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2월 14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7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2. 김명만, 고태민, 김경학, 김태석, 박규헌, 손유원 이상봉, 현정화, 홍기철 의원
상정일자	제358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 2. 1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2월 14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11. 2.

나. 발 의 자 : 김명만, 고태민, 김경학, 김태석, 박규헌, 손유원, 이상봉, 현정화, 홍기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1. 7.

라. 상정일자 :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2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전기자전거 보급의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도민의 권리와 협조(안 제5조)

❍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 경비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안 제9조)

❍ 전담부서 등의 설치(안 제10조)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도내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수리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전기자전거”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4조 및 제5조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 등의 협조 노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제6조 부터 제8조까지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 제10조 및 제11조는 전기자전거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수리센터와 콜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친환경 녹색수단으로써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최근 스웨덴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프리미엄 정책은 2018년부터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전기자전거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스웨덴 정부 예산’에 따르면 스웨덴은 2018년 환경･기후분야 예산을 50억 스웨덴 크로나(약 6억1000만 달러)를 편성하고 이중 전기자전거 프리미엄은 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억5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4300만달러)를 책정하여 전기자전거 가격의 2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 종합의견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3.21. 일부개정, ‘18.3.22.시행)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이 신설 개정되어 친환경 녹색수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 상기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으로 도지사가 세부적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한다면 도내 전기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조례안에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 중 “제4항에”를 “제4조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안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5조(도민 등의 협조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도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지역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도민 등의 협조 노력) -------- -------------------------------- ----- 제4조에 ------------------ -------------------------------- -------------------------------- -----------------.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 ----------------------------.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 --------------------------------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9. 소수의견이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