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순      서

Ⅰ. 2018년 시정운영방향
Ⅱ.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		일 반 현 황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맞춤형 복지시스템 강화를 통환 부촌 농촌마을 육성
	❍		지속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조성
	❍		지역 향토자원 활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 확대
	❍		지속가능한 친환경 안심농업 생산기반 조성
	❍		전략적 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원예 생산 확충
	❍		전천후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한 농업 육성
	❍		농작업 인건비 절감 등 효율적인 밭작물 영농기반 조성
	❍		농지 기능강화 확립을 위한 경자유전 원칙 추진
	❍		수익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및 정예 인력 육성
	❍		제주해녀 가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
	❍		365일 든든한 어선 안전․안심 조업 실현

	❍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이야기가 있는 항․포구 정비 및 도서 정주환경 개선
	❍		「불만-ZERO」명품 해수욕장 조성 관리
	❍		“청정과 공존” 가치 구현 제주바다 환경 조성
	❍		친환경 축산업 조성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제고
	❍		양질의 도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현장중심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제주 유지
	❍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말․사람․자연과 공존하는 신성장 융․복합 말산업 육성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
	❍		고객과 상인이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		일 반 현 황
□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정비사업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2018년 시정운영 방향

시 정 운 영  방 향

□ 도정 목표

□ 시정 목표

□ 시정 슬로건

□ 10대 중점 추진전략

	혼을 담아 감동을 창조하는
1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정 2 소통하고 이야기 되는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 3 문화적 품격이 담겨있는 제주형 환경도시 조성 4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 5 지역산업의 특성화로 새로운 경제 브랜드 구축 6 기초생활 지원시스템의 스마트화로 움직이는 시정 7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재구성으로 신 문화가치 창달 8 명품자연유산과 도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혼을 담은 디자인 구현 9 다양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맞춤형 시정 10 도정의 후반기 구상을 담아내는 변화하고 혁신하는 시정

Ⅱ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1차 산업 조수입 ( ‘16년 )

제주시 1차산업 조수입(‘16년) ☞ 1조 8,564억원

※ 도 전체 조수입 3조6,446억원 대비 51%

□ 농    업

□ 농가․인구수 : 19,177호․53,395명 ※ 도 농업 인구의 57.9%

∙ 제주도 : 33,109호·88,385명

□ 경지면적 : 31,164ha(밭 31,159․논 5)  ※ 도 경지면적의 50.2%

∙ 제주도 : 62,140ha(밭 62,123, 논 17)

※ 감    귤 : 10,568농가·6,771ha(노지 5,883, 가온 16, 월동 342, 만감류 530)

□ 농가소득(도 단위) : 45,842천원 ※ 전국 평균(37,197천원) 대비 23.2%↑

□ 수 산 업

□ 어가․인구수 : 2,367호․5,910명    ※ 도 전체(9,457명)의 62.4%

□ 어선어업 : 1,052척(연안 865척, 근해 187척)  7090명

□ 양식어업 : 237건(육상 131, 해상 34, 종묘생산 72)

□ 어    항 : 59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어항 36, 소규모어항 11)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7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

□ 농가․인구수 : 3,741호․12,945명  ※ 도 전체(18,761명)의 69.0%

□ 목  장 : 61개소(관영 3, 전기업 22, 마을공동 36) ⇒ 도 전체 87개소

□ 초  지 : 8,937.1ha(도 16,122.8ha의 55%)

□ 가축사육수(천마리) : 한․육우 17.8, 젖소 4, 말 11, 돼지 420, 닭 1,472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3,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 공동자원화시설 5

□ 지역경제

□ 고 용 률 : ’13년(65.9%) → ’14년(66.6%) → ’15년(67.9%) → ’16년(68.6%) → ‘17년(70.4%)

□ 소비자 물가(2015년=100) : ’13년(98.27) → ’14년(99.36) → ’15년(100.00) → ’16년(101.29) → ‘17년(103.62)

□ 대 부 업 : 38개소(개인 22, 법인 12, 대부중개업 4)

□ 농공단지 : 2개(금능․구좌)농공단지․34개업체․457명 종사

□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 23개(전통시장 20, 대형마트 3)

□ 공장등록 : 479개(음식료품 159, 금속․전기․기계 135, 화학플라스틱 등 185)

□ 석유판매 : 172개소(주유소 131, 판매소 등 41)

□ 가스판매 : 254개소(LP가스 234, 고압가스 19, 도시가스 1)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농수축산경제국
농 정 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지역경제과
농정		감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농지관리		수산진흥	어선어업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관리		축산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축산환경			말산업육성		양돈산업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시장육성		에너지관리

□ 정․현원                                   (정원/현원)

부서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02/98	88/86	1/1	4/3	22/25	22/18	20/21	19/18	10/8	4/4
농 정	27/26	26/25	1/1	1/0	6/8	5/6	8/6	5/4	1/1	0/0
해양수산	26/26	20/20	-	1/1	5/5	3/3	4/6	7/5	2/2	4/4
축 산	24/22	21/20	-	1/1	6/7	8/4	2/3	4/5	3/2	0/0
지역경제	25/24	21/21	-	1/1	5/5	6/5	6/6	3/4	4/3	0/0

※ 결원 : 4명(일반직 2명, 공무직 2명)

□ 주 요 기 능

농  정  과

□ 한·중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감귤(과수)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추진

□ 향토산업 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추진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추진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축  산  과

□ 한․미, 영연방 등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추진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유통

□ 유기동물 포획관리 등 동물보호 업무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업무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물가관리․착한가격업소 관련 업무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 에너지 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2018년 주요업무계획

농 정 과

맞춤형 복지시스템 강화를 통한 부촌 농촌마을 육성

❍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살고 싶고 활력있는 농촌사회 조성

□ 추진방향

□ 농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분야별 지원 추진

□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5개소·590백만원   ※ 개소당 118백만원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교육문화 활동 지원 등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10명/분기·40백만원

∙도외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어업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 18,422명·505백만원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지원

❍ 출산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 49농가·300백만원(도비 250 자부담 50)

∙출산(예정)여성농업인에게 연 90일 범위 내 영농도우미 이용료 지원

❍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 690농가·58백만원 (연간 84,000원/명 지원)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농업인단체회원 등)에게 지원

❍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 3개사업·322백만원(도비 230, 자부담 92)

∙농업성공대학 운영(286백만원),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포럼 운영(22백만원),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사업(14백만원)

□ 기대효과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와 소득 안정화에 기여

□ 농업인 역량 강화로 새로운 기술습득을 통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

지속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조성

❍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로 과수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 생산여건 조성

□ 추진방향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 및 생산비 절감방향으로 지속적 지원

❍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한 참여농가 지원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 추진계획

❍ FTA 대응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13개 사업‧18,850백만원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150대‧975백만원

∙감귤원 원지정비 30ha‧1,620백만원,  송풍팬시설 20ha‧425백만원

∙비가림하우스 26ha‧10,420백만원,  품종갱신 5.1ha‧120백만원

∙비상발전기 31대‧320백만원,  자동개폐기 22.6ha‧330백만원

∙관수시설 11.1ha‧160백만원,  방풍망시설 12.1ha‧200백만원

∙농산물운반시설 21.4ha‧180백만원,  보온커튼시설 20ha‧2,200백만원

∙무인방제시설 44.3ha‧1,400백만원, 환풍기시설 25.6ha‧500백만원

❍ 고품질과수 생산기반 조성 지원 : 8개 사업‧1,030백만원

∙과수원 정비용 파쇄기 8대‧53백만원,  성목이식 3.4ha‧127백만원

∙친환경감귤원 스프링클러 2ha‧50백만원, 전동가위 66대‧200백만원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500상자‧50백만원, 방풍수정비 4,735본‧83백만원

∙기타과수 고품질생산기반 4개사업‧50백만원, 토양피복재배 23.4ha‧417백만원

❍ 수출확대 등 원활한 내수시장 안정 지원 : 3개 사업‧334백만원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 : 5개소‧150백만원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 150천매‧150백만원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 1,400톤‧34백만원

※ 투자계획 : 24개 사업‧20,214백만원(국비 3,845, 도비 6,847, 융자 5,655, 자담 3,867)

□ 기대효과

❍ 고품질 안전 감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역 향토자원 활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 농촌 향토자원 생산을 기반으로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산업 육성

❍ 농업·농촌 자원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지역 향토자원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산·학·연·관 네트워크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업 시너지효과 제고

□ 추진계획

□ 향토산업육성 : 2개 사업, 500백만원

∙황  칠(4년차) : 200백만원 (`15~`18년, 4개년, 3,000백만원)

∙석창포(3년차) : 300백만원 (`16~`19년, 4개년, 3,000백만원)

⇒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 45백만원(보조 40, 자부담 5)

⇒ 해올렛 마크 부착 포장재비 및 온라인 홍보비 등 지원

□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3년차) : 253백만원 (‘15~’18년, 3개년, 2,829백만원)

⇒ 신규가공제품브랜드상품 개발지원, 제주밭담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자연치유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등

※ 투자계획 :  4개 사업·798백만원(국비 677, 도비 116, 자담 5)

□ 기대효과

□ 밭담, 황칠 및 석창포 등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S/W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지역 자원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 확대

❍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체질 강화하고 1차산업 안정화

❍ 작목분산을 통한 농작물 경쟁력강화로 농가소득 안정적 지원

□ 추진방향

❍ 조건불리지역 거주, 밭작물 재배, 친환경 실천 등 농가소득 보전

❍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작목분산을 통한 월동채소 적정 재배

□ 추진계획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14,000haㆍ7,200백만원

∙읍면지역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0.1ha 이상 경작 농가

∙ha당 농지 600천원, 초지 350천원 지원

❍ 밭농업 직접지불제 : 5,200haㆍ2,246백만원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지 경작 농가 및 영농법인(ha당 478,095원 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300haㆍ370백만원

∙친환경인증 농가 (지원횟수 :유기농 5회, 무농약 3회)

∙<과수>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천원/ha

※ 유기지속직불 : <과수> 7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650천원/ha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20haㆍ37백만원

∙마을단위 2ha이상 집단화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ha당 농가 170만원, 마을 15만원)

❍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 1ha ․ 2백만원

∙’98~’00년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지 경작 및 휴경 농가(ha당 807천원)

※ 투자계획 : 5개사업 ․ 9,855백만원(국비 8,397, 도비 1,458)

