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8.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보 고 순 서

Ⅰ.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

Ⅱ. 일반 현황

Ⅲ.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Ⅳ.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Ⅰ.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

28. 교직원 전문성 신장

Ⅱ. 일반 현황

1	조직 현황

본   청: 1실 2국 2담당관 12과

																			교 육 감
																			부교육감
							정책기획실												교 육 국														행 정 국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과			교육예산과			국제교육협력과			학교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체육복지과			학생생활안전과			총무과				교육행정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 2개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 속 기 관: 8개 기관

탐라교육원∣제주교육과학연구원∣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서귀포학생문화원∣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제주유아교육진흥원

2	교직원 정원 현황

구분	정무직	교육 전문직원	교원			일반직			전문 경력관	연구직	별정직	공무직	계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인원	1	118	136	4,685	952	11	1,226	97	14	6	3	1,216	8,465
			5,773			1,334

※ 2018.1.1.기준으로 작성

3	학교 현황

구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 치 원	공립	96	142	2,874	153
	사립	22	116	3,112	215
초등학교		113(7)	1,748	39,186	2,404
중 학 교	국공립	39	606	16,242	1,157
	사립	6	112	3,347	199
고등학교	국공립	21	457	12,928	997
	사립	9	258	9,324	481
특수학교		3	91	446	152
교육행정기관		・	・	・	15
합 계		309(7)	3,530	87,459	5,773

※ 2017.10.1. 기준으로 작성 (단, 2018년 더럭분교의 더럭초등학교로 승격 포함됨)

※ (  )는 분교장 수로 전체 학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학급수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수 포함

※ 교원수: 정규교원(정원내 기간제교원 포함)

구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기타
국제학교	4	200	3,576	419	186

※ 2017.10.23.기준으로 작성

※ 기타: 기숙사 사감, 카운슬러 등 포함

4	재정 현황

재정 규모: 총 10,934억원

(금액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내용	금액	구성비		내용		금액	구성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8,315	76.0%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486	95.9%
					가. 인적자원운용	5,196	47.5%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167	10.7%
					다. 교육복지지원	1,490	13.6%
자치단체 이전수입	2,294	21.0%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215	2.0%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261	11.5%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57	10.6%
자체수입・기타	325	3.0%
				교육일반		420	3.8%
				평생・직업교육		28	0.3%
계	10,934	100%		계		10,934	100%

Ⅲ.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1.	고교체제 개편
2.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
3.	교육 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4.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
5.	교육 균형 발전 지원
6.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7.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이해교육
8.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
9.	교육자치권 확대

1. 고교체제 개편

○ 지역사회의 변화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고교체제 개편 기반 구축

○ 읍·면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역량 강화 및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경쟁률 완화

○ 선택하여 진학하는 특성화고로 위상 제고

□ 추진 방향

○ 읍·면지역 고등학교 역량강화 및 특화     ○ 특성화고 지원 육성

○ 제주시평준화지역 일반고 선발고사 폐지로 내신 성적으로 전형

○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배치 여건 개선

□ 추진 계획

○ 읍·면지역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

□ 예술학과 운영 학교 지원: 2개교(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및 교과중점학교 운영  □ In Asia 대학진학 지원

□ 행정실무원 배치: 7교	□ 소요예산: 1,646,812천원

○ 취업명품 특성화고로의 발전 지원

□ 특성화고 전형방법 개선 및 학과 개편 추진

□ 성산고등학교의 해사고등학교로 전환 추진

□ 취업담당관 운영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추가 배치 □ 소요예산: 90,238천원

○ 고교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

□ 고교 유형 및 지역별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 고입전형 방법 개선

□ 제주시 평준화지역일반고 선발고사 폐지: 내신성적으로 전형

□ 제주외고 전형 시기 변경 시행: 전기→후기

□ 고입전형 개선을 위한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 소요예산: 8,600천원

□ 기대 효과

○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요구를 수용하는 고교체제로 전환

○ 선택하는 학교 진학을 통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기여

2.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

○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

○ 공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의 신뢰도 제고와 사교육비 절감

□ 추진 방향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4대 중점 추진과제 중심의 학교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특례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과 학교의 책무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추진 계획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운영

□ 2018 운영교: 28교(초 16교, 중 8교, 고 2교, 초・중통합 2교)

○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특성화 지원

□ 특별법 특례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및 연수

□ 소요예산: 11,550천원

○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

□ 학급당 학생수 조정: 초 25명, 중 26명(제주시동지역: 29명), 고 입학전형 계획

□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 운영비 지원: 879,000천원

○ 교육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운영

□ 평가: 자체평가(매년), 교육청 주관평가(2년차)

□ 소요예산: 4,860천원

○ 혁신교육 확산지원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한마당 운영	□ 혁신교육 네트워크 운영

□ 타시도 혁신교육 탐방연수 운영	□ 혁신교육 국외연수 운영

□ 교육과정 특례활용을 위한 매뉴얼 제작

□ 소요예산: 144,700천원

□ 기대 효과

○ 학교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

○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

3. 교육 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구축

○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에 대한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 추진 방향

○ 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 지원정책 효율화

○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감대 구축 및 역량 강화

□ 추진 계획

○ 교육활동 중심 학교 기반 조성

□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조직 전환   □ 학교업무 최적화

□ 소통과 협력의 학교 문화 조성       □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

□ 학교 연수의 날 운영

□ 소요 예산: 11,200천원

○ 교육활동 중심 지원체제 구축

□ 새학년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운영학교 선정·지원

□ 시스템 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활용     □ 공문서 생산의 질 제고 및 유통량 감축

□ 계약업무 지원 및 감사 운영 개선

□ 소요예산: 1,773,115천원

○ 참여·소통·공감의 실효성 확보

□ 게시판 운영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만족도 조사 실시	□ 성과 평가 자료 활용

□ 소요예산: 23,229천원

□ 기대 효과

○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역량 발휘로 학교교육력 제고

○ 교육 주체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운영

4.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

○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신뢰의 바탕 위에 행복 제주교육 만들기

○ 제주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연구

○ 제주교육 정책지식 생태계의 허브(Hub)로서의 역할 정립

○ 교육공동체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교육정책의 신뢰성 확보

○ 다양한 홍보를 통한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및 협력유도

□ 추진 방향

○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전환에 대한 방향 제시

○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 정책현안 과제 연구 및 현장과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

○ 정책현안 과제 연구 및 현장과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

○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 선발 및 운영

○ 제주교육 10대 희망정책 등 주요정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 언론매체, 옥외전광판, 간행물 등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 방법 다양화 추진

□ 추진 계획

○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

□ 교육주체와의 공개토론회 개최: 학생, 학부모, 교원

□ 교육정책 토론회 및 교육발전 연찬회 개최   □ 주요업무계획 수립·추진

□ 타 시도 교육청과 협력체계 강화            □ 소요예산: 90,530천원

○ 공약실천위원회 및 정책 모니터단, 자문단 운영

□ 공약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제주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제주교육비전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소요예산: 46,260천원

○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운영

□ 각 부서, 현장의견 수렴 등 현안 및 단기과제 발굴 연구수행

□ 중기과제 해결방안 도출

□ 연구과제 토론회 및 보고회 개최

□ 교육정책 연구지원단 및 현장연구원제 운영

□ 타시도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강화

□ 소요예산: 76,000천원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 선발 및 운영

□ 보고서 제작 및 연구보고회 발표

□ 소요예산: 31,100천원

○ 홍보 품질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 관리

□ 제주교육정책 홍보 계획수립 및 홍보 전략 컨설팅

○ 홍보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홍보담당관 운영

□ 도내 전 교육기관에 정책홍보담당관 1명씩 지정·운영

○ 언론매체를 통한 제주교육정책 홍보 (옥외전광판 및 미디어홍보) 강화

□ 「홍보 브리핑제」를 통한 교육정책의 신뢰성 확보

□ 옥외전광판을 통한 제주교육 홍보

□ 제주교육정책 홍보 광고 및 캠페인․방송미디어 시책 홍보

□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월간제주교육> 인쇄물 발간․보급을 통한 제주교육정책 홍보

○ 소요예산: 792,944천원

□ 기대 효과

○ 창의적인 연구 풍토 조성 및 교육주체 참여중심의 교육정책 개발

○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여 바람직한 교육문화 조성

○ 교육수요자 및 도민들의 다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제주교육 문화 창출

5. 교육 균형 발전 지원

○ 작은학교에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학교 활성화 도모 및 지역교육격차 해소

○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추진 방향

○ 작은학교 및 도심공동화학교 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기회 확대

○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 추진 계획

○ 작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

□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운영 학교 지정  □ 건강생태학교 운영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워크숍 개최     □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 작은학교 육성 유공자 표창         □ 소요예산: 67,040천원

○ 작은 학교 재정 지원

□ 학교운영경상경비 10% 증액: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 64교(초 55, 중 9)

□ 방과후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96교(초 63, 중 22, 고 11)

□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확대	□ 건강생태학교 운영: 초 2교

□ 학교 현장학습 시 교육지원청 차량 지원  □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소요예산: 3,136,606천원

○ 원도심학교 지원

□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초 8교

□ 원도심학교 연수 지원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소요예산: 209,120천원

□ 기대 효과

○ 교육여건 개선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육주체 만족도 제고

○ 테마가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학교 모델 창출

○ 원도심과 연계된 교육과정운영으로 교육주체의 만족도 제고

6.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 외국어 교수인력 배치 및 전문성 신장 지원으로 영어 공교육 강화

□ 추진 방향

○ 학생의 흥미유발을 위한 듣기·말하기 음성언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 강화

○ 영어담당교사의 TEE능력 신장을 통한 원어민보조교사 역할 대체

□ 추진 계획

○ 듣기·말하기 능력신장 외국어교육 활성화

□ 초등 3,4학년 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 외국어듣기능력신장을 위한 ‘들엄시민’ 운영 및 활동사례 확산

□ 영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영어캠프 및 문화체험

□ 영어교사 심화연수 파견 지원

□ 제주글로벌다문화축제 및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개최 지원

○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 영어로 수업진행이 가능한 교사 확대를 위한 TEE인증제 시행

□ 원어민보조교사 대체를 위한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 외국어 교수인력 운영 및 역량강화

□ 원어민보조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 및 워크숍 운영

○ 소요예산: 9,146,233천원

□ 기대 효과

○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는 ‘들엄시민’ 사례 홍보를 통한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 제시

○ 외국어 교수인력 지원으로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의사소통능력 신장

7. 글로벌 마인드 함양 세계시민 교육

○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

○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및 관계 증진

○ 교류협력국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및 국제사회 기여

○ 교류협력국의 교육정보화 발전 지원 및 국제사회 기여

□ 추진 방향

○ 해외학교 및 국제학교 교육활동 체험을 통한 공교육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벤치마킹

○ 국제교류 강화·확대 및 세계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

□ 추진 계획

○ 교원 해외 근무파견 연수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벤치마킹 교원 해외 근무파견 연수: 아일랜드 등 6개국

□ 교사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관련 핀란드 석사과정 지원: 4명

□ 예산액: 1,033,980천원

○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8개국 22개 도시

□ 제주학생외교관 운영: 고 25명(영어 16, 중국어 5, 일본어 4)

□ 소요예산: 74,000천원

○ 호주와의 화상수업 운영학교 확대

□ 초․중학교 화상장비 설치 지원: 20개교

□ 소요예산: 1,466,800천원

○ 국제교류 활성화

□ 해외교육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학생교류: 상해, 북경

□ 제주학생 진학범위확대를 위한 아시아대학과의 교류: 일본, 중국 등

□ 교육협력국 교육환경개선 및 정보화지원: 몽골, 몰도바공화국

□ 소요예산: 506,890원

○ 세계시민교육 지원

□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 선발 및 역량강화 연수: 36명

□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1개

□ 유네스코 학교 운영: 23교(초 2, 중 11, 고10)

□ 소요예산: 5,000천원

○ 국제학교 교류 활성화

□ 국제학교 과정중심 평가과정 체험 파견 연수

□ 소요예산: 비예산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몰도바 공화국

□ 교원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 실시(20명)

□ 교육인프라(컴퓨터, 원격화상연수시스템 등) 지원

□ MOU 기간만료에 따른 업무협약서 갱신

□ 소요예산: 275,900천원

□ 기대 효과

○ 해외학교 및 국제학교 과정중심 평가 과정 체험하여 공교육에 적용

○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 및 능력 신장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제주교육 브랜드 가치 제고

8.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로 다문화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다문화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추진 방향

○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학생 지도 교원 역량 강화

○ 학습, 언어, 심리 등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교육 내실화

□ 추진 계획

○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 다문화 유치원(2개원), 중점학교(4개교), 연구학교(1개교) 운영

○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 구축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공교육 진입을 위한‘One-Stop’서비스 및 멘토링 지원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학습 멘토링, 방학집중 프로그램 등)

□ 다문화교육 교원·상담사 연수 및 다문화이해교육 운영

□ 소요예산: 695,767천원

○ 탈북 학생 교육 지원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      □ 탈북학생 담당교원 연수

□ 소요예산: 13,100천원

□ 기대 효과

○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향상

○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 토대 마련

○ 맞춤형 교육을 통한 탈북학생의 학교 및 사회 적응력 강화

9. 교육자치권 확대

○ 교육부와 소통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교육자치 및 학교 민주주의 실현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분야 분권･자치모델 실현

□ 추진 방향

○ 교육부의 교육자치 정책에 따른 교육자치 방안 협의 및 후속조치 마련

○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분권･자치모델 마련

○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활용 제고

□ 추진 계획

○ 타시도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강화

□ 시도교육감 협의회 운영

□ 실효성 있는 교육자치 방안 마련을 위한 각종 협의회 참여

□ 타시도 교육청과 MOU 체결 내실화	□ 소요예산: 22,040천원

○ 교육부와의 소통 강화

□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 특교사업 내용 조정

□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 소요예산: 28,360천원

○ 교육분야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분권 TF팀 운영

□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실시

□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소요예산: 102,840천원

○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선안 마련

□ 기대 효과

○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 강화 및 학교 민주주의 실현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분야 분권･자치모델 완성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1.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
2.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3.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
4.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5.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
6.	교육과정 평가 내실
7.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8.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하는 명품 특성화고 육성
9.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 교육
10.	문제해결력 신장 수학・정보 교육
11.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 교육
12.	더불어 행복한 유아교육
13.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14.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15.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16.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17.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18.	통합과 상생과 통일교육
19.	학생 자치 기반 확대
20.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
21.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22.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
23.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
24.	축제로 행복한 제주교육
25.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활동
26.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
27.	학부모 교육활동
28.	교직원 전문성 신장
29.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30.	교육활동 중심 교원 근무 여건 조성
31.	평화・인권교육 강화
32.	학생 동아리 활성화

1.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

○ 놀이시간 제공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 생존수영능력 배양을 통한 자아성취감 및 생명 존중 정신 함양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평생체육 기틀 마련

○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의 전환 및 학생중심 체육교육 충실

○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도박 및 유해 사이트 등에 몰입하는 학생 중독 예방·홍보

○ 건강 증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행복교육 실현

□ 추진 방향

○ 초등 신나는 중간놀이 시간 운영, 중등 쉼이 있는 일과시간 운영

○ 단위학교 자율체육 프로그램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통한 학생건강체력 증진

○ 생명을 지키는 수영실기교육 운영

○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꿈과 끼를 펼치는 체육교육과정 운영

○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인재 육성 강화

○ 투명한 학교 운동부 육성

○ 중독 위험 학생의 조기 발견, 치료지원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종합적 접근

○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흡연․음주 예방 사업 추진

○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심신 건강 지원 체계 구축

□ 추진 계획

○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 초등 중간놀이 시간 운영을 위한 간이놀이시설 설치 확대

□ 중등 2교시 후 쉬는 시간 20분 확보 권장

□ 함께 걸어요! 건강항 등굣길 ‘혼디 걸으멍 Wa Ba’ 캠페인 전개

□ 소요예산: 16,360천원

○ 체력증진 신체활동 강화

□ 건강체력교실 운영 및 학교단위 7560+ 실천

□ 초등학교 생존수영 능력 향상 지원: 3학년 2회(4시간), 4학년 4~5회(10~20시간), 5학년 2~5회(4~10시간, 희망학교)

□ 소요예산: 1,179,370천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각종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지원

□ 제12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개최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지원      □ 소요예산: 1,903,860천원

○ 체육교육 내실화

□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 체육교육 실시: 전학교

□ 모다들엉 운동할 락(樂) 지원: 42교(공모)

□ 체육교구 확보 및 노후 체육교구 교체

□ 배움과 나눔 체육교육 멘토링 사업 운영

□ 초·중등 체육(전담)교사 직무연수 실시: 초등 30명, 30시간, 1회 /중등 30명, 60시간, 1회)

□ 사제동행 종목별(심판) 연수 실시	□ 소요예산: 1,486,470천원

○ 학생건강증진과 비만율 줄이기

□ ‘도전 몸 짱!’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 소요예산: 64,642천원

○ 학교체육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문성 신장

□ 스포츠강사 배치	□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 운동부지도자 배치    □ 스포츠강사 및 운동부지도자 보수교육 실시

□ 소요예산: 5,986,101천원

○ 공부하는 학생선수 및 투명한 학교운동부 육성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강화      □ 학생선수 인권 및 진로교육 충실

□ 주요대회 시작 전 청렴 주의 메시지 전달

○ 마음건강 지원

□ 학생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상담, 연수, 자문 및 관심군 학생 지원

□ 소요예산: 557,929천원

○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 추진

□ 학생 중독예방 전담기구 운영

□ 학교 현장기반 중독학생 치료지원 시스템 운영

□ 학생・학부모 맞춤형 예방교육 운영

□ 중독관련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흡연예방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소요예산: 597,9500천원

○ 보건교육 내실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 실시: 최소 1개학년 17차시 이상

□ 보건담당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 소요예산: 10,026천원

○ 학교 성교육 강화

□ 학교 성교육표준안에 따른 교육 강화: 학년별 15시간 이상

□ 학교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3시간 이상 실시

□ 관리자, 담당교사 직무연수 과정 개설.운영

□ 소요예산: 45,450천원

□ 기대 효과

○ 초등 중간놀이 및 중등 쉼이 있는 일과시간 운영으로 즐거운 학교 생활

○ 학교스포츠클럽 및 교기 운영을 통한 학생건강체력 증진과 평생체육 기틀 마련

○ 생존수영 능력 배양으로 수상안전의식 및 생명존중 의식 고취

○ 꿈과 끼를 키우는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함께하는 즐거운 체육수업 전개

○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과 청렴한 학교운동부 육성

○ 제주학생 중독 전담기구 및 치료 지원 시스템 활성화로 중독 위기학생 조기 상담·치유 효과 기대

○ 평생 건강생활습관 고취

2.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체계적인 학교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구현

○ 학생안전 보호 충실 인력 및 시설 확충

○ 감염병 사전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유지․증진 도모

○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 개선

□ 추진 방향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 학생 안전 보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부적합 놀이시설 정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 추진 계획

○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학생 안전교육 실시 (51차시 이상): 전학교(유치원 포함)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15시간 이상): 전체 교직원의 30% 이상

□ 소요예산: 비예산

○ 학생안전 보호 충실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15교(초112, 특수3)

□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원(고화질 CCTV 구입·설치): 초, 중, 고, 특수학교

□ 어린이안심서비스 운영: 115교(초 112, 특수 3)

□ 배움터지킴이 운영: 190교

□ 소요예산: 5,967,174천원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학년별 2차시 이상

□ 학교별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운영(전 학교)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연 2회 이상)

□ 학교 보건교사 감염병관리 기본연수 지원(20명)

□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전 학교)

□ 학교 필수방역물품(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등) 확충

□ 소요예산: 11,200천원

○ 안전한 학교생활 기반 구축

□ 우레탄 형태의 유·초등학교 놀이시설 바닥을 모래로 교체

□ 유·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 및 놀이기구 소독

□ 소요예산: 491,000천원

□ 기대 효과

○ 학생 안전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통한 안전의식 내면화 및 안전한 제주교육 실현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통한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 도모

○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증진

3.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 도모

○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및 위생점검을 통한 자주위생관리 능력 배양

□ 추진 방향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예방 도모

○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만족도 제고

○ 학교 현장에서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실천 교육 강화

□ 추진 계획

○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 노후급식시설․설비‧기구 개선: 140교(초 75, 중 33, 고 29, 특수 3)

□ 급식시설 현대화: 14교(초 13, 고 1)

□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수산물 방사능․중금속 검사 등

□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학부모, 지자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참여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18교(초 10, 중 4, 고 4)

□ 소요예산: 16,047,328천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전학생

□ 유·초·중학생 무상급식: 유·초·중 전학생

□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전체 친환경농산물 대비 70% 이상 사용 권장

□ 학교별 학부모 대상 친환경 학교급식 공개의 날 운영: 연 1회

□ 친환경우리농산물 바로알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납품업체 간담회: 60개소, 연 1회

□ 소요예산: 47,128,837천원

○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

□ 식습관 개선, 식품 안전 및 영양교육: 전 학교, 월 2회

□ 패스트푸드 및 육가공품 적게 먹기 운동 전개: 전 학교

□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표시제 운영: 전 학교

□ 당․나트륨 저감화를 통한 건강식단 운영: 전 학교

□ 정량배식 및 잔반 줄이기 교육: 전 학교

□ 친환경학교급식 우수식단 채소레시피 모음집 발간·보급

□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51,110천원

□ 기대 효과

○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으로 급식위생·안전성 확보

○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 및 체험활동 강화로 친환경학교급식 인지도 향상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로 학생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도모

