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경제통상일자리국

순   서

Ⅰ. 일반현황

□ 기구 및 정․현원

□ 부서별 주요업무

□ 예산현황

Ⅱ. 비전 및 전략

□ 비전 및 전략

□ 2018년 주요지표

Ⅲ.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전기차 선도도시 성공모델 구현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Ⅵ.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팀․15담당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기업통상지원과									미래산업과											전기 자동차과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팀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사회적경제			노사협력		기업정책		통상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에너지관리		저탄소산업			미래과학바이오		에너지산업				전기차정책			전기차산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1	1	4	16	23	23	4	-
현 원			68	1	3	14	24	21	-	5
	경제일자리정책과	정원	22	1	1	6	7	5	2	-
		현원	20	1	1	4	7	6	-	1
	기업통상 지원과	정원	18	-	1	4	6	6	1	-
		현원	17	-	1	4	5	5	-	2
	미래산업과	정원	20	-	1	4	7	8	-	-
		현원	20	-	1	3	10	5	-	1
	전기자동차과	정원	11	-	1	2	3	4	1	-
		현원	11		-	3	2	5		1
	골목상권 살리기추진팀	현원	4		1		1	2

2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업 무
경제일자리정책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관리 ❍ 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지원
기업통상지원과	❍ 중소기업 육성 및 제주산품 판로확대 ❍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통상정책․수출지원 사업 ❍ 향토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 ❍ 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농공단지 등 시설개선
미래산업과	❍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도입 ❍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 과학문화 확산사업 ❍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및 보급
전기자동차과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지원 사업
골목상권 살리기추진팀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지원 및 육성 ❍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및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 ❍ 시장경영 진흥 및 고객지원 서비스 운영 강화

3		2018년 예산현황

□ 도예산 대비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경제통상일자리국	도 예산 대비(%)	비고
50,297	2,031	4.04%

□ 예산액 : 2,031억원 (국비 894억원,  도비 1,137억원)

부 서 명	분 야 별	예 산 액 (백만원)
계		203,120
경제일자리정책과	도민 체감형 경제실현과 제주형 일자리창출	16,850
기업통상지원과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46,049
미래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30,255
전기자동차과	전기차 선도도시 조성	106,740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3,226

비전 및 전략

1		비전 및 전략

도 비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국 목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소득주도 성장 생태계 구축
전 략 목 표							세 부 전 략 과 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 도민 체감형 경제 실현 ▪ 제주형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육성 ▪ 맞춤형 노동정책 추진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 기업애로 적기해소 및 제주산품 판로확대 ▪ 수출다변화로 해외시장 공략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기술경쟁력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제주CFI 2030의 효율적 추진 ▪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 에너지 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청정자원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바이오산업 육성
전기차 선도도시 성공모델 구현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선도도시 위상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이용문화 선도 ▪ 충전인프라 최적화 및 이용편의 환경 조성 ▪ 4차산업과 연계한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

2		2018년 주요지표

분 야		지 표	단위	2006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민생 경제		경제성장률	%	1.9	5.1	5.3	5.3	6.9	4.4	4.5	4.7
		고용률	%	66.7	65.9	66.6	67.9	70.1	71.0	71.5	72.0
		청년 고용률	%	50.1	40.2	40.6	42.2	45.8	46.5	47.0	47.5
		실업률	%	2.1	1.8	2.0	1.9	2.2	2.1	2.0	1.9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천명				20	20	21	22	23
		임금수준	천원	2,009	2,552	2,456	2,454	2,564	2,649	2,744	2,842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2015=100 %	81.25	99.36	100	101.29	103.46	102	101	101
		전통시장 매출액(일평균)	만원	11,368	14,096	14,393	14,778	15,078	15,834	16,625	17,456
기업 지원		제조업체수	개사	1,979	2,054	2,154	2,209	2,208	2,210	2,220	2,230
		수출실적	백만불	56	103	106	121	129	155	162	170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 지원	억원		6,057	6,154	6,673	5,612	6,054	6,200	6,200
신재생에너지보 급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1.28		6.53	9.33	11.54	13.61	15.3	50
		스마트그리드 지능형계량기(AMI)설치	가구						3,902	7,500	3,598
		스마트그리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설치	개소						5	16	8
전기차 보급		전기차보급	대		351	849	2,366	6,374	9,206	13,183 *계획	377,000 *계획
		전기차충전기	기		454	992	2,488	4,000	8,284	10,784 *계획	77,957 *계획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1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출처: 한국은행제주본부)

1.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17년 3.5%, ’18년 3.6% 성장 전망

❍ 선진국의 안정적 성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의 성장 모먼텀이 강화되며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

* (미국) 2.1% → 2.3%  (유로) (2.1% → 1.8%) (일본)  (1.5% → 1.1%) (중국)  6.7% → 6.4%

2. 국내경제

□ 한국은 ’17년 3.0%, ’18년 2.9% 성장 전망

❍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민간 소비는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건설투자의 경우 증가율이 큰폭으로 축소될 전망

3. 제주경제

□ 제주는 ’17년 4.4%, ’18년 4.5 성장 전망

❍ 건설업이 다소 부진하겠으나 관광객 회복, 견조한 도민 소비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 확대 전망

□ (부문별 전망)

❍ (관광관련 서비스업) 내국인 관광객은 관광 인프라 포화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한중관계 개선 움직임 등으로 상당폭 늘어날 전망

❍ (건설업) 신규 건축 허가 물량 감소, 부동산 시장 둔화 가능성 등으로 감소

❍ (제조업) 생수 수요 증가 및 생산설비 확대 등으로 음식료제품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농림어업) 노지감귤 생산량은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만감류 및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 등으로 보합세를 보일 전망

❍ (수출)  ’17년 21% 증가, ’18년 증가세 지속전망

- 세계 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예상되나, 금년보다 증가폭은 다소 감소 전망

□ (제주경제 상하방 리스크)

❍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세계교역량 회복, 각국 소비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 개선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소비 및 경제활성화 정책이 관광 경기 및 도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소비여력 제한) 최근 부동산 성장과 맞물려 제주지역 가계부채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낸 만큼 향후 금리 상승 시 도민 소비여력이 제한될 우려

❍ (관광객 회복이 제한적일 가능성) 내국인 관광객은 관광 인프라 포화 등으로 제한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인 가운데, 한중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

❍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 유입 둔화 가능성) 양질의 일자리 공급 부족으로 인구 유입 속도가 둔화되며 경제규모 확대가 제한적일 가능성

- 최근 기업이전 실적이 전무(’17년중 0건)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제주지역 일자리 증가는 대부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집중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1. 도민 체감형 경제 실현 : 2,279백만원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소비자물가안정화 도모

❍ 도내 주요마트 생필품 가격정보 안내 웹페이지 제작(20백만원)

- 대상품목 확대 : 30개 ⇢ 60개, 스마트폰 웹페이지 검색기능 도입

❍ 공유경제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연구용역 : 30백만원)

-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19년 이후), 공유자원조사, 소요예산, 운영 방향 등

❍ 물가모니터링 강화 및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홍보(138백만원)

□ 지역생산품 소비확대를 통한 기업수익 증대 및 경제활성화

❍ 제주제품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제주은행 제주통카드 연계, 40백만원)

- ‘18년 취급 가맹점(2군데) 선정 시범사업 실시, ’19년 품목단위별 구매할인제 검토

❍ 제주 우수제품에 대한 제주제품인증제도(JQ마크) 운영 강화(1,000백만원)

- 관련근거 조례 전부개정 : 인증신청․심의․사후관리 등, 집중 홍보마케팅 실시

❍ 대규모 사업체, 기관․단체 대상 지역제품 구매 협조 및 인센티브 제공

-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경제활성화 도민대토론회 등(205백만원)

□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결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지방공공요금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관리부서 지침 제공

- 요금인상 폭․시기 조정, 소비자물가인상과 연계, 사전인상안 검토 등

❍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연중) 활성화로 물가관리체계 구축

□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활동 및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찾아가는 이동 소비자상담실(월1회, 35백만원), 맞춤형 소비자 교육(27백만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한」제주특별법 일부이양 추진(7단계 제도개선)

2. 제주형 일자리 정책 추진 : 10,926백만원

□ 도민의 삶을 바꾸는 더 나은 일자리 정책 추진

❍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5대분야 70개 과제) 착실한 이행

❍ 일자리 시책 개발을 위한 도민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300백만원)

□ 생애주기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 추진

❍ (청년) 제주 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 지원 (4,300백만원)

- (취업지원) 일하는 청년 희망 프로젝트 → 정규직 신규채용(월50~70만원)

- (목돈지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 월 50만원(근로자 10, 기업 15, 도 25) 5년 적립

- (주거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 주택 임차료 (월 30만원)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추진 (323백만원)

- 중장년 신규채용 기업에 1인당 월 40만원 범위내 지원

* (여성, 노인, 장애인)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 지원 (4,024백만원)

☞ (여성) 새일여성인턴 고용 월 60만원, (노인) 월 20만원, (장애인)월 20~50만원

□ 제주지역 환경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18년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  32개과정 2,392명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193백만원)

❍ 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교육 및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 (1,656백만원)

* 대규모투자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싱가포르 전문가 과정(40명), 람정커리어디자인(50명)

❍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숙련기술인 양성지원(200백만원)

□ 구인-구직 연결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추진

❍ 민간 기업 통합 정기공채(상․하반기), 취업 박람회 개최 (2회)

❍ 도민 체감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자리 상담창구(읍면동) 운영 :‘18. 1. 15 ~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육성 : 5,593백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600백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위탁 운영 :‘16.12.21~’19.12.20(3년간)

❍ 사회적경제종합아카데미(100백만원) 및 우수모델사업 발굴(200백만원)

- 로컬푸드, 교육, 돌봄, 생태관광, 지역공동체, 환경 에너지 등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100백만원) 및 민간위탁사업(35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활성화, 민․관 맞춤형 지역의제 발굴

