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7. 11.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91		제출일자 : 2017. 11. 0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1. 07.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심의에 대한 법령 위임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14조)

나. 경관심의 대상 확대(안 제17조, 안 제18조)

- 경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확대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경관심의 제외

- 동ㆍ서부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확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확대

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경관심의 근거조문 정비(안 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재난대응과, 도시건설과, 도로관리과, 세계유산본부, 제주시(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7. 5. ~ 2017. 7.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 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재 입법예고 기간: 2017. 9. 6. ~ 2017. 9.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7.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7. 26.(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7. 10. 25.(원안 가결)

5. 검토사항

1) 제17조제2항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관련하여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및‘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항만시설·공항시설·국제회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제18조제1항(건축물의 경관심의) 관련

- 종전 기준에 의하면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경관심의대상으로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관심의에 따른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음.

3) 제18조제2항(건축물의 경관심의) 관련

- 기존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안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던 오름 군락의 분류와 대상 오름을 세분화하고 확대하여 종전 2개 오름군락(구좌읍지역, 표선면지역) 36개 오름에서 6개 오름군락 93개 오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 31개 오름을 경관심의 대상 오름군락에 신규로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본 조례안 제18조제2항다목에서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안의 건축물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신설되었음.

4) 제19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관련

-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기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 확대하여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제21조제3항(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관련

- 기존 조례에서 제주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풍력발전 등의 공작물을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공고(‘17.04.10.)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는 고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공작물과 그 외 지역에서는 15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음.

6) 제27조(재정지원 등) 관련

- 본 조항은 경관법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 또는 경관법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에게 경관협정의 이행에 다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제17조제1항 내용 중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정의를 기존 조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다른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어 해당 문구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17조제2항에는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하천시설사업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새롭게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하천시설사업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반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은 극히 일부 사업에만 해당되는 등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다른 지자체 경우(서울특별시) 경관조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하천사업,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야간경관시설·자전거이용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부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규모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그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추가적인 경관심의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18조제1항 (건축물의 경관심의) 내용중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단, 건축물의 높이 8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단, 건축물의 높이 8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②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2.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3. 영 제18조제1항제3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 ---- <삭 제>---------- --------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개정조례안과 같음)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단, 건축물의 높이 8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수 정 대 비 표

[별표 1]

경관심의 대상 오름군락에 속하는 오름(제18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구 분	지역	대상오름
동부 1군락 (11개)	구좌읍,조천읍	세미오름, 당오름, 우진제비오름, 꾀꼬리오름, 대천이 오름, 방애오름, 족은방애오름, 민오름(선흘), 부대악, 부소악, 거문오름(선흘)
동부 2군락 (11개)	구좌읍,조천읍	알밤오름, 웃밤오름, 북오름, 식은이오름, 체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친오름, 거슨세미오름, 뒤굽이오름, 어대오름
동부 3군락 (24개)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돛오름, 다랑쉬오름, 아끈다랑쉬오름, 용눈이오름, 당오름(송당), 높은오름, 아부오름, 문석이오름, 동거문오름, 손자봉, 칡오름(송당), 민오름(송당), 비치미오름, 큰돌리미오름, 족은돌리미오름, 개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 좌보미알오름, 둔지봉, 서수모루, 대물동산, 괭이모루, 월랑지
동부 4군락 (9개)	구좌읍, 표선면	성불오름, 소록산, 대록산, 새끼오름, 모지오름, 따라비오름, 번널오름, 병곳오름, 설오름
동부 5군락 (7개)	조천읍, 남원읍, 표선면	구두리오름, 붉은오름(가시), 가문이오름, 쳇망오름 (가시), 여문영아리오름, 물영아리오름, 민오름
서부 군락 (31개)	한림읍, 애월읍, 안덕면	바리메오름, 족은바리메오름, 괴오름, 북돌아진오름, 폭낭오름, 왕이메, 괴수치오름, 돔박이오름, 족은대비악, 무악, 소병악, 대병악, 밝은오름(동광), 거린오름, 북오름(동광), 남송이오름, 문도지오름, 도너리오름, 원수악, 감낭오름, 당오름, 정물오름, 정물알오름, 밝은오름(금악), 세미소오름, 금오름, 누운오름, 가메오름, 이달이촛대봉, 이달봉, 새별오름

