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해 양 수 산 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민선 6기 출범 이후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
Ⅲ.		2018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Ⅳ.		2018년 주요 핵심시책 계획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
	2.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3.		제주양식광어 소비시장 확대 및 수출기반시설 구축
	4.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관광 산업육성
	5.		청정과 공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조화로운 연안관리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시장 다변화
	7.		제주해녀문화 가치확산 및 세계화브랜드 가치제고
	8.		해녀 소득보전 및 해녀박물관 공영관광지 기능강화
	9.		동북아거점 항만물류 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		해양관광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Ⅴ.		2018년 계속사업 추진계획
	1.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2.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3.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시장 확대
	4.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안심조업 강화
	5.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레저관광 특화개발
	6.		쾌적한 제주해안의 체계적 관리
	7.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
	8.		제6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9.		지역특성화 및 균형 지향 항만 개발
	10.		항만 및 어항 기본계획 변경 협의 추진
	11.		지역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제주물류 경쟁력 강화
	12.		국제크루즈 항만에 걸맞는 선진적 항만관리 운영
Ⅵ		현 안 사 항
Ⅶ		2018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Ⅷ		도정질문 추진상황
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개과·14담당·1팀

				해 양 수 산 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물류과
수산정책담당 자원유통담당 양식산업담당 어선어업담당			해양산업담당 해양관리담당 해양레저담당					해녀정책지원담당 해녀박물관장			해운항만담당 물류총괄담당 항만개발담당 제주항관리담당 서귀포항관리담당
											해운항만공사 설립팀

□ 정․현원

(2018. 1월말 현재)

직렬 구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비 고 (정원 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계		정원	98	1	4	15	37	27	9	4	1
		현원	97	1	4	15	38	24	8	5	2
수 산 정 책 과		정원	45	1	1	5	18	12	6	2
		현원	42	1	1	5	16	11	6	2
해 양 산 업 과		정원	11		1	3	5	2				1명 (공무 1)
		현원	12		1	3	4	3		1
해녀문화유 산 과		정원	11		1	2	2	3	2		1	9명 (청경1,공무8)
		현원	11		1	2	3	2	1		2
해운항만 물 류 과		정원	31		1	5	12	10	1	2		5명 (청경5)
		현원	31		1	5	14	8	1	2
	해운항만 공사설립팀	현원	1				1

주 요 기 능

부 서 별	주 요 업 무
수 산 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 양식 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 확립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해양 산업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해양관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청정과 공존의 해안변 관리 및 연안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 크루즈산업 및 요트·마리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녀문화 유산과	❍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설치, 운영, 학예연구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 물류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 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 시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제주항, 서귀포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해운항만공사 설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 기본 현황(‘17. 12월말 현재)

어업가구 및 인구		△ 어업가구(‘16년) : 4,082호(전국의 53,221호의 7.7%)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66,972호의 1.52%
		△ 어업인구(‘16년) : 9,457명(전국 125,660명의 7.5%)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661,190명의 1.43%
제주해녀 문화유산		△ 해녀(‘16년) : 4,005명(전직 5,495명)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15. 12. 16)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16. 11. 30) ‘해녀’ :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지정(‘17. 5. 1)
수산물생산 및 수산세력		△ 수산물 생산(‘17년 잠정) : 161,351톤‧ 10,516억원 (어가조수입) : 257백만원/어가당
		△ 어선척수(‘16년) : 1,952척(연안1,643, 근해309)
		* 낚시어선 : 216척(제주시 126, 서귀포시 90)
		△ 마을어업 : 128개소‧14,346ha
		△ 양식어업 : 557개소(육상386, 해상43, 종묘생산120, 내수면8)
어항 및 항만시설		△ 어항 : 99개항(국가6, 지방18, 어촌정주46, 마을공동29)
		△ 항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물동량(‘17기준) : 18,927천톤, 여객수송(‘17기준) : 192만명
		** 취항여객선 8개항로‧13척(부산, 완도, 목포, 녹동, 여수, 우수영, 마라)
해양산업		△ 크루즈관광객(‘17년) : 98회‧190천명(’16년 대비 84.3% 감)
		* 지역경제파급효과 1,039억 원
		△ 도 서 : 79개소‧15,976㎢(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해수욕장 : 11개소‧5,030m
		△ 해안선 길이 : 551.78km(전국14,962km의 3.68%)
		△ 요 트 : 82척 / 계류시설 9개소
		△ 해양레저 기구 : 1,293척(제주시 895, 서귀포시 398)

Ⅱ. 민선6기 출범 이후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

Ⅱ. 민선6기 출범 이후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

1		지속가능하고 미래가 있는 수산업 기반 마련

□ 수산업 조수입 1조 원 달성

⦁1946년 도제실시 이후 71년 만에 수산 조수입 1조 5백억 원 달성

- 민선4기 7,660억원 대비 37% 증가, 민선5기 8,444억원 대비 24%증가

*  ① 어선어업 5,315억원 ② 양식어업 3,590억원 ③ 수산물가공업 878억원

④ 마을어업 253억원 ⑤ 종묘생산업 186억원

⦁민선6기 수산업 예산 4,015억원으로 민선5기 13%, 민선4기 29% 증가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제주미래 수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 2020년까지 총 투자 9,580억원, 조수입 1조 5천억원 목표

⦁한․중 FTA 적극 대응으로 제주수산물 피해 최소화 여건 마련

- 우리도 주력 품종인 갈치, 조기, 광어 등 양허제외 반영

□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

⦁여성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 70세미만 1인당 10만원/년 지원(1,000명/영화, 서점, 미용원 등 38개업종)

⦁먼바다 장기조업어선 조수기, 구명장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 조수기 28대, 구명장비 2종 2,908대, 자동심장충격기 124대

⦁다목적 어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18～’19년/한림수협)

- 총 170억원(지특 68, 지방비68, 자담 34) / 지상 3층

- 출어 선수품 지원센터, 수산물판매장, 어업인 건강증진센터 등

□ 청정 제주수산물 유통․가공 산업의 고도화

⦁전국 1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시설로 新 유통체계 구축

- 방어·광어 가공품 군납 20억원, 위판고 51억원 증가, 일자리 창출 60명

⦁소비자 친화형 유통거점 시설 초석마련, 산지유통의 다기능화

- 성산포항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16년~18년 110억 원)

⦁수산창업·투자지원 제주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15년~’18년, 61억원)

□ 안전․안심한 고품질 제주광어 양식산업 체질개선

⦁「제주광어 가격안정 특별대책」마련 등 안정화 기반 구축

- 생산자 자율 산지폐기(목표량 100톤), 유통조절위원회 구성․운영

⦁제주광어 신뢰회복을 위한 품질관리 공익성 강화

- 안전성 검사 : (종전)양식수협 → (현행)도 해양수산연구원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대책 수립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개정(출하제한 30일)

⦁기상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어가혜택 : 어가당 연 2백만원 보험료 경감

⦁양식산업과 가공+관광시장 연계 6차산업 육성기반 구축

- 제주광어유통센터 건립(‘18년~’19년 80억원),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18년 50억원) / 광어 및 수산물판매 130억원 효과

□ 연근해어업 안전․안심조업 강화 및 안전의식 함양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15. 4. 1)

- 해난사고 발생시 지원대상, 지급기준 등 절차 체계 구축

⦁어선어업 안전의식 함양

-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시행 (2회․718명)

⦁어선 안전점검 현장 민간+행정 합동 무료 기동봉사반 운영

⦁어선기관대체 차상위 마력 기관까지 지원범위 확대(지침개정)

2		제주 특성에 맞는 해양산업 육성 추진

□ 청정과 공존의 가치, 조화로운 연안관리 강화

⦁제주미래비전 가치보존, 공유수면관리강화 지침 마련(‘16. 7월)

⦁범도민 바닷가 대청결운동 추진으로 해양환경정화 도민의식 전환

⦁전국 최초『제주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조례 제정 : ‘17. 6월

⦁전국 최초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제도 운영기반 마련 : 20억원

⦁제주미래비전 연계「해안변 통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  ‘17. 1월~’18. 6월

□ 제주크루즈산업,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메카로 도약

⦁크루즈관광객 1백만명 시대 도약, 크루즈산업 지역경제 낙수효과 증대

- 관광객 추이 : (‘15) 285회 · 62만명 → (‘16) 507회 · 120.9만명 → (‘17) 98회 · 19만명

*  한․중 외교(사드) 영향으로 ‘17. 3. 16. 이후 중국단체 관광객 입항 중단

- 지역경제 효과 : ('15) 3,300억원→('16) 6,502억원→('17) 1,039억원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성공적 개최, 아시아 최고 크루즈포럼으로 위상 정립

⦁남북한 평화 크루즈라인 개설 및 ‘One-Pass 크루즈 카드’ 도입 제안

⦁아시아 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 창립·운영 : 전국 국제화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제주형 어촌․어항 특화개발로 어촌경제 활성화

⦁어촌·어항의 쾌적한 환경을 이용한 어촌 6차 산업화 추진

⦁색채 있는 어항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 개발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계획(‘16~’20) 마련 : 6개포구·60억원

□ 지역경제에 도움이 도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 ‘14~’17년 인명사고 Zero 달성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해양레포츠 관광객 유치로 소득증대 도모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마련 및 조례개정(‘16. 1.)

⦁화순항 대규모 리조트형 마리나항 시설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3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해녀공동체 육성

□ 제주해녀의 브랜드화로 자긍심 고취 및 가치 확산

⦁제주해녀가 우수한 공동체문화로서「글로벌 문화유산」으로 공인

- (국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2016. 11. 30.

- (국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선정 : 2015. 12. 16.

- (국내)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등재 : 2017. 05. 01.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근거 마련(도 조례 제정)

⦁살아있는 인류문화유산으로서 해녀어업을 보전하기 위한 생업활동 지원제도 마련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7. 06. 02.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2017.07.31.

□ 도 해녀정책 전담조직 신설(민선6기 공약실천)

⦁해녀의 문화와 생업활동에 관한 정책 일원화 및 체계적인 관리

- 해녀문화유산과 : 2개 담당(해녀박물관 포함), 21명 정원

※ 해녀박물관(‘06.6.9개관) : 본관(4층, 4,958.2㎡), 해녀항일운동기념탑, 전망대, 해녀문화센터 등 17필지(67,449㎡)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계획」수립

⦁유네스코 등재 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정책방향 설정

- 5개년 투자계획(2017~2021년): 총8개분야 ․ 69개사업 ․ 122,262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심의 의결: 2017.9.13.

□ 고령 해녀 등 수당 지급과 소라가격 보전 지원

⦁현직 고령해녀 소득보전을 위하여 70세 이상 해녀와 신규가입 해녀에게「수당지급」과 해녀들의 주 소득원인 소라가격 안정을 위한「소라가격 보전」지원

- 고령 해녀수당 지원(‘17.9월부터) : 70세이상, 1,734명․ 월 10만원 지원   80세이상, 564명․ 월 20만원 지원

- 신규 해녀수당 지원(‘18.1월부터) : 40세미만 신규가입해녀 월 30만원 지원

- 소라가격 보전 : (‘14) 224백만원 ⇒ (‘15) 273백만원 ⇒ (‘16) 626백만원 ⇒ (‘17) 1,120백만원

※ 2017년 하반기부터 소라가격 kg당 1,000원 보전 지원

□ 해녀문화 홍보와 전승 기념을 위한「해녀의 날」지정

⦁제주해녀들의 개척정신과 어업공동체 문화 등의 지속적인 홍보와 후세에 전승할 수 있도록 9월 셋째주 토요일을「해녀의 날」지정

- 해녀의 날 지정일 : 2017. 11. 02.

※ 근거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 해녀어업시스템 FAO GIAHS(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제주해녀어업 시스템의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여건의 조성

-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목표년도: 2019년)

- 중앙FAO GIAHS 자문단 구성(‘17.5월) 및 도 연구진 활동 착수(‘17.8월)

4		동북아시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 구축

□「제주신항만 조기 개항」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선정

⦁최대 크루즈선 22만톤급 4개 선석, 국내여객부두 최대 4만톤급 등 9개 선석

⦁제주 신항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추진 중(‘16.12. ~ )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리 용역 시행 중(‘17. 4. ~ ’18. 9.)

□ 지역물류 거점 및 크루즈시장 선점을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 2,800억원

⦁제주외항 철재부두 준공(2만톤급 1선석)(‘15.3.) : 300억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준공(연면적 9,698㎡)(‘15.7.) : 413억원

⦁추자항 물양장, 배후부지 축조공사 준공(‘15.12.) : 52억원

⦁성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5천톤급 1선석) 준공(‘15.12.) : 52억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준공(연면적 6,453㎡)(‘17.4.) : 99억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구조 변경(리모델링) 완료(‘17.6.) : 23억원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완공(안벽 270m, 방파제 1.465m 등)(‘17.7.) : 1,479억원

⦁신양항 여객선 대합실 신축공사 완료(연면적 399㎡)(‘17.11) : 20억원

⦁서귀포크루즈항 운영 지원시설 준공(승하선시설, 무빙워크, 등)(‘17.12) : 350억원

⦁도두항․하효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완료(방파제 485m, 파제제 60m)(‘17.12) : 12억원

□ 제주지역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경쟁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및 연차별 물류시행계획 수립(‘16.12)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 3,723 PLT(76사), 물류비 절감 41.3%(‘17.12)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제도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 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17.7.20)

□ 체계적 항만관리․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환경 조성

⦁제주항 안전항로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완료 : ’17. 7. 23

⦁항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예선운영세칙(개정 ‘17.5.30),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17.6.8.),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개정 2017.6.20.),항만시설권 등록에 관한 조례(개정 2017.9.27),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2017.12.29),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2017.12.29)

Ⅲ. 2018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Ⅲ. 2018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1. 정책비전

비 전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
목 표		수산 1조 1천억 원, 1등 해양산업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한 미래 전통수산업 육성				▪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 ▪ 어선어업 경영안정 기반 구축 ▪ 고품질 ․ 안전 양식수산물 생산 ▪ 청정 제주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청정과 공존의 해양산업 육성				▪ 어촌·어항 특화개발 및 해양자원 육성 ▪ 제주미래비전에 부합된 연안관리체계 구축 ▪ 크루즈․요트마리나, 제주 해양관광의 양대축으로 육성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해녀공동체 육성				▪ 우수한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및 문화 전승 ▪ 지역문화에 색을 더하는 해녀문화산업 육성 ▪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 지원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 구축				▪ 지역균형 ․ 융복합 선진 항만개발 ▪ 안전한 해상교통 ․ 고품격 서비스 제공 ▪ 고객중심의 효율적 항만관리 ․ 운영

2. 2018년 주요지표(목표)

분 야		지표 및 2018년 목표
수산업조수입
크루즈관광객
현업해녀수
항만물동량

3. 2018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

	총투자 514개사업 - 259,470백만원
국비 27,294, 지특 110,003, 도비 93,191, 자담(민자) 28,982 ▷ 정부지원사업 : 135개사업․193,933백만원 ․ 국비 27,294, 지특 110,003, 도비 34,039, 자담(민자) 22,597 ▷ 자체사업 : 379개사업․65,537백만원 ․ 도비 59,152, 자담 6,385 = 도 163,004백만원․연구원 11,260백만원․행정시 85,206백만원 =