□ 기대효과

❍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안심농업 생산기반 조성

❍ FTA 대응과 지역 환경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업 기반조성

❍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추진방향

□ 인증농가 생산·경영비 부담해소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도모

□ 친환경농업 기반을 저해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 청정한 농업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기반구축 : 2개 사업․540백만원

∙제주형유기농업생산․유통단지조성 : 1개소․340백만원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지원 : 1개소․200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 4개 사업․6,962백만원

∙유기질비료(39,329톤․4,328백만원), 토양개량제(13,165톤․1,514백만원)

∙친환경유기농업자재(450여농가․1,000백만원),친환경액비(3,000통․120백만원)

❍ 주산지GAP안전성 분석사업 추진 : 568점․142백만원

∙토양과 용수의 GAP안전성 분석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생산기반 확충

∙GAP기본교육 강화 및 GAP마을 육성으로 참여분위기 조성

※ 투자계획 : 7개 사업 ․ 7,644백만원(국비 3,765, 도비 3,157, 자담 722)

□ 기대효과

□ 2019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경지면적 대비 4%확대

□ 연차별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 매년 3% 이상 감축

전략적 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원예 생산 확충

❍ 기후변화 대응(열대·아열대) 특화소득품목 발굴 및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시설의 영농환경 현대화 개선을 통한 밭작물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지역별 지역특화 품목을 기후변화에 알맞은 소득작목으로 육성

□ 시설의 영농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화 등 현대화 시설 지원

□ 추진계획

❍ 기후변화 대응(열대·아열대) 특화소득 작목단지 조성 사업 추진

: 2개소․2,860백만원

∙비닐하우스시설비 +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구입비 지원

∙기존 조성된 단지에 대한 컨설팅 등 사후관리 추진 병행

- 패션프루츠, 애플 수박 외  84농가

❍ 시설원예 기반확충 및 현대화 사업 추진 : 3개 사업․617백만원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 25개소·283백만원(도비 170 자담 113)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 : 5.9ha·144백만원(기금 29 도비 43 융자 43  자담 29)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1.5ha·190백만원(국비 38 도비  57 융자 57  자담 38)

※ 투자계획 : 4개 사업 ․ 3,477백만원(국비 67, 도비 2,270, 융자 559, 자담 1,140)

□ 기대효과

□ 시설원예 기반확충 및 현대화로 농가 노동력 절감, 영농환경개선으로 밭작물경쟁력 제고

전천후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한 농업 육성

❍ 농산물 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해 신선농산물의 유통기반 안정화 → 강한 제주농업 육성

❍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 및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지역 생산자단체의 노후화된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

□ 지역 농산물의 수출 지원과 판로 개척 지원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도모

□ 추진계획

❍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기반 확충 : 10개소․733백만원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2개 사업․270백만원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 : 320천매 ․ 240백만원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54천매 ․ 30백만원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 2개소 ․ 78백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1만톤․1,800백만원

□ 기대효과

□ 신선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수출 증대 →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및 농가 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농작업 인건비 절감 등 효율적인 밭작물 영농기반 조성

❍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해 농작업 인건비가 최근 5년 사이 40% 이상 증가되어 농업경영비 상승 【 인건비 : (‘11년) 5～6만원 → (’17년) 7～9만원 】

❍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농작업 기계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업경영비 10% 이상 절감 추진

□ 밭작물 생산 농작업의 효율성 증대 지원으로 농가의 영농활동 안정화

□ 추진계획

❍ 영농취약계층 배려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 : 6개 사업․9,873백만원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 108개소․755백만원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 598대․3,588백만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 123개소․2,030백만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 25개소․1,667백만원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 : 134개소․1,333백만원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 368개소․500백만원

❍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 : 4개소․1,000백만원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150대․15백만원

❍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물 저장 탱크지원 : 5개소․125백만원

※ 투자계획 : 9개 사업 ․ 11,013백만원(국비 308, 도비 6,306, 자담 4,399)

□ 기대효과

□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농가소득 향상, 농촌사회 안정화

농지 기능강화 확립을 위한 경자유전 원칙 추진

❍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 발표(ʼ15. 5. 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지법 시행(ʼ96. 1. 1.)이후 취득한 농지 중 소유자의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행정처분 등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여「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

□ 추진방향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단계별(3단계) 조사 및 후속조치 확행

❍ 농지이용실태 정기(매년 9~11월) 및 수시 이용실태조사 철저

❍ 농지전용시 엄격한 심사와 농지 불법전용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단계별 이용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확행

∙1단계 조사결과 처분의무 부과 : 1,237명․1,573필지․164ha

- 1단계 처분의무 미 이행자 처분명령 : 224명·266필지·24ha

∙2단계 조사결과 처분의무 부과 : 644명․788필지․77ha

∙3단계 조사결과 처분의무부과 : 1,112명․1,362필지·143ha

⇒ 처분의무 부여 결과 이행여부 등 확인결과에 따라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행정처분 확행

❍ 농지이용실태 정기(매년 9~11월) 및 수시조사 철저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 농지 전용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농지 불법 전용지 관리 강화

∙농지전용 신청 시 심사강화 : 취득 후 1년경과, 전용농지의 보전필요성 등

∙농지 불법 전용지 관리 : 사법당국 고발과 원상복구 원칙 견지

□ 기대효과

❍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행정처분 확행으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실현 도모

해양수산과

수익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및 정예 인력 육성

❍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6차 융·복합 산업육성

❍ 미래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해양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 추진방향

□ 어업인이 바라고 이용도가 높은 어장 중심의 자원 조성 및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특산물 고부가가치화

□ 수산전문 인력 집중 양성을 통한 어촌 활력 증진으로 마을어장을 어업활동과 관광객 유치로 새로운 소득자원화 창출

□ 추진계획

❍ 지역특성에 걸 맞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5개 사업·1,225백만원

∙패조류투석 38㏊·750백만원,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시범사업 1식·20백만원, 어장 진입로 정비 10개소·300백만원, 소규모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15개소·145백만원, 마을어장 안내판 설치 10개소·10백만원

❍ 바다목장 관리 및 어시장 쉼터 보강 : 2개 사업·300백만원

∙제주바다목장 시설물 보강 200백만원, 김녕항 어시장 쉼터 보수·보강 100백만원

❍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 및 수산물 유통지원 : 7개 사업·1,674백만원

∙향토산업(제주톳웰니스산업) 1,504백만원,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40백만원, 도서지역 및 추자도수협 유통물류비 지원 74백만원, 해조류PP마대 30백만원 등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및 안전편익 지원 : 2개 사업·1,507백만원

∙수산직불제  1,457백만원,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안전 편익시설 50백만원

❍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수산전문 인력 육성 : 5개 사업·179백만원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122백만원, 수산경영인 교류육성·16백만원, 귀어귀촌홈스테이 25백만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10백만원 등

□ 기대효과

□ 6차 산업 체질 개선으로 지역의 새로운 산업 육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 어업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어업 외 소득창출

- 마을어장 생산실적 : (‘16) 158억원 ⇒ (‘18) 175억원, `16년 대비 10.7 % 증

제주해녀 가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 가치 증진을 위한 해녀양성 강화, 다양한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확대 시책 지원

* 문화유산 등재일 : ‘16. 12. 1.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일 : ’15. 12. 16.

❍ 해녀 조업 중 인명사고 예방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녀어업인 보호·관리 및 육성 강화

□ 추진방향

□ 해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및 작업환경 개선

□ 고령해녀 안전의식 배양 및 일정한 소득보전으로 무리한 조업 자제하여 안전사고 미연 방지

□ 추진계획

❍ 해녀어업인 복리 및 소득 증진 : 14개 사업·1,583백만원

∙해녀탈의장 운영비 94개소·86백만원, 탈의장 및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 25개소·215백만원, 어촌계 사무실 및 건물 보수보강 19개소·229백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3개소·270백만원, 어촌계 천초보관 및 소라 축양시설 200백만원, 어촌계 해녀공연장 시설 300백만원

∙성게껍질분할기 지원 100백만원, 어촌계어장관리선 엔진교체 33백만원, 제11회 제주해녀축제 운영 : 50백만원 (10월중)

❍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 8개  사업·5,103백만원

∙테왁 보호망 2,600개·22백만원, 해녀복 및 잠수장비 325백만원, 해녀 안전장비(해녀지킴이) 250대·30백만원,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 2,481명·36백만원 (절약형 61,200원/1인)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36백만원,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 1,865백만원

∙해녀 질병 진료비 : 4,822명·2,785백만원 (외래진료비 전액)

❍ 고령 해녀사고 예방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 지도(연중)

∙70세 이상 1,228명 (53.6% 점유)

□ 기대효과

□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해녀문화 계승 발전 – 해녀 2,290명

□ 해녀조업여건과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인명사고 최소화

365일 든든한 어선 안전․안심 조업 실현

❍ 자동화시설, 노후기관대체 확대 지원 등을 통한 어업기반 조성 및 소화설비 지원 등을 통한 재난예방으로,

❍ 365일 든든한 연근해 어선 안전·안심 조업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소형 영세어선어업인, 재해 어업인의 어선 장비,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어업인 경영 안정 도모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확대 지원으로 인명 피해 예방 및 소중한 재산 보호

□ 추진계획

❍ 어선어업 선진화 시설 지원 : 3개 사업·2,501백만원

∙어선자동화 시설, 노후기관대체지원 : 2개 사업·2,334백만원

∙근해유자망 어선용 자동 투양묘기 지원 : 1개 사업·167백만원

❍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 8개 사업·3,361백만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지원, 어선선체·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3개 사업·1,422백만원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 3개 사업·1,731백만원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 설치, 어업허가증 카드구입 : 2개 사업·208백만원

❍ 어선어업 재난피해 예방 지원 : 9개 사업·442백만원

∙항·포구 유류탱크·다목적 크레인 보강,  CCTV시설 : 3개 사업·210백만원

∙초단파대무선전화, 어선화재예방설비·자동소화시스템 지원, 수산장비임대사업 : 4개 사업·182백만원

∙어업인 재난위로금 지원, 수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 2개 사업·50백만원

□ 기대효과

□ 해양사고 예방 및 출어경비 절감으로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어선어업 조수익 : (‘16) 2,566억원  → (‘18) 2,895억원 (증 12.8%)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청정 제주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양식품종 양식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소득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 및 어류 질병예방 양식시스템구축으로 건강한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체제 구축 및 대외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 추자도 청정 해양환경과 지역특화품종(우렁쉥이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 광어 양식 세계제일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 행정지원 및 강력한 행정 단속 병행

