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2. 1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30		제출연월일 : 2018. 1.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 30.

1. 제안이유

❍ 성산일출봉, 만장굴의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보훈법령 및 전기차 보급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기차 소유자 등에게 관람료 면제 혜택 부여하고 관광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휴관일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휴관일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3호)

- 성산일출봉 : 매월 첫째 월요일

❍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3항, 별표 3)

관람지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능한 지역	만 장 굴	4,000	3,000	2,000	1,500	2,000	1,500
	성산일출봉	5,000	4,000	2,500	2,000	2,500	2,000
	거문오름	2,000	1,600	1,000	800	1,000	800
유산센터		3,000	2,400	2,000	1,600	2,000	1,600

❍ 관람료의 면제․감면대상을 확대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마련(안 제9조)

-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병역명문가와 전기차 운전자 등의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

3. 기타 참고사항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관련 부서 협의 : 세정담당관, 관광정책과 협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3. ～ 2017. 12.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해당사항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11.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12. 05.(개선사항 없음)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2017. 10. 30(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12. 27.(원안 가결)

4.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성산일출봉, 만장굴의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휴관일을 신설하고 있으며,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 ·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보전·관리토록 함에 따라 휴관일 신설 및 관람료 조정 관련 개정이 가능할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제2항

- 안 제7조제2항은 제주 세계자연유산 중 휴관일이 지정되지 않았던 성산일출봉에 대하여 매월 첫째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 거문오름(매주 화요일, 설날, 추석), 만장굴(매월 첫째 수요일) 기 지정

- 매년 300만명 내외에 이르는 방문객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성산일출봉의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시설 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 지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성산일출봉이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만큼 관광객의 혼란이 없도록 시행

전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주요 관광지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자림	462,113	552,287	719,835	808,003	977,410
만장굴	777,841	674,413	754,641	789,808	832,869
성산일출봉	3,181,695	3,404,951	3,010,302	3,169,913	2,158,878

❍ 안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제3항 별표3

- 안 별표3은 만장굴과 성산일출봉의 관람료를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2016. 5. 제주발전연구원)』결과를 반영하여 인상 조정한 것으로

-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저가 관광지 이미지를 탈피하고, 단체관광객 이동량 조절을 통하여 주차공간부족, 주민불편, 자연훼손 등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문제를 일부 감소시킴으로써 관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성산일출봉, 만장굴 관람료 변동 현황

(단위 : 원)

구분	시 기	이 용 객(개인/단체)			비고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만장굴	조례 개정안	4,000 / 3,000	2,000 / 1,500	2,000 / 1,500	단체 10인 이상
	1985~현재	2,000 / 1,600	1,000 / 800	1,000 / 800	단체 10인 이상
성산 일출봉	조례 개정안	5,000 / 4,000	2,500 / 2,000	2,500 / 2,000	단체 10인 이상
	2012 ~ 현재	2,000 / 1,600	1,000 / 800	1,000 / 800	단체 10인 이상
	2006 ~ 2011	2,000 / 1,600	1,000 / 800	1,000 / 800	단체 30인 이상

◈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구 분	현행요금	원가분석	타 지역사례	적정요금
만장굴	2,000원	2,362원	오키나와 옥천동굴 350엔 시코쿠 류가도동굴 1,000엔	3,000~4,000원
성산일출봉	2,000원	2,799원	시레토코 410엔 하와이 화산공원 10달러	4,000~6,000원

❍ 안 제9조(관람료 면제 등)

- 안 제9조는 관람료 감면대상을 확대·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산일출봉의 자연훼손 방지 및 정비를 위한 휴관일을 지정  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정비하고 있으며,『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2016. 5. 제주발전연구원)』결과를 반영하여 만장굴과 성산일출봉의 관람료를 인상코자하는 사항으로,

❍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저가 관광지 이미지를 탈피하고, 단체관광객 이동량 조절을 통하여 주차공간부족, 주민불편, 자연훼손 등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문제를 일부 감소시킴으로써 관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주대표 관광지인 성산일출봉 휴관일 지정에 따른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관람료가 인상되는 만큼 관광지의 시설 개선 및 쾌적한 탐방 환경 제공 등 자연환경 보존과 더불어 관광객에게 편의가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 1		성산일출봉 현황

	< 개 요 >
❍ 명 칭 : 성산일출봉 응회구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외 19필지 ❍ 성산 일출봉 : 높이 약 180m, 지적면적 377,872㎡ • 등반거리 왕복 약 1.2km • 계 단 수 : 1,167개(등반길 553개, 하산길 614개) ❍ 분화구 : 214,400㎡(21.4㏊), 직경 약 600m, 둘레 1,705m ❍ 지정구역 : 5,019,648㎡

❏ 연   혁

❍ 2000.  7. 18.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지정(제420호)

❍ 2007.  7.  2. :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지정)

❍ 2008.  3. 15. : 세계자연유산본부 직제 출범

❍ 2010. 10.  1. :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지정)

❍ 2011. 11. 11. : 세계7대자연경관 대표명소 선정

❈ 도 전담조직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출범(2011. 1월), 현재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2014. 8.) 직제 변경

❍ 2016. 7. 28. :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일출봉담당)

❏ 특   징

❍ 최고의 관광 명소 : 영주 10경중 제1경, 99개 기암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등재

∙ 빼어난 자연경관 보존, 지질학적 탁월, 학술적 연구 가치

※ ‘11～’12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명소 1위

※ ‘15. 1월 : 2015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한국관광 100선 선정

❏ 공유재산 (2007∼2017. 12. 기준)