□ 분야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구분			수산정책	해양산업	해녀문화유산	해운항만물류	연구원	제주시	서귀포시
계			73개사업․ 53,122	46개사업․ 27,507	36개사업 4,606	41개사업․ 77,982	51개사업․ 11,260	155개사업 41,281	112개사업 43,925
정부지원사업	사 업 량		20개사업	12개사업	2개사업	22개사업	13개사업	40개사업	26개사업
	사업비	계	41,859	20,577	222	74,324	7,327	20,852	28,772
		국비	5,291	2,122	155	5,265	463	5,963	8,035
		지특	17,188	11,010		69,059	4,512	4,493	3,741
		도비	12,188	7,445	67		2,352	5,127	6,860
		자담	7,192					5,269	10,136
자체사업	사 업 량		53개사업	34개사업	34개사업	19개사업	38개사업	115개사업	86개사업
	사업비	계	11,263	6,930	4,384	3,658	3,933	20,429	15,153
		도비	8,444	6,899	4,335	3,658	3,933	18,784	13,312
		자담	2,819	31	49			1,645	1,841

Ⅳ. 2018년 주요핵심시책 계획

Ⅳ. 2018년 주요핵심시책 추진계획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

❍ 어촌과 수산시장을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문화, 복지 나눔의 구조를 갖춘 거점 수산 융복합시설 구축

❍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을 통한 자긍심 및 영어(營漁)의욕 고취

1-1		6차산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밀착형 종합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치유와 나눔을 위한 거점 융․복합시설 조성으로 복지어촌기반 구축

□ 여성어업인에 대한 균등 복지혜택 지원

□ 추진계획 - 2개사업· 3,850백만원 -

❍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  : 1개사업․3,750백만 원 (지특 1,500 도비 1,500 자담 750)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1개사업․100백만 원(자체재원)

1-2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추진방향

□ 어선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선원직이 안정된 직업군으로서의 인식전환 및 직업 만족도 상향

□ 추진계획

❍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수급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 용역기간 및 기관 : 2018. 1월 ~ 2018. 6월, 제주연구원

2.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 신선 수산물 유통·공급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수산물 홍보 강화

❍ 고품질의 제주산 해조류 위생․안전 보관을 통한 제주산 해조류 고부가치화

□ 추진방향

□ 수산물의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기존 나무 어상자를 위생적인 플라스틱 어상자로 전환

□ 추진계획  - 4개사업 · 7,866백만원 -

❍ 성산포항 수산물위판장 건립  : 1개사업․5,000백만 원(지특 1,500 도비 1,500 자담 750)

❍ 플라스틱 어상자 제조시설 지원 : 1개사업․1,000백만 원(지특 300 도비 300 자담 400)

❍ 해조류 보관창고 시설 지원 : 1개사업․1,666백만 원(자제재원 1,000 자담 666)

❍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 지원 : 1개사업․200백만 원(자제재원 120 자담 80)

3. 제주양식광어 소비시장 확대 및 수출기반시설 구축

❍ 고품질, 안전한 양식 수산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제주양식광어 소비시장 확대 및 수출기반시설 구축

□ 추진방향

□ 제주양식산업과 가공+관광시장 연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육성

□ 한미 FTA 등 수입국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로 수산물 수출확대

□ 추진계획  - 3개사업· 6,500백만원 -

□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 1개사업․300백만 원(지특 150 도비 60 자담 90)

□ 행원육상단지 산지직판장 건립 : 1개사업․1,200백만 원(자제재원 720 자담 480)

□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 : 1개사업․5,000백만 원(국비 2,500 도비 1,500 자담 1,000)

4.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관광 산업 육성

❍ 공공마리나 개발·정비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 특색있는 어촌·어항 개발과 해양레저 관광 육성

4-1		요트마리나 및 해양관광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공공 마리나 개발 및 기존 마리나 시설의 정비 개선

□ 도시민의 해양관광 수요에 맞추는 해양 레저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5개사업· 4,700백만원 -

❍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및 다이버지원센터 조성 : 2개사업․3,600백만원(지특 1,800 도비 1,800)

❍ 공공마리나 시설개선 및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 2개사업․900백만원(자체재원)

❍ 모슬포 남항 해수풀장 정비 : 200백만원(자체재원)

4-2		특화된 어항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 추진방향

□ 특색있는 어항개발 및 잠재력 있는 전통포구의 정비

□ 추진계획 - 2개사업· 1,975백만원 -

❍ 유휴어항 관광기능 리모델링  : 2개항 · 1,125백만원(지특 900, 도비 225)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 1개소 · 800백만원(지특 400, 도비 400)

4-3		제주 수중비경 관광 자원화

□ 추진방향

□ 제주 바닷속의 비경 탐사조사로 새로운 해양관광 상품 개발

□ 환상의 제주 수중비경 관광종합 가이드북 제작 보급

□ 추진계획 - 1개사업· 150백만원 -

❍ 제주 수중비경 관광 자원화  : 150백만원(자체재원)

5. 청정과 공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조화로운 연안관리

❍ 연안자원 환경의 복원과 해안변 침식방지

❍ 쾌적하고 아름다운 제주바다 가꾸기

5-1		연안지역 환경복원과 상습 피해시설 보강 및 침식방지

□ 추진방향

□ 공유수면내 불법 무단시설 정비 및 자연 환경복원

□ 상습 피해 어항시설 보강 및 연안 침식 방지

□ 추진계획 - 3개사업· 1,700백만원 -

❍ 쾌적한 해안경관 복원사업 : 300백만원(자체재원)

❍ 사계항 동방파제 시설 보강 : 1,000백만원(자체재원)

❍ 사계 해안변 침식방지 및 연안 정비 : 400백만원(자체재원)

5-2		청정 제주바다 보전

□ 추진방향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바다 가꾸기

□ 추진계획 - 1개사업· 400백만원 -

❍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 400백만원(자체재원)

❋ (행정시집행) 3개사업 · 1,653백만원(제주시 1,050, 서귀포시 603)

* 바다 지킴이 100명,  수거차량  12대,  중간집하장 현대화 2개소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시장 다변화

❍ 중국 위주의 크루즈 관광시장의 다변화

❍ 크루즈관광 질적 성장 및 지역경제 낙수효과 극대화

6-1		아시아크루즈협회 등 연계 신규노선 유치 및 국제홍보 강화

□ 추진방향

□ 대만·홍콩 등 동아시아 출발 크루즈선 제주유치 홍보 마케팅

□ ACC, ACTA, ACLN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크루즈시장 다변화 추진     * ACC : 아시아 크루즈 협의체, ACTA : 아시아 크루즈 터미널협회, ACLN : 아시아 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

□ 추진계획  - 5개사업 · 1,430백만원 -

❍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 500백만원(자체재원)

❍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네트워크운영 : 280백만원(자체재원)

❍ 크루즈 연관산업 육성 : 500백만원(국비 300, 도비 200)

❍ 크루즈 박람회 참가 및 유치 마케팅 : 50백만원(자체재원)

❍ 크루즈시장 다변화 사업 : 100백만원(자체재원)

6-2		크루즈관광 질적 성장 및 지역경제 낙수효과 극대화

□ 추진방향

□ 크루즈관광 맞춤형 상품 개발·운영 및 개별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 서귀포 크루즈항 정상 개장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제주산품 크루즈 선식 공급 확대

□ 안정적인 선용품 공급을 위한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추진계획  - 8개사업 · 4,278백만원 -

❍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3,680백만원(국비 1,840, 도비 1,840)

❍ 크루즈항 홍보관 운영 : 100백만원(자체재원)

❍ 크루즈 기항지 수용태세 강화 : 6개사업·498백만원(자체재원)

7. 제주해녀문화 가치확산 및 세계화 브랜드 가치 제고

❍ 유․무형의 해녀문화 연계한 향토 문화산업 육성 추진

❍ 해녀문화 유네스코 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7-1		유․무형의 해녀문화 유산을 활용한 향토 문화산업 활성화

□ 추진방향

□「해녀의 날」과 연계한 제주해녀축제 개최, 해녀문화 홍보 효과 증대

□ 해녀문화 세계화에 걸 맞는 제주대표 해녀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 추진계획 - 17개사업 · 1,482백만원

❍ 제주해녀축제 개최 : 4개사업 ․ 340백만원

❍ 해녀문화 국제화 콘텐츠 개발 : 6개사업 ․ 685백만원

❍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 7개사업 ․ 457백만원

7-2		해녀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추진방향

❍ 해녀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는 대중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네스코 유산가치 사회교육을 통한 해녀문화의 계승발전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12개사업 · 451백만원 -

❍ 전국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대상 제주해녀문화 강좌 신설(인재개발원, 연 2회) : 비예산

❍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강좌 운영 등 : 3개사업 ․ 22백만원

❍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이야기 발간 등 : 2개사업 ․ 9백만원

❍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등 : 3개사업 ․ 200백만원

❍ 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및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홍보 해녀활동 등 지원 : 3개사업 ․ 220백만원

8. 해녀 소득보전 및 해녀박물관 공영관광지 기능 강화

❍ 해녀의 안정적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해녀박물관 운영프로그램 확대로 공영관광지 역할 강화

8-1		현업 해녀 소득보전사업 추진

□ 추진방향

□ 현업 해녀의 소득보전을 위한 소라가격 안정지원,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 등 안정적 조업환경 조성

□ 추진계획 - 3개사업 · 1,812백만원 -

❍ 소라가격 안정지원 : 6개수협 ․ 1,652백만원

❍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 : 2개어촌계 ․ 150백만원

❍ 마을어업 생산실적 시스템 이용자 교육 : 1식 ․ 10백만원

8-2		해녀박물관 학예 및 공영관광지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해녀문화 유산 수집, 조사, 기록, 연구, 교육, 교류 등 활성화

□ 해녀문화 공연, 전시, 체험 등 박물관 운영프로그램 확대로 공영관광지 역할 강화

□ 추진계획 - 4개사업 · 567백만원

❍ 해녀박물관 운영 및 관리 : 1식 ․ 132백만원

❍ 해녀박물관 시설유지 및 관리 : 1식 ․ 232백만원

❍ 쾌적한 관광지 환경조성 및 홍보 : 1식 ․ 142백만원

❍ 제주해녀 해양문화 전승보전 및 상품개발 지원 : 1식 ․ 61백만원

9. 동북아거점 항만물류 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제규모의 인프라 확충으로 세계적 국제자유도시 성장동력 확보

❍ 관광과 물류중심의 동북아 거점 미항 조성

9-1		국제규모의 항만을 위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

□ 추진방향

❍ 항만기능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

❍ 도내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해운항만화물 적기처리

□ 추진계획

❍ 사업기간(2018년 ~ 2020년) / 사업비(1,548억원)(국비)

❍ 사업내용 : 화물부두 420m, 해경부두 997.2m, 연결교량 220m 등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16.9.), 수요예측조사 완료(’16.12.∼‘17.8.), 타당성재조사(기재부, ’17.11.~‘18.7.), 기초자료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18. 하반기)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공사 착수 : ‘18년말

9-2		지역 거점별 특성에 맞는 연안항 항만시설 개발

□ 추진방향

❍ 지역별 부족한 접안시설 등 항만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 제고

□ 추진계획 – 3개사업 234억원(국비)

❍ 애월항 신규 돌제시설 설치공사 등 발주(‘18. 3.) : 14억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발주(‘18. 5.) : 20억

❍ 성산포항 접안시설 등 축조 착공(‘18. 하반기) : 200억

10. 해양관광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어항과 다기능 어항 개발

❍ 어항을 어촌관광의 명소로 개발하여 어항의 부가가치를 제고함.

10-1		국정과제와 연계한 아름다운 어항(김녕항) 개발

□ 추진방향

□ 어항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여가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가치창출

□ 배후 어촌과의 통합적 개발을 통한 명품어촌․어항의 관광 명소화

□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18. 3. ~ 2020. 12.) / 사업비( 100억원)(국비)

- 해안산책길 715.9m, 연결도로 제방 115m, 조경 및 경관시설, 진입도로 확장, 상수․오수공 , 부대공 등

□ 김녕항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 착공 : 2018.  3.

10-2		피셔리나형 위미항 개발

□ 추진방향

□ 수산업 여건 악화에 따른 어가 소득원 다양화를 통한 신 부가가치 창출

□ 제주지역 복합관광 활성화 추세에 대응한 어항내 해양관광레저 기반시설 확충

□ 추진계획

□ 사업기간(2018.3. ~ 2021.3.) / 사업비(254억원) - 국비160, 도비10, 민자84

- 계류시설(마리나 해상 40척, 육상 20척), 해상 인도교 132m

□  다기능어항 개발 기반시설 공사 착공  :  2018. 3.

Ⅴ. 2018년 계속사업 추진계획

Ⅴ. 2018년 계속사업 추진계획

1.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계 보호

❍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1-1		지속 가능한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관리

□ 추진방향

□ 1읍․면, 1광역어초 어장화 대규모 집단화 시설로 어류 위집 극대화

□ 지역별 특화 유용 어․패류 방류 및 수심 10m내외 해중림 사업 등 중점 추진

□ 추진계획 - 5개사업 · 17,750백만원 -

❍ 인공어초 및 어초어장 관리사업 : 2개사업․13,000백만원(지특 10,400, 도비 2,600)

❍ 해중림 조성사업 : 1개사업․1,500백만원(지특 1,200, 도비 300)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 2,250천마리․2,250백만원(지특 1,800, 도비 450)

❍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 2개소․1,000백만원(자체재원 1,000) - 국가직접편성 1,000백만원

1-2		마을어장 관리 수범적 경영 모델 창출

□ 추진방향

□ 스스로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어촌계 인센티브 확대 지원

□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4개사업 · 130백만원 -

❍ 바릇잡이 개방어장 홍보 및 시설정비 : 10백만원(자체재원 10)

❍ 자율관리공동체 등 역량강화 및 교류지원 : 20백만원(자체재원 20)

❍ 소라 전수조사 : 15백만원(자체재원 15)

❍ 2019 세계 해조산업 심포지엄 제주유치 지원 : 85백만원(자체재원 85)

2.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가공시설 HACCP 기준 현대화 및 명품브랜드화 추진

□ 추진방향

□ 신선, 반가공 → 즉석식품 고차가공 브랜드개발, 부가가치제고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을 통한 수산물 위생관리 고도화

□ 옥돔, 은갈치, 참굴비, 광어 등 명품브랜드화 개발로 소비확대

□ 추진계획  - 9개사업 · 9,665백만원 -

❍ 고품질 안전 수산식품 생산기반 확충 – 4개사업ㆍ7,716백만원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 : 2개소․5,800백만원(지특 1,700, 도비 1,700, 자담 2,400)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2개소․1,000백만원(지특 300, 도비 300, 자담 400)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1개소․750백만원(지특 225, 도비 225, 자담 300)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 : 5개소․166백만원(자체재원 100, 자담 66)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 5개사업ㆍ1,949백만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 1개사업·1,400백만원(국비 700, 도비 700)

◦수산물포장재 지원 : 23개소·230백만원(자제재원 230)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및 수출 마케팅 : 2개사업·116백만원(자제재원 110, 자담 6)

