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운영의 효율성 및 소통 강화
	❍		양질의 조정서비스 제공 및 취약사업장 지원 강화
	❍		집단분쟁사건 처리 내실화 및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		심판사건 처리 전문성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ㆍ현원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사 무 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정ㆍ현원

<위 원>

(단위: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5	25/25	25/25	35/35	11/11	16/16	8/8

<직 원>

(단위: 명, 정원/현원)

계	2급 (위원장)	5급 (사무국장)	6급	7・8급	공무직
11/11	1/1	1/1	5/6	3/2	1/1

□ 주요기능

□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調整)과 판정(判定)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적(準司法的) 기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결정**

* 노동쟁의 조정․중재: 노사 간에 임금인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의견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거나 중재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 ①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②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 ③과반수 노동조합 이의 결정, ④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⑤교섭단위 분리결정 등 5개 업무

□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 심판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 부당해고 등: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 처분

**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거부, 조합활동 지배개입을 받는 행위

*** 공정대표의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비 전 과  목 표

비전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현

목표		노동분쟁의 공정∙신속한 조정∙판정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

추진과제		양질의 조정서비스 제공 및 취약사업장 지원 강화		집단분쟁 사건 처리 내실화 및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심판사건 처리의 전문성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취약사업장의 분쟁해결 지원 강화 분쟁조정 역량 강화		집단분쟁사건 처리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심판사건 처리의 표준화 및 전문성 강화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판정의 공정성 확보 취약계층 보호 강화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운영의 효율성 및 소통 강화

◾ 위원 및 조사관의 업무 역량 등 전문성 강화

◾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강화

◾ 전문성∙공정성, 업무수행성을 겸비한 위원 발굴∙위촉

2018년 주요업무계획

2018년 주요업무계획

1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운영의 효율성 및 소통 강화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워크숍 개최, 조사관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강화

전문성, 공정성, 업무수행성을 겸비한 위원 발굴·위촉

1-1		위원 및 조사관의 업무 역량 등 전문성 강화

□ 위원 역량 강화

❍ 조정·심판·차별시정·집단노동분쟁 분야별 위원 워크숍, 간담회 개최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연중)

- 전달 방식이 아닌 위원 참여형 방식으로 심도 있는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위원 부문별 워크숍 개최 (부문별 연 1회)

- 위원과 조사관의 소통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 (연 1회)

- 초심취소 사건 분석 및 단기․현안과제 중심토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 간담회 개최 (연 4회)

❍ 집단분쟁 최신 주요판정 및 판례 등을 공익위원에게 제공(월 1회)

❍ 신규위촉 위원 사전연수 프로그램 운영 (수시)

- 위원 윤리강령, 업무수행 및 유의사항 등 교육, 조정·심문회의 참관 등

□ 조사관 역량 강화

❍ 매월 ‘조사관 학습포럼의 날’로 지정(2회), 해당직무 및 직무관련 분야 학습을 통해 전문성 제고

- 판례 변경, 새로운 사례 등은 반드시 공유·학습하여 숙지

❍ 분야별 고급직무과정 적극 참여

- 중노위 주관 각종 고급직무과정, 고용노동연수원 등 노동 관련   교육과정 참여

❍ 신규 전입 조사관 대상 신속한 업무 적응 지원

- 중노위 직무교육 참여, 자체 연수계획에 따른 업무별 OJT 및  멘토링(3개월) 실시

❍「올바른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등 작성요령」등 책자 자체 발간  하여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의 질적 수준 제고

1-2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강화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 홍보 및 교육 실시

❍ 청소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권익 침해 시 대응방안에 대한 권리구제 사항 교육 홍보

- 해당 학교, 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아 방문교육 등 실시(연중)

* ’17년 교육 실시 결과 : 9개 고등학교 2,060명

□ 심문회의 공개방청제 운영

❍ 도민 등을 대상으로 심판사건 심문회의 공개 방청제를 운영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노동위원회 운영 및 위상 제고 (연중)

□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의 강화

❍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월1회),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내부 소통 강화 및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연중)

❍ 조정·심판 분야별 민원처리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조사결과 위원·조사관에게 피드백

-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수립: ‘18. 2월까지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8. 3월부터

❍ 고객만족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 별도의 분리된 민원 대기실 마련 (2월중)

❍ 친절교육 강화 및 청렴도 제고 노력

- 분기 1회 이상 고객응대 CS교육실시, 전화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

- 청렴 및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격월) 실시

□ 노동위원회 홍보 강화

❍ 위원회 홈페이지에 노동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신속히 공개하고, 신규업무, 역점 추진시책 관련 홍보물 배부(자체 제작)

❍ 지역 언론사 대상으로 주요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위원장 인터뷰, 기고 등 위원회의 인식 정착 홍보 강화(연중)

□ 분권체제의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행사 개최

❍ 제주지역 노동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노동관계 현안문제를 진단함으로써 제주형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모델 토대 마련

