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2월 14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2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 2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8년 2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2월  14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 2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 30.

라. 상정일자 :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8년  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가. 제안이유

- 비자림 관람료의 현실화와 한란자생지 관람료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조항 정비(안 제2조제2항)

- 문화재 관람료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 별표 2)

(단위 : 원)

구분	지 구 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가 지정	비 자 림	3,000	2,500	1,500	1,000	1,500	1,000
	한란자생지	무 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제정의 취지

❍ 비자림 관람료의 현실화와  한란자생지 관람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문화재 보호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음에 따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2항

- 안 제2조는 도지사가 불가피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1항 별표2

- 안 별표2 중 비자림 관람료 부분은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2016. 5. 제주발전연구원)』결과를 반영하여 인상 조정한 것으로

-  2006년 이후 동결되었던 관람료를 인상함으로써 저가 관광지 이미지 탈피 및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동량 조절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자연훼손 방지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비자림 관람료 변동 현황

(단위 : 원)

시 기	이 용 객 (개인/단체)			비고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조례 개정안	3,000/2,500	1,500/1,000	1,500/1,000	단체 10인 이상
2006.7.1.~현재	1,500/1,200	1,000/800	1,000/800	단체 10인 이상
1985.7.1. 2006.6.30.~	1,600/1,300	880/660	880/660	단체 10인 이상

◈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구 분	현행요금	원가분석	타 지역사례	적정요금
비자림	1,500원	2,100원	평균 2,900원	3,000~4,000원

- 한란자생지의 경우는 조례상 근거 규정 없이 무료로 운영하던 것을 명문화

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상 근거       규정 없이 무료로 운영하던 한란전시관의 요금을 명문화 하였으며,『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2016. 5. 제주발전연구원)』결과를 반영하여 비자림       관람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 2006년 이후 동결되었던 비자림 관람료의 인상을 통하여 저가 관광지 이미지 탈피

및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동량 조절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관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다만, 관람료가 상향 되는 만큼 그에 따른 효과를 관광객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관광지 시설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쾌적한 생태관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비자림 현황

❏ 개    요

❍ 명  칭 : 제주평대리 비자나무숲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 문화재보호구역 : 448,165㎡ ․2878본(수령 500~800년)

❍ 시설물 : 탐방안내소 및 사무실 180.7㎡, 화장실 및 휴게소 165㎡

매점 113㎡(임대), 주차장 4,624㎡(104대)

❍ 비자림나무숲 현황

- 식물 240여종(목본류 100여종, 초본류 140여종)

동물 156종(조류 25여종, 곤충류 131여종)

- 자연관찰로 : 3,200m(송이길 2,281, 돌멩이길 352, 테크 237, 숲진입로 330)

❍ 입장시간 : 09:00~ 18:00

❏ 연   혁

❍ 1966. 10.22 천연기념물 제182-2호로 국가문화재 지정

❍ 1985. 7. 1  유료 관광지로 지정

❍ 1993. 8.13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국가지정문화재 변경지정

❍ 2008. 3.15  세계자연유산본부 직제 출범

❍ 2011.11.14.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 ‘15. 1월 : 2015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한국관광 100선 선정

❍ 2016. 7. 28. :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비자림담당)

❏ 특   징

❍ 500~800년생 비자나무 3천여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천혜의 수림 지구

❍ 연간 90여만명 이상이 찾는 국가지정 문화재지구(천연기념물 374호)

❍ 세계 최고의 비자나무 수림지역으로 산림욕을 통한 질병치유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고 탐방객들이 꾸준히 증가

❏ 연도별 탐방객 현황 (2009 ~ 2017)

(단위 : 명, %, 백만원)

연도별	입 장 객								입장료 (전년대비 증가율)
	총 계		외국인			내국인
	총계	증감율	인원	증감율	점유율	인원	증감율	점유율
2009	125,106	13.5	229	54.7	0.2	124,877	26.6	99.8	102
2010	170,705	36.4	496	116.6	0.3	170,209	36	99.7	116 (13.7%)
2011	208,347	22.1	978	97.2	0.5	207,369	21.8	99.5	157 (35.3%)
2012	327,505	57.2	2039	108.5	0.7	325,466	56.9	99.3	244 (55.4%)
2013	462,113	41.1	8731	328	1.9	453,382	39.3	98.1	392 (60.7%)
2014	552,287	19.5	6,518	-25.3	1.2	545,769	20	98.8	527 (34.4%)
2015	719,835	30.3	2,386	-63.4	0.3	717,449	31.4	99.7	766 (45.3%)
2016	808,003	12.2	2,345	-1.7	0.3	805,658	12.2	99.7	887 (15.8%)
2017	977,410	21.0	2,237	-4.6	0.2	975,173	21.0	99.8	941 (6.1%)

❏ 주변 주요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비고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구좌읍 평대리 3161-1	2,765㎡	생활관,강당,숙박시설(250명)	제주시 여성가족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구좌읍 평대리 2981외 1	3,253㎡		환경정책과

참고2		한란전시관 현황

❏ 개    요

❍ 명  칭 : 제주한란전시관

❍ 위  치 : 서귀포시 돈내코로67번길 19(상효동)

❍ 전시관 개관 : 2014. 11. 21(사업비 : 4,000백만원)

❍ 주요시설 : 제주한란전시관(연면적 1,354㎡, 상설기획전시실,                 영상실,난자료및세미나실, 야외화장실등)

	< 제주한란자생지 >
❍ 위 치 : 서귀포시 상효동 1421-9번지 등 39필지 ❍ 자생지 한란 개체수 : 1,271본/3,496촉(2017. 12월기준) ❍ 지정면적 : 389,879㎡(국유지: 359,431㎡, 사유지: 30,448㎡)

❏ 연   혁

❍ 1967. 7. 11.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지정(제191호 제주의한란)

❍ 2002.  2.  2.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지정(제432호 제주상효동한란자생지)

❍ 2014.11. 21. : 제주한란전시관 개관(서귀포시)

❍ 2016. 7. 28.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자연문화재과)

❏ 연도별 탐방객 현황 (2014∼2017)

(단위 : 명, %)

연도별	입 장 객								입장료
	총 계		외국인			내국인
	총계	증감율	인원	증감율	점유율	인원	증감율	점유율
2014	337	-	2	-	0.6	335	-	99.4	무료입장
2015	5,252	1,458	40	1,900	0.8	5,212	1,456	99.2	무료입장
2016	7,388	0.4	28	-0.3	0.4	7,360	0.4	99.6	무료입장
2017	9,226	0.2	4	-0.9	0.1	9,222	0.3	99.9	무료입장

관 계 법 령 (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3.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홍경아
연 락 처	064) 710-6653 dream74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