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2월 14일(수) 14:00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3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 2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8년 2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2월  14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 26.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 30.

라. 상정일자 :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8년  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가. 제안이유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지역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미나 추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사업 :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 위탁기관 : (주)가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10백만원 이내)

- 위․수탁 업무 내용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전문가, 시인, 지역대표, 공무원 등 참여 컨셉, 아이템 등 의견수렴)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성산읍 오조리 일대를 대상으로 시인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시인, 지역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미나를 추진하는 사무로

· 지역실정을 잘 알고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해 온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컨셉, 아이템 구상, 전문가 및 지역의견 반영 등 세미나 추진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도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온 전문 민간업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제주와 잘 어울리는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구상 도출 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하고자 함.

* 제주밭담 농어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용역, 상가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용역 등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    치 : 성산읍 오조리 일대(성산·고성·오조리 등)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10백만원 이내)

❍ 위탁업체 : (주)가교          * 학술용역 전문업체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위․수탁 업무 내용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전문가, 시인, 지역대표, 공무원 등 참여 컨셉, 아이템 등 의견수렴

·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개최 홍보 :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계획 구상

4		향후 추진일정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 ‘18. 2월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 3월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계획 : 4월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