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8.  2월

주 요 업 무 보 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18년 비전 및 핵심전략
Ⅲ.		2018년 주요업무계획
	❍	창작여건 개선을 통한 예술인 숙원 해소
	❍	제주특화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및 문화복지 강화
	❍	종교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전승
	❍	물방울 화가, 김창열미술관 운영 활성화
	❍	도민, 세계인과 함께하는 ‘세계평화의 섬’ 실천
	❍	역동적이고 다변화된 국제교류로 제주가치 확산
	❍	세계 제주인의 역량결집으로 ‘더 큰 제주’ 실현
	❍	제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육성
	□	도민행복 공감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 추진
	□	고부가가치 스포츠대회 유치 및 육성
Ⅳ.		주요 당면 현안사항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Ⅵ.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3과 11담당)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평화대외협력과					체육진흥과
문화정책담당 문화산업담당 문화예술담당 종교담당 김창열미술관담당						평화사업담당 국제교류담당 재외도민담당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체육지원담당

□ 정/현원                                     (단위: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임기제 (별정)	학 예 연구사
계	51/55	1/1	3/3	11/10	16/14	15/16	1/0	1/6	1/1	1/3	1/1
문화정책과	24/25	1/1	1/1	5/4	8/8	6/6	1/0	1/2	-	0/2	1/1
평화대외협력과	14/15	-	1/1	3/3	4/3	4/5	-	0/1	1/1	1/1 (1/1)
체육진흥과	13/15	-	1/1	3/3	4/3	5/5	-	0/3	-	-	-

❏ 주 요 기 능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및 문화 활성화 추진

❍ 문화산업 진흥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육성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도

❍ 전통사찰 관리 및 종교 관련 업무 지원

❍ 김창열미술관 운영

❍ 국제 문화교류사업 추진

평화대외협력과

❍ 세계평화의 섬 사업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

❍ 국제평화센터 운영 및 전시물 유지관리 지원

❍ 남북교류사업 및 남북 민간교류 협력 지원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외국과의 교류

❍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및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체육진흥과

❍ 스포츠산업 육성 추진

❍ 각종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 국내․외 스포츠교류 증진

❍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 골프장 등록(체육시설업 준수사항 등)

❏ 일반현황 (2017. 12. 31)

문화예술

□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공 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문화의집	문화원	기 타 (작은도서관)
328	16	61	19	32	20	3	177

□ 문화예술단체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한국예총 회원단체	한국민예총 회원단체	법 인	기 타
554	12	8	146	388

* 기타 : 건축 2, 문화일반 22, 도립 5, 무용 17, 문학 38, 미술 52, 사진 36, 서예 35, 연극 16, 영상 4, 음악 115, 전통예술 46(법인단체, 기타 중복 포함)

□ 종교 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불 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수운교	기타
778	293	28	420	18	4	15	-

평화대외협력

□ 유관 기관․단체

기관(단체)명	설립목적(기능)
국제평화재단 (‘06. 1. 설립)	‣ 국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05.1.27.)함에 따라 국제평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연구 개발하여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제주평화연구원 (‘06. 3. 개원)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연구, 교육, 교류 등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현에 기여 * 국제평화재단 부설기관 * 제주포럼 상설사무국 설치(‘12.12)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10. 10. 개소)	‣ 유엔과의 협력 강화 및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 국제평화재단 부설기관
제주국제평화센터 (‘06. 9. 개관)	‣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체험의장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제235조

□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 총연합회 현황

(단위 : 개, 천명)

구 분	가입단체	인 원	비 고
계	27	650
국 내	16	525	·서울 250천명 ·부산 220천명 등
국 외	11	125	·관동 43천명 ·관서 80천명 등

□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현황(9개국 14개 지역)

구 분	국가․도시명	체결․가입일시	비고
자매결연 (6개 지역)	미국 하와이주	‘86. 11. 25
	인도네시아 발리주	‘89. 06. 16
	러시아 사할린주	‘92. 01. 17
	중국 하이난성	‘95. 10. 06
	포르투갈 마데이라주	‘07. 01. 23
	일본 아오모리현	‘16. 8. 8
우호도시 (8개 지역)	대만 타이베이시	‘97. 08. 11
	호주 태즈매니아주	‘97. 10. 27
	일본 시즈오카현	‘00. 11. 14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01. 03. 24
	베트남 키엔장성	‘08. 05. 21
	중국 상하이시	´09. 09. 25
	중국 헤이룽장성	‘13. 06. 14
	일본 홋카이도	‘16. 01. 12

체육진흥

□ 체육단체 현황                                    (단위: 개)

단 체 명	계	정가맹 (정회원)	준가맹 (준회원)	인정단체	결격단체
도체육회	65	47	5	6	7
도장애인체육회	23	23	-	-

□ 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공공체육 시 설	동네체육 시 설	게이트볼장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신고체육시설업 (수영, 볼링장 등)
1,262	110	145	243	40	724

비 전 및 핵 심 전 략

Ⅱ. 2018년 비전 및 핵심전략

비전		문화ㆍ체육ㆍ평화의 가치가 커가는 품격있는 제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 문화예술인의 상생 문화생태계 조성				▪창작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예술인 숙원사업 해소 ▪제주특화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문화예술지원체계 개선 및 문화복지 강화 ▪종교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전승 ▪물방울 화가, 김창열미술관 운영 내실화
‘세계평화의 섬 제주’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도민, 세계인과 함께하는‘세계평화의 섬’실천 ▪역동적이고 다변화된 국제교류로 제주가치 확산 ▪세계 제주인의 역량결집으로‘더 큰 제주’실현
100세 시대, 스포츠로 건강한 제주 구현				▪제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육성 ▪도민행복 공감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 추진 ▪고부가가치 스포츠대회 유치 및 육성

2018년 주요업무계획

Ⅲ. 2018년 주요업무계획

1		도민, 문화예술인의 상생 문화생태계 조성

창작여건 개선을 통한 예술인 숙원 해소

□  창작공간 조성·제공으로 지역예술인의 오랜 숙원 해소

□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

□ 추진방향

□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공간을, 도민에게는 향유의 공간 마련 추진

□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정책의 지속 시행과 국제문화교류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농어촌지역 유휴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 산양초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조성(18억)

∙ 저지문화지구 공공수장고(82억) 내 전시공간 예술인 활동공간으로 제공

❍  기존 문화공간 활성화를 통한 예술인 활동공간 확대

∙ 원도심 문화공간, 예술인 활동공간으로 활성화(이아 6억, 산지천갤러리 1억)

∙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에 지역예술인 강사 활용 확대

❍  지역과 일상, 기업과 예술의 동행을 통한 도민 문화접근성 확대

∙ ‘문화가 있는 날’ 행사(1억), 메세나 매칭그란트 사업(2억) 지속 추진

* 매칭그란트 사업 : 2017년도 18개 기업과 24개 문화예술인·단체 결연 지원

❍  건전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 지원 강화

∙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동화의 나라’ 컨셉 조성(10억)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5.3억), 특수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지원(2.5억)

❍  사라져가는 제주어 보존을 위한 다양한 채널의 지원 추진

∙  제주어 관련행사, 교육, 방송 프로그램 및 드라마 제작 지원(5.9억)

❍  글로벌 문화네트워킹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기반구축

∙ 글로벌 청년문화포럼(3억), 제주문화 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2.5억) 등

제주특화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 제주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로 안정적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을 통한 문화산업 전반 컨트롤타워 구축

□ 문화콘텐츠산업의 소재발굴·창작·사업화(유통, 마케팅) 등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

□ 추진계획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 ‘18년 2월 목표(출연금 2,650백만원)

❍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 22개사업 5,940백만원

* 생태계 : 소재 발굴 → 창작 지원 → 사업화(유통) → 향유 지원

∙ 신화전설 등 문화원형 종합기록화사업, 문화콘텐츠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추진 : 12개사업 2,870백만원

∙ 제주로케이션 유치 지원사업, 제주다양성 영화제작 지원사업,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등 제주특화형 영상산업 육성 추진 : 10개사업 3,070백만원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산업기반 구축 : 5개사업 2,889백만원

∙유휴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사업(구. 산양초), 원도심 유휴시설 문화공간(산지천 갤러리) 활용사업, 금능리 다목적 소규모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예술공간 “이아” 및 김만덕 객주 운영 활성화사업 등

❍ 박물관·미술관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 2개사업 150백만원

∙사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확대를 통한 문화시설 공공기능 제고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로 도민･관광객 문화향유 기회 제공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및 문화복지 강화

❍ 지역 예술인(단체)의 생애주기별/성장단계를 고려한 예술지원 체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