□ 사회적경제조직별 재정지원 및 설립지원으로 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3,447백만원) : 도·행정시 업무분담 추진

- 일자리창출(2,367), 사업개발비(750), 지역특화사업(270), 사회보험료(60)

❍ (예비)사회적기업(30백만원), 협동조합(20백만원), (예비)마을기업(398백만원) 등 컨설팅 및 설립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신규 설립 희망기업에 대한 지원

❍ 사회적기업의 동일업종 간 조직화를 통한 상호교류 및 협력도모(3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마케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활성화를 통한 지속성장 견인

❍ 제주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9월) 및 전국 박람회 참가(7월) 지원(30백만원)

❍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 및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10월)참가(5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on-off라인 입점 등 판로확대 추진(100백만원)

4. 맞춤형 노동정책 추진 : 1,575백만원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한국노총의 8대 노동의제와 민주노총의 8대 정책협의 과제기반 수요자 중심의 노동정책 수립(3월)

❍ T/F 구성 운영(2월) 및 기본 정책방향 설정(3월), 근거조례 제정(4월) 등

□ 제주형 생활임금제‘19년 준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착실한 준비

❍ 민간위탁근로자 실태조사 및 소요예산 파악(2월 ~ 3월)

❍ ‘19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2월~6월)

❍ 정부 민간위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연계 추진(2월)

□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강화

❍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609백만원)

- 비정규직(5월), 근로청소년 및 감정노동자(8월)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정책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연중)

□ 지역 노사민정협력 지원사업 등 노사협력 사업 추진

❍ 노사문제해결 위한 사회적 이슈 발굴 및 의제 선정(공모사업 160백만원)

❍ 노동조합 활동 지원(267백만원)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확대(387백만원)

□ 외국인 근로자 편의지원 사업 추진

❍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1개소) 및 쉼터(2개소) 운영 등(150백만원)

□ 체불임금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 상설화

❍ 상설화 조례 제정,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불임금 청산지도반 운영(‘18상반기)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제정(‘18년 하반기)

5.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 17,547백만원

□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 시설현대화 사업(13개 시장․ 6,240백만원)  *중문오일시장 이설 등

❍ 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 환경개선 사업(2개시장 ․ 6,000백만원)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개․보수(300백만원)

❍ 노출전선 정비, 화재감지기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 추진

□ 시장별 특화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 특성화 시장 육성(지역선도시장 등 3개소․1,900백만원)

❍ 청년몰, 야시장 조성 등 공모 시행

❍ 신규고객 유치 및 고객관리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480백만원)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온라인쇼핑몰 운영, 시장홍보 방송, SNS홍보 등

□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력 회복

❍ 골목상권 노후점포 시설개선 및 경영 컨설팅(300백만원)

❍ 담보능력이 없는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특별보증(1,000백만원)

❍ 골목슈퍼용 자체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배송서비스 지원(180백만원)

❍ 골목상권 우대「제주通(통)카드」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380백만원)

- (카드발급) 71,000좌 (매출액) 2,280억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15개상인회․250백만원)

❍ 대학생 서포터즈, 홍보방송, 문화공연 등 골목상권 홍보 마케팅(190백만원)

❍ 골목상권 가업승계․재창업, 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100백만원)

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1. 중소기업 현장 행정 강화 및 제주산품 판로확대 : 2,640백만원

□ 기업과 소통강화 및 공공구매 확대로 기업활력 제고

❍ 유관기관 합동『기업현장 상담반』운영으로 애로해소 추진

- 자금, 판로, R&D, 수출, 인력 등 분야, 11개 유관기관 참여(월 1회)

❍ 여성·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추진

- 여성기업 : 1,634억원(총 구매액의 13.5%), 장애인기업 : 193억원(총 구매액의 1.6%)

- 기술개발제품 : 686억원(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8%)

* 의무구매 : (여성기업) 물품(5%)·용역(5%)·공사(3%), (장애인기업) 총 구매액의 1%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 제주제품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마케팅 강화

❍ 제주제품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안정적 도외 판로 구축(2,030백만원)

-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강화 → 오프라인 구매 확장

* 이제주몰 매출 증가 : (‘16) 4.5억원 → (’17) 11억원 → (‘18) 15억원

- 수도권 신도시 제주제품 거점매장 구축 등 도외 판로 안정화 지원

* 사업비 15억원(20평 규모), 신선식품 위주, 가공제품 등 입점(경제통상진흥원 직영)

❍ 스토리텔링 마케팅, 디자인 개발, 홈쇼핑 등 개별 지원 확대(430백만원)

- 핵심사업 확대, 지원규모 차등 적용, 1:1멘토링 * 기업매출 110% 달성목표

❍ 박람회, 상담회 등 보편적 지원 내실화로 초기 시장 진입 지원(180백만원)

- 참가 박람회 내실화, 상담회 채널 다양화 → 지리적, 시장규모 등 내적 한계 보완

2. 수출확대·다변화 및 해외마케팅을 통한 통상 지원 : 3,239백만원

□ 제주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맞춤형 지원 (785백만원)

❍ 수출보험료, 해외규격 인증,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수출기업 역량 강화 및 해외 내수시장 집중 공략 추진

* 도내기업의 해외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지원정책 강화 : 해외박람회 연중 참가지원, 수출보험료 지원확대, 수출초보기업 가점제(홍보동영상) 도입 등

□ 제20차 세계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200백만원)

❍ 행사기간/장소 : 2018. 4. 6. ~ 4. 9. / ICCJeju

- 참가규모 : 800여명(세계 73개국 600여명, 도내외 200여명)

* 제주지역 대학생 대상 글로벌 인턴사업 특별세션 운영 등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시장 개척 (1,054백만원)

❍ 전시박람회 참가(8회 40개사) : 동경·상해 식품박람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등

❍ 무역사절단 파견(3회 20개사) : 동남아, 일본, 북미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00백만원)

❍‘18년 하반기 일본·중국등 해외바이어 초청 도내 수출기업 1:1상담, 상품전시, 생산현장 시찰 등

□ 글로벌 온라인 마켓을 통한 해외시장 수출경쟁력 강화 (200백만원)

❍ 온라인 마켓에 상품입점, 홍보 등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접근성 확보

□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운영 강화 (900백만원)

❍ 제주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및 바이어·대형유통망 확보 지원

❍ 제주기업의 현지 바이어 상담, 회의, 통역 등 지원하는 열린 사무실 운영

3.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7,325백만원

□ 농공단지(3개) 확장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개선

❍ 3개단지 확장지정 용역 시행: ‘17.2 ~ ’18.5(715백만원)

❍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300백만원)

* 농공단지 도로(인도), 오수관, 배수지 등 개보수

□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추진

❍ 작업․근로환경 개선: 준공 후 20년 이상된 중․소 제조업체

❍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준공 후 10년 이상된 공장․제조시설

* 사업비(500백만원) : 총사업비 80%지원, 근로․작업환경(10백만원 이내),

환경오염(20백만원 이내)

□ 제주향토 강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제주향토 강소기업(15개)맞춤형 R&D과제 및 글로벌 마케팅 사업비 지원(1,750백만원)

❍ 글로벌 강소기업(3개)자율프로그램 지원, R&D 및 해외마케팅 사업 공모(18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강화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 및 지원(30,000백만원)

- 기금조성(646→699억원) 및 융자지원 12,000여건 6,200억 규모(이차보전 250억원)

- 대출협약금리 동결,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지원확대(착한가격업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200백만원)

* 연매출 2억원이하 소상공인, 매월1만원 1년간 12만원 지원

❍ 창업프로그램운영 및 비용지원·컨설팅 및 인증·시설개선, 박람회 등(680백만원)

4.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 : 17,241백만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및 기반시설 구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공사 (11,14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2023년(건립 : ‘15년~’18년/ 기반구축~‘23년)

- 사업규모 : (건축) 부지 15,700㎡, 연면적 7,593㎡  (기반구축) 장비구축 74종

❍『‘19년 지역거점산업 공모사업』응모 및 사업예산 확보 추진 : '17. 12 ~ ’18. 12

❍ 맞춤형 디지털 제품화 플랫폼 및 디지털 생산공정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 : ‘19 ~

□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 첫걸음과제(정부 R&D사업 처음 참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중소기업 대상) : 2,283백만원

❍ 지역유망 중소기업과제(유망 기술분야·중소기업 대상) : 1,444백만원

□ 전문 연구기관의 현장애로기술 및 R&D 발굴 지원

❍ 핵심기반기술, 공정기술, 시제품 상용화 등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600백만원)

❍ 중소기업 R&D 상시발굴 및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147백만원)

□ 벤처기업 육성사업 추진

❍ 벤처기업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 발굴·지원(300백만원)

* 벤처기업 : (‘14년) 96개 → (’16년) 163개 → (‘17) 181개

□ 창업기업 역량강화 및 창업활성화 추진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400백만원)

❍ 향토자원 활용 창업 지원(50백만원)

□ 대학생․특성화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지원(601백만원)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270백만원)

3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1. 제주CFI 2030의 효율적 추진 : 2,528백만원

□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계획 수립

❍ CFI 2030 보완 계획 용역 추진 (400백만원)

- CFI 2030 추진 결과 평가 및 효과 분석

- CFI 2030 실현을 위한 대내외 여건 분석 및 계획 보완

-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계획 세부이행 로드맵 수립

- CFI 2030 실현을 위한 법령, 제도 보완 및 조직 설계 등

- 재생에너지 2030이행계획 및 제8차 전력수급계획 등 정부 에너지 정책과 연계

□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조성 추진

❍ 지능형소비자 모델 및 전력소비 효율화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 필수 인프라 조기 구축 위한 확산사업 추진(1,628백만원)

❍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 추진(200백만원)

❍ 도내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소재업 기술개발사업 지원(300백만원)

