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2. 2. (금)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심사안건
		□	회부 및 청문 경과
		□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나. 회의경과
		□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모두발언 요지
		□	종합평가
			첨부서류
			【붙임 1】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2】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붙임 2】인사청문 실시계획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2018년 2월 2일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안건

○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제출 : 2018. 1. 19.(금)

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2018. 1. 23.(화)

다. 인사청문실시 : 2018. 2. 2.(금)

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2018. 2. 2.(금)

3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 2018. 1. 23. ～ 2018. 2. 2.

❍ 제1차 회의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1. 23. 14:30)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및 심사경과보고서채택(2018. 2. 2. 10:00)

나.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18. 1. 23(화)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채택의 건	○위원장 선임 : 홍기철 위원 부위원장 선임 : 김영보 위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안)대로 의결. - 공통자료제출 요구 : 1.26.(금)까지
제2차 회의 ’18. 2. 2.(금)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2.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감사위원장 예정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2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5분 이내) ○ 감사위원장 예정자 - 최종발언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감사위원장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5대 위원장으로 지명 받은 양석완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장님과 김영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 청문특위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장 직에 대한 제의를 받고 부족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나, 무거운 책임감 앞에 아주 큰 부담을 느끼면서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

그동안 저에 대한 관심어린 지적들을 위기나 부담요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발전적 변화를 꾀해 보자는 단단한 각오아래 이 자리에 섰음.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받은 동기는 제가 그동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보다 더 구현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도내 유일의 감사기관의 장으로서 도덕성과 중립성은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아직도 이들 덕목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음.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살아왔으나 법과 현실의 괴리에 따른 지역사회문제 등을 지적하고자 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 열린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법학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상기한다면, 감사기관과 도민, 감사대상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조심스레 내다봄.

그리하여 ‘도민과 감사대상기관이 함께하는 준칙감사’를   전면에 내세워 나가게 될 것임.

저는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직사회가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도민이 쾌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봄.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에 대한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감사 내지 예방감사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사후 적발식 감사에서 벗어나 원활한 정책운용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컨설팅 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음.

아울러, 감사업무 수행은 단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사대상기관과 함께 드러난 문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따져보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와 같은 맥락에서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최대한 관용하는 따뜻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새로운 시각과 열의로 소신껏 일하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봄.

따라서 저는 ‘깨끗하면서도 위축되지 않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위원회에 요구되는 도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함.

감사위원회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역점을 두고자 하는 성과감사 내지 예방감사를 비롯한 감사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함.

첫째, 감사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함. 감사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찍이 감사원 권고기준에 걸맞는 적정 인원 79명(감사대상 인원이 0.8%)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함.

둘째,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체계 마련을 통한 감사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음.

셋째, 감사위원장에게 사무국 직원 전체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위원회 내 전보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넷째, 감사원과 같이 고유식별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권한을 가짐으로써 비위관련자의 신분확인, 금융거래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를 느끼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

존경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막중한 시기에 저는 감사위원장으로 지명 받았음.

비록 도지사로부터 지명된 감사위원장일지라도 사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는 물론 상위직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소신과 부당한 압력을 단호하게 물리치겠다는 결기를 도의회에서 가상하게 보아 주신다면, 임명을 받은 후 감사위원회 내·외부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겠음.

저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야말로 감사위원회 최상의 가치이자 감사의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봄.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겠지만,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단합하여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나아가,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감사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정의롭고 감사를 의식하지 않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을 높이는데 제 남은 열정과 신명을 바치고자 함.

감사합니다.

■ 감사위원장 예정자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종합평가

❏ 감사위원장 예정자 양석완 인사청문 대상자는

○ 제주시 용담1동 출신으로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3년간 MBC제주문화방송에서 보도부 기자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후 1984년 3월부터 제주대학교 법학과 시간강사를 시작으로 2017년 2월까지 33여년간 제주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재직기간동안 법정대학장과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음.

○ 이외에도 분양가심사위원장,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활동한 바 있음.

❏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2018년 2월 2일

오전 10:00부터 15:20까지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분양가심사위원회 활동시 27여 차례의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을 통한 분양가를 심사하는 등 도민의 입장에 서서 철저한 분양가격 검증이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분양가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도지사로부터 분양가 심사위원회 공적을 인정받아 제주도 공동주택 분양가 적정산정 감사패를 받았으며, 인재양성 및 연구를 인정받아 탐라스승상(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제주대학교연구실적우수교수 표창(제주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 강의평가우수교수 표창(제주대학교 총장) 등을 수상한 바 있음.

• 주요확인 사항으로서

○ 그간 제주대학교 교수로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집중하여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의회 선거에도 관여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왔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면서 감사위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정의롭고 감사를 의식하지 않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열정과 신명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음.

○ 또한 예정자는 법률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지식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소 아쉬운 것은,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종교 관련 기부금외에는 전무하여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임.

❏ 따라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법정대학장 및 행정대학원장 이외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 또한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보완 추진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 농지취득, 부동산 계약서 및 논문작성 등에 도의적 문제는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직무이해, 조직진단 설계 등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감사를 통한 청렴한 제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됨.

