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2. 1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18. 1. 26. 발 의 자 : 이선화·허창옥·김희현 의원 찬 성 자 : 7명 회 부 일 자 : 2018. 1. 30.
의안번호	2125

1. 제안이유

제주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 문화예술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도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다. 청년 문화예술사업(안 제6조)

라. 제주 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마. 위탁, 재정지원, 실태조사 등(안 제8조∼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다.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회

- 제주 문화관광 포럼(2017. 1. 20)

- 제주 청년 문화예술 포럼(2017. 11. 28)

라. 입법예고 : 2017. 11. 17 ~ 2017. 11. 30(14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제주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문화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여 새로운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 진흥법」제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등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 진흥법」제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정의)

제1호의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나이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제2조의 청소년의 나이는 9세부터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는 19세부터 34세로 이하의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중복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중 지원 금지”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 마련 및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에 지원해야 하는 조항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의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발굴·개발에 필요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자료 수집, 정책연구와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육성,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수립 과정에 다양한 문화예술 방면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의견 제시 및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위탁)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음

○ 안 제9조(재정지원)

청년 예술인 육성을을 위한 사업으로 기획·창작 공간조성, 홍보 활동 및 재정지원, 문화예술 교육·교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항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고 제2항은 문화예술 육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조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 제주지역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문화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차세대 문화예술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

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0.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11.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예술인 기획·창작·홍보 활동 재정지원

3.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청년 문화예술사업의 추진(안 제6조)

○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위한 재정지원(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향후 시행계획 수립여부 및 지원규모 등에 따라 그 소용비용이 달라짐으로 인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교류확대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제주자치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적용범위)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1.>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3조의2 삭제<2016.1.11.>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①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제5조 삭제<2011.12.28>

제6조(협약체결 등)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7>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01.07>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1.07, 2016.1.11.>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

1. 사무 처리의 지연

2.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3.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4. 비용 등의 부당 징수

5.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재산 등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①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성과의 평가)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1.11.>]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