□ 추진계획

❍ 청정 제주 특화양식산업 육성 지원 : 5개사업·1,102백만원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및 추자도 양식섬 조성 종묘 구입 : 2개 사업·367백만원

∙추자도 양식 섬 조성 시설 지원 , 추자도수협 양식 우렁쉥이 탈착 선별기 지원 및 추자도 양식작업선 건조지원 : 3개 사업·735백만원

❍ 친환경적인 질병 없는 건강한 수산물 생산 : 4개 사업·7,627백만원

∙수산생물질병방역 : 249개소·6백만원, 수산동물예방백신지원 : 123개소·1,500백만원

∙위해생물(구충제)구제제 지원, 수산생물 방역 : 2개사업·57백만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 25개소·6,070백만원

❍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기적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단속 강화 (월 4회)

∙유관기관 ․ 단체 : 도, 해양수산연구원, 양식수협 등

∙중점사항 :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유해물질 사용여부 등

□ 기대효과

□ 지역특화품종 및 시설개선 육성 경쟁력 제고

□ 어류질병 예방 강화로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구축

- 양식산업 조수입 : (‘16) 1,456억원  → (’18) 1,626억원, `16년 대비 11.6% 증

이야기가 있는 항․포구 정비 및 도서 정주환경 개선

❍ 지역 특성을 살린 항․포구 재정비로 어촌정주어항 활용도 제고

❍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으로 매력적이고 풍요로운 정주환경 조성 도모

□ 추진방향

□ 배 없는 어항 수변공원 조성 등 특색 있는 항포구로 재정비하여 이용․효율 극대화

□ 도서별 맞춤형 도서종합개발 내실화로 다시 찾고 싶은, 살고 싶은 섬 조성

□ 추진계획

❍ 지역별 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어항 정비 : 11개 사업·2,724백만원

∙배 없는 어항 수변공원 조성, 방파제 연장, 어항안전시설 36개항, 어구작업장 정비, 항만시설물보수정비 등

❍ 정주여건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한 도서종합개발사업추진 : 6개사업·1,606백만원

∙추자도(3) : 멸치액젓 가공공장, 어선계류용 부잔교, 선착장 시설·1,168백만원

∙우  도(2) : 해안도로 가로등, 해안도로(하고수동) 확장·288백만원

∙비양도(1) : 어촌체험시설 조성 1식· 150백만원

❍ 어촌 관광 활성화 추진 : 6개 사업·1,567백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하도), 김녕항 수산문화복합센터 건립 : 2개사업·1,170백만원

∙추자도 전국바다낚시대회,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등 : 4개사업·397백만원

❍ 내방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륙교통비 지원 : 5개 사업·1,426백만원

∙도서민(연65천명) 810백만원, 방문객(연50천명) 550백만원, 비양호 상가수리 50백만원 등

□ 기대효과

□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안전시설 등 확충으로 어업활동 안정화 도모

□ 도서 접근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불만-ZERO」 명품 해수욕장 조성 관리

❍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 지정(7개소) : 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행정·민간·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강화로 이용객 불만제로로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

□ 추진방향

□ 바가지 요금, 편의시설불편 등 모든 불만을 ZERO화할 수 있는 편의․안전시설의 확충과 관리 체계 구축

□ 개장 전 운영·관리 주체간 완벽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시설물 정비 : 8개 사업·997백만원

∙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사장정비 및 모래시설 확충, 신흥리 비지정 해수욕장 샤워실 신축, 김녕해수욕장내 오수관 보수 등

❍ 안전한 해수욕장관리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 10개 사업·1,987백만원

∙ (`17) 안전요원 156명, 안전장비  15종·1,004점   →  (`18) 안전요원 200명, 안전장비  15종·1,504점  확대

※ 야간운영(4개소) : 협재, 함덕, 삼양, 이호

❍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 1식·540백만원

□ 기대효과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고품격 관광체험 및 문화관광 이벤트 개최 등으로 특별한 나들이 국민휴양지 제공

※  이용객 : (‘17) 2,348천명 ⇒ (’18 목표) 2,838천명  최근 3년간 평균값 * 5% 증

- 지역경제 파급 효과 : 1,009억원 〔2,348천명 × 체류비(43천원/인당)〕

“청정과 공존” 가치 구현 제주바다 환경 조성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강화로 “청정과 공존”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보전

❍ 민·관·수협 등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 확립으로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 도모

□ 추진방향

□ 해양쓰레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한 청정 해양환경 보전 및 재활용 자원화 촉진

□ 어촌계, 선주협회 등 자율적 해양정화 동참을 통한 해양환경 의식 제고

□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효율적 처리 및 상시정화체계 구축 : 3개 사업· 1,050백만원

∙청정제주바다 지킴이(56명), 집하장 현대화(7개소) 운반전용 차량 구입(7대)

❍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 지속적 추진 : 22개 사업·2,322백만원

∙정부지원 (7개 사업·1,392백만원) : 낚시터환경개선, 양식어장 정화 등

∙자체사업 (15개 사업·930백만원) : 어항 및 해안변 정화, 하천유입 폐기물 수거 등

❍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기반 구축 : 2개 사업·158백만원

∙(시설비) 탐방시설, 안내표지 ∙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등

❍ 쾌적한 연안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 2개 사업·190백만원

∙구엄 해안도로 석축보수 40백만원, 병문천 하류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정비공사 150백만원

❍ 기관·단체 등 자율참여 및 유기적 협조로 해양환경 정비활동 강화

∙행정,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바다환경보전협의회 등

□ 기대효과

□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청정한 제주바다환경 보전 도모

□ 쾌적한 청정 바다환경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제주관광이미지 제고

축 산 과

친환경 축산업 조성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제고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화 대응, 가축개량강화 및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동물복지형 사육기반시설 구축으로 제주축산업의 글로벌 명품화

□ 추진방향

□ HACCP지정․동물복지 인증 및 가축개량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축산분야 선진 정보기술 및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 추진계획

❍ 한우광역브랜드 육성․관리 : 13개 사업·773백만원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개소, 한우 사육환경 개선 15개소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 2개소, 한우인공수정 5,000마리 등

❍ 선진형 양돈산업육성 : 5개 사업·7,357백만원

∙축사시설(가금류) 현대화 10개소,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 14개소

∙양돈농가 생산성향상 기자재 지원 3개소 등

❍ 낙농산업 육성 : 8개 사업·450백만원

∙낙농시설자동화 2개소, 낙농환경개선 3개소, 젖소인공수정 1,000마리 등

❍ 가금‧양봉‧곤충 및 기타가축 육성 : 10개사업·1,027백만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2개소, 제주양봉명품화 1개소,

종봉생산개량 9,690군, 소초광(꿀벌집) 8,000군, 곤충 사육기반시설 1개소 등

※ 투자계획 : 36개사업․9,607백만원(국비 1,199, 도비 3,157, 융자 4,512, 자담 739)

□ 기대효과

□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특화된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부가가치 제고

□ 동물복지형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사육기반 조성

양질의 도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FTA 체결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도내산 풀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 조사료 전문 경영체 육성 및 마을공동목장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축산업 유지

□ 추진방향

□ 초식가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조사료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 추진계획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5건․4,559백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54,450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 6,907ha, 초지보완 60ha 등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 1개 사업․333백만원

∙목책설치, 기반시설, 진드기구제장, 진입로 포장 및 장비구입

❍ 부존자원 이용·확대 : 5개 사업․433백만원

∙감귤박 TMR사료 : 83,330포/20kg 지원, TMR원료 운송비 지원 100톤, 감귤박 사료배합기 3대,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834롤 지원 등

❍ 이동식 급유기(연료탱크) 지원 : 10개소․40백만원

❍ 목초지 내  멸강나방  긴급방제  : 5백만원(마을공동목장, 초지, 사료작물 재배지)

※ 투자계획 : 9개사업․5,370백만원(국비 1,406, 도비 2,802, 자담 융자 115, 1,047)

□ 기대효과

□ 도내산 풀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부존자원 이용 및 고수목마를 활용한 목장 육성으로 조사료 자급률 제고

현장중심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제주 유지

❍ 현장중심 방역추진으로 농가 책임 방역의식 고취 및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적기 공급․접종 실시로 사전예방 및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추진방향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 기반 유지

□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기 정착 및 도민 안전‧공중보건 증진

□ 추진계획

❍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 ‘17. 10. 1. ~ ’18. 5. 31.(8개월)

∙빅데이터 기반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대상 집중 방역관리

❍ 사전 예방중심 상시방역 강화 : 9개 사업·5,697백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16종) 및 기생충구제(5종) 적기 공급·접종 실시

∙브루셀라병․결핵병 특별검진 및 소모성질병 컨설팅, 가상방역훈련 실시

❍ 제주형 차단방역시스템 구축 : 10개 사업·705백만원

∙공수의사 위촉‧운영, 일제소독의 날 운영, 한림항․애월항 방역

∙방역지원단 등 활용 축산사업장 차단방역 의무준수 사항 지도․점검 강화

❍ 유기동물 포획관리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 : 3개 사업·459백만원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 등 추진

※ 투자계획 : 22개사업․6,861백만원(국비 2,098, 도비 2,619, 자담 2,144)

□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로 축산업 보호․육성 및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청정제주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으로 FTA 대응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제주산 축산물 시장 차별화

□ 추진방향

□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청정성․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 시장 차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및 제주산 축산물의 가치 제고

□ 추진계획

❍ 학교우유급식 : 6,905명·742백만원(연250일, 430원/200ml)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영지학교) 등

❍ 축산물 생산·유통시설지원 : 2개 사업·180백만원

∙소규모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5개소 및 친환경 계란 생산지원 1개소

❍ 고품질·친환경 축산물 생산 : 3개 사업·102백만원

∙축산물HACCP 컨설팅, 고품질 계란 및 친환경축산물(7종) 생산 지원 등

❍ 축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 3개 사업·115백만원

∙수출가공장 시설보완 1개소 및 수출물류비 지원 250톤 등

❍ 청정 제주산 축산물 안정성 확보 및 소비촉진 : 4개 사업·20백만원

∙축산물 수거검사 166건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 운영, 제주축산물 홍보 등

❍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및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투자계획 : 13개 사업․1,159백만원(국비 469, 도비 582, 자담 108)