□ 에너지 관련 국가계획에 CFI 2030 명문화 반영 지속 추진

❍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

□ CFI 2030 실행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

❍ 공공주도의 풍력발전 개발사업, 에너지복지를 위한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및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등

2. 친환경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 2,813백만원

□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 LNG 기반사업의 차질 없는 구축 추진

- 인수기지(애월항): 저장시설(4.5만㎘×2기), 기화설비 120톤/시간

- 공급배관 구축: 81㎞(애월~제주‧서귀포), 공급관리소 8개소

- LNG 삼양발전소 건설: 24만㎾(가스·증기터빈 복합발전 /‘18.6월 준공)

- LNG 남제주발전소 건설: 12만5천㎾(가스·증기터빈 복합발전 /‘20.6월 준공)

❍ LNG 인수기지 유치 주민숙원사업 추진(8개사업·1,314백만원)

❍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18.1.~12.) : 350백만원

- LNG 보급 확대를 위한 여건 및 수요분석, 공급권역, 미공급지역 대책 등 수립

- 읍·면지역 가스공급 및 기존 LPG업계 참여방안 등 대책 마련

❍ LNG 기반구축 및 보급 확대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조례 제정

□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확대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저소득층(550가구) 및 복지시설(15개소) LED 교체 지원(884백만원)

- 서민층 가스노후시설(1,100가구) 개선(265백만원)

-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난방 선택이용권) 지원 : 6,886가구

□ 전력 수급 안정화 인프라 지속 추진

❍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완도~제주간 제3해저연계선 조기 건설

- 실시계획 승인(‘18.10월), 용지매수(‘18.12월), 착공(‘19.2월), 준공(‘20.12월)

❍ 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LNG 기반시설, 발전소(2개소) 건설 일정 계획대로 추진

- LNG 공급배관 통과지역(애월, 봉개 등) 지역주민 소통 설명회 추진

- 청정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LNG에 대한 홍보 영상물 제작 대주민 홍보 추진

3.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 6,723백만원

□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자원 개발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계획 수립 :‘18. 5.

❍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행정절차 이행 : 9개소·638㎿

- 한림해상(100MW), 수망풍력(25MW) 착공 외 풍력 7개소 개발절차 이행

❍ 마을재정자립을 위한 풍력자원 개발 추진 : 4기·12㎿

❍ 풍력개발 이익공유화 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재투자

❍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운영 지원(10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력기반시설 확충 추진

- 제3해저연계선 조기건설(제8차 장기전력수급계획 반영(‘25.6→‘20.12)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가가호호’태양광발전 보급사업(700백만원)

- 옥상□베란다 등 건물의 유휴 공간 활용 태양광 발전 보급(300가구, 560kw)

❍ 경로당 태양광발전 보급(1,800백만원)

- 도내 경로당 144개소 720kw, 5kw이내 정액지원(1㎾ 당 2.5백만원)

❍ 에너지 취약 학교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지원(575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국비지원사업(3,548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185개소),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13개사업)

❍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추진

* 70농가 81개소 43MW, 2018년 12월 설치완료 예정

❍ 민간투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지원

- 신규 사업허가(300개소·100㎿), 사업준공(90개소·50㎿)

4. 청정 + 과학기술 융합 바이오산업 육성 : 20,365백만원

□ 제주산학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 공사 추진

❍ 제주산학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추진(2,250백만원)

- 기반시설(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설계용역 완료(‘18. 5.) 및 신축 (‘18. 8.~‘19. 8.)

❍ 산업단지 캠퍼스 개교(4개 학과* 이전) 및 기업연구관 기업부설

연구소 입주(30여개) 운영 목표 추진(’19. 9.)

* 제주대(컴퓨터공학과·식품영양학과·화학코스메틱학과), 관광대(멀티미디어게임과)

□ 지속 가능한 제주형 창업생태계 조성

❍ 기상청 구청사(원도심) 리모델링→창업·보육공간 구축․운영(350백만원)

❍ 초기 유망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사업 지원 등(1,650백만원)

□ 지역산업(주력·경제협력권)지원사업 추진(2분야 5산업)

❍ 분야별 관련기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주력산업(청정헬스푸드 등 3개산업)관련 기업 등 지원(7,145백만원)

- 경제협력권 산업(화장품뷰티산업등 2개산업)관련 기업 등 지원(3,370백만원)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확산·화장품원료센터 구축

❍ 화장품 인증제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인증제품* 확대(1,300백만원)

* 청정 제주자원 활용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34개 기업 159개 품목(‘17년)

❍ 제주화장품 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4,300백만원)

- 산업부 사업공고(‘18. 2.) 및 중앙부처 업무협약(‘18. 7.)

- 실시설계·장비 구축(‘18. 8.∼‘19.7.), 센터 운영(‘18. 8.)

4		전기차 선도도시 성공모델 구현

1.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선도도시 위상 제고 : 79,355백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보급 물량 안정적 확보

❍ (보급물량) 전기차 3,977대, 전기버스 38대, 전기이륜차 1,000대 (78,455백만원)

□ 화물차, 폐차 등 보조금 추가지원으로 환경개선 효과 극대화

❍ 유해가스 배출이 높은 화물차 및 노후 차량 대상 추가 보조금 지원 (700백만원)

* 화물차(2백만원), 폐차․수출 말소(1.5백만원),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0.1백만원) 등

□ 전기차 상시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제주 전기차 특구 조성 추진

❍ 전기차 상시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200백만원)

*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확대 운영(5→6명), 유관기관 네트워크(협의체) 강화

❍ 제주 전기차 특구 지정근거 마련 및 법․규제 개선 건의

2. 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이용문화 선도 : 970백만원

□ 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이용 선도 문화 추진

❍ 전국 최초 전기차 1만대 돌파 기념 선포식 개최 (‘18.3월, 50백만원)

❍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 (5.1~5.6, 600백만원)

* 주최 : 도 / 주관 : ICC제주(컨퍼런스) ․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전시회)

❍ 전기차의 날과 연계한 제5회 전기차 에코랠리 확대 개최 (5월, 100백만원)

□ 생활밀착형 홍보 및 전기차 안전교육 내실화

❍ TV․라디오,  홍보부스 및 시승체험, 청소년 환경교실 등 (200백만원)

❍‘전기차 사용자 모임(EVuff)’및 서포터즈 운영 등 민간 참여 확대 (20백만원)

3. 충전인프라 최적화 및 이용편의 환경 조성 : 11,641백만원

□ 전기차 보급과 연계한 비공용․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 전기차 구매자(비공용) 및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공용) 대상 ⇒ 2,430기(7,290백만원)

□ 개방형 충전기 기능개선 및 충전인프라 구축

❍ 급속충전기 결재방식 개선 ․ 노후 완속충전기 교체 및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1,000백만원)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3,001백만원)

□ 공동주택 주변 충전인프라 확충 및 안내 표지판 등 여건 개선

❍ 전봇대를 활용한 공동주택 주변‘충전프리존(중속 8기)’구축(250백만원)

❍ 개방형 충전기 안내 표지판 100개소 추가 설치(100백만원)

4. 4차산업 연계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 19,300백만원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18,900백만원, ‘17.4월~‘19.12월)

❍ 전기차 폐배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반납센터 운영(100백만원)

* 폐배터리 발생량(년, 개) :‘17(11),‘18 ~ 20(399),‘21 ~ 22(4,028)

❍ 신재생에너지․충전인프라․ESS를 융합한 EV카페 준공(‘18. 3월)

❍ 전기차 기술․안전 교육을 위한 제주 EV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 글로벌 EV플랫폼 및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기반 조성

❍ Iot, Big Data를 연계한 전기차 통합운영지원센터(TOC) 시스템  기반 구축 (300백만원)

❍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조성 추진(민․관․산․학 컨소시엄 구성)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20	9	11	-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7	1	6	-
	미래산업과	6	1	5	-
	전기자동차과	1	-	1	-
제350회 임시회	소 계	5	-	5
	경제일자리정책과	1	-	1	-
	미래산업과	2	-	2	-
	전기자동차과	2	-	2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8	8	-	-
	경제일자리정책과	2	2	-	-
	기업통상지원과	2	2	-	-
	미래산업과	2	2	-	-
	전기자동차과	2	2	-	-

□ 완료된 사항 (총 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11.16	김태석 의원	◦전기차 산업에 대한 논의(서면질문)
2	‘16.11.17	이경용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3	‘16.11.17	김경학 의원	◦ 도내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문제점과 개선방안
4	‘16.11.17	김경학 의원	◦전기차 보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16.11.18	오대익 의원	◦2017년 세계 스마트시티 포럼 제주개최 가능성
6	‘16.11.18	김명만 의원	◦제주마씸 상표와 JQ마크 통합 인증제도에 대해
7	‘16.11.18	좌남수 의원	◦생활임금제 도입 의향은?
8	‘16.11.18	윤춘광 의원	◦제주마씸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9	‘17.11.16	김희현 의원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 안전대책 및 시설이전 용역

