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용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127		발의연월일 : 2018. 1. .
			발 의 자 : 이경용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지원 및 범위 등 (안 제2조 ~ 제3조)

다. 지도, 감독 및 환수 (안 제4조 ~ 제5조)

라. 표창 등 (안 제6조 ~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9. ～ 2018. 1. 25. ( 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환수)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표창)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 지원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경 용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