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2. 1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8. 1. 26. 발 의 자 : 이경용의원 찬 성 자 : 8명 회 부 일 자 : 2018. 1. 30.
의안번호	2127

1. 제안이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지원 및 범위(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신청 및 교부 등(안 제3조)

다. 지도·감독(안 제4조)

라. 환수 및 표창(안 제5조∼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 붙임

다. 입법예고 : 2018. 1. 19 ~ 2018. 1. 25(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생활체육진흥법」제9조 제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생활체육진흥법」제9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음

○ 안 제2조(지원 및 범위)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 제4조를 준용하고 있음

○ 안 제3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를 준용하고 있음

○ 안 제4조(지도·감독)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안 제5조(환수)

제4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안 제6조(표창)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표창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5조를 준용하고 있음

6. 종합검토의견

◯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환수)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표창)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 지원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경 용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

<관계법령>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보조신청)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 등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 등)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제주자치도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2호에서 같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적 정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하여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