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2. 1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18. 1. 26.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18. 1. 30.
의안번호	2128

1. 제안이유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이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7조의 제3호, 제7호, 제9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11. 6. ~ 2017. 11.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7. 11.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 2017. 11. 23.(개선사항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규제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7. 12. 11.(원안 가결)

사.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7. 12. 27.(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재외도민의 공동체 구현과 역량 결집을 통해 제주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 제3호의 “재외도민 희망포럼 지원”을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은

□ 재외도민의 공동체 구현 및 역량결집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제4호의 “재외도민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을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은

□ 재외도민의 행사 범위를 세분화하고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자 정보교류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제9호의 “재외도민 발자취 D/B구축사업”을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은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 수집 및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 재외도민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조례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7.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제7조제9호 중 “D/B구축사업”을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외도민 희망포럼 지원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재외도민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7.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재외도민 발자취 D/B구축사업	9. ------------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외도민 인적 네트워크 구성 사업 추진

-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구성 및 도정 인적 자료 활용을 위한 각종

포럼 등 개최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추계 : 세계 제주인 인적 네트워크 현황 파악 및 활성화

워크숍 개최 등15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4,45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2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50	2,150	2,150	2,150	2,150	8,750
	소계(a)	150	2,150	2,150	2,150	2,150	8,750
재정수입	국비	0	1,075	1,075	1,075	1,075	3,225
	소계(b)	0	1,075	1,075	1,075	1,075	4,300
총비용(a-b)		150	1,075	1,075	1,075	1,075	4,4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국 비		1,075	1,075	1,075	1,075	4,300
	도 비	150	1,075	1,075	1,075	1,075	4,450
	기 금
	기 타
	합 계	150	2,150	2,150	2,150	2,150	8,7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세계에서 활동중인 제주인을 네트워크화 하여 제주도의

인적자원으로 활용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담당자 이 현 정
연락처	064)710-6427, iso073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075	1,075	1,075	1,075	4,300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50	1,075	1,075	1,075	1,075	4,45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50	2,150	2,150	2,150	2,150	8,7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18년도 세출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도비 100% 확보 (150백만원)

- 2019년도 이후에는 국비 절충을 통하여 국비 확보 (국비 50%  도비 50%)

3. 부대의견

- 세계 각 나라에서 활동 중인 제주인을 네트워크화하여 제주도의

인적자원으로 활용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담당자 이 현 정
연락처	064)710-6427, iso0732@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