□ 기대효과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기반 확충으로 안심 축산물 지속 공급

❍ 제주산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 구축 및 부가가치 제고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퇴ㆍ액비 이용 촉진 및 광역 집중화 처리시설 확대추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주민·농가·관광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추진방향

□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및 퇴·액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통한 냄새저감 실현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 추진계획

❍ 가축분뇨 광역처리시설 확대 및 운영 관리 : 6개 사업․2,422백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전기 및 원가계산용역,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1개소,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1식

❍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5개 사업․7,595백만원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2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30개소, 액비저장조시설 25기, 액비살포비지원 2,500㏊, 퇴액비 유통협의체 기계장비 유지보수 1식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냄새발생 최소화 : 6개 사업․3,383백만원

∙축산환경개선 1,500천마리, 쾌적한 마을만들기 시범 1개소, 냄새다발지역특별방지 80농가, 냄새저감 가축분 속성발효기 보급 2개소, 축산사업장 악취 저감시설 2개소, 금악리 임대주택 신축 1식

※ 투자계획 : 17개 사업․13,400백만원(국비 1,969, 도비 6,909, 융자 3,897, 자담 625)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을 재활용(환원)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구현

❍ 축산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냄새발생 최소화로 환경보존 유지

말․사람․자연과 공존하는 신성장 융복합 말산업 육성

❍ 말․사람․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

❍ 말산업과 연계한 소득원 창출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추진방향

□ 승마체험 활동을 통한 승마 수요 확대로 말 산업 역할 제고

□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승마시설 및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 : 6개 사업․2,276백만원

∙농어촌 승마시설 2개소,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5개소,

∙학생 승마체험 800명,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3개소

∙승마체험 프로그램 125명, 제주승마(초급․중급)교실 운영지원 1개소

❍ 말 생산농가 육성 : 5개 사업․488백만원

∙말사육 기반조성 2개소,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2개소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2개소, 말운송 트레일러 지원 2개소

∙제주마 생산장려금 200마리

❍ 말고기 소비 촉진 : 3개 사업․135백만원

∙말고기 소비 확대 홍보․마케팅 1개소, 고품질 마육생산 시설지원 1개소

∙마제품제조(연관) 시설지원 1개소

※ 투자계획 : 14개사업․2,899백만원(기금 537, 도비 997, 융자 420, 자담 945)

□ 기대효과

❍ 승마 접근성 확대 및 승마문화 육성으로 관광·레저문화 다양성 확보

지역경제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소비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인 발굴․추진으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추진방향

□ 자율적 물가안정 시민 참여운동 활성화 및 가격표시제 이행 확립

□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지역물가 안정화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발굴․추진

□ 추진계획

❍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물가 안정화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설․추석 연휴,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등)

- 지역물가 특별대책 T/F팀 운영(5개부서 합동)

- 분야별․품목별(6개분야․38품목) 수시 가격동향 및 수급현황 파악

∙시민과 함께하는 물가안정 시민자율운동 활성화

-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 추진(연중)

❍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및 물가모니터링 강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및 지정확대(108→120개소 목표)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 및 착한가격업소 지도점검(매월)

❍ 서민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책 발굴․추진

∙공직 내부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참여(제주시 전 부서)

-『1부서 1경제활성화 시책』 발굴 및 추진, 평가를 통한 우수시책 선정∙공유

∙경제 활력이 넘치는 제주시 구현을 위한 □제6기 시민경제대학□ 운영

∙상생‧화합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경제활성화 동참분위기 조성

-『제11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 행사』개최(상반기 중)

□ 기대효과

□ 지역물가 안정화 및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 민간‧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자립기반 조성

□ 추진방향

□ 민간부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추진계획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발굴 : 1만 명 목표(’17년 7,824명 대비 27.8% 증)

∙공공근로(800명‧2,831백만원), 지역공동체(50명‧226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17년 700명 대비 14.3% 증가)

∙1차산업, 클린환경조성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9,150명)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부문 고용 확대

∙일자리창출(180여명·2,330백만원), 사업개발비(10개기업·550백만원)

- (일자리창출) 지원기간(5년) 만료 후에도 인건비 추가 지원

- (사업개발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역특화사업(4개사업‧158백만원), 시설기능 강화(3개기업‧21백만원)

❍ 읍면동 일자리 상담창구 개설

∙워크넷을 활용한 구인‧구직 알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 창업카페「창직마루」운영

∙예비 창업가의 창업 준비 공간, 창업절차‧인터넷 홍보기법 등 교육 제공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형성 및 일자리 창출)

∙송당리 마을공방 사업(특산물 가공 및 체험공간, 마을기업으로 육성)

□ 기대효과

□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제공 및 창업‧창직 활성화

□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 가치 실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경영환경 마련

□ 추진방향

□ 기존 주력 수출업체의 자생능력 향상 도모로 경쟁력과 부가가치 향상

□ 노후 농공단지 시설개선으로 산업전반의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해외 진출기업 수출지원 및 중소기업 자생능력 향상 도모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 : 4개 사업·69백만원

- 샘플 국제특송, 영양성분 검사, 외국어 홍보물, 전시회 참가비 등

∙산업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무료 개발 지원(‘17, 5개업체/38건)

- 공장등록 및 완료 처리시 지원사항 홍보

∙지역생산품 공공구매로 지역업체 자생력 강화(‘17, 2,061억→’18, 2,070억원)

- 공공기관 발주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생산품 우선 반영 유도

❍ 농공단지 공공기반 시설 개선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보수 및 지하수 관정 관리 : 2개사업․22백만원

※ 정수장 및 협의회사무실 개보수, 가로등 교체 및 도로 보수 등: 200백만원(도 기업통상지원과)

∙금능 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 30백만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소통행정 강화

❍ 신뢰가 있는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짝수년도)와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계도 : 연중

□ 기대효과

□ 농공단지 성장잠재력 향상으로 입주기업체의 생산․품질․고객만족도 향상.

□ 공공구매 확대, 수출지원 및 산업디자인 무료 개발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고객과 상인이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전통 시장 활력 도모

❍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고객과 상인이 전통시장 이용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특색있는 전통시장 조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시장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복층화) 추진 : 3개 시장․15,006백만원

∙제주시민속오일시장(10,500백만원) : 3층 4단 / 274대(증184대)

∙동문공설시장(3,000백만원) : 3층 4단 / 97대(증80대)

∙중앙로상점가(1,506백만원) : 2층 3단 / 70대(증33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7개시장․15개 사업․1,662백만원

∙노후시설 정비(9개 사업․729백만원), 전기통신정비(5개 사업․633백만원), 화장실 신축(300백만원)

❍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 300백만원

∙노후시설(전기, 조명, 소방) 및 바닥, 매대 정비 등

❍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3년차) 추진 : 동문시장 10개 사업․1,000백만원

∙글로벌상품․서비스개발(3개 사업․210백만원), 글로벌마케팅 및 홍보(3개 사업․100백만원), 디자인 및 ICT융합(4개 사업․690백만원) 등

❍ 전통시장 상인조직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 11개 시장․190백만원

∙통역안내도우미(15명, 7개 시장․168백만원), 상인조직역량강화(2개 시장․20백만원) 및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2개 시장․2백만원) 등

□ 기대효과

□ 볼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가 있고 다양한 특색을 갖춘 전통시장 육성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기여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

❍ 친환경 에너지 사업추진을 통한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으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

❍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취약계층 시설 개선⋅보급으로 안전 제주 실현

□ 추진방향

□ 서민층 에너지절약사업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및 안전시설 개선·보급 확대

□ 추진계획

□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 3개  사업․671백만원

∙고효율 LED조명  : 복지시설 11개소/320백만원 , 저소득 250가구/150백만원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 5개소/201백만원

□ 도서지역 등 서민층 에너지 지원 강화 ………… 4개 사업․730백만원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 680천장․251백만원

∙도서지역 유류, LPG 해상운송비 지원: 3개 도서․261백만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 700가구․168백만원

∙노인세대 가스 타이머콕 보급 : 770가구․50백만원

□ 발전소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 …… 11개 발전소․4,390백만원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 63개 마을에 지원사업 추진

□ 에너지 빈곤층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비용 지원(바우처 지급) : 5,355가구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에너지시설 지도 점검 및 홍보 등 안전 강화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연차적 확대추진으로 에너지 복지증진 및 온실가스 발생 저감

□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보급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도민 에너지 이용 비용부담 경감(연탄, 도서지역 유류·LPG 등 지원)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	-	-	-
제350회 임시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	-	-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	-	-	-