◦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지원 : 10회·103백만원(자체재원 103)

◦제주소라 군납품 가공비 지원 : 1개사업·100백만원(자체재원 100)

◦신선 수산물 공급 및 소비촉진(광어, 방어, 갈치, FPC 한수위 축제 등과 병행) 행사 추진 및 홍보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 명예감시원(15명) 운영

3.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시장 확대

❍ 고품질, 안전한 양식 수산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품질의식 제고와 차별화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회복

□ 추진방향

❍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

❍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 제주광어 소비처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추진계획  - 18개사업 · 3,951백만원 -

❍ 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 – 7개사업ㆍ2,546백만원

◦청정 광어특구 지정 계획수립 용역 : 1개사업·150백만원 (자제재원 150)

◦지역특화 양식산업육성 지원 : 1개사업ㆍ334백만원(자체재원 200, 자담 134)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지원 : 1개사업ㆍ334백만원(자체재원 200, 자담 134)

◦전복, 해삼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 1개사업ㆍ200백만원(자체재원 100, 자담 100)

◦어류종묘생산 등 초기생물사료 지원 : 1개사업ㆍ100백만원(자체재원 50, 자담 50)

◦친환경에너지보급 : 1개사업·1,095백만원(국비 657, 도비 219, 자담 219)

◦ICT 참치외해가두리 지원 : 1개사업․333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자담 133)

❍ 양식수산물 품질, 위생, 질병, 안전성 관리 등 – 5개사업ㆍ396백만원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 1개사업ㆍ16백만원(국비 8, 도비 8)

◦육상양식장 종사자 식품안전의식 교육 : 1개사업·30백만원 (자제재원 21, 자담 9)

◦폐사어처리비용 지원 : 1개사업ㆍ50백만원(자체재원 50)

◦어류질병 예방백신센터 지원 : 1개사업ㆍ100백만원(자체재원 100)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 1개사업ㆍ200백만원(자체재원 200)

❍ 양식수산물 소비 확대 – 4개사업ㆍ384백만원

◦양식광어 군납품 가공비 지원 : 1개사업ㆍ50백만원(자체재원 50)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 : 1개사업ㆍ200백만원(자체재원 100, 자담 100)\

◦광어생산이력제 지원 : 1개사업․84백만원(자체재원 50, 자담 34)

◦제주공항내 제주광어 와이드칼라 광고 지원 : 1개사업․50백만원(자체재원 45, 자담 5)

❍ 양식수산물 재해 대비 – 2개사업ㆍ625백만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 1개사업ㆍ600백만원(자체재원 600)

◦수산양식장비 임대 : 1개사업ㆍ25백만원(국비 12.5, 도비 12.5)

4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안심조업 강화

❍ 현장체험형 어선안전조업 실전 교육으로 어선어업인의 인명피해 예방 및 소중한 재산보호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위기 대처능력 향상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안심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 출어선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 추진계획  - 8개사업 · 1,197백만원 -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원 – 4개사업ㆍ405백만원

◦구명장비(벨트형 자동팽창식 부이) 보급  : 1개사업․100백만원(자제재원 100)

◦먼바다 조업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 1개사업․223백만원(자제재원 200 자담 23)

◦현장위주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 1개사업․30백만원(자체재원 30)

◦연안어업실태조사 : 1개사업․52백만원(국비 26 도비 26)

❋ (행정시집행) 어선자동화 및 노후기관 대체 사업 등 30개사업 ․ 12,662백만원

❍ 어업인단체 등 활성화 지원 – 2개사업ㆍ75백만원

◦어업인단체 운영비 지원  : 2개사업․65백만원(자제재원 65)

◦한․중․일 EEZ입어 민간정례협의회 지원 : 1개사업․10백만원(자제재원 10)

❍ 유자망 조립 및 수선작업장 시설 : 1개사업․667백만원(자체재원 400, 자담 267)

❍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리모델링공사 : 1개사업․50백만원(자체재원 30, 자담 20)

❍ 일본․중국 EEZ 수역에서의 나포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강화

❍ 해양사고 사전 예방강화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민+관+해경+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활성화

5.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레저관광 특화개발

❍ 어선수용을 포함한 해양레저 활동 등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발굴

5-1		어촌·어항 특화개발 확대 및 신해양 R/D 역량강화

□ 추진방향

□ 지역경제 중심이 되는 특화된 어촌·어항으로 개발 육성

□ R&D 연구결과가 어업인 소득사업 및 지역현안 해소에 기여토록 수행

□ 추진계획 - 3개사업 · 6,400백만원 -

□ 지방어항건설 : 7개항□5,000백만원(지특 4,000 도비 1,000)

□ 지방어항정비 : 3개항□1,200백만원(자체재원)

□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 대응자금 지원 : 200백만원(자체)

5-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추진

□ 추진방향

□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강정 주변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지역으로 조성, 지역주민소득증대 도모

□ 추진계획 - 3개사업 · 5,750백만원 -

□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 : 2,900백만원(지특 1,800, 도비 1,100)

□ 민군복합항 주변어항 정비 : 2개항·1,250백만원(지특 1,000, 도비 250)

□ 다이버(해녀,스쿠버)지원센터 조성 : 1개소·1,600백만원(지특 800, 도비 800)

6. 쾌적한 제주해안의 체계적 관리

❍ 제주바다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부터 청정해안을 지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전담인력 배치․운영

❍ 제주미래비전과 연계한 해안변 체계적 관리 추진

6-1		청정“제주바다 지킴이”확대 운영

□ 추진방향

❍ 해안변 상시 관리체계 구축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근본적 해결

❍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소요인력 및 예산 : 175명 / 30억원(제주시 112명/20억, 서귀포시 63명/10억)

❍ 운영방법 : 제주바다 지킴이 고정 배치로 담당 지역별 책임관리

- 해안선 : 551.78㎞(해양쓰레기 발생 취약지 해안 : 140㎞)

- 수거 차량  12대 구입, 중간집하장 현대화 2개소

※ ‘18년 예산 : 835백만원(미 확보분 추경 확보)

6-2		제주해안의 보전·관리

□ 추진방향

□ 바다환경 보전강화, 제주 미래가치 실현 해안변 관리체계 구체화

□ 연안생태복원을 위한 민․관․학 협조체계 구축

□ 추진계획 - 3개분야 · 2,146백만원 -

□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사업 등 : 6개사업·488백만원

❍ 연안정비 사업 : 2개지구·1,158백만원

❍ 성산시흥 인공섬 노후시설물 교체 : 500백만원

7.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

❍ 해양관광이 전체관광의 약 35%(연평균 7% 증가)로 육상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 해양레저 시설기반 구축 및 교육지원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제주를 방문하는 스쿠버다이버들의 최적의 다이빙 여건조성 및 스쿠버 다이빙의 메카로 조성

□ 해양레저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 및 교육실시로 수요층 저변확대

□ 인명사고 제로화 달성위한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관리·운영

□ 추진계획 - 5개분야 · 3,164백만원

□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 1개소ㆍ2.000백만원(지특 1,000, 도비 1,000)

□ 공공마리나 시설 개선 : 2개소(김녕, 도두)ㆍ300백만원

□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조성 : 1개소ㆍ600백만원

□ 모슬포남항 해수풀장 정비 : 1개소ㆍ200백만원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2개소·64백만원(국비 32, 도비 32)

- 김녕 제주국제요트학교    - 해양레저 체험파크(화순)

□ 인명사고 제로화 달성 위한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추진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2018. 4월

-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 수립 : 2018. 5월

- 해수욕장 개장 운영 : 2018. 6월 ~ 8월

- 해수욕장 자체 운영 평가 : 2018. 10월

8. 제6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 평가와 시책 반영 및 제주차원의 대응방안 모색

❍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크루즈산업 발전 방향 마련

□ 행사개요

□ 기간/장소 : 2018. 8. 28 ~ 8. 31(4일간)/추후 선정

□ 사 업 비 : 500백만원(자체재원) ※ 국비 300백만원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집행

□ 주   최 : 해양수산부․제주특별자치도

□ 참   가 :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2,000명, 전시부스 70개사

□ 주요내용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도움되는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

- 크루즈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세션 운영

- 크루즈선사·여행사⋅지자체·항만국⋅제주업계간 B2B 비즈니스 강화

□ 지금까지 추진성과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창립 운영(9개국⋅65개기관)

□ 선사-지자체간 비즈니스 장 마련, 아시아 크루즈 어워즈 도입

□ 국내 유일의 크루즈전문 포럼으로 단기간 내 한국을 대표하는  포럼으로 성장

□ 추진계획

□ 크루즈포럼 조직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 2018. 2월

□ 크루즈포럼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2018. 3월

- 세션 구성, 아시아크루즈어워즈, 연계행사(ACLN총회, 학술세미나, 취업박람회) 등

□ 크루즈포럼 국내외 홍보, 세션별 역할참가자 초청 : 2018. 3 ~ 7월

□ 제6회 제주국제 크루즈포럼 개최 : 2018. 8월

- 전문 세션, 연계행사, 전시박람회, 포스트 투어 운영

□ 크루즈포럼 사업평가 및 백서발간 : 2018. 10 ~ 12월

9.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 개발

❍ 항만기능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물류거점 항만육성

□ 추진방향

□ 재해방지, 항만인프라 확충 및 국제크루즈선의 거점항만으로 개발

□ 지역 해상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연안항 기능보강

❍ 연륙교통 지원시설 및 외곽시설 확충으로 전천후 항만으로 개발

□ 추진계획 – 6개사업 2,061억원(지특)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방파제 축조)

- 사업기간(‘17. 12. ~‘19.12.) / 사업비(450억원)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방파제, 접안시설 등)

- 사업기간(‘13. 10. ~‘18. 8.) / 사업비(633억)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강(방파제 보강 등)

- 사업기간(‘15. 3. ~‘18. 8.) / 사업비(350억원)

❍ 신양항(방파제 보강 및 여객대합실 신축 등)

- 사업기간(‘15. 3. ~‘18. 4.) / 사업비(263억원)

❍ 신양항 접안시설 정비(대형카페리 안전접안시설 정비) 추진

- 사업기간(‘16. 10. ~‘19. 9.) / 사업비(95억원)

❍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 공사(방파제 보강 등)

- 사업기간(‘15. 12. ~‘18. 12.) / 사업비(270억원)

10. 항만 및 어항 기본계획 변경 협의 추진

❍ 제주지역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항만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해운항만 물류 활성화 도모

□ 변경개요

❍ 한림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안)

- 2단계 개발(5천톤 1선석)의 경제성(B/C)확보가 가능토록 평면계획 수립

❍ 성산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안)

- (단기) 총사업비 500억미만, 20년 완공  (장기 )제4차 항만계획 반영, ‘30년 완공

❍ 애월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안)

- 항만 기능 재배치(신규 화물선, 선박대형화 등) 및 기존 모래부두(1천톤→5천톤) 개축

❍ 서귀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안)

- 대형 선박(1만톤) 취항이 가능토록 항만 평면계획 재배치 등 기능 강화

❍ 모슬포항 기본계획 변경(안)

- 모슬포항 포화 및 황천 시 선박 피해 발생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확장 추진

□ 추진계획

❍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및 변경 요청(도 → 해수부) : ‘18. 상반기

❍ 항만(국가어항)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18. 상반기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착수 : ‘18년 하반기

11. 지역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제주물류 경쟁력 강화

❍ 제2차(‘16년~’25년) 지역물류기본계획의 물류체계 개선과제 본격 추진

❍ 물류DB 통합구축, 물류공동화 확대, 물류단지 개발 등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산재된 물류관련 DB를 통합․구축․실시간 제공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물류체계 개선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물류장비 지원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

□ 추진상황

❍「제2차(‘16년~’25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물류기본계획」확정·공고 : ‘16. 12. 27.

❍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지원 : 3개소(화북, 경기안성, 부산항)/ 3,723PLT

- 연도별 업체 수 : (‘14년) 29개소 → (’15년) 33개소 → (‘16년) 52개소 → (’17년) 76개소

❍ (1차년도) 물류 DB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완료 :  ‘17. 12. 22.

❍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운영 : ‘17. 10. 14. ~ 12. 9(총 68시간)

- 연도별 수료자 수 : (‘14년)19명 → (’15년) 26명 → (‘16년) 23명 → (’17년) 15명

□ 추진계획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지원 : ‘18. 1. ~ 12.

□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 중소기업 전동지게차 지원(2대) : ‘18. 2. ~ 6.

□ (2차년도) 물류 DB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S/W 및 H/W 개발 추진 : ‘18. 3. ~ 12.

□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지원 : ‘18. 7. ~ 9.

12. 국제크루즈선 항만에 걸 맞는 선진적 항만 관리․운영

❍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으로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 항만운송 및 항만 이용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클린항만 조성

□ 추진방향

□ 안전한 항만 유지를 위한 항만시설물 적기 유지보수

□ 서귀포항 크루즈선 터미널 개장에 따른 터미널관리운영 민간위탁 및 관리운영방안 마련

□ 추진계획

[제주항]

❍ ‘18년도 국제크루즈선 부두 및 친수시설 청소용역 착수 : ’18. 1.

❍ ‘18년도 항만내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등 사업추진 : ’18. 2.

❍ 선박 화물적재 고박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 : ‘18. 3.

❍ 항로지정·고시를 위한 어업보상 예산 확보 등 : ‘18. 3.

[서귀포항]

❍ ‘18년도 친수 공간 청소 및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용역 : ’18. 1.

❍ 각종 선박통항 안전관리를 위한 항만순찰선 건조 착수 : ‘18. 3.

- 항만순찰선 인도 : ‘18. 12.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준공에 따른 안정적 운영 추진 : `18. 3.

- 크루즈 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 위탁 : `18. 3.

- 항만 보안 및 CIQ 기관 업무 협의를 통한 입출항 절차 및 터미널 관리 운영 방안 마련 : `18. 3.

