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시정 일반현황
□		2018년 주요업무 보고
		◆ 비전 및 목표
		◆ 기구 및 기본현황
□		2018년 주요업무 계획
	【경제산업녹지국 소관】
	❍		민․관 협력을 통한 서민경제 활력 추진
	❍		행복 일자리 창출 및 강소기업 육성
	❍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특화시장 육성 추진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농업인의 복지향상으로 살기좋은 농촌구현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로 소득향상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		밭작물 특화작목 육성 및 기반조성
	❍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 지원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수출지원
	❍		엄격한 농지관리를 통한 기능 정상화 실현
	❍		수산자원 증식 및 어촌경제 활성화
	❍		해녀조업 환경개선 및 해녀문화 보존

	❍		해녀 안정적인 생계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강화
	❍		어선장비․시설 현대화를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		환경 친화형 양식산업 육성
	❍		어촌 관광․어항개발로 어촌발전 추진
	❍		도서 주민․방문객을 위한 도서개발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구축
	❍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및 연안관리
	❍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청정서귀포 유지
	❍		청정과 시민이 공존하는 축산업 육성
	❍		동물복지 실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구현
	❍		친환경 축산자원 생산·이용 확대
	❍		청정 한우산업 육성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정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성 별 : 남 94,927(50.9%), 여 91,444(49.1%)

※ 도전체 678,772명의 27.5%, ‘16년말 대비 8,506명 증가

❍ 출 산 율 : 1.422명(전국 1.172명, 도 전체 1.432명)  * ‘16년 기준

❍ 귀농‧귀촌 : 11,190가구·15,544명  * ‘16년 기준

❍ 다 문 화 : 1,068명(도내 전체의 27%) * ‘16년 11월기준

인 구

79,749세대 ․ 186,371명(외국인 7,988명 포함) - ‘17. 12월말

※ ‘16년 12월말 177,865명

면 적

871.47㎢ (도전체 1,849.15㎢의 47.1%)

❍ 경 지 : 260.22㎢(29.9%)       ❍ 임 야 : 426.72㎢(49.0%)

❍ 대 지 : 30.04㎢(3.4%)         ❍ 기 타 : 154.49㎢(17.7%)

지 표

❍ 행정구역 : 3읍· 2면·12동 (76리·65통·1,253반)

❍ 예    산 : 8,347억원 (일반 7,934 특별 413)

❍ 지역내 총생산 : 4조 6,984억원 * 도 전체 15조 3,660억원의 30.6%

❍ 1인당 GRDP : 29,887천원

❍ 산업구조 : 농림어업 19.3%, 광업·제조업 2.9%, 전기·가스·수도 3.9%,

건설업 15.9%, 서비스업 58.0%

❍ 고 용 률 : 70.7%   * 시 단위 고용률 5년 연속 최고

❍ 기 구 : 5국, 29실·과·팀,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 1,876명 ※ 일반직 1,129명, 공무직 688명, 청원경찰 59명

기구‧정원

2018년 주요업무 보고

시정목표 및 실천전략

비 전
시 정 목 표

실천전략		실천과제
일자리 중심 민생안정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		① 일자리 중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력 추진 ② 문화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 ③ 에너지 복지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전국 최고 소득의 농업도시 육성		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당도 감귤생산 ② 소농·고령농 취약농가 소득기반 마련 ③ 농가소득 극대화를 위한 6차산업 육성
해양수산 재도약 프로젝트 실현		① 현장행정을 통한 친서민 해양수산 사업 발굴 ② 영세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수산 정책 추진 ③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으로 고품질 수산업 육성 ④ 어촌개발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⑤ 청정과 공존의 가치, 조화로운 연안관리 강화
축산선진화로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① 악성가축전염병 청정 서귀포시 지속 유지 ② 청정축산 기반 유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③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복지 실현
현장중심의 영농기반 시설구축		① 현장중심의 소통으로 효율적 영농기반 조성 ② 체계적 기반사업 추진으로 전국최고 영농 경쟁력 제고 ③ 자연재해 사전 예방으로 농업생산 향상 도모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경제산업녹지국													환경도시건설국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건 설 과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시장육성 에너지관리			농 정 감 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농지관리				수산진흥 어선어업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 산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축산환경 축산산업 축산악취해소T/F					농업기반

□ 정․현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1 81	1 1	4 4	20 21	23 21	23 21	10 13
경제산업녹지국	지역경제과	19 19	1 1	1 1	4 4	5 6	4 4	4 3
	감귤농정과	25 25		1 1	6 6	7 6	9 8	2 4
	해양수산과	18 18		1 1	5 5	4 5	5 3	3 4
	축 산 과	19 19		1 1	5 6	7 4	5 6	1 2

※ 해양수산과 : 청원경찰 7명(성산포항 4, 화순항 3)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5명

2.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지역경제과	◦ 공공부문 일자리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및 창업⋅취업교육 ◦ 중소기업 육성, 공장설립 등록, 수출입 업무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 에너지 관련 사업 허가 및 신고 관리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감귤농정과	◦ 농정시책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지원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채소·화훼 생산기반조성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 농산물유통개선⋅시설확충지원 ◦ 농지기반 조성 및 관리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보호사업 ◦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 고부가 친환경 양식산업 발전 및 육성 ◦ 어촌정주어항 및 어촌종합개발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연안정비 ◦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 ◦ 마을어업, 육상양식어업, 어선어업 면허⋅허가⋅신고 처분
축 산 과	◦ 제주한우 산업 육성 ◦ 초지 조성·전용 인허가 및 사후관리,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 ◦ 축산물 위생·유통 및 축산물 가공·판매 인허가 ◦ 축산 산업 육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 동물보호·복지 대책 추진 ◦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말 특구 6차 산업화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 부서별 기본현황

지역경제과

❏ 농공단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대 정 농공단지	대정읍 일과리 51-12번지일원	115,273㎡	1990. 8. 7~ 1991. 2. 22	4,335백만원	21개소

❏ 공장 등록(서귀포시)                                  (단위 : 개소)

구분	계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고무	목재, 펄프	기계, 운송장비	금속가공,의료,전기	기타
2018년	193	93	40	16	13	13	13	5
2017년	191	92	41	17	13	13	12	3
2016년	191	92	42	15	13	11	15	3

❏ 시  장 : 매일시장 2, 오일시장 6

(단위 : 개소)

구 분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개 장 일
계	99,392	43,532	1,369
서귀포매일올레시장	11,468	15,939	319	매 일
모슬포중앙시장	3,524	1,000	54	매 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43,106	10,916	581	4일, 9일
중문오일시장	6,885	3,887	66	3일, 8일
대정오일시장	17,714	7,548	197	1일, 6일
고성오일시장	7,113	2,794	67	4일, 9일
성산오일시장	1,665	513	25	1일, 6일
표선오일시장	7,917	935	60	2일, 7일

❏ 가스․석유 업체                                      (단위 : 개소)

계	액화가스업소					고압가스업소				석유업소			비고
	소계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소	저장소	소계	판매소	저장소	제조	소계	주유소	판매소
297	153	15	55	41	42	73	9	10	54	71	63	8

□ 사회적기업                                     (단위 : 개소)

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비고
9	7	2	-

감귤농정과

❑ 농가가구 및 인구               (단위 : 가구, 명 / 2016.12월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경 지 면 적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계	논	밭
서귀포시	76,711	13,932	18.2	177,865	34,990	19.7	30,976	12	30,964
도 전체	271,902	33,109	12.2	661,190	88,385	13.3	62,140	17	62,123

❑ 주요 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 호, ha, 억원, % / 2016.12월 기준)

구분		도			서귀포시
		농가수	면적	조수입	농가수	면적	조수입	도대비
감귤	계	31,525	20,491	9,114	20,957	13,719	6,907	67
	노지	22,415	16,610	4,911	14,175	10,726	3,305	65
	하우스	697	284	761	656	267	743	94
	비가림	2,374	1,336	1,063	1,522	995	867	74
	만감류	6,039	2,261	2,379	4,604	1,731	1,993	77
월동무		2,183	4,062	1,854	1,408	2,731	1,255	67
마늘		3,474	2,182	990	1,553	1,531	682	70
콩		5,036	6,237	180	1,009	1,385	41	22
감자		1,824	1,636	378	1,336	992	294	61

❑ 주산지별 재배 현황                          (단위 : ha, %)

구분	읍면 (주산지)	재배면적(ha)			점유비율(%)		비고
		읍면	서귀포시	도전체	서귀포시 대 비	도전체 대비
감 귤	남원읍	5,018	13,719(67%)	20,491	37	24
월동무	성산읍	1,928	2,731(67%)	4,062	71	47
마 늘	대정읍	1,347	1,531(70%)	2,182	88	62
콩	안덕면	738	1,385(22%)	6,237	53	12
감 자	대정읍	650	992(61%)	1,636	66	40

❑ 품목별 재배현황                                  (단위 : 호, ha)

구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서귀포시		20,957	13,719	504	274	3,483	4,014	4,297	5,323	624	1,006	122	65
	비율	66%	67%	54%	53%	29%	29%	23%	38%	21%	45%	56%	31%
도 전체		31,525	20,491	939	516	12,064	13,679	18,376	14,175	3,039	2,251	216	211

❑ 조수입현황                    (단위 : 억원, % / 2016.12월 기준)

구분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비 고
서귀포시		10,439	6,907	364	440	2,527	140	61
	비율	59	76	76	52	37	47	50
도 전체		17,621	9,114	476	840	6,768	300	123

❑ 2016년산 감귤 생산 현황

□ 도전체                                 (단위: ha, 호, 톤, 백만원)

구분	계	노 지 온 주				하우스감귤(조기출하)	비가림 (월동) 감 귤	만 감 류
		계	극조생	조 생	보 통			계	시 설	노지
면 적	20,491	16,610	1,507	14,654	449	284	1,336	2,261	2,159	102
농가수	31,525	22,415	2,264	19,555	596	697	2,374	6,039	5,670	369
생산량	599,642	466,817	40,663	412,096	14,058	21,660	37,250	73,915	71,526	2,389
조수입	911,392	491,144	-	-	-	76,087	106,270	237,892	-	-

※ 하우스면적 : 3,779㏊ (18.4%)

□ 서귀포시                                      (단위: ha, 호, 톤, 백만원)