□ 추진중 사항 (총 1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4.10	고태민 의원	◦LNG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완성이 가능한지
2	‘17.4.11	이상봉 의원	◦제주도 생활임금제 도입과 정책시행에 대한 제언
3	‘17.4.12	허창옥 의원	◦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에 대해
4	‘17. 4.12	김광수 의원	◦‘2030 탄소 없는 섬’ 정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성과 추진력에 대하여
5	‘17. 4.12	현정화 의원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관련
6	‘17.11.16	박원철 의원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2030 정책성과에 대하여
7	‘17.11.16	박규헌 의원	◦읍면지역 LNG 공급방안
8	‘17.11.16	박규헌 의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CO2 배출량 감축 전략
9	‘17.11.17	안창남 의원	◦LNG인수기지 및 공급배관 관련
10	‘17.11.17	고정식 의원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성과 및 문제 (태양광 전기농사 및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11	‘17.11.20	고정식 의원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관련(전기차 관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전기차 산업에 대한 논의(서면질문)
	○ 전기차 산업정책 방향성 및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전기자동차과 전기차정책담당 (답변자: 도지사)
	○ 제주가 우리나라 최고의 전기차 테스트베드 최적지인 만큼, 카본프리 정책을 통해 청정환경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산업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산업군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제주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음. ○ 다양한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 모델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7. 3.20 ~ 11.30 2017.4월~ 2019.12월	○ 전기차 전후방 산업 육성방안 마련 연구용역(‘17. 3월 ~ 11월) - 사업비: 1억원 / 최종 완료보고(‘17.11.30) - 전기차 산업현황 분석 및 예측, 전기차 신산업 및 연관 산업 발굴, 도내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 산업육성정책 수립 ○ 글로벌 EV폐배터리 재활용사업 추진 - 사업기간: ‘17 ~‘19년 - 사업비: 189억원(국비 86, 도비 98, 민자 5) - 사업내용: EV 폐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장비 도입, 민간 기술이전 및 인력양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 최순실 게이트 파문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충돌하는 상황임. ○ 제347회 정례회의에서 창조혁신센터 관련 예산 및 조례를 상임위에서 결정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소견 *부정적 시각 - 정권교체가 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닫을 것이다. - 기관과의 업무중첩성이 많고 재단법인인데 자본금이 10만원으로 취약함 *긍정적인 기능 -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혁신을 도모 - 청년들 아이디어를 수합을 해서 창업 및 재정적 지원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미래산업과 미래과학바이오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창조혁신센터는 정권의 장식물이 아닌 제주의 꼭 필요한 일, 카카오와 아모레퍼시픽의 주축기업체와 지역인재, 지역창업자, 행정이 함께 연결돼서 지속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고 있음 ○ 중앙이 흔들려도 제주는 우리 소신에 의하여 이 사업을 지속시켜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예산 관련 ○ 2017년 및 2018년 예산 각 15억원씩 반영 - 창업지원, 인재교류, 지역특화 사업 추진 □ 조례 관련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정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되어있어 2016년 중 추진하려 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상정 보류(10대 도의회 종료 → 조례안 자동 폐기) ※ 출연금 지원, 공무원 파견 등의 지원 업무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지원 근거에 의거하여 추진 가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도내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내 R&D기술개발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동기부여가 미약하고, 고비용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매 부진으로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에 걸림돌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기업통상지원과 기업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공공기관은 의무 구매율이 정해져 있음 ○ 제품 구매 시 경쟁입찰은 전국과 비교경쟁해야 하고, 소액 수의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특혜 시비 등을 우려 경쟁입찰하고 있는 상황임 ○ 도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업무지침 마련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기술개발제품 생산업체와의 간담회 : 16.12.1. ○ 기술개발제품 판로확대 방안 마련 실무부서 회의 : 16.12.26. ○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17.1.~12월 도 및 공공기관 대상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제도 안내 공공기관 대상 대규모 사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권장 구매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확대 : (16) 442억원 → (17) 614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전기차 보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서면질문)
	○ 전기차 보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전기자동차과 전기차정책담당 (답변자: 도지사)
	○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생태계가 구축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만 지원,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보조금 축소 ○ 관 주도의 보급정책에서 탈피하여 보조금 감소정책, 이용자와 개방형 혁신 방신으로 전환 ○ 전기차를 관광, 문화까지 선도하고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5 ~ 2017 2018 ~	□ 추진상황 ○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정책 선도적 추진 -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5.8.18) -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5.9) - 전기차 : 13년 351대 → 17년 9,206대 * 전국 전기차의 36.7% - 충전기 : 13년 454기 → 17년 8,284기 * 개방형 충전기 695기(집중형 충전소 12개소․55기) ○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 추진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사업(189억, ‘17년 ~ ‘20년) - 신재생에너지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40억, ‘17년 ~ ‘18년) -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국비 반영 추진(198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017년 세계 스마트시티 포럼 제주개최 가능성
	○ 지난 7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스마트시티 포럼에 참석하여 세계를 향한 제주의 그린빅뱅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제주가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음 ○ 2017년 세계 스마트시티 포럼의 제주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그 가능성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미래산업과 저탄소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세계 스마트시티 포럼은 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SO(국제표준화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세계 3대 표준화 기구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세계 스마트시티 포럼’제주 개최를 제안한바 있음. ○ IEC에서 세계 스마트시티 포럼 제주개최에 세계 3대 표준화 기구 참여가 아닌‘일부기구만 참여하는 행사로 협의’하여 옴에 따라 제주개최가 어려움을 회신한 바 있으며, 협의결과 3대 기구가 참여하는 포럼개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6 세계 스마트시티 포럼 참석(기조연설 등) : ‘16.7.13. -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사무총장 면담(포럼개최 제안) :‘16.7.12. ○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IEC-제주 공동주최‘제주 스마트시티 이벤트’ 개최 제안 :‘16.8.23. ○ IEC-제주 공동주최 ‘제주 스마트시티 이벤트’는 예산 및 운영조직 구성이 어려움으로 공동개최가 어려움을 회신 :‘16.10.4. (※세계 3대 표준화 기구 공동주최 포럼 개최제의에 어긋남) ○ IEC에서‘17년 제4회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참가 및 전기차 국제표준 포럼 공동개최 등 지속 협력 답신 :‘16.10.2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마씸 상표와 JQ마크 통합 인증제도에 대해
	○ 제주마씸 브랜드는 다수의 브랜드상을 받았으며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음 ○ JQ인증 통합이 옳은가? 인증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것인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담당 경제통상일자리국 기업통상지원과 기업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마씸을 폐지하는 것이 아님, 공동상표로 유지 ○ JQ는 인증기준을 높이는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JQ인증제도) - 인증마크 제작(‘16. 3. 16 ~ 4. 15) 및 특허청 상표 등록(‘16. 9. 29) -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 ‘16. 7. - 인증제도 활용 및 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 ‘16. 9. ~ 11. -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 ‘17. 5. - 인증마크 인증 실시 : 3회(분기별) □ 29개기업 □ 135개 제품 – 인증 -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18. 1.~2. (공동상표「제주마씸」) - 공동상표 「제주마씸」현행유지 안내 :‘16.12.5 - 2017년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마케팅 추진 :‘17.1~12월 • 제주마씸 사용협약 : 108개업체 770개 품목 • 참여기업 역량강화 및 도내․외 브랜드 마케팅 광고 송출 ○ 향후계획 (JQ인증제도) -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 : ‘18. 2.~3. ※ 통합상표 용어의 혼란을 줄이고 우수제품인증시스템이라는 점 명확히 - 인증마크 인증 지속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 연중 (제주마씸) - 참여기업 의견 수렴을 통한 공동상표 제주마씸 발전방안 지속 강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하여
	○ 생활임금제 도입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생활임금제 도입 관련 공공부문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하는데 우선 적용대상인 공공부문에 대해 현황 파악등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공공부문은 세금이 투입되는 대상이므로 먼저 도민합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공공부문 근로자 현황 ○제주도내 기간제근로자 : 931명 (‘15.12.31기준) - 부서별 사업특성에 따라 수시채용 및 종료 - 기간제 근로자 평균임금 : 최저임금(126만원) ~ 180만원까지 부서별로 각각 다름 ※ 공무직(2,200명)은 연봉(초임) 24백만원 ~ 55백만원으로 생활임금 이상 지급 ○ 공공부문 근로자 ‘17. 예산편성 현황 - 공무직: 1,091억원 - 기간제: 829억원 ※ 민간부문은 내년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 계획임 . ○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7. 3. 8 ○ 공공부문 근로자 현황 실태조사: ‘17. 5월 ○ 제주형 생활임금제 추진계획 수립: ‘17. 8. 16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제1차회의: ‘17. 9. 13 ○ 생활임금 심의 및 고시: ’17. 9. 30(‘18년: 8,900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마씸과 JQ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서면질문)
	○ 제주마씸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담당 경제통상일자리국 기업통상지원과 기업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마씸을 폐지하는 것이 아님, 공동상표로 유지 ○ JQ는 인증기준을 높이는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JQ인증제도) - 인증마크 제작(‘16. 3. 16 ~ 4. 15) 및 특허청 상표 등록(‘16. 9. 29) -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 ‘16. 7. - 인증제도 활용 및 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 ‘16. 9. ~ 11. -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 ‘17. 5. - 인증마크 인증 실시 : 3회(분기별) □ 29개기업 □ 135개 제품 – 인증 -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18. 1.~2. (공동상표「제주마씸」) - 공동상표 「제주마씸」현행유지 안내 :‘16.12.5 - 2017년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마케팅 추진 :‘17.1~12월 • 제주마씸 사용협약 : 108개업체 770개 품목 • 참여기업 역량강화 및 도내․외 브랜드 마케팅 광고 송출 ○ 향후계획 (JQ인증제도) -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 : ‘18. 2.~3. ※ 통합상표 용어의 혼란을 줄이고 우수제품인증시스템이라는 점 명확히 - 인증마크 인증 지속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 연중 (제주마씸) - 참여기업 의견 수렴을 통한 공동상표 제주마씸 발전방안 지속 강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LNG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완성이 가능한지
	○ LNG 인수기지 관련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 ○ 인수기지 유치에 따른 애월읍 숙원사업(대중목욕탕) 해결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미래산업과 에너지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공정․투명하게 공급권역을 확대 추진하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계획 ○ LNG기지, 배관지역 LNG공급 및 기존 LPG업체 참여방안 등 포함 LNG 보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350백만원/‘18. 2.~12월) ○ 읍·면지역 LNG 공급에 맞춰 공정·투명한 읍면지역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 대중목욕탕 건립 관련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제주시에서‘18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2억원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생활임금제 도입과 정책시행에 대한 제언
	○ 생활임금제 추진현황 ○ 생활임금제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담당 (답변자 : 도지사)
	○‘17. 2. 16 조례제정 후 공공부문에서부터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민간부문 확대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 협약 체결 등 도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 ’17. 3 ~ 5월 ○ 일자리창출위원회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임금향상 분과 구성 : ’17. 4. 18 ○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운영 및 개관: ‘17. 5. 16 -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 ’17. 6 ~ 12월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위촉(11명): ’17. 9. 13 ○ 생활임금 심의 및 고시: ’17. 9. 30(‘18년: 8,900원) □ 향후계획 ○ 제주형 생활임금제‘19년 준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착실한 준비 - 민간위탁근로자 실태조사 및 소요예산 파악 - ‘19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근로자 실태생계비 조사 - 정부 민간위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연계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에 대해
	○ 산업통상자원부와 풍력사업가를 중심으로 개발이익공유화제도가 이중규제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카본프리아일랜드 완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미래산업과 저탄소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풍력은 공공자원으로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의 17% 수준을 환원하도록 조례로 정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른 지역에 없는 과도한 규제이고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있어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라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으나, 풍력은 제주의 공공자원이고 우리도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겠음.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득과 요청, 압박이 있더라도 제주도민 전체 의사를 제주도민 전체의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음. ○ 중앙정부에서 특정지역에 대해 2030 탄소없는 섬을 법정계획으로 세우는 것에 우려하겠지만 특별법에 반영시킬수 있으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금 운용‧관리 지침 마련 : ‘17. 2. 28 ○ 2017/2018 풍력자원이익공유화기금 조성 : 56억원/52억원 ○ 8차 국가전력수급계획(2017~2031)에 신재생 발전설비 4,062MW 반영(7차 계획상 2,219MW의83% 증)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 주민참여 풍력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 특례 10% → 25% 상향 □ 향후계획 ○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계획 수립 -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반영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CFI 2030 계획을 보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030 탄소 없는 섬’정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성과 추진력에 대해서
	○ 전기차 폐배터리, 충전소, 중고자동차 활용방안, 충전기 표준화 등 연관산업 육성방안 ○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의 단계별 목표 달성 과정 ○ 2050년까지 내연기관차가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전기자동차과 전기차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국비사업 추진, 개방형충전기 스테이션(5기이상) 구축, 충전기 표준방식 콤보로 통합 등 연관산업 개발이 필요하며 전문가들과 연구하고 있음. ○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은 제주도에서 시작돼서 정부 차원의 미래먹거리로 발전,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는 에너지신산업 대표정책임. 에너지 자립도시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현장답변완료) ○ 2050년이 되어도 가솔린차가 50%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도 있으나 그것은 알 수가 없으며, 어떤 분들은 2030년이면 전기차로 다 간다고 아주 급진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음.(현장답변완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7.4월~ 2019.12월 2017 ~ 2018 2017.3.20~2017.11.30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방안 】 1.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디지털융합센터(첨단과기단지 내) ○ 기 간 : 2017. 4. ∼ 2019년 12월(3년) ○ 사 업 비 : 189억원(국비 86, 도비 98, 민간 5) ○ 사업주관 : 제주테크노파크(참여기관 : 제주대학교 외 2) □ 향후계획 ○ 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8. 1월 ○ 센터 건립 공사 착공(’18. 2월), 시설 준공(’18. 9월) ○ 센터 검사 장비 구입 및 최종 준공 :‘19. 12월 2.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개방형 충전기 구축(17.12월말) : 695기(급속 334, 완속 361) - 충전스테이션 : 12개소·55기 □ 향후계획 ○ 2018년 충전기 구축 : 70기(급속 70) 3.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정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 □ 추진상황 ○ 용역기간 : 2017.3. 20 ~ 2017. 11. 30 ○ 용역수행 : 산업연구원(산업부 국책연구기관)/1억원 ○ 용역범위 : 도내 기업참여방안 마련 및 업종전환 가능 기업 조사 등 ○ 착수보고회(4.6), 자문회의(6.2), 중간보고(8.31), 최종 완료보고(11.30) ※ 연관사업 육성방안 도민아이디어 공모(5.22~6.20),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 및 도내기업 참여방안 대도민 세미나(12.1) □ 활용계획 ○ 정책발굴, 산업체계 및 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력양성방안 등 산업육성정책 수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관련
	○ 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의 기획‧운영‧관리 등에서 총체적 한계 발생, 엑스포 사유화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 ○ 전기자동차엑스포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전기자동차과 전기차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문제점 관련】 ○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도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현장답변완료)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선방안 관련】 ○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도, 나아가 중앙 정부부처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전문가들과의 거국적인 역량동원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가야 함. 힘든 것을 민간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제주도,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국제전기차 엑스포를 다시한번 정비할 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7.4~10월 2017.11월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선방안 관련】 □ 추진상황 ○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2017.4~10월)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개선방안 협의(2회/) - 관련전문가 자문(제주그린빅뱅위원장 등/4.27) - 제4회 엑스포 성과‧평가 보고회시 의견수렴(6.26) -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 의견수렴(7.13) -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보고(7.24) - 엑스포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8.22) - 도-(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선방안 협의(5회) ○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선방안 마련(‘17.11월) < 운영체계 개선 : 민간보조사업 → 공기관대행사업> - 도(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역할 분담 운영 ▪ 도 : 컨퍼런스 분야(ICC제주 대행 및 도비집행) ▪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 전시분야(자체예산) <조직위원회 구성 : 총 12명 내외(도추천 50%,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추천 50%)> ▪ 조직위원장 : 2인 공동 ▪ 조직위원 : 10명 내외의 전문가 <집행기구 운영 : 컨퍼런스총괄, 전시총괄로 구분 운영> ▪ 컨퍼런스 총괄 : ICC제주 * 도 공무원 파견 운영(2명) ▪ 전시 총괄 :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 향후계획 ○ 조직위원회 구성 등 제5회 엑스포 준비체계 마련 : ‘18.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정책성과에 대하여