Ⅵ. 현 안 사 항

Ⅵ. 현 안 사 항

1		불법어업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강력단속 추진

□ 해경, 국가어업관리단과 연계 불법어업 근원적 차단으로 수산자원의 보호 및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조직 및 인원

❍ 어업지도선 : 2척(삼다호 250톤, 영주호 180톤)

❍ 단속인원 : 22명(삼다호 13명, 영주호 9명)

❍ 주요내용 : 불법 어업행위 근절 및 예방으로 어업질서 확립

□ 제주해역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57	122	207	111	17
중국어선	330	78	174	78
육지부 대형어선	79	30	24	25
도내 연안어업	48	14	9	8	17

□ 문제점 및 대책

❍ 야간, 기상악화 시 등 어업지도선 출동 취약시간대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불법어선의 대형화, 지능화, 고속화로 단속 한계

❍ 중국어선 상습적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조업 등 상존

❍ 해경보유 항공기 활용 불법어업 현장 촬영 대응, 단속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협력 및 합동단속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어린물고기(포획 금지체장) 수협위판 자제 홍보 및 단속 강화

❍ 도 어업지도선 선령 23년으로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 : 1척․300톤

❍ 해경, 국가어업관리단과 공조체계 구축 집중단속

2		어선 해양사고 방지대책 강화

□ 현    황

□ 어선현황 : 1,952척(10톤미만 1,643척, 근해 309척)

□ 해양사고 발생(최근 5개년) : 연평균 79건

- 사고건수 : (‘13년)99건→ (’14년)72건→ (‘15년)69건→ (’16년)79건→ (’17년)76건

- 인명사고 : (‘13년) 8명→ (’14년)13명→ (‘15년) 8명→ (’16년)17명→ (’17년)5명

□ 주요 사고원인 : 선박노후화 및 정비불량, 운항 부주의 등

□ 문 제 점

❍ 어선의 해양사고 대부분은 기상악화에도 무리한 조업 등  안전의식 부족

❍ 원거리 조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예인 등 구조․구난 한계

❍ 연근해 어선은 대형 선박에 비해 안전장비 및 설비 취약

□ 개선방안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 조업 지도 강화

- 현장 위주의 체험교육 강화(연 1회 → 연 2회 교육)

- 어업지도선 해상에서의 안전조업 지도 강화

□ 원거리 조업 조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외국EEZ 수역 등 원거리 조업 시 선단구성(3~5척) 조업

- 해경 등 유관기관 간 안전조업 정보공유, 사고발생 시 협력체계 구축

□ 어선 안전장비 및 설비 등 안전 인프라 확충

- 구명․소방․통신설비 및 노후기관대체․장비개량 지원사업 지속 시행

- 어선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속 확대 시행

❍ 기타 어선 안전관련 사항 확대 추진

- 수색구호 경비 지원(10톤 미만 300천원, 10톤이상 600)

- 인명구조용 신(新)안전장비(벨트형 자동팽창식부이) 보급 확대(301대→600대)

3		제주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제주를 기항하는 국제 크루즈선 급증에 따라 크루즈 선용품 공급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다량의 물품보관은 물론 신선도 유지, 제주산 식자재 공급 확대를 위한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지상2층, 연면적 3,019㎡)

❍ 사업기간 : ‘18. 1월 ∼ ’19. 6월

❍ 총사업비 : 78억원(국비 39, 도비 39)

□ 추진상황

❍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7. 1. 17

❍ 건축설계용역 완료 : ’17. 12. 8

❍ 건축공사 및 건축감리용역 착공 : ‘17. 12. 28 / 준공예정 ’19. 7월

※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미발주공사 ‘18년 1월중 발주예정

□ 문 제 점

❍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사업비 11.2억원 삭감

- 사업비 78억원(국비 39, 지방비 39)→변경 66.8억원(국비 33.4, 지방비 33.4)

- 사유 : 건설공사 낙찰율(평균 85%)을 적용하여 사전 예산 삭감

❍ 해양수산부 방문(해양레저담당 외 1명, ’17. 9. 27)을 통해 삭감예산 반영(국비 5.6억원) 필요성 등 건의하였지만 ’19년도 예산반영에 난색

※ ‘17. 11. 23. 정상적인 사업발주를 위해 총사업비 78억원 가내시(해수부)

□ 향후대책

❍ 당초 내시된 총사업비 78억원 중 ‘19년도 예산 11.2억원(국비 5.6 지방비 5.6) 반영되도록 대중앙 절충 예산 확보

❍ 국비(5.6억원) 미확보시 지방비 5.6억원 추가확보 충당

4		지역과 상생하는 서귀포 크루즈항 개장 운영

□ 서귀포 크루즈항 개요

❍ 크루즈부두 : 2개선석, 수심 12~15m

❍ 접안능력 :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 접안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인프라(무빙워크, 승․하선시설, 주차장, 진입로 등) 구축, 터미널(4월준공)

❍ 선사와 여행사 대상 크루즈항 시찰 및 ‘18 입항일정(305회) 확정

❍ 출입국, 검역, 세관, 보안검색 등 심사방법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추진상 문제점

❍ 서귀포 크루즈항 입항 관광객들이 산남지역 쇼핑인프라 부족으로 제주시내 면세점 이용에 따른 신제주권 교통혼잡 예상

- 중국 관광객 특성상 면세점 제품 구매 선호

❍ 15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입항 시 대형버스 100대 주차장 필요

- 터미널내 대형차량 주차면수가 53대로서 주차장 부족으로 혼란 예상

□ 향후 대책

❍ 서귀포입항 크루즈관광객 산남지역 관광 시 선석배정 인센티브 제공

- 개별관광객 및 승무원 대상 크루즈부두 ↔ 서귀포원도심 간 셔틀버스 운행

❍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변 및 물양장 배후부지 활용한 임시주차장 마련

- 장기적으로 강정포구 서측 공유수면 이용한 대형버스 주차장 마련

❍ 승객 유형별 관광상품 세분화하여 선사와 여행사의 관광 프로그램에 반영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책 추진

- 크루즈항내 마을편의시설과 다이버지원센터 등 자생단체 사용 지원

- 크루즈 입출항 관련 용역(줄잡이, 선용품 공급), 주차안내 등 일자리 창출

-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을 크루즈 식자재료 공급 확대

5		해녀의 전당 건립 추진

□ 세계 유일의 여성해양문화로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문화를 제주중심으로 한반도와 국외지역에 분포하는 해녀의 삶의 특색을 한데 모은 종합전시관 조성

□ 해녀 고유문화(주체적 여성, 민주적 리더십, 실력 중심의 조직문화, 생태주의, 도전정신)를 한국 新여성문화의 모델로 제시하여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역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년간)

❍ 소요예산 : 290억원(국비 145, 지방비 145)

❍ 주요내용 : 종합전시관, 기록관, 해녀교육체험장, 공연장, 자료실 등

❍ 건축규모 : 지상3층, 지하1층(건축면적 1,650㎡, 연면적 6,600㎡)

□ 추진상황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16. 11월

❍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 ‘17. 5월

❍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17.10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사업 타당성 등 협의 : ‘17.12.~‘18.1.

※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평가 컨설팅 진행결과 문화재청 사업(지특 50%)으로 추진키로 결정

□ 향후계획

❍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신청서 제출(문체부)  : ‘18. 1월중

❍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최종 심사, 선정(문체부) : ‘18. 4월
❍ 공립박물관 지원계획 확정 : ‘18. 10월

❍ 해녀의 전당 실시설계 및 착공, 준공 : ‘19년 ~ 21년

6		해녀 수당 등 복지 지원제도 정비

□ 개    요

구 분	현업고령해녀수당지원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사 업 비	3,185백만원	72백만원
지원대상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현직 해녀증 소지자 중 만 70세 이상 도내 현직해녀	․해녀학교 해녀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만 40세 미만 도내 신규해녀
지원기준	․만 70세 이상 :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 : 월 20만원	월 30만원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등 제도마련(‘17. 6~7월)

❍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제도 시행 : ‘17. 9월분(1,749명․909백만원)

❍ 해녀 수당(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은퇴수당) 기준 마련 어업인 의견수렴(설문조사) : ‘17. 10월~12월

❍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집행계획(안) 의견수렴 : ‘18. 1월

□ 문제점 및 대책

❍ 현업에 종사하는 연로한 해녀에게 수당 지급함으로서 조업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조업 중 사고발생 증가 우려 여론

⇒ 무리한 조업방지를 위해 은퇴수당 제도 도입조례 개정 추진

❍ 신규해녀 정착금 지원제도 어업인 공감대 부족으로 시행 보류

⇒ 어업인 의견수렴 후 제도 시행 및 지원 자격 제한규정 개선

□ 향후계획

❍ 해녀수당 지급조례 규칙 개정계획 수립 : ‘18. 2월

❍ 해녀 등 이해당사자와 관련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18. 2~5월
❍ 법제 및 규제심사 의뢰 : ‘18. 6월

❍ 조례 개정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7~8월

7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

❍ 제주신항 조기개발을 통한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 및 국제크루즈선 거점항만으로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30년

❍ 소요예산 : 2조 4,520억(국비 15,420억, 민자 9,100억)

❍ 사업내용 : 크루즈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배후부지 조성 1식

□ 추진상황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 : ‘15. 6. 30.

❍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요청 : ‘16. 3. 14.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해수부) : ‘16. 9. 29.

❍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보류(기재부 반대) : ‘16. 12월말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선정 : ‘17. 7.

❍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수부) : ‘17. 4. ∼ ’18. 9.

□ 추진계획

❍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고시(해수부) : ‘18년 상반기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실시 : ‘18년

❍ 기본 및 실시설계(1단계), 어업보상 등 : ‘19년∼’21년

❍ 제주신항만 1단계 공사 착공 : ‘22년 이후(공사기간 착공 후 7년)

8		서귀포(강정)항 크루즈선 터미널 공사 차질 없는 마무리

❍ 서귀포 크루즈항 개항의 차질 없는 준비로 원활한 크루즈 입출항 도모

❍ 관광객 유치로 제주 청정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6. 25. ~ ’18. 4.

❍ 총사업비 : 588억원(교특)

❍ 사업내용 : 터미널 11.161.19㎡, 진입도로 401m, 친수공원 1식

□ 추진상황

❍ 터미널 및 친수공원 : 전체 공정 76%

- 골조 및 인도포장 완료, 지붕설치 완료, 내부 조적공사 및 방수

❍ 항만순찰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7. 8. ∼ 12.

❍ 운영지원시설(여객승강기 및 무빙워크 등) 공사 준공 : ‘16. 10. ∼ ‘17. 12. 15.

- 승하시설 4대, 무빙워크 95m 8개소, 55m 1개소, 보안시설 402m, 접안시설 방충재 18개

□ 추진계획

❍ 서귀포항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공사 준공 예정 : ‘18. 4.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관리 운영 위탁 : ‘18. 3.

❍ 항만보안 및 CIQ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입출항 절차 및 터미널 관리 운영 방안 등 마련 : ‘18. 3.

❍ 서귀포항 항만순찰선 건조사업 추진 : ‘18. 2. ∼ ’18. 12.

Ⅶ.2018년 달라지는 사항

Ⅶ. 2018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첫 시행

여성농업인과 같이 문화, 여가활동 접근성이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하여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영어(營漁) 의욕 고취 및 어촌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

- 어업인 확인방법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 확인서)

❍ 총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 1인당 지원액 : 연간 10만원

(단,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유사복지 수혜자 제외)

❍ 지원절차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 조회 및  대상자 확정

- 10만원권 바우처(이용권) 카드 지급 및 대상 가맹점 이용

❍ 이용업종 : 영화관, 스포츠용품점, 미용실 등 38개 업종

∥ 시 행 일 : ‘18. 1월부터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존 여성농업인 지원에서 여성어업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1인당 연간 10만원)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상향 지급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어가(약 3,900어가)

❍ 총사업비 : 2,387백만원(국비 1,910 지방비 477)

❍ 지원내용 : 어가당 60만원(5만원 상향)

* 2017년부터 매년 증액하여 ‘20년까지 어가당 700천원 지원 예정

❍ 지원요건

-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는자(연간 수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상 어업에 종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함

∥ 시 행 일 : ‘18. 1월부터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7년) 어가당 55만원 → (2018년) 어가당 60만원 - 도내 3,900어가 수혜로 어업경영 안정 도모

양식 수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도내 양식산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 시 행 일 : ‘18. 1월부터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출하단계 안전성 검사 의무대상자 구체적 명시 - 현행 ‘수산물을 유통하는 경우’에서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하여 동물 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 □ 안전성 검사결과 통지 방법 개선 - (현행) 종이 증명서 발급 → (변경) 전산․통신 활용 통지(제주넷 게시) □ 항생제 잔류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제 강화 - (신설) 30일 범위내 출하 제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확대

연근해 어선사고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어선원 재해보 보험료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톤수별 지원율을 조정하여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선적 연근해어선

❍ 사 업 비 : 1,150백만원(도비)

❍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율

구 분	(소형어선) 5톤미만	5톤 이상 10톤미만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이상
국 고	71%	71%	63%	39%	31%	15%
지방비	23.2%	14.5%	12.95%	9.15%	6.9%	6.8%
자 담	5.8%	14.5%	24.05%	51.85%	62.1%	78.2%

∥ 시 행 일 : ‘18. 1월부터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험 의무가입대상 변경 : 4톤 이상 → 3톤 이상 - 소형어선 범위 확대 : 4톤 미만 → 5톤 미만 [국비71% 지방비23.2% 자담5.8%] - 대형어선 지방비 지원율 상향 • 30톤 ~ 50톤 : 8.54% → 9.15% • 58톤 ~ 100톤 : 4.83% → 6.9% • 100톤 이상 : 4% → 6.8%

제1회「해녀의 날」기념 행사 개최

• 지속적으로 해녀문화를 홍보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

• 제11회 제주해녀축제는 「해녀의 날」기념 행사와 연계하여 통합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의미 부가 및 효율적 행사 추진

∥ 행사개요

❍ 일    시: 2017. 9. 22(토) 09:00 예정

※ 제11회 제주해녀축제: 2018. 9. 20(목) ~ 9. 22(토) 예정

❍ 장    소: 구좌읍 해녀박물관 및 도내 일원

❍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제주해녀축제추진위원회

❍ 주요내용: 기념 퍼포먼스, 시상식, 공연 및 이벤트, 체험행사 등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1회「해녀의 날」을 기념식이 포함된 내용으로 제주해녀축제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 변경 - 전국 해녀 참여 및 일본 아마 등 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

Ⅷ.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24	1	22	1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8	1	6	1
		수산정책과	1		1
		해양산업과	1		1
		해녀문화유산과	2	1		1	업무이관
		해운항만물류과	4		4
제350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10		10
		수산정책과	4		4
		해양산업과	2		2
		해녀문화유산과	2		2		업무이관
		해운항만물류과	2		2
제356회 제2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6		6
		수산정책과	3		3
		해양산업과	2		2
		해운항만물류과	1		1		수산정책과 소관 포함

□ 완료된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11.18	좌남수 의원	○ 가칭“제주해녀유산센터” 설립 통한 제주해녀의 위상정립과 향후 지원정책 개선방안

□ 추진중 사항 (총 2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11.16	박원철 의원	○ 한림항 2단계 추진사항 관련
2	2016.11.16	박원철 의원	○ 한림항 지역일대 수산물유통특구 지정
3	2016.11.16	김황국 의원	○ 탑동 항만시설관련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발표에 따른 - 용담동 월파 및 지역어민 피해 대책 - 교통문제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 - 향후 매립지 개발 방안
4	2016. 11. 17	이경용 의원	○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5	2016.11.18	좌남수 의원	○ 추자도 인구감소 대책
6	2016.11.18	윤춘광 의원	○ 서귀포항에 대형 선박을 접안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를 진행할 의향
7	2017. 4.10	김동욱 의원	○ 명품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사업 부진
8	2017. 4.10	윤춘광 의원	○ 서귀포항만 시설 확장 추진
9	2017. 4.11	이선화 의원	○ 세월호 희생자 추모 위한 추념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견해
10	2017. 4.11	이선화 의원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 사업 추진방향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1	2017. 4.11	고용호 의원	○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불법어업 근절 대책
12	2017. 4.11	고용호 의원	○ 한․일 어업협정 미 타결에 따른 지원 대책
13	2017. 4.11	고용호 의원	○ 해녀어장 진입도로 시설확충 필요
14	2017. 4.12	허창옥 의원	○ 제주도 연안해역 복원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15	2017. 4.12	구성지 의원	○ 화순항 수산물거점 유통단지 추진 의지
16	2017. 4.12	구성지 의원	○ 화순마리나 항만 개발 추진 관련
17	2017.11.16	박원철 의원	○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18	2017.11.16	박원철 의원	○ 한림항 2단계 적극적 추진 및 수산물거점 (FPC) 특구 용역 중단에 따른 대책
19	2017.11.17	이경용 의원	○ 해양쓰레기 증가에 따른 중간집하 및 전처리 시설 현대화 필요성
20	2017.11.20	좌남수 의원	○ 차귀도 제주시험바다 목장사업 활용 및 투자계획
21	2017.11.20	좌남수 의원	○ 추자도 인구감소 대책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22	2017.11.20	좌남수 의원	○ 추자도 양식 섬 프로젝트 추진