❍ 공 연 장 : 4필지 12,623㎡(3,818평) / 잔디밭 : 39,642㎡(11,991평)

❍ 주차장 : 면적 15,850㎡(4,795평) - 주차 327대(대형 70․소형 257)

구 분	총대수	승 용 차						버 스			비고 (대표지번)
		소계	경차	임산부	장애우	전기차	일반	소계	중형	대형
총 계	327	257	18	5	12	6	216	70	12	58
제1주차장 (공영주차장)	172	102	5	5	12	6	74	70	12	58	114-3
제2주차장 (남쪽주차장)	116	116	13	-	-	-	103	-	-	-	138-1
제3주차장 (마을주차장)	39	39	-	-	-	-	39	-	-	-	102-1

❍ 화장실 : 5동 300㎡(91평) - 변기 68․소변기 27․장애인 6개

❏ 연도별 탐방객 현황 (2007∼2017)

(단위 : 천명, %, 백만원)

연도별	입 장 객								입장료 (백만원)
	총 계		외국인			내국인
	총계	증감율	인원	증감율	점유율	인원	증감율	점유율
2007	1,193	-	238	-	20	955	-	80	1,296
2008	1,394	16.8	242	1.7	17.4	1,152	20.6	82.6	1,239 (-4.4%)
2009	1,624	25.5	351	45	21.6	1,273	10.5	78.4	1,542 (25.0%)
2010	1,970	21.3	506	44	25.7	1,464	15.0	74.3	2,003 (29.9%)
2011	2,455	21.3	738	46	30.1	1,717	17.3	66.9	2,194 (9.5%)
2012	2,928	19.3	1,112	51	38.0	1,816	5.8	62.0	3,091 (40.9%)
2013	3,182	8.7	1,378	24	43.3	1,804	-0.7	56.7	4,088 (32.3%)
2014	3,405	7.0	1,785	29	52.4	1,620	-10.2	47.6	5,073 (24.0%)
2015	3,010	-11.6	1,225	-31	40.7	1,785	10.2	59.3	4,606 (-9.2%)
2016	3,169	5.3	1,402	14.5	44.3	1,767	-0.1	55.7	4,706 (2.2%)
2017	2,158	-31.9	400	-71.5	18.5	1,758	-0.005	81.5	2,806 (-40.4%)

참고 2		만장굴 현황

	< 개 요 >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341-3번지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 126필지 1,450,815㎡(천연기념물 제98호) ❍ 동굴 총 연장 길이 : 13,422m •만장굴 7,416m, 김녕사굴 705m, 기타 5,301m •공개구간 : 제2동굴 입구에서 1㎞(용암석주) 지점까지 ❍ 서식생물 및 식물분포 •동 물 : 붉은박쥐, 제주굴아기거미 등 16종 •식 물 : 고사리, 쥐똥나무, 쇠고비 등 44과 76속 ❍ 특 성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2,3층 다층구조 •세계 최대의 용암석주(7.6m), 거북바위, 용암종유 등 용암생성물

❏ 연   혁

❍ 1946. 8. 20 : 만장굴 발견 최초 답사(김녕초등학교 교사 부종휴)

❍ 1962. 12. 3 : 천연기념물 제98호 지정(만장굴, 사굴)

❍ 1967. 4.  1 : 만장굴 관광동굴로 공개

❍ 1980. 7. 10 : 만장굴관리사무소 직제 설치

❍ 2007. 7.  2 :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 2008. 3. 15 : 세계자연유산본부 직제 출범

❍ 2010. 10. 1 :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 등재

❍ 2011. 11.12 : 세계7대자연경관 대표명소 선정

❍ 2014. 8. 23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

❍ 2016. 7. 28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자연문화재과)

❏ 주요시설 현황

❍ 만장굴 종합휴게소 건물(사무실, 홍보관 등) : 899,55㎡

❍ 주차장 : 18,151㎡ - 주차 150대(대형 53․소형 94)

❍ 화장실 : 4동 253.88㎡(좌변기 38․소변기 19․장애인 4개)

• 주차장 화장실 : 55.75㎡(좌변기 8․소변기 6․장애인 1개)

• 휴게소내 화장실 : 28.9㎡(좌변기 4․소변기 1․장애인 1개)

• 휴게소 뒤 화장실 : 48.6㎡(좌변기 9․소변기 3․장애인 1개)

• 매표소 화장실   : 120.63㎡(좌변기 17․소변기 9․장애인 1개)

❏ 연도별 탐방객 현황 (2010∼2017)

연도별	입 장 객(천명, %)								입장료 (백만원)
	총 계		외국인			내국인
	총계	증감율	인원	증감율	점유율	인원	증감율	점유율
2010	686	19.9	103	11.9	15	583	21.4	85	724 (-0.6%)
2011	785	14.4	118	14.5	15	667	14.4	85	826 (14%)
2012	759	3.3	115	△2.5	15.1	644	△3.5	84.9	1,006 (21.7%)
2013	777	2.3	112	△2.6	14.4	665	3.2	85.6	1,068 (6.1%)
2014	674	△13.2	98	△12.5	14.5	576	△13.4	85.5	1,011 (-5.3%)
2015	754	11.9	63	△35.7	8.4	691	19.9	91.6	1,100 (8.8%)
2016	789	4.6	85	3.5	10.8	704	1.9	89.2	1,152 (4.7%)
2017	833	5.5	55	-35.2	6.6	778	10.4	93.4	1,073 (-6.8%)

관 계 법 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전망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복원 계획 등

4. 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홍경아
연 락 처	064) 710-6653 dream74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