구 분	계	노 지 온 주				하우스감귤 (조기출하)	비가림 (월동)감 귤	만 감 류
		계	극조생	조 생	보 통			계	시 설	노지
면 적	13,719	10,726	644	9,774	308	267	995	1,731	1,656	75.0
농가수	20,957	14,175	848	12,943	384	656	1522	4,604	4,314	290
생산량	388,170	278,889	15,735	253,669	9,485	20,924	27,975	60,382	58,284	2,098
조수입	690,753	330,490	-	-	-	74,280	86,722	199,260	-	-

※ 하우스면적 : 2,918㏊ (21.3%)

해양수산과

❑ 수산가구 및 어선

구 분			제주도	서귀포시	점유율(%)
어업가구(호)			4,082	1,715	42
어업인구(명)			9,457	3,547	37.5
	해녀수(명)		4,005	1,715	42.8
어선척수(척) (‘17.12월 기준)			1,960	908	46.4
수산물생산		수량(톤)	154,971	60,360	38.9
		금액(억원)	9,373	4,514	48.1

❑ 항만 및 어항수  --------------------- 43개항(항만 3, 어항 40)

항만(3개항만)		어항(40개항)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
1(서귀포항)	2(성산, 화순)	3	9	10	18

❑ 어업면허 ------------------------------------------- 70건․7,121ha

구 분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정치망어업	어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건 수	50	4	9	5	2
면적(ha)	6,576	500	27	14	4

❑ 도서현황 ------------------------12개 도서(유인 2, 무인 10)

유인도서				무인도서
개소	면적(㎢)	가구수	인구수	개소	면적(㎢)
2	1.172	190	374	10	0.59

□ 유인도서 : 가파도(0.874㎢, 126가구, 239명), 마라도(0.298㎢, 64가구, 135명)

□ 무인도서 : 섶섬,문섬1․2도, 새섬,범섬1․2도, 서건도, 지귀도, 형제1․2도

❑ 육상양식어업 ----------------------- 291건(양식 246, 종묘생산 45)

양 식						어패류 종자생산
어 류			패 류(전복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34	1,019,245㎡	20,502톤	11	14,348㎡	25톤	43	59,119㎡	37,320천미

축 산 과

❑ 축산농가 및 인구 (2016.12월 기준)

□ 농가 : 1,610호(도 전체 5,030호의 32%)

□ 인구 : 6,004명(도 전체 18,761명의 32%)

❑ 가축사육현황                               (단위: : 마리, 군)

구 분	소			돼 지	말 (2015년 기준)	닭	꿀 벌
	계	한․육우	젖 소
농가수	375	372	3	88	211	50	267
사육두수	13,558	13,257	301	144,618	3,695	200,661	43,335

□ 농가당 사육규모 : 한우 36, 돼지 1,643, 말 17, 닭 4,013, 꿀벌 162

❑ 목장 및 초지

목 장				초지(ha)
계	관영	전기업목장	마을공동목장
23	1	4	18	7,186

❑ 주요 축산사업장

축산물 가공 ‧ 판매업 등(262개소)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섬유질 가공공장 (40톤/일)	가축분뇨공공처시설 (200톤/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470톤/일)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8	28	50	174	2	1	1	1	4

❑ 축산물 생산비 및 축산물 소비량(2016년)

축산물 생산비(원)				1인당 축산물 소비량(kg)
소 (100㎏/두)	돼지 (100㎏/두)	육계 (kg)	계란 (10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943천원	270천원	1,278	1,051	11.5	23.3	13.9	12.5

❑ 2016 축산조수입                                (단위: 억원)

계	한⋅육우	양돈	양계	말	양봉	기타
2,926	317	1,041	56	199	136	1,177

※ 도 전체 9,449억원의 31%, 농가당 181백만원

2018년 주요업무계획

경제산업녹지국 소관

민 ․ 관 협력을 통한 서민경제 활력 추진

❍ 민관 네트워크 및 일자리 모델 확산으로 서민경제 활력 제고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립기반 조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79백만원(국비 409, 자체재원 270)

□ 사업내용

∙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1차산업 전문경영인 양성

∙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물가안정관리, 사회적 경제 지원

□ 추진계획

□  미래를 여는 농․수․축․임업인 대학 확대 운영 : 130백만원

∙ 농업(감귤, 밭작물), 수산업, 축산업, 임업 등 5개 분야, 250명

❍ 시민중심의 경제역량 강화 및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59백만원

∙ 상공인 역량강화, 경제와 관광 CEO 포럼 정례화, 경제협력 국제 교류 추진, 행복일자리 만들기 워킹그룹 운영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 481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 장비구입 ․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설 명절 및 최저임금 인상 관련 물가안정 대책 조기 수립 추진

∙ 원산지 표시 단속 등 불공정거래 중점 지도,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파악, 물가안정 사회분위기 조성, 개인서비스 요금 특별관리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9백만원),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등

	< 기대효과 >
◈ 서민 물가 안정화,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 경제 활력 도모 및 가계 경제 기여

행복 일자리 창출 및 강소기업 육성

❍ 맞춤형 창․취업 지원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청장년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으로 튼튼한 기업 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비 : 2,871백만원(국비 2,423, 도비 448)

□ 사업내용

∙ 맞춤형 공공 일자리 지속 추진 및 다양한 창․취업 지원 기회 확대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반영을 통한 기업 내실화

□ 추진계획

❍ 행복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 759백만원

∙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30인 미만 고용사업장) 적극 홍보

∙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17-’19년) 추진 : 750백만원

-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추진, 마을행복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 취업상담창구 및 행복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9백만원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555명 / 1,899백만원

❍ 창·취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 육성 : 140백만원

∙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어린이창업캠프 개최 : 60백만원

∙ 창업아카데미 및 1인 창조기업 대상 창업스튜디오 운영 : 68백만원

∙ 특성화고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및 청년희망 토크콘서트 개최 : 12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기업생태계 조성 : 73백만원

∙ 중소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 적극 청취

∙ ‘18년「서귀포 창업보육센터」공모사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 기대효과 >
◈ 연령별 맞춤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 ◈ 지속적인 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특화시장 육성 추진

❍ 지역의 관광 자원 및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려 국내외 관광객 등 고객이 즐겨 찾는 전국 으뜸가는 특성화 시장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187백만원(국비 7,486, 도비 5,051, 자체 650)

□ 사업내용

∙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3차) : 700백만원(국 350, 도 350)

∙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2차) : 900백만원(국 450, 도 45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1,595백만원(국 1,081, 도 514)

∙ 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 조성사업 : 1,006백만원(국 604, 도 402)

∙ 향토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5,394백만원(국 3,236, 도 2,158)

∙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사업 : 2,942백만원(국 1,765, 도 1,177)

∙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 650백만원(자체 650)

□ 추진계획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추진

∙ 2차년도 사업 완료(‘18. 6월) 및 3차년도 사업 추진(‘18. 7월 ~‘19. 6월)

∙ 특화상품개발, 만남의 광장․야간테마거리 조성, 키즈카페 시범운영 등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 1차년도 사업 완료(‘18. 2월) 및 2차년도 사업 추진(‘18. 3월 ~‘19. 2월)

∙ 시장 디자인 개선, 상인역량 강화, 미디어보드 설치, 문화예술 이벤트 개최 등

□ 중문오일시장 이설‧재건축 사업 기반공사 추진 :‘18. 3월 ~ ‘20. 12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18. 1월 ~ 12월

∙ 전기설비 교체, CCTV설치, 장옥 비가림 보수 공사 등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18. 1월 ~ 6월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조성사업 추진 :‘18. 1월 ~ 6월

	< 기대효과 >
◈ 전통시장별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취약계층 및 도서지역의 에너지 안정적 수급 지원 및 에너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 확대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1,842백만원(국비 1,100, 도비 742)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보급사업,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마라도 발전시설 운영 지원등

□ 추진방향

□ 에너지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 도모

□ 도서지역 및 서민들에게 생활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으로 삶의 질 향상 추진

□ 추진계획

❍ 2018년 태양광발전 보급 및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추진 : 591백만원

∙ 저소득층(300가구)·복지시설(자광원외3개소) LED 조명등 교체 : 414백만원

∙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추진(공공기관 3개소 35㎾, 마을회관 44㎾) : 177백만원

❍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복지 강화 : 525백만원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 및 연탄·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 399백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노인세대 타이머콕 설치 지원(862가구) : 126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 : 12개 발전소·726백만원(기본 357, 특별 369)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련 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 홍보 등 강화

	< 기대효과 >
◈ 에너지 시설환경 개선과 안정적 수급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정 도모

농업인의 복지향상으로 살기좋은 농촌구현

❍ 농어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 업 비 : 1,446백만원(국비 128, 도비 1,082, 자부담 236)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경영 지원 및 생산여건 개선 등

□ 추진계획

□ 농업인안전공제 지원 : 354백만원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75% 지원

□ 농어가도우미 지원 : 378백만원

∙ 사업대상 :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중 80%인 56,000원 지원(최대 90일)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 40백만원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중 도외고등학교 재학자녀가 있는 농어업인

∙ 지원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

□ 여성농어업인센터 지원 : 354백만원

∙ 사업대상 : 3개소(대정, 성산, 하원), 118백만원/개소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320백만원

∙ 사업대상 : 후계농업인·귀농인·법인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농가 10백만원, 법인 20~50백만원)

	< 기대효과 >
◈ 영농활동 지원 및 농업 생산성 제고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복지향상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기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로 소득향상

❍ 지속가능한 친환경 실천기반 구축 및 친환경 농가 지원 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득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 분야·8개 사업

□ 사 업 비 : 10,219백만원(국비 4,278, 도비 4,639, 자부담 1,302)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기반 구축 : 3개 사업·3,482백만원

∙ 환경친화적 자원순환농업 실천 지원 : 3개 사업·6,200백만원

∙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 2개 사업·537백만원

□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기반 구축

∙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 1개소·142백만원

∙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 1개소·340백만원

∙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 1개소·3,000백만원

□ 환경친화적 자원순환농업 실천 지원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53,800톤·5,000백만원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1,105ha·1,000백만원

∙ 친환경 발효액비 지원사업 : 50톤·200백만원

□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428ha·437백만원

∙ 강정천 상류지역 제초제 미사용농가 지원사업 : 100ha·100백만원

	< 기대효과 >
◈ 친환경, GAP 등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확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 FTA체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구축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

