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2. 12(월) 10:00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132	제출연월일: 2018. 1. 2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8. 1. 30.

1. 제안이유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지역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미나 추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업 :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 위탁기관 : (주)가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10백만원 이내)

❍ 위․수탁 업무 내용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전문가, 시인, 지역대표, 공무원 등 참여 컨셉, 아이템 등 의견수렴

·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개최 홍보 :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계획 구상

❍ 선정방법 : 수의계약

*(주)가교 : 학술용역 전문업체. 제주밭담 농어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용역, 상가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용역 등 수행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 제3조의3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본 사업은 성산읍 오조리 일대(성산·고성·오조리 등)를 대상으로 전문가, 시인, 지역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를 추진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성산읍 오조리 일대를 대상으로 시인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시인, 지역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미나를 추진하는 사무로

❍ 지역실정을 잘 알고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해 온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컨셉, 아이템 구상, 전문가 및 지역의견 반영 등 세미나 추진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도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온 전문 민간업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제주와 잘 어울리는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구상 도출 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하고자 함.

* 제주밭담 농어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용역, 상가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용역 등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    치 : 성산읍 오조리 일대(성산·고성·오조리 등)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10백만원 이내)

❍ 위탁업체 : (주)가교          * 학술용역 전문업체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위․수탁 업무 내용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전문가, 시인, 지역대표, 공무원 등 참여 컨셉, 아이템 등 의견수렴

·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개최 홍보 :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계획 구상

4		향후 추진일정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 ‘18. 2월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 3월

❍ 시인의 마을 조성 기본계획 : 4월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