○ 식단·조리연구회 지원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로 담당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신장

4.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 지원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

○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

○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 제공

○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 수업 선택권 확대 기반 강화

□ 추진 방향

○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주간 운영

○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학생 중심 교실수업으로의 개선

○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

○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주간 운영

○ 학생진로선택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 추진 계획

○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 지원

□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초 1~4, 중 1, 고 1

□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59명

□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 보급: 1종

□ 소요예산: 18,300천원

○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주간 운영: 190교

○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 미이수 교과 및 미개설 선택교과 보충학습과정 운영: 4교

□ 한글교육책임지도제 강화: 초 1~2학년

□ 받아쓰기 시작 시기 및 방법 개선: 초 1학년

□ 일제형 지필평가 폐지: 초 1~4학년

□ 소요예산: 54,300천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학교 지원: 45교(4교)

□ 중학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 학교 지원: 5교

□ 소요예산: 1,251,720천원

○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 운영 지원: 2교

□ 공동교육과정 운영

□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 일반고 역량강화

□ 소요예산: 114,400천원

□ 기대 효과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배움과 성장의 교실문화 개선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잠재력 신장 지원

○ 초등 영어교육에서 음성 언어 활용으로 의사소통능력 강화

○ 꿈·끼 탐색의 다양한 지원으로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

○ 학생 진로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생 개인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으로 진로진학과의 연계 강화

5.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

○ 학생 참여·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 전개로 학습 효과 제고

○ 토론・논술교육을 통한 학생의 사고력 신장 및 인문학적 인식 제고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으로 배움이 보장되는 책임교육 실현

○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배우는 전문가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학교 문화 조성

○ 과정 중심 수행 평가로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 정착

□ 추진 방향

○ 함께 하는 수업을 위한 학년초 교사와 학생 간 좋은 관계 맺기

○ 학생 중심의 토론・논술교육 전개

○ 제주형 교육복지 지원사업 연계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 학생 참여·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 개선

○ 학생 중심의 수업 정착을 위한 과정중심 수행평가 확대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 추진 계획

○ 배움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 학년초 교사와 학생 간 좋은 관계 맺기: 190교

□ 기본학습능력평가(초4・6, 중2 학급 중 표집학급 5%)

□ 소요예산: 59,440천원

○ 민주시민 토론교육 활성화

□ 토론·논술교육 활성화	□ 제주학생 토론대회 개최

□ 고등학생 인문・사회 동아리 활동 지원       □ 소요예산: 5,050천원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 지단 지원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사업 연계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 학교 ᄒᆞᆫ디거념팀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 기초학력 향상 운영비 지원

□ 기초학력향상연구회 운영 등 교원 전문성 지원

□ 소요예산: 734,554천원

○ 현장지원 중심 수업 컨설팅

□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의 요청에 의한 컨설팅

□ 학교별 담임장학사 방문 현안문제 해결 지원

□ 학교컨설팅지원센터운영	□ 소요예산: 14,200천원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내실화

□ 학교단위 학습공동체 구성 확대

□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

○ 교원 연구동아리 활성화

□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 교과연구회 행사 및 체험전 지원

□ 학교(수업)혁신 교원동아리 지원

□ 전문적 학습공동체 축제 운영 지원	□ 소요예산: 379,840천원

○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 다양화

□ 저경력 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 수석교사(컨설턴트) 전문성 신장 연수	□ 소요예산: 107,390천원

○ 연구학교 운영 지원

□ 연구학교 운영 지원 강화 및 운영 보고회 간소화: 12교

□ 신규 연구학교 지정 적정화: 12교	□ 소요예산: 73,110천원

□ 기대 효과

○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통해 배움을 즐기며 성장하는 교육

○ 체계적인 토론・논술교육으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신장

○ 학습부진 원인 및 수준진단 지원을 통한 학생의 출발점 행동 파악

○ 상시장학 지원 체제 및 현장 지원 중심 컨설팅으로 만족도 제고

○ 새 학년 담임교사 연수를 통해 수업 및 학급운영에 대한 교사 전문성 신장

○ 연구학교 운영 및 결과 공유 활성화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

6. 교육과정 평가 내실

○ 수업과 평가, 기록을 연계하는 학생참여형 수업으로 즐거운 교실문화 조성

○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로 평가와 기록의 공정성 제고

□ 추진 방향

○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지원단 운영으로 학교지원 내실화

○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으로 학교급 및 학교 별 자율성 확대

○ 교원의 평가전문성 연수 및 학교 내 협의회 중심으로 과정중심평가 현장안착

□ 추진 계획

○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으로 과정중심 평가 확산 및 내실화

□ 과정중심평가 협의체 및 학교지원단 구성·운영 연구학교 지원

□ 2018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 및 매뉴얼 보급

□ 소요예산: 50,000천원

○ 과정중심평가 실습형 연수를 통한 교사 전문성 지원 강화

□ 과정중심평가 학교지원단 및 인력풀 구성·운영, 연구회 지원

□ 과정중심평가 및 기록 연계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실시

□ 소요예산: 42,600천원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역량 강화 연수로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확보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작 보급 및 연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과정 연수 확대

□ 소요예산: 87,850천원

○ 표준화 학력평가 시행

□ 고등학교전국연합학력평가(1~3학년) 등    □ 소요예산: 1,098,400천원

□ 기대 효과

○ 교원의 수업연계 과정중심평가 전문성 신장으로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확보

○ 수업연계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학부모 연수와 홍보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7.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진로개발능력 함양

○ 대학진학지원단 및 대학입학지원관 운영을 통한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성화

○ 학생 특성에 맞는 진로 상담 지원을 통한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 취업중심의 특성화고 지원 및 취업률 향상 제고

□ 추진 방향

○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내실화

○ 진로교육 인프라 조성 및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 대입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강화를 통한 대입 지원 체제 강화

○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 학교별 진로전담교사 활용 진로 상담 강화

□ 추진 계획

○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교육 운영 내실

□ 진로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고 전 학교(75교)

□ 제주진로직업박람회 및 제주청소년대중문화캠프 운영

□ 제주청소년로스쿨 운영: 고등학생 대상, 4회

□ 교육청 진로체험의 날 운영(연 1회)

□ 창업가적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15교(중 7, 고 8)

□ 소요예산: 572,560천원

○ 진로교육지원체체 구축・운영

□ 교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200명

□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제주시, 서귀포시)

□ 소요예산: 202,700천원

○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성화

□ 학생부종합전형 박람회 1회

□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대입설명회 4회

□ 수시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컨설팅

□ 수시 대비 모의 면접 지원

□ 학생 및 학부모 진로 진학상담 지원

□ 진학지도교사 대입진학지도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연수

□ 대학입학지원관 찾아가는 학교방문 컨설팅

□ 소요예산: 227,160천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진로교육 강화

□ 진로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 초등 진로전담교사 역랑강화 연수

□ 인문․사회 R&E 활동 지원

□ 소요예산: 128,500천원

○ 진로・진학・취업 상담 지원

□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로특강

□ 단위학교 교사대상 학생부, 자기소개서 컨설팅

□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성공 지원을 위한 취업담당관 운영

□ 소요예산: 331,642천원

□ 기대 효과

○ 소질과 적성 중심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능력 신장

○ 지역협력체계 구축으로 마을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진로교육 공동체 실현

○ 대학진학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진로교육 강화로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능력 향상

○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상담으로 행복한 미래 설계 능력 함양

○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과 취업동아리 운영으로 취업역량 제고와 취업률 향상

8.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하는 명품 특성화고 육성

○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 양성

○ 기능인력 양성 기반확충과 직업진로 교육 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특성화고 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양성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추진 계획

○ NCS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자재 및 실험실습비 지원: (10)교

□ 전국 단위 경진대회(3개 대회) 참가 지원 및 공동실습소(2개소) 운영

○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

□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전문기능인 육성 및 글로벌 인재양성: 20명

□ 국제적인 직업교육 마인드 향상을 위한 화상프로젝트 수업 지원: 2교

○ 특성화고 인식개선 홍보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지원 사업

□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특성화고 인식개선 홍보 강화

□ 특성화고 이해를 위한 직업교육연수 확대 및 학생 노동인권보호 강화

○ 전문교과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취업 지도 연수 강화: 5개과정

□ NCS 실무과목 교수역량강화 연수(3개 과정)와 직업교육 선진화 연수(4팀) 지원

○ 소요예산: 7,862,091천원

□ 기대 효과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 특성화고의 기능인력 양성기반 확충과 직업 기초능력 향상

9.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 교육

○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교육 활성화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체험 공간 제공

○ 공공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운영 및 야간 도서관 개방으로 독서 기회 확대

□ 추진 방향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료열람, 독서, 토론, 휴게 등 다양한 공간 마련

○ 공공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운영 및 자료실 연장 운영

□ 추진 계획

○ 학교도서관 활성화

□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학교 지원 및 학교도서관 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 소요예산: 3,495,530천원

○ 독서교육 충실

□ 사제동행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독서 활동 운영

□ 교과서 지문과 관련된 온작품 읽기	□ 소요예산: 74,840천원

○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 소요예산: 260,000천원

○ 독서 인프라 확대

□ 제주도서관 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증축

□ 공공도서관 자료실 연장(18:00~22:00) 운영

□ 소요예산: 6,202,107천원

□ 기대 효과

○ 책 읽기를 통한 고운 인성 함양으로 배려와 협력의 학교 문화 정착

○ 어린이‧청소년에게 독서, 토론, 휴게 등의 공간 제공으로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공공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및 야간 도서관 개방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10. 문제해결력 신장 수학・정보 교육

○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확산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사고력 증진

○ 소프트웨어(SW)교육을 통한 지능정보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지능정보사회를 이끄는 SW교육 전문 인재 양성 및 SW교육 체험활동 강화

○ 담당교원의 교과지도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수학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연수 실시

○ 학생 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수학축전 지원으로 수학적 공감대 확산

○ 소프트웨어(SW)교육 필수화의 성공적 안착 및 학교 중심의 SW교육 강화

○ SW교육 관련 캠프, 동아리 및 경진대회를 통한 학생 관심 유도 및 체험활동 확대

○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기반 현장 밀착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 추진 계획

○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내실화

□ 수학축전 지원 및 운영: 1회       □ 활동중심 수학교육연구회: 1개

□ 수학교육 컨설팅단 운영: 20명     □ 수학나눔학교 운영: 6교

□ 저경력 수학교사 연수: 30명       □ 수학 핵심교원 연수: 1명

□ 프로젝트형 통계연수: 20명        □ 수학클리닉 연수: 20명

□ 수학 학생동아리 운영: 20개       □ 수학 탐구동아리 운영: 20개

□ 소요예산: 445,010천원

○ 미래형 SW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SW교육 선도·중점학교 운영: 52교  □ 무선인프라 환경조성: 초300교실

□ 정보교과 피지컬 컴퓨팅 실습기자재 지원: 중 25교

□ 소요예산: 3,269,621천원

○ 학생 창의력·문제해결력 신장 체험·탐구활동 확대

□ 체험 SW교육 프로그램(4개): 1,550명   □ SW 동아리 지원: 48교

□ 중점서비스 대상학교 사이버학습방 운영: 57교

□ 소요예산: 144,569천원

○ SW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 SW교육 담당교원 연수: 300명  □ SW교육 심화/전문 코딩교육 연수: 50명

□ SW교육, 디지털교과서 연구회: 4개  □ 학교로 찾아가는 SW홍보: 112교

□ 소요예산: 93,220천원

○정보통신윤리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기반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정보통신윤리교육 10시간 이상 실시

□ 디지털 시민성 교육 매뉴얼 제작·보급 및 교육 실시

□ 전문기관 연계 역기능 대응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112,472천원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확대

□ 전학교 대상 디지털 OFF, 일상 ON 주간 운영 및 중독예방 프로그램 실시

○ 소요예산: 116,800천원

□ 기대 효과

○ 수학 교사 연수 및 수학동아리 운영으로 활동중심 수학교육 활성화

○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우수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SW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체험·경진대회 활동으로 SW인재 잠재성 개발 및 관심·흥미 향상

○ 건강한 스마트 세상 속에서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바른 인성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조성

○ 학교·가정·지역사회에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풍토 조성

11.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 교육

○ 탐구·실험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창의력 신장

○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능력과 소질에 맞는 영재교육 실시

□ 추진 방향

○ 창의적 능력 신장을 위한 주제탐구 활동 지원 및 실험·실습 여건 개선

○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

□ 추진 계획

○ 학생활동 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및 주제탐구 활동 지원

□ 융합인재교육(STEAM) 선도학교 운영: 5교

□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지원: 38교

□ 과학중점학교 운영: 6교

□ 소요예산: 4,007,000천원

○ 탐구활동 중심의 실험 수업 지원

□ 과학교구 정비 및 실험폐수 처리 지원

□ 과학교육업무실무원 배치: 82교

□ 농어촌 및 소규모학교 과학실험 보조교사 지원: 43교

□ 소요예산: 5,939,621천원

○ ‘계획·실행·평가’하는 학생 중심 주제탐구 활동 지원

□ 과학탐구아카데미 운영: 3회

□ 과학동아리 활동 지원: 80교

□ 소요예산: 370,320천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원 역량 강화

□ 제주RSM 활용 교원 연수: 60명

□ IDEA형 교사 연수: 78명

□ 교원R&E 지도 역량강화 연수: 30명

□ 소요예산: 65,100천원

○ 생활 속 과학체험 활동 전개

□ 지역공동 발명교육센터 운영: 5교

□ 제주과학축전 운영: 6월

□ 초·중등학생 창의과학캠프 운영: 2회

□ 고등학생 과학기술대학 진로멘토링 운영: 7월

□ 소요예산: 427,554천원

○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운영

□ 영재학급 운영: 38기관

□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320명

□ 영재교육담당교사 공학 및 과학심화연수: 2회

□ 고등학생 과학 사사과정 운영

□ 소요예산: 647,960천원

○ 영재교육 내실화

□ 영재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

□ 영재교육 업무편람 및 교사관찰매뉴얼 제작: 7월~11월

□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 담당교사(강사) 평가: 12월

□ 소요예산: 178,140천원

□ 기대 효과

○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및 올바른 과학적 인성함양 기대

○ 안전한 과학실험실 여건 조성으로 탐구 실험 중심의 과학수업 정착

○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지원을 통한 영재교육 활성화

12. 더불어 행복한 유아교육

○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 및 발달 지원

○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로 제주형 유아교육 정착

□ 추진 방향

○ 교육과정의 정상화·자율화·다양화 등을 통해 유아중심, 현장중심교육 구현

○ 공‧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실현

□ 추진 계획

○ 유아교육 내실화 및 교육여건 개선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적용

□ 놀이중심, 유아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 소요예산: 214,759천원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 방과후과정 시설환경 개선 사업 지원  □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2개원)

□ 소요예산: 3,698,324천원

○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

□ 시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속 노력

□ 소요예산: 1,368,240천원

○ 병설유치원 업무 개선

□ 초등학교와 연계한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비예산

□ 기대 효과

○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제주형 선진 유아교육실현

○ 유아 전인적 성장 및 발달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 제고

13.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추진 방향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

□ 추진 계획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350명

□ 신증설특수학급 교육 환경 개선: 5학급(초 2, 중 1, 고 1)

□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108학급(유 4, 초 61, 중 25, 고 18)

□ 소요예산: 7,071,261천원

○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특수 3교

□ 장애학생 치료비,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1,395명

□ 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 화상강의 원격수업 지원: 50명

□ 소요예산: 2,606,552천원

○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 만 3세부터 취학 직전의 장애유아 교육비  □ 소요예산: 134,892천원

○ 특수교육 내실화

□ 통합교육 협력학교 및 정다운학교 운영: 6개교(유 1, 초 4, 중 1)

□ 장애이해 교육주간 운영: 2018. 6. 1.(금) ~ 6. 8.(금)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및 직업교육중점학교 운영: 고 10교, 특 2교

□ 소요예산: 928,090천원

□ 기대 효과

○ 특수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립능력 향상 도모

14.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

○ 평생교육의 충실한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

○ 평생교육의 충실한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배움의 기회를 놓친 도민들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교육 여건 조성

○ 퇴직교원의 교육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교교육 지원

□ 추진 방향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 소외계층의 학업지속 기회 제공

○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기반 마련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및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 기회 제공

□ 추진 계획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원

□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운영 지원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원

□ 소요예산: 699,537천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 야간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학습ㆍ정서ㆍ복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운영: 검정고시 교재비, 식비 및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검정고시 실시

□ 학교 밖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한 학력 취득 기회 확대

□ 소요예산: 125,000천원

○ 평생교육 지원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각급학교 및 평생학습관)

□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운영: 1개 기관

□ 검정고시 연 2회, 2개 고사장(제주시, 서귀포시) 실시(4월, 8월)

□ 소요예산: 335,565천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장애인야간학교 등 5개 시설)

□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등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자원봉사 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소요예산: 172,850천원

○ 배움 지원 선생님 활용 교육 지원

□ 퇴직교원 인력풀 구축

□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교육복지대상 학생 지원, Wee클래스 상담인력 미배치교 지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전시관 관람 학습 지원

□ 소요예산: 155,840천원

□ 기대 효과

○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미학력 성인들에게 학력취득 기회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체계 마련

○ 학교 및 평생교육학습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 학력 검정을 통한 일정 학력 인정 및 상급학교 진학 등의 교육기회 부여

○ 퇴직교원의 교육경험 및 전문지식 활용으로 교육공동체 만족도 제고

15.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 취약계층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도모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

○ 모두가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 추진으로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

□ 추진 방향

○「헌법」제31조에 의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및 「교육기본법」제4조에 의거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보장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

○ 취약계층 교육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및 초등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 초・중학생 및 고등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비 지원

□ 추진 계획

○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무상

□ 공립고등학교(20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1교)

-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사립고등학교(9교): 학비 면제에 따른 재정결함 지원

□ 소요예산: 12,383,844천원

- 공립고 지원(학교운영지원비): 2,299,450천원

- 사립고 재정결함 지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10,084,394천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과정비(보육료)·방과후과정비

□ 소요예산: 57,699,771천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 초·중·고 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 2,508명, 중 1,519명, 고 1,955명)       □ 소요예산: 2,649,084천원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고 40명)

□ 급식비 지원(고 4,145명)	□ 교과서대 지원(고 2,133명)

□ 교복비 지원(중 502명, 고 532명)	□ 수학여행비 지원(고 1,262명)

□ 수련활동비 지원(중 837명, 고 1,275명)    □ 소요예산: 82,290천원

○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 저소득층 자녀 PC(200명), 인터넷통신비·PC유지보수비(4,000명)

□ 소요예산: 1,157,000천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 중 결식우려 학생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비

□ 소요예산: 2,165,525천원

○ 다자녀 가정(세자녀 이상 첫째부터) 교육비 지원

□ 급식비 지원(고 5,523명)       □ 교복비 지원(중 1,611명, 고 1,642명)

□ 교과서대 지원(고 4,212명)     □ 수학여행비 지원(고 1,706명)

□ 수련활동비 지원(중 1,370명, 고 1,712명)   □ 소요예산: 121,570천원

○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1인당 4만원,  115교(초112교, 특3교)  □ 소요예산: 1,611,680천원

○ 초등학교 수련활동비 지원

□ 1인당 35천원, 초112교	□ 소요예산: 253,890천원

○ 수학여행비 지원

□ 초등학생 1인당 65천원, 87교(초84교, 특3교) □ 소요예산: 398,580천원

□ 중학생 1인당 350천원, 47교(중44교, 특3교) □ 소요예산:2,287,600천원

□ 고등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350천원, 14교(고11교, 특3교) □ 소요예산:32,900천원

□ 기대 효과

○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취약계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교육복지 실현

○ 다자녀 가정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

16.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 교육취약계층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중단 학생 감소

○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 제공으로 학업중단 예방

□ 추진 방향

○ 현장 중심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역량과 맞춤형 지원 강화

○ 학업중단 감소를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지원

○ ᄒᆞᆫ디거념팀 운영을 통한 위기학생 지원

□ 추진 계획

○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강화

□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사업 운영: 초‧중‧고

□ 교육복지중심학교 운영: 권역별 운영

□ 아동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시설입소 학생 정서ㆍ학습 지원을 위한 연계ㆍ협력

□ 소요예산: 3,936,722천원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역량 강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중 45교, 고 30교	□ 행복교실(대안교실) 운영 지원

□ 특별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	□ 소요예산: 882,810천원

○ ᄒᆞᆫ디거념팀 운영을 통한 위기학생 지원

□ 학습부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둥지키움 멘토링, 방송고 상담 지원

□ 소요예산: 335,865천원

○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 ‘어울림학교’ 운영

□ 위탁기관 사전적응 교육 실시 및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 소요예산: 239,851천원

□ 기대 효과

○ 교육복지 유관 사업의 중복지원 해소 및 다양한 자원 활용으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실질적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중단 학생 감소

17.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 시대변화와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로 학교교육을 보완

○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 추진 방향

○ 학생 수요를 반영한 질 높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유도 및 자유수강권 예산의 실질적인 지원

□ 추진 계획

○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185교(초112, 중44, 고29)

□ 소요예산: 4,768,374천원

○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취약계층 지원

□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107교 179실

□ 돌봄전담사 직무역량 연수 운영: 연 2회

□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4,485명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초 80명	□ 소요예산: 8,985,000천원

○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인력풀 운영    □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단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제작: 450부