❍ 지역주민, 단체, 동아리 등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생활 속 문화예술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창작 역량을 성장시키는 예술인 생애(활동)주기 맞춤형 예술창작 여건 조성

□ 문화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누리는 문화가 일상이 되는 생활문화예술 강화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성장단계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 2,726백만원

∙최초부터 원로예술인까지 창작지원, 공간 및 프로그램 등 매개지원

❍ 청년 유망예술가 육성, 문화기획가 등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 확대 : 800백만원

∙예술창작활동비 지원, 창작 및 발표공간 지원, 네트워킹 및 콘텐츠펀딩 등

❍ 공연장 상주단체 및 신생 공연예술단체(공간) 지원 확대 : 654백만원

∙지원대상 현실화(공공 공연장→공연단체), 신생단체(공간) 신규 지원

❍ 문화이주민과 기존 지역 문화인 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 100백만원

❍ 제주예술인 아카이브 구축, 제주문화예술사 정리 보존 : 100백만원

❍ 생활문화예술 참여․향유 활동지원 및 기반조성 확대

∙(‘17)3개 분야․240백만원 → (‘18)7개 분야․800백만원

∙창립기/신규장르/다문화/소외시설 등 다양한 생활예술 활동 지원

❍ 생애주기별 다양한 계층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 6개 분야․1,892백만원

∙(청소년)토요문화학교, 학교예술강사 (장애인)장애인문화예술교육

(일반도민)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도민문학학교, 교육지원센터 운영

종교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전승

❍ 종교간 교류와 참여를 통한 상호이해 및 통합분위기 조성

❍ 전통문화의 가치 발굴, 활용 및 보존·전승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추진방향

□ 종교문화 예술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과 도민 대화합 분위기 조성

□ 전통문화 유산 가치발굴로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화

□ 추진계획

❍ 종교 전통문화의 계승 및 통합분위기 조성 : 58개사업․1,286백만원

∙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도민 대통합 종교음악회, 평화음악회, 탐라선비 학교, 기로연 행사, 예절입도사업 등

❍ 전통사찰 보존정비 및 인프라 확충 : 13개사업․1,167백만원

∙ 제주태고 문화센터 건립사업(1개소), 전통사찰 보수정비(3개소), 방재시스템 구축(2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7개소) 등

❍ 전통문화의 체험 및 관광자원화 : 2개사업․504백만원

∙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3개소)

- 17코스·313.4km〔불교 6(144.4km), 천주교 6(92.1km), 기독교 5(76.9km)〕

∙ 템플스테이 운영 및 편의시설 보수 지원(6개소)

- (지정)약천사, 관음사, 백제사, 금룡사  (예비)불탑사, 법화사

물방울 화가, 김창열미술관 운영 활성화

❍ 김창열미술관 소장작품 연중 기획전시를 통한 대내외 홍보 강화

❍ 다양한 체험·교육·문화행사를 통한 미술관 인지도 확산 강화

□ 추진방향

□ 기획전시를 통해 김창열 화백의 미술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 체험·교육·문화행사 등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 접근기회 확대

□ 추진계획

□ 김창열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기획전 개최 : 4회 243백만원

∙  김창열 관련 : 회귀展(2~5월), 김창열 작품展(6~9월), 물방울展(10~‘19.1)

∙ 현대미술 관련 :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전 식물학개론(2~5월)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 5개 사업, 50백만원

∙  성인대상 아카데미(반기 1회), 물방울 작품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날 체험행사(‘18.5), 김창열미술관 개관기념 음악회(‘18.9월) 개최 등

□ 물방울 테마 상품개발 및 판매 : 50백만원

∙  물방울 테마상품(문구류, 아트자석, 손수건, 스카프 등) 개발 추진

* ‘17년에는 5개 품목, 23종 판매(디자인상품, 작가작품, 도록, 머그컵 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술관	홍보 및 인지도 제고 : 30백만원

∙ 홍보물 배포 : 제주공항, 주요 관광지 등

∙ 전광판 홍보 : 김포공항, 도내 중심가(광양로터리 등) 전광판

∙ 현수막· 배너 홍보 : 시내 중심가 거리

∙ 미술전문지, 전문사이트 활용 미술관, 기획전시 홍보

* ‘17년에는 미술전문잡지(아트인컬쳐, 월간미술), 언론사 홍보(인터넷 배너광고), 김포공항 전광판 광고, 버스광고 추진

2		‘세계평화의 섬 제주’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도민, 세계인과 함께하는‘세계평화의 섬’실천

❍ 인적·지적 교류의 장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 세계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주의 평화 브랜드 확산

□ 추진방향

□ 제주포럼의 프로그램 내실화 및 다양한 홍보로 인지도 확산

□「세계평화의 섬」제주를 글로벌 평화·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 추진계획

❍ 제주포럼 평가용역 결과반영, 질적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 추진(2,840백만원)

∙ 국제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양질의 세션기획, 도민참여 및 언론홍보 확대

❍ 평화아카데미 운영 등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1,270백만원)

∙ 세계평화의 섬 13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세계평화 도시와의 교류,     교류·문화·환경·봉사·안전 분과 평화실천사업 지속추진

∙ UNITAR제주국제연수센터 사업 확대 및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 지원

❍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평화·역사·교육체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910백만원)

❍ 지속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해 동티모르·몽골 등에 집중 추진(200백만원)

❍ 청년통일지도자 육성 등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공감대 확산(1,070백만원)

∙ 제주-경기 남북교류협력 공동 워크숍, 통일박람회 참가, 한라·백두 청년통일지도자 육성프로그램 확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속적립

역동적이고 다변화된 국제교류로 제주가치 확산

❍ 제주자치도와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증진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세계 속의 제주’ 이미지 홍보 지속 추진

❍ UCLG 등 국제기구 주도적 활동 참여로 글로벌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기존 자매․우호도시 등과의 교류사업 확대 및 내실화 도모

□ 동남아·미주·유럽권ㆍ러시아 등 교류지역 다변화 추진

□ 추진계획

□ 기존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내실화 및 실무협력도시 확대

∙ 문화·관광, 청소년교류, 스포츠 등 국제교류 정례화 및 방문단 초청

∙ 일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확대(아오모리, 홋카이도), 실무교류도시 확대(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 중국 자매우호도시(상하이, 헤이룽장) 및 실무교류도시 간(푸젠, 산둥 등) 협력 확대

□ 제9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대상 확대 추진(90백만원)

∙ 자매우호도시, 국제기구 가입도시 청소년 등 아시아위주에서 지역 다양화

∙ (’17) 8개국 24개 도시 154명 ⇒ (’18) 9개국 25개 도시 160명 이상

□ 미주·유럽 등 교류 지역 확대 및 동남아 등 신흥성장국과 교류다변화

∙ (’17) 유럽권 실무회의 추진 ⇒ (’18) 교류의향 확인 및 교류의향서 체결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러시아 등 교류의향 타진 및 교류추진

□ UCLG ASPAC 회장 연임(‘16.9)도시로서 제주 홍보 및 역량강화 지원

∙ UCLG 집행부회의 및 이사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참가 등

□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7개국) 활성화 및 공원 재정비 추진(120백만원)

∙ 도시협의체 회의 개최(’18. 6.), 공원 재정비 사업(‘18. 1. ~ 5.)

세계 제주인의 역량결집으로‘더 큰 제주’실현

❍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재외제주인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로 제주인의 동력 결집

❍ 재외제주인 활약상 재조명 및 제주인의 뿌리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 추진방향

□ 국‧내외 제주인 소통의 장 마련 및 각 분야 별 인적 네트워크화

□ 재일 제주인 발자취 및 활약상 기록화, 도민회 활동내역 활자화

□ 출향해녀, 학생 및 해외동포 등 고향방문 취약계층 대상 제주문화체험 기회확대

□ 추진계획

❍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150백만원)

∙ 분야별 인적 현황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등 개최

❍ 자랑스러운 재외제주인 활약상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150백만원)

∙ 재외에서 활약하는 제주인의 공로와 성공사례 등 재조명

❍ 재일제주인 공덕비‧기념물 조사 및 조사집 발간 (44백만원)

∙ 서귀포시 지역 공덕비 및 기념풀 200기 조사․발간

❍ 강제 연행된 재일제주인 이주경로조사 (50백만원)

∙ 재일제주인 1세대들의 강제연행에 대한 자취 및 삶을 추적, 고증을 통한 기록화

❍ 제주도민과 재외도민 간 상호교류 소통강화 (122백만원)

∙ 도내 주요행사 초청 및 지역도민회 체육‧문화행사 지원 등

❍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 강좌 운영 (40백만원)