□ 추진불가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11.16	강익자 의원	○ 해녀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 완  료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가칭“제주해녀유산센터”설립 통한 제주해녀의 위상 정립과 향후 지원정책 개선방안
	- 해녀직불제 실시 의향 및 신규해녀 직업화 - 유통문제로 인한 소라가격 보장 - 해녀관리 이원화에 따른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 업무를 수산정책과로 일원화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지원담당
	○ 해녀 직불제 실시의향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진지하게 검토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시켜 생업을 보장해야 할 부분 조정 문제 어려움 ○ 소라가격 목표를 4,500원, 5,000원으로 하여 판로확보 문제 해결 노력 ○ 해녀안전 등 해녀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소라가격 안정지원 확대 - 지금까지 kg당 약 4,500원까지 보전 → 5,000원/kg 보전 확대 ○ 현업 고령해녀 수당지원(2017.9.~12월까지 1,749명․909백만원 지원) ① 현직해녀 70세 이상 : 월 10만원 ② 현직해녀 80세 이상 : 월 20만원 ○ 신규해녀 가입 등 지원 확대 -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월30만원/3년간) 및 어촌계 가입비 지원 확대 ○ 해녀 해녀복 지원 확대 - (현재) 3년에 한 벌 지원/1인당 → (앞으로) 1년에 한 벌 지원/1인당 ○ 해녀업무 일원화 추진 - 해녀문화유산과 신설 : 2017. 7. 31. - 해양수산국 내 수산정책과(생업지원)와 해양산업과(해녀문화) 업무 통합 해녀문화유산과로 일원화 □ 향후계획 ○ 현업 고령해녀 수당,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 ○ 해녀 생업 지원기준 조례정비 및 제반규칙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추진중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림항 2단계 추진사항 관련
	○ 한림항 2단계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데 도정은 항만개발 노하우가 있으므로 자체 B/C 등 사전검토, 내년도 가시적 성과 도출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배후부지 매립 등 수익성 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 소규모 물류단지 조성 등 개발규모를 재검토하여, B/C확보를 위한 용역 금년중 추진 ○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비용효과, B/C, 타당성 검토 등 최우선 사업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방파제 450m, 잡화부두(5천 DWT×1) 180m 등 ○ 총사업비 : 1,048억원(지특) ○ 사업기간 : ‘15 ~ ’20년(6년간) □ 추진상황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해수부) :‘16.9.29 ○ 한림항 기본계획 분석 및 타당성조사 중 : ‘17. 3. 13 ~ ○ 항만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4회) :‘17. 5. ~ 9. ○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용역 중 :‘17. 11. 1 ~ □ 향후계획 ○ 항만기본계획 변경 협의 및 고시(해수부) : ́18년 상반기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18년 하반기 ○ 공사 추진(도) : ́19.12월 ~ ́22.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림항 지역일대 수산물유통특구 지정

○ 한림항 일대 수산물유통특구 지정에 대한 견해

- 중소기업청장이 특구 지정하는 데 지정시 효과로 지역경제발전, 제주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 추진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담당

○ 수산물유통특구에 대한 요건, 기대효과 검토에 착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일원

○ 사업기간 : ‘16. 12 ~’18. 12

○ 내  용  : 한림수산물 지역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및 절차 이행

□ 추진상황

○ 한림수산물 지역특구 계획수립 용역(제주시)

: ‘16. 제3회 추경에 50백만원 반영

□ 향후계획

○ 2016. 12 ∼ 2017. 6  :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착수 / 완료