□ 방과후학교 연찬회 실시: 800명

□ 방과후학교 온라인 수강신청 및 추첨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초 62교  □ 소요예산: 450,010천원

□ 기대 효과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18. 통합과 상생의 통일교육

○ 국제 정세와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 교원의 통일 대비 역량 강화로 통일교육 활성화

□ 추진 방향

○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전개

○ 교육과정을 활용한 통일교육 추진

○ 국제 정세와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 추진 계획

○ 단위 학교 통일교육 강화

□ 통일교육주간 운영의 내실화

□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학년간의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와 연관한 통일교육 행사 진행 및 체험 확대

□ 통일교육자료 보급: 초·중

□ 소요예산: 비예산

○ 통일교육 지원

□ 통일탐구토론대회 운영

□ 초, 중, 고 학교 통일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 사제동행 통일현장체험: 130명(중 95, 고 35)
□ 지역 기반 통일 동아리 선도학교 지원

□ 통일교육 직무연수 실시: 통일부 통일교육원 위탁교육

□ 소요예산: 135,560천원

□ 기대 효과

○ 통일 의지 및 통일 대비 역량 강화

○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한 통일 의지 및 통일 대비 역량 강화

19. 학생 자치 기반 확대

○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 확대를 통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각종 주관 운영 축소·통합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내실화 지원

○ 교육 주체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사학기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 제시로 공공성·책무성 제고

□ 추진 방향

○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 확대

○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야할 목록 최소화 제시

○ 사학기관 스스로 책무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유도

○ 각종 유사한 학교 행사(주관)는 통합 및 교육과정 연계 운영

□ 추진 계획

○학교 자율성 여건 조성 및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재고

□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 확대: 약 17.7%인상

□ 학교운영경상경비(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 기준 단가 인상(3%)

□ 교육활동운영 보전경비 학교규모별 차등 지원

□ 공공요금 보전금 증액 지원: 전전년도 전기요금 결산액의 20%

□ 각종 주간 운영 실태 조사   □ 행사 축소·통합 및 교육과정 연계 방안 마련

□ 소요예산: 492,285,172천원

○ 학교내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체계화

□ 교육 주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야할 목록 최소화 제시

□ 사학기관 내실화 추진

□ 기대 효과

○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지원으로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야할 목록 최소화 제시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

20.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

○ 학생회가 주관하는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학생 참여 소위원회 운영 확대를 통한 학생자치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학생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참여 소위원회 운영 확대

□ 추진 계획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 지원: 중 45, 고 30

□ 학생자치회가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학교 행사 운영

□ 행복하고 특색 있는 등굣길 문화 조성

□ 소요예산: 103,450천원

○ 학생 학교운영 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관 권장

□ 학생 참여 소위원회 운영 확대

□ 학생자치회 건의사항 적극 반영

□ 소요예산: 비예산

○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 개정

□ 자율적 규칙 제정 및 자발적 준수 문화 지원

□ 소요예산: 비예산

□ 기대 효과

○ 학생회 중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학생회, 학급회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자치역량 강화

21.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 소통과 치유중심의 학교폭력예방과 근절활동 전개

○ 배려와 존중감이 넘치는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 추진 방향

○ 학급·학년·동아리 중심의 체험과 소통의 학교폭력예방 활동

○ 학교폭력 유형별, 초등학교 맞춤형 예방대책 강화 및 근절 활동

□ 추진 계획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강화

□ 학급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190교, 연 4시간 이상

□ 평화교실 운영(700학급) 및 워크숍 개최: 2회

□ 소요예산:563,060천원

□ 학교폭력 예방 역량강화 연찬회 운영: 2회

□ 학교폭력 예방 자료 개발·보급

□ 소요예산:15,000천원

□「놀래올래」, 청소년열린문화공간 운영

□ 소요예산:69,085천원

□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경감: 28교(중 14교, 고 14교)

□ 소요예산:130,200천원

□ 학교폭력실태연구용역: 1기관

□ 소요예산:19,000천원

○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지원체계 구축

□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상담사 4명

□ 상근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처리 자문 및 학교폭력관련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및 학교폭력예방활동

□ 지구별 학생 선도단 운영: 초·중·고 20개 지구

□ 소요예산:45,000천원

□ 학교 밖 폭력예방 사회단체 협업 강화: 45개 단체

□ 소요예산: 90,000천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분기별 1회(190교)

□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운영

□ 소요예산: 10,700천원

○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 학교폭력 실태조사: 190교, 2회

□ 소요예산: 비예산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 국내외 연수 실시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국외연수: 초·중·고, 1회, 각 20명 내외

□ 학교폭력책임교사, 학교전담경찰 연수 및 도외워크숍 실시: 2회

□ 소요예산: 215,900천원

□ 기대 효과

○ 소통과 치유중심 학교폭력예방으로 배려와 협력의 문화 형성

○ 학교폭력 및 학교위험 제로 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

22.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

○ 학교폭력·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 조기 진단 및 상담활동 지원 강화

○ 학생 정신건강 인식 제고 및 상담인력 전문성 증진

□ 추진 방향

○ Wee센터·Wee클래스 운영 활성화 및 맞춤형 상담활동 강화

○ 학교폭력·부적응 등 위기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활동

□ 추진 계획

○ 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

□ Wee센터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Wee클래스 운영: 88개교(초22, 중38, 고28)

□ 개인·집단상담 및 또래상담 활성화 및 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지원

□ 소요예산: 763,468

○ 학생상담 인력 운영

□ 전문상담교사 배치: 34명(초3, 중13, 고14, 기관4)

□ 학생상담사 배치: 65명(초15, 중25, 고 14, 기관11)

□ 소요예산: 1,775,631천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및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 소요예산: 3,500천원

○ 유관기관 연계 학생 지원

□ 보호관찰 1:1 멘토링, 서울시교육청 MOU 힐링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28,260천원

□ 기대 효과

○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통한 안정 회복

23.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

○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인재 육성

○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으로 소통과 존중의 학교문화 정착

□ 추진 방향

○ 특정 프로그램에서 학교교육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

○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추진 계획

○ 인성중심 교육과정 운영

□ 인성역량중심 교육과정 지원

□ 교원인성교육 지도 연수 강화

□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 소요예산: 32,060천원

○ 인성교육 활동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190교)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지원: 16단체

□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단체

□ 인성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11교

□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2회

□ 인성교육 공청회 개최: 11월        □ 소요예산: 219,680천원

□ 기대 효과

○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24. 축제로 행복한 제주교육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축제 지원

○ 찾아가는 재능기부 발표회를 통한 나눔과 배려의 정신 함양

□ 추진 방향

○ 꿈과 끼를 펼치는 동아리 중심의 다양한 축제 운영

□ 추진 계획

○ 꿈과 끼를 펼치는 동아리 중심의 다양한 축제 운영

□ 행복 어린이대축제 (5월, 120,220천원)

□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축제(제주유아교육진흥원) (5월, 8,500천원)

□ 제주과학축전‧제주환경축제 (6월, 130,000천원)

□ 제주유스아트페스티벌(8월, 50,000천원)

□ 제주수학축전 (9월, 70,000천원)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9~10월, 485,100천원)

□ 학생민속예술축제 (10월, 84,000천원)

□ 제주 책축제 (10월, 173,670천원)

□ 제주글로벌다문화축제 (10월, 78,920천원)

□ 제주어축제 (9월, 5,000천원)

□ 제주진로직업박람회 (11월, 100,000천원)

□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11월, 148,620천원)

□ 제주시 학생 음악 축제 (12월, 30,000천원)

□ 기대 효과

○ 다양한 축제 운영으로 즐거운 학교분위기 조성

○ 학생동아리 중심의 자율적인 축제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 발현

25.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활동

○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예술적 감성 및 바른 품성 함양

○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 운영으로 행복한 제주 교육 실현

□ 추진 방향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 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및 각종 문화예술대회 참가 지원

○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강화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지원

□ 추진 계획

○ 학교 예술교육활동 지원

□ 예술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 교원의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학생동아리 지원

□ 소요예산: 1,968,530천원

○ 예술교육 유관기관 협력

□ 예술강사지원 사업: 148교

□ 문화예술단체 지원: 11단체

□ 소요예산: 925,000천원

○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

□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실시: 190교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봉사활동 실시 및 관리: 190교

□ 지역 협의체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추진: 100명 미만 규모의 수학여행 운영

□ 수학여행 컨설팅 실시: 중‧대규모 및 국외수학여행 운영 학교

□ 프로그램 자료집 개발 및 보급

□ 안전요원 양성: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직무연수 실시

□ 테마형 수학여행 강사 운영: 도내‧외 수학여행단 대상 제주에 대한 교육 실시

□ 소요예산: 66,800천원

□ 기대 효과

○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향상 및 심미적 감성역량 함양

○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적 체험 기회 확대

○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통한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 제고

26.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

○ 제주의 정체성 교육 및 제주어 전승 보전

○ 제주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닌 미래 인재 육성

○ 환경교육 체험활동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제주사랑 운동 강화

○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교육을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 추진 방향

○ 제주어 계승 및 제주어 가치 재인식 위한 학교 교육활동 전개

○ 제주 관련 자료 발굴과 보급을 통한 학교 현장 제주이해교육 운영 지원

○ 제주환경사랑 활동 지원 및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제주 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병행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 해녀 교육

□ 추진 계획

○ 제주어 보전 교육

□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종(초ㆍ중등용)

□ 들엄시민 제주어자료 개발・보급

□ 제주동요 및 제주어 노래 보급: 113교

□ 탐라문화제 제주어말하기 대회 참가: 19교

□ 제주어 축제 운영 지원: 1단체

□ 소요예산: 259,270천원

○ 제주 이해 교육 및 인류 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이해 교육

□ 제주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우리동네 역사문화 꼬마해설사 운영학교 지원

□ 제주의 역사, 신화, 전설을 활용한 교육 운영 장려

□ 제주 해녀, 제주 역사 등 제주 관련 자료 발굴 보급

□ 제주 해녀 유관 기관 단체와 협력

□ 소요예산: 30,000천원

○ 세계자연유산 제주사랑 환경·관광 교육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관광교육 전개

□ 환경교육 선도학교 운영: 10교

□ 생태환경동아리 운영지원: 30교

□ 찾아가는 환경교실: 100교(초 80, 중 20)

□ 유네스코 등재 제주자연유산 탐방: 50회

□ 환경교육 교원 직무연수 및 교원역량강화 연수: 4회, 120명

□ 제주환경페스티벌 운영

□ 환경교육 발표회 및 글로벌 환경교육

□ 소요예산: 361,880천원

□ 기대 효과

○ 제주어 사용 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접근 기회 확대함으로써 제주의 정체성 확립 및 제주어 전승 보존

○ 제주 이해 교육을 통한 제주인으로서 공동체 의식 및 정체성 함양

○ 제주환경의 가치와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 의식 고취

○ 인류 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 교육 자료 보급으로 제주 해녀 교육 여건 조성

27. 학부모 교육활동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으로 학교교육의 질 제고

○ 학부모의 배움과 성장 지원으로 부모의 역할 정립 및 자녀교육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가정-학교 학습연계 중심의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 부모의 역할 정립 및 자녀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부모교육 추진

□ 추진 계획

○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 예비학부모교육: 3회

□ 학부모 역량강화 학부모교실: 12회

□ 정책 이해 및 참여 연수: 4회

□ 학교(직장) 학부모교육 지원: 11회

□ 소요예산: 55,010천원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 학부모 학교참여활동비 지원: 191교

□ 학부모동아리 지원: 50팀

□ 미래교육 박람회 참여 학교 지원: 8교

□ 소요예산: 417,870천원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학부모교육 통합 관리 및 교육정보 제공

□ 연수신청 온라인 시스템 운영, 사이버 학부모교실 운영

□ 부모역량강화 지원: 7팀

□ 소요예산: 16,120천원

□ 기대 효과

○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정-학교 학습연계 중심의 학교참여 활성화로 학교교육의 효과 극대화

○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연찬 기회 확대로 사교육 의존도 감소

28. 교직원 전문성 신장

○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조직역량 강화

○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능력 개발

□ 추진 방향

○ 다양한 연수기회 부여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해외연수 등 선진 교수·학습 방법 습득 기회 부여를 통한 교육현장 교육력 제고

□ 추진 계획

○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원 자격연수

□ 유ㆍ초ㆍ중등 교(원)장 자격연수: 39명

□ 유ㆍ초ㆍ중등ㆍ특수 교(원)감 자격연수: 43명

□ 유ㆍ초ㆍ중등ㆍ특수(초ㆍ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308명

□ 비교과교사 1급 자격연수: 12명

□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및 복수전공 자격연수: 15명

□ 소요예산: 841,450천원

○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원 전문성 강화 직무연수

□ 관리자 직무연수: 10개 과정, 90명

□ 교원 역량 심화연수

- 교원대 석사과정 3명, 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1명

- 핵심역량강화 국외연수: 100명(팀당 10명, 10개팀)

□ 소요예산: 371,340천원

□ 기대 효과

○ 외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

29.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 성찰 및 평가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공모교장의 학교운영 책무성 확보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 추진 방향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결과 분석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활용 맞춤형 연수 체제 정착

○ 공모교장 평가는 중간평가(2년차)와 최종평가(4년차)로 나눠 실시

□ 추진 계획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 교원능력개발평가컨설팅위원회 구성 및 학교 지원

- 상반기 학교방문 컨설팅: 희망학교 대상, 4 ~ 6월

- 하반기 나이스시스템 원격지원 컨설팅: 희망학교 대상, 9 ~ 11월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9 ~ 11월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정보공시: 학교별 평균값, 2018. 4월

□ 평가 결과활용 맞춤형연수 실시: 2018. 1 ~ 8월

- 평가영역·지표별 연수: 일반교원   - 능력향상연수: 미흡교원

□ 중복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 의견 적극 개진

□ 소요예산: 41,850천원

○ 공모교장 평가

□ 공모교장 학교경영실적평가계획 수립: 3월

□ 2018 공모교장 학교경영실적평가: 8교

□ 기대 효과

○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

○ 4년 임기 보장의 안정감과 책임감을 지닌 학교경영으로 공교육 강화

30. 교육활동 중심 교원 근무 여건 조성

○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

○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원 인사

□ 추진 방향

○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보상

○ 인사 예고 및 확정 발표 조기 시행

○ 기간제교원 인력풀 구축·운영으로 기간제교원의 질 관리

○ 소규모학교(농어촌ㆍ도심공동화지역) 중심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지정ㆍ운영

□ 추진 계획

○ 교권보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2018. 1. 1. 교권보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가입(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기간제포함) 및 교육전문직원)

□ 소요예산: 23,672천원

○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운영

□ 교원 심리상담, 법률상담 실시(연중)

□ 교원 힐링프로그램: 연 2회

□ 학교구성원간 소통프로그램학교 운영(34교)

□ 교권존중풍토 조성을 위한 사제동행동아리 운영(21교)

□ 찾아가는 교권보호지원단 운영(연중)

□ 예산: 283,371천원

○ 인사 예고 및 확정 발표 조기 시행

□ 2018. 3. 1.자 인사 예고: 2018. 1. 26.(금)

□ 2018. 3. 1.자 인사 확정 발표: 2018. 1. 31.(수)

○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구축․운영

□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기간제교원 인력풀 구축

□ 연수 이수 의무화 및 평가서 활용

□ 소요예산: 비예산

○ 교장공모제·교사초빙제 운영

□ 교장공모제: 2회(2018. 3. 1.자 및 2018. 9. 1.자)예정

□ 교사초빙제: 53명(초등 16명, 중등(중20, 고17) 37명) 예정

□ 소요예산: 비예산

□ 기대 효과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 교원의 지위와 권리 보장

○ 인사예고 및 확정발표 조기 시행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

○ 기간제교원 인력풀 활용으로 단위학교의 채용 기회 확대 및 기간제교원 질 관리

○ 기간제교사 연수 이수 의무화 및 평가서 활용으로 기간제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 맞춤형 교원초빙제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자율 책임경영의 실현

31. 평화·인권교육 강화

○ 4・3 역사에 대한 이해와 평화・인권 의식 고취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학생으로서 자긍심과 세계시민의식 함양

○ 진실 규명 과정에서 체득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함양

○ 제주, 전국, 세계가 함께하는 4・3의 역사적 교훈 확산

□ 추진 방향

○ 지역, 전국, 세계가 함께 하는 4・3 평화・인권교육

○ 학생 참여형 평화・인권교육 실시

○ 4・3 평화・인권 관련 문화예술 교육 강화

○ 세대가 공감하는 4・3 평화・인권교육

○ 학교 4・3 평화・인권교육 지원

○ 교사 연수 확대를 통한 4・3 평화・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 추진 계획

○ 4・3평화・인권교육 내면화

□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 4회

□ 4・3평화・인권교육 연찬회: 1회

□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 4・3 교육지원단 운영: 4회

□ 4・3 평화・인권 세대 공감 이야기 한마당

□ 4・3 평화・인권 교육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 4・3 평화・인권교육 주간 운영

□ 증언과 함께 하는 4・3평화・인권교육

□ 4・3청소년평화예술제 지원: 1개 단체

□ 4・3 평화・인권교육 체험 연수: 2회

○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

□ 평화・인권교육 전국교사 직무연수

□ 4・3과 5・18 연계 평화인권교육

○ 4・3평화・인권교육 세계화

□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 제주문화와 4・3을 결합한 초, 중등 애니매이션 개발・보급

□ 4・3 평화・인권교육 다큐 제작

○ 4・3평화・인권교육 공감대 확산

□ 타 시・도교육청과 교류・협력 추진

○ 소요예산: 1,288,895천원

□ 기대 효과

○ 4・3의 역사적 교훈을 평화・인권교육으로 확산

○ 4・3 교훈 실천을 통한 4・3 교육의 세대 전승

○ 지역, 전국, 세계가 공감하는 4・3 평화・인권교육 확산

○ 학교, 지역마다 다채로운 4・3 교육활동 운영을 통한 4.3교육의 확산

32. 학생 동아리 활성화

○ 1학생 1동아리 활동으로 꿈과 끼 발현

○ 학교별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학생들 스스로 탐구 계획을 수립하여 자기 주도적 창의적 연구 기회 제공

□ 추진 방향

○ 교육과정 연계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합창반 운영 지원

○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참가 지원

□ 추진 계획

○ 교육과정 연계 학생 동아리 활동

□ 학생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학생 자율 동아리 지원(190교): 음악, 미술, 연극 등

□ 소요예산: 1,007,000천원

○ 고등학교 인문·사회 과학 동아리 활동 지원

□ 인문·사회·과학 R&E 활동 지원       □ 소요예산: 110,000천원

○ 합창반 운영 지원(67교)	□ 소요예산: 201,000천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운영 지원: 전학교

□ 제12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개최

□ 소요예산: 1,445,120천원

□ 기대 효과

○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 및 합창반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소질 개발

○ 학생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한 밝고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1. 교육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2. 정보보호체계강화로 안전한 사이버보안환경 조성)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3. 교육정보 통계분석 지원 확대로 과학적 행정 구현)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4. 학교계약업무 지원 운영)
2.	공감하는 청렴환경
3.	교육여건 개선
4.	쾌적한 교육시설
5.	지역사회와 협력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1. 교육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 환경 제공

○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사용자 지원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

□ 추진 방향

○ 에듀파인·업무관리시스템 통합구축으로 업무절차 간소화

○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환경의 교육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환경 조성

○ 학교정보화기기 교체를 통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추진 계획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업무관리,교육정보통계) 구축

□ 시스템 인프라 구축, 자료이관 및 사용자교육

□ 소요예산: 5,585,103천원

○ 교육정보시스템 상담 콜센터(업무담당 5명) 및 자문단(교사 9명) 운영

□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및 본청․학교홈페이지 관련 상담

□ 소요예산: 25,180천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

□ 학교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7개 기관)

□ 교육청 홈페이지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

□ 소요예산: 6,000천원

○ 학교 홈페이지 고도화 및 연계정보 발굴확대

□ 노후장비 교체 및 나이스-학교홈페이지 학사일정 연동 서비스 개시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알리미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515,000천원

○ 교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보화기기 지원

□ 자연증가학급 정보화기기 보급 및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보급

□ 소요예산: 3,394,200천원

□ 기대 효과

○ 사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으로 교육행정 신뢰도 제고

○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2. 정보보호체계강화로 안전한 사이버보안환경 조성)

○ 정보보안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 사이버 침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이버 보안 환경 구축

□ 추진 방향

○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정보보호 체계 강화

○ 효과적인 정보보호 및 보안강화로 교육행정 신뢰도 향상

□ 추진 계획

○ 기관(학교) 교육망 정보호호를 위한 보안관제 강화

□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 및 예방활동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망분리 고도화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교체(3식)

□ 소요예산: 708,350천원

○ 사이버위협 예방·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강화

□ 소요예산: 비예산

○ 기관(학교) 정보보호 업무지원을 위한 교육실시 및 실무사례집 제작

□ 소요예산: 8,360천원

○ 시스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강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 소요예산: 81,722천원

□ 기대 효과

○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각종 보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 교육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학교현장 컨설팅을 통한 교원업무 경감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3. 교육정보 통계분석 지원 확대로 과학적 행정 구현)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활용 확대로 학교 통계성 자료 요구공문 감축