□ 완료된 사항 (총 0건) : 해당없음

□ 추진중 사항 (총 0건) : 해당없음

□ 추진불가 사항 (총 0건) : 해당없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7	4	23	-
농정과	6 (공통 1)	3	3	-
해양수산과	7 (공통 1)	-	7	-
축산과	10 (공통 1)	1	9	-
지역경제과	4	1	3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합계	27건
행정시 공통	19건
1	○ FTA기금 보조율 상향 등 해결방안 마련	농정과 (완결)
2	○ 공공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예산확보 필요	지역경제과 (완결)
3	○ 농업분야 보조사업 제도개선 추진	농정과 (추진중)
4	○ 1차산업 지원에 관한 관심 당부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완결)
5	○ 분뇨처리 시설 부족에 따른 중․단기적인 대책 마련	축산과 (추진중)
6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축산과 (추진중)
7	○ 축산 액비 처리 관리․감독철저	축산과 (추진중)
8	○ 비닐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등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농정과 (완결)
9	○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해양수산과 (추진중)
10	○ 어선원 복지 지원 방안 마련	해양수산과 (추진중)
11	○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철저	해양수산과 (추진중)
12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해양수산과 (추진중)
13	○ 친서민 영농시책, 영세농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농정과 (완결)
14	○ 해녀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해양수산과 (추진중)
15	○ 축산농가 자구책 미흡에 따른 행정 지도 필요	축산과 (추진중)
16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철저	축산과 (추진중)
17	○ 축산분뇨 활용방안 마련	축산과 (추진중)
18	○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	지역경제과 (추진중)
19	○ 할망바당 시설사업 투석사업 효과 조사 모니터링 지속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제주시	8건
1	○ 애월 가문동항 어선수 증가에 따른 시설 보완 및 확충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2	○ 제주시 밭작물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농정과 (추진중)
3	○ 양돈장 불법 배출 업체에 대한 대 도민 홍보 철저	축산과 (완결)
4	○ 글로벌 명품시장육성사업 추진철저	지역경제과 (추진중)
5	○ 무허가 축사 기한내 처리 노력 당부	축산과 (추진중)
6	○ 특성화된 야시장 개설 필요	지역경제과 (추진중)
9	○ 한림읍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모니터링단 운영은 수범사례로, 관련 읍면동에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축산과 (추진중)
23	○ 가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가축이력관리시스템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축산과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
공통1. FTA기금 보조율 상향 등 해결방안 마련 ○ 농가부채 주요요인이 시설투자에 따른 것으로 FTA지침에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추진 주체인 행정시장의 권한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18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 사 업 량 : 13개사업 □ 사 업 비 : 18,850백만원(FTA기금 3,770, 도비 6,003, 융자 5,655, 자담 3,422) □ 지원비율 : 보조 50%(FTA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담 20% ※ 우량품종갱신, 원지정비사업은 보조 70%(기금 20, 도비 50), 융자 30% □ 지원단가(2018년 FTA기금 신청접수시 지원단가) - 비가림하우스 342,000천원/ha 우량품종갱신 23,280천원/ha 비상발전기 10,300천원/대(30kW) - 자동개폐기 166천원/대(ha당 92대) 관수시설 14,320천원/ha 방풍망시설 16,400천원/400m(1ha) - 농산물운반시설 8,400천원/ha 보온커튼 110,000천원/ha 무인방제시설 49,800천원/ha - 환풍기시설 19,500천원/ha 송풍팬시설 21,280천원/ha, 원지정비 62,252천원/ha -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6,500천원/대(20kcal) □ 지원단가의 결정 - 농식품부 지침 :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행정시장 제외) - 도 지침 : 도 FTA기금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7년 도 FTA기금 실무협의회(지원단가 상향 결정) : ‘17. 2. 21 □ 현실단가를 반영한 보조율 상향 건의(시 → 도) : ‘17. 11. 10. ☞ ‘18년부터 2개사업(품종갱신, 원지정비사업) 보조율 상향 반영 : 50% → 70% □ ‘18년 FTA기금사업 지원단가 상향조정 회의 : ’18. 1. 18. □ 향후계획 □ ‘18년 도 FTA기금 실무협의회시 지원단가 상향조정 안건 상정 □ 농가부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FTA기금 보조율 상향 등 지침개정 지속 건의(시 → 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728-2811)
공통 2. 공공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예산확보 필요 □ 공공 일자리 사업 신청 후 많은 인원이 탈락하고 있어 충분한 예산확보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2차추경 예산확보 : 550백만원 □ 2017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연장 추진 : 336명 • 기간 연장 : (당초) ‘17. 7. 1. ~ 10. 31. ⇒ (연장) ’17. 7. 1. ~ 12. 29. - 사업규모 : 44개부서 · 77개사업 · 318명 • 신규 사업 발굴 및 참여자 수시 모집 - 신규 사업 발굴 : 14개사업 - 신규 및 참여자 부족 사업에 대한 참여자 수시 모집 ☞ 18명 추가 배치 □ 2018년도 모집 인원 확대를 통한 사업 참여 신청 수요 충족 • 모집 인원 : ’17년도(700명) ⇒ ’18년도(800명) / 13.8%↑ □ 향후계획 □ 지속적 공공근로 사업 발굴 확대를 통한 참여수요 충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정·감귤담당 (☎)728-3311 농정과 원예특작담당 (☎) 728-3351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 728-3341
공통 3. 농업분야 보조사업 제도개선 추진 □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등 농업인 부담을 과중 시키는 제도개선 검토 및 추진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도개선 필요사항 □ 농업분야 보조사업 계약관련 - 현 행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공사이고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 개 선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공사이고 보조사업자 자부담비율이 30%미만인 경우 공개경쟁입찰 □ FTA기금 보조사업 지원비율 - 현 행 : 보조 50%(FTA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담 20% - 개 선 : 보조 60%(FTA기금 30, 도비 30), 융자 30%, 자담 1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어업용시설 관련 민간보조금 계약대행 제도개선 건의(시→도) : 2016. 4. 25. - 건의사항 : (현행) 보조사업 자부담율이 50%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개선) 30%이상 □ 육묘장 지원사업 지침 개선(자가시공 인정) 건의(시→도) : 2017. 11. 7 □ FTA기금 사업 현실단가 반영, 보조율 상향 건의(시→도) : 2017. 11. 10. □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지침 개선 협의(도 - 행정시) : 2017. 11. 22. □ 향후계획 □ 농업분야 보조사업 계약방법 개선, FTA기금 보조율 상향 조정관련 지침 개정 등 도 관련 부서에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정·감귤담당 (☎)728-3311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728-3361

축산과 축산담당   (☎)728-3401

공통 4. 1차산업 지원에 관심 당부

□ 친서민 시책사업 예산 계속 감소 등 어려운 1차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 관심 당부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최근 3년간 1차산업분야 예산편성 증액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8년 예산(안)	‘17년 본예산	‘16년 본예산	‘17년 대비		‘16년 대비		비고
				증가액	증감율	증가액	증감율
계	1,036	929	871	107	11.5%	165	18.9%
농 정 과	447	437	426	10	2.2%	21	4.9%
해양수산과	345	259	228	86	33.1%	117	51.3%
축 산 과	244	232	217	12	5.1%	27	12.4%

※ ‘18년 예산은 ‘17년 대비 107억원(11.5%), ‘16년 대비 165억(18.9%) 증액 편성함

❍ 특히‘18년 예산편성 시 친서민 시책사업 예산 증액 편성에 집중하였음

▸ 친서민 시책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밭작물 기계화	경작지 암반제거	저온저장시설 지원	육묘장 지 원	관수시설지 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증액현황	3,221	1,303	-	768	600	150	400
‘18년 예산(안)	5,924	2,153	453	1,218	800	300	1,000
‘17년 본예산	2,703	850	453	450	200	150	600

□ 향후계획

❍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 추진

❍ 사업신청 대비 해소율이 34%에서 70%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공통 5. 분뇨처리 시설 부족에 따른 중․단기적인 대책 마련

□ 분뇨처리 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나 단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처리실태

발생량	집중화 처리(6개소)			재활용업체(15개소) 및 자체 처리
	소 계	공공처리(1개소)	공동․에너지화(5개소)	소 계	퇴비	액비
2,144톤 (100%)	850 (40%)	200 (10%)	650 (30%)	1,294 (60%)	340	954

※ 돼지 1두당 발생량 : 5.1kg(분 0.87, 뇨 1.74, 세정수 2.49)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확대

• 재활용업체(70톤) →공동자원화 전환(110톤/일) 증설

• 사업신청 : 공동자원화(200톤/일), 에너지화(100톤/일)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18~’21) 예산 증액 확보(212억원 → 414억원)

• 공공처리시설 230㎥/일(가축분뇨 170+음폐수 60) 증설

□ 양돈장내 슬러리피트 및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추진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경종농가 및 골프장 이용 확대

□ 장기적으로 가축분뇨 집중화(공공·공동) 처리 확대 및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 일정규모(대규모) 사육농가 정화방류 개별시설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공통 6.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시설분야 개선 및 관리 감독 등 적극 행정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등 추진계획 수립(‘16.6.21.) 이행 • 돈사 신축·증축·개축 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운영중인 악취저감시설 24시간 가동여부 확인 점검 철저(주/야) • 냄새저감 미생물제 사용, 축사 울타리 분무, 악취희석 훈증 등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시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 산소용해시스템, 악취포집방식 저감시설, 무창돈사, ICT 등 □ 1차 양돈장 악취실태 정밀조사 완료 : 101개소(제주시 84개소) • 101개 조사 양돈장 중 98개소 악취기준 초과(농가당 10회 측정) □ 도민에게 사랑받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17년도 지정농가(농식품부) : 25개소 □ 광역단위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 • 광령양돈단지(4개소), 해안동 양돈농가(3개소) • 사업비 : 39.5억원(기금 7, 도비 7, 융자 21, 자담 4.5) □ 가축분뇨 신속수거를 통한 축산악취 개선 • 슬러리돈사 피트, 액비저장조 등 장비 활용 고착슬러지 제거 □ 향후계획 □ 돈사 신축·증축·개축 시 악취방지시설 적극 이행 □ 악취관리지역 지정(‘18.1월 중)에 따른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 제출 /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 의무적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 연차별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공통 7. 축산 액비 처리 관리․감독 철저 □ 액비물량과 실물량이 차이 문제 발생 액비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돈장 환경관리실태 전수조사 결과 • 기 간 : 2017. 9. 19 ~ 10. 13 • 대 상 : 양돈장 208개소 • 참여인력 : 제주시 실과 읍·면·동 직원 34개반 102명 • 전수조사 결과 - 사육두수 : 전수조사(418,319마리)와 가축이력시스템(407,113마리)상 11,206마리(2.7%) 차이 - 분뇨발생량 : 분뇨발생량 2,846톤(사육두수 근거 추산)과 처리량 2,591톤(전자인계관리시스템상 자체처리, 시스템미등록자료 미포함)보다 225톤 차이 □ 향후계획 □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상 처리량에 차이가 의심되는 농가는 집중 점검 및 단속 등 관리 철저 □ 전수조사 결과 의심 양돈장 42개소에 대한 자치경찰단과 정밀합동 조사 실시 중 → 차후 전 양돈장 단계적 확대 조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감귤담당 (☎)728-3331
공통8. 비닐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등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비닐하우스 빗물 넘침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및 도로 유입 피해 발생 등 피해방지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비닐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지원 현황 □ 기금사업 - 감귤비가림하우스 물탱크시설 지원(‘13~’17) : 118농가, 118개소, 2,971.5백만원 □ 시 자체사업 -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빗물처리시설(침투시설 및 물저장시설 등)(‘13~‘17) : 157농가, 157개소 - 감귤비가림하우스 물탱크시설 지원(‘16~’17) : 13농가, 13개소, 313백만원 □ 빗물 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정 □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 시 자체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빗물처리 시설 설치 의무화 2013년부터 기 시행중임 □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17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에 의거 농가에서 시공계약 체결 이전 사업부지내 빗물처리계획 작성‧시장에게 제출 → 빗물처리계획 미제출 및 내용이 적절치 않을시 사업지원 배제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빗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 2013년 □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건의(시 → 도) : 2017. 11. 10. → 2018년부터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빗물이용시설(물탱크+침투조) 설치 의무화(도) □ 향후계획 □ 비닐하우스 및 비가림하우스 준공검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여부 확인 확행 → 미 설치시 준공검사 보류 또는 불합격 판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728-3361
공통 9.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 해녀진료비가 해녀 단순진료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해녀감소에 따른 해녀별 질병 진단 메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
처 리 결 과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해녀증을 소지한 해녀어업인(4,984명 - 현직 2,290명, 전직 2,694명) □ 사 업 비 : 2,784백만원(복권기금)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 지원내용 : 병․의원 검사 진료․시술 등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액 ※ 지정 진료기관 : 298개소 (병․의원 171, 한의원 127) □ 추진상황 □ 해녀진료비 지원 현황 • (`05~`16) 1,188,875명·20,899백만원 • (`17) 101,366명․2,583백만원 □ 문제점 : 해녀 과다진료 사례 발생 및 규제 조항 미비, 예산 투입 지속적 증가 등 * 진료비 연평균 약 17%씩 증가, 년 최다 진료자 : 진료건수 314건·3,956천원 □ 향후계획 □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 전산 프로그램 구축(`18.上) 및 해녀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하여 진료비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추진 * 건강검진 결과 이상 있는 경우 조업 자제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선어업담당 (☎)728-3371
공통 10. 어선원 복지 지원 방안 마련 • 어선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어선원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어선원 현황(추정) : 1,052척·6,049명 □ 외국인 선원(추정) : 808명(전체 어선원의 13%) □ 추진상황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도, `16.8.22) • 중점 추진과제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등 안정적인 어선원 삶의 질 향상대책 적극 추진 -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 어선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등 확대 지원 - 적정어가 보전을 위한 어선원 소득보전 방안 마련 -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묘방류 등 연안어장 자원 회복 추진 등 □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중(도) - 사 업 비 : 90,000천원 - 용역기간 : 2017. 8. 21. ∼ 2018.6. 30.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626척·557백만원 - 2012∼2016년까지 추진실적 : 2,549척·1,728백만원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 사업비 증액 편성 : 650백만원 - 2017년 예산액 500백만원 대비 35% 증액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어업인 확대 - 2017년 4톤이상(의무가입) ⇒ 2018년 3톤이상(의무가입) 확대 □ 향후계획 □「어선원 삶의 질 향상」중․장기 추진계획이 수립에 따른 적극 추진 □ 어선원진료비, 자동제세동기 지원,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등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선어업담당 (☎)728-3371