❍ 급변하는 소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 분야·21개 사업

□ 사 업 비 : 55,077백만원(국비10,270, 도비18,255, 융자15,404, 자부담11,148)

□ 사업내용 : 감귤 및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 추진계획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13개 사업·541ha·51,353백만원

․ 감귤하우스 비가림하우스지원      : 81ha·34,196백만원

․ 감귤 우량품종갱신지원            : 16ha·372백만원

․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시설지원     : 50ha·5,550백만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 150대·1,545백만원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67ha·978백만원

․ 감귤원 관수시설 지원             : 32ha·458백만원

․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           : 33ha·541백만원

․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 87ha·731백만원

․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 40ha·1,264백만원

․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       : 53ha·1,033백만원

․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       : 32ha·684백만원

․ 감귤원 원지정비 지원             : 50ha·2,700백만원

․ 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지원  : 200대·1,300백만원

□ 감귤 고품질화 및 기타과수 육성 지원

⇒ 8개 사업·3,724백만원

․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          : 93ha·1,667백만원

․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 14,200본·250백만원

․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 1,333상자·133백만원

․ 농기계임대은행 파쇄기지원        : 14대·100백만원

․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 150대·132백만원

․ 과수전동가위 지원                : 56대·168백만원

․ 과수(노지감귤) 동력운반기 지원    : 200대·740백만원

․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 5개 세부사업·534백만원

- 보온커튼, 온풍기, 자동개폐기, 송풍팬, 부직포 지원

	< 기대효과 >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감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 기타과수에 대한 지원 확대로 과수 작목 다양화 농가 경쟁력 제고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 밭작물 영세농가 지원 확대를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으로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소득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 업 비 : 7,106백만원(국비 304, 도비 3,960, 자부담 2,842)

□ 사업내용 :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

□ 추진계획

□ 소규모 채소ㆍ화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 111,482㎡·4,013백만원

□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 4,120㎡·218백만원

□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 151ha·470백만원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500대·1,145백만원

□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30개소·500백만원

□ 경작지암반제거 지원사업 : 21,715㎥·760백만원

	< 기대효과 >
◈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강화로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 계층의 소득향상 및 안정영농 도모

밭작물 특화작목 육성 및 기반조성

❍ 지역별 특화작목 기반조성으로 밭작물 소득 안정화 도모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 분야 ･ 19개 사업

□ 사 업 비 : 8,769백만원(국비 2,315, 도비 3,606, 자부담 2,848)

□ 사업내용 : 밭작물 생산안정 기반조성,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및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사업

□ 추진계획

□ 밭작물 생산 안정 기반조성 : 7개 사업 ･ 3,449백만원

∙ 무세척시설교체지원사업 : 2개소 ･ 240백만원

∙ 태양열토양소독용비닐지원사업 : 500ha ･ 250백만원

∙ 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 : 22,000톤 ･ 1,344백만원

∙ FTA대응월동무신품종시범재배지원사업 : 6.6ha ･ 100백만원

∙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 61대 ･667백만원

∙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 :150대 ･ 15백만원

∙ 마늘토양소독제지원사업 : 207ha ･ 833백만원

□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 9개 사업 ･ 1,651백만원

∙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경쟁력강화지원사업 : 1,452통 ･ 102백만원

∙ 시설딸기 하이베드시설지원사업 : 6,940㎡ ･ 167백만원

∙ 원예시설현대화지원사업 : 2개소 ･ 127백만원

∙ 수출용 화훼종구(묘)구입지원사업 : 102천구(묘) ･ 40백만원

∙ 시설원예자동화시설지원사업 : 20농가 ･ 106백만원

∙ 딸기육묘시설지원사업 : 1개소 ･ 666백만원

∙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 1개소 ･ 8백만원

∙ 채소화훼하우스온풍난방기지원사업 : 13대 ･85백만원

∙ 수직형비즈니스실증사업(명시이월) : 1개소 ･ 350백만원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3개 사업 ･ 3,669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지원사업 : 170,444㎡ ･ 2,557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등)지원사업 : 36,667㎡ ･ 494백만원

∙ 폐열재이용시설사업 : 4,940㎡ ･ 618백만원

	< 기대효과 >
◈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작목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 ◈ 시설원예농가 소득기반 확충으로 안정영농활동 도모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 지원

❍ 친환경농업, 농업생산성 불리 지역, 밭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 업 비 : 10,171백만원(국비 8,822, 도비 1,349)

□ 사업내용 :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

□ 추진계획

□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

∙ 밭농업직불제사업 : 7,000ha·3,010백만원

∙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 13,690ha·6,695백만원

∙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 428ha·437백만원

∙ 경관보전직불제사업 : 17ha·19백만원

∙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 12ha·10백만원

□ 사업별 추진계획 안내 및 농가 신청접수 : 2018. 2 ~ 4월

□ 신청서류 확인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입력 : 2018. 4. 30일한

□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2018. 5 ~ 8월

□ 2018년 직불사업 지급 대상자(농가) 확정 : 2018. 9월

□ 2018년 직불사업 보상금 지급 : 2018. 10월

	< 기대효과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1차(생산)·2차(가공)·3차(유통, 체험, 관광)를 융복합한 6차산업 육성으로 농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개 사업

□ 사 업 비 : 7,139백만원(국비2,868, 도비 2,472, 자부담 1,799)

□ 사업내용 : 감귤, 메밀, 풋귤, 월동무의 6차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유통·체험시설 구축,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추진계획

□ 사업별 대상자 공모, 선정 : 2018. 1 ~ 2월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4개사업․5,850백만원) : 2018. 2 ~ 11월

∙ 제주감귤웰니스신산업창출사업 : 사업단운영, 가공․생산 체험시설 구축

∙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 메밀식자재 개발, 판매장 및 체험장 구축

∙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 사업네트워크구성 및 생산시설 구축

∙ 제주 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육성사업 : 기능성무제품연구개발 및 가공공장 구축

□ 6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4개 사업․1,289백만원) : 2018. 2 ~ 11월

∙ 웰빙기능성가공식품개발지원 : 공동작업장 및 가공설비 지원

∙ 농산물가공장비 지원사업 : 포장기, 건조기, 착즙기 등 기계장비 지원

∙ FTA대응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 생산(체험)시설 및 가공기계 지원

∙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 식품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구축 등

□ 6차산업 인증사업체 확대 : (‘17) 30개소 → (‘21) 50개소

	< 기대효과 >
◈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외소득 증대 ◈ 6차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수출지원

❍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로 가격 경쟁력 제고

❍ 농산물 수출확대로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 분야․7개 사업

□ 사 업 비 : 3,182백만원(국비 105 ․도비 2,253․자부담 824)

□ 사업내용 :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장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 4개 사업․2,112백만원

∙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 30개소․500백만원

∙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지원 : 14개소․777백만원

∙ 감귤 선과장 현대화 지원 : 12개소․625백만원

∙ 감귤 생산․출하 실명제 유통지원 : 10개소․210백만원

❍ 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 : 3개 사업․1,070백만원

∙ 농산물(감귤포함) 수출물류비 지원 : 24개소․1,000백만원

∙ 수출농가 인센티브(유기질비료) 지원 : 2,000포․20백만원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 50,000개․50백만원

❍ 사업별 대상자 공모 및 선정 : 2018. 1 ~ 3월

	< 기대효과 >
◈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로 유통비용 절감 및 시장 경쟁력 확보 ◈ 수출농가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

엄격한 농지관리를 통한 기능 정상화 실현

❍ 농지취득자격 및 농지전용을 엄격히 심사하여 제주 농지의 기능 정상화 실현

❍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강화

□ 사업개요

❍ 조사기간 :‘15. 8월~단계적으로 지속 실시

❍ 조사내용 : 전수조사 후 미자경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부과

❍ 조사대상 : 43,226명·64,621필지·12,418ha

구 분	조사 대상	조사 대상 현황
특별조사(1~3단계)	08.1 ~ 15. 6까지 취득농지	32,426명·47,435필지·9,755ha
정기조사(2017년)	14.7.1~ 17.6.30까지 취득농지	10,800명·17,186필지·2,663ha

□ 추진계획

❍ 2017년 정기조사 처분의무부과 결정 : 2018. 3월

∙ 처분대상 예정농지 사전 의견 접수 : 2018.1월

∙ 처분의무부과 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실시 : 2018. 2월

❍ 특별조사(2단계) 처분명령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 2018. 2월

∙ 처분의무 부과 대상 : 899명 1,108필지 91.6ha

❍ 특별조사(3단계) 처분의무부과 만료 농지 현지조사 : 2018. 5월

∙ 조사대상 : 852명 1,033필지 139.1ha

❍ 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2018.5월~7월

	< 기대효과 >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인이 실질적인 영농에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이용기능 강화

수산자원 증식 및 어촌경제 활성화

❍ 마을어장 서식환경 조성으로 자원 증강 및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패조류투석, 어장진입로 정비, 수산직불제 등 13개사업

□ 사 업 비 : 2,879백만원(국비 1,383 지방비 1,311 자담 185)

□ 사업내용

∙마을어장 자원조성 및 어장진입로 보수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

□ 추진계획

❍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 : 2개사업․790백만원

∙패조류 투석사업(20개소) 및 마을어장 복원 시비(2개소) 살포

- 사업착공 및 준공 : ‘18. 2 ~ 6월

❍ 어업기반 확충과 어촌경제 활성화 : 11개사업․2,089백만원

∙어장진입로 보수 및 어선기계 수리센터 신축(하모) 등 : 3개사업․461백만원

- 사업착공 및 준공 : ‘18. 3 ~ 6월

∙국책사업 대상지원 지원 : 3개사업․305백만원

(어촌계지원, 어구보관창고 신축, 다목적센터 신축 실시설계)

- 사업착공 및 준공 : ‘18. 3 ~ 6월

∙수산시설물 및 정치망 보수보강 등 : 4개사업․394백만원

- 사업착공 및 준공 : ‘18. 3 ~ 6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1,549어가․929백만원

- 수산직불제 사업신청 및 지급대상 어촌마을 확정 : ‘18. 4 ~ 10월

- 수산직불금 지급 : ‘18. 12월

	< 기대효과 >
◈ 어업생산성 향상 도모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어업 실현 ◈ 직불금 지원으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녀조업 환경개선 및 해녀문화 보존