❍ 출향해녀 등 재외도민 고향방문 사업 추진 (25백만원)

3		100세시대, 스포츠로 건강한 제주 구현

제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육성

❍ 통합체육회 완성을 계기로 학교+엘리트+생활체육의

유기적 연계로 선순환의 스포츠 활동 체계구축

❍ 체육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과 화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 추진방향

□ (체육회+장애인체육회)를 체육운동의 범도민화 핵심 축으로 집중 육성

□ 체육인 복지지원 체계 발전적 구축을 통한 사기앙양

□ 추진계획

❍ 통합체육회 활성화 기반 조성(14,292백만원)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선순환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강화 : 동·하계 훈련, 전지훈련, 선수보강 등

- 2018년 예산 : 일반부 5,000백만원, 장애인부 600백만원

∙ 체육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2017년부터 맞춤형복지포인트+여비 600천원 지급(전국 최초)

❍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기반 조성(4,321백만원)

∙ 직장운동경기부 확대운영, 스포츠단 신규 운영(100백만원)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4명 추가배치(12명→16명)

∙ 장애유형별 종목별 전임지도자 3명 추가배치(4명→7명)

❍ 체육진흥 및 장애인체육진흥 5개년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 스포츠인프라 확충방안, 장애인체육진흥 실행계획 등

도민행복 공감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 추진

❍ 생활체육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대 구축 요구에 부응

❍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 지원과 병행한 시설 확충방안 추진

□ 추진방향

□ 제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스포츠인프라 확충방안 추진

□ 인프라 확충 시설 대상, 지역 등 조사, 자문 등 선행 추진

□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상생 공간인 학교체육시설 지속 확충

□ 추진계획

❍ 제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상 스포츠인프라 확충 후속 추진

∙스포츠 인프라 구축 자체 TF팀 구성 운영(’18.2～10월, 15명 이내)

- 도□행정시 업무관련 공무원(공유재산,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 토목, 환경분야 등)), 체육회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 체육시설 실태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체육시설 확충 자문 등

❍ 학생과 지역주민의 상생공간 학교체육시설 확충 : 84억원

∙학교체육관 건립(5개교, 60억원), 운동장잔디교체(4개교, 12억원)

- 학교체육시설 기능 보강(10개교, 12억원)

∙2018년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공모 신청 : 2018. 2월 중

- 대상 :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다목적 학교체육관

고부가가치 스포츠대회 유치 및 육성

❍ 고부가가치 스포츠대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국내·외 유치 전략으로 제주형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구축 및 도민에게 스포츠 향연 제공

□ 추진방향

❍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대회 유치로 사업추진 활성화 토대 구축

❍ 비교우위·고부가가치형 국내·외 대회 지속 유치

❍ 레저스포츠·뉴스포츠·고령친화 웰빙스포츠대회 집중 육성

□ 추진계획

❍ 신규 유치 국제대회 성공적 추진 : 7개 대회, 1,590백만원

∙ 2018 아시안 주니어 골프챔피언십 대회

∙ 제1회 한중일 U-17 국제 축구대회

∙ 2018 남자부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최종예선전 : 1월

∙ 2018 재주특별자치도 하키협회장배 국제 하키 대회

∙ 2018 제주코리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 2018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 제9회 제주국제 생활체육 야구대회

❍ 제주오픈 장애인 세계좌식배구선수권대회(최종 예선) : 200백만원

∙ 대회기간 : 2018. 3.27 ~ 4. 1

❍ 2018 프로야구 올스타전 유치 추진 : 500백만원

∙ 7. 13 : 퓨처스(2군) 올스타전, 7. 14 : KBO 올스타전

❍ 글로벌 파워브랜드 PGA TOUR 제주대회 지속 개최 : 1,050백만원

❍ 제주연고 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속지원 : 500백만원

❍ 레저스포츠·뉴스포츠·고령친화 웰빙스포츠대회 집중 육성

- 철인 3종 경기, 국제플로어볼, 게이트볼 대회 등 11개 대회

주요 당면 현안사항

Ⅳ. 주요 당면 현안사항

1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추진

❍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산업화전략 체계화 절실

❍ 기존 운영중인 기관 통폐합 및 기능 흡수

* (사)제주영상위 및 아시아CGI센터 통합, 제주TP 문화콘텐츠분야 기능 흡수

□ 추진개요

❍ 설립유형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명칭 :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관련단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진흥원 명칭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 추진(조례 개정)

❍ 2018년 예산 : 7,990백만원

* 출연금 2,650백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 3,840백만원, 시설비 1,500백만원

❍ 조직 구성 : 원장, 5개팀 32명 → 개원시 최소 인원(22명)내외로 출발

- 영상위 직원(11명)과 제주TP(1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전원 승계

- 나머지 인력은 진흥원장 주도하에 공개모집을 통해 직원 채용

□ 추진상황

❍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진흥원 설립 필요성 제기 : ‘15. 4월

❍ 제주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 용역 : ‘15. 12월

❍ 도내 콘텐츠, 영상 관계자 등 의견 수렴 : ‘16. 2~7월

❍ (가칭)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에 따른 타당성 분석 : ‘16. 3~7월

❍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 심의 통과(행안부) : ‘17. 5. 24

❍ 제주도의회 - 도 공동주관 제주문화콘텐츠진흥 전략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17. 9.21.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제정 : ‘17. 9. 27.

❍ 도의회 진흥원 설립 출연금 동의안 통과 : ‘17. 10. 31.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발기인 총회 개최 : ‘17. 11. 2.

❍ 제주영상위원회 임시총회 개최(해산안 의결) : ‘17. 12. 29.

* 임시총회 이전에 영상위 임시 이사회 2번, 영상 관계자 등 간담회 6번 개최(의견수렴)

❍ 진흥원 원장 등 임원 공개모집 : ‘18. 1. 9. ~ 1. 24

□ 향후계획

❍ 창립 이사회 개최 및 법인 설립 등기 등 : ʹ18. 2.

	정책으로 인한 파급 효과
❍ 다양한 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청년실업 해소 ❍ 창작부터 향유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선순환적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2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제주포럼」개최

❍ 외부 전문기관 평가용역 및 의견수렴 결과, 제주포럼의 개최취지(6.15 남북공동선언)와 지방선거(‘18.6.13) 등으로 개최일 조정 필요성 제기에 따라 일정 변경

❍ 국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양질의 세션기획을 통한 개선 및 해외   언론홍보 확대를 통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위상 강화

□ 추진 경위 및 근거

□ 2005. 1. 27,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 세계평화의 섬 17대 실천사업을 선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

: 제주평화포럼(’01년 출범) 정례화, 평화연구소 설립, 국제기구 유치 등

□ 지원근거: 제주특별법 제235조, 시행령 제66조,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

□ 사업 개요

❍ 일시/장소:‘18. 6. 26 ~ 6. 28 / ICC 제주

❍ 주최/주관: 제주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중앙일보/제주평화연구원

❍ 대 주 제: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Reengineering Peace for Asia)

❍ 참 가 국: 70여 개국 □ 5천여 명

❍ 프로그램: 60개 세션 내외  * 외교안보 세션 비중 50% 이상 유지

❍ 소요예산: 2,840백만원(국비 609, 도비 2,231)   * 기타 : 500백만원

□ 추진상황

❍ 제13회 제주포럼 개최시기 및 장소 협의: ‘17. 10월

❍ 제1차 의제선정자문위원회 개최(대주제 선정 자문): ‘17. 11월

❍ 제1차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대주제 확정 및 PCO 선정 등): ‘17. 12월

❍ 제주포럼 세션참여기관 모집 : ‘17. 12월 ~ ‘18. 1월

□ 향후 추진계획

❍ 세션기획안에 대한 대주제 부합성 검토 등 세션 심사 : ‘18. 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도의회 보고 : ‘18. 3월

❍ 제주포럼 행정종합지원계획 수립 : ‘18. 3 ~ 4월

❍ 포럼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보고회 개최 : ‘18. 7월

	정책으로 인한 파급 효과
❍ 세계평화의 섬 브랜드를 활용한 회의산업 육성 및 관광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포럼참가 유력인사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주의 글로벌 역량 강화

3		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 마무리 추진

❍ 시공사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조속한 후속 조치를 통한 준공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12. 11 ～ 2017. 2. 28

□ 사업내용 :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5,269㎡ 체육관

□ 소요예산 : 159억원(체육기금 50, 복권기금 40, 지방비 69)