○ 시스템 자료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교육행정 구현

□ 추진 방향

○ 교육정보 통계처리 전담팀 운영

○ 통계시스템 이용 활성화

○ 교육정보통계 데이터 품질관리

□ 추진 계획

○ 교육정보 통계처리 전담팀 운영

□ 교육정보 통계처리 전담팀(5명) 운영: 연중

□ 교육정보 통계보고서 개발(50종) 제공 및 지원: 연중

□ 소요예산: 비예산

○ 통계시스템 이용 활성화

□ 통계자료 현행화(제주교육통계자료집 등) 및 자료 제공: 3회 이상(2018. 1·4·9)

□ 사용자 맞춤형교육 실시: 2회 이상(2018. 3·7)

□ 통계시스템 활용실태 분석 및 개선: 2회(2018. 5·11)

□ 소요예산: 비예산

○ 교육정보통계 데이터 품질관리

□ 통계 데이터 정합성 점검·정비: 2회(2018. 4·10)

□ 소요예산: 비예산

□ 기대 효과

○ 학교 통계성 자료 요구 최소화로 교직원 업무 경감

○ 통계처리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운영기반 조성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4. 학교계약업무 지원 운영)

○ 각급학교의 계약업무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행정업무 경감

○ 협업을 통한 학교계약업무의 방향성 변화(일방향 → 쌍방향)

□ 추진 방향

○ 시설공사 발주단계의 설계계획 및 방향성,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등) 컨설팅․작성 대행

○ 소규모 초등학교 현장 방문 계약업무 협업(단, 5천만원 이상 공사 대행)

○ FAQ(자주 묻는 질문) 활용 상담업무 간소화 및 계약실무편람 개선

□ 추진 계획

○ 학교계약업무 지원 운영

□ 시설사업 발주 및 계약 지원: 현장방문 컨설팅, 설계도서 및 계약서류 검토, 설계도서 사안별 검토 후 작성 대행 등

□ 소규모 초등학교 현장 방문 계약 업무 협업: 학교 요청시 방문하여 직접 계약과정 참여․협업(단,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시설사업 시범적 대행)

□ 학교계약지원센터 활성화: FAQ(자주 묻는 질문) 탑재 및 계약실무편람 개선 등

□ 맞춤형 계약 멘토링 운영

□ 학교물품 통합계약(공동구매) 지속 추진: 수요조사(연 3회)

□ 소요예산: 1,800천원

□ 기대 효과

○ 각급학교의 계약업무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예산절감

○ 교육중심의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행정지원 강화

2. 공감하는 청렴환경

○ 청렴 친화적 업무시스템 운영과 참여․체감형 청렴환경 조성으로

제주교육 청렴도 제고

○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교육행정 투명성 증대 및 신뢰성 제고

□ 추진 방향

○ 청렴도 1등급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와 중점 추진분야 집중 관리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 교육수요자 및 교육현장 지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

□ 추진 계획

○ 청렴 친화적 시스템 운영

□ 부패신고센터 등 청렴 제주교육신고 활성화로 부패 예방활동 전개

□ 청렴나눔방(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으로 청렴시책 공유 및 소통 확대

□ 공직자대상 부패방지 및 청탁시책 교육 강화로 교직원 청렴마인드 제고

□ 행동강령책임관 및 부패방지담당관 대상 반부패·청렴 워크숍 실시

□ 청렴 캠페인 영상 및 홍보물품 등을 활용한 학부모 및 도민 대상 반부패·청렴시책 홍보 강화

□ 소요예산: 18,980천원

○ 참여·체감형 청렴환경 조성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및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한 솔선수범 리더십 강화

□ 공사관리 청렴 이끄미 활동, 운동부지도자 One Strike Out제 등 중점 추진분야 청렴도 향상

□ 청렴마일리지제 및 반부패 청렴주간 운영, 청렴주의보 발령 등 교직원 청렴 생활화 유도

□ 소요예산: 23,425천원

○ 현장을 지원하는 학교 감사 운영

□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감사

□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재무감사

□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감사자료 제로화 및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

□ 학부모감사관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 종합감사: 68개 기관(유 16, 초 20, 중 16, 고 11, 특수학교 2, 법인 3)

재무감사: 19개 기관(유 12, 초 5, 중 2)

□ 소요예산: 55,015천원

□ 기대 효과

○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하는 청렴환경 조성으로 제주교육 청렴·신뢰도 회복

○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감사를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3. 교육여건 개선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운동장 환경 개선

○ 노후 학교체육시설 보수로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

○ 교실수업 여건 개선을 위한 OECD 국가 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운동장 환경 개선

○ 노후 학교체육시설 보수로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

○ 학교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와 질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

□ 추진 방향

○ 학생수 증감 추이, 교원수급 및 교실여건 등을 감안, OECD 국가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 연차적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최적의 교육환경 마련

○ 내구연한 도래 학교 중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연차적 교체 추진

○ 우리교육청 방제 기본방침에 따른 친환경적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

○ 다목적강당 및 학교운동장 등 노후 학교체육시설 보수

○ 학교 환경위생 및 정화구역의 적정관리와 보건실 시설 개선 추진

□ 추진 계획

○ 2018학년도 학급편성(2018. 1.)

□ 중학교

학교급별	동지역	읍・면지역	제주형 자율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중	30	27	25(제주시동지역 28)

□ 고등학교

구 분	일반고 (평준화고)	일반고(비평준화고)			특성화고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 지역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및 읍・면지역
정 원	33	31	28	25	26	24

○ 2018~2023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2018. 8.)

□ 학생수 변화 추이, 교원 수급 및 교실여건 등을 감안한 학급당 학생수 산출

○ 소요예산: 비예산

○ 학교체육시설 환경 개선

□ 노후화 및 교체가 필요한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운동장 정비

□ 학교수영장 운영학교 확대

□ 노후 체육시설 기능보강

□ 소요예산: 4,202,000천원

○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학교 교사내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기관 용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사업 지원: 9교(초 5, 중1, 고2, 특수1)

□ 소요예산: 449,865천원

□ 기대 효과

○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수업여건 개선으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으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 교육청 방제 기본방침(농약 살포 금지)에 따른 친환경적인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로 안전성 확보

○ 위생적인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유지․증진 도모

4. 쾌적한 교육시설

○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시설 확대 및 학습 환경조성

○ 교육수요자가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사업 추진

□ 추진 방향

○ 노후시설 개선 및 부족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조성

○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시설 구축

□ 추진 계획

○ 학교시설 안전관리 내실화

□ 시설 안전 점검 및 정밀점검: 5교(초 1, 중 1, 고 3)

□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 및 내진보강사업 추진: 34교(초 19, 중 9, 고 6)

○ 친환경 교육시설 확대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7교(초 1, 중 2, 고 3, 특수 1)

□ 태양광발전, LED 조명 기구 교체: 2교(초 1, 고 1)

○ 쾌적한 학교시설 조성

□ 교실 증·개축, 기숙사 증축, 급식시설 개선 및 현대화, 다목적강당 증·개축, 대수선 및 수리, 화장실 개선 및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방충망 시설 및 건물도색: 250교(초 208, 중 23, 고 10, 특수 1, 분교 8)

○ 학교시설 사업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사업 진단·지원팀 운영 및 공개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소요예산: 90,498,500천원

□ 기대 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교육수요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교육시설 확보

5. 지역사회와 협력

○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증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구현

○ 지역업체 및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추진 방향

○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증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구현

○ 각급 기관(학교) 대상 우선구매 활성화 적극 홍보

○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체계 유지

□ 추진 계획

○ 행복제주교육 협력 체제 강화

□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

- 회의: 정기회(상·하반기 2회), 임시회(필요 시), 실무협의회 회의: 수시

□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사업 추진

□ 소요예산: 4,620천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업체 제품 구매 권장 및 홍보

□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사회적기업 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운영에

적극 동참

□ 기대 효과

○ 교육행정과 도정의 상호 협력으로 교육수요자 및 도민의 만족도 제고

○ 지역업체와의 공공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동참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Ⅳ.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별 조치결과

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 사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 피 감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감 사 기 간 : 2017. 10. 17. ~ 10. 26. (10일간)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8건)

(2018. 1월 기준)

부 서 명	계	처 리 상 황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정 책 기 획 과	6	3	3	0
국제교육협력과	1	0	1	0
교 육 예 산 과	1	1	0	0
학 교 교 육 과	13	5	7	1
교 원 인 사 과	6	2	4	0
미래인재교육과	4	1	3	0
체 육 복 지 과	8	1	7	0
학생생활안전과	14	5	9	0
총 무 과	7	4	3	0
교 육 행 정 과	5	2	3	0
교 육 시 설 과	3	3	0	0
계	68	27	40	1

Ⅱ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별 조치결과

기관명	주 요 지 적 건 명	소관부서 (협조부서)	처리 상황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 육 청 제주특별자치도교 육 청	1. 시설직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	교육행정과 (교육시설과) (총무과)	추진중
	2. 공기청정기 구입 시 선정절차 준수	학생생활안전과	추진중
	3.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준 마련	학교교육과	추진중
	4.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방안 검토	체육복지과	추진중
	5.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노력	학교교육과	추진중
	6. 3교대 급식운영, 기숙사 급식(조식) 문제 해결	체육복지과 (교육시설과, 교육행정과)	완결
	7. 고교체제개편 추진 미흡	정책기획과	추진중
	8. 사학 내실화 방안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	교육예산과	완결
	9. 노후 건물 내진보강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학교 안전관리에 철저	교육시설과	완 결
	10. 교육공무직 등 처우 개선	총무과 (정책기획과 체육복지과)	완결
	11.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농약 살포 등 지도감독 부실	체육복지과	추진중
	12. 예술과 고등학교 지원방안 강구	학교교육과	추진중
	13. 학교 석면시설 교체 사업 추진 철저	교육시설과	완 결
	14.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원인별 대책 마련	학교교육과	추진중
	15. 민간위탁 사업 관리 미흡에 따른 체계적 관리	교육행정과	완 결
	16. 비교과 교원(보건, 영양, 특수교사 등) 성과급 평가방식 개선	교원인사과	완결
	17. 학교폭력 학생 강제 전학 배정에 따른 통학 문제 해결 방안 등	학생생활안전과	추진중
	18. 안전 전담부서 일원화	교육행정과	추진중
	19. 기간제 교사 도교육청 일괄 채용 배치 방안 강구	교원인사과	추진중
	20.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체육복지과 (국제교육협력과)	추진중
	21. 학교 배움터지킴이 처우개선	학생생활안전과	완결
	22. 7대 안전영역 분야 철저한 교육 및 점검 실시	학생생활안전과	추진중
	23.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	미래인재교육과	추진중
	24. 건강 5행교육과 도전 몸짱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	학생생활안전과	완결
	25.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평화교실’ 적극 운영	학생생활안전과	추진중
	26. 다혼디배움학교(혁신학교) 운영의 내실화	정책기획과	완결
	27. 2016년 제주심포지엄 개최 결과에 대한 환류 반영 미비	정책기획과	완결
	28. 4차 산업혁명 대비 일반교실 무선인터넷망 설치	미래인재교육과	추진중
	29.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체육복지과	추진중
	30. 학교도서관 접근성 강화 및 현대화 사업비 증액 요구	학교교육과	완 결
	31.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운영에 따른 수도요금 절감 방안 강구	체육복지과	추진중
	32. 교육정책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정비 (제주특별법 특례조향 등 연구활용)	정책기획과	완결
	33. 학생 위탁교육기관 수용 인원 편차 조정	학생생활안전과	추진중
	34. 읍면지역 소재 학교 외국어중심 특화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육협력과	추진중
	35. 학교폭력 제로화 방안 마련	학생생활안전과	추진중
	36. 재미있는 학습 실천 방안 마련	학교교육과	추진중
	37. 방송통신고등학교 편입학생 일반고로의 전학 기회 부여 필요	학교교육과	완결
	38. 등굣길 1Km 걷기 정책 추진과 관련 과도한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지도	학생생활안전과	완결
	39.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문제점 및 대처방안 마련	교원인사과	추진중
	40. 교육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강조	교원인사과	완결
	41. 학교 구성원 간 업무분장 체계화	정책기획과	추진중
	42. 전 학교 방충망 설치 적극 추진	교육시설과	완 결
	43. 학교 노후 CCTV 교체 및 관제시스템 연계운영	학생생활안전과 (총무과)	추진중
	44. 5급 공무원 승진 소양교육제도 문제점 개선	총무과	추진중
	45.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교육행정과	추진중
	46.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공청회 개최 등)	정책기획과 (학교교육과)	추진중
	47. 초등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체육복지과 (총무과)	추진중
	48. 지방공무원 연수 기회 확대	총무과	완결
	49. 특성화고 학교관리자 전문교과 전공자 우선 배치	교원인사과	추진중
	50. 제주 정체성 교육의 활성화	학교교육과	완결
	51. 축산폐기물 무단폐기가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학생생활안전과	완결
	52.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 협조	총무과	완결
	53. 학교 내 분실물존 설치	학생생활안전과	완결
	54. 전 학교 냉난방 시설 구비된 다목적강당(체육관) 설립	체육복지과 (교육시설과)	추진중
	55. 국립해사고 설립 추진에 철저	교육행정과	추진중
	56. 인터넷 중독 등의 증가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	미래인재교육과	추진중
	57. 기본학습능력 평가 철저	학교교육과	추진중
	58. 유아 체험시설 4개 권역별 설치	학교교육과	추진불가
	59. 학교 공문서 실질적 감축	총무과 (교육행정과)	추진중
	60.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총무과	추진중
	61.‘아침밥이 있는 등굣길’내실 있는 추진	학교교육과	추진중
	62. 공공기록물 조사 적정성 요구	총무과 (교육예산과)	완 결
	63. Wee 센터, Wee 클래스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학생생활안전과 (총무과)	추진중
	64. 기간제 교사에 담임 업무 배정 개선 지도	교원인사과	추진중
	65. 유치원 다자녀 넷째부터 적용 형평성 문제	학교교육과	완결
	66. 탐라교육원으로 대안교육 이관 및 중학교과정 신설	학생생활안전과	추진중
	67.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방안 마련	교육행정과 (학교교육과)	완결
	68. 청소년 근로자 인권보호에 노력	미래인재교육과	완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710-0672

협조부서 : 총무과(☎)710-0624

1. 시설직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

매년 시설비 과다편성과 명시이월 등이 급증하여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임에도 인력 보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인력 진단을 통해 적정 인력을 충원하고 생애주기별 재교육을 통해 개인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처   리   결   과

현  황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시설부서 정원 및 시설 인력 현황         (기준일: 2018.1.1.)

구분	부서 총정원	교육행정	시설 인력
			공업	시설	소계
교육시설과	19	2	5	12	17
제주시교육지원청	17	1	5	11	1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	1	3	6	9
합계	46	4	13	29	42

추진상황

❍ (교육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및 정원규칙 개정 추진 ⇨ 2018. 3. 1.자 시행 예정

- 시설인력 증원 추진 중

* 향후, 인력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18년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반영

❍ 개인 역량 강화 방안

- (시설과)기술직공무원 직무향상 워크숍 : 매년 2회

- (총무과)전문기관에 위탁교육 : 정기안전점검(2017년 21명, 2018년 12명 예정), 정밀안전진단 교육(매년 3명)

문제점

❍ 공업ㆍ시설직렬 등은 소수직렬로 탐라교육원에서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편성이 어려움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 추진

❍ 타 교육전문기관(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의 위탁교육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71
2. 공기청정기 구입 시 선정절차 준수 올해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소비전력이 높고 크기도 상대적으로 큰 한 개 제품 업체만 선정한 것에 대하여, 학교별로 효율성, 유지관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서너 개의 제품 모델을 선정하고, 적정한 모델에 대한 검증을 통해 내년 이후 보급할 때 데이터로 활용. 향후 제품 구입 시에는 제품 비교 검증 및 평가를 철저히 하여 잡음이 없이 적절하게 선정 절차가 이루어지길 주문
처 리 결 과
현 황 ❍ 공기청정기 물품 계약 ∙ 초등학교 1,2학년 전체교실 553대 (사업, 용역) 개요 ❍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상황 ❍ 조달청 쇼핑물에 등록된 제품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실시 ∙ 학교 교실에 환경에 적합한 스탠드형(고정식) 대용량(130㎡이상) , 초미세먼지 제거기능, 소음 기준인 55dB(A)이하 제품 ∙ 초등학교 1,2학년 전체교실 553대(2017년 12월 26일까지 납품 완료) 문제점 및 대책 ❍ 학교 교실에 적정한 대용량 제품의 한계 ∙ 향후 효용성 검증을 통한 적정 제품 선정 향후계획 ❍ 공기청정기 효용성(效用性) 검증 ∙ 기간: 2018년 3월∼8월 /6개월간 ∙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 효용성(效用性)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확대 보급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 (☎)710-0292
3.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준 마련 학교교육계획에 인성교육이 편성․계획되었지만 일부 학교인 경우 미실시 또는 2시간 정도로 미미하게 실시하고 있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선현장에서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 해결 및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인성교육 ∙ 인성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이며 성공적 미래사회의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 ❍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인성교육을 위한 성찰 및 반성 필요 ∙ 학교 급별, 단위학교별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법 모색 필요 (사업, 용역) 개요 ❍ 학교교육과정과 학교문화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 추진 ❍ 교원과 학부모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종합적 접근 필요 추진상황 ❍ 2017 인성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 ∙ 학생, 학부모, 교원대상(2017. 10. 25.~11. 1.) ❍ 2018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실시(2017.11. 24.) ❍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실시(2017. 11. 27.) ❍ 2018 인성교육 시행계획 알림(2017. 12. 6.) 대책 ❍ 인성교육시행계획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홍보 강화 ∙ 강연회 및 협의회 실시 ∙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및 학부모 연수 강화 향후계획 ❍ 인성교육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21

4.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방안 검토

제주의 경우 고교 재학생의 40% 수준에 대한 무상급식비가 올해 30억, 2018년도에 61억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 소요예산 70억을 증액하면 도내 고등학생 대상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비 1년 1조원 시대에 걸 맞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로 제출하는 등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실시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

처   리   결   과

현  황

❍ 2018학년도 유․초․중학교 급식비(무상급식비) 예산 현황

- 65,397명 39,984백만원

- 재원부담 : 도(17,087백만원 43%), 교육청(22,897백만원 57%)

* (재원분담) 식품비 및 운영비 : 도청 60%,  교육청 40%,  인건비(급식보조원) : 교육청 100%

❍ 2018학년도 고등학교 급식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학생수	예산액 (단위: 백만원)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고등학교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183명	115
다자녀 가정(첫째부터) 급식비 지원	고등학교 세자녀 이상 가정 첫째부터	5,523명	3,451	다자녀 대상 확대 : 셋째부터(2017년 2학기) → 셋째부터 (2018학년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고등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	4,145명	2,589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인건비)	고등학교 학생 (급식비전액 지원대상자 제외)	11,203명	2,000	신규
* 고등학생수 21,054명 ** 전액급식비 지원학생수 9,851명(47%)		21,054명	8,155

❍ 2018학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시 예산 소요액(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무상급식 총소요 예상액			2018 예산액			추가 (예상)소요액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고등학교	14,741	8,821	5,920	8,155	8,155		6,586	666	5,920

* 유·초·중 재원분담비율 적용, 물가상승 및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변경 시 예상소요액은 변경될 수 있음