❍ 해녀조업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지원으로 복지체감지수 향상과 해녀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마을어업 육성 및 해녀문화 보존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친환경해녀탈의장 시설개선, 해녀학교운영 등 12개사업

□ 사 업 비 : 844백만원(국비 135, 도비 656, 자담 53)

□ 사업내용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및 탈의장 운영비 지원 등

∙법환해녀학교, 해녀축제 및 해녀문화공연 지원, 대평 해녀공연장 신축

□ 추진계획

❍ 해녀조업 환경개선 지원 등 : 5개사업․515백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 개선(3개소) 등 : 3개사업․425백만원

- 사업착공 및 준공 : ‘18. 2 ~ 6월

∙해녀탈의장 운영비(71동) 및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 : 2개사업․90백만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18. 2월

❍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법환해녀학교 운영지원 등 : 2개사업․91백만원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발 : ‘18. 4월

∙직업해녀양성과정 및 실습과정 운영 : ‘18. 5 ~ 12월

❍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해녀공연 지원 등 : 5개사업․238백만원

∙해녀물질공연 지원(성산,대평) 및 해녀공연장 신축 : 4개사업․188백만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18. 2월

∙제주해녀 축제 지원 50백만원

-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 ‘제주 해녀의 날’ 축제 지원

	< 기대효과 >
◈ 해녀탈의장, 작업장 등 적기 지원으로 조업환경 개선 및 이용편리 도모 ◈ 해녀문화 보존 및 지원으로 해녀의 자긍심 고취

해녀 안정적인 생계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 고령해녀에 대한 예우 및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전

❍ 해녀 물질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고령(신규)해녀 수당 지원, 해녀복 지원 등 9개사업

□ 사 업 비 : 4,771백만원(기금 2,785, 도비 1,986)

□ 사업내용

∙고령해녀(70세이상) 매월 수당 지원 및 신규해녀 정착금 지원(3년간)

∙유색해녀복, 잠수장비(오리발, 장갑, 망사리 등) 및 안전장비 지원

∙전․현직 해녀 외래 진료비 지원 등

□ 추진계획

❍ 고령해녀수당 및 신규해녀 정착금 지원 : 2개사업․ 1,356백만원

∙현업 고령해녀수당, 신규해녀 정착금 지급

- 연 매반기(1월, 7월/2회) 수당 신청서 접수 및 매월 10일 수당 지급

❍ 유색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등 : 6개사업․630백만원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계획 수립 : ‘18. 2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18. 3월

❍ 전․현직 해녀 진료비지원 : 4,548명․2,785백만원

∙매월 청구서 검토 후 매월 말 지급

	< 기대효과 >
◈ 사라져 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 전승 및 보존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강화

❍ 유가(油價), 어가(魚價) 불안정과 바다라는 특수성으로 항상 해난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어업의 경영과 안전조업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유류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등 11개 사업

□ 사 업 비 : 2,222백만원(국비 15, 도비 2,139, 자부담 68)

□ 사업내용 : 유류비, 보험료 등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어선                 화재예방 소화설비,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

□ 추진계획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 2개사업･900백만원

∙연안어선 : 유류사용량의 10%이내 지원(척당 4백만원 한도)

∙근해어선 : 유류사용량의 5%이내 지원(척당 5백만원 한도)

∙수협별 지원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전교부 : ‘18. 1 ~ 3월

❍ 어선원 및 선체 보험료 지원 : 2개사업･900백만원

∙어선원 및 선체보험 가입 어선 톤급별 차등 지원

∙지원계획 수립 및 분기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전교부 : ‘18. 1 ~ 3월

❍ 어선화재 예방 및 선가장 보수보강 등 : 7개사업･422백만원

∙소화설비(자동소화시스템), 보안카메라, 선가장 보수보강 등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및 사업대상자 확정 : 2018. 1 ~ 3월

∙소화설비, 보안카메라, 선가장 보수보강 등 상반기 마무리

	< 기대효과 >
◈ 조업환경의 안정화로 연․근해어선 어업 생산성 향상 도모 ◈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장치 지원으로 어선사고 사전예방

어선장비･시설 현대화를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 어선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자동화, 절감장비)를 통해 노후로 인한 조업능률 하락 및 위험성 증가의 문제를 해소하여 어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어선자동화, 노후기관 대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5개 사업

□ 사 업 비 : 4,091백만원(국비 352, 도비 2,151, 자부담 1,588)

□ 사업내용 : 어선자동화, 노후기관대체, 근해어선 조수기 장치,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어선 인양기 설치 등

□ 추진계획

❍ 어선 장비 현대화 : 3개사업･3,566백만원

∙어선자동화 : 자동조타기 등 9종･270척･1,525백만원

∙노후기관 대체 : 35척･1,203백만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 25척･838백만원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및 사업대상자 확정 : ‘18. 1 ~ 2월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 사업추진 : ‘18. 3 ~ 10월

❍ 근해어선 조수기 장치 지원 : 27척･400백만원

∙지원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및 사업대상자 확정 : ‘18. 1 ~ 2월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 사업추진 : ‘18. 3 ~ 10월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정비  : 4개소･125백만원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및 사업대상자 확정 : ‘18. 1 ~ 3월

∙사업착공 및 준공 : ‘18. 4 ~ 6월

	< 기대효과 >
◈ 어선 장비 및 시설 자동화･현대화로 작업인력 경감 효과와 더불어 조업능률의 고도화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환경 친화형 양식산업 육성

❍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 폐사율 저감을 위한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확대로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배합사료시범양식지원 등 11개사업

□ 사 업 비 : 18,104백만원(국비 4,346, 도비 4,727, 자담 9,031)

□ 사업내용

∙배합사료, 박테리오 파지, 용수정화시설 지원 등 친환경양식 육성

∙수산동물질병예방 백신 방역체계구축 지원 등 폐사저감

∙양식품종다양화 종자구입 고수온기 피해예방 등 어가소득 안정

□ 추진계획

❍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및 품종다양화 지원 : 6개사업□14,902백만원

∙배합사료시범양식지원 : 42개소□9,110백만원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지원 : 9개소□5,124백만원

∙친환경(바이오플락,박테리오파지, 복합미생물)지원 : 20개소□252백만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비지원 : 12개소□417백만원

❍ 수산동물질병예방 및 방역체계구축 지원 : 5개사업□3,202백만원

∙위해생물(기생충)구제제 지원 : 1식□78백만원

∙수산생물 질병 방역 : 1식□24백만원

∙양식장 방역시설 지원 : 10개소□50백만원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 190개소□3,000백만원

∙하절기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지원 : 6개소□50백만원

	< 기대효과 >
◈ 안전한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 첨단 양식시스템 보급으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양식어류 폐사율 10％ 저감 시 연간 88억 원 경영비 절감 기대

어촌관광‧어항개발로 어촌발전 추진

❍ 어항시설(방파제, 물양장 등)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도모

❍ 어항 내 부잔교 등 시설 개선으로 어업활동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어촌정주어항개발 등 3개 사업

□ 사 업 비 : 1,878백만원(자체예산)

□ 사업내용

∙관광어항 부잔교시설, 어항정비 보수․보강 등 어촌정주어항개발

∙시흥항 항로정비공사 1식․71백만원(※ 사고이월)

∙신흥항 물양장 보강공사 및 하예항 부잔교 설치공사 1식․370백만원

(※ 명시이월)

□ 추진계획

□ 어촌정주어항 개발 : 5개항․1,458백만원

∙관내 어촌정주어항 10개항 중 지역주민 숙원사업 우선적으로 항을 선정하여 집중투자로 사업효과 극대화

□ 어항정비 보수․보강(5개항․320백만원) 및 관광어항개발(2개항․100백만원)

∙어항관리(항내준설, 물양장 등)를 통해 어선입출항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장애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어촌지역경제 활성화

	< 기대효과 >
◈ 안전한 어선정박으로 어민들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어업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도서 주민․방문객을 위한 도서개발

❍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하여 도서주민의 소득 및 복지 증진

❍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도서 주민․방문객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2개 유인도서(가파도, 마라도)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월

□ 사 업 비 : 1,275백만원(국비 951, 도비 324)

□ 사업내용

∙특수상황지역개발 : 살레덕항 어선계류시설 외 3개 사업․1,189백만원

(※ 명시이월 677백만원)

∙도서시설물 유지관리 : 2개 도서(가파, 마라)․30백만원

∙여객선운임 및 유류비지원 : 2개 도서 주민 여객선사․56백만원

□ 추진계획

□ 특수상황지역 개발 : 2개 사업․1,189백만원

∙낙후된 도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공

□ 도서시설물 유지관리 : 2개 도서․30백만원

∙도서지역 시설물(안전난간, 표지판, 파고라 등) 노후 및 균열된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도서환경 조성

□ 여객선운임 및 유류비지원 : 2개 사업․56백만원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지닌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실적에 따른 반기별 지원

	< 기대효과 >
◈ 낙후된 도시지역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주여건개선 및 도서민 경제적 부담 경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

❍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보전

❍ 청정 연안환경 유지로 어장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해양쓰레기 정화 등 14개사업

□ 사 업 비 : 2,181백만원(국비 697, 도비 1,484)

□ 사업내용 :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해양쓰레기 정화 등

□ 사업위치 : 관내 해안변 225.07㎞, 마을어장 6,585ha

□ 추진계획

❍ 해안변 쓰레기 수거 연중 실시 : 10개사업․1,501백만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352백만원), 해양쓰레기 정화(700백만원)

∙집행계획 수립 및 읍면동별 수요조사 : ‘18. 1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배치 및 수거처리 : ‘18. 2 ~ 12월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및 폐윤활유 회수 : 2개사업․430백만원

∙보조금 교부(3개수협) 및 사업집행 : ‘18. 1 ~ 12월

❍ 낚시터, 양식어장 정화 등 해양쓰레기 수거 : 2개사업․250백만원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8. 2월

∙사업착공 및 준공 : ‘18. 3 ~ 12월

	< 기대효과 >
◈ 연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청정한 제주바다 환경 보존 및 깨끗한 해안변 조성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및 연안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명품 해수욕장」조성

❍ 연안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계절 명품해변 조성, 연안정비 등 7개사업

□ 사 업 비 : 2,378백만원(국비 485, 도비 1,893)