□ 추진경위

❍ ’14.12.11 : 건축공사 착공

❍ ’16. 3.25 :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

❍ ’17. 1.24 : 지상 3층 콘크리트 타설

❍ ’17. 8.30 : 헬스장 및 수영장 등 마감 작업

❍ ’17. 9.25 : 하도급업자들의 현장 확인 요청

❍ ’17. 9.26 : 현장 확인(주차장바닥 등 120여건의 시공 불량사항 확인)

❍ ’17.10.31 : 시공사 유치권 행사

❍ ’17.12. 6 : 시공불량 지적사항 20여개 미처리 확인(감리자)

❍ ’18. 1. 23 : 소송대리인 선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시공사는 계약에 따른 공사 마무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감리자 확인없는 준공서류 제출로 준공정산과 공사비 지급 요구

❍ (대책)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적 소송을 통한 마무리 추진

□ 향후계획

❍ 소송을 통한 건물 인도에 따른 미진한 공사 부분에 대해 추경 예산 확보 후 마무리 및 준공 추진

	정책으로 인한 파급 효과
❍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구축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체력 증진 기여 ❍ 체육시설 기반 제공에 따른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23	9	13	1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3	5	7	1
	문화정책과	10	3	6	1
	평화대외협력과	1		1
	체육진흥과	2	2
제350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7	3	4
	문화정책과	5	3	2
	평화대외협력과	1		1
	체육진흥과	1		1
제347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3	1	2
	문화정책과	1		1
	평화대외협력과
	체육진흥과	2	1	1

□ 완료된 사항 (총 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7.11.20	김용범 의원	○ 제주 문화예술 상품을 이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2017.11.20	김태석 의원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관련 제주영상위원회 통합 관련
3	2017.11.20	좌남수 의원	○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대책
4	2017.11.20	강시백 의원	○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공공수영장 무료개방
5	2017.11.16	유진의 의원	○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 신설 필요
6	2017.04.11	이선화 의원	○ 원도정 임기 3년의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7	2017.04.11	이선화 의원	○ 문화정책 추진과정의 도민소통 부족과 해결방안
8	2017.04.11	이상봉 의원	○ 생애주기적 문화향유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한 견해
9	2016.11.16	안창남 의원	○ 제95회 전국체전 당시 승마경기장 변경에 따른 소송 관련

□ 추진중 사항 (총 1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7.11.20	김용범 의원	○ 이중섭 미술관 시설 개선 관련(문화예술 트랜드에 맞는 시설 개선)
2	2017.11.20	김용범 의원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관련(서귀포 아시아 CGI에니메이션센터 활성화 방안)
3	2017.11.20	좌남수 의원	○ 구) 탐라대 부지에 (가칭)“제주 국제도립대학”설립 제안
4	2017.11.20	강시백 의원	○ 전국도서관 대회 유치
5	2017.11.16	강성균 의원	○ 도립국악단, 상설공연으로 제주향토문화의 세계화 필요
6	2017.11.16	김희현 의원	○ 제주시 원도심의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휴업중인 중앙병원의 매입 등 활용방안
7	2017.11.16	유진의 의원	○ 장애전문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기반 마련 필요
8	2017. 4.11	고태순 의원	○ 제주의 문화예술 정책 추진방향의 문제점에 대하여(상설문화공연 시설확충)
9	2017.4.11	이상봉 의원	○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정책성과 및 확산 계획
10	2017. 4.10	김동욱 의원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교체 계획
11	2017. 4.10	김동욱 의원	○ 2016년 8월 발표한 민선6기 후반기 문화예술정책 추진현황
12	2016.11.18	부공남 의원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교체 계획
13	2016.11.16	김태석 의원	○ 문화의 국제화 정책에 대한 논의(국제적 문화행사 섬문화축제, 비엔날레 등 검토)

□ 추진불가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7.11.20	김경학 의원	○ 도립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설립 의향

□ 도정질문 추진상황(제356회)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신설 필요

○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 신설( 양 행정시, 개발공사 등)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담당(답변자 : 도지사)

○ 양 행정시는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나가고, 공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종목별	계	배드민턴	역도	수영	육상 (휠체어 달리기)	태권도
인원	8명	3명	1명	2명	1명	1명

❍ 운영기간 : 2012년부터 운영

❍ 2018년 예산액 : 금600,000,000원(금육억원)

- 2017년 예산액보다 1억 증액(지도자 1명, 선수 2명 충원계획)

❍ 수 탁 자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도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스포츠단 신규 운영

- 성장 잠재력있는 선수 10명 공모선정 훈련수당 등 지원

❍ 장애인체육종합진흥계획(2017년)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 양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세부추진방안(대안도 검토)

❍ 제주개발공사를 통한 장애인체육진흥 지원

- 기존 삼다수체조단(도 체육회 위탁운영) 지원과 연계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발전기금 지원 등 방안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〇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장애전문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기반 마련 필요
	○ 장애전문예술인들에 대한 예술단 운영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기반 마련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장애전문예술인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예술활동 사업 지원 현황(2016년~)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300백만원 / (‘16)12개 단체 (‘17) 16개 단체 ❍ (예술활동지원) 공모사업 우선지원 / ‘17년도 2개 사업․15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축제(8월), 장애인문화예술제(10월), 하음앙상블정기연주회 (11월) 등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문화예술시설 환경 개선 및 도내외 문화교류를 위한 도 직접 지원 - 장애인문화예술교육단체 기능보강 : 1개소 20백만원 - 2018 장애인예술제 및 장애인문화엑스포 참가 지원(5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단, 350백만원) - 사업 공모 및 선정 : 1월 ~ 2월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3월 ~ 12월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 선정 시 장애인 예술가 우대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립국악단 설립, 상설공연으로 제주향토문화의 세계화 필요
	○ 제주 문화를 융합한 상설공연의 필요성, 도립국악단을 설립하여 그 근간으로 제주 대표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이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세계화하는 길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립국악단 설립은 2018년도 도립예술단 발전전략 수립시 설립 필요성과 특화된 운영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립예술단 등을 중심으로 제주콘텐츠 활용 상설공연 추진 중(3건) - (도립무용단) 만덕, (제주시) 창작뮤지컬 ‘김만덕’, (서귀포시) 창작 오페레타 ‘이중섭’ □ 향후 추진계획 ❍ 도립예술단 발전 및 활성화 연구 용역 : 2018년도 - 예술단 운영체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및 발전 방안 등 - 국악단 등 신설 분야 설립 타당성 및 운영 가능성 검토 ❍ 용역결과에 따른 도립예술단 활성화 방안 적용 : 2019년도 - 조례․시행규칙․운영규정 개정, 통합관리 등 운영체계 개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시 원도심의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휴업중인 중앙병원의 매입 등 활용방안은 ?
	○ 휴업중인 중앙병원의 매입 등 활용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중앙병원에 대하여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코자 검토 중에 있으며, 매입금액만 130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공론화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우리도에서는 일도일동, 이도일동, 삼도이동, 용담1동, 건입 동 등 5개동 2.92㎢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지난 5월에 지정 고시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 그 이전에도 탐라문화광장(515억), 예술공간 이아(60억), 산지천 갤러리(3억) 조성 등 원도심 문화 재생에 추진 □ 중앙병원은 작년 5월부터 휴업상태로 활용방안을 모색코자 여러차례 중앙병원측과 협의한 결과 매도금액이 절충되면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병원에 대하여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코자 검토 중에 있으며, 매입금액만 130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공론화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문화예술 상품을 이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재개발원 시도통합과정에“작가의 산책길”을 활용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작가의 산책길”활용에 대하여는 시도통합 5개 과정중의 교육프로 그램으로 편성하여 서귀포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상품화 하는데 노력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작가의 산책길”활용에 대하여 시도통합 5개 과정중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 완료 - 2018년도 시도통합과정 ‘제주 이해하기 과정’에 ‘작가의 산책길 기행’과정을 편성 완료(도 인재개발원) ․교육기간 : (1기) 2018.5.9.~5.11. (2기) 2018.6.20.~6.22. ‧교육인원 : 총 60명(1기 30명, 2기 30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이중섭 미술관 시설 개선 관련
	○ 전국적인 명소 이중섭 미술관이 2002년 건립 후 지금까지 한번도 시설 개선이 없었음. 현재의 문화예술 관광의 트랜드에 맞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지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서귀포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담당
	○ 이중섭 문화브랜드 강화 및 활성화 추진 마련 공론화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이중섭 미술관 개요 ❍ 시설개요 : 부지면적 1,477㎡, 건축 연면적 589.46㎡(2층) - 전시실 548.46㎡(수장고 41.0㎡), - 준공/개관/등록 : 02. 8./02. 12/04. 9 ※ 이중섭문화거리조성사업(‘97~’11) : 9,754백만원(미술관건립 2,376백만원) - 매표소 및 아트샵(50㎡), 화장실(남3, 여6) ※ 이중섭거리 창작스튜디오 내 화장실 증설예정(18년도 본예산 반영) � 추진상황 ❍‘97년 이중섭거주지 복원, ’02년 미술관 건립, ‘16년 탄생100주년 기념사업 ❍ 이중섭원화작품 수집 : 40점(은지화 25점, 엽서화 5점, 유화 6점 등) ❍ 창작오페레타 ‘이중섭’제작 및 공연, 세미나 및 예술제 20회 ❍ 이중섭 미술관 칸막이 유리 설치로 인한 전시공간 확장 :‘17. 8월 � 향후계획 ❍ 이중섭 문화브랜드 강화 및 활성화 추진 마련 공론화 :‘18. 1. ~ - 이중섭미술관운영위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상가 등 참여 - 이중섭미술관 및 거리에 대한 미래비전 논의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이중섭 원화작품 단계별 수집 및 시설 확충 방안 모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관련
	○ 제주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에 따른 서귀포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 활성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2018. 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 현재 서귀포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는 민간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지만, 진흥원이 설립되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주영상위원회, 아시아 CGI애니메이션 센터, 제주TP문화콘텐츠 분야를 통합한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 □ 제주의 문화 콘텐츠 자산이 새롭게 활용되고, 다른 분야와 융합 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 전국 공모를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를 통해 에니메이션 및 웹툰 제작·관리, 마케팅과 영화CG 제작 및 지원의 본격적인 업무는 물론 산·학·관·연 네트워킹 및 국제행사개최와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립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설립 의향