공통 11.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철저

• 4톤미만 영세 어업인 지원예산 감소와 보험가입등 안전조업 지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본 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2017년(A)				2018년(B)				전년대비 증감률(%)	비 고
	총사업비				총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 계	1,774	31	1,231	512	3,101	35	2,085	981	74.8
어선원보험	500	-	500	-	650	-	650	-	30.0	3톤이상 당연가입 확대
자동화시설	835	-	500	335	1,167	-	700	467	39.7	소형어선 우선순위
노후기관대체	335	-	200	135	1,167	-	700	467	248.3	소형어선 우선순위
사고예방시스템	104	31	31	42	117	35	35	47	12.5	5톤미만 소형어선 지원

□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어선자동화시설사업, 사고

예방시스템사업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소형어선 우선순위로 정하여 추진

□ 고효율노후기관대체사업 규제 개선

구 분	당 초	변 경
마력제한	· 기존 사용중인 기관의 마력을 초과 하여 지원 불가	·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국비지원) ⇒ 10%초과 가능 · 노후기관대체지원(지방비지원) ⇒ 제한없음
보 조 금	· 20백만원	· 25백만원(25% 상향지원)

□ 향후계획

□ 어선 현대화(장비 및 기관) 및 사고예방시스템(무인소화설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어업인 확대(3톤 이상)에 따른 보험가입       지도 및 홍보를 통한 가입률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담당 (☎)728-3831

공통 12.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 이원화에 따른 관리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배출수 관리 시설 현황

□ 수산물양식시설 신고대상 시설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102개소	12	17	36	13	23	1

□ 수질오염 저감 시설

계	20%이상 침전조	5%이상침전조+ 경사스크린	5%이상침전조+ 드럼스크린	거름망
102개소	10	4	3	85

□ 양식장 배출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 담당부서 : 도(생활환경과), 시(환경지도과)

• 양식허가 신청 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확인(환경지도과 발급)

□ 수질오염원 방지시설 기준(육상양식장)

•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 환경지도과

□ 제주도 수산물양식어업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제주도 고시 제2004-49호)

구 분	적용 지역	시 설 규 모	평 상 시 (순증가허용농도)		급 이 시 (순증가허용농도)
			BOD,COD (mg/ℓ)	SS (mg/ℓ)	BOD,COD (mg/ℓ)	SS (mg/ℓ)
수 조 식 육상양식시설	전지역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이하	3이하	5이하	10이하
비고 1)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COD, SS를 적용 2) 평상시는 30분간격 2회 채수, 급이시는 급이후 2시간 이내 10분간격 2회 채수

□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추진상황(환경지도과)

연도별	점 검 대 상	점검 실적	배출수 검사 업소수			수질기준 초과 업소수	조치내역
			계	평상시	급이시
2015	102	30	-	-	-	-	-
2016	102	36	10	10	-	-	개선명령 13
2017	102	30	14	12	2	-	개선명령 2

□ 향후계획

□ 양식장 배출수 관리 담당부서(환경지도과)와 협조체제로 지도단속(분기 1회 이상) 강화 추진

□ 수질오염원 발생이 적은 배합사료 지원사업 확대 등 병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 728-3341

공통 13 친서민 영농시책, 영세농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충분한 예산반영과 지침개선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가.  2018년도 예산 현황 : 6개사업· 5,924백만원 ⇒ ‘17년 본예산 대비 3,221백만원(119%) 증가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계	밭작물 기계화	경작지 암반제거	저온저장시설 지원	육묘장 지 원	관수시설지 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2018년예산	5,924	2,153	453	1,218	800	300	1,000
2017년예산	2,703	850	453	450	200	150	600
증액금액	3,221	1,303	0	768	600	150	400
증액비율	119	153	0	170	300	100	66

※ 2017년 사업신청액 기준대비 신청금액의 75% 지원 가능

나.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지침 개선

① 밭작물 기계화 촉진(소형 농기계 구입)사업 농가당 지원한도 확대

- (‘17년) 6백만원(보조 3,600천원) → (’18) 10백만원 (보조 6,000)

② 채소 ․ 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 (‘17년) 36,000원/㎡당 → (’18년) 40,000원/㎡당 ☞ 11% 인상

※ 1,650㎡ 설치시 보조금 지원액 : (‘17) 35,640천원 → (’18) 39,600

③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지원단가 및 시공자격 현실화

- (‘17년) 60,000원/㎡당 → (’18년) 65,150원/㎡당 ☞ 8.5% 인상

※ 165㎡ 설치시 보조금 지원액 : (‘17) 5,940천원 → (’18) 6,450

- 시공자격 : (‘17년) 유자격 시공업체 → (’18년) 유자격 시공업체 + 농가 직접 시공

④ 밭작물 관수시설(스프링쿨러) 지원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 (‘17년) 310원/㎡당 → (’18년) 357원/㎡당 ☞ 15% 인상

※ 10,000㎡ 설치시 보조금 지원액 : (‘17) 1,860천원 → (’18) 2,142

□ 향후계획

□ 2018년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농업인의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사업지침에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728-3361
공통 14. 해녀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해녀학교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황 및 운영실적 • 기 간 : `08(1기) ~ `17(10기) • 주 관 : 귀덕2리 어촌계 (학교장 : 귀덕2리어촌계장) • 내 용 : 호흡법 및 잠수법, 유영훈련, 해녀문화 및 생활전통의 이해 등 • 시설장비 : 학교 168.70m², 샤워‧탈의실 228m², 잠수장비 80세트 • 수 료 생 : 532명(도내 375, 도외 124, 이주여성 6, 외국인 27) • 운영지원 : 414백만원(민경 269, 민자 125, 민간위탁금 20) • 해녀가입 : 11명 □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 개선 전문해녀 양성 강화 추진 • (`16까지) 해녀체험 프로그램 편성 운영으로 어촌계 가입 저조 • (`17부터) 전문해녀육성 프로그램 2개 과정 신설, 운영예산 확대 - 2개 과정(해녀직업양성, 해녀입문), 122백만원(`16년대비 102백만원 증) ※ ‘17년 해녀학교 졸업생 15명 중 14명* 어촌계 가입계획 (협재1, 금능1, 신창2, 금등1, 무릉1, 도두1, 귀덕1) □ 향후계획 □ 해녀학교 이수자 적극 지원으로 신규 해녀 가입율 제고(수협·어촌계 협조) □ 해녀학교 운영지원(확대)으로 해녀 양성, 홍보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28-3421
공통 15. 축산농가 자구책 미흡에 따른 행정 지도 필요 □ 축산폐수 문제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조절, 주변 환경정비, 양돈협회 차원 공동처리장 확충 등 자구책이 미흡하여 행정 지도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7년 가축분뇨 냄새발생 최소화 사업추진 • 사 업 량 : 축산환경개선사업외 4개사업 • 사 업 비 : 1,939백만원(보조 1,338, 자담 601) • 내 용 : 미생물 제제(효모 및 균제) 공급 및 냄새저감제 살포 등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추진 • 기 간 : 연중(연중평가, 지정) • 대 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 내 용 :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 축사 내부 청결, 조경수 식재 등 ※ 지정(‘17년) : 25개소 농가 □ 생산자단체(양돈농협) 차원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추진 • 사업 신청 : 102억원(국비 40.8 도비 30.6, 융자 30.6) • 가축분뇨 처리량 : 200톤/일 • 추진상황 : 마을주민 협의 및 동의 완료, 소규모 환경평가 추진증 □ 향후계획 □ 깨끗한 축산농장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추진 지도 및 홍보 강화 □ 자율적 모돈 도태를 통한 적정 사육두수 관리 □ 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가 행정지원 영구 배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공통 16.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철저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의한 축산폐수 문제 발생에 따른 관리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가축분뇨법 제37조의2) : ‘17.1.1 •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의 반드시 등록토록 함. □ 양돈장 환경관리실태 전수조사 결과 • 기 간 : 2017. 9. 19 ~ 10. 13 • 대 상 : 양돈장 208개소 • 전수조사 결과 - 분뇨발생량 : 분뇨발생량 2,846톤(사육두수 근거 추산)과 처리량 2,591톤(전자인계관리시스템상 자체처리, 시스템미등록자료 미포함)보다 225톤 차이 □ 향후계획 □ 전자인계관리시스템관리요원을 통한 액비 처리실태 모니터링 강화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준수여부 지도점검 철저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상 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차이가 발생시 의심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공통 17. 축산분뇨 활용방안 마련 □ 화학비료 대용 축산분뇨 액비(부숙잘된거) 활용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주체, 생산자단체 등 참여 •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 및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공동자원화업체 액상비료 등록 : 3개소 • 액비살포비 인센티브 지원 □ 골프장 가축분뇨 액비살포 이용 확대 추진 • 공동자원화 연계 골프장내 액비저장조 설치 예산 확보 □ 초지, 사료작물 재배지 및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 활용도 제고 • 냄새없는 양질의 액비 생산, 시비처방서 발급후 초지 및 농경지 주기적 살포 • 완전 부숙 액비 살포로 생활불편 피해 최소화 □ 향후계획 □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추진 □ 가축분뇨 연중 살포체계 마련 및 경종농가 연계한 가축분뇨 적기 처리 □ 비료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액상비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시장육성담당(☎ 728-2821)
공통 18.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 □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 불구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및 보험가입비 지원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보험가입 실태 • 전통시장은 오래된 점포 등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나 화재보험 가입률은 1%에 불과한 실정 •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 - 보험가입필요성 못 느낌(50%), 보험료 부담(40%), 정보부족(6.7%), 보험제도 불신(1.5%) - 민간 보험사 상품은 보험료가 비싸고 낮은 보상금 등 보험 가입 저조 □ 보험가입 추진내용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설명 및 가입 유도 공문 발송 : ‘16.12.16. ※ 2017년 1월 : 민간 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보완한 화재공제상품 출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 : ‘17.01.26. • 전통시장 화재안전강화 방안 담당자 회의 : 2017.02.24. • 전통시장 화재 안전강화 시책 설명회 개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7.03.06. → 민속오일시장 회의실에서 해당 읍․면 및 상인회장 등 30명 참석 □ 전통시장 화재방지 안전대책 • 전통시장 소화기 비치 - 동문공설시장, 칠성로 상점가의 경우 상가마다 모두 비치됨 - 중앙로지하상가는 통로 내 20m 마다 소화기 1대 비치 - 동문재래시장 소화기 47개소(아케이드 기둥 10~ 20m 간격) 비치, 서문공설시장은 소화기 5개소 비치

