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서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서

의안번호	1995	제출연월일: 2017.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557	8,472	1,173,872	662,172	511,700
도 로	517	3,321	1,000,190	538,187	462,003
광 장	2	39	10,099	6,201	3,898
공 원	31	5,090	157,024	114,969	42,055
공공공지	6	20	2,796	796	2,000
녹 지	1	3	3,762	2,019	1,743

나.  단계별 집행계획(안)

시설별	합계			1단계(’20년 이전)			2단계(‘21년 이후)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175	8,853	678,791	118	4,151	304,174	57	4,702	386,282
도로	156	1,942	574,352	105	857	266,481	51	1,085	319,536
광장	2	39	10,099	1	15	3,080	1	24	7,019
공원	11	4,233	87,903	6	640	28,176	5	3593	59,727
공공공지	5	19	2,675	5	19	2,675	-	-	-
녹지	1	2,620	3,762	1	2,620	3,762	-	-	-

※ 1단계 추진도로 105개소 중 16개소는 2단계까지 계속사업 추진

3. 단계별 집행계획(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읍면동 주민설명회 : 2017년 6월 ~ 07월(약 2개월)

대상지역 : 제주시 도시계획구역 내 읍면(리단위), 동지역

- 한경면 : 고산, 용수, 용당, 신창, 두모 등 5개마을(리)

- 한림읍 : 금능, 협재, 옹포, 한림, 대림, 한수, 수원, 귀덕 등 8개마을(리)

- 애월읍 : 금성, 곽지, 애월, 고내, 신엄, 중엄, 구엄, 하귀1, 하귀2 등 9개 마을(리)

- 조천읍 : 조천, 신총, 신흥, 힘덕 등 4개 마을(리)

- 구좌읍 : 세화, 평대, 한동, 김녕, 동복, 하도 등 6개 마을(리)

- 동지역 : 화북, 이호, 도두, 오라, 외도(내도, 도평), 건입, 노형(해안), 삼도, 이리(오등, 월평, 영평), 연동, 봉개(용강, 회천), 삼양(도련), 용담, 등 13개(22개) 동

나. 의견 제출 건수 : 121건(반영 63건, 미반영 58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1. 계획의 개요

가. 추진배경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실시계획 미인가) 시설은 2020. 7. 1. 실효

(2000. 7. 1. 이후 결정된 시설은 고시일부터 20년 후 실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재정비 등) 반영 필요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총괄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557	8,472	1,173,872	662,172	511,700
도 로	517	3,321	1,000,190	538,187	462,003
광 장	2	39	10,099	6,201	3,898
공 원	31	5,090	157,024	114,969	42,055
공공공지	6	20	2,796	796	2,000
녹 지	1	3	3,762	2,019	1,74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결정‧미집행 현황

규모별	결정현황			장기미집행현황			집행율 (%)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 계	3,024	1,307	20,993	517	228	3,348	85.2
광로	3	4	174	1	0.4	7	96.0
대로	57	275	8,857	14	34	1,057	88.1
중로	427	530	7,980	80	82	1,257	84.2
소로	2,537	498	3,981	422	102	794	80.1

2. 계획방향

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물리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은

2017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 및 검토

□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1단계(2018~2020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으로 반영

- 2단계(2021년 이후)  : 1단계의 120% 이내에서 반영

□ 재정범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중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한 시설(특히 민자사업으로서 지자체 예산범위 외의 집행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 집행계획 반영

나. 계획 방향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우선해제시설 분류,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내 존치가능시설 판단 및 집행계획 수립

- 검토대상 : 2007. 1. 1. 이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다. 계획수립 절차

① 우선해제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반영)

□ 물리적 기준 등 해제기준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추출 및 검토

구 분	해 제 기 준	해당여부
공 통 기 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입지 및 규모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 종·횡단 단차가 극심하여 지형조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 • 생태자연도1등급 등 환경·생태 양호지역
도 로	•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 지면에서 5m이상, 경사도 34°이상의 급경사지 -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탈면(산지) - 경사도 20°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개발행위허가기준) •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 입지 • 기존도로 확폭 시 심한 단차발생 (옹벽 처리 등) •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보전녹지, 공원 등을 관통 • 해안도로 및 해안매립 등이 수반되어 제주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도로
공 원	•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 •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보전산지 등
추 가 제 안	• 인근으로 대체 현황도로 및 계획도로가 기운영(기계획)된 지역 - 마을회 존치요청도로는 존치 •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1등급 지역 •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오름 등 중복규제지역 (조성중 공원 제외)