1.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점검

2.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현황 점검

3. 향후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미래산업과 저탄소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우리도가 추진 중인 CFI 2030 정책은 2030년까지 도내 사용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고 스마트그리드 체계를 도전역으로 확대하고 수송수단을 전기자동차로 100%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탄소없는 섬을 만드는 것으로

○ 앞으로 에너지 자립도시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최근 5년간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도	5.00%	5.03%	6.26%	6.53%	9.33%	11.54%	13.61%
국 가	3.46%	3.66%	3.95%	4.92%	6.61%	7.35%	-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7. 12월말 기준)

구분	합계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기 타
목표(2030년)	4,311MW	1,900MW	450MW	1,411MW	550MW
실적	392MW	30MW	239MW	115MW	8MW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행원에코타운 조성 완료 (‘17. 4월) - 가정용태양광(7개소, 34kw), 지능형계량기(AMI 226가구), 통합운영센터 등 ○ 2017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운용 : 56억 ○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추진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5개소 - AMI(지능형 원격검침인프라) 105,766가구 (28.8%)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17.12월 누적) - (전기차) 9,206대(전국의 37%, 도내운행차량의 2.5%) - (충전기) 8,284기(전기차 보급대수의 90%) ○ 지역산업 육성 현황 - 전국 최초 전기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15년~) - 신재생에너지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 선정(‘17.3월) 및 실시설계용역(’17.11월)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사업선정(‘17.4월) 및 착수(‘17.6월) *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설치 전문업체 증가 · (12년) 1개 → (13년) 4개 → (14년) 8개 → (15년) 14개 → (16년) 15개 □ 향후계획 ○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계획 수립 -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반영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CFI 2030 계획을 보완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준공(‘19.12월) ❍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보급 확대(‘20년 이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 안전대책 및 시설이전 용역에 대하여
	○ 아파트 등 주택단지와 인접한 유공저유소 안전대책 등 이전문제에 대한 용역추진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미래산업과 에너지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시설물 정기, 수시검사를 관련법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회사 자체에서도 수시로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합동소방훈련에 인근 주민을 초청하여 참관토록 하고 있음 ○ 시설이전 문제에 대한 용역 추진에 대하여는 2018년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7. 3. 9	2017년 대량위험물 제조소등 국가안전대진단 / 제주소방서,소방산업기술원
	‘17. 4.17	환경책임보험 현장시설 검사 / 한국표준협회
	‘17. 5.30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 SK에너지
	‘17. 6.16	LPG시설 자율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17. 6.28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 한국한경관리공단
	‘17. 7.28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T-10) / 한국산업소방산업기술원
	‘17. 9.20	LPG저장탱크 개방검사(T-101) / 한국가스안전공사
	‘17.10.11	합동소방훈련 실시 및 인근주민 초청 / 제주소방서, 제주시 지역경제과
	‘17.10.26	LPG저장탱크 개방검사(T-102) / 한국가스안전공사
	‘17. 11.1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 자연환경연구소
	‘17. 11.2	2017년 충무훈련(유류저장시설 피해복구 훈련) / 도 안전총괄과
	‘17. 12.7	LPG충전시설 정기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사
		□ 향후계획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해 전문기관 정기검사 실시 및 사업자 안전관리체계에 의한 정기(수시) 안전점검 이행 - 안전관리 이행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소방훈련 지역주민 참관 지속 ○ 시설이전 사항은 사유시설임을 감안, 사업자와 협의 용역 등 검토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지역 LNG 공급방안
	○ 도심지역에 LNG가 공급되면서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읍면지역 도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미래산업과 에너지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앞으로 읍면지역을 포함한 LNG 도시가스가 공급 될 수 있도록 내년에「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계획이며, LPG업계의 의견도 들어서 최대한 상생방안도 같이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10.13	□ 사업개요 ○ 사 업 명 :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350백만원 *용역수행 : 에너지경제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 □ 추진상황 ○ ‘17년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 :‘17. 10월 □ 향후계획 ○ 용역 계약심사 및 발주 :‘18. 2월 ○ 용역 계약 및 착수 :‘18. 2월(착수 : 3월) ○ 용역수행 보고회 : 3월(착수), 8월(중간), 11월(최종) ○ 성과품 납품 :‘18.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CO₂배출량 감축 전략

