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고 용 센 터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취업취약계층 등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특성화된 맞춤형 직업 진로지도 강화
	❍		직업능력 개발 훈련 활성화
	❍		외국인 고용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사업주 고용창출·고용유지 지원 활성화
	❍		남녀근로자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고 용 센 터
고용총괄과																																취업지원과

□ 정․현원

(2018.1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3	30	1	2	4	9	7	7	3
현 원		33	29	1	2	4	13	4	5	4
고용총괄과	정원	10	10	1	1	2	3	2	1	-
	현원	8	8	1	1	2	3	1	-	-
취업지원과	정원	23	20	-	1	2	6	5	6	3
	현원	25	21	-	1	2	10	3	5	4

※ 현원에는 고용노동부 파견자 5급 1명, 6급 1명, 시간선택제 6명 포함

□ 주 요 기 능

고용총괄과

□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고용의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

□ 직업정보 제공사업 및 국외 직업소개업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공급 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고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과

□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업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

목 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고용안정 도모

전략과제		실 행 계 획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취업취약계층 등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특성화된 맞춤형 직업 진로지도 강화
□ 제주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도 모		• 직업능력 개발 훈련 활성화 • 외국인 고용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체감형 일자리정책 으로 고용여건 개선		• 사업주 고용창출·고용유지 지원 활성화 • 남녀근로자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취업취약계층 등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최장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취업성공 및 자립 지원

□ 추진방향

❍ 청년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욕구를 파악․ 밀착형 고용서비스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취업 성공 유도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845명·1,442백만원(Ⅰ유형 545명, Ⅱ유형 300명)

∙ Ⅰ유형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은 고용센터 직접 수행

∙ Ⅱ유형 : 청년 및 장년층은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청년층 및 장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별 지원

∙ 1단계 : 진단·경로설정(취업욕구 파악, 직업심리검사, 개인상담, 취업지원계획 수립)

∙ 2단계 : 직업능력과 직장 적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인턴참여 등)

∙ 3단계 :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이력서 및 면접컨설팅 등)

❍ 청․장년층 참여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및 훈련비 지원

∙ 1단계 : 참여수당 최대 250천원 지원

∙ 2단계 : 훈련비 최대 300만원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84천원(최대 6개월) 지원

∙ 3단계 : 청년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지원

특성화된 맞춤형 직업 진로지도 강화

❍ 청년, 주부, 고령자, 취업취약계층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 결정, 취업 자신감 및 구직기술 향상 지원

□ 추진방향

❍ 대상별 적합한 진로와 직업적인 가치관, 흥미, 선호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구직자 특성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실제적인 직업진로 지도와 직업선택 및 구직기술 향상 지원

□ 추진계획

❍ 청년이 일하기 좋은 고용환경 조성 : 4개 사업·50,511백만원

∙ 미취업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 탐방기회 제공 : 29백만원

∙ 청년·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직업진로 지도 강화 : 57백만원

∙ 청년진로,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425백만원

∙ 실업급여 지급으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 : 50,000백만원

-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 90~240일간 구직급여 지급(일액 상한 60,000원)

❍ 근로의욕 증진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102백만원

∙ 심리안정프로그램,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주부 재취업 설계 프로그램 운영 등

❍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창업, 생애설계, 직업진로 지도 및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 2개소 155백만원

* 고령자 인재은행(2개소) : 제주YWCA, 서귀포YWCA

직업능력 개발 훈련 활성화

❍ 제주지역 노동시장에 부합하는 직업능력 개발 지원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 추진방향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장기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훈련과정 지원

□ 추진계획

❍ 제주지역 도민을 위한 지역실업자 훈련 : 294명·446백만원

∙ 관광, 음식, 미용, 정보통신, 사무지원 등 21개 과정에 훈련비 및 교통비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실업자 지원 : 880명

∙ 신규실업자(160명), 전직실업자(720명) 대상 훈련비 및 교통비 지원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 : 2,510명

❍ 직업능력 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대학, 교육청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업체계 유지

∙ 도내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훈련생 취업성과 제고

∙ 일자리 변동성 증대에 따른 실업․실직 등에 대비 비진학 청소년, 신중년, 경단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외국인 고용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추진방향