○ 2017. 7 ∼: 용역결과를 반영한 특구지정 신청 절차 이행

(지정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작성(제주시장) ⇒ 주요내용 공고 ⇒ 특화사업자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 추진부서 : 제주시 해양수산과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탑동 항만시설관련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발표에 따른 질문
	1. 제주 신항 서쪽 끝으로 호안길이 공사로 인하여 기존 한천의 동서 흐름을 제한하는 현상이 발생, 용담동 월파 피해 대책 2. 탑동 앞 해역어장을 이용하는 지역어민들의 피해 대책 3. 신항만 관련 향후 교통 문제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연계시키는 방안 4. 매립면적의 확대로 대자본 투자가 불가피,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매립지 개발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1. 기본계획, 실시설계 단계에서 문제점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변경 등 반영 2. 어업권 문제는 항만건설예산에 보장됨. 신항개발에 따른 수익사업들은 도민들의 이해관계자 부분에 대해 반영되도록 추진 3. 교통문제나 원도심문제는 크루즈관광객을 원도심에 유입하면서 교통분산, 우회시키고 원도심에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망 정비, 신교통문제 포함 대책 수립하겠음 4. 매립부지 개발이익이 기업이나 민간에 일방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 마련과 이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30년 ○ 총사업비 : 2조 4,520억원(국비 15,420, 민자 9,100) ○ 사업내용 : 외곽시설 4,910m, 안벽 3,330m, 국내여객부두 9선석, 국제크루즈부두 4선석, 배후부지 1,296천㎡ 등 □ 추진계획(상황) ○ 제주신항개발 구상을 위한 관련 단체협의 및 워크숍 개최 : ´15.1.20 ~ 4. 3 ○ 공청회(2회) 및 설명회(15회) 개최 : ´15.5.26 ~ 6.25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 : ´15.6.30 ○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반영 요청 : ´16.3.14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해양수산부) : ´16.9.29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제주신항만 조기 개항) 선정 : ´17.7월 ○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수부)”중 : ´17.4 ~´18.9 □ 향후계획 ○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해양수산부) : ´18년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KDI) : ´18년 하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각종영향평가, 어업보상 : ´18.1월 ~ ´19.12월 ○ 제주신항 1단계 공사 착공 : ´20.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 태풍시 서귀포항에 어선 집중, 정박으로 화재발생 등 안전문제와 항만 물동량이 부족하므로 서귀포항 활성화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큰 배 입항 및 어장기능확장은 항운노조와의 이해관계가 있고 항만 확장은 천연기념물 구역이어서 확장에 어려움 있음 ○ 서귀포항이 서귀포시 중심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 협의와 현실가능한 방법 찾도록 노력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도류제 건설 공사 추진 ○ 임항창고 건설 공사 추진 ○ 서귀포항 항만시설 재정비 용역 추진 □ 추진계획(상황) ○ 도류제 정비공사 완료(‘16.5.24 ~ 12.23) / 761백만원 ○ 임항창고 건설 공사 추진(‘16.12.1~‘17.3.30) / 2,000백만원 ○ 서귀포항 항만시설 재정비 용역 준공(‘17.4.26 ~‘18.1.17) /173백만원 □ 향후계획 ○‘18년도 전국항만 기본계획 반영 요청 :‘18. 2. - 대형선박(1만톤) 취항이 가능하도록 항만 평면계획 재배치 등 기능강화 ○ 임항창고 건설 공사 준공 :‘18. 2. 28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추자도 인구 감소 어떻게 할 것인가
	○ 추자도 인구감소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담당
	○ 좌의원님의 조언해주신 부분 적극 반영하고 노력하겠음 ○ 내년 예산에 종합복지관도 반영되고 공약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신양항 개발공사 추진 ○ 양식섬 프로젝트 사업추진 ○ 제4차 특수상황지역개발(10개년) 사업 신청(도→행정안전부) □ 추진상황 ○ 제4차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행정안전부 심사 : ‘18. 2월 중 - 10개년(‘18~’27)/ 23개사업·23,126백만원 ○ 신양항 및 양식섬 프로젝트 년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추자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기 차질없는 관련사업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항에 대형선박을 접안할 수 있도록 항만 공사를 진행할 의향은
	○ 서귀포항 5,6부두 절개 대형선박 가능토록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관계자들 합의만 이루어지면 철거, 준설해서 선회 가능한 항으로 만들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목 적 ○ 서귀포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 기능 재배 및 화물선 1만톤 접안 능력 가능 여부 등 검토 □ 사업개요 ○ 서귀포항 항만시설 재정비 용역 추진 □ 추진상황 ○ 서귀포항 항만시설 재정비 용역 준공(‘17.4.26 ~‘18.1.17) / 173백만원 □ 향후계획 ○‘18년도 전국항만 기본계획 반영 요청 :‘18. 2. - 대형선박(1만톤) 취항이 가능하도록 항만 평면계획 재배치 등 기능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명품 4계절 해수욕장 조성사업 부진
	○ 명품 4계절 해수욕장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미진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레저담당
	○ 명품 4계절 해수욕장 조성사업은‘16년~20년까지 5개년 동안 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 부진 ○ 향후, 해수욕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확보 후 계획대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5개소(이호테우, 곽지, 협재, 표선, 중문색달) ○ 총사업비 : 84억원(지특 42억원, 지방비 42억원) * 이호(46억), 표선(30억), 협재(3억3천), 곽지(3억), 중문(1억7천) ○ 사업기간 : 2016 ~ 2020 (5개년) ○ 추진실적 : 4억원(16년/2억원, 17년/2억원) □ 문 제 점 ○ 매년 84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이나 지특계정 등 재정형편상 사업비 부족으로 계획대비 투자 부진 □ 대책 : 도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추진상황 ○ 당초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및 사업계획 재검토 :‘17.4~11월 - 이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견수렴 시행(17.4.13) - 당초계획 사업내용 우선순위결정 통보(‘17.4.30) ㆍ 이호주민자치위원회 → 행정시 * 참석 : 도, 제주시, 이호동, 이호주민자치위원장외 1명 ○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수립 :‘17. 12. 29 - 사업기간 : ‘16 ~ ’25 - 사업대상 : 6개소(당초 5개소에서 화순금모래 추가) - 총사업비 : 92억원(지특 49, 도비 49) ㆍ‘18년도 예산확보 : 1,080백만원(지특 540 도비 540) □ 향후계획 ○ 행정시별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 18.1월부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항만 시설 확장 추진
	○ 작년 도정질문 이후 서귀포항만 확장 공사에 따른 추진상황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서귀포항 항만시설 재정비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향후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서귀포항이 개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목 적 ○ 서귀포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 기능 재배 및 화물선 1만톤 접안 능력 가능 여부 등 검토 □ 사업개요 ○ 서귀포항 항만시설 재정비 용역 추진 □ 추진상황 ○ 서귀포항 항만시설 재정비 용역 준공(‘18.1.17 ) / 173백만원 □ 향후계획 ○‘18년도 전국항만 기본계획 반영 요청 :‘18. 2. - 대형선박(1만톤) 취항이 가능하도록 항만 평면계획 재배치 등 기능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추념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도 문화예술위원회(‘15.11.9)개최 토론회에서 김원대표가 제안한 세월호 스토리텔링 및 그 의미 담은 기념비 건립 등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해운항만담당
	○ 세월호 피해자들을 추념, 애도하고 안전에 대한 교훈으로 삼기 위해 적절한 범위내에서 성의를 다해야 함. 때마침 4월16일을 앞두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있음 ○ 추모사업인 경우 행정이 주도하기 보다 민간에서 모아진 의견에 따른 추모공간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추모사업 현황 - 사월꽃기억문화제(제주416기억위원회, 제주세월호참사대책 회의 공동 주관) :‘17.4.14 ～ 4.16 - 세월호사고 3주기 추모문화제(교육청 주관) :‘17.4.17 ○ 향후계획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의 추모사업 추진 - 세월호 추모공간 조성 추모사업 프로그램 운영시 적극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해녀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사업 추진방향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후속사업의 추진방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지원담당
	○ 해녀들의 생업기반 조성위에 제주해녀문화 가치확산과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제주해녀어업문화가 국정아젠다로 채택되어 정부차원에서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노력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 - 마을어장 관리 및 해녀복지 지원 - 제주해녀문화 가치확산 및 전승지원 - 제주해녀문화 홍보 및 브렌드 구축 ○“제주해녀문화 세계화”국정 아젠다 반영 - 정부차원의‘제주해녀 정책위원회’설치 - 제주해녀어업문화 지원기금 조성 - 해녀의 체계적 양성 및 생업지원 - 제주해녀특별법 제정 및 수산업법 개정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창립 :‘17. 4. 25 ○ 제주해녀의 날 지정, 유네스코등재 인증서 기념 동판 제작·부착, 문화콘텐츠 개발 ○ 제12차 유네스코정부간위원회 제주개최:‘17.12.3∼12.9 ○ 해녀 국제학술대회 개최 :‘17.11.30. □ 추진계획 ○ 해녀의 전당 건립 추진 □ 향후계획 ○ 제주해녀 안정적 생업기반 조성사업 지속추진 ○ 제주해녀의 가치 확산과 국제교류 활성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 용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불법어업 근절대책
	○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불법어업 근절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담당
	○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확립 불법어업 단속, 민간 불법어업 명예감시단 구성․운영, 불법어업신고자 포상금제도 확대 추진 ○ 어선번호판 위장, AIS조작 불법행위 관계기관 합동 강력대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불법어업 단속기관간 공조체계 확립 : 해경, 국가어업관리단, 도 ○ 민간인 불법어업 명예감시단 구성 운영 : 60여명 ○ 불법어업 신고자 인센티브 지원 : 수산사업 지원신청 시 우선순위 □ 문제점 및 대책 ○ 야간, 기상악화시 등 어업지도선 출동 취약시간대 불법조업 성행 ○ 어선번호판 위장 불법행위(일부 어업인 의견) 단속실적 없음 ○ 대책 : 단속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불법행위 강력 단속 및 해경보유 헬기와 민간인 불법어업 명예감시단 활용 불법어업 감시활동 강화 □ 추진계획 ○ 불법어업 단속기관간 공조체계 확립 : 해경, 국가어업관리단, 도 - 어선번호판 위장, AIS조작 불법행위 관계기관 합동 강력대처 ○ 민간인 불법어업 명예감시단 운영 : 60명(연안 48, 근해 12) ○ 불법어업 신고자 인센티브 지원 : 각종 수산사업 우선순위 지원 □ 향후계획 ○ 불법어업 기획단속 계획 수립 추진 : ‘18. 5월, 10월 ○ 불법어업 우심지역 어업지도선 배차 신속 단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일 어업협정 미타결에 따른 지원 대책
	○ 한․일 어업협정 미타결에 따른 지원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담당
	○ 일본EEZ 출어선 어업경영자금 수요파악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지원방안 강구(관계부서 협의) ○ 정부 직권감척 어선 폐업지원금(국비 80%지원) 지방비 추가지원 및 어선기계 자동화시설 등을 확대 지원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지원 : 일본EEZ 출어선 178척 ○ 직권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지방비지원 : 2척․188백만원 ○ 어선 자동화 설치지원 : 160척․833백만원(도비 500, 자담 333) ○ 노후 어선기관 대체지원 : 20척․668백만원(도비 400, 자담 268) ○ 벨트형 자동팽창식 구명부이 보급 : 300개․50백만원(도비 100%) □ 문제점 및 대책 ○ 농어촌진흥기금 농어가 융자 지원한도 1억원으로 추가 확대지원 곤란, 단 조업 중 사고에 의한 어선건조는 5억원한도 지원 ○ 근해어선 직권감척 시 폐업지원금 국비 80%만 지원받고 있어 실 거래가 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감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대책 : 정부 직권감척 어선 폐업지원금 지방비 20% 추가지원 및 어선기계 자동화시설 등을 확대 지원 필요 □ 추진상황 ○‘18년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지방비 추가 지원 : 1척·186백만원(평년 3년간 수익액의 20%) ○‘18년 어선기계 자동화시설 등 확대지원 : 3개사업․1,599백만원 □ 향후계획 ○ 한·일어업협정 미타결에 따른 정부지원 절충 강화 ○ 근해연승어선 직권감척 대상 제외 및 특별감척 제도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녀어장 진입도로 시설확충 필요
	○ 고령해녀 조업이후 조간대 이동 중 낙상사고 등에 대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로 진입로 조성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지원담당
	○ 어장 진입로 보수보강 사업에 3억원 지원 되고 있으며 ○ 친환경적인 보수방안 계획을 마련하여 낙상사고 방지 및 환경훼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시와 함께 집행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7년도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개보수 -서귀포시 19개소 ․ 300백만원 , 제주시 6개소 ․ 190백만원 □ 향후계획 ○ 2018년 계획 : 20개소 , 500백만원(제주시 10개소, 서귀포 10개소) ○ 해녀안전사고 예방 및 조업활동 지원을 위한 마을어장 진입로 보수․정비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지 선정 :‘18. 1 ~ 2월 ○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 2018. 3월 ○ 사업착공 및 준공 : 2018. 4 ~ 9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연안해역 복원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연안 및 마을어장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로 유용수산자원의 감소하고 있어 ‘제주도 연안해역 복원 중장기 계획’마련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담당(협조 해양수산연구원)
	○ 도시건설, 환경 등 범 부서적으로 상위의 의사결정권자가 지휘할 수 있는 전담관리체계 및 중장기 계획수립,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착수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도 연안해역 복원 중장기 계획 마련에 대한 수산관련 관계관 회의 : 2017.4.21 ○ 제주도 연안해역복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관련부서장 협력회의 개최 : 2017.5.1. ○ 연안해역복원 중장기 계획 수립 도단위 실무 T/F팀 구성 :‘17. 6.13 ○ 연안해역복원 중장기 계획 수립 협력회의 개최 : ‘17. 6.28 ○ 연안어장 복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안환경 실태조사 위·수탁협약 :‘17. 7.20(예산액 350백만원) ○ 연안어장 복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안환경실태조사 실시 중 □ 향후계획 ○ 연안어장 복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안환경 실태조사 :‘18. 1 ∼ ’18.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예산결산특별․교육위원회 구성지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화순항 수산물 거점 유통단지 추진의지
	○ 사업추진 배경 및 화순항 선정 이유 ○ 지금까지 추진 경위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문제점 해결방안 ○ 사업추진의지와 화순항에 어항구 지정하지 않는 이유 ○ 향후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자원유통담당
	○ 사업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대형선망 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 등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도의 의지만이 있다고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지역(수협), 의회 등과 협력하면서 추진방안을 찾아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화순항 유통단지를 FPC사업으로 변경추진 협의(’16.9.21., 해수부-도-모슬포수협) ○ 화순항 FPC 추진 업무협의(’17.1.16.) - 협의내용 : 사업자 요건* 완화 (협의내용 :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3년 이상 실적 삭제) ○ 2018년도 FPC 사업 공모(’18.1.8.) □ 향후계획 ○ 사업 신청 접수 후 추진 ○ 사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동출자법인 구성 등 협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구성지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화순 마리나항만 개발 추진 관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및 내용(화순항 관련) ○ 화순 마리나항만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상황 ○ 추진상 문제점, 문제점 해결방안, 앞으로 추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레저담당
	○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안절경훼손 등 환경파괴가 최소화 되도록 기본설계 용역을 ‘17년 9월중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화순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활동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해수부) :‘15. 7월 ○ 화순항 마리나시설 기본계획 수립(해운항만물류과) :‘16. 5월 ○ 화순 마리나항만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 기본계획 주민의견 수렴(3회) :‘16.6.1, 8.17, 9.6 - 기본설계용역 착수 :‘16. 11. 9 - 기본배치안 주민의견 수렴(3회):‘17.1.9,2.28, 3.29 - 국내 마리나 전문가 자문 :‘17. 4. 7 - 화순 마리나항만 기본배치(안) 확정 :‘17. 4월 ○ 추진상 문제점 및 문제점 해결방안 - 문 제 점 : 대규모 공사추진으로 인한 해안절경 훼손 등 - 해결방안 : 환경파괴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설계반영 공사추진 ○ 화순 마리나항만 기본설계용역 완료 :‘17. 9월 □ 향후계획 ○ 민간자본 유치활동 추진 :‘18년부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농어업재해보험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담당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당초 광어 1개 품목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지원 하고 있으며.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어가 확대를 위하여 2017년부터 어가부담액의 40%를 지방비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2017년)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쥐치,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굴,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터봇 13개품목 ○ 201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 500백만원 □ 향후계획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18. 1월~12월 - 2018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 600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림항 2단계 적극적 추진
	○ 한림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 하지만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은 지체되고 있음.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한림항 2단계 개발은 현재 항만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18년도 상반기 중 해양수산부에 한림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협의할 계획임. ○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즉시 기획재정부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등 한림항 2단계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방파제 450m, 잡화부두(5천 DWT×1) 180m 등 ○ 총사업비 : 1,048억원(지특) ○ 사업기간 : ‘15 ~ ’20년(6년간) □ 추진상황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해수부) :‘16.9.29 ○ 한림항 기본계획 분석 및 타당성조사 중 : ‘17. 3. 13 ~ ○ 항만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4회) :‘17. 5. ~ 9. ○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용역 중 :‘17. 11. 1 ~ □ 향후계획 ○ 항만기본계획 변경 협의 및 고시(해수부) : ́18년 상반기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18년 하반기 ○ 공사 추진(도) : ́19.12월 ~ ́22.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림항 수산물거점(FPC) 특구 용역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 한림항 수산물 거점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중단 사유 및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담당
	○ 지역특구 신설 지정에 필요한 사전 이행절차 및 특구 승인청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심의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 일시 중단. ○ 조속한 시일내 일정 조정을 마무리하고 ’18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자 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한림 수산물 지역특구 지정계획 수립 용역 ○ 용 역 비 : 41,911천원 ○ 도 급 자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노홍길) ○ 용역기간 : ’17. 6. 12. ~ 10. 9. ○ 용역중단 : ’17. 9. 26. □ 추진상황 ○ 지정계획 기본(안) 검토 : ’17. 11월 ○ 관련부서 의견 청취 : ~ ’17. 12월 □ 향후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 ~ ’18. 1월 ○ 주민공고 및 공청회 : ~ ’18. 1 ~ 2월 ○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2차) : ~ ’18. 2. ~ 3월 ○ 도의회 설명 : ’18. 3월 ○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3차) : ’18. 3. ~ 4월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및 확정 : ’18. 6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양쓰레기 증가에 따른 중간집하 및 전처리시설 현대화
	○ 해양쓰레기가 증가에 따른 읍면별로 설치된 중간 집하장 현대화와 전처리 시설 필요성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내년부터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운반하는 전용차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읍면별로 설치된 중간 집하장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해양쓰레기를 소각 또는 재활용 하기 위해서 탈염처리가 필수적이므로 내년에 전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해양쓰레기 현황 ○ 발생량 : 연간 2만톤 추정 · 수거율 : 45~60%(나머지는 수중침적, 부유, 해안변 표착 · 종류별 처리 비율 - 재활용(42%), 소각처리(41%), 매립처리(14%), 특수폐기물(3%) □ 추진상황 ○ ‘17년 「청정 제주바다지킴이」운영 : 122명/20억원 □ 향후계획 ○ ‘18년 「청정 제주바다지킴이」운영 : 175명/3,000백만원 ○ 중간집하장 현대화사업 : 12개소/1,700백만원 ○ 해양쓰레기 운반 전용차량 구입 : 12대/600백만원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기본 및 실시설계비 : 400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차귀도 제주시범바다목장 사업 활용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 한경면 차귀도 주변에 조성된 제주시범바다목장 활용 방안 및 향후 투자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담당
	○ 어업인 소득증진을 위해 바다목장 구역 내 지속적인 자원조성 및 관리를 해나가고, ○ 2016년도에 시행한 『제주시범바다목장 운영활성화 컨설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양레저 체험시설 확충, 관광편의 시설 설치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시범바다목장 사업개요 ○ 위 치 : 한경면 차귀도 해역(체험·관광형) ○ 규모/사업비 : 2,872ha(23㎢)/35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2~2014. 6월(12년 6개월간) ○ 주요내용 - 인공어초 및 투석, 수산종묘방류, 수중태마공원조성 등 - 육상 생태체험장(자바리조형물, 원담), 체험관시설 등 ○ 사업집행주체 :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제주시범바다목장 운영 활성화 컨설팅 결과 - 제안사업 : 4개분야․18개사업․1,235.3억원 □ 추진상황 ○ 2017 수산종묘 매입방류(15만 마리) 및 자원조성 - 전복 4만, 홍해삼 3만, 오분자기 3만, 쏨뱅이 : 5만 ○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조성 □ 향후계획 ○ 수산 종묘 매입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 이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바다목장 관광자원화 ○ 용역 결과에 따른 해양레저체험․관광편의 시설 연차적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추자도 인구감소 대책 및 해양관광인프라 확충
	○ 추자도 인구감소 대책 및 해양관광인프라 확충 필요성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담당
	○ 대형카페리가 안전하게 출입항 할 수 있도록 신양항 준설 등 어항정비사업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2020년에 완료할 계획임 ○ 정부의 제4차 특수상황지역개발 10개년 계획으로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자·신양항 정비공사 등 : 557 억원 - 신양항 정비공사 및 동방파제 정비공사 : 487억원 - 추자항 물양장 정비공사 : 47억원 - 신양항 여객선대합실 신축공사 : 23억원 ○ 제3차 특수상황지역개발 : 110억원 - 추자도 찾아가고 싶은섬 조성사업 : 25억원 - 참조기가공공장 건립 : 60억 등 □ 향후계획 ○ 신양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241억원) : ‘18. 3월 준공 ○ 추자항 어선접안시설 개축공사(5억원) : ‘18. 6월 준공 ○ 신양항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기타공사(90억원) - ‘18. 4월 착공 - ‘19. 9월 준공 ○ 제4차 특수상황지역개발(‘18~’27) 추진 : 23개 사업·230억원 -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 : 25억원 - 해상 낚시공원 조성 : 30억원 - 멸치 액젓 가공공장 시설 : 10억원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추자도 양식 섬 프로젝트 추진
	○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 추진 현황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담당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자도“양식섬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 ‘12. 9. 28 ○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T/F팀구성 : ‘15. 10. 27 ○ 추자도 양식섬조성사업 T/F팀 회의 등 개최(2회) :‘16. 3월, 5월 ○ 추자도 양식섬조성 사업 지원(‘13 ~ ’15년) : 7개사업․1,489백만원 ○ 도 ‘16년 지원실적 : 2개사업․400백만원 - 우렁쉥이 시설지원 및 종묘지원 : 추자도 수협 ○ 제주시 ‘16 ~ ’17년 추자도 양식섬 사업 추진 - 종묘구입비 지원(500백만원),우렁쉥이양식시설 지원(588백만원) ○ 1차 양식섬 조성 총 지원실적(‘13~‘17) : 14개사업 2,974백만원 ○ 어류, 멍게, 홍합 등 양식어업면허 취득(12개소․82ha) :‘17. 9기준 - 어류 등 양식어업 : 4건․16.5ha(어류, 참치 등) - 복합양식어업 : 6건․53ha(우렝쉥이), 패류양식어업 : 2건․13ha(홍합,가리비) ○‘17년 추자도 양식섬조성사업 T/F팀 운영회의 개최 : ’17.11.10 ○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 : ’17.12.26 - 탈착선별기, 관리선, 양식시설 및 종묘구입, 시범양식 지원등 9개분야 5년간(‘18년 ~‘22년) 총 12,530백만원 투자 계획 □ 향후계획 ○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 5개년 총125억원 - ‘18년 양식시설지원, 관리장비 지원 등 총 930백만원 지원 ○ (도, 제주시) 2차 5개년 계획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 (연구원) 양식품종 개발, 양식기술 지원 등 전담지원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녀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해녀 작업위치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지원담당

○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될 경우 도입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조업중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사 망 자	75	3	7	5	11	7	7	9	10	7	9
고령해녀 (70세이상)	65	2	7	5	10	4	7	6	9	7	8

＊ 조업중 사망자 86.6%가 70세이상(사고원인 : 익수사고, 심장마비 등)

□ 문제점

○ GPS기기는 염분 등 해저라는 특수조건으로 낮은 정확도, 높은 오･작동율로 해녀조업 지장 및 해경･119센터 혼란우려

○ GPS기기 구입비가 약 66억 소요되고 내구연한이 2~3년으로 막대한 예산 소요

○ 현재까지는 장비의 실효성, 안정성 등 검증된 제품이 없으며, 시스템 개발업체 들의 아이디어 수준임.