② 설치필요성 검토 및 집행계획 수립

□ 예산범위, 설치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설존치 및 집행계획 수립

③ 사업추진불가 미집행시설 검토

□ 예산범위 밖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 (2018년~)

3. 단계별 집행계획(안)

가. 단계별 집행계획(안) 총괄

시설별	합계			1단계(‘16~’20)			2단계(‘21~’25)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175	8,853	678,791	118	4,151	304,174	57	4,702	386,282
도로	156	1,942	574,352	105	857	266,481	51	1,085	319,536
광장	2	39	10,099	1	15	3,080	1	24	7,019
공원	11	4,233	87,903	6	640	28,176	5	3593	59,727
공공공지	5	19	2,675	5	19	2,675	-	-	-
녹지	1	2,620	3,762	1	2,620	3,762	-	-	-

※ 1단계 추진도로 105개소 중 16개소는 2단계까지 계속사업 추진

나. 도로 및 광장

□ 일몰전 실시계획인가를 전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금액 범위내에서 반영 가능한 다음의 도시계획시설은 존치하여 집행계획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40억미만의 사업,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 필요시설, 매수요청에 따른 시 매입필지 편입도로

-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연결 필요도로 (중로급 이상 보조간선도로 등)

다. 도로 외 시설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 미반영 및 민간 투자 곤란에 따라 기존의 ①일부 조성중인 공원 및 ②필요시설은 반드시 존치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의거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하나, 향후 재정계획 반영을 통하여 조성토록 노력

① 존치공원(일부조성중인 공원 등 11개소)

(동지역) 용담공원, 사라봉공원, 남조봉공원, 오등봉공원, 동부공원, 서부공원, 중부공원, 화북1-82호공원

(읍면지역) 조천 함덕공원, 애월 수산공원, 구좌 동복공원

② 필요시설(6개소) : 해안변 공공공지 3개소(내도, 이호, 삼양), 주거지역 공공공지 2개소(삼양, 연동 아가목), 공항로변 경관녹지 1개소

3. 관련도면: 따로 붙임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의견청취 : 2017년 6월 ~ 7월

❍ 제출의견 : 121건(반영 19건, 미반영 26건)