[별표 2]

경관심의 대상 지방하천(제18조제2항제3호나목 관련)

구 분	대상하천
제주시지역 (26개소)	삼수천, 대룡소천, 화북천, 방천, 조천, 부록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한천, 토천, 흘천, 이호천, 원장천, 도근천, 어시천, 광령천, 고성천, 소왕천, 수산천, 금성천, 어음천, 한림천, 귀덕천, 옹포천, 문수천
서귀포시지역 (34개소)	창고천, 예래천, 중문천, 색달천, 대포천, 회수천, 동회수천, 도순천, 고지천, 궁산천, 악근천, 영남천, 세초천, 연외천, 서홍천, 생수천, 호근천, 원제천, 동홍천, 보목천, 상효천, 효돈천, 영천, 신례천, 종남천, 전포천, 서중천, 의귀천, 신흥천, 송천, 가시천, 안좌천, 천미천, 진평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경관법」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경관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 ④ (생  략)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생  략)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 ③ (생 략)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 략)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 「경관법 시행령」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 ③ (생 략)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 바. (생  략)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⑧ (생  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담당 소연주
연 락 처	064) 710-2741, concert4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회장 송태문)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강영준)	❍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2개의 심의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바 ❍ 건축심의를 통한 경관관리가 가능하므로 ❍ 소규모 건축을 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반드시 반영 요청	․ 기 반영됨 (안 제18조 제1항 단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강영준)	❍ 오름군락의 오름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의 오름이 있는 경우 지역명 표시가 필요 ❍ 도로변 오름경관이 중첩되는 오름에 대하여 추가로 오름군락에 포함하여 계획적 경관관리가 필요	․ 반영 (안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별표1)
도시건설과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는 만큼 경관심의에서 제외	․미 반영 - 경관심의는 단순 높이에 대해서만이 아닌 종합적인 경관관리방안 검토 필요 (안 제21조제2호)
투자유치과 도시건설과	❍ 유원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정함	․ 반영 (안 제21조)

[별표 1]

경관심의 대상 오름군락에 속하는 오름(제18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구 분	지역	대상오름
동부 1군락 (11개)	구좌읍,조천읍	세미오름, 당오름, 우진제비오름, 꾀꼬리오름, 대천이 오름, 방애오름, 족은방애오름, 민오름(선흘), 부대악, 부소악, 거문오름(선흘)
동부 2군락 (11개)	구좌읍,조천읍	알밤오름, 웃밤오름, 북오름, 식은이오름, 체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친오름, 거슨세미오름, 뒤굽이오름, 어대오름
동부 3군락 (24개)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돛오름, 다랑쉬오름, 아끈다랑쉬오름, 용눈이오름, 당오름(송당), 높은오름, 아부오름, 문석이오름, 동거문오름, 손자봉, 칡오름(송당), 민오름(송당), 비치미오름, 큰돌리미오름, 족은돌리미오름, 개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 좌보미알오름, 둔지봉, 서수모루, 대물동산, 괭이모루, 월랑지
동부 4군락 (9개)	구좌읍, 표선면	성불오름, 소록산, 대록산, 새끼오름, 모지오름, 따라비오름, 번널오름, 병곳오름, 설오름
동부 5군락 (7개)	조천읍, 남원읍, 표선면	구두리오름, 붉은오름(가시), 가문이오름, 쳇망오름 (가시), 여문영아리오름, 물영아리오름, 민오름
서부 군락 (31개)	한림읍, 애월읍, 안덕면	바리메오름, 족은바리메오름, 괴오름, 북돌아진오름, 폭낭오름, 왕이메, 괴수치오름, 돔박이오름, 족은대비악, 무악, 소병악, 대병악, 밝은오름(동광), 거린오름, 북오름(동광), 남송이오름, 문도지오름, 도너리오름, 원수악, 감낭오름, 당오름, 정물오름, 정물알오름, 밝은오름(금악), 세미소오름, 금오름, 누운오름, 가메오름, 이달이촛대봉, 이달봉, 새별오름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