문제점

❍ 고교 무상급식비도 도청의 재원부담 협조가 필요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로 제출하여 지속적 협의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유아교육팀(☎)710-0312
5.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노력 새 정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40%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제주는 26%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주에서만 단 한 곳도 운영되지 못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에 적극 노력하고, 3,4,5세의 연령별 유치원 학급편성으로 내실 있는 유아교육 활동이 이루어져 유아교육 위상확립과 공교육 체제 확립이 필요
처 리 결 과
현 황 ❍ 새정부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공립기관 수용률을 40% 선정 ∙ 제주지역은 공립유치원 수용률 27%임 개요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제주지역에 공교육체제 확립요구 증대 ∙ 공립유치원 수용률 확대 노력 필요 ∙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연령별 학급편성으로 유아교육의 내실화 필요 추진상황 ❍ 2018~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 수립(교육행정과) ∙ 신설 1개원(2학급), 증설 6개원(6학급) 총 7개원 8학급 증설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신증설 확대 예정 문제점 및 대책 ❍ 대규모 단설 유치원보다는 지역에 여건에 적합한 병설유치원 확대 방향으로 접근 ∙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 계획 ❍ 취학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병설유치원 증설 필요 향후계획 ❍ 취학률 40% 확대를 위해 취학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증설 예정 ❍ 제주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연령별 학 급편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23
6-1. 3교대 급식운영 3교대 급식 학교가 21개교에 이르고 있는데, 급식시간이 11시부터 시작하고 13:30에 종료됨에 따라 학생들 급식 운영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지나치게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실 증·개축을 고려하여 적정 급식 공간 확보 및 인력충원 등을 통해 3교대 급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우리교육청 관내 112개교 초등학교 중 21개교에서 3교대 급식운영 ∙ 3교대 사유 : 식당협소(16개교), 대기시간 감축(5개교) (사업, 용역) 개요 ❍ 3교대 급식운영 내용 - 식당협소(16개교) : 급식인원에 따른 기준면적보다 식당이 협소하여 학생들의 좌석 확보 및 대기시간 감축 - 대기시간 감축(5개교) : 학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식사시간 확보와 적온배식 등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추진상황 ❍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시 식당면적 확보 및 배식방법 협의 문제점 및 대책 ❍ 식당이 협소하여 3교대 급식운영 대부분 학교는 향후 5개년 동안 학생수 증가 예상됨 ❍ 3교대 급식운영 해소를 위한 식당 증․개축 추진 ∙2018년 추진 : 6개교(장전초, 아라초, 도련초, 하귀일초, 새서귀초, 중문초) ∙식당협소한 10개교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식당 증․개축 어려움 ❍ 급식시간이 2시간이 넘는 학교는 배식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향후계획 ❍ 급식시설 현대화 중기계획 추진시 식당이 협소한 학교 중 개선이 가능한 학교 우선 포함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21
6-2. 기숙사 급식(조식) 문제 해결 외부 위탁에 맡겨진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 조식의 장거리 운반 등에 따라 우려되는 급식 위생 안전문제 등에 대하여도 대책 방안 필요
처 리 결 과
현 황 ❍ 기숙사 운영 학교 중 조식 운영 학교 : 17개교 ∙직영 8개교, 외부위탁 9개교 추진상황 ❍ 학교 여건 상 조식 등 직영급식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위탁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2017. 4. 4.) *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 운영(「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 업 신고한 업체) 문제점 및 대책 ❍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의 조식을 직영급식 운영하기 어려운 점 ∙조식 직영 시 조리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조리종사자 근무시간 초과로 근로기준법 위반 발생 * 특히 읍면지역일수록 조리인력 확보 어려움 ∙ 급식인원수 부족으로 급식비 단가가 점심급식비보다 매우 높음 - 식재료비, 인건비(6시 이전 1.5배) 등 향후계획 ❍ 위탁급식 운영 내실화 및 위생관리 철저 ∙위탁급식 업체 선정 시 사전 현장 점검 실시 ∙상·하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 시 기숙사 조식 제공업체 포함 점검 실시하도록 유관기관 협조 요청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81
7. 고교체제개편 추진 미흡 읍면 고등학교 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평준화지역 수요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교육감의 공약이 73% 달성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도민의 실제 체감도가 낮고, 동지역 중3의 학업 부담 해소를 위해 내신 성적 65~70% 학생이 원하는 일반계고 진학이 가능한 것이 고교체제개편 공약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며, 음악․미술 예술과가 2학급씩 증설되면서 보통과 정원 120명(4학급)을 줄인 결과 시내권 학생 정원이 줄어들었고, 작년 동지역 일반고 100여명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일선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전면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
처 리 결 과
현 황 ❍ 학생수 감소와 제주시 동지역 인구 편중에 따른 안정적 학교 운영 요구 ❍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에 대한 지나친 경쟁 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 개요 ❍ 목표: 소질과 적성에 따른 배움을 지원하는 행복한 고등학교 체제 구축 ❍ 추진 과제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미래 성장동력 해양관광산업 발판 해사고 설치 ∙예술교육수요를 반영한 예술학과 운영 ∙찾아가는 읍면지역 일반고로의 성장 ∙취업 명품 특성화고로의 도약 추진상황 ❍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 운영: 2014.12. ~ 2018.2. ❍ 연구용역 실시: 2015.3.~2015.7.(52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 수립(‘15년 12월)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방법 개선 계획 수립(‘15년.12월) ❍ 읍면지역 일반고 강화 ∙교과중점학교 지정 운영(‘16년, 세화고) ∙예술학과 운영 학교 지정 및 운영(‘17년, 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운영(‘17년, 대정고) ❍ 특성화고 학과 개편 추진 ∙‘16년 제주고 관광외국어과 1학급 증설 ∙‘17년 함덕고 인터넷비즈니스과 3학급 보통과로 전환 ∙‘18년 제주여상 회계금융과(2→3학급), 디지털컨텐츠과 폐과, 경영사무과 신설(3학급), 글로벌유통과 1학급 감축(3→2학급) 중문고 의료정보과 폐지, 보건간호과 1학급 증설(2학급→3학급) 문제점 및 대책 ❍ 제주시 동지역 학생 수용 여건 부족 ∙학급당 인원 감축 등의 어려움 ∙읍면지역 학교의 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학교로 성장 지원 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준비 적용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학생 선택 과목 개설 운영을 위한 시설 증축과 교원 증원 방안 마련 ❍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에 따른 정부의 지원 ∙해양수산부의 해사고 전환 추진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향후계획 ❍ 고입 전형 방법 개선 적용: 2019학년도 신입생 전형 시부터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 방법 개선 : 내신(50%)+선발고사(50%)→내신(100%) ∙제주외고 전형시기 변경: 전기→후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중 ❍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 ∙해수부 용역 결과(‘17. 12월말 제출 예정)에 따라 협의, 추진 예정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각 1교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예산과(☎)710-0222
8. 사학 내실화 방안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 도내 사학이 교육정책 추진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 시행을 시달한 것은 일부 사학의 부실 경영을 전체 사립학교로 매도할 수 있고 자칫 사학 건학 이념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시행 시기를 조절하고, 잘못된 경영 등의 사례 발생 시 감사 등을 통한 적절한 행정 처분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사학기관의 공공성․책무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 권고사항을 담은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시행 ∙ 적용시기: 2017. 11. 1. 사업 개요 ❍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 ∙ 학교법인 임원 선임방법․절차 개선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 추진상황 ❍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 ∙ 사학기관 운영 내실을 위한 교육청 권고사항 이행계획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17.12.11. 문제점 및 대책 ❍ 사학기관 건학이념 왜곡 우려 ∙ 사학의 건학이념과 관련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사학의 공공성· 책무성 제고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함. 향후계획 ❍ 사학기관 경영평가 추진에 따른 평가지표안 마련 및 평가계획 확정 ∙ 평가대상 기간: 2018. 3. 1. ~ 2019. 2.28. ∙ 평가시기: 2019. 5월 중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시설과(☎)710-0761
9. 노후 건물 내진보강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학교 안전관리에 철저 2017년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결과 타 시‧도에 비해 지적 건수가 많은 편으로 수직증축 공사 시에는 법이나 지침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공사를 실시해야 하고, 건축년도 55년을 경과한 삼성초의 경우 정밀점검 C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정밀안전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4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길 주문
처 리 결 과
추진근거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7호): 건축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시 일체증축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지진하중을 산정 ❍ 교육부 교육시설과-4186(2017.10.4.)「정밀점검 실시 개선 추진계획(안)」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전수 정밀점검 추진 추진현황 ❍ 수직증축 시 내진성능 미검토 학교: 20교(‘17년 2회 추경예산 확보) ∙성능 확보: 6교(남광초, 도리초, 재릉초, 북촌초, 서호초, 보성초) ∙내진성능평가 중: 2교(수산초, 토산초) ∙내진성능평가 계약중: 12교(평대초, 오라초, 한동초, 물메초, 곽금초, 어도초, 하도초, 영평초, 구좌중앙초, 함덕중, 신엄중, 조천중) ❍ 40년 이상 노후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정밀점검(81교 108동): 초 48교(55동), 중 20교(27동), 고 13교(26동) ∙정밀안전진단(10교 10동): 초 6교(6동), 중 3교(3동), 고 1교(1동) 향후계획 ❍ 2017년 3회 추경 및 2018년 본예산에 모든 내진보강대상 학교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확정시 계획 수립하여 추진 ❍ 2018년 본예산에 정밀점검 예산 편성하여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정밀점검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추경예산 확보하여 정밀안전진단 추진 ❍ 삼성초 본관동: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하고, 4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징후 발견 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710-0631

10. 교육공무직 등 처우 개선

급식보조원의 시급제 운영을 타시도와 같이 월급제로 전환하고, ‘보조원’ 명칭을 ‘조리원’으로 변경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임금 조례가 2018년도부터 시행 적용됨에 따라 적절한 생활임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책정 등 처우개선 노력 당부

처   리   결   과

현  황

❍ 급식보조원 월급제 전환을 위하여 2014년부터 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처우개선 실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위험근무수당	5만원 지급	동일 지급	동일 지급
교통보조비	-	6만원 지급	동일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	5만원 정액 지급	5만원~31만원
급식비	-	8만원 신설	동일 지급

❍ 2017. 5.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추진상황

❍ 노동조합과 ‘급식보조원 월급제’ 관련「2017년 임금교섭」 실시

∙ 2017. 3. 22. ~ 11. 7.  실무협의 20여회, 실무교섭 13회

∙ 2017. 11. 15. 「2017년 임금협약」잠정합의 (급식보조원 월급제 전환)

❍ 생활임금 위원회 구성 및 실시

∙ 2017. 9. 28.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및 결정 (월 1,860,100원, 기간제 적용)

향후계획 (처리결과)

❍ 2017. 11. 28. 「2017년 임금협약」체결

∙ 2017. 11. 급식보조원 전면 월급제 실시, 급식보조원→조리실무사 명칭 변경

❍ 2018년 생활임금 시행

∙2018. 1. 1. ~ 12. 31.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에게 생활임금 적용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17
11.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농약 살포 등 지도감독 부실 학교 천연잔디운동장에 약제 살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농약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농약 살포 관리는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금지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함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2016년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를 1개 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올해는 학교 자체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향후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위탁관리 하는 방안 등을 재검토하여 학교 업무경감 및 관리 소홀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현 황 ❍ 2016년 천연잔디운동장 도교육청 통합 위탁관리 실시 ❍ 2017년 일반관리와 전문분야관리로 나누어 부분위탁관리 실시 (사업, 용역) 개요 ❍ 학교운동장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학교체육시설 활용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체육 환경 조성 추진상황 ❍ 일반관리와 전문분야관리로 나누어 부분위탁관리 실시 ∙ 2017년 125교에 학교회계전출금 교당 4,000천원 지급 ∙ 학교 자체 내 개별계약으로 관리(64교) 문제점 및 대책 ❍ 운동장 관리 시 방제에 따른 문제점 대두 ∙ 약제 살포 후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천연잔디운동장 내 약제 살포 전면금지 및 지도감독 철저 ❍ 공공근로 및 지역주민을 활용한 잡초제거 실시 향후계획 ❍ 2018년 면적에 따른 보정경비 차등 지급(2,000~6,500천원) ❍ 보식, 인력제초 등의 학교회계전출금 추가 지급(3,000~3,500천원) ❍ 학교 의견수렴 결과 2018년 89교가 개별계약을 통한 관리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73
12. 예술과 고등학교 지원방안 강구 예술과 일반계고에 기간제교사를 최소화하여 특목고 수업시수에 맞는 정규 교원으로 배치 및 함덕고 음악과의 오케스트라나 합창 지휘자를 강사 이상으로 채용하여 영재예술인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예술과 고등학교 설립 당시 약속된 학교 지원책 추진이 미흡하여 재검토가 필요한데, 특히, 보통과 학생들을 더욱 배려하고 지원하는 방안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기간제 교사는 함덕고 음악과 2명, 애월고 미술과 1명 ❍ 학급 수는 함덕고 음악과와 애월고 미술과 각각 1학년에 2개학급, 40명 ❍ 함덕고 음악과의 오케스트라(합주) 지휘자는 기간제 교사가 담당, 합창 지휘자는 정교사가 담당하고 있음 (사업, 용역) 개요 ❍ 2017학년도 함덕고 음악과 및 애월고 미술과 지원 예산 중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비 50% 지원 ❍ 보통과 학생들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보 추진상황 ❍ 함덕고는 1학기 정교사가 2명이었으나, 2학기에 승진발령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 2018년도 교원수급 시 정교사로 배치 검토 ❍ 보통과 학생들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과와 보통과 학생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문제점 및 대책 ❍ 기간제 교사 최소화, 지휘자는 정교사가 담당하도록 협의 후 결정 ❍ 2018년도 예술과 방과후 지원비 50% 확보 및 교구기자재 등 학교의 요구에 따른 예산 지원 향후계획 ❍ 예술과 정교사 배치를 위하여 교원인사과와 협의 ❍ 학교 요구에 따른 2018년도 예산 지원 및 예술과 운영 및 보통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지원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시설과(☎)710-0771
13. 학교 석면시설 교체 사업 추진 철저 학교 석면 함유 시설물 교체 사업이 전국 평균 대비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석면 철거공사 후에는 잔량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등 석면공사 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처 리 결 과
현황 ❍ 2014년 석면함유시설 현황조사 결과 183교 416,594㎡로 조사됨. ❍ 2014년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151개교 260억 투자 185,304㎡(44.48%) 석면 함유시설물 교체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음. ❍ 2017년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대한 홍보 부족(학생, 학부모) ❍ 환경부, 고용부, 교육부 합동 석면해체․제거 완료 학교 잔재물 잔류현황 조사결과 일부학교 잔재물 발견 추진상황 ❍ 전수조사 결과 석면잔재물이 발견된 학교 정밀청소 후 공기질 측정 안전성확인 조치 수행 ∙ 측정업체: 청담이엠텍 ∙ 결과: 39교 전체 기준치 이내(적합) ❍ 2018년 겨울방학중 석면해체제거 예정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및 교육청 업무 담당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실시 ∙ 일시 및 장소: 2017. 12. 1.(금) 우리교육청 제1회의실(4층) ∙ 참석인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학교담당자) 56명, 업무담당자 22명 문제점 및 대책 ❍ 2018년 이후 석면 교체학교 대부분 800㎡이상 되는 학교 많음 ∙ 방학기간(여름,겨울)내에 석면철거공사가 어려움이 있음. ∙ 2018년 이후 석면 교체 대상학교 61교(초 25, 중 15, 고 19, 특수2) ∙ 2018년 이후 800㎡이상 학교 54교(초 22, 중 12, 고 19, 특수1) ❍ 방학기간 내 해체제거 가능한 물량 파악 후 추진 향후계획 ❍ 2018년~2020년 계획 64개교(394억), 231,290㎡(100%) 완료계획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74

14.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원인별 대책 마련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이유가 학력에 의한 것인지 난독증 등에 의한 것인지 등 원인별 분석이 미흡하여 대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향후 연구 예산을 편성하여 원인을 철저히 분석 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현  황

❍ 기초학력 미달 원인 진단(검사) 및 지원 개요

∙도교육청 혼디거념팀 전문가(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학생상담사)를 통한 검사 및 지원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 진단 체계화

추진상황

❍ 학생건강증진센터(도교육청 혼디거념팀) 전문가 지원 내용

∙연도별 지원 내용

연도	신청인원	임상심리전문가 평가	생각자람 프로그램	대상
2016	34	34	28	애월초,납읍초,종달초 1~6학년전학생
2017	36	36	8	초등학교 1~2학년 중 신청자

∙2017년 신청학생 검사 결과

지원내용	생각자람프로그램	병원치료안내	둥지키움 멘토링	특수교육안내	계
인원	8	19	2	7	36

❍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 진단 체계화

∙1단계: 담임교사 평가 혹은 관찰 → 2단계 지원 학생 선정

∙2단계: 한국어 읽기검사, 비언어지능검사를 통한 학습부진 원인 및     수준 진단 → 3단계 지원 학생 선정

한국어 읽기검사, 비언어지능검사: 학생의 출발점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도구

교사가 기초학력 향상 직무연수(기본과정, 전문가과정) 이수를 통해 활용 가능함

2017년 초 112교 각 40만원씩 지원, 구입 완료

검사 결과에 따른 꾸준한 지도로 한글해득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3단계: 학생건강증진센터(도교육청 혼디거념팀) 전문가 지원

향후계획

❍ 학생건강증진센터: 학습부진 검사, 프로그램지원 확대

❍ 제주형 교육복지 지원사업 연계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710-0674
15. 민간위탁 사업 관리 미흡에 따른 체계적 관리 민간위탁 사업은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보조금사업과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처 리 결 과
현 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가위탁에 관한 조례」시행(‘17.3.8.) ❍ ‘17년도 민간위탁사업 사후 동의안을 제출(’17.4.5. 44건, 21억3천만원) * 사후 동의안 제출에 따라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다소 미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가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17.9.1.)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근거 마련 추진상황 ❍‘17년도 기 동의안 의결 사업＊ 중 ’18년도 45개 사업 민간위탁 → 폐지 및 중단(7개사업), 자체운영 및 보조금 사업 전환(8개사업), 격년제(1개사업) 등 16개 사업 제외한 44개 사업 → 법령에 의한 1개 사업(학원ㆍ교습소장 연수) * 60개 사업동의안 의결 : 44개(‘17.4.5.), 2개(‘17.5.16.), 2개(‘17.6.13. ), 12개(‘17.10.26.) ※ 기존 분담금 사업 각종부담금(210-02)으로 예산과목 변경 향후계획 ❍ 제규정에 따라 2017년 민간위탁 추진 사업별 성과 평가 실시 ❍ 적정과목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 실시 등 민간위탁사업의 체계적 수행 붙임: 2018년 교특회계 민간위탁금(320-02) 예산(안) 편성 내역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2018년 교특회계 민간위탁금(320-02)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업부서	민간위탁사업명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동의안 의결일자	비고
1	국제교육협력과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	500,000	223	2017.04.05.
2	국제교육협력과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대행	22,540	333	2017.04.05.
3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활동 운영	100,000	211	2017.04.05.
4	학교교육과	인문사회 과제연구 활동 운영	80,000	516	2017.04.05.
5	학교교육과	학교 문예 동아리 홍보	20,000	435	2017.04.05.
6	학교교육과	제주전통민요 오카리나 대합주	20,000	442	2017.04.05.
7	학교교육과	미술캠프 운영	46,000	442	2017.04.05.
8	학교교육과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200,000	441	2017.05.16.
9	학교교육과	제주청소년대중문화캠프	50,000	509	2017.04.05.
10	학교교육과	제주청소년로스쿨 운영	10,000	509	2017.10.26.
11	학교교육과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40,000	226	2017.10.26.
12	학교교육과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운영	25,000	283	2017.10.26.
13	학교교육과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65,000	283	2017.10.26.
14	학교교육과	장애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10,000	284	2017.10.26.
15	학교교육과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0,000	284	2017.10.26.	신규
16	학교교육과	지역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250,000	212	2017.10.26.
17	교원인사과	교원힐링프로그램	60,000	192	2017.04.05.
18	미래인재교육과	고등학생 공학 사사과정 운영	70,000	362	2017.05.16.
19	미래인재교육과	고등학생 과학영재교육 사사과정 운영	50,000	310	2017.04.05.
20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운영	15,000	310	2017.04.05.
21	미래인재교육과	WOW건강한멘토링지원	10,000	396	2017.04.05.
22	미래인재교육과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운영	30,000	396	2017.04.05.
23	미래인재교육과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	20,000	396	2017.10.26.	신규
24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학생 꿈 찾기 프로젝트 Do Dream	80,000	387	2017.10.26.
25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인식개선 언론홍보	150,000	388	2017.04.05.
26	미래인재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수련회 운영	2,000	742	2017.04.05.
27	미래인재교육과	학원(교습소)장 연수	21,000	700	법령근거
28	체육복지과	교원대상 생존수영 교육	9,000	413	2017.04.05.
29	체육복지과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9,000	419	2017.04.05.	격년제 사업
30	체육복지과	중등 체육교사 직무연수	15,000	409	2017.10.26.
31	체육복지과	초등학교 체육교과 전담교사 직무연수	8,970	415	2017.04.05.
32	체육복지과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보수교육	8,070	412	2017.04.05.
33	체육복지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90,000	557	2017.04.05.
34	학생생활안전과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264,000	479	2017.04.05.
35	학생생활안전과	세월호 추모문화제 운영	18,000	446	2017.04.05.
36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30,000	480	2017.10.26.
37	학생생활안전과	심폐소생술 교육	70,000	609	2017.04.05.
38	학생생활안전과	재입학 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15,000	487	2017.10.26.
39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방송	22,000	472	2017.04.05.
4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피해전문기관 운영	54,000	479	2017.04.05.
41	학생생활안전과	마음건강 캠페인 운영	30,000	612	2017.04.05.
42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19,000	500	2017.04.05.
43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흡연 등 중독예방치유프로그램 운영	30,000	610	2017.04.05.
44	학생생활안전과	찾아가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30,000	610	2017.04.05.
45	총무과	지방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16,000	158	2017.04.05.
합 계			2,694,58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710-0351
16. 비교과 교원(보건, 영양, 특수교사 등) 성과급 평가방식 개선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 영역의 교사들이 교원 성과급에서 대부분 최하등급인 B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 일반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평가방식 및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주문
처 리 결 과
현 황 ❍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보건, 영양 등 비교과교사는 단위학교 내 일반 교사와 함께 평가 추진상황 ❍ 단위학교 성과상여금 담당자 연수 시 비교과교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만들도록 안내(완료) ∙ 2017. 11. 13.(월) 중등담당자 회의 ∙ 2017. 11. 14.(화) 초등담당자 회의 문제점 및 대책 ❍ 단위학교 성과상여금 평가 지표 중 ‘수업시간, 담임여부, 상담실적’ 등 비교과교사가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 단위학교 다면(성과)평가위원회에 영양, 보건 등 비교과교사가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음 향후계획 ❍ 비교과교사들끼리 성과급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에 건의 ❍ 성과급 평가 관련 학교현장 실태점검 등을 통한 지도·감독 철저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53
17. 학교폭력 학생 강제 전학 배정에 따른 통학 문제 해결 방안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타 학교 강제 전학 배정에 따라 원거리 통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학생 배려 방안 및 개선 대책을 마련
처 리 결 과
현 황 ❍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전학조치 학교배정지침」에 따른 학교 배정 (2013.3.1.이후 시행) 추진 개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76호, 2015. 12. 22.일부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전출‧입 업무처리 기준 마련 추진상황 ❍ 학교 특성 및 지역에 따라 5개 영역군 운영 ❍ 전학조치는 동일영역군 내 전출‧입을 원칙으로 함 ❍ 기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배정은 예외규정 적용하여 특정학교에 전학 조치할 수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동일영역군 내 전출‧입을 원칙 적용시 100분 이상 통학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사례 발생 ❍ 배정 순서상 통학거리가 과도하게 먼 학교에 배정될 경우 예외규정 적용 활용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업 중단 예방 배려 향후계획 ❍ 「가해학생 전학조치 학교배정지침」개정을 통한 학습권 지원 및 민원 해소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710-0672

협조부서 : 총무과(☎)710-0653

18. 안전 전담부서 일원화

학교 현장이 많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교육청의 안전업무는 총무과, 생활안전과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안전 관리 및 사고에 따른 대처가 비효율적이므로 안전 전담부서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전진단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진단조차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기준 마련 및 지도관리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안전 관련 분장사무 현황

구분	분장사무명
학생생활안전과	- 학생안전관리 업무 기획 및 총괄 - 학생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원 -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총무과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교육시설과	-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추진상황

❍ (교육행정과)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등 총괄분야 총무과 주관

* 2018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 재설계 추진

❍ (총무과)학교의 안전계획 수립 시, 위험성진단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안전 위험성진단을 실시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함(2017.10.11.)

