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7. 11.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민철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74	발의일자 : 2017. 11. 2
		발 의 자 : 하민철‧강연호 의원
		회부일자 : 2017. 11. 7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안 제7조 〜안 제14조)

라. 환경사업 추진 등(안 제17조)

마.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안 제18조)

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안 제19조)

사.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06. 23. 〜 2017. 07. 09. (1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 방지 시설, 재활용 시설 등을 아우르는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 피해 예방 등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대기․수질․소음․진동 방지시설 설계․시공이나,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등 환경공사 전반에 걸쳐 산업 활동이 이뤄지는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음.

※ 도내 환경산업 현황 및 지원실적

대분류	소분류	업체 수	지원실적
방지시설업	환경전문공사업	7	없음
측정검사대행업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	3	없음
측정검사대행업	측정대행업	1	없음
설계․ 시공업	개인하수처리업	9	없음
수집․ 운반․ 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17	없음

❍ <안 제5조>에서는 환경산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투자 계획, 인프라 개선방안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환경산업 육성 및 실태 조사 등을 심의․자문 하기 위한 “환경산업육성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7조>에서는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들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8조>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망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는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20조>에서는 다양한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현황

▢ 일반현황

□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123호, 2014.12.31)

□ 지정: 2002. 3. 4(지정 : 환경부)  * 재지정(2016.10.29.∼2021.10.28.)

□ 설립목적

- 제주지역의 환경 현안 파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내 환경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환경오염 현상을 조사·연구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및 환경전문교육 등 사업 추진

□ 설립형태: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컨소시엄: 제주개발공사,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국제대학교)

- 운영인력: 7명(센터장(조은일 환경공학과교수, 비상근), 연구협력실장(1, 비상근), 사무국장(1), 사무국(3), 연구협력실(1)

□ 재원마련

- 정  부 : 매년 4억원 내외 국고보조금 지원

- 지방비 : 국비에 상응하는 대응자금 지원(전국 최고액 지원)

- 대  학 : 현금 및 현물출자(연구실 및 연구장비, 사무실 등)

▢ 주요사업: 환경연구개발, 기업환경기술지원, 환경교육홍보사업

※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현황

▢ 년도별 지원현황(2015년 ~ 2017년)

단체명	연도별	지원액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2015	938	398	540
	2016	919	379	540
	2017	954.5	364.5	590

▢ 2017년 주요사업

□ 연구개발 사업: 13개사업․538,000천원

- 제주도 표본사구의 실태 파악과 보존관리계획 수립 외 12개 사업

□  기업 환경지원 사업: 66개 업체 · 65,582천원

- 영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기술지원, 시설 정밀진단 등

□  환경홍보․교육사업: 8개 전문교육과정  76,500천원

- 환경기술인 양성교육, 해안환경 관리자 양성 교육 등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근간으로 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하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이 부족한 제주 실정에서 환경산업의 부흥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