○ 도립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설립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립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 설립은 어려우나 복지관 소속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립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설립 검토

- 제주지역내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도립오케스트라  창단은 어려움

- 복지관 소속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음.

※ 타시도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사례

시 도	명 칭	운영기관	운영내용	비고
서울 서초구 (사회복지과)	한우리 윈드 오케스트라 (2017.3. 창단)	서초구립 한우리 정보 문화센터	○ 소속 : 서초구립한우리정보센터 ○ 단원 : 17명(장애인 정식단원 10명) ○ 지원 : 매월 인건비 지급(20만원)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센터)
경기 광명시 (사회복지과)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 (2010. 창단)	시립 광명시 장애인 복지관	○ 소속 : 시립 광명시장애인복지관 ○ 단원 : 15명(장애인 단원 14명, 지휘자) ○ 지원 : 매월 인건비 지급(50～60만원) (시급제, 1일 4시간 기준) * 시 직접 지급(행복나눔일자리사업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관련 제주영상위원회 통합관련
	○ 제주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 관련 영상위원회 정관에 따른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한 통합관련 적법 절차 이행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영상위원회 정관에 따른 총회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흥원 설립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업화 전략 마련을 위해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추진 - 기존 운영중인 제주영상위 및 아시아CGI센터 통합, 제주TP 문화콘텐츠분야 기능 흡수 □ 제주영상위원회 정관에 따른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한 통합 관련 적법절차 이행 - 제주영상위원회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17. 7. 28.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추진상황 논의 - 제주영상위원회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17. 7. 28. *차기 임시총회 개최하여 영상위 해산 안건 상정 결정 - 제주영상위원회 임시총회 개최(해산안 의결) :‘17. 12. 29. *재적이사 20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무효 1명(재적이사 4분의 3 찬성 통과) ※ 영상관계자 등 간담회 6회 추진(‘17. 8월 ~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구) 탐라대 부지에 (가칭)“제주 국제도립대학”설립 제안
	② 제주평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탐라대 부지에 도립 국제학교 설립을 통한 국제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 제언 ③ (가칭)제주국제도립대학 운영을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연수사업(외국 연수학생 유치 및 국내 전문 국제인력 양성) 제주 센터 설립 및 운영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사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구)탐라대 부지에는 특성화된 외국대학 유치 등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국제전문 인력양성 교육기관은 별도 종합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외국대학 유치 등을 우선 추진(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제주센터 설립 및 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외국대학 유치 등 부지 활용방안이 확정된 후 종합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16년(321회, 335회, 347회) 도정질문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 ‘14-’16년(321회, 335회, 347회) 도정질문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15년도 도정질문을 통해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예산지원 미흡 및 입주예술인 전용 전시관 시설 등 창작공간 확충이 필요에 따라 예산 확충으로 활성화지원 및 입주예술인 전용 전시공간을 확충하여 활성화 지원하고 있음

* 좌남수 의원 도정질문 요지(2015년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①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지원예산 미흡 ② 입주예술인 전용 전시관 시설 등 창작공간 확충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저지문화지구 예산 지원

- 2015년도 119백만원

- 2016년도 226백만원

- 2017년도 520백만원

* 저지문화지구 예산 증액으로 저지예술인마을 활성화 추진

□ 입주예술인 전용 전시관 등 창작공간 확충

-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내 다목적 전시실(70평) 계획중

- 김창열미술관 다목적스튜디오(51평) 입주예술인 전시공간으로 이용

* 입주예술인 전시공간 확충으로 창작활동 지원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공공 수영장 무료 개방
	○ 학생들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하여 공공 수영장 무료 개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관련부서(기관) 회의 개최 : 2017. 12. 1 - 도 체육진흥과, 행정시 체육진흥과, 도 교육청 ○ 회의결과 - 교육청(해당 학교)에서 이용 일시(시간대), 인솔교사, 학생 수, 강사, 안전요원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사전 행정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무료로 이용하기로 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전국도서관 대회 유치
	○ 전국도서관 대회를 유치하여 독서문화 향상과 품격있는 제주 기여할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해주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서관 정책우수기관으로 광역지자제 최초 문체부 장관상 수상함 ○ 전국 도서관대회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ㅣ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55회(2020년)전국도서관대회 유치 추진계획 수립 : 2018. 2월 - 유치 제안서 마련 - 추진부서 : 문화정책과 + 한라도서관 - 2013년 대회 개최 경험 및 국제대회 경험 강점 강조 * 전국도서관 대회 개최지 선정 : (‘18년) 강원도 정선, (’19년) 부산광역시 □ 도서관 대회 주최기관 방문 협의 : 2018년 3월∼ 5월 - 한국도서관 협회 □ 유치 제안서 제출 : 2018년 5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제350회)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교체 관련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유해물질 검출 현황 ○ 관련 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내 공공체육시설 103개소 중 우레탄 트랙 설치 된 20개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결과 13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 ○ 기준치를 초과 한 13개소 교체에는 42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선 올해 예산에 10억원(국비 5억, 도비 5억)이 반영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해성 평가 결과 국비가 배정되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시행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유해물질 검출 현황 : 13개소(KS기준치 초과) □ 제주시 9개소 중 4개소, 서귀포시 11개소 중 9개소 ▢ 위해도 평가결과 교체대상 : 8개소(KS기준치 초과 시설 중) □ 제주시 4개소 중 3개소, 서귀포시 9개소 중 5개소 ▢ 추진상황 □ 우레탄 유해성 검사 시료 제출 : ’16. 6.16 □ 문체부 주관, 시□도 체육과장 회의 개최 : ’16. 8.23 □ 유해성 조사 결과 제출 : ’16.11. 8. □ 교체사업비 ’17년 예산 반영 10억원(제주시 3억원, 서귀포시 7억원) □ 위해도 평가 결과 제출 : ’17. 4.13.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개보수 기금 20억원 교부 :’17. 7. 5. □ 공공체육시설 3개소 우레탄 교체 완료 :’17.12.21. ▢ 향후계획 □ 미 교체 사업 마무리 추진 : ’18. 1월 ∼ 5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016년 8월 발표한 민선6기 후반기 문화예술정책 추진현황
	○ 여성이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문화산업 개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선 6기 후반기 발표 정책 중 네가지 추진상황은? ○ 네가지 중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 융자지원 확대 및 창작 활동에 대한 융자 지원 도입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두 부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콘텐츠진흥원은 행자부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문화 직렬 문제는 이미 방침으로 선포해 있음, 문화예술 시설 융자 확대 및 창작 활동 융자 지원 제도 도입은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실무 접촉 중에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별지와 같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별지) 민선 6기후반기 문화예술정책 중 질의한 4개 과제 추진현황

