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2월 14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6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2. 0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2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붙임 1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년  2 월 14 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12. 0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2. 06.

라. 상정일자 :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2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제안이유

○기존건축물에 내진설계 적용시 완화 적용 규정 신설 등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호용 가설건축물을 신설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12.18,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사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돼지 사육시설 제외) 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존 건축물에 내진설계 적용시 「건축법」상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1조)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설계자를 포함(안 제15조의2)

-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별표 6)

○ 대지 조성에 따른 성토부분의 높이 규정을 명확히 함

- 대지 성토시 0.5미터를 초과하여 성토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사업에 의한 대지, 인접대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운 경우 등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22조의2)

○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일부 완화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보호용 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가 가능토록 완화(안 제17조)

-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12.18,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에 의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으로 무허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 축사는 건축조례상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기존 축사가 없는 무허가 축사는 배출시설이 적법화 되더라도 사실상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배출시설 적법화 유예기간까지만 축사 양성화가 가능토록 한시적 완화(안 부칙(조례 제520호) 제1조의2)

○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공개공지 운영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를 위해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안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인허가시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절차·규제 완화 및 부속용도 건축물의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 다만, 한시적으로 기존 축사가 없는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축사 축조가 가능하도록 부칙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양성화기간 중 가설건축물로만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를 제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배출시설 위반 처분 유예기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2) 수정 대비표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520호, 2009.8.5.>제1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신고 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 축사 등에 대하여「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부칙<제520호, 2009.8.5.> 제1조 (생 략) 제1조의2(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019년 3월 24일 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2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018년 3월 24일 제2조 (생 략)	부칙<제520호, 2009.8.5.> 제1조 <조례안과 같음> 제1조의2(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신고 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 축사 등에 대하여「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과 같음> 제2조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