향후계획

❍ 2018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710-0341

19. 기간제 교사 도교육청 일괄 채용 배치 방안 강구

기간제 교사 채용의 학교 자체 채용 과정에서 인력풀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채용 전담부서를 구축하고 일괄적으로 인력풀 운용을 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기간제 교사가 교육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연수 기회 부여할 것

처   리   결   과

현  황

2017.4.1. 기준

학년도	기간제 교원수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				담임수	비고
		1호:휴직대체	2호: 휴가, 파견․연수 등 교원보충	3호:파면․해임, 면직교원의 소청 등	4호: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2017	430	162	154	0	114	267

추진상황

❍ 기간제교사, 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 등으로「기간제교사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간제교사 채용 전반을 검토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연수비 지원 등은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원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6개월 이상 채용 기간제교사는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기간제교원 채용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하여 기간제교원 나이스 이력관리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기간제교원 채용 사유가 수시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교과목 차이 등에 민감하여 도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인력풀 등록사항을 정비 하는 등 기간제교원 채용 시 학교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음

향후계획

❍ 일선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업무경감 방안 강구

❍ 기간제교사 연수 방법 개선 등을 검토하여 기간제교사에게 필요한 연수를 개설하는 방안 강구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46 국제교육협력과(☎)710-0254
20.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적 환경이 전무한 도서지역 학생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차별과 고정관념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정책 방향 재정립 필요
처 리 결 과
현 황 ❍ 2017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도내 전체학교 교육복지 추진 ❍ 다문화학생수 증가로 학교급·부모국적별·생성배경 등 복잡·다양한 교육수요 발생 및 낙인효과에 대한 불안 상존 ❍ 초등학교 중심 지원에서 탈피하여 중·고등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세심한 적용 필요 사업개요 ❍ 학교에서는 ᄒᆞᆫ디거념팀(교육복지전담)을 구성하여 저소득층, 기초학력부진, 다문화․탈북학생 및 위기학생 등 교육복지 통합지원 체제 구축 ❍ 다문화학생·非다문화학생을 분리하지 않는 통합 교육 지향 ❍ 다문화학생의 교육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어·기초학력·상담·심리치료 등 맞춤형 교육 지원 병행 및 확대 추진상황 ❍ 제주형 교육복지 추진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 지역기관 연계하여 문화소외지역 학교 밖 문화교육활동 지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 : 5교(22명) - 농협중앙회제주지부 ‘식사랑농사랑체험’ : 13교(503명) - 제주은행노조 ‘드림업(Dream Up) 진로캠프’ : 10교(22명) - 제주관광공사 ’J Together Dream School 수도권진로탐방‘ : 4교(43명) - 제주우주항공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아카데미’ : 4교(82명) - 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 ‘제주 애월읍 VR교육캠프’ : 1교(25명) - JDC 항공우주박물관처 ‘사이언스 플러스 프로젝트’ : 1교 -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섬학교로 찾아가는 드론&코딩교육’ : 2교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및 각급학교 교육과정 연계 통합 교육 ❍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멘토링 및 학습코칭단 운영 : 180명 문제점 ❍ 국내출신 다문화학생의 경우 특히 다문화학생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여 교육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계획 ❍ 제주형 교육복지 추진 지속 지원 ❍ 지역기관의 다양한 학교 밖 문화체험활동 발굴 및 연계 지원 ❍ 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정책 강화 - 학습코칭단 및 예비학교 운영(2년 이내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학생 기준 100% 지원) - 중․고등부 청소년 어울림 캠프 신설 : 진로탐색 및 자존감 향상 교육 - 다문화학생 상담사 연수 신설 : 상담 및 정서지원 전문성 신장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학생생활안전과(☎)710-0461
21. 학교 배움터지킴이 처우개선 학교 배움터지킴이 사기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처우개선에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2017년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운영 현황 ∙학교별 공모에 의해 학교장이 위촉 ∙189교 212명 배치(초 124명, 중 49명, 고 36명, 특수 3명) 사업 개요 ❍ 대 상: 학교배움터지킴이 (초, 중, 고, 특수학교) ❍ 총사업비: 1,611,200원 (봉사활동비, 운영비 지원) ❍ 사업 내용 ∙안전한 등하교 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강구 추진상황 ❍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운영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활성화 ∙10명 이하 학교 미배치(1교, 2분교장): 가파초, 가파초 마라분교장, 한림초 비양분교장 ∙통합학교는 중학교에 배치 운영(6교): 신창초·중, 저청초·중, 우도초·중, 무릉초·중, 신산초·중, 고산중·한국뷰티고 ∙2명 배치(1,000명 이상인 학교): 23교 46명(초: 12교, 중: 4교, 고: 7교) ∙1명 배치학교:166교(분교장 6교 포함) 문제점 및 대책 ❍ 학교 배움터지킴이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2018년 1일 봉사활동비: 2017년 35,000원에서 3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산 증액함 ∙2018년 연간 예산: 7,792천원 예산 책정 (2017년 1인당 7,600천원) 향후계획 ❍ 학교 배움터지킴이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내용 협의 후 추진 검토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62
22. 7대 안전영역 분야 철저한 교육 및 점검 실시 통일된 안전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개발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7대 안전영역 분야별(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며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신속 보수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현 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전 학교 51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 부서별 안전관련 사업 추진 ∙ ‘17 안전관련 예산 12,336백만원(시설관련 제외) 개 요 ❍ 학교 안전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 부서별 안전관련 사업 추진 추진상황 ❍ 학교 안전교육 운영계획 수립: ‘17.1. ❍ 학교별 안전교육 계획 및 실적 점검 실시: 전 학교, 3회 ❍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 점검 실시: 3개교 ❍ 안전관련 예산 확보 및 부서별 사업 추진: 31개 사업 문제점 및 대책 ❍ 학교 안전교육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지원 필요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 지원 필요 향후계획 ❍ 학교 안전교육 실태 점검 실시 ∙ 학교 안전교육 현장 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 안전교육 편성 지원, 교육현장 컨설팅 지원 등 ❍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 학교 안전교육 지원 시스템 활용 안전교육 모델 및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 등 ❍ 안전관련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18 안전관련 예산 14,197백만원 확보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710-0362

23.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

영재교육 (수학, 과학, 정보, 음악, 미술, 발명) 각 분야별로 진학 후 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 되고 있어, 과거 답습 형태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가 요구

처   리   결   과

현  황

❍ 도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 이수자 : 13,899명(2012년~2017년)

❍ 영재교육기관 현황(2018학년도)

구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분야
직속기관	3	5	100	정보, 예술
초등학교	19	34	680	수학, 과학, 발명, 정보
중학교	10	16	320	수학, 과학, 발명, 문예창작
고등학교	4	9	160	수학, 과학, 발명
합계	36	64	1,260

추진상황

❍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교육청과 대학 사이의 영재교육 연계성 확보 : 도교육청 영재교육

기초과정 운영, 대학 영재교육 심화과정 운영, 도교육청 기초과정

이후자만 대학 심화과정 입학 가능

∙ 함덕고와 애월고와 중학교 예술영재과정을 개설하여 연계성을 갖

출 수 있도록 추진 중

문제점 및 대책

❍ 영재교육 이수학생들의 상급학교로 진학 후 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은 기능을 갖는 영재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어 어려운 실정임.

❍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운영하고 있으나 진학 후 관리하는 기능이 없음.

향후계획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에 국가수준의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91
24. 건강 5행교육과 도전 몸짱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 건강 5행교육 및 도전 몸짱교육 등 비만율 절반 줄이기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기준 비만율이 35.3%에서 2017년 3월 37.4%로 2.1% 증가하고 있어 건강교육 정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실시 결과, 관리자 31%, 교사 50%만 긍정적이고 학생별 과체중 비만도 측정내용을 담아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 교사는 60%, 관리자 38.4%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응답을 하는 등 정책 추진이 전반적으로 형식적 운영 여부를 점검하여 내년 정책 재추진 여부 검토
처 리 결 과
현 황 ❍ 유·초·중학교 건강5행교육 10차시 운영 ∙교과별 관련 지도요소를 추출하여 급별 교과활동과 연계 교육 ❍ 과체중이상 2월 1회 도전몸짱 운영 ❍ 학생비만예방협의회 구성·운영,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실시 ❍ 2017년 3월 현재 비만율(과체중포함): 37.4% 추진상황 ❍ 학생건강증진 및 비만 줄이기 계획 검토 ∙교육(지원)청, 학교 보건·체육·급식관계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2회 ∙관련부서 대책 협의회 2회 ❍ 검토결과 ∙건강생활습관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 건강 5행교육 지속 실시 ∙도내학생의 건강행태 취약지표 중심 보건·체육·급식 연계 추진 ∙도전 몸짱 주기 및 대상 변경 운영: 연3회 전교생 대상 운영 문제점 ❍ 비만은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려운 특성을 가짐(장기적 관리 필요) ❍ 비만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향후계획 ❍ 건강한 식습관, 운동습관,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등 예방교육활동 추진 ❍ 도전몸짱 운영계획 변경 및 지속적인 인식개선활동 전개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52
25.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평화교실’ 적극 운영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급문화를 만들어 가는‘평화교실’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마련
처 리 결 과
현 황 ❍ 2017 평화교실 운영 현황(휴먼명조 14) ∙ 550학급(초127학급, 중 204학급, 고 219학급) (사업, 용역) 개요 ❍ 교실문화개선을 통한 학급, 학년 단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한 교실 만들기 ∙폭력예방 프로그램, 상담, 스포츠 활동, 문화체험 등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추진상황 ❍ 평화교실 운영 학급 공모, 사업비 지원(‘17.2.~3. 지원액 497,000천원) ∙평화교실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2회, 5월, 11월) ∙평화교실 운영 만족도 평가 및 정산(‘17.11.~12.) 문제점 및 대책 ❍ 지원학급 수에 비해 예산 부족 ∙예산 확보 향후계획 ❍ 평화교실 운영 학급 확대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81
26. 다혼디배움학교(혁신학교) 운영의 내실화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난 4년간 ‘다혼디배움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의 미래핵심 역량강화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고, 핵심 교육과정인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도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궁극적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특색있는 주제로 선정해야 함은 물론 일정 규모가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추진 시에는 규모있는 학교로 선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2017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21교(초 12, 중 5, 고 2, 초중통합 2) 사업 개요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21교(초 12, 중 5, 고 2, 초중통합 2) ❍ 상호협력으로 성장하는 배움중심 학교문화 구축 ❍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추진상황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21교(초 12, 중 5, 고 2, 초중통합 2) ❍ 성장지원을 위한 워크숍 및 컨설팅 실시 ❍ 종합평가 및 성과협약식 실시 ❍ 학교혁신 아카데미 리더과정 직무연수 및 타시도 탐방연수 운영 향후계획 ❍ 소규모 학교를 탈피하여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규모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권장 노력 - 2018년 신규지정 7교 중 5교가 규모 있는 학교로 지정 ❍ 다혼디배움학교 미지정 지역에 대한 참여 확대 노력 - 조천읍, 서귀포시 동지역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71
27. 2016년 제주심포지엄 개최 결과에 대한 환류 반영 미비 2016년 제주심포지엄 개최 시, 핀란드 등 외국 교육과정 토론 등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제주교육정책에 반영된 내용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국제 행사 추진에 있어 평가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제주교육현장으로 환류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현 황 ❍ 2016년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개최(2016.9.29.~9.30.) ❍ 2017년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개최(2017.12.1.~12.2.) 사업 개요 ❍ 행사명 : 2017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 주 제 : 평가 혁신으로 미래를 새롭게 추진상황 ❍ 학교(수업)혁신 교원동아리 및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 확대 ❍ 수업연계 학생중심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진로교육강화 ❍ 교사 해외연수 지원 ❍ 해외 연구위원 초빙·운영으로 도내 교원의 연수지원 및 연구결과 공유 ∙ 핀란드 교육전문가(Anne Raasakka, 2017.6.12.-7.21.) ∙ 주요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 발표 - 핀란드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표 및 교원연수 강사 - 핀란드의 학생평가 사례 발표 및 교원연수 워크숍 강사 - 교육과정, 학생평가 관련 공동 연구(협력수업 포함) 참여 - 2017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에서 연구결과 발표 ❍ 2016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운영 결과를 반영한 2017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운영 문제점 및 대책 ❍ 미래형 학교교육 비전창출로 제주교육의 발전방안 모색 향후계획 ❍ 2017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따라 철저한 평가 분석으로 제주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음 ❍ 학생의 배움을 지원하는 수업과 평가 확대 그리고 제주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모색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710-0381
28. 4차 산업혁명 대비 일반교실 무선인터넷망 설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정책은 SW 보급 및 교육실시 등으로 한정되었고 학교 무선인터넷망 설치도 26%에 불과하므로, 정보통신기술시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일반 교실의 무선인터넷망 설치 확대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
처 리 결 과
현 황 ❍ 2017년 현재까지 초등학교 681교실(39%), 중학교 544교실(78%), 고등학교 2교실(0.2%)에서 설치되었으며 ∙ 특히 중학교 과학실 47교실, 고등학교 과학실 79교실에서 무선망 설치가 이루어져 모든 학교에서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개요 ❍ 초등학교 4, 5, 6학년 모든 교실에 인터넷 무선망을 설치(’18년까지)하고 추후 중학교 3학년 일반교실에 설치(‘19년) ∙고등학교에는 컴퓨터 교실 및 ICT활용 교실에 무선망 설치 예정 추진상황 ❍ 특별교부금(2017년 2차, 2018년) 1,514,764천원, 자체(2018년) 450,000천원 예산 마련하여 동지역 초등학교 무선망 필요 교실 조사 중(12.8.까지) ∙ 2017년에는 읍면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교실(164교실)과 중·고등학교 과학실(126교실)에 구축 대책 ❍ 동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무선망 필요교실 수요조사(실수요 교실) 후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업 추진(한국정보화진흥원주관, 2017년 2월, 2018년) ∙ 2019년 특별교부금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중학교 일반교실(3학년 포함) 무선망 향후계획 ❍ 실조사 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17개 시도 공동 주관 교실 무선망 설치 사업 진행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32
29.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2017년 3월까지 파악된 2016년 사교육비가 2014년도 대비 초 10%, 중13%, 고33%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사교육비 절감 방안 마련 노력을 주문
처 리 결 과
현 황 ❍ 2016년 제주지역 사교육비 증가 ∙ 2014년 대비 1.0% 증기(초등학교 –3.2%, 중학교 3.5%, 고등학교 8%) ∙ 2015년 대비 12.4% 증가(초등학교 8.0%, 중학교 13.9%, 고등학교 22%) 추진상황 ❍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추진계획 수립(‘17.3.16.) ❍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TF팀 구성(‘17.3.28.) ∙사교육 증가요인 분석 및 경감대책 협의 ❍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세부과제 추진계획 수립(‘17.8.16.) ❍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추진결과(‘18.1.23.)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제주지역의 소득 및 물가 상승의 영향과 더불어 사교육비 증가 ∙제주지역 인구 구성 및 성격 변화로 사교육에서도 도시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음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진학 및 대입을 위한 내신대비 사교육 증가 추세 ❍ 대책: 수업의 질 개선 및 평가방법 개선, 기초학력 책임지도, 진로맞춤형 교육 강화 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진 향후계획 ❍ 2017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85
30. 학교도서관 접근성 강화 및 현대화 사업비 증액 요구 학교도서관 접근성에 대한 조사 결과, 신축 초․중학교는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고등학교는 낮게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도 1학교당 1,4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2018년 이후 신규 사업부터는 학교당 적정한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
처 리 결 과
현 황 ❍ 학교도서관의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관 1층에 설치된 학교 65개교, 본관 2층은 71개교, 본관 3층은 24개교, 본관 4층은 2개교, 본관 3․4층은 1개교, 별관은 26개교, 도서관 재배치중 1개교 ❍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2017년도 23개교 529,400천원 지원 추진상황 ❍ 2017년도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학교 현장 의견 수렴 및 실태점검(2017. 7. 17. ~ 7. 25.) 문제점 및 대책 ❍ 2017년도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지원 예산이 최고 25,000천원에 불과하여 접근이 쉽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만드는데 부족 ❍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18년도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예산 교당 40,000천원으로 확대 향후계획 ❍ 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 ❍ 2018년도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으로 당초 요구안 보다 교육위원회에서 1,500,000천원 증액되어 2,500,000천원 예산반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17
31.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운영에 따른 수도요금 절감 방안 강구 도내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에 따른 수도요금이 교육용으로 분류되어 30% 절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농업용수를 불법 전용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어 이에 대해 다른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수도요금 약 14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절감 방안을 강구
처 리 결 과
현 황 ❍ 2016년 천연잔디운동장 농업용수 불법 전용 사례 발생 ❍ 2017년 전수조사 한 결과 4교가 사용 (사업, 용역) 개요 ❍ 학교운동장의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적 관리 모색 ❍ 각급학교의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 추진상황 ❍ 2017년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교육시설과) ∙ 교육용 수도요금 신설 방안 문제점 및 대책 ❍ 2016년, 2017년 전수조사 결과 농업용수 불법 전용 사례가 발생 ∙ 농업용수 사용 학교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교육용 수도요금 신설를 위한 자치단체와 협의 향후계획 ❍ 농업용수 사용 학교에 대해 폐쇄조치 확인 및 지도감독 철저 ❍ 행정협의회를 통해 수도요금 절감방안 강구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71
32. 교육정책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정비 교육정책연구소 올해 연구결과 11건의 실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교육 관련 일반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어, 향후 기능 정비를 통해 교육감 공약 추진 개선책이나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용 등에 대해 연구 분석하고 활용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현 황 ❍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현황 *2015년 개소 ∙ 2015-2016년 현황 : 장학사 2명 일반직 1명 ∙ 2017년 현황: 6명(전문직 2명, 일반직 1명, 파견교사 3명) ∙ 2018년 현재 연구원 : 5명(전문직 2명, 파견교사 3명) 추진상황 ❍ 2015년 개소 이래, 교육감 공약추진 및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용 등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왔음. ❍ 교육감 공약추진 개선책 관련 연구 ∙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학생ㆍ교사 실태 조사 외에 다수 ❍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용 등에 대한 연구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활성화 방안 외 4개 문제점 및 대책 ❍ 연구주제 및 연구기간의 탄력성 있는 운영으로 심도 있는 연구 지속 추진 향후계획 ❍ 교육관련 일반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감 공약 추진 개선책,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용 등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활용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진행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별첨] 추진 현황

추진 상황(2015-2017)

❍ 2015년 개소 이래, 교육감 공약추진 및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용 등에 관한 연구가 아래와 같이 추진되어 왔음.