○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CO₂배출량 감축 전략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미래산업과 저탄소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 계획은 203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수송수단을 전기차로 100%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은 물론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탄소제로의 청정 섬을 만들자는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CFI 2030 단계별 목표    * BAU(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Business As Usual)

1단계(~‘20년)		2단계(~‘25년)		3단계(~‘30년)
BAU 대비 9.2%(52만톤CO2eq)		BAU 대비 24.3%(138만톤CO2eq)		BAU 대비 52%(298만톤CO2eq)
∙신재생에너지보급 1.4GW ∙전기차 135천대		∙신재생에너지보급 2.6GW ∙전기차 : 209천대		∙신재생에너지보급 4.3GW ∙전기차 : 377천대

○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 전망

‘(13년) 353만 톤 → (2030년) 61%가 증가한 568만톤 예상

□ 향후계획

○ CFI 2030과 더불어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승용차 이용율을 줄이는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간다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52%인 298만톤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LNG 인수기지 및 공급배관 관련
	○ LNG 인수기지 및 발전소의 준공 지연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따른 전력위기가 고조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 ○ LNG 공급관 매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소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미래산업과 에너지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발전용 수요증가 및 애월기지 부지매립 지연 등으로 준공시기를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중부발전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겠음. ○ 내년에 LNG 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여 우선 LNG 배관이 통과되는 지역부터 천연 도시가스 공급방안 및 기존의 LPG 공급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서로 상생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10.13	□ 추진상황 ○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발전사업 및 LNG 공급체계 조기 구축 - 전력수요에 실효적 대응을 위한 제3해저 연계선 조기 추진 - 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LNG 공급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 ○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350백만원(18.1.~12월) - 읍면지역 가스공급 및 기존 LPG업계 참여방안 등 대책 마련 - 용역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한 주민 민원 의견 수렴 - 주민 민원 및 업계 참여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성과 및 문제

○ 태양광 전기농사 및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나‘가가호호 태양광 발전사업’은 탄소없는 섬 제주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이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시행하는 시범 사업으로서 추진과정에 있으며 향후 개선해 나갈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정상화 추진 : 70농가 81개소 43㎿

- 사업자의 사업구조 변경 및 금융조달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17.4.

- 사업자 선정 취소 예고 및 청문 :‘17.6. ~ 7.

- 사업 정상 추진 위한 제주도ㆍ사업자간 협의 :‘17.8.~ 9.

- 발전용량 확정 및 농가ㆍ사업자간 임대차계약 :‘17.10.

- 행정절차 완료된 3개소 착공 :‘17.10.25.

- 사업부지별 발전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착공 : ‘17.11.~

(‘17.12.31. 현재)

사업대상			발전사업 인허가		착공	준공
농가	개소	용량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70	81	43㎿	58	13	3	-

○‘가가호호’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 : 186건ㆍ486㎾

- 에너지자립형 태양광 77가구ㆍ255㎾, 미니태양광 103가구ㆍ38㎾, 공동주택 6개소ㆍ193㎾ 신청 접수되어 시설공사 중

□ 향후계획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시설공사 추진 : ‘18.1. ~ ’18.12.

○‘18년‘가가호호’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확대 추진

- 주택 등 주거공간을 포함한 민간 건물에 태양광 보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 정 식 의원
질문요지 (서면)	제 목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관련(전기차 관련)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자가용 수요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상충되며, 전기차(자가용)보급 정책에 대한 재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일자리국 전기자동차과 전기차정책담당 (답변 : 도지사)
	○ 우리도는「CFI 2030」비전에 따라서 2030년까지 도내에 운행되는 모든차량의 100%(377천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으로, 내연차량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시 기존차량을 폐차․수출말소하는 경우에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할 예정임 ○ 앞으로 전기차 보급정책과 함께 내연기관 차량의 감차방안 적극 도입 강구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1 ~ 2017 2018 ~	□ 추진상황 ○ 2011년, 2013년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지정(환경부) ○ 전국 최초 전기차 활성화 조례 제정 및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점유율 유지, 전기차 보급 안정화 단계 - (13년) 351대 → (17년 12월) 9,206대 * 전국 전기차의 36.7% * 전기차 보급 공로 인정 E-V Award, 대통령 표창 등 최우수 지자체 선정 * 폐배터리 재사용센터(19.12월 완공), 신재생에너지 기반 충전인프라 실증사업(18.3월 완공) 등 연관 산업 육성 □ 향후계획 ○ 전기차 보급과 연계한 감차 정책(지원) 병행 추진 - 폐차 및 수출말소 ▸ 1백만원 → 1.5백만원 - 전기화물차 추가 지원 ▸ 2백만원(신규) ○ 대체 차종 다양화를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 보급대수 : 370대 → 1,000대(증 630대) ○ 대중교통 우선 전환을 위한 전기버스 보급 확대 - 보급대수 : 63대 → 101대(증 38대) ※ 2018년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18. 2월중 -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중(환경부) : `18.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1	3	18
경제일자리정책과	2		2
기업통상지원과	1	1
미래산업과	16	2	14
전기자동차과	2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폐쇄 위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2	제주에너지공사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선출시 개선 필요	추진중
3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전문성 결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추진중
4	제주도 경제, 산업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체계 마련	추진중
5	미래산업과 등 특정과에 업무편중 불균형 조직 체계 해소 방안 마련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6	휘발유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중
7	LNG 공급 지연에 따른 대도민 설득 등 적극행정 필요	추진중
8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 부진에 따른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중
9	㈜수망풍력 개발이익 공유 및 지역주민 지원계획 점검 필요	추진중
10	한림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이후 개발사업시행승인 연기에 대한 타당성 및 적격성 여부 검토 필요	추진중
11	김녕국가 풍력 실증단지 운영 관리 부실하여 지방세 세입 확보 노력 필요	추진중
12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 후 문화재, 경관심의 승인 절차 이행 등에 대한 고시 및 조례의 개정 필요	추진중
13	중앙부처 출자 출연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기술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추진중
14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사업 재검토 필요	완결
15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 불구하고, 제주도내 사회적기업 등 성장한계 발생함에 따라 지원 체계 개선 필요	추진중
16	도서지역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중
17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18	제주제품 전문 판매장 설치 필요	완결
19	JTP인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대책 마련	완결
20	제주화장품 제주산 원료 생산 인증제도 마련	추진중
21	과잉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산업화 연구 개발 필요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미래산업과 (☎)064)710-4411
1.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폐쇄 위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기반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나, 향후 정부의 지원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산 전 이종 기기ㆍ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검증을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 (운영주체)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산업통상자원부 소속) □ (사업기간) ‘13. 6월 ~ ’17. 5월(총 48개월) □ (소요예산) 392억원(국비 170, 지방비 37, 민자 185) * 민자사업비는 구좌읍 일대 컨소시엄별 상호운용성 시험장 구축에 투자 □ (협약내용) - (사업단) 시험센터 시험설비 구축지원, 사용료 부담, 연구 및 교육공간 활용 - (제주대학교) 건물사용 허가 및 리모델링 시행 - (제주도) 구)제주대학교 병원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협약기간은 ‘13.11.~’17.5.로 종료로 우리도 협약내용은 완료되었으며, 사업단에서 제주대학교와 임대기간을 연장해 18.5월말까지 사용중 □ 추진상황 □ 전기차 충전인프라 상호운용성 시험도구 및 시험절차서 개발 등 5개 분야(R&D) 과제수행 최종보고서 제출(사업단→산업부) : ‘17. 8. □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향후 운영방안 협의(사업단-제주대) : ‘17. 11. ~ □ 향후계획 □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활용방안 마련(제주도-제주대학교-사업단) : ‘18. 1. ~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미래산업과 (☎)064)710-4411 에너지공사 전략기획팀(☎)720-7483
2. 제주에너지공사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선출 개선되어야 할 필요 ❍ 비상임이사 선출시, 조례 및 정관에 명시된 자격요건 무시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이사의 선출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 핵심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갖춘 비상임 이사의 선출과 조례 및 정관에 근거한 임원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한 2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3인, 제주에너지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실시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선발인원의 2배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후보자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종 임명 □ 향후계획 □ 법률 검토결과에 따라 조례 및 정관에 근거한 임원 관련 규정 개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전기자동차과 (☎)710-2610

3.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전문성 결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조직위 운영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동조직위원장 체제 도입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버너스 체계 마련

사업추진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엑스포 개선방향 협의(2회/4.20, 6.22)

□ 엑스포 개선방안 관련전문가 자문(제주그린빅뱅위원장 등 3명/4.27)

□ 제4회 엑스포 성과·평가 보고회시 의견 수렴(6.26)

□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 엑스포 개선방안 의견수렴(7.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보고(7.24)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8.22)

□ 도 - 엑스포조직위원회 엑스포 개선방안 협의(5회/8.11, 8.22, 9.11, 9.26, 10.24)

<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운영체계 개선계획 >

◈ 조직위원회 구성

- 조직위원장 :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 도 추천 1, (사)국제전기자자동차엑스포 추천 1

- 조직위원회 :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

▪ 도 추천 50%,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추천 50%

- 도 공무원 파견 2명(‘18.1.12)

◈ 운영체계 개선

- 컨퍼런스와 전시분야 역할분담 운영

- 컨퍼런스-ICC제주, 전시-(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 향후계획

□ 공동위원장 체계의 새로운 조직위원회 출범 및 제5회 엑스포 준비체계 구축 : ‘18. 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정책과 (☎)710-2513
4. 제주도 경제, 산업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체계 마련 ◦ 제주의 경제, 일자리, 에너지, 성장동력 산업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율 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조직 체계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정책목표 : 일자리와 도민소득 창출, 미래산업 육성 □ 경제통상일자리국 조직 및 주요업무 □ (현재) 기 구 : 4과・1팀・15담당 □ 주요업무 - 제주형 일자리창출 및 경제정책 • 서민물가 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 제주형 일자리정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생활임금제 추진 -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산업 정책 • 청정하고 저렴한 LNG공급망 구축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및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 • 주민주도형 풍력발전 개발 및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 - 신성장동력산업 정책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 청정자원을 활용한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 향후계획 □ 경제 및 산업정책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조직 안정화를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064)710-2531