□ 향후계획

○ GPS 시스템이 실효성, 안정성이 검증되고, 보급가격이 적정화 될 시 추진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해양수산국		25	1	23	1
	수산정책과	11	1	10
	해양산업과	5		5
	해녀문화유산과	3		3
	해운항만물류과	5		4	1
공 통		1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수산물 수급 정책 적극행정 필요	추진중
2	대규모 바다목장 제주 이관 및 소규모 바다목장 관리․운영 철저	추진중
3	어선원 4대보험 적용관련 제도개선 필요	추진중
4	중국 EEZ 관련 협상 적극 행정 필요	완 료
5	새연교 관리에 따른 이관업무 철저	추진중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사업 국비반납에 따른 대체사업 발굴 노력 필요	추진중
7	소라가격 보존을 위한 적극행정 필요	추진중
8	해녀문화 유산등재에 따른 사후 실천전략 추진 철저	추진중
9	소라의 다양한 활용방안 검토	추진중
10	크루즈 인력 육성사업 실질적인 취업연계 및 교육 프로그램 관리 철저	추진중
11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추진중
12	육상종묘 생산업체 예산지원 필요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3	위미항 관련 시설 검토 필요	추진불가
14	마을어장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중
15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및 6차 산업 지원 강화 방안 강구	추진중
16	해양수산분야 위원회 활성화 방안마련	추진중
17	해녀 소득증대 방안 마련	추진중
18	홍해삼 산업 5개년 계획 부실 추진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장․단기 개선안 마련	추진중
19	신항만, 해운물류공사 설립 추진 철저	추진중
20	애월항 복합항만 활용방안 강구	추진중
21	항만공사 사후환경 영향평가 도의회 보고 조치 필요	추진중
22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정책협의 및 소통 정례화	추진중
23	추자도 양식섬 조성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중
24	사용하지 않는 포구 관광 등 활성화 방안 모색	추진중
25	해녀 수당 지급에 따른 내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수산물 수급 정책 적극행정 필요 ○ 수산물 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수급안정 예산확보 대책 및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행정 필요 ○ 수산물 수급(갈치 등)에 대한 생산가격 산정에 대한 조사 검토 필요 ○ 수협 저장능력 한계에 대한 냉동창고 지원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산물 수급 관련 조례에 따른 예산확보 협의(예산담당관실) • 유사 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 활용 지원 - 2015년 : 추자도수협 참조기 수매자금 지원(10억원) - 2017년 : 수협 갈치수매자금 지원(5개수협․100억원)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 국비(3억) 확보 • 2018년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 추진 - 사업비 : 10억(국비 3억, 도비 3억, 자담 4억) - 사업자 : 3개소(성산포수협․모슬포수협․서귀포수협) □ 향후계획 ○ 수산물 생산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 추진 및 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절충 강화 ○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조성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대규모 바다목장 제주 이관 및 소규모 바다목장 관리․운영 철저 ○ 제주시범바다목장(한경면소재)제주도 이관이 지지부진하고 대규모 및 소규모 바다목장에 대한 관리․운영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범바다목장 이관 협의(2017.11.3.) • 협의주체 : 해수부-제주자치도-수산자원관리공단 • 협의결과 : 수중시설물 이관 - 수중시설물 이관 : 수중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등재 대상유무 확정(행안부) 후 이관 추진(2018년 분기 중) - 육상시설물 이관 : 2018년 6월까지 ○ 바다목장 관리운영(수산자원관리공단) • 수산자원 관리수면 관리․운영위원회 구성․관리 - 수산자원 관리수면 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2개소 □ 향후계획 ○ 제주시범바다목장 이관 및 공유재산 등록 ○ 일반회계 및 어초어장 관리사업비 등 시설물 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 어선원 4대보험 적용관련 제도개선 필요 ○ 어선원에 대한 4대보험료 적용관련 보험료 가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현 황 ○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공단은 어선원들에게도 보험을 적용키로 하여 선주들에게 보험료 부과 • 제주지역 어선은 선원 월급제가 아니고 보합제로 운영 • 선주가 선원의 몫까지 부담하면서 2중 부담을 하고 있음 ※ 의무가입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표자포함) ○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보험 가입으로 대체됨(※ 의무가입대상 : 4톤이상, 1,157척) □ 문 제 점 ○ 어선원보험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간에 보상의 범위가 중복성 부분이 있음 ○ 어선원의 작업환경 특성상 육상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음 □ 추진상황 ○ 어선어업인과 4대 보험관련 공단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 4회 ○ 어선원 4대 보험관련 제도개선 정부건의 : 2017. 9. 12. ○ 어선원 4대 보험 제도개선관련 국회방문 건의 : 2017. 9. 21. • 어선원의 4대사회보험 적용에 따른 어선원의 작업환경 특수성을 감안,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 현재 각 법률에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합·운영하는 새로운 선원보험 제도개선 추진 ○ 국회, 해양수산부 합동 우리도 방문 실태조사 : 2017. 10. 25 ○ 해양수산부 어선원보험 관련 검토 의견 회신(제도개선법안 마련) : 2017. 11. 28 □ 향후계획 ○ 해양수산부, 어선원의 4대보험 적용관련 제도개선 방안 용역 추진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최대한 반영 절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 중국 EEZ 관련 협상 적극 행정 필요 ○ 갈치 조업에 있어 일본 EEZ 뿐만 아니라 중국 EEZ 협상도 중요한 사항으로 적극 행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한․중 EEZ 입어협상관련 제주어업인 요구사항 정부 건의(2회) • 한․중 EEZ 입어 조업조건 등 개선사항 건의 : ‘17.6.30.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대비 유관기관 및 어업인 간담회 : ‘17.6.30. ○ 한․중 EEZ 입어협상관련 제주어업인 요구사항 • 제주인근에서 조업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어선 감축 • 갈치 주 조업시기 연장요청 : 30일 - (기존) 1. 1.~ 6.30.까지, 10.16.~12.31.까지 - (요청) 1. 1.~ 7.30.까지, 10.16.~12.31.까지 ○ 한․중 EEZ 입어협상 타결 주요 합의사항 •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40척 감축한 1,500척으로 합의 • 제주 인근에서 조업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어선 50척→42척으로 축소 •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중국정부의 단속활동 강화 •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행위를 한 어선 추가 처벌을 위한 인수인계 강화 및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치어방류사업 등 자원관리사업 공동 시행 ○ 한․중 EEZ 입어협상관련 제주어업인 요구결과 • 중국 쌍끌이저인망어선 8척 감축 : 50척 → 42척 • 갈치 주 조업시기 30일 연장 : 1.1.~ 7.31.까지, 10.16.~12.31.까지 □ 향후계획 ○ 우리 도 선적어선 중국 EEZ 입어신청 : 입어예상 349척 (낚시류 291, 자망류 57, 통발류 1) ○ 우리 도 선적어선 중국 EEZ 입어 조업 : ‘18.1.1.부터 정상 조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행운항만물류과 (☎) 710-6372
새연교 관리에 따른 이관업무 철저 ○ 무역항인 서귀포항 내 새연교 관리업무에 따른 도 이관업무 조속 시행
처 리 결 과
□ 새연교 시설물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포본항 내 ○ 공사비/공사기간 : 158억원 / 2008.3.3.∼2009.9.28. ○ 시 행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귀속 □ 관리운영 현황 ○ 위임현황 : 제주도 해운항만물류과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도) 해운항만물류과 : 항만시설 유지보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2009. 10. 7. 관리운영 위임 ○ 근무인원 : 3명(청원경찰 2, 공무직 1) □ 추진상황 ○ ‘17. 8. 8.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개정 건의 요청(*협치정책기획관)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맞춰 새연교 이관 후 관리 추진 • 새연교는 항만시설로써 시설의 유지보수 및 사용허가 등 도에서 관리 전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710-3250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사업 국비반납에 따른 대체사업 발굴 노력 필요 ○ 주변지역 발전 사업 추진중 사업 추진불가에 따른 국비반납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요청 및 직접 주민 지원사업 발굴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해양수산분야)사업 • 사업현황 : 6개사업ㆍ942억원 - 완료사업 : 1개사업․59억원 ㆍ 크루즈관광 테마거리조성(집행 37억원, 반납 22억원) - 추진사업 : 3개사업․570억원 ㆍ 다이버(해녀,스쿠버)지원센터 조성(‘15~’18) : 40억원 ㆍ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13~’18) : 300억원 ㆍ 민군복합항 주변 어항정비(‘17~’19) : 230억원 - 반납사업 : 2개사업․313억원 ㆍ 범섬 해양공원조성 : 253억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 60억원 → 반납사유 : 무인도서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 향후계획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계획 변경 추진 → 반납사업 등 총괄적으로 대체사업 발굴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예정 - 주관부서 : 협치정책기획관(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 소라가격 보존을 위한 적극행정 필요 ○ 소라 TAC 정책 및 유통관리(계통,비계통)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가격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라 TAC 배정량 관리 • 소라 TAC 설정(해양수산연구원) : ‘17. 12월 • 소라 TAC 배정에 따른 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17. 12월 • 소라 TAC량 설정 및 수협별 배분 : ‘17. 12월 - 2018상반기 : 870톤 ○ 소라 TAC 할당량 대비 생산실적 점검 후 초과우려 어촌계 또는 수협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수협 관내 어촌계 할당량을 재분배 등 조정 : 매주 보고서 확인 후 통보 ○ 어촌계별 비계통 판매에 대한 지도 강화 요청 : ‘17. 10월 □ 향후계획 ○ 어촌계별 비계통 판매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수협합동) - 위반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단속 ○ 소라 TAC 할당량 초과우려 어촌계에 대한 점검 및 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녀문화유산과 (☎) 710-3981
해녀문화 유산등재에 따른 사후 실천전략 추진 철저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 약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해녀협회 창립(2017. 4. 25) ○ 제주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7. 6. 2) 및 조례 시행규칙(2017. 7. 31) 제정 - 현업 고령해녀 수당지원 등 4대 특별지원 대책추진 : 3,897백만원 ○ 해녀문화유산과 신설(2017. 7. 31) : 2담당·21명 정원 ○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7. 10. 12) - 2017. ∼ 2021년, 8개분야·69개사업·122,262백만원 ○ 해녀의 날 지정(2017. 11. 2) :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 향후계획 ○ 국가 중요어업유산의 다원적 활용 및 FAO GIHAS(농어업유산) 등재(2019년 예정) 추진 ○ 해녀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산업 육성 ○ 전국해녀 조사, 전국해녀협회 설립, 해녀의 전당 및 해녀문화 체험마을 조성 등을 통한 제주가 해녀문화 메카로 자리매김 ○ 소라가격 안정화 등 해녀 복리증진․소득향상․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속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 소라의 다양한 활용방안 검토 ○ 소라의 기능성 부분에 다양한 효과가 검증되었고 제주테크노파크와 업무협조를 통해 다양한 상품개발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뿔소라 소비촉진 홍보 영상 제작 • 제주해녀, 소라 채취, 요리법 등 소개 ○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사업 추진 • 소라 활용 가공제품(소라장, 소라밥, 소라젓갈 등) 개발 • 소라 가공제품 러시아 50만불 수출(2018년) 계약 ○ 제주 소라 군납을 통한 소라 소비 확대 추진 • 소라 군납 품목 및 기관(한림수협) 선정(‘17. 12월) • 제주 소라 군납 가공설비(자숙시설) 지원 : 300백만원 ○ 대명그룹과의 MOU 체결 • “소라밥” PB상품 개발 □ 향후계획 ○ 소라 등 제주 특산 수산물 가공식품 대기업 PB상품 개발(대명그룹) ○ 소라 등 제주 특산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물 가공식품 확대 개발 ○ 2018 소라 군납용 가공비 지원(1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6
크루즈 인력 육성사업 실질적인 취업연계 및 교육 프로그램 관리 철저 ○ 크루즈 인력 육성사업이 제주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비하고 교육 프로그램 미흡에 대한 관리 철저 ○ 크루즈 인력 육성사업 통합과 지역대학과 연계교육 매뉴얼 작성 추진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교육 및 취업현황 •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실적(‘15 ~ ’17/4기 운영) - 교육인원 : 60명(1기당 15명), 취업인원 28명(크루즈 선사, 호텔 등) • 크루즈 인턴제 운영 및 교육 - ‘14년 ~’17년 8명, 취업인원 4명(관광지, 선식공급업체 등) - 도내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대상 크루즈 관련 교육 : 51명 - 크루즈 관광안내 대학생(아이크루) 자원봉사 운영 : 크루즈산업과 접할 기회 확대 및 관심 유도 □ 향후계획 ○ 크루즈산업 크루즈승무원 인력 양성사업 추진 - 교육대상 : 도내 대학생 - 교육내용 : 외국어 구사능력 과정 포함 크루즈 전문교육 등 - 교육이후 : 선사, 여행사, 호텔 등 연계 취업 가능토록 지원 ○ 크루즈산업 인력 전문성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 - 교육대상 : 가이드, 여행사 직원 등 - 교육내용 : 크루즈 선상체험을 포함 크루즈 전문교육 등 - 교육이후 : 크루즈 전문 라이센스 부여 등 크루즈산업인력 자부심 고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3250)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국비 반납하고 국비 요청이 어렵겠지만 해양쓰레기 인건비, 전처리시설 등 국비 요청 필요 ○ 해양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분리수거 하면 사업비가 감소 될것이며 해양 쓰레기 전용소각장이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관련 조례 제정 : ‘17. 6. 2 - 조례명 : 제주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 제주의 해양쓰레기 실태 및 효율적 처리방안 용역 : ‘17.3 ~12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운영 : ‘17. 2 ~ 12월 •운영인원 : 122명(제주시 76명, 서귀포시 46명) •사업비 : 2,000백만원(제주시 1,500, 서귀포시 500) ○ 중국산 해조류(괭생이모자반) 수거 활동 전개 : ‘17. 4 ~ 9월 •투입인원 : 6,857명, •동원장비 : 굴삭기 등 214대 •수 거 량 : 4,407톤 수거 □ 향후계획 ○ ‘18년도「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 시설」실시 설계 : 4억 • 수거 해양쓰레기 전량 선별·처리 시설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확대 운영 : 30억/175명 • 제주시 20억/112명, 서귀포시 10억/63명 • 도내 해안변 전 구간 상시 관리 및 책임 수거 시행 ○ 읍·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추진 : 12개소/17억원 • 해양쓰레기 수거시 1차 선별, 중간 집하장 2차 선별(재활용) ○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확보 : 12대/6억 • 제주시 7대/3.5억, 서귀포시 5대/2.5억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운영비 및 전 처리시설 국비 확보 절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37
육상종묘 생산업체 예산지원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 조성 - 사업비 : 8,000백만원(보조 4,800 자담 3,200) - 내용 : 지하해수를 이용한 순환여과식 양식시설로 우량 어류종묘생산 - 사업기간 : ‘16 ~ ’17년 - 세부내역 : 종묘생산 시설 지원으로 우량넙치 6백만 공급 □ 향후계획 ○ 어류종묘장 초기먹이생물 사료 지원 사업 추진 : ‘18년(100백만원/보조율 50% ○ 어류종묘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 ‘18년(500백만원/보조율 6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 6361
위미항 관련 시설 검토 필요 ○ 위미항 어선 시설 관련 부잔교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태풍상륙시 안전의 문제가 있어 돌제부두로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 및 항내측 돌제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태풍 등 황천시 항내 정온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두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 당초 계획대로 어선 부잔교 설치 • 태풍내습 등 기상악화시 위미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하여 ‘18년말 준공을 목표로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수공사’ 추진 중 - 동방파제(보수보강 567m, 연장 150m), 서방파제(보수보강 288m) •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 축조공사를 시행예정으로 항내측에 돌제 150m 추가 설치 계획(기존 100m) • 돌제부두 설치시 조수간만의 차로 간조시 부두 이용 불편 우려 - ‘15년 해양수산부 설계용역 추진시 주민대표자 협의 완료 □ 향후계획 □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준공 : ‘18. 12월말 □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 축조공사 착공 : ‘18. 3월 • 항내 돌제 축조 : ‘18. 12월말 ※ 위미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 추진 후 향후 관광객 증대로 인한 수산물 수요 증대 및 어항세력 확보를 위한 접안시설 추가 필요시 돌제부두로 적극 검토(기본계획 반영 필요) • 현재 재적어선 및 기상악화시 외래어선에 따른 시설소요 만족 - 소요 연장 : 310m, 확보 연장 : 369m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91
마을어장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 마을어장 내 성게류 작업에 대한 적절한 방안과 마을어장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도 마을어장 활성화 추진현황 • 마을어장 바릇잡이어장 개방 : 50개소(제주시 34, 서귀포시 16) • 마을어장 정화사업 : 618ha･211백만원 • 마을어장 자원회복 휴식년제 어장 종자방류 지원 : 1개소･전복 4만마리 방류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진지 견학 및 도내 우수공동체 1개소 지원(1억원) • 마을어장 자원조성(종자방류) : 89개소･25억원(369만마리) □ 향후계획 ○ 성게 작업도구(겁질 분할기) 구입지원 : 120백만원(제주시 100, 서귀포시 20) ○ 어촌계 마을어장관리 및 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 마을어장 자원조성(종자방류) : 22.5억원･225만마리 • 마을어장 안내판 등 시설정비 : 30백만원(도 10, 제주시 20)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진지 견학 및 도내 우수공동체 1개소 지원(1억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54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및 6차 산업 지원 강화 방안 강구 ○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촌체험마을 현황 : 8개소 - 제주시(구엄, 하도), 서귀포시(위미1, 하예, 강정, 중문, 사계, 법환) ○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17.10월말기준) : 184천명ㆍ875백만원 ○ 2018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 500,000천원(국비 250,000 도비 250,000) • 사업대상 : 어촌특화지원센터 공모 • 사업내용 :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지원 기구로써 - 창업ㆍ경영컨설팅, - 특화상품연구개발지원, - 판매ㆍ유통ㆍ홍보지원 □ 향후계획 ○ 어촌특화지원센터 공모 : 2월 ○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어촌체험마을 대상 컨설팅 시행 : ‘18. 4월 ○ 어촌체험마을별 특색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 모색 : ‘18.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0