처 리 결 과
- ㈜동문시장은 상가 면적이 좁아 식당 및 복도에만 비치 - 동문수산시장‧중앙로상점가 등은 소화기 비치 미흡 • 전통시장 중 동․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고 있음 - 스프링클러, 소방펌프 등 관리 대행 □ 향후계획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전기․소방시설 교체공사 지속 추진 □ 전통시장 화재 공제 상품 적극 가입 유도, 공제 가입률 제고 → 공설시장 가입 의무화를 위한 조례개정 검토(도 골목상권추진팀) □ 전통시장 화재 보험가입비 지원방안 협의(도, 중소벤처기업부) □ 화재감지시설 지원 방안 수립 중(중소벤처기업부) □ 소방서와 상인회 자체재원 이용 소화기 비치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728-3361
공통 19. 할망바당 시설사업 투석사업 효과 조사 모니터링 지속 필요 • 할망바당에 시설한 투석사업에 대해 단기적인 효과조사에 그치고 있어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할망바당 조성관리 T/F팀 구성 운영 : `16. 8. 1 ~ • 구 성 : 7명(도 수산정책과, 연구원, 수산자원관리공단, 행정시, 어촌계) • 역 할 : 해조류 이식 + 투석 + 종묘방류, 사업보안·개선 방안 마련 등 □ 할망바당 조성(`16~`17) : 4개소·8ha • (`16) 1개소(고내), (`17) 3개소(함덕, 종달, 오봉) • 패조류투석 사업비 10% 이상 할망바당 조성 의무화(`17년 적용) □ 2018 할망바당 신규 수요조사 : 2개소(협재, 귀덕2리) • 적지조사(도 연구원 협조) 후 최종 후보지 선정(`18년 시행) • 공동생산·공동분배, 고령해녀多 우선 선정 □ 향후계획 □ 적지조사 등을 통한 새로운 할망바당 조성 확대 □ 할망바당 입체적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T/F팀) 협조 강화 • 기조성 할망바당 조성실태 수중 및 현장조사(연구원) • 실태조사를 통한 해조이식 등 개선(연구원) • 할망바당 조성지 종묘 방류(도+시) □ 할망바당 관리카드 작성(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해양시설담당 (☎)728-3381
제주시 1. 애월 가문동항 어선수 증가에 따른 시설 보완 및 확충 필요 • 마을포구 애월 가문동항 어선수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시설 보완 및 확충 필요
처 리 결 과
□ 현 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729-1 □ 어촌정주어항 지정일 : 2004. 9. 23. □ 개발계획 고시 : 2007. 2. 6. • 개발 규모 : 방파제 215m, 선착장 170m, 물양장 238m, 기타시설 □ 어항구역면적 : 47,532㎡ □ 항내수면적 : 14,260㎡ □ 어선세력 : 21척(47톤, 2015. 12월 기준) □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및 물양장 정비공사 • 파제벽 설치 L=83m, 물양장 보강 L=9m □ 추진상황 □ (`07~`15) 방파제 105m 선착장 170m, 물양장 78m □ (`16~`17) 방파제 36m(990백만원), 물양장 보강 15m(200백만원) □ 향후계획 □ 물양장 잔여구간 보강 L=65m : ‘18. 6월 완료예정 □ 방파제 및 물양장 잔여구간 연차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농정과 원예특작담당 (☎) 728-3351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 728-3341
제주시 2. 제주시 밭작물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 밭작물 지원사업 보조 후 5년간 지원 제한에 대해 잘 되는 품목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계약방법 개선, 새로운 종자(품목) 일부 지원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지침 개선 추진 •육묘장 지원사업 지침 개선(자가시공 인정) 건의(시→도) : 2017. 11. 7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지침 개선 협의(도 - 행정시) : 2017. 12. 22. ,2018. 1. 3. •개선 내용 ① 밭작물 기계화 촉진(소형 농기계 구입)사업 농가당 지원한도 확대 - (‘17년) 6백만원(보조 3,600천원) → (’18) 10백만원 (보조 6,000) ② 채소 ․ 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 (‘17년) 36,000원/㎡당 → (’18년) 40,000원/㎡당 ☞ 11% 인상 ※ 1,650㎡ 설치시 보조금 지원액 : (‘17) 35,640천원 → (’18) 39,600 ③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지원단가 및 시공자격 현실화 - (‘17년) 60,000원/㎡당 → (’18년) 65,150원/㎡당 ☞ 8.5% 인상 ※ 165㎡ 설치시 보조금 지원액 : (‘17) 5,940천원 → (’18) 6,450 - 시공자격 : (‘17년) 유자격 시공업체 → (’18년) 유자격 시공업체 + 농가 직접 시공 ④ 밭작물 관수시설(스프링쿨러) 지원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 (‘17년) 310원/㎡당 → (’18년) 357원/㎡당 ☞ 15% 인상 ※ 10,000㎡ 설치시 보조금 지원액 : (‘17) 1,860천원 → (’18) 2,142 ⑤ 밭작물 관수시설(스프링쿨러) 지원사업 제한 기간 단축 - (‘17년) 5년이내 1ha 한도지원 → (’18년) 3년이내 1ha 한도지원 □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종자(품목) 지원 확대 • 2018년 열대·아열대 재배단지 조성 추진 : 2개소·20억원 * 주요 아열대 작목 : 오크라, 삼채, 공심채, 인디언시금치 등 (농촌진흥청 선발 작목) □ 향후계획 □ 농업분야 업체선정 계약방법이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될 수 있도록 도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도 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항임) □ 기후변화 대응 열대·아열대 소득작목 조성사업 지원계획수립 및 공모 : 2018. 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제주시 3. 양돈장 불법 배출 업체에 대한 대 도민 홍보 철저

□ 양돈장 불법 배출 업체 처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 대도민 홍보 철저

처 리 결 과

□ 사업장 개요

구 분	A축산	B농장
소재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대표자	○○○	○○○
위반내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1호)

□ 추진상황

□ 자치경찰단 수사결과 통보 : 2017. 9. 8.

• A축산(○○○), B농장(○○○) ▶ 구속

❍ 허가취소 사전 통지(2개 양돈장) : 2017. 9. 22

❍ 청문실시 : 2017. 10. 27(금)

❍ 허가취소 문서 시행 : 2017. 10. 31.

• 허가취소일 : 2017. 11. 30.

-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출하 및 처분 고려

❍ 한림읍 리장단협의회 회의 참석 설명 : 2017. 11. 14.

□ 향후계획

□ 허가취소 행정처분 대상농가 발생시 절차 이행에 따른 주민 혼동이 없도록 대주민 홍보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시장육성담당(☎ 728-2821)
제주시 4. 글로벌 명품시장육성사업 추진철저 □ 사업수행기관 재선정, 사업책임자 겸임에 따른 업무 소홀, 인허가 절차 미흡 등 사업 수행 차질에 따른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 관리․감독 철저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년(3개년)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2,250 지방비 2,250) • 2017년도 사업비(3년차) : 1,0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 선정시장 : 동문시장(4개시장 연합) □ 사업내용 •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 글로벌 문화 이벤트, 영상제작 등 마케팅 홍보사업 • 디자인․ICT융합사업, 소프트웨어 제작 운영 등 □ 추진상황 □ ‘15.03.31.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대상시장 선정 □ ‘15.08.03. :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수행기관 선정(제주관광공사) □ ‘15.09.10. : 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 4개상인회 협약체결 □ ‘15.10월~11월 : 특성화위원회 구성(15명) 및 사업계획 보고회 개최(2회) □ ‘16.01.29. : 사업계획 승인(중소벤처기업부) □ ‘16. 2월~4월 : 1차년도 세부사업별 사업자 공모 등 사업 착수 □ ‘16.04.29. : 제주관광공사의 사업추진 부진사유로 사업수행기관 포기 □ ‘16.04.29. :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절차 이행) □ ‘16. 5월 : 사업수행기관 선정 협의(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도, 상인회장) □ ‘16.07.01. : 사업수행기관 재선정 ㈜이마트 결정 □ ‘16. 8월~11월 : 1차년도 사업 수행 및 마무리