□ 사업내용

∙ 4계절 명품해변 조성, 표선해수욕장 부지매입

∙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48명) 배치 및 운영

∙ 소규모 연안정비 등 연안환경 개선

□ 추진계획

❍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 4개소․1,240백만원

∙ 4계절 명품해변 조성

∙ 실시설계 용역 : ‘18. 1월

∙ 사업착공 및 준공 : ‘18. 3 ~ 6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운영 : 4개소․523백만원

∙ 안전관리요원 모집 공고 : ‘18. 4 ~ 6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8. 6 ~ 8월

❍ 소규모 연안정비 및 오조리, 황우지 용역 : 615백만원

∙ 실시설계 용역 : ‘18. 2월

∙ 사업착공 및 준공 : ‘18. 3 ~ 12월

	< 기대효과 >
◈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물 관리 등 운영관리를 통해 다시 찾아오는 최남단 힐링 해수욕장 이미지 제고 ◈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통한 자연생태 가치증진 및 휴식공간으로써의 친수 연안 확보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청정서귀포 유지

❍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국경검역에 준하는 차단방역 및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추진

❍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제로화로 “청정서귀포” 유지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8개 사업․2,540백만원(국비772, 도비1,087, 자부담681)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11개 사업․2,229백만원

∙ 가축방역지원: 7개 사업․311백만원

□ 추진계획

❍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17.10.1 ~ ’18.5.31(8개월간)

∙ 고병원성 AI(심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상황실 운영 : ‘17.11.19~

∙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성산 오조) 소독 등 방역예찰 강화

∙ 거점소독시설 2개소, 방역초소 3개소 운영

❍ 돼지열병 및 브루셀라․결핵 특별검진으로 가축질병 사전 예방

❍ 가축방역사업 지원으로 농가 자체적 차단방역 강화 및 방역시스템 구축

❍ 선제적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신속한 방역조치로 청정지역 유지

	< 기대효과 >
◈ 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AI, 돼지열병 등)으로부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 기반 마련 및 제주축산물 고품질화로 관광이미지 개선을 통한 도민 소득 증대

청정과 시민이 공존하는 축산업 육성

❍ 양돈장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연중 지역민원이 제기되어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으며, 청정 이미지 훼손으로 제주 경제발전 저해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개사업·544백만원(자체재원 490, 자부담 54)

□ 사업내용

∙ 축산환경개선: 214천두(수)·134백만원

∙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57개소·10백만원

∙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 폐쇄: 4개소·400백만원

□ 추진계획

❍ 실질적인 냄새저감을 위한 농장별 환경에 맞는 냄새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 축산환경개선제 및 냄새저감제 사용 이행여부 점검 강화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냄새저감 한계가 있는 고령농·소규모 양돈장 폐쇄

❍ 축산악취 미개선 사업장 악취측정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강화

❍ 악취 기준치 초과 양돈장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 강화

❍ 농가 의식개혁을 위한 양돈농가 토론회 및 축산환경개선교육 실시

❍ 양돈장 환경정비,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등 냄새저감 의식 전환을 통한 냄새저감을 위한 농가 선 자구노력 유도

❍ 냄새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 및 농장별 냄새저감 맞춤형 컨설팅 확대

	< 기대효과 >
◈ 농가 자구노력 유도 및 실질적인 냄새저감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축산사업장 주변 냄새저감 활동 강화로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동물복지 실현,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 구현

□ 사업개요

❍ 동물복지 실현 및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 문화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서귀포시 조성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총사업비 : 371백만원(국비 2, 도비 8, 자체 359, 자담 2)

□ 사업내용

∙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 1개소·313백만원(자체 313)

∙ 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 204마리·40백만원(국비 2, 도비 8, 자체 30)

∙ 동물등록제 및 공수의 동물복지 시설지원 : 18백만원(자체 16, 자담 2)

□ 추진계획

□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 운영 : 1개소·313백만원

∙ 유기동물(방견) 출몰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포획 추진

※ 유기동물 포획 협약(2017년 ~ 2019년) : 제주에니멀119(주)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병원 운영 : 2개소·25백만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포획 장소에 방사

□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 추진 : 11개소·10백만원

∙ 동물등록업무 대행 동물병원 11개소에 대한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 및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지원

※ 2018년부터 반려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시행

□ 공수의 동물복지 시설 지원 : 1개소·5백만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

	< 기대효과 >
◈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 인식제고 및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문화 조성으로 동물복지 구현 ◈ 유기·유실동물 및 야생화된 방견에 대한 신속한 포획 및 관리를 통해 시민불편 최소화

친환경 축산자원 생산･이용 확대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주민 신뢰

❍ 축산자원의 생산･이용 촉진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10개사업･7,761백만원(국비 3,208, 도비 3,523, 융자 765, 자담 265)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적정처리시설: 4개사업･5,913백만원

∙ 퇴･액비 생산･이용 활성화: 6개사업･1,848백만원

□ 추진계획

□ 공공처리시설 선진화 운영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신뢰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선진화 운영: 3개사업･4,888백만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가축분뇨 고형연료화 시설 설치)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개사업･1,025백만원

- 가축분뇨처리 시설･부대장비 지원

□ 액비 생산 및 처리방안 확대로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 액비 생산･이용 기반확대: 4개사업･1,786백만원

- 액비살포비 지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 공동자원화 개보수

∙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활성화를 통한 액비생산 촉진: 2개사업･62백만원

- 퇴･액비유통협의체 장비･시설 보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활성화 지원

	< 기대효과 >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와 분뇨 적정처리 유도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자원화율 증가로 인한 축산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청정 한우산업 육성

❍ FTA에 대응한 한우사육시설 개선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대외 경쟁력 제고

❍ 청정 축산환경 조성 및 고능력 한우집단 육성으로 품질 고급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1개 사업·2,960백만원(국비 703, 도비 1,477, 융자 175, 자부담 605)

□ 사업내용

∙ 제주한우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 11개사업·403백만원

∙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10개사업·2,557백만원

□ 추진계획

❍ 제주한우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 15개소·167백만원

∙ 한우(흑우) 개량지원 : 5,930두·88백만원

∙ 한우등록 : 4,170두·25백만원

∙ 제주흑우 수정란 이식 등 4개사업·123백만원

❍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5개 사업·2,302백만원

∙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 : 1개소·100백만원

∙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 2개소·70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등 3개 사업·85백만원

	< 기대효과 >
◈ 고능력 한우집단 육성을 통한 품질고급화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향상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배 수 개 선 사 업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을 통한 농경지

침수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배수개선사업 51개 지구 L=278km(6,878ha)

□ 사업기간 : 1986 ~ 계속

□ 사 업 비 : 353,891백만원(국비 100%)

(단위 : (지구),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자		2017 추진		2018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1) 278.8	353,891	(11) 119.54	164,779	(4) 7.04 (완료1)	13,500	(3) 6.06	11,115	(35) 139.7	164,497
국 비		353,891		164,779		13,500		11,115		164,497

□ 추진상황

□ 완료지구(13) : 인성지구 외 12개 지구

□ 추진지구(3) : 인성2지구(3차분), 수산지구(2차분), 동일2지구

□ 추진계획

□  2018년도 3개 사업지구 6.06㎞·11,115백만원 추진

∙ 인성2지구 : 배수로 L=1.52㎞·2,623백만원

∙ 수산지구 : 배수로 L=1.94㎞, 저류지1개소·4,588백만원

∙ 동일2지구 : 배수로 L=2.6㎞, 3,904백만원

- 18. 2월 :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동일2지구)

	< 기대효과 >
◈ 영농환경 개선으로 영농의욕 고취,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 ◈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14,009ha(동지역 2,726ha, 읍면지역 11,283ha)

□ 사업기간 : 1994 ~ 계속

□ 사 업 비 : 351,751백만원(지특 80%, 도비20%)

(단위 : (지구), ha,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 투 자		2017년		2018년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77) 14,009	351,751	(338) 11,665	297,349	(10) 584	9,873	(10) 515	6,495	(19) 1,245	38,033
지 특		281,400		238,000		7,899		5,196		30,305
도 비		70,351		59,349		1,974		1,299		7,728

□ 추진계획

□ 2018년 마무리 10개지구 515ha  5,995백만원

∙ 대상 : 영락2, 하모2, 하례, 남원7, 오조, 신천, 동광3, 표선8, 동홍, 하원

∙‘18. 1. 23일한 : 공사발주

∙‘18. 2 ~ 11월한 : 공사 마무리 추진

□ 2018년 신규 10개 지구 세부설계 추진 586ha․500백만원

∙ 대 상 : 구억4, 신평4, 의귀1-4, 난산4, 상창, 세화3, 도순,

신례6, 삼달5, 호근4

∙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 배수지, 송·배수관,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18. 6월 중 : 신규 10개 지구 세부설계 발주

∙‘18. 11월 중 : 세부설계 마무리 및 사업시행인가

	< 기대효과 >
◈ 물 걱정 없는 전천후 기술농업 실천으로 농업소득 향상 ◈ 농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과수생산기반 정비 1,019ha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사 업 비 : 41,460백만원(FTA 기금 80%, 도비 20%)

(단위 : (지구), ha,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2) 1,019ha	41,460	(13) 613ha	20,177	(4) 100ha	3,252	(2) 76ha	2,277	(7) 230ha	15,754
기금		33,168		16,142		2,602		1,822		12,602
도 비		8,292		4,035				455		3,152
						650

□ 추진계획

□ ‘18년 2개지구 76ha  2,277백만원

∙ 대상지구 : 보목, 상효

- 보목지구 38ha 1,138백만원, 상효지구 38ha 1,139백만원

□‘18. 1월 : 보목, 상효지구 2차분 사업발주

□‘18. 11월 : 보목, 상효지구 사업추진 마무리

	< 기대효과 >
◈ 과수생산기반시설 정비 추진으로 주민소득증대 기여 ◈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과수생산거점으로 육성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6	6	20	-
지역경제과	4	1	3	-
감귤농정과	7	4	3	-
해양수산과	8	1	7	-
축 산 과	7	-	7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공공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확보 필요	완 결
2	○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	추진중
3	○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된 야시장 개설 필요	추진중
4	○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조속한 이관노력 필요	추진중
5	○ FTA기금 보조율 상향 등 해결방안 마련	완 결
6	○ 농업분야 보조사업 제도개선 추진	추진중
7	○ 1차산업 지원에 관심 당부	완 결
8	○ 비닐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등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완 결
9	○ 친서민 영농시책, 영세농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완 결
10	○ 감귤구조개선사업 (물세척, 피막제) 주기적 검토 필요	추진중
11	○ 원산지 단속 철저(농업, 수산, 축산)	추진중
12	○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추진중
13	○ 어선원 복지 지원방안 마련	추진중
14	○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철저	추진중
15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완 결
16	○ 해녀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17	○ 할망바당 시설사업 투석사업 효과 조사 모니터링 지속 필요	추진중
18	○ 성산지역 파래문제 해결을 위한 미생물제재 사용 등 방안 마련	추진중
19	○ 분뇨처리 시설 부족에 따른 중·단기적인 대책 마련	추진중
20	○ 축산 냄새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추진중
21	○ 축산 액비 처리 관리·감독 철저	추진중
22	○ 축산농가 자구책 미흡에 따른 행정지도 필요	추진중
23	○ 축산분뇨 활용방안 마련	추진중
24	○ 축산공동화 처리시설 관리·감독 철저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760-2811

□ 공공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확보 필요

∙공공 일자리 사업 신청후 많은 인원이 탈락하고 있어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참여희망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제2회 추경에서 자체사업비 500백만원 추가확보 하였음.