- 계획 수립 및 대행계약 체결: 9월

- 행사 개최: 10월

1-3		전문성·공정성, 업무수행성을 겸비한 위원 발굴·위촉

□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및 관리 철저

❍ 전문성, 공정성, 업무수행 가능성을 갖춘 위원 지속 발굴

- 임기만료에 맞춰 위촉될 수 있도록 임기만료일 2개월 전 위촉  계획 수립

* 18년 임기 만료대상: 공익위원 4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10명

- 위원 재추천 자체 기준 마련을 통해 적합한 위원 추천(2월중)

* 여성․장애인 등 적극 발굴․위촉 포함

❍ 위원회 회의 참석률 관리

- 회의 참석 현황을 매분기별로 당사자 및 추천단체에 통보하여 성실한 참여 유도

- 참석률이 현저히 저조한 위원에게 참석 독려, 미개선시 재위촉 제한 및 사임서 제출 권고

2		양질의 조정서비스 제공 및 취약사업장 지원 강화

중점사업장 지원 및 준상근 조정위원 운영 활성화, 조정위원 및 조사관의 분쟁조정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조정서비스 제공

취약사업장 분쟁해결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갈등해결 지원 강화

2018년 조정성립률 목표: 54%(최근 3년 평균)

2-1		조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 중점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및 운영

❍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교섭상황을 파악하고 교섭지원 강화 (2월 계획 수립)

* 최근 5년간 조정불성립 사업장 중 조정신청 반복사업장, 사회적 파장이 큰 공익 및 대규모 사업장 중 10개 내외 선정

❍ 선정된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에 전담 조사관 및 준상근 조정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신청 이전부터 적극적 교섭지도 (연중)

* 임·단협 개시 전후에 현장 방문, 노사 간담회 개최 등 집중지원 실시

□ 준상근 조정위원 운영 활성화

❍ 업종, 사업장 특성에 따라 조정위원 중 준상근 조정위원을 선정  하여 조정서비스의 질 및 조정능력 제고

* 조정위원 중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위원을 지정(’17년 3명→’18년 5명  내외, 2월까지 추가 지정)

❍ 중점지원 사업장, 취약사업장에 대해 조사관과 전담제를 시행하여 노사관계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정 전부터 적극적으로 분쟁 예방 활동 전개 및 조정불성립 후에도 사후 노사분쟁 예방 및 해결에 주력

2-2		취약사업장의 분쟁해결 지원 강화

□ 취약사업장 분쟁해결 시스템화

❍ 매년 조정신청이 반복되는 취약사업장, 노조 신규 사업장 등 선정* 후 「조정전 지원, 본조정, 사후조정 등 연계 서비스」제공

* 최근 5년간 조정불성립 사업장 유형, 노조 신규 설립 사업장 및 교섭 이슈 분석을 통해 선정(조사관 1인당 3개소 내외)

- (조정신청 전) 중점지원, 취약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섭상황을 파악하고, 교섭지원 강화 등 집중 관리, 본조정시 준상근 조정위원을 추천하도록 적극 권유

- (본조정) 현장조정 활성화, 노사대표 출석 권유, 충분한 노사의견 수립 및 합리적 대안 모색 등 적극적 조정서비스 제공

- (사후조정) 조정불성립 후에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토대로 사후조정을 통한 노사 간 갈등해결 지원 강화

2-3		분쟁조정 역량 강화

□ 분기별 조정위원‧조사관 워크숍, 간담회 등 조정 역량강화

❍ 조정종료 후 노사 당사자에 대해 조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조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반영

❍ 조정종료 후 피드백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논의

* 평가결과를 워크숍 활용, 조정위원 및 조사관 피드백

❍ 조정역량이 뛰어난 위원들을 발굴하여, 강연․사례발표 등 조정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

* 조정위원‧조사관 단기 해외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3		집단분쟁사건 처리 내실화 및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사전 법리검토, 쟁점별 판단요소에 사건분석 진행 등 집단분쟁 사건 조사 강화 및 내실 있는 심문 진행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다양화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실효성 강화

3-1		집단분쟁사건 처리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 집단분쟁 사건 조사기능 강화

❍ 사건 접수 후 사전검토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쟁점별 판단요소를 정리하여 사건의 쟁점사항 및 조사 방향 결정

❍ 부노, 공정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출장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등 조사관의 직권조사 강화

❍ 법적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직권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조사 내실화

□ 내실 있는 심문회의 운영

❍ 노사가 제출한 이유서, 답변서의 내용을 충실하고 균형있게 조사  보고서에 반영

❍ 충분한 심문기회 및 시간을 보장하고,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사보고서 작성

□ 부당노동행위 및 복수노조 사건 전문성 제고

❍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건유형별 전담 조사관 지정 및 학습포럼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은 전문직위 조사관을 전담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사건을 심도 있게 처리

❍ 심판·조정분야 워크숍, 조사관 학습포럼에 복수노조, 공정대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쟁점별 판단요소를 안건에 포함하여 논의

□ 복수노조(공정대표) 사건 내실화

❍ 복수노조 업무매뉴얼(개정 예정)의 교육을 통해 사건조사 시 적극 활용

* 복수노조 사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고용노동부, 중노위)