처 리 결 과

□ ‘16. 12월 :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17.01.09. : 2차년도 사업계획서 승인(중소벤처기업부)

□ ‘17. 1월 ~ 2017. 8월 : 2차년도 사업수행 및 마무리

□ ‘17. 9월 : 3차년도 사업계획서 수립 및 승인(중소벤처기업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제주동문시장이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고 ㈜이마트가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동문시장이 4개시장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장소 설치 등 소통부재 및 협업이 잘 안되어 사업진도 부진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3차년도 사업추진 시 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 4개상인회 서로 간 협업을 통한 사업수행

□ 향후계획

□ 2017년 3차년도 사업시행 : 2017. 7월 ~ 2018. 6월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시장명	계 (국비/도비)	2015 (2015.7∼2016.10)	2016 (2016.11∼2017.6)	2017 (2017.7 ∼2018.6)	비고
계	4,500 (2,250/2,250)	1,420(710/710)	2,080(1,040/1,040)	1,000(500/500)
동문시장 (4개연합) <동문재래, 동문수산, 동문공설, ㈜동문>		·관람동선 등 시장 안내서비스 개발 ·글로벌상인서비스교육 ·글로벌상품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조사 ·스토리텔링, 로고, 캐릭터 홍보	·한류문화체험공간 조성 등 글로벌 인프라 조성 ·홈페이지, 블로그 개발 운영 ·글로벌한류스타 이벤트운영	·동문시장 이벤트 개최 및 온라인 홍보 ·커뮤니티아트, 복합서비스공간 개발 ·상인역량강화 ·고객쉼터설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28-3401

제주시 5. 무허가 축사 기한내 처리 노력 당부

□ 무허가 축사에 대한 처리기한 조속한 처리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무허가 축사 세부 실시요령 시달 : 2015.11.11.

□ 축산업 허가․등록대상농가 조사 : ‘16.6.10 ~ 9.26.

구 분	합 계		소		돼 지		닭·오리		기 타
	대상	무허가	대상	무허가	대상	무허가	대상	무허가	대상	무허가
농가수	756	302	415	169	249	103	89	29	3	1

※ 무허가 축사 농가  비율 전체 39.9%(소 40.7%, 돼지 41.3%, 닭․오리 32.6%, 기타 33.3%)

※ 무허가 요인 : 축사 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설치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18.1.5일 기준) : 75개소(소 39, 돼지 19, 닭 16, 사슴 1)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 구성․운영(‘16.6.7, 1반7팀15명)

□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개선방향 시달 : 2016.10월

•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 구분 : 1단계(‘18.3.24), 2단계(’19.3.24), 3단계(‘24.3.24)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 3회 개최(‘16.11.10. ’16.12.6. ‘17.9.11.) : 650명 참석

□ 중앙 T/F 회의 및 농식품부 차관주재 시․도 부지사 영상회의 개최

□ 무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 현장방문 : 2017.5.24.(부시장, 2개소)

□ 4개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적법화 협조문 발송(읍․면․동, 생산자 단체) : 2017.11.8.

□ 위반 유형별 일제 보완 실태조사(263개소․10개반) : 2017.10.25. ~ 11.14.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촉구문 발송(3회) : ‘17.9.10. ’17.11.14. ‘18.1.5.

□ 가축사육제한 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홍보문 발송 : ‘17.12.15.

□ 향후계획

□ 축산+건축+환경부서 간 공조체계 강화로 적법화 추진에 적극 대응

□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대상으로 ‘18.3.24일까지 이행토록 지도․홍보 강화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 면담시 관련법(건축․환경부서) 이행절차 안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시장육성담당(☎ 728-2821)
제주시 6. 특성화된 야시장 개설 필요 □ 특성화된 야시장 개설사업은 재래시장이 아닌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하여 개설 필요
처 리 결 과
□ 야시장 조성개요 □ 야시장 공모선정(행정자치부) : 2016. 9월 동문재래시장 선정 ※ (현 사업부지 신청 사유) 향후 동문시장과 탐라문화 광장을 접목한 관광벨트 조성을 통하여 제주항으로 입도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사업부지 : 동문재래시장 내(고객지원센터 앞) □ 운영시간 : 매일 18:00 ~ 24:00 □ 주요내용 : 판매대 설치로 다양한 먹거리 판매, 문화공연 등 □ 사 업 비 : 1,000백만원(특교 400, 지방비 600) •시설구축을 위한 용역, 야시장 조성 시설공사 : 850백만원(시설비) •홍보 및 마케팅(홍보물, 개장행사 등) : 150백만원(행사운영비) □ 조성규모 : 매대제작 32개 제작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 `17. 10. 11. ~ 11. 19. □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시행 : 2017. 12. 20. □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 공고 : `17. 11. 2. ~ 11. 23. - 124명 신청자 중 1차 서류전형 통과 62명(12.6) - 2차 음식품평회(12.22) 통과 32명 최종 매대 운영자 결정(12.28) □ 야시장 조성 기반시설(아케이드 보수 및 도장, 판매대, 전기, 조명 등) 준공 : 2018. 2월 □ 향후계획 □ 야시장 개장 : 2월 중 *개장식 행사 : 2018. 3. 7 - 야시장 개장 전 언론, 방송사 및 SNS 등 인터넷매체 등 집중홍보 □ 야시장 개장 후 매대별 매출액 상황 파악 □ 야시장 영업실태 확인 및 시설물 점검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제주시 9. 한림읍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모니터링단 운영은 수범사례로, 관련 읍면동에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운영 □ 개 요 • 운영기간 : 2017. 10. 10 ~ 12. 31 • 운영인원(11.1일 현재) : 46명(한림16, 애월8, 구좌11, 조천8, 한경3) • 운영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역할 :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악취발생여부 모니터링 → 의심사항 행정기관(행정시, 읍·면, 자치경찰) 보고 □ 추진상황 • 축산환경감시원 채용(46명) : 2017.10.10.~12.31 • 전체 감시원 교육(46명) : 2017. 10. 10 • 감시원증 배부(46명) : 2017. 10. 30 • 감시원 활동실적(12.31일 현재) : 5건 보고 - 5건 : 분뇨 유출 2, 퇴비처리 부적정2, 분뇨 무단 투기1 (행정처분 : 경고 1건, 과태료 4건) □ 향후계획 □ 한림읍「축산사업장 냄새저감모니터링단」수범사례는 읍·면 마을 축산환경감시원으로 적용 운영 → 기 조직된 한림읍 모니터링단은 축산환경감시원과 연계하여 운영 □ 해안동(축산마을)은 2018년도 축산환경감시원 채용 후 운영(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제주시 23. 가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가축이력관리시스템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이력관리시스템 추진체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4.12.28)

- ‘14.12.28일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으로 농가 월별 사육현황 신고 의무〔농가→이력시스템(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이력관리시스템 협조체계 구축

• 축산물이력제사이트 가입후 관련자료 활용

• 월별 가축사육 두수 변동 추이 및 가축분뇨 발생량 분석

□ 환경오염신고자 및 포상금제도 운영(환경지도과-2691, ‘17.1.23)

•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포상금액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15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10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50,000원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최고 20만원
벌금액의 100분의 10	최고 2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20,000원

□ 향후계획

□ 가축이력관리시스템을 관련부서(축산과)와 공유하여 가축 및 분뇨배출관리 상호 협력

□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적극 지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도시건설국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농업기반

□ 정 ․ 현원                                         (정원/현원)

부 서 별		총 인 원	일반직	청원 경찰	공무직	비고 (계약)
	건 설 과	41 / 39	30 / 29	-	11 / 10
	농업기반	5 / 5	4 / 4	-	1 / 1

□ 주요기능

건설과(농업기반담당)

□ 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배 수 개 선 사 업

❍ 매년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시설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 원)

지구 별	전체계획		2017년까지		2018년 계획		향후 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개 지구	배수로13.51 저류지2지	23,323	배수로5.0 저류지2지	9,796	배수로7.4	12,000	배수로1.11	1,527
조천	배수로1.8 저류지2지	4,529	배수로1.5 저류지2지	3,831	배수로0.3	698	-	-
귀덕 1	배수로 6.5	10,525	배수로3.5	5,815	배수로2.8	4,500	배수로0.2	210
하귀 2	배수로 5.21	8,269	세부설계	150	배수로4.3	6,802	배수로0.91	1,317

※ 재원 : 국비 100%

□ 추진상황

❍ 조천지구 : 배수로 0.6km, 1,500백만원

∙ 2017.  1. ~ 12. : 2차분 사업시행

❍ 귀덕1지구 : 배수로 3.5km, 5,500백만원

∙ 2017.  3. : 1차분 사업발주 및 착공

❍ 하귀2지구 : 세부설계 1식, 150백만원

∙ 2017. 12. : 세부설계용역 완료

□ 추진계획

❍ 조천지구 : 배수로 0.3km, 698백만원

∙ 2018.  2. ~ 12. : 3차분 사업발주 및 시행

❍ 귀덕1지구 : 배수로 2.8km, 4,500백만원

∙ 2018.  1. ~ 12. : 2차분 사업발주 및 시행

∙ 2018. 10. : 1차분 사업 준공

❍ 하귀2지구 : 배수로 4.3km, 6,802백만원

∙ 2018.  2. ~ 12. : 1차분 사업발주 및 시행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밭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용관정, 송·배수관, 저수조 등)의 정비 및 기반구축

❍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비 : 7,123백만원(지특 5,698, 도비 1,425)

∙ 이용시설(완료지구) …… 6개 지구 ․ 6,823백만원

- 지구명 : 판포1, 월림4, 광령3, 신촌6, 한동5, 오등

- 사업량 : 저수조 4개소, 양수장 1개소, 송․배수관로 25km

∙ 세부설계(착수지구) …… 300백만원

- 향후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 재원 : 국비 80%, 도비 20%

□ 추진상황

❍ 2017. 12. : 이용시설 6개지구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완료

□ 추진계획

❍ 2018.  2. : 이용시설 6개지구 사업발주 및 착공

❍ 2018.  5. ~ 12. : 착수지구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발주

❍ 2018. 12. : 이용시설 6개지구 사업 준공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도시건설국	-	-	-	-
제350회 임시회	제주시 도시건설국	-	-	-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도시건설국	-	-	-	-

□ 완료된 사항 (총 0건) : 해당없음

□ 추진중 사항 (총 0건) : 해당없음

□ 추진불가 사항 (총 0건) : 해당없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	-	-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	-	-

□ 목   록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