과 제 명	추 진 상 황	향 후 계 획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유치) 추진	❍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기관 설립 방안 연구 - (기간)‘17.1. 25 ~ 6. 30 - 대학편재 확장, 대학분원 유치, 부설기관 신설 등 3개 전략 9개 방안 제시 *부설기관 신설: 전문인력 양성교육 시범 운영, 소수정예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등 * (사업수행) 제주문화예술재단, (연구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방안 연구결과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추진 : ‘17.10월~12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 등과 아카데미 등 협력 사업 추진 - 제주문화예술재단 내 부설 아카데미 우선 운영 등 * 도내 대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되지 않는 공연예술 분야
제주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 추진	❍도의회에서 진흥원 설립 필요성 제기: ‘15. 4월 ❍제주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수립(용역): ‘16. 2월 ❍도내 콘텐츠 관계자 및 문화예술인 의견 수렴: ‘16.. 2∼7월 ❍진흥원 주요 기능, 조직 등에 대한 용역 시행(제발연): ‘16.3∼7월 ❍출자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행안부) : ‘17. 5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 ‘17.9월 ❍도의회 진흥원설립 출연금 동의안 통과 : ‘17. 10월 ❍진흥원 발기인 총회 개최 :‘17. 11월 ❍(사)제주영상위원회 해산안 의결 :‘17. 12월 ❍진흥원 임원 공개모집 : ‘18. 1월	❍진흥원 창립 이사회 개최 및 설립 등기 :‘18. 2월 ❍ 개원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 고시(행안부) : ‘18. 2월
문화예술 시설 및 창작활동 융자제도 확대 도입	❍문화예술활동 창작융자제도 설문조사(예술인 176명): ‘17.3.7∼21 * 제도 필요 132명(75%), 활용 의향: 121명(68.8%) ❍창작융자 지원 이자 보전비용 예산 확보(‘17.6월): 50백만원 ❍융자지원 추진계획 수립(8.24) 및 유관기관 업무 협약 체결(8.25) - (도) 예산 확보,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 (농협) 융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융자추천, 이차 보전 등 사업 시행 □공기관 대행 업무협약(8.28) 및 사업비 교부(9.7): 제주문화예술재단 □도내 LED전광판(1,071개소), 홈페이지(도, 재단, 제주인놀다)홍보: 9.1~30 □사업설명회(9.21~22): 2회 40명	❍사업 홍보 확대 -리플릿, LED 전광판 등 홍보 - 2018 지원 사업 설명회 및 예술인 간담회, 문화예술단체 협조 등 □융자 및 이자 지원
문화전문직렬 신설 및 개방형 직위 도입	❍문화직렬 규칙에 기 규정 반영 ❍문화예술진흥원장 개방형 직위 규정 도입: ‘16.10월 ❍민속자연사 박물관 개방형 직위 관련 규정 도입: ‘17.1월	❍5급이하 문화직렬 단계적 신설 및 4급이상 개방형 직위 확대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의 문화예술 정책 추진방향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설문화공연 시설확충)

○ 도내 문화예술지원 사업중 43%이상 차지하는 공연예술에 대한 인프라

시설인 중공연장 확보 방안

○ 예술단들을 활용한 상설공연에 대한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대·중·소 규모별로 공연장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음

○ 예술단을 활용하여 ‘만덕’공연과 제주 인물․문화 소재 창작 뮤지컬의 상설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주 특성을 살린 창작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상설공연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공연예술에 대한 인프라 시설인 중공연장 확보 방안>

□ 현 황

□ 도내 등록 공연장(31개소 / 17.6월 기준)

- 관리 주체 : 공공 13(1천석 이상 실내공연장 1개소), 사설 18

- 위치별 : 제주시 21, 서귀포시 10

- 규모별 : 1,000석 이상 8개소, 1,000석 이하 23개소

□ 공연수요 확대에 따라 1천석이상 복합공연장 필요성 대두

□ 추진 계획

□ 운영중인 공연장 가동률 분석(공‧사립 31개소)

- ‘17. 6월말까지 분석

□ 공연 수요 확장성 검토

- 전문가 의견 수렴 (‘17.12월 까지)

□ 지역별·테마별 대·중·소 공연장 적정성 연구

- 계획중인 시설내 공연장 추가시설 방안 등 계획 구체화

<예술단을 활용한 상설공연계획>

□ 도립예술단 운영현황

예술단명		창단년도	운영주체	단 원 수 (정원/현원)	비 고 (‘17예산)
계				305 / 241
도립 무용단	무용단원	1990. 3. 2.	문화예술 진흥원	77 / 42	2,248 백만원
도립제주 예술단	교향악단원	1985. 1.10.	제 주 시 (문화예술과)	70 / 63	5,753 백만원
	합창단원			51 / 44
도립서귀포예술단	관악단원	1998. 2. 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54 / 52	3,971 백만원
		1987.11.24.
	합창단원			53 / 53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7년 제주도립무용단

- 자체 기획공연 「‘당신이 나의 신데렐라예요?’」

- 공연 일시/장소 : 3. 14.(화) 19:00/문예회관 대극장

․ 상설공연 안무 구성 및 연습 : 8월 ~ 10월

․ 상설공연 홍보 : 9월 ~ 10월

․ 상설공연 개최 : 10월~12월(월 1회예정)

※ 제주신화 ‘자청비’를 주제로한 작품으로 상설공연 추진(무용단 운영위 선정)

❍ 2017 도립제주예술단

․ 정기연주회 : 11회

․ 기획특별연주회 : 10회

․ 찾아가는 연주회 : 54회

*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뮤지컬 공연 창작

․ 「김만덕」주제 선정, 작사가 협의 완료 : 5월

․ 작곡가 협의 완료 : 6월 한

․ 상설공연 구성 및 연습 : 8월 ~ 10월

․ 상설공연 홍보 : 11월

․ 상설공연 개최 : 12월 중 5회

❍ 2017 도립서귀포예술단

- 자체 창작공연 「오페레타 이중섭」상설화 추진

․ 2016. 9월 초연

․ 2017. 7월 공연 : 7.5(수)~7.7(금) 19:30, 7.8(토)17:00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원도정 임기 3년의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 성공한 문화정책은 문화예산 3%인데,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 문화예술 향유 성과가 낮음, 예를 들어 제주시 원도심에 도·시·동에서179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 걱정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예산 항목은 모두 의회에서 심의된 것임

○ 주민들이 모른다,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늘 되돌아보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7년 문화 주요 지표

지 표	2015	2016	2017
문화예산(억원,%)	957(2.50)	1,065(2.6)	1,273(2.8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시수)	31,701	36,870	40,500
문화예술행사(회)	4,585	4,650	4,781
문화바우처 이용인원(명)	16,472	17,295	19,260
문화기반시설 이용자수(천명)	24,703	25,360	26,400

▢ 2017년 문화정책과 주요 투자실적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22개 사업 10,369백만원

