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017.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안번호	2097	제출연월일: 2017.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의견청취 사유

❍ 랜딩카지노가 제주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성된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호텔앤리조트로 이전하여 제주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고자 2017년 12월 5일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허가를 신청함

❍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     조제7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      취하고자 함

2. 주요 변경 내용

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변경 전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 114(하얏트호텔)

○ 변경 후 :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304번길 38

나.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변경전

전용영업장	환전소	침스뱅크	카드보관소	전신시설	CCTV룸	카운터룸	합계
803.3㎡	21.15㎡	18.34㎡	27.86㎡	17.06㎡	27.07㎡	9.23㎡	924.01㎡

○ 변경후

전용영업장	환전소	침스뱅크	카드보관소	전신시설	CCTV룸	카운터룸	합계
5,581.27㎡	108.74㎡	31.7㎡	134.57㎡	531.26㎡	120.56㎡	98.7㎡	6,606.8㎡

※ 테이블: 5종 29대→5종 155대(5.3배), 전자게임 및 ETG : 2종 239대(신규설치)

3. 근거법령 조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바.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16조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제주특별법 제243조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4.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7. 제19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⑦ 도지사는 제1항제4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첨부 : 카지노업 변경허가(면적변경) 현황 1부. 끝.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 현황

Ⅰ		민원 개요

❍ 신 청 자 :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대표이사 송우석

❍ 신청내용 : 영업소 소재지 변경, 영업장소 면적의 변경

❍ 접수일자 : 2017. 12. 5.

❍ 처리기한 : 14일(2017. 12. 22.)

Ⅱ		변경 내용

❍ 소재지 변경

- 변경 전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 114(하얏트호텔)

- 변경 후 :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304번길 38

❍ 면적 변경

구분	전용영업장	환전소	침스뱅크	카드보관소	전신시설	CCTV룸	카운터룸	합계
변경전	803.3㎡	21.15㎡	18.34㎡	27.86㎡	17.06㎡	27.07㎡	9.23㎡	924.01㎡
변경후	5,581.27㎡ (6.9배)	108.74㎡	31.7㎡	134.57㎡	531.26㎡	120.56㎡	98.7㎡	6,606.8㎡

Ⅲ		관련 서류 : 별첨

❍ 변경계획서

❍ 사용인감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카지노시설 배치도면 및 면적내역

❍ 카지노 기구 배치도면 및 기구 배치내역

❍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사본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