❍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복수노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심문회의에 참석시켜 진술권 보장

3-2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실효성 강화

□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 노력 지속 추진

❍ 구제명령 표준안*에 따라 유형별·사례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 ‘16. 7월 중노위「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개선 방안」

** 판정문 게시 장소 및 내용 지정 등

❍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방안 수립, 교육명령, 이행계획 보고 등  구제명령의 다양화 추진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접수단계에서 고소·고발사건 자료 및 동향 등 정보공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업무연계 강화

4		심판사건 처리의 전문성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심판사건 핵심지표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판정의 신뢰성 및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2018년 핵심 성과지표별 목표(최근 3년 평균)

심판사건 처리일수: 52일

화해･취하율: 59%

판정수용률: 60%

초심유지율: 84%

4-1		심판사건 처리의 표준화 및 전문성 강화

□ 화해제도 활성화로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 강화

❍ 모든 접수 심판사건(부해, 부노)에 대해 접수일 이후 2~3주 후 화해권고회의 개최(’18. 1월 심판사건 화해권고회의 운영계획 수립)

* 화해성립 시: 단독심판회의를 통한 화해조서 작성, 화해 불성립 시: 절차에 따라 사건 진행

❍ 화해업무 처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화해기법 및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사관 교육 강화

* 고용노동연수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화해관련 과목 포함)’ 과정 이수 등

❍ 당사자에게 사건 접수 알림 시 심판사건 진행 안내문과 함께 「알기 쉬운 노동위원회 화해제도」책자 제작․배포(2월 중)

❍ 단독심판/심문회의에서의 화해실적을 반기별 별도 분석을 통해 화해제도 개선

□ 조사보고서, 판단요지 및 판정서의 질적 수준 제고

❍ 이유서ㆍ답변서 중심의 조사관행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직권조사(출석조사, 현장조사 등)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조사보고서 작성

* ’17. 8월 중노위 ‘심판사건 유형별 조사 길라잡이’ 적극 활용

❍ 주심위원 판단요지, 판정서 등의 작성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요령’* 지속 개선 추진

* 「올바른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요령」(개정4판, 2017. 9. 5.)

□ 심문회의 및 판정서 작성 기간 준수

❍ 심문회의는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 개최,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정서 작성·송부

❍ 심문회의 연기신청 시 연기요건 등 엄격 관리

□ 단독심판제도 활성화

❍ 화해사건 외에 명백한 각하 사건을 조기에 단독 심판회의에 부의하여 사건 신속 처리

□ 심판분야 고객만족도 제고

❍ 사건 처리 절차 안내문 및 판정결과 통보 보완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안내 강화

❍ 당사자를 대상으로 심판분야 사건처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4-2		사건 처리절차 투명성 및 판정의 공정성 확보

□ 심판사건 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사건 접수단계에서 사건배정 순서에 따라 투명ㆍ공정한 사건배정

❍ 사건 판정단계에서 위원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심문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이 당사자 의견 경청, 경어 사용 및 불신을 초래하는 언행을 자제함으로써 신뢰받는 심문회의 운영

- (자체) 심문회의 운영 개선 지침 수립 및 시행(’17. 1. 1.~)

□ 사건의 중요도에 따른 효과적인 회무관리

❍ 각하사건(노위 규칙 제60조제1항),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당사자의 의견(자료) 제출이 완료되어 조사가 완료된 사건의 심문회의 우선 배정

❍ 중요도·긴급성 등을 고려한 사건배정, 동일사업장 다수 신청사건 병합처리

❍ 접수단계에서 사건의 경중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건처리․조사를 위해 사건별 과정관리 강화

* 중요사건은 위원장 주재 사전검토회의, 심문시간 연장(1시간 → 1시간 30분), 필요 시 추가 심문·판정회의 개최 등 심층 관리

□ 판정수용률 및 초심유지율 제고

❍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사건조사 착수 단계부터 주요쟁점, 조사  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전 검토회의 진행

❍ 매뉴얼에 충실한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정확한 판정 지원

❍ 판정서의 설득력을 높임으로써 판정수용률 제고

❍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커뮤니티 활동 강화

4-3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비정규직 권리구제 보호 강화

❍ 차별시정 접수시 현장조사를 통해 차별시정제도의 운영 내실화

- 차별적 처우의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에 해당되면 배액금전배상  명령제 적극 활용

❍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협조 강화

❍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심문회의 신속처리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 국가별 언어로 심판사건 처리절차 안내문 제작･배포(연중)

□ 권리구제대리인의 전문성 강화

❍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감안, 저소득 근로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부당해고 등 사건 접수시 신청인에게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적극 안내

❍ 권리구제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 워크숍 개최

- 노동위원회 역점추진사업 등에 대한 권리구제대리인의 이해 증진,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 청취,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권리구제대리인(10명) 대상으로 보수기준,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및 의견수렴, 노동위원회(중노위, 우리 위원회) 역점사업 설명 등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