□ 제주 문화 브랜드 세계화 : 11개 사업 3,140백만원

□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 23개 사업 5,143백만원

□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 : 18개 사업 5,514백만원

□ 제주의 독특한 문화 발굴 육성 : 11개 사업 3,137백만원

□ 종교 문화 가치 발굴 및 활용 : 12개 사업 2,551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문화정책 추진과정의 도민소통 부족과 해결방안
	○ 문화예술센터 추진과 관련 명칭이 예술공간‘이아’로 결정됨 ○ 결정후 문광위 질의시 사후 통보를 받음, 도민공모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없던 일이 되고 전문가 몇 분이 모여 결정됨. ○ 전문가 몇 명에 의해 정책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결정과정은 잘 알지 못하고 지사가 관여할 일은 아님. 특별히 할 말은 없음 ○ 문화예술위원회와 위원장이라면 제주도에 문화예술 대표성을 갖고 있고 도에서 공식적으로 자문도 받고 상당한 권한도 주어진 것임,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사업을 집행하는 1차적인 공식 기구임. 문화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의원님과 사전에 논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안타까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예술공간 ‘이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7년 5월 □ 사 업 비 : 5,090백만원(국비 및 지방비 각각 50%) □ 시설현황 : 지하1층, 지상3, 4층 리모델링 등 / 연면적 2,462㎡ - 지하1층: 기획전시 및 공연 복합공간, 동아리 연습실 등 - 지상3층: 도민 예술창작교육 공간, 정보 자료실, 휴게 공간 등 - 지상4층: 작가-도민 공동 창작공간(3실), 레지던시공간(9실) ▢ 추진상황 □ 사업완료: 2017. 4월, 개관: 2017.5.13.(토) 14:00 ※ 명칭선정위원회 개최 명칭결정(‘17.2.8): 공모된 명칭에서 선정작이 없어 논의결과 「예술공간‘이아’」로 결정 ==> 문화관련 정책 추진시 도민 소통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정책성과 및 확산계획
	○ 제주가 2005년 국가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이후 성과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 2009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제5조에 따라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로 제2공항이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차원에서 공동대응할 필요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사업담당
	○ 평화의 섬 중점추진사업으로 17대 사업 중 완료되었거나 계속추진사업 13개, 추진 중인 사업 2개, 정체사업 2개임 - 모슬포전적지 공원조성사업 및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등 정체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절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대통령 지역공약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중앙 절충을 통해 국방부와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안보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한 최소한의 역할과 평화의 섬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제2공항이 공군사용과 연계되면 불허할 방침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7.9월	▢ 추진상황 ❍ 대통령 지역공약에 제주평화대공원조성사업 포함(‘17. 7월) ❍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관련 국방부(국유재산과) 방문하여 대통령 지역공약 관련 협조요청(‘17. 9. 22.) ▢ 향후계획 ❍ 평화대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양여 정부절충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생애주기적 문화향유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내 청소년 관련 오케스트라는 청소년에 대한 음악교육과 공연문화의 발전, 계승을 목적으로 제주시 3개, 서귀포시 1개로 총 4개 단체가 활동 중임. ○ 새롭게 창단하기 보다는 기 운영중인 오케스트라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7년 4월	▢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현황 : 총 4개(제주3,서귀1) - (제 주 시)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발달장애청소년오케스트라 * 자체 운영 - (서귀포시)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 서귀포시와 한국마사회 후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7년 공연예술지원 사업 분야 공모 선정, 완료(2017.4월) ❍ 2018년 공연예술지원 사업 분야에 공모 및 안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제347회)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문화의 국제화 정책에 대한 논의
	□ 지역문화지표 및 행정시 문화도시 사업 검토 □ 국제적 문화행사(섬문화축제, 비엔날레 등)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담당
	<지역문화지표 및 행정시 문화도시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16년 문화지표조사(’14년말 기준)에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가 ‘14년조사(‛12년말 기준)에 비해 순위가 떨어진 것이 사실임 □ ‛17년도에 문화지표 조사 및 문화생태조사 사업을 조사하고, 지역문화지수가 상승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국제적 문화행사(섬문화축제, 비엔날레 등)> □ 섬문화축제 새롭게 추진 및 제주 비엔날레 개최는 가능성을 보고 큰 틀에서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지역문화지표 및 행정시 문화도시 사업> : 추진중 □ 문화예술인 문화자원 실태조사 실시 : ‛14.11~ 15.12월 □ 문화생태조사 및 문화지표조사 수행기관 협약 체결 : ‛17.2월 □ 문화생태조사 및 문화지표조사 실시 : ‛17.3.~12월 <국제적 문화행사(섬문화축제, 비엔날레 등)> : 완료 □ 섬문화축제 도민의견 수렴 - 1차(‘16.12.14.~‘17.1.5. 필요 81%), 2차(‘17.4월~5월, 필요 54%) - 전문가 의견수렴 및 문화예술위원회 의견수렴(‘17.7.27.) ※ 2018년 지방선거 후 논의 결정 □ 제주비엔날레 토론회 개최 : `16.11.2, `16.12.8, `17.1.17. □ 제주비엔날레 자문회의 개최 : `16.10.6, `16.12.7, `17.2.9, `17.3.29. □ 제주비엔날레 민관합동 TFT 1차, 2차 회의 : `17.5.11, `17.7.28. □ 제주비엔날레 프레스 오픈 : `17. 8. 31. ~ 9. 2. □ 제주비엔날레 개막 : `17. 9. 1.
	□ 향후계획 <지역문화지표 및 행정시 문화도시 사업> □ 문화생태조사 및 문화지표조사 결과 사업반영 : ‛18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95회 전국체전 당시 승마장 경기장 변경에 따른 소송 관련

□ 소송의 진행상황

□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비용이 합당했는지

□ 최근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에 따른 향후 법적 대응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담당

□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의 갑작스런 변경에 따라 소송 제기하여 1심에서

1억8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현재 항소 중에 있음

□ 앞으로 최순실과 관련된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형사․민사책임 등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추가소송 내지 고발을 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제주지방법원) : 2015.2.2.

- 사 건 : 2015가합10154 손해배상(기)

- 원 고 : 제주특별자치도

- 피 고 : (사)대한체육회, (사)대한승마협회

- 소송취지 : 피고측의 일방적 개최지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507,405,909원 청구(경기용기구 구입 307,405,909원+경기미개최로 인한 경제적 손실(위자료) 200,000,000원)

□ 1심 판결(2015.12.24.) : 원고 일부 승소

․ (재산적손해) 경기용기구 구입비의 60%인 184,443,545원 지급

․ (위자료) 위자료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

□ 피고측 항소(2016.1.5.) 및 원고측 항소(2016.1.8.)제기

-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나10027 손해배상(기)

- 항소취지 : 피고측 제1심결과 불복, 원고측 패소부분 불복

- 6차변론 종결 : 2017.10.18

□ 항소심 결과(2017.11.08.) : 1심 판결결과 유지

- 원고, 피고측 항소 모두를 기각함

-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함

□ 판결 확정(2017. 12. 1)

- 피고 측 상고기한 만료(2017. 11. 30.)

- 판결확정일 기준 손해배상 원리금 : 246백만원

※ 우리 도에서 상고하지 않은 사유

- 변호사 자문 결과 상고의 실익이 없음

- 위자료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피고측이 상고를 포기하였고, 사실상의 승소이므로 판결결과를       수용 종결

□ 후속 추진

□ 소송 판결문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2017.12.29.)

- 대한체육회, 대한승마협회에 공문으로 청구

구분	시기	종기	원금	이자율	기간이자	원리금 누계
1심	15.2.7	15.12.24	184,443,545	5%	8,110,462	192,554,007
항소심	15.12.25	17.12.31	184,443,545	15%	55,863,654	248,417,661

- 청구금액 : 248백만원

※ 2017. 12. 31.이후에는 누적하여 다시 계산

= 감사원 및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실)에 통보

☞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   을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교체 계획은?

□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조기에 교체되어 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듬.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 우리 도에는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20개소 중 13개소에서 유해물질이

검토되어‘17년도 예산 10억원을 반영하여 우레탄 교체를 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

□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교운동장 유해 우레탄 트랙을 전량 교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우레탄 트랙 시설 유해성 검사 결과>

(단위 : 천㎡)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우레탄 트랙시설		20	72	9	44	11	28
검사 결과	검 출	13	41	4	17	9	24
	불검출	7	31	5	27	2	4

□ 추진상황

□ 우레탄 유해성 검사 시료 제출 : ‛16.6.16

□ 문체부 주관 시‧도 체육과장 회의 개최 : ‛16.8.23

□ 유해성 조사 결과 제출 : ‛16.11.8

□ 교체사업비 ’17년 예산 반영 10억원(제주시 3억원, 서귀포시 7억원)

□ 위해도 평가 결과 제출 : ‛17. 4.13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개보수 기금 20억원 교부 : ‛17. 7. 5

□ 공공체육시설 3개소 우레탄 교체 완료 : ‛17.12.21

□ 향후계획

□ 미 교체 사업 마무리 추진 : ‛18. 1월 ~ 5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2	16	6
부서별	문화정책과	18	14	4
	평화대외협력과	1		1
	체육진흥과	3	2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민선6기 하반기 중점 문화예술정책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실행 체크로드맵 마련 등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도민들이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추진중
2	○ 2013년 대비 문화예산이 34% 증가하였으나, 일부 부서 및 기관에만 예산증가가 집중되어 적절한 예산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 문화정책과 예산은 –3% 감소하여 문화정책수립 기능이 취약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강구 바람.	완결
3	○ 제주국제관악제가 22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무리한 행사진행, 초청자에 대한 예우 부족, 우천 시 대비책 미비, 관람객 유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세계적 수준 행사에 걸맞도록 내부적 점검, 위원회의 상시조직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완결
4	○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었고,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되었으나 그 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 바람.	추진중
5	○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가 외도 월대천 고갈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와 별도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6	○ 문화산업 관련 투자 및 지원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정화 단계까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및 매출 향상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7	○ 「예술공간 이아」가 준공이 되기 전 개관하였고, 개관 3개월도 안되어 천장 누수, 습기로 인한 전시 공간 활용 어려움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실공사, 사업비 집행 및 기타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람.	완결
8	○ 행안부 지방합동평과 결과 문화부문 평가가 하락되었는데, 문화누리카드 발급 저조 등 부진 지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9	○ 도지사 문화공약 중 공연 산업 활성화 부문 이행율이 가장 저조한데, 공연장 상주단체 활성화를 포함하여 공약 이행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10	○ 문화예술재단 계약직 근무자 과다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 및 책임성 결여, 문화예술분야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조직 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11	○ 제주문학관 조성 관련 용역 부실로 인해 잘못된 부지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12	○ 문화예술재단의 성과를 검토하여 이에 맞는 예산 증액, 정원 확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증액 예산 대비 집행율이 저조하여 집행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13	○ 문화의 거리 조성, 도시재생 사업 등 추진 시에는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행정에 의한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바라며, 도시계획, 문화정책, 향토산업 분야가 모두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4	○ 공모절차로 인해 사업의 연속적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15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16	○ 제주포럼 개최 장소 중 로비 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해외 마케팅 방안과 함께 대통령 참석을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7	○ 탐라문화제 개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연이은 축제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변 상인영업에 지장이 있어 개최 장소에 대한 재검토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18	○ 도민들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생활 체육 동호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19	○ 제주도내 체육회 비리사건 방지를 위하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과 근본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20	○ 문화예술창작융자지원사업과 같은 이자 지원 형태만이 아니라 전업 예술인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기 바람.	완결
21	○ 영화문화예술센터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였는데, 조명 등 전반적인 시설이 좋지않아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22	○ 원도심 문화재생 사업 추진 시 유사 프로그램이 반복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능력 있는 신규 기획사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411