❍ 교육감 공약추진 개선책 관련 연구

∙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활성화 방안

∙ 컨설팅장학 개선 방안 연구

∙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 교육과정 분석

∙ 학생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 국제학교 과실송금(이익 잉여배당금)에 관한 연구

∙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사례 조사

∙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학생ㆍ교사 실태 조사

∙ 2016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통합운영학교 공문서 접수 및 발송 체계 일원화 방안 연구

∙ 중학교 수학과 과정중심평가 정착 방안 모색

∙ 수업(학교)혁신동아리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교사학습공동체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 제주도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평가를 중심으로 본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 사례 연구

∙ 핀란드 교장준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리더십 탐색

∙ 제주지역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교육분야 지원 확대 방안 모색

∙ 제주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방안 모색

∙ 학교운영비 배분 실태 분석을 통한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방안 모색

∙ 고교학점제 및 과목선택권 확대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적용 방안 연구

❍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용 등에 대한 연구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활성화 방안

∙ 국제학교 과실송금(이익 잉여배당금)에 관한 연구

∙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 교육과정 분석

∙ 사립학교 공립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연구

∙ 고교학점제 및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적용 방안 연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54

33. 학생 위탁교육기관 수용 인원 편차 조정

학교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14개 있는데, 위탁기관별로 학생 6명에서부터 몇 백 명을 교육하고 있어 기관별 수용인원에 대한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 기준 정비 필요

처   리   결   과

현  황

❍ 위탁기관별 위탁자 수 (2017. 10. 31. 기준)

∙14개 위탁교육기관에서 644명 위탁교육 실시

연번	위탁기관명	소재지	수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태평로	64
2	재단법인 참선재단	제주시 원두길	16
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시 구남로	12
4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시 노형로	6
5	백제힐링센터	제주시 전농로	251
6	한길정보통신학교	제주시 애월읍	40
7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귀포시 중앙로	13
8	미래창의영재교육연구원	서귀포시 성산읍	14
9	대한불교조계종금룡사	제주시 구좌읍	10
10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월두2길	94
1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구좌읍	10
12	조계종 법화사	서귀포시 하원북로	18
1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일시쉼터	제주시 한림읍	90
14	무궁화아카데미	제주시 한경면	6
			644

문제점

❍ 일부 위탁기관에 쏠림 현상 발생

∙기관별 위탁자 수가 0.9%에서 38.9%로 기관별 편차가 심함

향후계획

❍ 학교와 학생의 요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선정, 위탁 재검토

∙ 위탁사유 및 회수에 따른 위탁기관 배치와 단계적 위탁

❍ 제주 전역에 다양한 특성을 갖춘 기관 선정 및 기관간 차별화

∙ 템플스테이 외에, 연극, 조리,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 차별화

∙ 학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적용 및 운영 점검 강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교육협력과(☎)710-0261
34. 읍면지역 소재 학교 외국어중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법상 특례 조항을 활용하면 제주도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많음에 따라 읍면지역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별로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 적용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현 황 ❍ 읍면지역 학교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글로벌화상교육 운영(초 6교, 중 1교) ∙ 도서지역 학생 영어캠프(초 4교, 중 2교)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프로그램 운영 (읍면지역 35교) ∙ 방학 중 체험영어캠프 운영 (읍면지역 48교) 추진상황 ❍ 2017년 글로벌 화상교육 시범 운영(읍면지역 7교) ∙납읍초, 금악초, 종달초, 서광초, 무릉초, 신산초, 위미중 ❍ 도서지역 학생 영어캠프 운영(6교) ∙시 기: 2017년 9월 ∙대상학교: 추자초, 가파초, 우도초, 비양분교, 추자중, 우도중 ∙장 소: 제주영어교육센터 및 일원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프로그램 운영(35교) ❍ 희망 초등학교 방학 중 체험영어캠프 운영(2017년 여름방학 39교) 향후계획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읍면지역 외국어 특화 프로그램 지속적 발굴 ❍ 읍면지역 학교 중심으로 글로벌 화상교육 운영 확대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53

35. 학교폭력 제로화 방안 마련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원인별 분석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 수 줄이기

처   리   결   과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원인별 발생 현황 분석

(폭대위 처분 건 수 기준)

구분 년도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계
2014	112	5	31	2	6	9	4	169
2015	96	9	34	1	1	10	5	156
2016	103	12	12	1	3	23	5	159
2017.12.	133	17	22	1	3	18	8	202

문제점

❍ 학교폭력 전체 건 수가 최근 3년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2017년 1학기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원인별로 볼 때 신체폭력, 성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책 및 향후계획

❍ 유형별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교육 강화

∙언어폭력 예방 선도학교 운영(중․고 각 1교)

∙언어문화 개선 주간 운영(2018.10.)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운영(고2교) 및 일반화

∙사례로 알아보는 성폭력 예방 매뉴얼 개발 보급(완료)

∙초등맞춤형 생활교육매뉴얼 개발 보급(완료)

❍ 학급단위 학폭 예방프로그램(평화교실) 확대 운영(546학급→700학급)

❍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확대 운영(37기관→45기관)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과(☎)710-0272
36. 재미있는 학습 실천 방안 마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을 위해 과목별 별난 교육방법을 고안하고, 일선학교에 보급하여 즐거운 학교생활 유도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현 황 ❍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중심 참여형 수업 운영 ∙배움의 공동체 수업, 토의 토론형 수업, 주제탐구 프로젝트수업 등 ∙놀이를 접목한 수업 등 교실수업 개선 (사업, 용역) 개요 ❍ 수업에서 잠자는 학생이 없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 전개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과 탐구주제를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운영 ∙흥미를 유발하는 영상자료나 교구를 사용하여 재미있는 수업유도 추진상황 ❍ 초․중학교 수업은 학생중심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짐 ∙학교 급별, 교사별 다양한 연수를 통해 학생중심 참여형 수업 역량강화 문제점 및 대책 ❍ 고등학교에서 학생중심 참여형 수업 확산 필요 ❍ 너무 흥미에 치우치다보면 학습본연의 내용을 상실 ∙ 교과 내용에 충실한 흥미 있는 학습 유도 향후계획 ❍ 초, 증, 고에 학생중심참여형 수업 확산 ❍ 학교 수업 컨설팅 및 재미있는 수업 운영 홍보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85
37. 방송통신고등학교 편입학생 일반고로의 전학 기회 부여 필요 최근 일반고등학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로의 편입학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다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학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처 리 결 과
현 황 ❍ 고등학교 전입학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달라 사실상 전입학이 불가함 ❍ 그러나 「초·중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4에 의하여 종전부터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방송통신고 등)에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로의 학년결정 입학(고등학교 2, 3학년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추진상황 ❍ 2017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2, 3학년으로의 편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학교장은 학년결정 입학 신청이 있는 경우에 결원의 범위에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년결정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대책이 이미 마련됨 문제점 및 대책 ❍ 고등학교 정원 내 전입학 허가는 전입학교 재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학교장이 전·편입학 허가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함 향후계획 ❍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2018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2, 3학년으로의 편입)에 대하여 규정하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91
38. 등굣길 1Km 걷기 정책 추진과 관련 과도한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지도 일부 학교에서 도교육청의 등굣길 1km 걷기운동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부당한 상․벌점제 부여 및 미달성 학생에 대한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학교별 현황을 점검하여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요구
처 리 결 과
현 황 ❍ 각급학교 자체 실천계획에 따른 캠페인 전개 ∙등굣길 1km걷기 또는 일과 시작 전 운동장 걷기 사업 개요 ❍ 등굣길 1km 걷기 캠페인 전개 ∙가족 또는 친구와 등굣길 걷기, 등교 차량없는 안전구역 운영, 아침 일과 시작 전 운동장 걷기 추진상황 ❍ 학교별 실천계획에 따라 캠페인 전개 ❍ 일부학교의 부당한 운영사례에 대한 행정지도: 각급학교 대상 ∙ 학생생활안전과-11691(2017.11.17.) ‘혼디 걸으멍 Wa Ba 캠페인 운영관련 유의사항 알림’ 문제점 ❍ 걷기문화조성 차원의 장기적 캠페인 이해도 제고 기회 부족 향후계획 ❍ 캠페인 취지 교육 및 홍보 ❍ 학교실정을 고려한 걷기문화조성 차원의 자율적 추진 실시 안내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710-0341

39.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문제점 및 대처방안 마련

개정된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을 보면, 학교 협업 능력평가, 토론평가, 기획능력평가, 심층면접 등 중첩된 평가 방식과 애매모호한 평가 기준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선발 전형도 자주 바뀜에 따라 일선학교 교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향후 교육전문직 전형에 객관적 자료인 다양한 교육경험(담임, 부장교사, 학생들과의 활동 경력 등등)을 현행 15%에서 30% 이상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처   리   결   과

현  황

구분	기본소양평가	역량평가	비고
현직교사	서류평가(15) 논술(서술)평가(25)	현장협업능력평가(10), 기획능력평가(20) 토론(토의)평가(10), 심층면접평가(20)
총점	40	60

추진상황(서류평가 점수 변동 추이)

연도	기본소양평가	역량평가	비고
2011.10	서류평가(20점), 논술평가(20점)	현장실사평가(10), 기획능력평가(40), 면접평가(10)
2014.9.	서류평가(15점), 논술평가(25점)	현장실사평가(10), 기획능력평가(30), 면접평가(20)
2017.1.	서류평가(15점), 논술평가(25점)	현장협업능력평가(10), 기획능력평가(20) 토론(토의)평가(10), 심층면접평가(20)
총점	40	60

※ 서류평가 배점은 2014.9월 개정시 20%반영에서 15%로 감소됨. 서류평가 영역은 경력, 연구실적, 근무성적, 표창, 가산점 등이 있으며, 가산점에  정보처리능력, 담임경력, 보직교사경력, 직무연수 실적 등이 반영됨

문제점 및 대책

❍ 2017년 1월 교육전문직원임용전형규정을 개정하여 1회 시행했으며, 향후 교육전문직원공개전형 평가 영역 및 배점에 대해 검토하겠음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전문직원임용전형규정 개정 시 검토하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710-0341
40. 교육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강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사유별 처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교원 성범죄인 경우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신분임을 감안하면 징계처분 수위가 비교적 관대한 것은 아닌지 자체 규정 정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
처 리 결 과
현 황 ❍ 2013년 이후 성범죄 징계처분: 5건(감봉1, 해임 3, 파면1) ❍ 2017년 11월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성추행 사안: 1건 개 요 ❍ 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 연수 강화 ∙사례 중심의 성폭력 예방 연수 운영을 통한 연수의 실효성 제고 ∙성폭력 수사 전담기관 연계 직장교육 실시 권장 ∙학교 단위 교직원회의 시 월 1회 이상 학교장 성범죄 예방 강조 추진상황 ❍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교장·교감) 성폭력 예방연수(완료) 문제점 및 대책 ❍ 수사개시 통보 전 피해학생에 대한 성추행 의혹 교사 격리 문제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토록 명령(연․병가실시 전) ❍ 수사개시 통보 시 즉시 직위해제 조치 향후계획 ❍ 징계처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양정 엄격 적용 ※ 검찰 통보 결과 ‘성폭력(성추행 등)’일 경우→최소 ‘해임’처분 ❍ 「학교 내 교직원 성범죄 근절 대책」개선 및 내실 운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81

41. 학교 구성원 간 업무분장 체계화

교육중심 학교교육체제 운영이 일선학교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학교 구성원간의 업무분장 체계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현  황

❍ 기존 행정중심의 학교 조직을 교육중심 학교 조직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선 일부 발생

개요

❍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추진

∙학교 조직을 교육과정운영팀과 교육과정지원팀으로 이분화

∙담임교사는 교육활동과 학급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추진상황

❍ 기존 행정중심의 학교 조직을 교육중심 학교 조직으로 재구조화 추진

∙초등 수업전념학년제 운영 확대(‘16년: 17교 → ’17년: 38교)

∙교육과정 지원팀 운영 (2017년 168교 운영)

문제점 및 대책

❍ 초등 수업전념학년제 운영학교의 정책 만족도가 높아 향후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한 홍보 및 정책 강화

∙ 2017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 내용	수업전념학년제운영여부에 따른 긍정응답비율(%)
	전면시행	부분시행	미시행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형성	70.02	51.22	20.82
￭ 공문서 처리 부담 감소	69.10	53.66	39.60
￭ 교육중심학교시스템구축 정책 만족도	57.30	42.28	35.36

향후계획

❍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운영학교 확대

∙초등 수업전념학년제 운영 확대

∙중학교 교육과정 지원교사 도입 운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시설과(☎)710-0481

42. 전 학교 방충망 설치 적극 추진

학교 방충망 설치가 미흡한데, 창호공사나 대수선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을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전 학교에 방충망 시설 완료 조치 요구

처   리   결   과

현  황

❍ 학교별 방충망 시설이 설치 되지 않아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모기 및 해충등으로 창문 열고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추진상황

❍ 방충망 추진현황

구분	총물량		2017년3회		2018년 본예산 편성		2018년 1회추경(계획)		비고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초	65	956,800	31	402,500	26	410,000	8	144,300
중	30	601,500	17	360,500	8	175,000	5	66,000
고	25	409,500	16	263,500	1	52,000	8	94,000
특수	2	4,000	2	4,000
합계	122	1,971,800	66	1,030,500	35	637,000	21	304,300

(단위:천원)

※ 단가: 45,000원(㎡당)

향후계획

❍ 현재까지 총 122교 중 101교(83%)가 예산 반영 되었으며 2018년 1회 추가 경정예산에 나머지 물량을 반영하여 완료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63

43. 학교 노후 CCTV 교체 및 관제시스템 연계운영

일선학교 CCTV 100만 화소 이하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화소를 개선하고, 설치 비율을 높여 학교 안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초등학교 CCTV만 연결된 통합관제시스템이 중․고등학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를 하되 시스템 추가 연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 자체 구축에 대한 용역 실시를 검토함은 물론, CCTV가 전무한 교육지원청에 예방적 차원에서 CCTV설치 요구

처   리   결   과

현  황

❍ 학교별 CCTV 설치 현황 (2017.9.1.현재)

학교급	화소별 CCTV 대수						비고
	40만 이하	41∼50만 미만	50∼100만 미만	100∼200만 미만	200만 이상	계
초	2	41	2	44	1,538	1,627
중	67	73	19	14	696	869
고	13	204	13	4	547	781
특수	0	6	0	0	37	43
합 계	82	324	34	62	2,818	3,320

❍ 기관별(학교 외) 미설치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CCTV 통합관제센타 연계 현황: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170대 모니터링

추진상황

❍ 2018년 학교 및 교육지원청 CCTV 교체 및 설치 예산 반영

향후계획

❍ 2018년 학교 및 교육지원청 CCTV 교체 및 설치

❍ 중, 고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타 연계 관련하여 담당 유관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제주지방경찰청등에 연계 검토 요청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710-0622

44. 5급 공무원 승진 소양교육제도 문제점 개선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소양교육 관련하여, 연수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수 직렬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고, 3년으로 한정된 소양교육 이수 유효기간으로 인하여 향후 재이수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승진인원 대비 교육이수 인원에 대한 적정성, 재이수에 대한 대책 등 전반적인 제도 검토 요구

처   리   결   과

현  황

❍ 5급 승진대상자 소양 교육 이수

∙ 대    상 : 교육행정직

∙ 이수과목 : 헌법,행정법,교육학,

∙ 이수기준 : 과목당 50점이상 평균 70점

∙ 유효기간 : 3년

❍ 소양교육 이수자 승진 현황

구분	교육 인원	이수 인원	5급 승진자				잔여 인원	비 고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015년	40	38	9	6	7	22	16
2016년	37	25			3	3	22
2017년	23	21			1	1	20
계	100	84	9	6	11	26	58

문제점

❍ 5급 승진 대상자 중 소수직렬이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 승진인원이 한정되어 유효기간 3년에 따른 재이수 인원이 과다발생

향후계획

❍ 2018년 정기인사평가회 등을 통한 5급 승진지침 관련 의견 수렴

∙ 소수직렬 소양교육 실시 여부

∙ 유효기간 3년 ⇒ 폐지 또는 5년~7년 상향 조정

∙ 교육인원 적정성 : 승진적체 등을 감안한 격년제 시행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5급 승진지침 개정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710-0664

45.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3년 마다 공·사립 입학 희망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아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공립유치원 희망자 대비 수용률은 27%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동지역 만 5세 입학정책으로 인하여 원도심 동초․한천초의 유치원 학급 수가 한 학급씩 감축된 것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만 4세아까지 입학을 허용하여 유치원 학급 수를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현 황

❍ 공립 병설유치원 수(2017. 4. 1. 교육통계 기준)

제주시			서귀포			합계
유치원수	학급수	현원	유치원수	학급수	현원	유치원수	학급수	현원
57	93	2,041	39	45	770	96	138	2,811

개 요

❍ 유치원 취학희망 수요를 반영한 2018~2019학년도 유아수용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취학권역별 균형적인 유아수용여건 조성

❍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만5세 취학수요 대비 부족한 공립유치원 정원으로 인하여 만5세 학급편성

추진 상황

❍ 2018~2019학년도 유아수용변경계획 수립(교육행정과-8761, 2017. 11. 1.)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유치원 신·증설 계획	학급수	신설 1개원 2학급 증설 6개원 6학급	신설 5개원 7학급 증설 4개원 5학급
	계	7개원 8학급	9개원 12학급

❍ 2016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학급 감소된 제주시 원도심지역 유아수용계획

구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유아수용계획
	학급수	원수	학급수	원아수	학급수	원아수(정원)
제주동초병설	4	83	3	70	4	104
제주남초병설	2	31	1	18	2	52
제주북초병설	2	41	1	18	2	52
한천초병설	2	30	1	24	2	52

향후 계획

❍ 2018학년도 당초 유아수용계획 대비 공립유치원 8학급 신증설

❍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여건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병설유치원  신·증설 연차적으로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71
46.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공청회 개최 등)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도민 1,000명의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설립을 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도민 토론회(공청회) 등 여론수렴 요구
처 리 결 과
현 황 ❍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연구 추진 요구(행정사무감사 등) ❍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연구주제 발굴 추진상황 ❍ 유치원 공교육 강화 방안 및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연구 추진 ∙ 2018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연구 계획 수립 시 반영 ∙ 정책연구 추진과 관련된 의견수렴, 연구자료 분석 방안 모색 향후계획 ❍ 유치원 공교육 강화 방안 정책연구 추진 ∙ 2018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계획 수립 ∙ 연구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방안 모색, 결과 반영 ∙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 및 공유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33
47. 초등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2004년 도입된 초등 돌봄교실 운영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돌봄전담사 근로형태가 15시간 미만 단기채용과 무기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음에 따라 보수 여건이 80~100만원 정도의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급한 처우개선이 필요
처 리 결 과
현황 ❍ 돌봄전담사 운영 ∙ 주 20시간(무기계약직): 45명 ∙ 주 15시간 미만: 96명(학교장 채용) ❍ 돌봄전담사 보수지급 ∙ 주 20시간(무기계약직)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자와 시간비례 지급 ∙ 주 15시간 미만은 시간당 11,500원 지급 추진상황 ❍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노력 ∙ 매년 교육공무직원 인력부서에서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 ∙‘17년 임금협약서 체결(’17.11.28.)에 따라 기본급 인상(3.5%)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 인상되어 ’17. 3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17. 3월 이후 맞춤형복지비 인상 지급 향후계획 ❍ 타 직종 근로자와 급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지속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710-0624
48. 지방공무원 연수 기회 확대 지방공무원 훈련법에 지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연수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청과 같이 대학원(석·박사과정) 진학 시 일정 예산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필요
처 리 결 과
현 황 ❍ 매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석사과정) 위탁교육 파견 : 지방공무원 1명, 교육전문직원 1명 ❍ 탐라교육원에서 경력단계별 공직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역량 교육 운영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창의력 직무수행능력 신장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정 및 외국어과정 운영 ❍ 타시도 전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문제점 ❍ 교육청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세 집단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향후계획 ❍ 2018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석사과정) 5급 1명 추가 파견 ❍ 2018년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6급·7급 핵심인재양성과정 위탁교육 인원 확대 3명 → 4명 ❍ 전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 확대 ❍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개발비 지원으로 연수기회 확대(1인당 200천원, 약 100명)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710-0341
49. 특성화고 학교관리자 전문교과 전공자 우선 배치 특성화고는 취업과 교육의 질을 위해 학교관리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일반교과 관리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특성화고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특성화 6개 고등학교 중 전문교과 전공자가 교장이나 교감인 학교: 3교 (제주여상고, 한국뷰티고, 성산고) ❍ 교장, 교감이 모두 일반교과인 학교: 3교(제주고, 한림공고, 서귀포산과고) 추진상황 ❍ 우리교육청에서는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특성화고 관리자는 전문교과 전공자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 ❍ 인력 수급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같은 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경영능력이 우수한 자를 배치하고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전문교과를 전공한 관리자 자원이 부족한 편임 ❍ 전보시기에 이동할 수 있는 전문교과 전공 관리자가 있으면 특성화고에 우선 배정할 예정임 향후계획 ❍ 교원 정기인사 시 특성화고에 전문교과 전공 관리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93
50. 제주 정체성 교육의 활성화 제주 정체성 교육과 관련, 미실시 학교와 적극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4.3에 대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역사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의 현장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주문
처 리 결 과
현 황 ❍ 현재 4·3교육주간 운영, 4·3유적지 답사를 위한 4·3교육활동비 지원, 명예교사제 운영, 4·3교재 개발, 4·3교사 연수 실시 등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4·3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추진상황 ❍ 4·3교육주간 운영 ❍ 4·3평화·인권교육 교재 제작 보급 ❍ 4·3유적지 답사를 위한 4·3교육활동비 지원: 초50교, 중45교, 고30교(교당 70만원) ❍ 4.3명예교사제 운영: 133교 문제점 및 대책 ❍ 4.3교육관련 유적지 방문 등 현장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지원 확대 필요 ❍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재 확대 보급 필요 향후계획 ❍ 2018년 유적지 답사를 통한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4·3현장 교육비 지원(187,000천원) ❍ 4·3평화·인권교육 교재를 모든 학교에 확대 보급(2018년 3월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71
51. 축산폐기물 무단폐기가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언론에 보도된 축산폐기물 무단폐기로 인해 인근 학교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대책마련
처 리 결 과
현 황 ❍ 현재 6학교 부지경계 1km 이내에 축산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대상학교: 제주외고, 영주고, 금악초, 온평초, 김녕초 동복분교, 저청초 추진상황 ❍ 교육청에 따로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으며, 시청 담당자와 통화 결과 여름철에 영주고에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영주고 인근 사업장은 내년 이전예정임 ❍ 제주도청에서 악취측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향후계획 ❍ 제주도청과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710-0614
52.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 협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세차례에 걸쳐 홍보 협조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협의된 도정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공문게시에 탑재만 하고 홍보를 소홀히 한 결과, 일선학교 교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전기차 보유 직원의 수가 많지 않고 충전시설 설치도 미흡한 실정으로, 도정 주요 정책사업인 ‘제주 스마트 그린 아일랜드(탄소제로)’ 사업에 적극 동참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2015년부터 매년 교육가족에 대한 전기차 보급 홍보 요청 ❍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공용차량 전기차 전환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협의 추진상황 ❍ 공용차량 전기차 전환 및 충전인프라 구축 ∙2016년 상반기: 전기차 5대, 완속충전기 5대 설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2017년 8월: 도교육청 개방형 급속충전기 2대 설치 ∙2017년 9월: 제주학생문화원 개방형 급속충전기 설치 대상지 확정 ❍ 전기차 보급 홍보 문서 안내: 2017년 11월 향후계획 ❍ 공용차량 전기차 전환 및 충전인프라 구축 계속 추진 ❍ 교육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홍보 안내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54

53. 학교 내 분실물존 설치

학교 내 분실물(습득물)존 설치하여 학생들이 분실물을 찾아갈 수 있는 기본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장 대상 적극 설치 권고

처   리   결   과

현  황

❍ 분실물(습득물) 존 설치 현황

∙ 도내 190개 학교 중 174교 설치, 16교 미설치

학교급	설치 학교수	미설치 학교수	운영 주체 및 방법
			교원	학생회	자율	기타
초	105	7	30	16	59	13
중	39	6	15	1	29	2
고	28	2	17	5	11
특수	2	1	1		1
합 계	174	16	63	22	100	15

문제점 및 대책

❍ 학생회가 운영하는 학교는 22개교로 운영학교의 12.6%

∙ 대부분 교원 혹은 자율로 운영하고 있어 학생참여 저조

❍ 설치 장소가 교무실 등으로 보관 측면이 강함

∙ 습득한 물건을 맡기고, 분실한 물건을 찾는 활용의 공간 필요

추진상황

❍ 학교별 분실물(습득물)존 설치 현황 조사(2017. 9. 19.)