❍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

연번	지역	시설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1	제주동 (대.중로)	대로1-1-3	주민 폐지 요청(장**, 강**, 마**), (김**)	미반영
2	제주동 (대.중로)	대로1-1-5	국비지원 260억 박** 집행계획확정시통지요망 마을개설요청	반영
3	제주동 (대.중로)	대로3-1-25	매수청구요청하였으나 사업비과다로 추가개설보류	반영
4	제주동 (대.중로)	중로1-1-14	마을개설요청	반영
5	제주동 (대.중로)	중로1-1-31	주민 존치 요청 (연미마을 마을회장)	반영
6	제주동 (대.중로)	중로1-1-34	현황도로에 맞게 선형 변경 요청	미반영
7	제주동 (대.중로)	중로1-1-57	주민 존치 요청 (연미마을 마을회장)	반영
8	제주동 (대.중로)	중로2-1-9	마을설명회개설요청	반영
9	제주동 (대.중로)	중로2-1-14	주민 개설 요청	반영
10	제주동 (대.중로)	중로2-1-24	주민 폐지 요청 (좌** 한라대학교 기획담당관)	미반영
11	제주동 (대.중로)	중로2-1-46	도로 폐지(확장) 요청 (현** 금천마을회장)	미반영
12	제주동 (대.중로)	중로2-1-95	마을개설요청	미반영
13	제주동 (대.중로)	중로2-1-96	마을개설요청	미반영
14	제주동 (대.중로)	중로3-1-20	마을 개설 요청(화북 해신사 주변)	반영
15	제주동 (대.중로)	중로3-1-21	개설 요청 삼양동 통장협의회장 이**	미반영
16	제주동 (대.중로)	중로3-1-92	외도동장 (송** 외 18명)	반영
17	제주동 (공항진입로)	소로3-3	주민 폐지 요청(토지소유자)	반영
18	제주동 (공항진입로)	소로3-4	조속히 개설. 안될경우 폐지(김**)	미반영
19	제주동 (도련주거지역)	소로1-1	주민 폐지 요청(신**)	미반영
20	제주동 (도련주거지역)	소로2-26	주민 폐지 요청(강**)	반영
21	제주동 (도련주거지역)	소로2-34	윤성범:010-****-**** 도련2동613-2번지도로개설요청	미반영
22	제주동 (도련주거지역)	소로2-37	주민 폐지요청	반영
23	제주동 (도련주거지역)	소로2-41	주민 폐지 요청(변**)	반영
24	제주동 (도련주거지역)	소로3-1	주민 폐지 요청(김**)	반영
25	제주동 (봉개주거지역)	소로2-15	매수청구완료 (봉개동 1922-12)	반영
26	제주동 (신제주초남쪽)	소로1-1	주민 존치 요청(조**)	미반영
27	제주동 (신제주초남쪽)	소로1-3	주민 폐지 요청(임**)	반영
28	제주동 (오라사평마을)	소로2-9
29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1-1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반영
30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1-2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반영
31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1-3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강**(필요시기부채납가능)	반영
32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1-4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33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2-1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반영
34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2-2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35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2-3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36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2-4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37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2-5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38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2-6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반영
39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2-7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반영
40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2-8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반영
41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3-1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42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3-2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43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3-3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44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3-4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45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3-5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반영
46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3-6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반영
47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3-7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48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3-8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반영
49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3-9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50	제주동 (이호주거지역)	소로3-11	주민 존치 요청 (현** 오도마을회장)	미반영
