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부대의견

○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은 산업화의 전진기지, 경제성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제주 도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존권 및 환경 및 경관 문제 등 지속 성장 방안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1.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후, 현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성 및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검토하고, 도의회에 보고할 것

- 객관적‧구체적인 입지기준에 대한 도민사회의 합의 마련

- 환경, 경관,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2.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 마을 주민(세대수) 2/3 이상 서명 날인된 마을 동의서 제출 후, 도의회에 보고

- 변전소 계통연계에 따른 해당 마을의 동의 여부 포함

3. 본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 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