5. 미래산업과 등 특정과에 업무편중 등 불균형 조직 체계 해소 방안 마련

❍ 미래산업과 등 특정과에 업무 편중됨에 따라, 조직간 균형적 업무 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미래산업과 기구 및 주요업무

□ 직제(4담당) : 에너지관리, 저탄소산업, 미래과학바이오, 에너지산업

□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미래산업과	정원	20		1	4	7	8
	현원	20		1	4	8	6		1

□ 주요업무

•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도입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 과학문화 확산사업

•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및 보급

□ 현 상 황

□ 정부의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및 우리 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추진에 따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 큰폭으로 증가 추세

□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책사업(LNG 인프라 구축 등) 본격 추진에 따른 민원 및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업무량 폭증 상황

□ 향후계획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조직부서와 협의를 통한 원활한 업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064)710-2596
6. 휘발류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 ❍ 휘발류 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이에 따른 물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유가동향 ❍ 1997년 1월 1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제품별, 유통단계별 최고판매 가격 고시제도가 폐지되고, 석유류 가격 자율화 시행 ❍ 섬지역 특성상 유가에 해상운송비가 포함되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 ❍ 가격동향(‘17. 12월 평균) • 전국 : 휘발유 1,540.17원/ℓ, 경유 1,332.35원/ℓ • 제주 : 휘발유 1,614.49원/ℓ(전국 저렴순위 16위) 경 유 1,397.61원/ℓ(전국 저렴순위 16위) ※ ‘17. 12월 도내영업 주유소 현황 • 주유소 : 193개소(제주시 131, 서귀포시 62) - 알뜰 주유소 : 34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14) □ 추진상황 □ 도내 유류가격 인하를 위한 주유소협회 임원 간담회 개최(‘17. 12.15)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도내 주유소 대상 공정거래 위반 여부 조사(‘17.12.26. ~ 12.28) 실시 □ 향후계획 ❍ 도·행정시 합동으로 지도점검 실시(반기별 1회 이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710-2631)

7. LNG 공급 지연에 따른 대도민 설득 등 적극행정 필요

❍ LNG 공급 지연과 공급관로 안전문제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6.10.26: LNG 공급배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면 고시

❍‘17. 5.16: 공급배관 사업실시계획(1차, 22㎞) 인가(산업통상자원부)

❍‘17. 9.29: 공급배관 사업실시계획(2차, 59㎞) 인가(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추진 주요과정 주민설명회 개최 : 13회(애월 등 동지역)

❍ LNG 인수기지 유치지역 주민 숙원사업 적극 추진 사업추진 제고

∙ ’12년∼’17년: 33개사업 / 78억원, ’18년 : 8개사업/13억원

	< 사업개요 >
ㅇ 사 업 량 : 인수기지 74,786㎡(저장탱크 4.5만㎘×2기), 공급배관 81㎞ ㅇ 사 업 비 : 5,035억원(인수기지 3,135억원, 공급배관 1,900억원) ㅇ 공사기간 : ‘17. 4월 ~ ’19. 8월(30개월)

□ 향후계획

❍ LNG기지, 배관지역 LNG공급 및 기존 LPG업체 참여방안 등 대책 마련 용역 시행

-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350백만원 / ‘18. 2∼12월)

❍ LNG 공급배관 통과지역(애월, 봉개 등) 지역주민 설명회 지속 추진

- LNG 안전성과 편리성, 연료비 절감 등 보편적 에너지 이해 대주민 홍보

- 지역주민 설명회 과정에서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 적극 수렴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710-2597) 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720-7455)
8. 가가호호 태양광발전보급사업 추진 부진에 따른 활성화 대책 마련 ❍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부진한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관 주도의 사업 운영방식 보다는 에너지협동조합 및 도민 참여 방식의 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업무대행 협약 및 참여기업 선정 : ‘17. 1 .31. ~ 3. 21 □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1차 ·2차 모집 : ‘17. 4 ~ 11월 □ JEC 사회적 가치 향상 자문위원회 개최 및 자문요청 : ‘17. 11. 15. □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홍보 실시 : ‘17. 8 ~ 11월 •FM라디오, 방송 자막, 일간지, 인터넷 배너광고 실시, 리플릿 배포 등 □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만족도 조사 : ~ ‘17. 12. 4. •조사대상 :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 68가구 •의견 :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홍보강화 요청 □ 향후계획 □ `18년도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계획 수립 : ‘18. 1월 •주택 신규설치 지원, 참여기업 확대 등 개선방안 점검 □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홍보 강화 •홍보물 제작, 언론 매체 및 온라인 홍보 •도내 공동주택 방문,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실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협력 홍보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710-2592)
9. ㈜수망풍력 개발이익 공유 및 지역주민 지원계획 점검 필요 ❍ 본 사업은 개발사업시행승인 이후 PF약정 및 EPC 계약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상실됨에 따라 제주도정은 지역주민 지원계획 및 개발이익공유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지속 추진 가능 여부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수망풍력 개발이익 공유 및 지역주민 지원계획 ❍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체결(2016. 1. 25. 제주도↔수망풍력) - 매년 당기순이익의 17.5% 및 100억원(연 5억원, 20년간) 태양광발전 10㎿∼15㎿ 시설 후 수익금 제주도에 기부 ❍ 마을지원(수망리) - 마을회 다목적센터 건립(10억원 상당) - 마을풍력 3㎿ 설치시 관리운영 지원(매년 5억원 수익 발생) □ 추진상황 ❍ ‘15. 06. 19 : 지구지정 도의회 동의 ❍ ‘16. 10. 17 :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 ‘17. 01. 26 : 전기사업 변경허가(21㎿⇒25.2㎿) ❍ ‘17. 10. 17 : 개발사업 착수기한 연기승인(’17.10.17→ ‘18. 10.17) ❍ ‘17. 11. 07 : 수망리, 사업자 등 관계자 간담회 실시 (착공 독려 및 마을과 협약사항 이행 독려) ※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약정이행 지연 □ 향후계획 ❍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독려하고, ※ 사업착수기한(‘18.10.17)내 미착수시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 사업 진행과 함께 지역주민 지원계획 등 이익공유화 계획을 이행토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710-2592)
10. 한림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이후 개발사업시행승인 연기에 대한 타당성 및 적격성 여부 검토 필요 ❍ 지구지정이후 2년이내 개발사업시행 연기사유와 지구지정 동의 이후 신설 SPC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개발사업시행승인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한림해상풍력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한국전력기술 업무협약 체결 : ‘10.12.14 ❍ 풍력발전지구 지정 도의회 동의 (고시일 : ’13.12.30) ❍ 환경영향평가 심의(5회)결과 보완 재심의 ☞ ‘14. 2. 28. / 3. 12. / 10. 29. / ’15. 2. 24. / 8. 28. ❍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연기(1차) : ‘15. 12. 30. → ’16. 6. 30.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지연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16. 2. 26. ❍ 2차 연기 : ‘16. 6. 30. → ’17. 6. 30.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동의 지연(‘16. 2. 26.) 및 SPC설립추진과 주변마을 민원협의 미완료 등 ❍ 마을 임시총회시 사업자 참석 진행상황 및 계획 설명 : ‘17. 2. 10. ❍ 3차 연기 : ‘17. 6. 30. → ’17. 12. 30. ☞ 공기업SPC설립관련 정부(기재부) 협의 지연 ❍ 기재부 ”공기업SPC설립 및 투자안 사전협의 승인” : ‘17. 9. ❍ 한림해상풍력간담회(사업자, 개발위원장,관계공무원) : ‘17. 11. 9. ☞ 올해 말까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등 정상추진 ❍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 ‘17. 12. 22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등 정상적 추진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710-2598)
11. 김녕국가풍력실증단지 운영 관리 부실하여 지방세 세입 확보 노력 필요 ❍ 태풍 차바에 의해 운영중이던 효성 5㎿풍력발전기가 가동 중단된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전력판매 수익이 세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실증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 등 토의: ‘17. 9. 27. • 참석자 : 두산중공업㈜, ㈜효성, 에너지산업담당 및 담당자 □ 실증단지 내 풍력발전 시설복구 및 운영계획 제출요청: ‘17. 10. 25. • 두산중공업㈜ 5.5㎿ 운영계획 제출: ‘17. 10. 31. -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풍력발전기에 대한 기술적인 인수가 마무리되었고 인증시험을 위한 측정 장비 설치를 ‘17. 11월말까지 완료하여 12월부터 정상 운전 • ㈜효성 5㎿ 운영계획 제출: ‘17. 11. 07. - 고풍속에 강화된 블레이드를 ‘18년 상반기까지 제작 완료하여 ‘18. 9월부터 블레이드 설치 및 정상 운전 예정 □ 향후계획 □ 풍력 터빈업체로부터 복구계획 등 운영관리 방안 이행 독려 □ 장기간 미가동 시 조치방안 등 운영개선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710-2592)
12.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 후 문화재, 경관심의 승인 절차 이행 등에 대한 고시 및 조례의 개정 필요
처 리 결 과
□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입지기준 검토 ❍ 지구지정제도의 취지 - 풍력발전지구지정은 과도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용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임. ❍ 관련부서의견 ☞ (경관) 해상의 경우 경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환경) 2016.7부터 「청정과 공존, 제주미래비젼 가치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협의 의무화 ☞ (문화재) 해상의 경우도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의무대상 ❍ 법률전문가 의견 ☞ 각종 관계법령이 세부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현행 풍력고시의 규정대로 시행하더라도 문제없음. ☞ 사실상 모든 해상풍력발전지구내 협의를 하여야 함으로 고시의 개정이 불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과도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기 위한 지구지정 제도의 취지와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도의회 동의(①지구지정 ②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만큼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계획 ❍ 현재 수립중인 2차 풍력발전종합계획(2017.9.29. ~ 2018. 5. 28.)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710-2601