- 2017년 하반기 2차 공공근로사업 추진 :‘17. 10. 16 ~ 12월

∙76개 사업장 배치 : 220명

□ 2018년도 예산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년 예산	2017년 예산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899	1,772	127(7.2%)
공공근로사업	1,747	1,656	91(5.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2	116	36(31.0%)

- 공공부문 일자리예산이 ‘17년도에 비해 총 127백만원(7.2%)

증가하였음.

□ 향후계획

□ ‘18년도 추경 시 공공근로 신청 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760-2631

□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 불구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하여 가입율 높이는   방안 마련 및 보험가입비 지원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화재보험 가입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점포수 (2017)	가입현황 (가입율)	비고
계(8개소)	1,369 (점포 1,266/노점 103)	94(점포 7.4%)
서귀포매일올레시장	319 (점포 216/노점 103)	94(점포 43.5%)	개인시장
모슬포중앙시장	54	공공시설물은 재해복구공제 가입
서귀포향토오일시장	581	점포 등 공공시설물은 재해복구공제 가입	공설시장
중문오일시장	66
대정오일시장	197
고성오일시장	67
성산오일시장	25
표선오일시장	60

□ 추진현황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화재보험 상품 개발(‘16. 12)

※ 사업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순보험료만이 적용된 저렴한 보험상품

❍ 상인회장 대상 화재보험 교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시(1회)

❍ 화재보험 가입독려(5회) :‘16. 12월부터

❍ 시장별 상인회 간담회 실시 :‘17. 10. 24. ~ 27.

□ 향후계획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 화재공제 가입율에 따른 차등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의 10% 화재예방 사업에 투자

□ 시장별  화제보험 가입 관련 설명회 개최(서귀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760-2631

□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된 야시장 개설필요

∙중문관광단지가 역할을 못하고 있어 특성화된 야시장 개설을 통해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문오일시장 이설 건의(중문마을회장) : ‘16. 7. 19

❍ 이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5회) : ‘16. 8. 17.부터

- 운영결과 : 이설부지(중문관광단지 내 천제연광장) 시설규모 등 건의 및 확정

❍ 중문오일시장 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7. 3. ~ 6월

❍ 사업선정(중소기업벤처부) : ‘17. 5. 18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0억원(국 54억, 도 36억)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9년 12월(3년)

❍ 위치/규모 : 중문관광단지내 천제연광장(20,000㎡이내)

- 주요시설 : 점포(상설점포 포함), 고객센터, 화장실, 주차장 등

□ 향후계획

□ 천제연폭포 관광지 및 지역축제 연계 문화관광형시장육성

❍ 중문관광단지와 연계 푸드트럭존 및 야시장 개설 지역경제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760-2641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조속한 이관 노력 필요 ∙마라도 태양광발전의 관리 이관이 한전과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이관 노력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한전의 인수조건에 따른 협의 및 시설보강 : ‘10년 ~ ‘17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결정 : ‘14.11.21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인수 관련 현장 점검(‘17.6.29) 후 협의중 - 점검결과(한전) : 6개 분야, 총 9건 보완 요구(‘17. 8. 8) - 보완 요구에 따른 의견 회시(서귀포시) : ‘17. 9. 4 - 8건이행 예정, 1건(건축물 신축 및 보강) 재검토 요청 □ 마라도 발전소 운영방식 변경 협의 (산자부) : ‘17. 11월 - 당초 : 태양광발전 방식(운영요원2명), 변경 : 디젤발전 방식(100KW이상 6명) ※ 마라도 발전소 운영방식 변경 승인(산자부) : ‘18. 2월 예정 □ 향후계획 □ 발전소 운영방식 변경 승인에 따른 운영요원 보강(‘18. 4~5월) □ 한전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양도·양수 협의 추진 □ 양도·양수 확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의회 공유재산 처분 승인 등 인계·인수 절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760-2701

□ FTA기금 보조율 상향 등 해결방안 마련

∙농가부채 주요요인이 시설투자에 따른 것으로 FTA지침에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추진 주체인 행정시장의 권한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사 업 량 : 감귤비가림하우스 등 11개 사업

□ 사 업 비 : 44,654백만원(기금 8,931, 도비 13,396, 융자 13,396, 자담 8,931)

□ 지원비율 : 보조 50%(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담 20%

□ 지원단가 결정

- 농식품부 기준(사업지침) : 객관적자료(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도 : 도 FTA기금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으로 지원단가는 도에서 결정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017년 감귤비가림하우스 외 6개사업 지원단가 상향(현실화)

사 업 명	사업 단가(ha)		비 고
	16년(천원)	17년(천원)
감귤비가림하우스	332,000	342,000
감귤우량품종갱신	22,200	23,280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10,000	10,300
감귤하우스관수시설	13,900	14,320
감귤원방풍방시설	15,900	16,400
감귤원농산물운반시설	2,625	2,705
감귤하우스무인방제시설	15,300	15,800

□ 2018년 FTA기금 지원사업별 현실 단가 적용 건의 (시 → 도)

□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한 보조율 상향 건의

- 감귤원원지정비사업(성목이식) 및 품종갱신지원사업(보조 50%→70%)

□ 향후계획

□ 2018년 FTA기금 지원사업 현실단가 적용 사업추진(비가림하우스 시설

단가 상향등)

□ 농가소득 감소분 반영 및 자담부분 최소화를 위한 보조율 상향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품종갱신사업 : 50% → 70% 적용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760-2691
□ 농업분야 보조사업 제도개선 추진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등 농업인 부담을 과중 시키는 제도개선 검토 및 추진
처 리 결 과
□ 현 황 □ 보조사업 시설업체 선정기준(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가격이 2천만원 이상 공사이고 자부담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입찰 실시 □ FTA기금 보조사업 - 보조 50%(FTA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담 20% □ 향후계획 □ 농업분야 보조사업 계약방법 개선 건의 - 자부담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보조금이 3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사업가능토록 개선 □ FTA기금 보조사업 지원비율 상향 건의 - 보조 60%(FTA기금 30, 도비 30), 융자 30%, 자담 1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760-2691

□ 1차산업 지원에 관심 당부

∙친서민 시책사업 예산 계속 감소 등 어려운 1차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 관심 당부

처 리 결 과

□ 현    황

❍ 1차산업 비중이 도평균 12.1%보다 높은 19.3%로 지역경제 중심축

❍ 경지면적은 제주시와 비슷하나 농업 조수입은 59%차지

- 농산물 조수입 : (도) 1조 7,621억원, (우리 시) 10,439억원

※ 농업 조수입 도전체 1,2,3위가 우리시 재배품목으로 1차산업 중심적 역할

- (1위) 감귤 6,907억원, (2위) 무 1,255억원, (3위) 마늘 682억원

□ 2018년 예산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예산	비고
7개 분야		65,408
사업별	친환경농정분야	10,638
	고품질감귤안정생산분야	28,539
	식품산업분야	3,119
	원예특작분야	12,466
	유통지원분야	3,146
	농지관리분야	7,436
	기타(행정운영경비)	64

❍ 농업분야는 전년도 60,097백만원보다 8.8% 증가한 65,40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친서민농정시책사업은 전년보다 2,421백만원(52%) 증가한 7,106백만원을 확보하여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농가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760-2701

□ 비닐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등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비닐하우스 빗물 넘침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및 도로 유입 피해   발생 등 피해방지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비닐하우스 현황

※‘04~‘16년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사업 지원 면적 : 1,018ha

읍면동별	총계(ha)	과수류(ha)			채소류(ha)
		소계	감귤류	기타과수
합 계	3,237	3,162	2,918	244.0	75.0
대정읍	215	156	135	20.9	59.5
남원읍	1,454	1,453	1367	85.9	0.8
성산읍	162	160	125	34.6	2.7
안덕면	156	147	124	23.2	8.8
표선면	404	403	361	42.2	0.3
동지역	846	843	806	37.2	2.9

□ 추진상황

□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건의(시 → 도)

- 신규 감귤비가림하우스  : 빗물처리시설(물탱크+침투조) 설치 의무화

- 기존 비가림하우스 빗물처리시설(물탱크+침투조) : FTA기금사업 지원

□ 현장여건에 맞는 물탱크 용량 확대 건의(현행 : 100톤→2018년 : 150톤)

□ 향후계획

□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시 빗물처리시설(물탱크+침투조) 설치

의무화로 침수피해 최소화(FTA사업지침 개선 시행 – 2018년 사업)

※ 기존 시설하우스 빗물처리시설사업 지원 추진(2018년 신규사업)

□ 비가림하우스 준공검사시 빗물처리시설 설치여부 확인 철저

→ 미 설치시 및 용량 미달의 경우 준공검사 불합격 처리

□ 하우스집단지역등 배수 개선사업(건설부서)을 통한 근본적 피해방지  대책 병행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농정과 (☎) 760-2711

