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2월 14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2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 26. / 제주특별자치도
상정일자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8년 2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2월  14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 26.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 30.

라. 상정일자 :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8년  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제정의 취지

○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이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 제3호의 “재외도민 희망포럼 지원”을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은

□ 재외도민의 공동체 구현 및 역량결집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제4호의 “재외도민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을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은

□ 재외도민의 행사 범위를 세분화하고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자 정보교류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제9호의 “재외도민 발자취 D/B구축사업”을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은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 수집 및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7.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제7조제9호 중 “D/B구축사업”을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외도민 희망포럼 지원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재외도민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7.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재외도민 발자취 D/B구축사업	9. ------------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