13. 중앙부처 출자 출연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기술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제주지역에 유치된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들과 제주도내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업연구가 미흡함에 따라 지역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 유치현황

연구기관명	소 재 지	설치․유치년도	주요기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 글로벌연구센터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1. 11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1. 11월	우주전파 관측․예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아라일동	‘14. 2월	중소기업 기술연구 지원
국립기상과학원	서귀포시 서호동	‘14. 3월	기상연구 및 기술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 6월	해양과학기술 및 정책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	서귀포시 서호동	‘15. 9월	ICT 교육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주류면허지원센터	서귀포시 서호동	‘15. 11월	주정 연구․분석 및 주류면허․제조기술 관리

□ 추진상황

□ 도내 기관․기업과의 협업 연구실적(‘14.~’17.) : 총 35건

- ‘14년 3건, ’15년 9건, ‘16년 13건, ’17년 10건

□ 향후계획

□ 도내 연구기관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18. 3월

- 정례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 논의 : 분기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710-2597)
14.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사업 재검토 필요 ❍ 민간영역사업을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고, 제주는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최저이며 농지잠식 문제 등이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16. 4. 21. □ 사업참여 농가 모집 및 선정 : ‘16. 5. ~ 6. □ 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대우건설 컨소시엄) : ‘16. 7. ~ 9. □ 농가ㆍ사업자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용량 미확정) : ‘17. 2. ~ 3. □ 사업자의 사업내용 임의변경 및 금융조달 지연 등 사업 추진 지연사유 발생 : ‘17. 4. ~ 9. □ 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17. 9. 28. -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위한 사업자 제재 방안 마련 - 공사추진 단계별 이행 보증증권 발행 및 착공 시 임대료 50% 선지급 등 농민 피해 방지 □ 발전용량 확정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70농가 81개소 43㎿) : ‘17. 10. □ 행정절차 진행 및 착공 등 사업 추진 : ‘17. 10.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태양광발전 시설공사 마무리 : ~ ‘18. 12. □ 신규 사업 추진여부는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이후 재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정책과(☎710-2551)
15.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불구하고, 제주도내 사회적기업 등 성장한계 발생함에 따라 지원 체계 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조성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14.12.31),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16.4.19)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도․행정시 사회적경제 업무 역할 분담으로 지원 확대 및 강화(‘16.7.28) - 사회적경제인 최대 숙원사업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운영(‘17.4.17)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체계 구축 및 전국 1위 달성 - 공공기관 우선구매 업무협약 체결(‘15.3월, 사회적경제5단체+15개 공공기관) - 3년 연속(‘14~16년)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율 전국 시도1위 - 최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16.1.29, 28개업체․158개품목) - 도청․교육청․행정시․출자출연기관 구매담당자 공공구매 설명회 : 3회·171명 ❍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인식 노력 및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지원 - 연도별 사회적경제 예산투자 : (‘15) 4,143→(’16)5,715→(‘17)5,540백만원 - ‘14~‘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264개기업․1,254명) ※(‘14)73개기업․392명→(’15)75개기업․314명→(‘16)80개기업․343명→(‘17)36개기업․205명 - ‘14~‘17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124개기업․4,224백만원) □ 향후계획 □ 민․관 협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정과제를 연계하여 법․제도개선, 인력양성 등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과제 적극 추진 - 판로지원,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지원체계 정비, 진출분야 확대 등 □ 민간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판로 홍보마케팅, 인력양성 종합아카데미, 우수모델 발굴, 맞춤형 컨설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각종사업 전개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각종 박람회 참가지원 강화 -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대상 정기 설명회,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전국박람회 참가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전기자동차과(☎) 710-2611
16. 도서지역 전기차 보급 확대
처 리 결 과
□ 도서지역 주요 친환경 사업 추진현황 □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모델 구축사업(‘11년 ~ ‘16년) ☞ 가파도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지정 : ‘12. 7. 10 * 마을회 등 전기자동차 4대, 전기이륜차 5대, 완속충전기 3기 지원 □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16년 ~ ’17년) ☞ 친환경 대중교통 구축을 위한 “전기버스” 도입 준비 : ‘16. 3월 ~ * 우도사랑협동조합 전기버스 면허 취득 : ‘16. 3. 25 □ 추자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15년 ~ ‘19년) ☞ 추자도의 발전원(디젤)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로 구성된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적용, 에너지 자립섬 대표 모델로 구축 □ 향후계획 □ 도서지역 전기화물차 보급(6대) 추진 : ‘18. 2월 ~ - 지역별 수요조사 후 구매 비용 지원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 (☎)720-7453
17.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태양광 사업을 위한 공유지 발굴 및 검토 : ‘17. 1 ~ 4월 •사업부지 후보지 5개소 선정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실시 : ‘17. 6 ~ 9월 □ 제1차 500㎾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 ‘17. 9월 ~ •공유지 영구시설물 축조관련 도의회 동의(안) 의결 : ‘17. 10월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 ‘17. 11월 •전기사업허가 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 ‘17. 11월 •전기사업허가 승인 : ‘17. 12월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신청 : ‘18. 1월 □ 향후계획 □ 제1차 500㎾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 ~ ‘18. 6월 •개발행위허가 승인 : ‘18. 1월 •공사 발주 및 준공, 전기사업 개시 : ‘18. 2 ~ 6월 □ 제2차 1㎿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추진 : ‘18. 2 ~ ‘19. 6월 •실시설계 용역 실시 및 각종 인허가 진행 : ‘18. 2 ~ 12월 •대부계약 체결 및 영구시설물 축조관련 도의회 동의 : ‘18. 6 ~ 8월 •공사 발주 및 준공, 전기사업 개시 : ‘18. 12 ~ ‘19. 6월 □ 공유지활용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 : ‘19. 7월 ~ •공유지활용 태양광 후보지 대상 총 5㎿ 설치 목표로 연차별․단계적 추진 •운동장, 주차장 등 다양한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후보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통상진흥원 판로지원부(☎)751-2505

18. 제주제품 전문 판매장 설치 필요

○ 제주산 공산품 및 제주산 제품 전문 판매장 설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도외 shop in shop 운영 : 5개소

연번	매장명	개설일
1	롯데백화점 잠실점	‘15.08.01
2	롯데백화점 소공점	‘16.05.01
3	이랜드 킴스클럽 강남점	‘17.03.21
4	서울역 특산품 매장	‘17.04.22
5	이랜드 킴스클럽 야탑점	‘17.11.29

□ 도외지역 거점 독립매장 추진 현황

- 도외 매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 자문 : ‘17. 7월

·자문대상 : 도내 마케팅 관련 대학교수 4명, 민간마케팅 전문가 2명

- 수도권 신도시 상권 조사 : ‘17. 7월

·대상지역 : 김포한강 신도시, 수원광교 신도시

·조사내용 : 상가 매매가 및 임대, 전세, 권리금 유무, 주변 인구수 등

- 도외 지역 거점매장 구축에 따른 상권분석 조사 완료 : ‘17. 11월

·김포 신도시(1순위), 파주 신도시(2순위), 동탄 신도시(3순위)

- 도외 지역 거점 독립매장 구축계획에 따른 사업비 출연 : ‘17.12월

□ 향후계획

- 도외 지역 체인매장 입지 선정 용역 :‘18년 2~5월

- 최종 입지 선정 및 매입 계약 : ‘18년 6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 720-3063

19. JTP인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대책 마련

o JTP인력 비정규직 비율이 타 출자기관보다 높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과 용암해수센터장 공모, 장애인 인력 채용 등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용안정을 통한 양질의 기업육성사업 제공을 위한 정원증원

• 현재 법인의 결원은 ‘0’명으로 정규직 채용 불가

• 정원증원 계획 수립

• 자체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안건 상정 예정(‘17.12월말)

- 정원 증원 계획 : 100명 (9명 증원)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직속부서 승격

• 현재 직할부서로 운영 중인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직속부서로 승격(‘17.12월말)

• 센터장 직은 공모를 통해 임명하여 해당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능 강화

□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전사적 노력 지속( ※ 장애인 의무고용율 3.2%)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고용현황	3명(중증1, 경증1)	7명(중증3, 경증1)	5명(중증2, 경증1),
고용율(%)	2.05%	4.43%	3.57%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720-2333
20. 제주화장품 제주산 원료 생산 인증제도 마련 o 제주산 원료 생산 인증제도 없고 완제품만 인증하고 있어 제주산 원료 생산 인증제도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와 원료 인증 확대를 위한 논의 • 향후 원료인증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후 추진 ※ 시스템거점사업 연계 추진 □ 향후계획 □ 제주화장품 원료 인증 확대를 위한 제도TF팀 구성 및 운영 • 원료 인증 기준 등 설정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720-2834
21. 과잉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산업화 연구 개발 필요 o 무 주산지 과잉생산문제 해결을 위한 농산물 산업화 연구개발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개발 사업 추진중 • 흑무추출물을 이용한 지방간 억제연구 • 흑무추출물을 이용한 항염증 연구 • 흑무추출물 간보호 효과 연구 □ 흑무 및 유색무 재배기술 확보 • 시비에 따라 흑무 성장 효과 • 파종시기에 따른 성장분석 □ 주요성과 • 특허출원 4건, 논문 4건, 제품개발 2건, 학회발표 8건, 교육지도 5건, 인력양성 6건 등 □ 추진상황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선정(2016. 5월) □ 향후계획 □ 전임상 및 인체적용시험 착수 □ 친환경 재배기술 확보 추진 □ 건강지향형 식품 개발 □ 화장품 원료화 추진 □ 사업비 부족으로 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어려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