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6항 중 “가축분뇨실태조사 에”를 “가축분뇨실태조사에”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없이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증축 또는 증설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제2호가목7)가) 중 “경우”를 “경우(다만,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7)나) 중 “경우”를 “경우(다만,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7)나) 다음에 다)와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고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별표 1 제2호가목10)의 단서 중 “고위적”을 “고의적”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도지사는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6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
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50㎡ 이상 1,000㎡ 미만		0.5
		1,000㎡ 이상 2,000㎡ 미만		0.8
		2,000㎡ 이상 3,000㎡ 미만		1.2
		3,000㎡ 이상 5,000㎡ 미만		1.4
		5,000㎡ 이상 10,000㎡ 미만		2.0
		10,000㎡ 이상		3.0
나. 소, 젖소 또는 말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100㎡ 이상 900㎡ 미만		0.2
		900㎡ 이상 2,400㎡ 미만		0.4
		2,400㎡ 이상 3,600㎡ 미만		0.6
		3,600㎡ 이상 5,000㎡ 미만		1.0
		5,000㎡ 이상 6,000㎡ 미만		1.5
		6,000㎡ 이상		2.5
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		0.2
		2,500㎡ 이상 7,500㎡ 미만		0.6
		7,500㎡ 이상 12,500㎡ 미만		1.0
		12,500㎡ 이상		2.0
라. 방목 사육시설
		종류	사육 마릿수	부과계수
		돼지	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	0.5
			715마리 이상	1.0
		소·젖소·말	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	0.2
			75마리 이상	0.6
		닭·오리	1,500마리 이상	0.2
		양·사슴	50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	0.1
			1,500마리 이상	0.5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3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 ⑤ (생 략) ⑥ 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 ⑤ (조례안과 같음) ⑥ ------- 가축분뇨실태조사에 ---------------------------.
제6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제한) ① (생 략) ②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지점에서 반경 1km 이내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6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제한)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없이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증축 또는 증설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징금 처분) ① (생 략) ②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과징금 처분)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