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2. 12.(월) 10:00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97		제출연월일 : 2017. 12. 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2. 15.

1. 의견청취 사유

❍ 랜딩카지노가 제주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성된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호텔앤리조트로 이전하여 제주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고자 2017년 12월 5일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허가를 신청함.

❍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 변경 내용

❍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변경 전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 114(하얏트호텔)

- 변경 후 :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304번길 38

❍ 영업장 면적의 변경 (전용영업장)

- 변경 전 : 803.3㎡

- 변경 후 : 5,581.27㎡

3. 안건 처리 경과

❍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

- 접수일자 : 2017. 12. 5.

- 신 청 자 :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대표이사 송우석

- 신청내용 : 영업소 소재지 변경, 영업장소 면적 변경

❍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안건 제출

- 제 출 일 : 2017. 12. 14.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357회 임시회 안건 접수 기한 : 12. 4일한

❍ 위원회 회부 : 2017. 12. 15.

❍ 위원회 상정 보류

- 사   유 : 의견청취를 위한 부가서류 미비 및 면밀한 검토 필요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의 변경허가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서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16조제7항

에서 변경 면적이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 할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   변경 내용에 대한 검토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기존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114 하얏트리젠시제주 호텔 내에 있던 사업장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304번길 38 제주신화월드 호텔앤

리조트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 카지노와 연계된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고 있음.

❍ 영업장 면적 변경

- 전용영업장 면적을 기존 803.3m2에서 5,581.27m2로 약 7배 확장코자하는 사항으로

- 현재 도내 8개 카지노 중 최소 규모이지만, 변경허가 시 최대 규모로서 현재 도내 최대 규모 사업장(2,886m2)의 약 2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에서는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8,726.80m2)에 이어 두 번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임.

◈ 면적 변경 세부 내역

(단위 : ㎡)

	전용영업장	환전소	침스뱅크	카드보관소	전신시설	CCTV룸	카운터룸	합계
변경 전	803.3	21.15	18.34	27.86	17.06	27.07	9.23	924.01
변경 후	5,581.27	108.74	31.7	134.57	531.26	120.56	98.7	6,606.8

※ 테이블 : 5종 29대→5종 155대(5.3배), 전자게임 및 ETG : 2종 239대(신규설치)

◈ 제주지역 카지노 현황

	업소명	영업장소	영업장 면적(㎡)	기구대수
1	마제스타카지노	호텔신라제주 내	2,886.89	6종 122대
2	제주썬카지노	제주썬호텔내	2,802.09	7종 143대
3	㈜파라다이스제주 카지노지점	메종글래드호텔 내	2,756.76	6종 83대
4	공즈 카지노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내	2,328.47	8종 68대
5	메가럭카지노	제주칼호텔 내	1,528.58	6종 53대
6	로얄팔레스카지노	제주오리엔탈호텔 내	1,353.18	4종 40대
7	파라다이스 카지노 제주 롯데	롯데호텔제주 내	1,205.41	5종 57대
8	랜딩카지노	하얏트리젠시제주호텔 내	803.3	5종 29대

�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 랜딩카지노 이전과 관련하여 사행산업이 지역주민의 학습, 주거 및 공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개발한 평가 방식을 토대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행산업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음.

❍ 사행산업 영향평가는 항목별 영향평가와 전문가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 항목별 영향평가는 300점 만점 중 267점으로 적합 판정 (240점 이상 적합)

- 전문가 설문조사는 50점 만점 중 41.7점으로 적합 판정 (40점 이상 적합)

으로 결과가 나타나, 사업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항목별 영향평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민원발생 시 해결방안 유무, 불법 사행업종 발생 대책, 치안을 위한 행정업무 비용 투자 계획을 측정하는 공익권 부분에서 50점 만점 중 22점을 획득하는 등 공익적 측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항목별 영향평가 기술서 평가 결과

요인명	측정항목	배점	평가결과
학습권	사업장과 학교 및 유치원 경계선까지의 거리	70	70
	사업장과 펑소년 이용시설과의 거리	30	30
	요인 총점	100	100
주거권	사업장과 핵심 주거지역 경계선까지의 거리	100	100
	요인총점	100	100
환경권	사업장 주변 쓰레기 관리 방안 유무	20	15
	지역 환경정비 프로그램 계획 유무	30	30
	요인 총점	50	45
공익권	민원 발생 시 해결 방안 유무 및 실현 가능성	25	10
	불법 사행업종 발생 대책	15	5
	단속(치안)을 위한 행정업무 비용 투자 계획 유무	10	7
	요인총점	50	22
항목별영향평가기술서 총합		300	267

�   경제·사회 공헌 관련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검토

❍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에서 채용인원의 80%이상 지역인재 채용, 기금 및 조세 납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각종 사회 기금 출연,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지원, 해외 인턴쉽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 등 사회 공헌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본 건이 변경 허가 최초의 사례인 만큼 향후 카지노업 변경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지역 상생 방안의 모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사업자 측의 제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도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 이러한 지역 공헌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제·사회 공헌 관련 사업계획 주요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창출 :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 지역 인재 채용

∙ 2017년 1단계 개장 시 2,100여명 채용

∙ 2019년 2단계 개장 완료시 누적 6,500여명 직·간접 고용

- 기금 및 조세

∙ 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약 350억원, 지방세 23억원 예상

∙ 2018~202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약 6,557억원, 지방세 462억원 예상

▷사회공헌 분야

- 기집행 사항

∙ 제주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생 및 특성화고 등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약정 사항

∙ 제주발전기금 출연, 제주대 발전기금 출연, 도내 소회계층 후원을 위한 제주사회

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도민 무료체험 행사 개최

- 향후 계획

∙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 신화월드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 지역 발전기금 출연, 지역 주민 및 도내 소회 계층 후원, 제주예술가 지원 등

5.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대표 송우석)가 운영 중인 랜딩카지노의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16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 면적이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하얏트리젠시제주호텔에서 제주신화월드호텔앤리조트로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기존 약 803m2에서 약 5,581m2로 확장하는 것으로, 카지노와 연계된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하고 있음.

❍ 랜딩카지노는 현재 도내 8개 카지노 중 최소 규모이지만, 변경허가 시

최대 규모로서 현재 도내 최대 규모 사업장(2,886m2)의 약 2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에서는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8,726.80m2)에 이어 두 번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번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사행산업영향평가 결과, 항목별 영향평가 및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공익적 측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사회적 공헌 계획을 살펴보면

- 채용인원의 80%이상 지역인재 채용, 기금 및 조세 납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 각종 사회 기금 출연,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지원, 해외 인턴쉽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 등 사회 공헌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카지노업 변경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지역 상생 방안의 모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사업자 측의 제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도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역 공헌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랜딩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 건은 대규모 면적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도내 첫 사례로서, 향후 외국인 카지노의 대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 따라, 제주 카지노 산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주

관광 및 카지노 산업에 대한 영향, 도민 정서 및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향후 집행부에서는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변경 허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제주특별법 제243조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4.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7. 제19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②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

2.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

3. 임원의 변경

③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제4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