6				첨부자료

가.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붙임 1>

가.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붙임 2>

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붙임 3>

【붙임 1】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고태민
교육위원회	강성균

【붙임 2】

인사청문특위 의사일정

일자별	내 용	비 고
1. 23.(화)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14:30)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 24.(수) ∼1.26(금)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1.27.(토)∼ 1. 28.(일)	토․일 휴무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 까지 송달(특위위원) (1.28일)
1.29.(월)∼ 2. 1.(목)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질의요지는 2일전 까지 (1.31일)
2. 2.(금)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0:00) ①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357회 임시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 에게 보고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감사위원장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장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	목 적
		□	안 건
		□	개 요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운영방침
			심사경과보고서
		□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인사청문 실시계획

1.		목 적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3.		개 요

❍ 청문일시 : 2018. 2. 2(금) 10:00

❍ 청문장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대 상 자 : 감사위원장 예정자(양석완) 인사청문대상자

※ 방 송 : 생중계 예정(도내 방송사)

◈ 인사청문회장 의석배치도 : 별첨

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제1차 회의 (2018. 1 . 23.(화) 14:3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

❍ 제2차 회의 (2018. 2. 2.(금) 10:00) : 인사청문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 【붙임 4】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5】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6】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7】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인사청문회 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은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차.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6.		심사경과보고서

❍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7.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8.		부서별 협조사항

가. 총무담당관실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실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설치․운영

※ 위원 : 정책자료센터(의원회관 1층),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의사당 2층)

라. 각 전문위원실

○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위 위원을 지원할 정책자문위원 1명 선정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붙임 1]

이  력  서

성	명 : 양 석 완(梁 碩 完)

생년월일 : 1952년 *월 **일

주    소 : 제주시 남광로 ***, **동 ***호(일도이동, **아파트)

연 락 처 : 010-****-****

학          력

71.  2.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75.  2.   제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83.  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87.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93. 8.25 법학박사학위 취득)

주요 경력

77.  9. ∼ 80.  8.  MBC제주문화방송 보도부 기자

84.  3. ∼ 85.  2.  제주대학교 법학과 시간강사

85.  4. ∼ 87.  9.  제주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87. 10. ∼ 10.  8.  제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10.  9. ∼ 17.  2.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17.  3. ∼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명예교수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회요청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상임위별 1명 추천,

운영위 제외) ⇒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상임위에서는 구성된 날부터 2일이내 위원 추천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심사 경과보고

*별정직 부지사인 경우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인사청문회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1. 23.(화)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14:30)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 24.(수) ∼1.26(금)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1.27.(토)∼ 1. 28.(일)	토․일 휴무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 까지 송달(특위위원) (1.28일)
1.29.(월)∼ 2. 1.(목)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질의요지는 2일전 까지 (1.31일)
2. 2.(금)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0:00) ①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357회 임시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 에게 보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환경도시위원회	홍기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고태민
교육위원회	강성균

[붙임 5]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양 석 완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18. 2. 2.(금) 10:00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청문대상 : 감사위원장 예정자(양석완) 인사청문대상자

□ 질의 순서(예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강성균		1	김영보
2	고용호		2	홍경희
3	고태민		3	김명만
4	김명만		4	고태민
5	홍경희		5	고용호
6	김영보		6	강성균
7	위원장		7	위원장

※질의순서는 추후 협의후 조정할 계획임

□ 질의 시간

○ 오전질의 : 위원별 15분 이내(※ 답변시간 포함)

○ 오후질의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예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등 일체(최근5년간)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 기고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글 포함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경력증명서 6. 최근 5년간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7. 현재 부동산 보유 현황(예정자․배우자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입시 자금출처, 매매당시 지출거래가 있었던 통장사본 8. 예정자(배우자 포함) 현재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9.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인·증여인, 재산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10.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1. 주식보유 현황(배우자 및 예정자의 직계존속 포함) 12.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3.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4.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5.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4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6.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7.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8.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회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2. 대학 강의 현황 – 학기별, 강의명, 강의시수 23.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4. 감사위원장에 지명 받은 동기 및 각오 25. 감사위원회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26.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역할 및 전문성에 대한 견해 27. 감사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 및 추진 계획 28.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한 견해 29. 감사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 30.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논문, 저서의 등재지 여부, 발간일시, 논문명, 발간지, 발간처, 연구진, 논문 원문) 31. 언론인 및 교수로 재직 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점과 가장 잘못된 점 32.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할 중요정책 및 추진계획 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대학교 등의 청렴에 대한 견해와 감사위원회 차원의 청렴도 향상 방안 34. 도민 감사관제 운영 - 최근 5년간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 35. 학계(교수)에서 바라보는 감사위원장에 대한 입장 36. 곽지 과물해변 공사 원상복구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견해 37.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견해 38. 감사위원회의 교육청 감사에 대한 견해 39.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 40. 학계(교수)에서 바라본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견해 41. 민선6기 마무리 시점에서 출범 기조였던 협치에 대한 견해 및 평가 42. 민선6기 마무리 및 민선7기 출범 후 제주도정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결방안 43. 감사위원회의 선진 감사체계 구축·운영 계획 44. 감사위원회가 도정의 하부기관이라는 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견해 및 해결 방안 4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활동 실적 - 위원회명, 일시, 내용, 결과 등 46. 최근 5년간 감사 추진 실적 - 감사유형(특별감사(조사), 종합감사 등 유형 구분), 횟수, 처분내역 등 47.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견해 48.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49. 귀어·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50. 강정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하게 된 이유 51. 제2공항추진에 대한 견해 및 해결방안 52. 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견해 53. 감사위원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 54. 감사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제7단계 제도개선 추진의향 55. 제주특별법 상 감사위원회(제9장) 법률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견해 56.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견해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위원장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18. 1. 26.(금)

3. 제 출 장 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5부

2018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8.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18.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18.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