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랜딩 카지노 대형화에 따라 도민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나, 대형카지노 허용에 따른 사행성 산업

확대 및 범죄 등의 부작용과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되므로

본 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도민고용 시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가 제시할 것.

2. 직위(급)별 도민 고용 비율을 준수할 것.

3.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준수할 것.

4. 범죄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도가 제시할 것.

5.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독립법인화 하고,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제주도민)으로 구성할 것.

6. 감독위원회를 확대·정비하고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

7. 외국 카지노감독기관과 사업체간 협약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감독으로

강화시킬 것.

8. 지역 이익환원 및 상생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9.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을 통한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을 마련할 것.

10. 향후 카지노 시설 포함 복합리조트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시 개별 카지노

사업도 심도 있게 검토 할 것.

11.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및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

12. 향후 집행부에서는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변경 허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13. 사행산업영향평가 결과 공익적 측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해 보완 하고, 향후 3년 마다 카지노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것.

14.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