해양수산분야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위원회 운영현황이 미비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위원회 현황

(2018.1.31.현재)

과 별	위 원 회 명	개 최 실 적 (2017년도)	비 고
수산정책과	수산조정위원회	3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관리위원회	2
해양산업과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	2
해양산업과	해수욕장협의회	2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3
해운항만물류과	물류정책위원회	1
해운항만물류과	예선운영협의회	2

□ 향후계획

○ 금년도 위원회를 1회 개최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 추진

○ 차후 각 위원회별 임기가 끝난 후 위원 위촉시 최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운영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녀문화유산과 (☎) 710-3980
해녀 소득증대 방안 마련 ○ 해녀문화 보존과 병행하여 소득증대 적극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녀 소득향상 방안마련을 위한“제주 해녀어업 보존 ․ 활용계획 수립용역”수립·시행 ❍ 해녀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확대 추진 - 소라가격보전, 현업고령해녀수당지원 등 11개사업 ․ 9,400백만원 투자 ❍ 어업외 소득사업 지원추진 - 해녀마켓(식당, 직매장 등) 조성 추진 : 6개소· 965백만원 - 해녀 물질 및 노래상설 등 공연지원 : 2개소·153백만원 ❍ 우수한 예술활동 및 상품개발 등에 대해 전문예술법인을 통해 체계적 지원 : 3개분야·600백만원 □ 향후계획 ❍ 수산종묘방류 등 마을어장 자원조성 회복 사업 확대 추진 ❍ 어촌체험 등 마을어장을 활용한 어업외 소득사업 발굴․추진 ❍ 소라가격 보전사업 지속추진(연 16억원 소요) - 소라 내수확대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 및 직매장시설 지원 ❍ 숨비소리길 정비 등 바다 경관과 원담, 불턱 등 제주해녀어업의 유물·유적을 결합한 도보형 관광상품 개발 ❍ 해녀문화 가치확산을 위한 관련 콘텐츠 발굴, 창작활동 지원, 우수 창작물 육성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37 수산종자연구과 (☎) 710-8507
홍해삼산업 5개년 계획 추진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총사업 계획(‘13~’17) : 10개사업, 38,500백만원 ○ 총투자 실적(‘13~’17) : 7개사업, 11,319백만원 ○ 우도홍해삼양식섬 조성(‘13~’15년/3,000백만원) - 투석시설(16,772㎡), 해삼어초시설(440개), 종묘입식(2g급 340천마리) - 도 우도지역 홍해삼 종묘매입방류(‘16~’17년) : 105천마리 ○ 친환경 양식시설 개선 지원(‘13~’17년/1,650백만원) ○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13~’17년/577백만원) ○ 건해삼 가공유통 지원(‘14/859백만원)-홍해삼 수출 가공(건해삼)유통 시설 지원 ○ 홍해삼 육상특화양식시설 사업(‘16~’17년/3,707백만원) 지원 ○ 홍해삼 순환여과식양식 시범지원 사업(‘16~’17년/926백만원) 지원 ○ 홍해삼 제품화 공정개발(‘16~’17년/600백만원)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홍해삼 육상완전양식 기술 미정립에 따라 해양수산연구원 홍해삼 육상 양식 매뉴얼 개발 및 기술보급, 형태가 양호한 우수 홍해삼 종자 생산 및 방류을 통한 홍해삼 산업육성 기반 마련 ○ 홍해삼 제품화 공정개발(‘18년/300백만원) - 홍해삼의 기능성을 접목시킨 음료시제품, 화장품, 기능식품 등 개발 ○ 홍해삼 생산량 증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마을어장 방류사업 지속 추진 ○ 홍해삼 수익모델 미흡으로 종묘를 중간육성하여 어촌계 협업방식의 바다양식으로 연계하여 홍해삼 생산효과 증대 및 해녀 소득증대 기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51 (☎) 710-4731
신항만, 해운항만공사 설립 추진 철저 ○ 신항만, 해운항만공사 설립 적극 추진
처 리 결 과
신항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30년 ○ 총사업비 : 2조4,520억(국비 15,420, 민자 9,100) ○ 사업내용 : 크루즈 22만톤급 등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등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도→해수부) : ‘15. 6. 30 □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요청(도→해수부) : ‘16. 3. 14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해수부) : ‘16. 9. 29 □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17.4 ~ ‘18.9)(해수부) - 제주항 시설확충 시급성, 국비 투자를 통한 적기 개발 필요성 등 기재부 설득 논리 개발 등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제주신항만 조기개항) 선정 :‘17. 7월 □ 향후계획 ○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재협의 및 고시(해수부) : 2017년말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 2018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어업보상 등 : 2019년 ~ 2021년 ○ 제주신항 공사 착공 : 2022년 이후

해운항만공사 □ 사업개요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형태 : 지방공사 ○ 출자자본 : 현금 및 항만시설관리권 ○ 주요사업 : 항만의 관리․운영 및 항만관련 수익사업 □ 추진상황 ○ 용역결과 타당성 검증심의회 심의 완료 : ‘16. 10. 14. ○ 행정자치부 2차 협의 요청(11.15) 및 협의자료 보완 요구 : ‘16. 11. 25. ○ 행정자치부 “공기업 설립 협의 심의위원회” 개최 : ‘16. 12. 21. ※ 심의보류 : 주요사업(단순 항만관리․운영), 경영수익사업 부족 문제 등 ○ 공사설립 추진 전담 기획단(T/F팀) 구성·운영 : ‘17. 1. 13. ○ 경영수익사업 보완 완료 : ‘17. 3월 ○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가능 여부 유권해석 완료(결과:가능) : ‘17. 3. 30. ○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제정 : ‘17. 9. 27. □ 향후계획 ○ 크루즈산업 상황 호전 시 행안부 재협의 추진 ⇒ 설립시기 조정 ○ 설립 조례(안) 검토 등 공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규정 마련 준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51
애월항 복합항만 활용방안 강구 ○ 애월항을 모래, 시멘트 등 화물항만이 아닌 여객선도 이용가능한 복합 항만으로 활용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애월항 2단계 공사 준공 : ‘17. 6. 26 • 애월항 2단계 준공에 따른 항만시설 인계 인수 : ‘17. 7. 10 - 도 해운항만물류과 → 제주시 해양수산과 ○ 애월항 신규 부두시설 운영계획 수립·통보 : ‘17. 7. 27 • 도 해운항만물류과 → 제주시 해양수산과 - 현 행 : 시멘트·모래부두(5천톤급×2선석) - 임시조정 : 시멘트·모래부두(5천톤급×1선석), 잡화부두(5천톤급×1선석) ○ 애월항 로로화물선 등 취항에 따른 민원사항 협의 : ‘17. 10. 31 • 내 용 : 화물차량 과적, 과속, 모래날림으로 인한 개선책 요구에 대해 소관부서별 협조체계 강화로 민원 해결 • 참 석 : 도 해운항만물류과 및 도로관리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및 건설과, 애월읍,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애월항 로로선(레드포스호, 3,569톤, 애월↔목포)취항 : ‘17. 11. 4 □ 향후계획 ○ 비산먼지 최소화 방안으로 로로화물선 위주로 운영하고, 여객선 취항 수요발생시 적극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51
항만공사 사후환경 영향평가 도의회 보고 조치 필요 - 항만건설 사전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추진과정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 시 요약보고 필요
처 리 결 과
□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요 ○ 현 황 -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협의내용변경,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 조사내용 - 공사시,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측정 및 분석, 평가) ․ 대기질, 수질, 해양수･저질, 지형･지질, 해양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 -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여부 파악 및 관련기준치 초과시 대책 수립 ○ 조사기간 : 공사 시 + 공사 후 5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현재, 제주외항, 애월항, 화순항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 중 - 제주외항 : 2020년까지 실시(운영시) - 애월항 : 2022년까지 실시(공사시+운영시) - 화순항 : 2018년까지 실시(공사 시)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시 조사내용에 대한 요약보고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21 미래양식연구과 (☎) 710-8506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정책협의 및 소통 정례회 ○ 정책추진 및 연구결과에 따른 사전･사후 정책협의 및 소통 정례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양수산 시책 공유·소통 워크숍 : 1회(1. 25) (도 + 연구원 + 행정시 공무원 + 해양수산인 및 단체) ○ 해양수산연구자문위원회 개최 : 3회(1,3,7월) ○ 상반기 연구사업 평가보회 : 1회(7월) ○ 해양수산 시책 공유·소통 회의 개최 : 1회(10. 31) (도 + 연구원 + 행정시) □ 향후계획 ○ (도) 해양수산 시책 공유·소통 회의 개최 : 매분기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위원회 개최시 도(수산정책과) 참석 정례화 - 연구사업 평가보고회(상,하반기 2회) 개최시 도 참석 정례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37
추자도 양식섬 조성 활성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 ‘12. 9. 28 ○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T/F팀구성 : ‘15. 10. 27 ○ 추자도 양식섬조성사업 T/F팀 회의 등 설명회 개최(2회) : ‘16. 3월, 5월 ○ 추자도 양식섬조성 사업 지원(‘13 ~ ’15년) : 7개사업․1,489백만원 ○ 도 ‘16년 지원실적(2개사업․400백만원) - 우렁쉥이 시설지원 및 종묘지원 : 추자도 수협 ○ 제주시 ‘16 ~ ’17년 추자도 양식섬 사업 추진 - 종묘구입비 지원 : 추자도수협,추자해성(영),진일(영) - 500백만원 - 우렁쉥이양식시설 지원 : 추자도 수협 및 둘리수산 - 588백만원 ○ 어류, 멍게, 홍합 등 양식어업 면허 취득(12개소․82ha) : ‘17. 9기준 ○ ‘17년 추자도 양식섬 조성사업 T/F팀 운영회의 개최 : ’17.11.10(금) - 회의 주요 결정 사항 ㆍ 추자도 양식섬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해양수산연구원 양식품종, 양식방법 등 기본방향 설정 및 제주시 지원 사업추진 계획을 종합하여 추자도 양식섬 추진계획 재수립 추진 ㆍ 현장기술지원단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추자도 방문 기술지도 추진 ㆍ 추자도 지역에 맞는 어종 선택(멍게, 홍합, 가리비 등)에 따른 제주시 사업비 반영 등 추진 □ 향후계획 ○ 양식섬 조성사업 T/F팀 및 관계자 회의 후 지원계획 재 정립 ○ 추자도 양식섬 조성사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 품종 연차별 지원 - ‘18년 추자도 양식섬 조성 시설 지원 사업 등 : 4개사업(933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710-3254
사용하지 않는 포구 관광 등 활성화 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규모항 개발은 재정형편 및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가 저조하여 이용성과 안전성에 취약함 • 매년 자체예산 약 5억원 수준으로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위주의 사업추진 ○ 소규모항 활성화를 위한 도–행정시 업무협의 (`17.10월) ○ 체계적 관리 및 특성화 개발을 위한 국비지원방안 검토 (해수부) • 법령개정을 통한 국비지원근거 마련 •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항포구를 어촌어항법 관리범위 포함 • 지자체 부담경감을 위해 항포구 지정절차 간소화 □ 향후계획 ○ 소규모항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 • 기 간 : 2018. 2 ~ 6월(5개월) • 대 상 : 소규모항 29개항 ○ 어항이용실태를 고려한 특화어항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2개항)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추진(3개소, 2,800백만원) • 옛포구를 복원하여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으로 개발 ○ 어촌어항의 실태와 이용도, 여가활용 등의 관광성, 유람선의 활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규모항 개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녀문화유산과 (☎) 710-3980
해녀 수당 지급에 따른 내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현업고령해녀수당)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현직해녀증 소지자 중 만 70세 이상 도내 현직 해녀 - (신규해녀 정착금) 만 40세미만 해녀학교 이수자중 어촌계 신규가입해녀 ❍ 총사업비 : 3,257백만원(제주시 1,901, 서귀포시 1,356) - 도비 100% ❍ 사업내용 - (현업고령해녀수당) 월별 만70세이상 10만원, 80세이상 20만원 수당지급 - (신규해녀 정착금) 월별 30만원, 3개년간 수당지급 □ 추진상황 ❍ 현업고령 해녀수당 사업집행계획 수립 : 2017. 8. 3 ❍ 현업고령 해녀수당지급(2017. 9. ∼ 12월분) : 1,749명·909백만원 ❍ 해녀 정책지원 방향설정을 위한 해녀․어업인 설문조사 : 2017. 10 ❍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사업집행계획 수립 : 2018. 1. 17 □ 개선노력 ❍ 어업인 혼선 방지 및 이해도모를 위해 신청자격 요건 등 대 어업인 사업홍보 및 개선 요청사항 등 의견수렴 추진·반영 ※ 신청자격 요건은 관련 조례 시행규칙 공포일(2017. 7. 31) 기준 현직해녀인 자로, 노령해녀가 물질 재개 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을 홍보 ❍ 수당 신청자격요건 완화 조치 : 2017. 9. 1 - 어업경영체 등록자 외 현직 해녀증 소지자도 신청 가능토록 조치 (당초) 어업경영체 등록자 ⇒ (변경) 어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현직 해녀증 소지자 ❍ 신규 해녀 정책지원 방향설정을 위한 해녀 등 어업인 의견수렴(설문조사, 총322명) : 2017. 10 ~ 12월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제도도입, 은퇴수당 도입의 필요성 등 □ 향후계획 ❍ 해녀제도 시행중 발생되는 주요 민원사항 분석 후 지속적 개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