□ 친서민 영농시책, 영세농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충분한 예산반영과 지침개선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친서민농정시책 예산반영 지원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계	소형 농기계	경작지 암반제거	소규모 저온 저장고	육묘장 지 원	관수시설지 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2017	2,661	539	456	450	112	242	862
2018	4,264	687	456	300	131	282	2,408

□ 추진사항

□ ‘18년 사업비 증액 확보 : 6개사업․4,264백만원【‘17년 예산 대비 1,603백만원 증】

□ 보조율 상향 건의

- 친서민 농정시책 보조율 상향 조정건의 [60%→70%] (시→도) : 2017. 10

- 친서민 농정시책 단가 현실화 및 육묘장 자가시공 추진(지침개선)

□ 향후계획

□ 2018년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업보조사업 지원 고령농, 여성농, 영세

농등 확대 지원(예산 정액배정, 우선지원, 가점부여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760-2721
□ 감귤구조개선사업(물세척, 피막제) 주기적 검토 필요 ∙물세척은 잔류농약의 안전성이 높고, 광택이 있어 소비시장에서 선호하고 있으나, 최근 물세척 되지 않고 출하 하도록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감귤유통에 혼선을 주고 있음에 따라 감귤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추진
처 리 결 과
□ 개 요 - 목 적 : 감귤 주산지로써 극조생 감귤 부패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선과 방법 시험 연구를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 - 추진기관 : 서귀포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 사 업 비 : 20백만원(공기관대행사업비) - 기 간 : 2016. 12 ~ 2017.3월(1단계), 2017. 8 ~ 12월(2단계) - 시험방법 : 3가지 출하 형태별 품질변화, 운송온도 변화, 가격 등 - NO세척+NO피막제, NO세척+피막제, 세척+피막제 □ 추진상황 ❍ 1단계 시험 연구 완료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간담회 개최 : 2회 ❍ 2단계 시험 연구 실시 등(감귤연구소): 2017. 10 ~ 12월 ❍ 극조생【NO물세척 +저피막제】자체 시범 출하 (감협) : 2017. 10 ~ 12월 ❍ 출하형태별 농약 잔류검사(농업기술원): 17.10.31 (기준치 이하) □ 향후계획 □ 시범 출하 및 연구 결과에 따른 농·감협 간담회 개최 : ‘18. 3월초 □ 연구 결과 및 유관기관·단체 의견수렴 후 정책 방향 건의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760-2721

□ 원산지 단속 철저

∙농수축산물 원산지 단속이 안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 필요

처 리 결 과

□ 농업분야

□ 추진상황

□ 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구 분	반장	반 원	비 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반	감귤농정과장	- 감귤농정과 직원 7명 - 읍면동 각 2명(지역별 단속)

□‘17. 1. 16 ~ 1. 26:  설 명절 대비 특별 지도점검

□‘17. 7월 ~ 8월: 휴가철 대비 거짓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17. 9. 19: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서귀포 오일시장)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서귀포사무소

□ 단속결과

∙ 대형 마트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 위반현장 1건(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 조치사항: 시정명령(행정시), 고발조치(자치경찰단)

□ 농산물 원산지 단속 관련 특별사법경찰 지정(2017. 11. 21.)

□ 향후계획

□ 유관기관(자치경찰, 품질검사원) 합동 상시 단속체계 구축 운영

- 단속반 : 28명(행정 24, 유관기관 4명)

- 단속대상 : 대형마트, 음식점 및 재래시장 등 원산물 표시대상 품목

□ 설 명절, 휴가철, 추석 등 취약기간 집중 단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760-2743

□ 원산지 단속 철저

∙농수축산물 원산지 단속이 안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 필요

처 리 결 과

수산분야

□ 추진상황

□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구 분	반장	반 원	비 고
수산물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반	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 직원 5명 - 수산물 명예감시원 3명

□‘17. 9. 8. ~ 10. 24. :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17. 9. 21 :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매일올레시장 내 20개소)

□‘17. 9. 25 :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매일올레시장 내 20개소)

□‘17. 10. 24 :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서귀포 오일시장, 매일올레시장)

□ 단속결과 : 기간 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없음

□ 향후계획

□ 유관기관(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명예감시원 합동 상시

단속체계 구축 운영

- 단속반 : 10명(행정 5, 유관기관 2명, 명예감시원 3명)

- 단속대상 : 대형마트, 음식점 및 재래시장 등 원산물 표시대상 품목

□ 설 명절, 휴가철, 추석 등 취약기간 집중 단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791~2

□ 원산지 단속 철저

∙ 농수축산물 원산지 단속이 안 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 필요

처 리 결 과

축산분야

□ 축산물 판매 현황

❍ 업종별

(2018.1.22.기준)

합 계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213	8	28	2	1	174

❍ 지도단속

- 축산물 위생점검 : 43개소

∙축산물판매업 28, 식육포장처리업 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4

- 축산물 수거검사 : 4회·43점

❍ 지도단속 결과: 위반내역 8건

- 종업원 위생복 미착용 및 교육 미이수 : 4개소

- 건강 검진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 3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 1개소

❍ 조치사항 : 경고 및 과태료 7건·1,400천원, 영업정지 : 1건

□ 향후계획

□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판매 방지 및 지속적인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희망업소 서류 확인 및 현장심사(44개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760-2744
□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해녀진료비가 해녀 단순진료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해녀감소에 따른 해녀별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전·현직 해녀 4,548명 - 사업기간 : 2017.1월~12월 - 사 업 비 : 2,837,918천원(기금 2,588,000천원, 자체 249,918천원)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7년 해녀진료비 지원 : 314,123건·2,838백만원(‘17.1월~11월분) □ 향후계획 □ 월별 진료 횟수 제한 규정, 상한액 도입 및 해녀별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 등 해녀문화유산과와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760-2751
□ 어선원 복지 지원방안 마련 ∙어선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어선원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어선승선원 현황 : 908척(4,620명) ※ 외국인 승선원(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00여명 □ 추진상황 □「제주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2014.4.21.제정)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수립 - 중점추진과제 ∙ 4대보험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 적정어가 보전을 위한 어선원 소득보전 방안 마련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현대화 확대와 연안자원 회복을 위한 시책 등 ∙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시행(도 수산정책과) ∙ 용역기간 : 2017. 8. 21 ~ 2018. 6. 30(사업비 90,000천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2017년) : 542척․500백만원 - 4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을「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이나, 일반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어 가입회피 □ 향후계획 □ 어선주협회, 수협을 중심으로 4톤 미만의 소형어선 보험가입 독려 □ 2018년도 어선어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보험가입어선 우선 배려 □ 2018년도 근해어선 조수기장치 지원(27척･240백만원)으로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760-2751
□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철저 ∙4톤미만 영세어업인 지원예산 감소와 보헙가입 등 안전조업 지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선어업지원사업 투자 내역(2017년, 2018년 대비) - 2017년 : 4,224백만원 - 2018년 : 4,688백만원(2017년 대비 10.9% 증) □ 2018년도 보험료 및 안전조업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 - 어선 및 어선원보험료 : 900백만원(2017년 800백만원) - 어선자동화시설사업 : 835백만원(2017년 535백만원) - 노후기관대체사업 : 700백만원(2017년 200백만원) - 안전조업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확보 상황 ∙어선화재 초기 진압용 소화설비(30백만원) ∙어선 조수기장치 지원(240백만원) ∙어선 구난․구호용 견인로프 지원(9백만원) □ 향후계획 □ 안전조업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어선자동화시설사업과 노후기관대체사업 등 사업지원 대상자를 소형어선을 우선하여 배려 □ 어선화재 초기 진압용 소화설비사업도 소형어선이 주로 정박하고 있는 항․포구를 우선 점검 및 시설 □ 4톤 미만 소형어선 재해보상보험가입 홍보와 가입어선을 어선어업 지원을 우선하여 선정 □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조업과 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업인들과 협의,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3252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 이원화에 따른 관리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육상 어류양식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서귀포 동지역
어류	239	72	38	78	43	1	7

□ 추진상황

□ 2016년 : 합동단속(해양수산과, 녹색환경과) : 10. 20 ~ 11. 10

- 실 적 : 5회․18개소(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

□ 2017년 : 자체단속 31개소(해양수산과 6개소, 녹색환경과 25개소)

※ 수질오염저감시설 부적정 운영업체 없음

□ 2017년 양식장 합동 단속 실시(녹색환경과 주관)

- 기    간 : 2017. 11. 22. ~ 12. 13

- 합동단속 : 4명(녹색환경과 2, 해양수산과 2)

□ 향후계획

□ 수질 오염 저감 시설 관리부서인 “녹색환경과” 주관 시설관리 추진

∙해양수산과 합동 단속 적극 참여 및 행정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2742

□ 해녀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해녀학교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운영기간 : 2015(1기) ~ 2017(3기)

□ 운영주체 : 법환해녀학교(법환어촌계)

□ 운영내용 : 직업해녀양성, 해녀문화체험 2개 과정

□ 지원 실적 및 졸업생 현황

구 분	지원액(천원)	입학생(명)	졸업생(명)
			계	도내	도외
계	228,500	95	89	71	18
2015(1기)	98,500	29	28	23	5
2016(2기)	80,000	33	31	24	7
2017(3기)	50,000	33	30	24	6

□ 어촌계 가입현황 : 13명(9개 어촌계)

※인턴해녀 : 53명(1기 10명, 2기 18명, 3기 25명)

⇒ ‘16(2기)~’17(3기) 졸업생 어촌계 가입 지속 추진 중

□ 향후계획

□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사업 우선 배려 등 인센티브 차등 지원으로 어촌계 가입 확대 도모

□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완화토록 제도적 정비(어촌계 일제정비 연계)

