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7. 11.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77	발의일자 : 2017. 11. 2
		발 의 자 : 이상봉‧고태민‧김경학‧김명만‧ 김태석‧박규헌‧손유원‧현정화‧홍기철 의원
		회부일자 : 2017. 11. 7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경보의 대상지역 등(안 제4조)

라. 경보의 발령과 해제 등(제5조)

마. 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안 제6조)

바. 미세먼지 저감 조치(안 제7조)

사. 경보 조치사항 확인(안 제8조)

아. 예산의 지원(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3. ～ 2017. 7. 9. (1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서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도지사는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 제2호 “경보”의 정의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이라고 경보 발령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정책적 목표로 봐야할 것임.

- “경보”는 주민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환경기준

-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미세먼지(PM-2.5) : 연간 평균치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

- 오존(O3) :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 환경기준

- 미세먼지(PM-10) : 주의보▶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경  보▶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미세먼지(PM-2.5) : 주의보▶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경  보▶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오존(O3) : 주의보▶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경  보▶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 <안 제4조>에서는 경보 대상지역을 제주도 전체 권역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주의보와 경보 단계에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외부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등을 조치하거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관용차량 운행 감축,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도로 청소 시행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을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상황

❍ 2015년 1월 1일 경보제 시행이후 미세먼지 주의보 17회 발령

□ 2015년 11회(PM-10 5회, PM-2.5 6회) 오존(O3) 경보발령 없음

□ 2016년 10회(PM-10 5회, PM-2.5 5회) 오존(O3) 경보발령 없음

□ 2017년 현재 5회(PM-10 3회, PM-2.5 2회) 오존(O3) 경보발령 없음

❍ 대기오염 경보발령 확대 및 행동요령 대도민 홍보(2017년도)

□ 경보발령 시간 06:00∼22:00 확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문자서비스 신청 등 리플렛(5,000부) 배포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경보제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노약자 등의 취약자 계층을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단계별 조치사항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 주도의 역할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경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경보제를 운영함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