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2. 14 (수) 14:00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7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1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2월 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조건)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12.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12.20.

라. 상정일자 :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2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 제안이유 – 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인력 중개를 위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관련사업을 생산자단체에 민간위탁코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3조의 3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2018년 1월 ~ 2020년 12월(3개년)

· 사 업 비 : 415백만원 (2018년)

· 대 상 지 : 제주시 동부권역(조천 ․ 구좌 일원)

· 수탁자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 대상 공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농촌일손지원 인력 관리 ․ 숙소 운영·농업 교육 및 지도

- 수요처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지역내 1차산업 인력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가중되어 있어 사업필요성이 인정됨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에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예산 편성전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예산안 제출시점(2017.11.10.)을 넘긴 2017.12.4. 제출되어 정차상 하자가 있음

·시범사업 대상지를 제주시 동부권역으로 선정한 배경과 도 전체 권역 확대 실시를 통한 농가 수요 탄력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됨

·세부적인 사업계획 마련 후 수탁자와 협약체결할 것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부대조건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권역 우선시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 당초 취지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지 철저한 성과 검증 후 세부실천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확대 실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