□ 해녀학교 운영지원확대(50백만원→80백만원)으로 해녀 양성, 홍보 지속 추진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월 30만원(3개년 동안)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2742
□ 할망바당 시설사업 투석사업 효과조사 모니터링 지속 필요 ∙ 할망바당에 시설한 투석사업에 대해 단기적인 효과조사에 그치고 있어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할망바당 조성관리 관계기관(T/F)팀 구성 : ‘16.8월~ - 구 성 : 7명(도 수산정책과, 연구원, 수산자원관리공단, 행정시, 어촌계) - 역 할 : 해조류 이식+투석+종묘방류, 사업보안․개선방안 마련 등 ∙ 기 조성된 할망바당에 대한 실태조사(모니터링 등)를 통한 지원 □ 할망바당 조성 현황(‘09~’17) : 12개소(27ha)․491백만원 - ‘16~’17년 할망바당 조성 : 7개소(14ha)․235백만원 - 패조류투석 사업비 10%이상 할망바당 조성 의무화(‘17년 적용) □ 향후계획 □ 적지조사 등을 통한 새로운 할망바당 조성 확대 □ 할망바당 조성관리 관계기관(T/F팀) 협조 강화 - 기조성 할망바당 조성실태 수중 및 현장조사(연구원) - 실태조사를 통한 해조이식 등 개선(연구원) - 할망바당 조성지 종묘 방류(도) □ 할망바당 관리카드 작성(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2772

□ 성산지역 파래문제에 해결을 위한 미생물제재 사용 등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환경친화형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파래제거 시범사업 추진

- 사 업 명 : 구멍갈파래 제거 시범사업

- 사업기간 : ‘16. 3 ~ 6월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구멍갈파래가 대량 번식하는 지역(성산읍 신양리 인근 해안변)에 유용 미생물제(클린라이트)를 살포

❍ 클린라이트(Cleanlite)는 천연 제오라이트(Zeolite)를 모래 상태로 가공하여, 미생물(고초(枯草)균, 학명: Bacillus Subtilis)을 흡착

- 고초균 : 황화수소‧암모니아 악취분해, 곰팡이 및 유해세균 번식 억제

□ 결   과 : 수질 및 저질정화에는 효과적이나 파래발생 억제효과 미미

□ 향후계획

□ 파래발생 원인 규명 및 처리 용역(도청 해양산업과)

-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17. 9 ~ ’18. 5월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센터

❍ 용역 결과를 토대로 파래 저감 대책 수립 시행

- ‘19년부터 연안생태계 복원사업 70억원(국비 49, 도비 21) 투자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801

□ 분뇨처리 시설 부족에 따른 중･단기적인 대책 마련

∙분뇨처리 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나

단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추진

처 리 결 과

□ 가축분뇨 발생량

(단위 : 톤/년)

축종별		사육두수	발 생 량
			계	분	뇨	세정수
계		362,532	364,377	103,793	128,313	132,271
소	한육우	13,257	66,291	38,710	27,581	-
	젖 소	301	4,142	2,109	1,198	835
말		3,695	18,476	10,789	7,687	-
돼 지		144,618	269,206	45,923	91,847	131,436
닭		200,661	6,262	6,262

□ 양돈분뇨 처리실태

(단위 : 톤/년)

계	공공처리 (1개소)	공동자원화 (4개소)	자원화(액비유통센터 등)
			소 계	퇴 비	액 비
269,206 (100%)	49,738 (18%)	194,536 (72%)	24,932 (10%)	6,935 (3%)	17,997 (7%)

□ 추진실적

□‘18년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등 증액 예산편성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사업비 1,025백만원[예산 410백만원]

- 액비저장조 설치 : 사업비 400백만원[예산 280백만원]

□ 향후계획

□ 액비와 골프장과 연계한 액비살포확대(현재 1개소→ 5개소)

□ 액상비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공급자 및 농가 교육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760-3211
□ 축산 냄새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축산 냄새저감을 위해 시설분야 개선 및 관리 감독 등 적극 행정 추진
처 리 결 과
□ 현 황 □ 양돈농가: 88호‧144,618마리(도전체 296호‧564,915마리의 26%) □ 가축분뇨 처리시설: 10개소(공공처리 1, 공동자원화 4, 재활용업체 5) □‘17년 민원발생건수: 290건(‘16년 213건 대비 36% 증가) ※ 양돈장 주변 주거지역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 등 민원 지속 증가 □ 추진상황 □「냄새발생 ZERO화를 위한」양돈장 냄새저감 세부실천계획 수립 :‘17. 2월 □ 양돈장 냄새차단시설 보급확대로 설치 의무화 : 30개소·2,790백만원(완료 27, 추진중 3) □ 냄새·해충 방지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연중 공급 실시: 111농가·146,364kg 공급 □ 강력한 냄새저감 활동을 위한 미생물제 및 탈취제 공급: 57개소·4개제품(1,969ℓ) □ 양돈농가 냄새저감 의식 개선으로 냄새저감을 위한 농가 선 자구노력 강화 유도 - 냄새저감 정책 토론회 및 교육 등(7회), 축산악취개선 컨설팅(6개소) - 돈사 내·외부 청소 여부 등 양돈장 환경정비 지도점검 실시(48개소) - 양돈장 물청소(주 2회) 실시 의무화 및 보조사업 보조조건 강화 등 □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농가 경각심 고취 및 냄새저감 실천 유도 - 위법사항 적발건수: 32건(가축분뇨법 13건, 건축법 2건, 축산법 17건) ※ 양돈장 운영실태 전수조사: 처리량 대비 배출량 초과 농가 정밀조사 실시(16개소) ※ 양돈장 악취실태 조사(17개소, 한국냄새환경학회 용역): 16개소 기준치 초과 □ 향후계획 □ 농가 의식개혁을 통한 농가 스스로의 냄새저감 자구노력 강화 □ 실질적인 냄새저감을 위한 농장별 환경에 맞는 냄새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냄새저감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 폐쇄 □ 축산악취 미개선 사업장 악취측정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관리 강화 □ 악취 기준치 초과 양돈장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801

□ 축산 액비 처리 관리･감독 철저

∙액비물량과 실물량(처리물량) 차이 문제발생, 액비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처 리 결 과

□ 현   황

□ 최근 3년간 가축분뇨 집중화 시설 가축분뇨 처리현황

구 분	시설용량 (톤/일)	2014	2015	2016	2017.7	비 고
공공처리	200.0	36,729	44,513	49,738	26,242	액비화
세미영농	170.3	34,433	35,516	36,048	16,374	액비화
한라산영농	118.0	22,992	21,663	21,946	9,592	액비화
칠성영농	256.3	76,464	123,951	132,522	73,267	액비화
한라산바이오	95.3	-	25,154	31,061	16,642	액비화
분뇨처리량(톤)	839.9	172,632	252,812	273,331	144,134

□ 전자인계시스템 시행으로 가축분뇨 배출에서 처리과정 투명성이 확보가 되었으나 입력오류 및 누락 등으로 차이발생

□ 향후계획

□ 액상비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공급자 및 농가 교육실시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로 액비처리 관리(녹색환경과)

□ 고령자 등 시스템 입력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801

□ 축산농가 자구책 미흡에 따른 행정지도 필요

∙축산폐수 문제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조절, 주변 환경정비,

양돈협회 차원 공동처리장 확충 등 자구책이 미흡하여 행정지도 필요

처 리 결 과

□ 현   황

□ 양돈농가(2016. 12월말기준)

구 분	계	동지역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호 수	88	19	34	12	6	3	14
마리수	144,618	18,846	63,572	21,801	12,624	4,672	23,103

※ 도 전체 296호·564,915마리

□ 추진실적

□ 양돈장 운영실태 전수조사(88개소, 22개반·66명) : ‘17.9.21.~9.29.

- 실제사육두수 및 가축사육이력제 등록 두수 20%차이 농가 과태료 부과

∙ ‘17년 행정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6개소

□ 깨끗한 양돈장 지정 : 11개소 지정

- 양돈농가 5개소, 한우농가 4개소, 양계농가 2개소

□ 향후계획

□ 축산환경개선교육 확대 : 년1회 → 분기별 1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801

□ 축산분뇨 활용방안 마련

∙화학비료 대용 축산분뇨 액비 활용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가축분뇨 발생량

(단위 : 톤/년)

축종별		사육두수	발 생 량
			계	분	뇨	세정수
계		362,532	364,377	103,793	128,313	132,271
소	한육우	13,257	66,291	38,710	27,581	-
	젖 소	301	4,142	2,109	1,198	835
말		3,695	18,476	10,789	7,687	-
돼 지		144,618	269,206	45,923	91,847	131,436
닭		200,661	6,262	6,262

□ 초지면적 감소 등 지속적으로 액비살포가능 지역 감소

→ 액비살포지 확대를 제도개선 및 액비활용방안 강구

□ 개별농가 액비저장조의 미부숙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살포

□ 추진실적

□ 골프장 액비 이용사업 추진 : 2개사업･900백만원

- 골프장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 : 400백만원･액비저장조 4,000톤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 500백만원･1개소･골프장 전용 액비생산시설 1식

□ 향후계획

□ 미부숙 가축분뇨 살포 점검⦁지도(녹색환경과, 축산과)

□ 양돈장별 전담 액비처리업체 지정을 통한 책임수거 체계 구축

→ 가축분뇨 신속수거 시범사업 추진(도 시행)

□ 액상비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공급자 및 농가 교육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801

□ 축산공동화 처리시설 관리･감독 철저

∙축산공동화 처리시설에서 분뇨처리를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용도에 맞게 처리 및 축산부서와 환경부서 이원화로 많은 문제 발생하므로 합리적 대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가축분뇨 반입량 및 처리현황

업 체 명 (대표)	소 재 지	가축분뇨 처리용량	2016년		2017년. 7월까지
			반입 및 처리량 (톤/년)	퇴액비 생산량 (톤/년)	반입 및 처리량 (톤/년)
합 계(4개소)		614톤/일	223,788	213,317	117,650
세미영농 (문인수)	대정 동일 223	170톤/일	36,048	30,178	18,163
한라산영농 (박원홍)	남원 신례 2044	118톤/일	22,019	19,053	9,438
칠성영농 (송성혁)	표선 가시 3430	256톤/일	129,955	129,955	73,658
한라산바이오 (정연태)	안덕 한창로 732-14	70톤/일	35,766	34,131	16,391

□ 추진현황

□ 부진 공동자원화 시설 현장 확인(17.10.23, 생활환경과･축산과･녹색환경과 합동)

- 가축분뇨 이외(하수슬러지 등) 처리 현황 및 부진사유 확인

→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별개 시설로 가축분뇨 이외 처리운영 중

□ 향후계획

□ 전자인계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 분뇨처리현황 수시 점검

□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상황 지도･단속 강화(축산, 환경부서 합동)

□ 가축분뇨 처리율 50%미만시 사업지원제한 등 가축분뇨 처리 독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