51	제주동 (화북해안주거지역)	소로3-1	주민 폐지 요청(정** 외 56인), (현**), (현**, 강**)	미반영
52	구좌읍 (대.중로)	중로2-4-6	마을 개설 요청	미반영
53	구좌읍 (대.중로)	중로3-4-7	주민 폐지 요청(부**), (고**, 김**)	미반영
54	구좌읍 (대.중로)	중로3-4-11	주민 폐지 요청(김**)	반영
55	구좌읍 (동복.김녕지구)	소로2-3	마을 폐지의견(설명회 의견)	미반영
56	구좌읍 (동복.김녕지구)	소로3-4	마을 폐지의견(설명회 의견)	미반영
57	구좌읍 (동복.김녕지구)	소로3-5	마을 폐지의견(설명회 의견)	반영
58	구좌읍 (평대.세화지구)	소로1-3	확장요청	미반영
59	구좌읍 (평대.세화지구)	소로2-11	일부구간폐지	반영
60	구좌읍 (평대.세화지구)	소로2-26	도시계획선 불일치	반영
61	구좌읍 (평대.세화지구)	소로2-31	주민 폐지 요청(김**) 마을개설요청	반영
62	구좌읍 (평대.세화지구)	소로2-32	마을 개설 요청	미반영
63	구좌읍 (평대.세화지구)	소로3-28	마을 개설 요구	미반영
64	애월읍 (대.중로)	중로1-3-2	도** 폐지요청	반영
65	애월읍 (대.중로)	중로2-3-6	마을 개설 요청	미반영
66	애월읍 (대.중로)	중로2-3-7	마을 개설 요청	미반영
67	애월읍 (대.중로)	중로3-3-3	주민 존치 요청(애월리장)	반영
68	애월읍 (대.중로)	중로3-3-4	주민 존치 요청(애월리장) 정** 폐지요청	미반영
69	애월읍 (대.중로)	중로3-3-6	주민 존치 요청(애월리장) 주민폐지요청	반영
70	애월읍 (대.중로)	중로3-3-8	주민폐지 요청	반영
71	애월읍 (대.중로)	중로3-3-10	주민 폐지 요청(김**) 마을개설검토	반영
72	애월읍 (대.중로)	중로3-3-15	주민 폐지 요청(서**) 마을개설검토	반영
73	애월읍 (대.중로)	중로3-3-25	마을 개설 요청	반영
74	애월읍 (고내지구)	소로2-3	주민 존치 요청(애월리장) 주민폐지요청 마을폐지의견	반영
75	애월읍 (고내지구)	소로3-1	마을 개설요청	미반영
76	애월읍 (고내지구)	소로3-4	마을 폐지의견	미반영
77	애월읍 (신엄,구엄지구)	소로1-4	2010년 재정비 이후 도로선형 변경	반영
78	애월읍 (신엄,구엄지구)	소로2-10	마을 개설 요청	미반영
79	애월읍 (신엄,구엄지구)	소로2-12	마을 개설 요청	반영
80	애월읍 (신엄,구엄지구)	소로2-15	마을 개설요청	미반영
81	애월읍 (하귀지구)	소로2-18	주민 폐지 요청(김**)	반영
82	조천읍 (대.중로)	중로2-5-8	주민 폐지 요청(부**)	미반영
83	조천읍 (대.중로)	중로2-5-11	마을 개설 요청	반영
84	조천읍 (대.중로)	중로2-5-12	함덕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보상)	미반영
85	조천읍 (대.중로)	중로3-5-9	주민 폐지 요청(김**)	미반영
86	조천읍 (대.중로)	중로3-5-10	신촌리1942-1 김** 장기미집행시설검토요청 주민폐지요청(강**)	반영
87	조천읍 (신촌.조천지구)	소로2-5	마을 개설요청	미반영
88	조천읍 (신촌.조천지구)	소로2-9	주민 폐지요청(신촌리1857) 김** 주민폐지요청(신촌리1870-4)홍**	반영
89	조천읍(신촌.조천지구)	소로2-19	홍** 조천리2520-6번지관련해제하고싶음	미반영
90	조천읍(신촌.조천지구)	소로3-2	마을 개설요청	미반영
91	조천읍 (함덕지구)	소로1-4	주민 개설 요청(신흥리)	반영
92	조천읍 (함덕지구)	소로2-24	마을 개설요청	미반영
93	조천읍 (함덕지구)	소로2-26	마을 개설요청	미반영
94	조천읍 (함덕지구)	소로2-30	마을 개설요청	미반영
95	조천읍 (함덕지구)	소로2-31	주민 폐지 요청(한**) 2887-10 추진요청함덕리1048번지	미반영
96	조천읍 (함덕지구)	소로2-32	마을 개설요청	미반영
97	조천읍 (함덕지구)	소로2-36	주민 폐지 요청(임**) 마을개설요청	반영
98	조천읍 (함덕지구)	소로2-40	주민 폐지 요청(김**) 마을개설요청	반영
99	조천읍 (함덕지구)	소로3-10	주민 폐지 요청(임**)	반영
100	조천읍 (함덕지구)	소로3-13	주민 개설 요청	미반영
101	한경면 (대.중로)	중로2-6-4	마을 개설요청	반영
102	한경면 (고산지구)	소로2-32	주민 폐지요청(고산리2173-7)	반영
103	한경면 (고산지구)	소로2-33	주민 폐지 요청(김**, 김**)	미반영
104	한경면 (고산지구)	소로2-34	한경면 고산리2249-3 김** 민원 발생	반영
105	한경면 (두모.신창지구)	소로2-6	마을 폐지 의견(급경사)	반영
106	한경면 (두모.신창지구)	소로2-12	마을 현황도로 연결 요구	반영
107	한경면 (용수지구)	소로2-19	절부암 인근 (폐지요청)	반영
108	한림읍 (대.중로)	중로2-2-14	마을 확장 요청	미반영
109	한림읍 (대.중로)	중로3-2-1	주민 폐지 요청(고**)	미반영
110	한림읍 (귀덕지구)	소로2-4	주민 폐지 요청(홍**)	미반영
111	한림읍 (옹포지구)	소로2-37	마을 개설 요청	미반영
112	한림읍 (옹포지구)	소로2-38	마을 개설 요청	반영
113	한림읍 (옹포지구)	소로2-39	마을 개설 요청	미반영
114	한림읍 (옹포지구)	소로2-40	마을 개설 요청	반영
115	한림읍 (한림지구)	소로1-10	주민 개설 요청	미반영
116	한림읍 (한림지구)	소로2-18	마을 개설 요청	미반영
117	한림읍 (한림지구)	소로2-21	주민 폐지 요청(김**)	반영
118	한림읍 (한림지구)	소로2-24	마을 개설 요청	반영
119	한림읍 (한림지구)	소로2-34	주민 폐지 요청(토지소유자 선**, 우**)	반영
120	한림읍 (한림지구)	소로2-52	주민 폐지 의견	반영
121	한림읍 (협재지구)	소로2-42	주민폐지요청1529-1(김**)	반영

관계 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제목개정 2012.4.10.]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2014.12.국토교통부)

제3장 해제 기준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순위

(1)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①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설치의무자 포함)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한다.

제5장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절차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갖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 다음의 절차를 완료한다.

(1) 우선해제시설 분류

(2)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

(3)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검토

(4) 필요시, 미집행공원에 대한 편입토지별 기초조사

(5)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