❍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 건설업 사업주가 7~14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하지 못할 경우,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 입국 후 3년까지 고용허가 가능하며, 1년 10개월 계약연장 가능

□ 추진계획

❍ ‘18년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접수, 고용알선 및 허가서 발급(업종별 연 2~4회)

* 제조업은 1‧4·7·10월,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 사업장 이동 외국인력은 수시 접수, 고용알선 및 허가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및 연체 사업장 관리

∙ 자율 시정기한(‘18.2.1∼2.28)내 보험 미가입 및 연체 시 시정기한(25일) 부여, 미시정 시 과태료 및 형사고발 등 조치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주거실태 등 지도·점검 : 반기 1회

∙ 상반기 : ‘18.4~6월

∙ 하반기 : ‘18.10~12월

☞ ‘17년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구 분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사 업 장 수	1,404개소	296	492	535	12	69
외국인 근로자수	3,104명	983	914	1,005	113	89

사업주 고용창출·고용유지 지원 활성화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실직의 예방을 통해 고용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추진계획

❍ ‘18년 추진목표 : 2,660백만원 지원

❍ 고용촉진 지원사업

∙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 비정규직 재고용, 대체인력 채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등 부여 시 : 육아휴직 월 3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 20만원 지원

❍ 고용유지 지원사업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지원

남녀근로자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

❍ 임신·출산여성 근로자와 육아기 남녀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임신·출산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용 촉진

□ 추진방향

❍ 출산 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통한 임신·출산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육아 지원제도 정착 추진

□ 추진계획

❍ ‘18년 추진목표 : 13,395백만원 지원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

∙ 우선 대상기업에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급여 지원(다태아 경우 120일)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6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지원

∙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시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급여 지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월 70~150만원), 4개월 이후 임금의 40%(월 50~1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통상임금의 80%)에 단축 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고용센터	1	1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고용센터 감정노동 정신질환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완 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총괄과 (☎)710-4443
1. 고용센터 감정노동 정신질환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 고용센터 직원의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으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직 인원확충 등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용센터 상담직원 심리안정 대책 시행 • 고용센터 근무실태 관련 보고(도지사) : ‘17. 6. 28 • 직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협조 의뢰(제주근로자건강센터) : ‘17. 7. 3 • 고용센터 상담직원 심리안정 치유계획 수립 : ‘17. 7. 28 • 상담직원 심리안정 치유프로그램 운영 의뢰(제주근로자건강센터) : ‘17. 7. 28 • 상담직원 심리안정 치유프로그램 운영 : ‘17. 8. 7∼11. 30 - 대 상 : 고용센터 희망직원(11명) 실시 - 운영기관 : 제주근로자건강센터(임상심리사·직무스트레스 상담사 전담 운영) - 주요내용 : 스트레스 진단, 개인상담(기본 5회), 치유프로그램 운영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 고용센터 인력확충 추진 • 고용센터 인력 운영 문제점 보고(행정부지사) : ‘17. 2. 9 • 고용센터 직업상담직 공무원 충원 요청(인사부서) : ‘17. 2. 19 • 고용센터 결원 충원 요청(인사부서) : ‘17. 3. 7 • 조직운영 애로사항 조직진단 자료 제출(조직부서) : ‘17. 3. 15

처 리 결 과
•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확충계획 보고(도지사) : ‘17. 5. 17 • 직업상담직 직원과의 간담회(인사부서) : ‘17. 5. 22 • 고용센터 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관련부서 실무자 회의(고용센터, 인사, 조직관리, 공직노사, 예산) : ‘17. 7. 11 • 고용센터 정원 2명 증원 : ‘17. 7. 31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정원 14명 신규 책정 : ‘17. 9. 29 • 직업상담직(시간선택제) 3명 신규 발령 : ‘17. 10. 23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 예산 요구(6명․162백만원) : ‘17.10∼11월 • 기간제 근로자(8명) 신규 발령 : ‘18. 1. 8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6명) 채용 공고 : ‘18. 1. 9 □ 향후계획 □ 심리상담·치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심리상담 추진 □ 고용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충원 및 지속적인 인력 확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