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2월 14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1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 26. 이상봉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2월 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 26.

나. 발 의 자 : 이상봉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18. 1. 30.

라. 상정일자 :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2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오랜기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하여온 도내 청년회가 2015년「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원근거가 없어 공익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형평성있고 적정한 지원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도내 청년회(청년회의소 포함)의 건전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청년회 등의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권장을 위한 사업 지원(안 제3조)

❍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정산(안 제4조)

❍ 보조금 집행 방법 등(안 제5조)

❍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이며(대법원 2001.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는 물론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들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청년회 사무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칸막이 설치, 쇼파 및 회의탁자 등 오래된 비품을 교체 지원 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제3조(지원사업)에 제8호 “청년회 등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의 신규 조문 삽입을 요청함.

나.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추가내용은 집행기관이 자체 수립한 “도내 청년회 등 공익활동 지원기준 변경(자치행정과-16867, 2017.9.25.)”에 지원제외 대상으로 “① 시설비, 물품구입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공과금,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를 명시하고 있어, 집행기관이 수립‧운영하고 있는 지침과 상충되는 바, 추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 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8. 청년회 등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신 설>	제3조(지원사업) ------------------------------------------------------------------------------------------------------------------------------------ 1. ~ 7. (조례안과 같음) 8. 청년회 등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