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김태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126		발의연월일 : 2018. 1. .
			발 의 자 : 김태석·김희현·김동욱· 김명만·이기붕·이선화· 고용호·윤춘광·김경학· 이상봉 의원 찬 성 자 : 1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문화의 기록 보존과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제주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함.

2. 주요 개정 내용

❍ 목적 및 정의, 적용에 대한 사항(제1조∼제3조)

❍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제4조)

❍ 위원회 및 지원에 대한 사항(제5조∼제10조)

❍ 시행규칙 등에 대한 사항(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5  참고자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관계기관 토론회 및 간담회

- 전문가 토론회 : 2017. 10. 30  / 도의회 소회의실

- 전문가 간담회 : 2018. 1. 17 / 도의회 의원실

❍ 입법예고 : 2018. 1. 15～2018. 1. 21(7일간)

- 예고 의견 : 없음

- 전문가 간담회 의견 : 1건

요구사항	수용여부	사유
위원회 개설요구	반영	-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과 지역출판 지원에 따른 선별 규정에 대한 심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출판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양서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우수 저작물의 번역지원

4.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5. 지역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출판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출판, 커뮤니케이션, 문화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이거나 지역출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1항에 따른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출판 지원)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서출판의 장려ㆍ지원

2. 간행물 유통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4.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6. 지역출판사가 발간한 우수 출판물의 배포 지원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8.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에 의한 사업 범위 추가 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5조에 의한 사업 범위는 기존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추가 소요 예산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