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2월 14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3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2. 5. 김황국 의원 외 1명
상정일자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2월 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12. 5.

나. 발 의 자 : 김황국 의원 외 1명

다. 회부일자 : 2017. 12. 6.

라. 상정일자 :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2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까지는 점차 긴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구직활동 및 경험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마련하고,

❍ 제주청년원탁회의의 기능정립 및 기존 청년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시설을 청년시설로 지정 및 지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의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원 등(안 제12조)

❍ 제주청년원탁회의 기능 정립(안 제12조의 2)

❍ 청년의 폭 넓은 구직활동을 위해 자기개발비 등 비용 지원(안 제13조)

❍ 청년의 생활안정 분야를 기존 주거분야를 포함한 경제자립, 안전 및 보건 등 구체화 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개정안은 구직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원탁회의의 기능을 정립하며, 청년시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2조 제4항은 청년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활동비는 그 성격과 지급대상이 불명확하고 이를 집행하는 도지사의 재량이 과도하여 타당하지 아니하고 안 제13조 제4항 신설 규정에서 구직활동 및 진로탐색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안 제13조 제4항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기개발비, 항공료 등 구직 활동 및 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성격에 따라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만약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라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기관 확인 결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자기개발비 등의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음.

나. 종합 검토의견

❍ 청년의 구직활동 및 경험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마련하고, 제주청년원탁회의의 기능 정립 및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 제4항의 활동비는 그 성격과 지급대상이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수정(삭제)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 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4항 중 후단 부분을 삭제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생 략)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	② ------ 제주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