❍ 습득물 존(또는 분실물 센터) 설치 및 정비 요청(2017. 10. 27.)

∙ 장소: 학생출입이 잦으며 쉽게 갖다 놓거나 찾을 수 있는 곳

∙ 방법: 학생 자치회 주관, 학교 특색에 맞는 안내판 제작 설치 등

∙ 효과: - 학생들이 물건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껴 쓰는 인성교육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향후계획

❍ 학교방문시 운영실태 확인

∙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으로 운영

∙ 학생 자치회 주도적으로 설치 위치 및 운영 방안 모색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16
54. 전 학교 냉난방 시설 구비된 다목적강당(체육관) 설립 기상악화 시 학교 체육수업이 다목적강당(체육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3,4년 내에 도내 전 학교에 규모별로 적절한 다목적강당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기설치학교 126개교(미설치 학교 35개교) 중 40개교만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나머지 80여개 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냉난방기가 전면 설치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다목적강당을 적극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도내 학교 다목적강당 설치 126교(공동사용 11교 및 설치 진행 28교 제외) 중 냉난방 설치 40교(초20교, 중11교, 고8교, 특수학교1교) ∙ 다목적강당 미 보유학교 25교(초23교, 중2교) (사업, 용역) 개요 ❍ 다목적강당 기 보유 126교에 대한 냉난방시설 설치 ❍ 다목적강당 건립 시 냉난방시설 설치 포함 추진상황 ❍ 학교별 냉난방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 증설 등 현황 조사 실시(2017.12.말까지) 문제점 및 대책 ❍ 냉난방시설 설치 시 전기 증설 등 학교별 여건이 다름 ∙ 학교별 여건에 따라 태양광설치 및 전기 증설 검토 ❍ 설치 후 운영비용(전기요금 등) 교당 2,000천원 정도 소요 예상 ∙ 설치비 대응투자 및 전기요금 감면 등 지자체와 협의 향후계획 ❍ 현황 조사(2018.2.말까지) 후 냉난방 설치 계획 수립(2018.3월) ∙ 설치비 대응투자 및 전기요금 감면 등 지자체와 협의(2018.3월) ∙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및 설치 추진 ❍ 다목적강당 신규 건립 시 냉난방 시설 설치 포함 ❍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710-0661
55. 국립해사고 설립 추진에 철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 각자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체능 학교뿐만 아니라 해양관련 국립해사고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그간의 추진실적이 미진하였으나, 지난 7월 국정 100대 과제에 ‘신해양사업 전문인력인 해기인력 양성을 제주·남해권역에 추진’이 포함되어 제주 국립해사고 설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100대 국정과제’포함 : 2017. 7. 19. -‘(80번)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국정과제에‘크루즈․ 요트 등 신해양산업의 전문 인력 해기 인력 양성 추진(제주․남해권역)’포함 추진상황 ❍ 해양수산부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추진 연구 용역 - 발주기관 : 해양수산부 - 용역기간 : 2017. 5. 22. ~12. 17.(약 7개월) - 주요 과업내용(제안요청 사항) ․ 현황분석, 교육기관 개편방안,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타당성 분석 ․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추진 시 검토사항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추진 협의체」구성·운영 - 구성[2017. 5. 11.], 운영[ 2017. 6. 9.(1차), 12. 6.(2차)] 문제점 및 대책 ❍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국립해사고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적 협의 및 설득 향후계획 ❍ 「국립해사고등학교설치령」개정 추진 - 국립해사고 제주 설치 근거 마련 -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와의 공동 협력 - 관계부처(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방문 -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710-0381
56. 인터넷 중독 등의 증가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 중독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도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는데, 교육청에서는 계획 수립 및 학교에 공문 시달,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 단순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한 범도민적 지도 실시 등 적극적 대처 추진 주문
처 리 결 과
현 황 ❍ 2017년 진단조사 결과 과다사용자 학생이 인터넷 11.7%(전국 8.9%), 스마트폰 12.2%(전국 9.9%) 비율로 전국보다 높아 ∙ 가정·학교 중심의 올바른 사이버문화 풍토 조성이 필요 개요 ❍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도박 및 유해사이트 등 자극적이고 쾌락추구적인 놀 거리에 과몰입 현상을 보이는 학생 급증 추세 방지 ∙ 디지털 OFF, 일상 ON주간 운영으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및 전문기관 협조로 예방교육·연극공연 및 상담·치유 지원 추진상황 ❍ 도내 학교 중심의 정보통신윤리교육주간 2회, 전문기관 협조로 예방교육 87교(20,710명), 집단체험교육 42교(5,700명) 실시했으며 ∙ 특히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학생(2,092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및 학교에서 상담 실시하였으며 연극도 6회 공연 대책 ❍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및 지역사회를 통한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 홍보 실시 필요 ∙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시간 마련 향후계획 ❍ 지역주민 중독예방 홍보 리플렛『우리가족 이대로 괜찮을까요?』을 23,000부 제작 ∙ 교원대상 중독관련 예방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74
57. 기본학습능력 평가 철저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별 기본학습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현재 교사중심 평가로 표집되어 실시하는 기본학습능력평가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전수평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기본학습능력평가 목적 ∙ 서술형 평가 중심의 문제 유형 개발하여 일선학교 평가방법 개선 ∙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수업 확산 ❍ 기본학습능력평가 시행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 과목: 초-국어, 수학, 중-국어, 영어, 수학 ∙ 시행: 2017. 11. 1.(수) 사업 개요 ❍ 기본학습능력평가는 대상학년 학급 수 5% 표집 시행 ∙ 평가대상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 학년별 성취수준 파악과 정책수립의 최소 범위로 5% 표집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기본학습능력평가 채점 결과 학교 배부 ∙ 기간: 2017. 11. 20. ~ 11. 24. ∙ 결과 활용 - 문항별 성취수준에 대한 학생별 맞춤형 지원방안 통지 -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학생·학부모 상담활동 실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방법 개선에 맞는 서술형 비중 확대 ❍ 2015~17년까지 기본학습능력평가 효과성 분석 및 지속 여부 협의 ∙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지원을 통한 효과성 연구 예정: 2018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유아교육팀(☎)710-0312
58. 유아 체험시설 4개 권역별 설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잘 갖추어진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도내 116개 유치원에서 방문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폐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도내 4개 권역으로 나눠 유아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현 황 ❍ 도내 유아체험시설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중 ∙ 위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 이용범위 - 도내 공,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개요 ❍ 도내 공사립유치원에서 연중 1회 이상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함 ∙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 ∙ 1일 적정 체험활동 참가자만 수용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함 ❍ 도내 4개 권역별 유아 체험시설 설치 운영 방안 검토 추진상황 ❍ 도내 권역별 유아 체험시설의 추가 설치는 비효율적임 ∙ 지리적 여건 및 유아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 무리 없이 운영 중임 문제점 및 대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시에 설치한 유아체험시설을 두고 권역별 추가 설치했을 경우 서귀포지역 체험시설은 위축되거나 혹은 사장될 우려가 있음 ∙ 제주시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들에게 서귀포시 체험시설 방문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고장의 아름다움 체험 기회 제공 향후계획 ❍ 향후 유아 취원율이 증가하여 체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 적극 검토 예정 ∙ 추후 체험시설을 추가 설치하게 되면 권역별 동시 설치보다는 제주시지역 신규 설치 또는 서귀포시 체험시설 확장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710-0702
59. 학교 공문서 실질적 감축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의 궁극적 목적이 학생교육 전념을 위해 공문서 감축을 위한 것으로 학교 전체 공문서량은 감소했다고 자료는 제출되었으나, 공문서 감축을 위해 메신저 이용 등 비공식 문서수발로 문서등록번호 등재만 줄이는 편법적인 방법 등이 동원되어 일선 학교에서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부를 점검하여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현 황 ❍ 교육청의 공문서 처리 개선으로 학교현장의 공문서 처리부담 경감 ❍ 단위학교의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문서생산 및 처리방법 개선 추진상황 ❍ 교육청에서 학교 발송한 문서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보고문서 공유방’을 통한 실시간 보고문서 모니터링 실시 문제점 및 대책 ❍ 유사한 공문서 반복시행 금지 ❍‘메신저’를 이용한 공적인 제출자료 수합금지 향후계획 ❍ 단순 안내 공문은 ‘공문게시’활용 ❍‘메신저’를 이용한 공적인 자료 수합 받지 않도록 안내 실시 ⦁직장교육 및 각종 회의 시 안내 ❍ 외부기관 공문관리 프로그램 도입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시행하는 공문을 본청에서 통합 접수한 후 해당학교 업무관리시스템에 일괄 게시하고 학교 교직원은 문서접수 절차 없이 공문 열람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 공문관리체계 구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710-0631

60.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장애인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 고용률이 2016년 1,864명 중 2.13%(40명)에 그쳐 고용기준인 2.7%(51명) 대비 11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전국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였고 제주도청은 4%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채용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책 마련 당부

처   리   결   과

현  황

❍ 2011~2016년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구분	2011년 (2012납부)	2012년 (2013납부)	2013년 (2014납부)	2014년 (2015납부)	2015년 (2016납부)	2016년 (2017납부)
고용률(연평균)	1.05%	1.08%	1.53%	1.95%	1.86%	2.13%
고용부담금	55,949	82,125	92,449	103,821	130,784	99,937

❍ 2017. 6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 2.41%

추진상황

❍ 매년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우선 선발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모집인원	5명	1명	13명	7명
채용인원	4명	0명(응시자없음)	5명	3명

❍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문제점

❍ 장애인 모집 인원대비 지원자가 적어 실제 채용인원이 적음

❍ 직무특성(급식실,기간제교원,스포츠강사 등)상 장애인 채용이 어려움

향후계획

❍ 장애인 채용 시 유관기관 협조 및 홍보 강화

❍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시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채용

❍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73 체육복지과(☎)710-0423
61.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내실 있는 추진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공약이 100% 달성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 공약 완성이라고 통계를 내는 것은 상호연관성과 개연성이 부족하고, 실제로는 아침밥을 먹고 등교하는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 하며, 실제 통계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함
처 리 결 과
현 황 ❍ 2016년 아침결식률은 초등학교 21.1%, 중학교 31.3%, 고등학교 37.1% ∙2015년 대비 고등학교 2.2%감소, 중학교 10.2% 증가함 ❍ 등교시간 현황은 2015년 이후 권장시간을 학교 급별로 80~100% 시행 (사업, 용역) 개요 ❍ 2015년까지 도교육청에서 외부 리서치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실시 ❍ 2016년도부터 학교자체 설문조사 실시 추진상황 ❍ 2017년 아침식사 실시율 조사 중 : 2017.12.15.까지 ∙전 학교(184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아침식사율과 결식사유 조사 ❍ 등교시간 현황은 초․중학교는 08:30 이후, 고등학교는 08:00이후 조정, 초등학교 100%, 중학교 97.8%, 고등학교 80% 실시 문제점 및 대책 ❍ 2016년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사유로 늦게 일어나서 39.2%, 습관이 되어서 29%, 입맛이 없어서 21.4%, 기타 10.4% 나타남 ∙학생들의 생활습관에 의한 아침식사 결식 발생 ❍ 학부모 및 학생대상 아침식사의 중요성 및 생활습관 개선교육 필요 향후계획 ❍ 2017년 학교별 설문조사 자료 집계 : 2017.12월말까지 ∙아침식사 여부와 결식사유 분석 ❍ 아침식사 섭취율 증진사업 추진 ∙아침식사 캠페인, 현수막 게시, 교내 방송 등 활용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710-0642
62. 공공기록물 조사 적정성 요구 최근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학교에 파급하여 기록물 보존연한 보다 초과되는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과중한 업무의 부담을 주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차후에는 정립된 공공기록물 관련법을 학교에 올바르게 안내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한 양의 자료 요구를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표” → “기록물분류기준표” → “기록관리기준표”를 적용하여 사용하여 왔음 ❍ 국가기록원에서 2014년 12월 학교만을 위한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제정 추진상황 ❍ 학교 기록물 관리 업무편람 배부(학교별 2권): 2015. 1. 5. ❍ 학교 공통 단위과제 목록(보존기간) 안내: 2016. 2. 29. ❍ 2017년 기록물 관리지침 및 기본계획 알림: 2017. 1. 25. ❍ 학교 및 부서에 보존기간을 안내하는 교육 실시: 2017. 11. 28. 문제점 및 대책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각 부서에서 보존기간을 초과한 과도한 자료 요구 ❍ 학교에서는 단위과제에 맞게 분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향후계획 ❍ 매년 1월 중 기록물관리지침 공지 시, 기록물 보존기간도 함께 설명하여 각 부서에서 학교 및 직속기관에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55

63. Wee 센터, Wee 클래스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위기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있는 Wee 센터, Wee 클래스 운영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을 타 시․도와 비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재검토하여 적정 임금 책정 등 처우개선에 노력

처   리   결   과

현  황

❍ Wee센터, Wee클래스 운영 종사자 인원 현황

구 분	초	중	고	기관	Wee센터	계
학생상담사	15	23	14	11		63
전문상담사					4	4
사회복지사					2	2
계	15	23	14	11	6	69

❍ Wee센터, Wee클래스 운영 종사자 인건비 지급 현황

기본급		수당	기타
나유형	1,601,090원	명절, 교통, 가족, 학비, 근속, 급식비, 맞춤형 복지	상여금

(사업, 용역) 개요

❍ 학업중단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과 인터넷 중독·학교폭력·가출 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선도 및 치유 환경 조성 필요

추진상황

❍ 2017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

∙ 기본급 3.5% 인상

∙ 장기근무가산금 명칭 변경 및 지급기준 상향 조정

∙ 상여금 및 명절 휴가비 상향 조정

문제점 및 대책

❍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형평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함.

향후계획

❍ 매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체결시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710-0341

64. 기간제 교사에 담임 업무 배정 개선 지도

일선 학교에서 정규교사 결원 시 채용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작년에 비해 담임업무 담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규 교사가 있음에도 기간제교사가 부당하게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 지도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2017.4.1. 기준

학년도	기간제 교원수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				담임수	비고
		1호:휴직대체	2호: 휴가, 파견․연수 등 교원보충	3호:파면․해임, 면직교원의 소청 등	4호: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2017	430	162	154	0	114	267

추진상황

❍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제교원인 경우 담임배정을 제한하도록 2018년『계약제교원 운영 및 강사료 책정 매뉴얼』개정 중임

❍ 방학 중 채용을 이유로 담임 배정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계약제교원 운영 및 강사료 책정 매뉴얼』개정 중임

문제점 및 대책

❍ 초등은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대부분의 정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으며, 중등은 각각의 학교 상황에 따라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있음

❍ 기간제교사가 부당하게 담임업무를 맡지 않도록 개선 지도해 나가겠음

향후계획

❍ 기간제교사, 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 등으로「기간제교사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간제교사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음

❍ 담임의 출산휴가나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교원이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유아교육팀(☎)710-0312
65. 유치원 다자녀 넷째부터 적용 형평성 문제 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지정되어 교육비 등이 지원되고, 중학교의 경우 인근학교를 희망할 시 우선 배정을 하고 있으나, 유치원인 경우에는 넷째부터 적용하다 보니 셋째인 유치원생이 인근 유치원 배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검토하여 개선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2018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우선모집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포함 ∙ 3자녀 이상 자녀는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함(17개시도 공통사항) 개요 ❍ 과거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다자녀의 범위를 4자녀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민원 사례가 됨 ∙2017학년도 유치원입학 시 까지만 적용됨 ∙2018학년도 유치원입학 시 다자녀 인정 범위 조정됨 추진상황 ❍ 2018학년도 도내 공립유치원 입학시에는 다자녀의 범위를 3자녀 이상으로 입학관리시스템상에 입력 적용함 ∙도내 공립97개원(가칭- 화북초병설유치원 포함)에 적용함 문제점 및 대책 ❍ 학부모 대상 입학요강에 다자녀의 범위를 3자녀 이상으로 고지해서 홍보함 향후계획 ❍ 향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3자녀 이상으로 지속 적용 및 안내 예정 ∙ 3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임을 적극 홍보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54
66. 탐라교육원으로 대안교육 이관 및 중학교과정 신설 탐라교육원이 대안교육 실시에 시설과 환경이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여 학기제 중학교과정 신설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현 황 ❍ 탐라교육원에 설치 운영 중인 Wee 스쿨 폐지 ∙ 제주학생문화원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중 ❍ 위기학생 조기 개입 및 지원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활동 강화 ∙ ᄒᆞᆫ디거념팀 즉시 지원,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방문 집중 지원 ❍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 ❍ 탐라교육원 중학생대상 대안교육 운영관련 업무 협의 방문(9. 26.) ❍ 탐라교육원 인력충원 2명 요청(9. 27. 교육행정과) ∙ 역할: 중학생 대상 대안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중학생 대상 대안교육 운영관련 업무 협의 2차 방문(10. 16.) ∙ 예산 책정, 운영 방향 협의 ❍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방문(2017. 11. 9. ~ 11.) ∙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춘천 가정중학교, 횡성 현천고등학교 ❍ 대안교육기관 관리자 연수 참가, 운영 방안 모색(12월) ∙ 도교육청 2명, 제주학생문화원 1명, 탐라교육원 2명 문제점 및 대책 ❍ 탐라교육원 중학교과정 대안교육 운영 추진 어려움 호소 ∙ 조례, 시설, 인력 및 접근성 등 ❍ 위기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조례개정 및 조직정비 등 기반시설 확보 전 시범 운영 향후계획 ❍ 중학생대상 대안교육 운영방안 협의(2018. 2.) ∙ 대상, 모집, 과정, 특화 프로그램 내용 등 ❍ 중학생대상 대안교육 운영계획(안) 마련(2018. 2.) ❍ 중학생대상 대안교육 시범 운영(2018. 3. 예정) ❍ 운영평가회 및 개선 방안 마련(2018. 10.) ❍ 2019 중학생 대상 대안교육 운영계획 수립(2018. 12.)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710-0661

학교교육과(☎)710-0322

67.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방안 마련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인 남원유치원은 7명, 해성유치원 5명의 특수유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공․사립간 운영에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처   리   결   과

현  황

(2018. 1. 23. 기준)

유치원명	설립구분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특수교육대상자수	보조인력
남원유치원	사립	3	71	4	6	3
해성유치원	사립	6	140	9	3	3

추진상황

❍ 2018학년도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계획 수립

유치원명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	특수교육실무원(공립) 1일 6시간 지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순회교육지원
				특수교사	치료사
남원유치원	6	1	3	2	2
해성유치원	3	0	3	2	1

❍ 2018년 남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학교현장 방문 및 의견청취

문제점 및 대책

❍ 남원유치원, 해성유치원은 교실 및 시설설비 부족, 특수교육담당교원 미채용 등 특수학급을 설치할 교육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사립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을 위해 공교육 지원 필요

향후계획

❍ 2018년 3월 특수교육 인력 지원

- 특수교육보조원, 순회 특수교사, 순회 치료사

❍ 인근 공립학교 병설유치원 신·증설 후 특수학습 설치, 특수 교육대상유아 지원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710-0372
68. 청소년 근로자 인권보호에 노력 고등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2015년도에는 500~600명에서 올해 1,100명에 이르고 있어,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의 운영보다는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창구 개설․운영하여 청소년 근로자 인권보호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처 리 결 과
현 황 ❍ 도교육청 홈페이지 ‘청소년근로피해신고센터’배너가 현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음 (사업, 용역) 개요 ❍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MOU체결 및 상시협의체 운영 ∙도교육청,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알바신고센터 설치․운영(10교) ∙특성화고(6교), 특성화과가 설치된 일반고(4교) 추진상황 ❍ 교육행정과(홈페이지 운영 담당)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체 피해신고창구 개설 요청 문제점 및 대책 ❍ 피해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생 및 교사 연수 향후계획 ❍ 2018년 알바신고센터 추가 운영(10교) ❍ 도교육청 자체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대표전화 064-710-0114  Fax 064-710-0709

http://www.jj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