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7. 11.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안창남 의원 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75	발의일자 : 2017. 11. 2
		발 의 자 : 안창남 의원
		회부일자 : 2017. 11. 7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수립(안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다. 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제9조)

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06. 23. 〜 2017. 07. 09. (1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한 계획 수립, 센터 설치, 위원회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생물다양성 및 외래 생물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방안, 연구․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제목에서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 <안 제2조>의 “지역생물다양성 전략”의 시행계획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조례안	수정안
제3조(시행계획 수립) ⓛ ~ ② (생 략)	제3조(외래생물 관리시행계획 수립) ⓛ ~ ② (조례안과 같음)

❍ <안 제4조>에서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역생물다양성 센터”를 설치하여 연구․조사, 시책 수립․추진,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을 “비영리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  확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조례안	수정안
제4조(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③ ----------------------------------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

❍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생물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지역생물다양성 센터의 설치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 이용에 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안 제11조제2항>의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안 제11조제1항>과 중복이 됨으로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으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11조제1항>에서 지원 대상을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조례안	수정안
제11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 1. ~ 4. (조례안과 같음) <삭 제>

※ 조례안 제11조

제11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공동연구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민간위탁,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중요 환경자산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일부 조항의 경우 그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활동에 대해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기관이나 단체로 그 경비 지원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오탈자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붙임 수정안과 같이 정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