1. 민선6기 하반기 중점 문화예술정책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실행 체크로드맵 마련 등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도민들이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연번	정책명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	비고
1	세계섬문화축제 새롭게 추진	◦ 1차 도민의견수렴(‘16.12.14.~‘17.1.5.), 개최 필요 81% ◦ 2차 광범위한 도민의견수렴(‘17.4～5월), 개최 필요 54% ◦ 전문가 의견수렴 및 문화예술위원회 의견수렴(‘17.7.27.) ◦ 도민공감대 및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2018년 지방선거 후 논의
2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유치) 추진	◦ 제주지역 전문예술인 양성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17.1.25~6.30) - 대학편재확장, 대학분원유치, 부설기관 설 등 3개 전략 9개 방안 제시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주문화기획학교 운영(‘17.5~10월) : 21명 수료 ◦ 제주문화기획학교 커리큘럼 확대 등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추진(2018)
3	(가칭)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추진계획	◦ 출자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행자부, 2017.5)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2017. 9.)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도의회 통과 (2017.10)
4	문화관광 책자·안내판 「제주어 병기 의무화」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개정(2017.03)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공포(2017. 11) ◦제주어병기 안내판·책자 병기대상 파악(2018.1~)
5	문화예술 창작활동 융자제도 확대 도입	◦ 문화예술 창작활동 융자 유관기관 업무협약(4개기관), 융자 시행(‘17.9월) - (지원) 이자 전액, (실적) 4건 160백만원(12.7 현재) ◦ 2018 지원사업 설명회, 전광판, 리플릿 등 활용 홍보 강화
6	문화 전문직렬 신설 및 개방형 직위 도입	◦문화직렬 규칙에 기 규정 반영 ◦문화관련 기관 개방형 직위 규정 도입 및 채용(2016~2017) ◦5급이하 문화직렬 단계적 신설 및 4급이상 개방형 직위 확대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실행 체크 로드맵 작성 체계적 관리

□ 민선6기 하반기 중점 문화예술정책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는 언론 홍보 및 도청 홈페이지 게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411
2. 2013년 대비 문화예산이 34% 증가하였으나, 일부 부서 및 기관에만 예산증가가 집중되어 적절한 예산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 문화정책과 예산은 –3% 감소하여 문화정책수립 기능이 취약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문화정책과 예산 지속적 증가 추세 • 2014년 이후 문화정책과 예산 지속적 증가 추이 - (‘14) 22,109백만원 → (’15) 23,417백만원 → (‘16) 30,321백만원 → (’17) 35,434백만원 → (‘18) 45,389백만원 - 2014년 대비 증 23,280백만원 (증 105%)으로 문화정책 분야 신규 사업 발굴 및 정책추진 * ‘16.7월 도 조직개편으로 문화재 업무가 문화정책과에서 세계 유산본부로 이관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 • 특히, 2018년도에는 생활동호회 활동 지원, 청년문화예술가 육성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사업 확대 및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실내영상 스튜디오 조성사업, 제주문화콘텐츠 진흥원 관련 사업 등 예산 편성하여 문화정책 기능 확대 □ 향후계획 □ 문화정책 정책사업 등 신규사업 지속 발굴 □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속사업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416
3. 제주국제관악제가 22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무리한 행사진행, 초청자에 대한 예우 부족, 우천 시 대비책 미비, 관람객 유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세계적 수준 행사에 걸맞도록 내부적 점검, 위원회의 상시조직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 2017. 8. 8 ~ 8. 16 / 도내 36개소 • 규모 : 22개국 3,654명 참여, 45,000명 관람 • 공연현황 : 15개 프로그램, 95회 공연 * 부대행사: 시가퍼레이드 등 14개 - 개막공연, 경축음악회, 관악단 및 전문앙상블 공연, 밖거리음악회 - 해녀와 함께하는 관악제, 국제U-13관악단 경연, 콩쿠르, 입상자음악회 •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 효과 6,084백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2,679백만원 □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 평가보고회 개최 : ‘17. 9. 7 □ 향후계획 □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운영 상설화 :‘18. 1월 ~ • 상근인력 확대(2명 → 4명) 및 인건비 4명 지원 □ 체계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운영 매뉴얼 작성 관리 :‘18. 2월 • 초청자 예우, 우천 시 대책, 체계적인 인력 배치, 홍보전략 등 □ 관람객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321
4.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었고,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되었으나 그 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용역 의견수렴 • 관련부서 의견수렴 : 2016. 7월 • 지역주민 열람공고 : 2016. 7. 25 ~ 8. 25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용역 관계부서 회의 • 참 석 : 도(3명), 행정시(9명) • 일 시 : 2016. 11. 29 • 회의결과 - 제안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등 지역주민 공론화 필요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용역결과 주민설명회 : 2016. 12.28 □ 마중물사업인 거리공연을 통한 분위기 조성 : 2017. 11 ~ 12월 □ 향후계획 □ 문화의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와 통합 운영위해 문화예술조례 개정 : 2018년 상반기 □ 제주시청사 주변 문화의거리 신규 조성은 제주시청사 신축 및 시민문화 광장조성계획과 병행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710-3467
5.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공사가 외도 월대천 고갈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와 별도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7. 8. 5 : 센터 건물 주변 우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계약 □ ’17. 8. 7 : 센터 건물 주변 우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발주 □ ’17. 9.14 : 센터 내 용천수 자연유하 방식으로 방류 요구(외도동 각 자생단체) □ ’17. 9.29 : 센터 건물 주변 우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일시 중지 •주민들의 자연유하 방식 방류 요구로 추가 검토 필요 □ ’17.11. 2 : 센터 건물 주변 우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재개 •자연유하 방식 설계 불가로 당초 계획(펌프 이용 압송식)으로 추진 □ ’17.11. 7 : 센터 건물 주변 우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8. 1.10 : 센터 건물 주변 우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18. 5월 : 센터 건물 주변 우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완료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에 의거 센터 내 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322
6. 문화산업 관련 투자 및 지원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정화 단계까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및 매출 향상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화전설 등 문화원형 종합기록화사업, 문화콘텐츠활성화 전문 인력양성사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 ‘17년 10개사업 1,560백만원 □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사업, 제주다양성영화제작 지원사업,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등 제주특화형 영상산업 육성 추진 ⇒ ‘17년 13개사업 2,660백만원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등 ⇒ ‘17년 4개사업 2,100백만원 □ 향후계획 □ 문화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단계별 지원 정책을 통해 창작 부터 향유까지 선순환적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으로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구축하고 체계적인 산업화 전략을 마련하여 제주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기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321
7. 「예술공간 이아」가 준공이 되기 전 개관하였고, 개관 3개월도 안되어 천장 누수, 습기로 인한 전시 공간 활용 어려움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실공사, 사업비 집행 및 기타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 10. 17현재 지적하신 천장 누수, 습기로 인한 전시 공간 활용 어려움 등 문제점은 보수 보강 완료된 사항임 ❍ 2017. 11. 9. : 도의회 특정감사청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구 (감사위원회) ❍ 2017 .11. 14. : 감사자료 제출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416

8. 행안부 지방합동평과 결과 문화부문 평가가 하락되었는데, 문화누리카드 발급 저조 등 부진 지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16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문화분야 평가 결과 : 나등급

□ 2018년(‘17년 실적) 합동평가 대비 추진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 : 매 월

- 부진지표 현황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 현재까지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매, % / ‘17.11.30 기준)

구 분	발급률	이용률	비고
합 계	91.31% (21,801매/23,876매)	89.5%(1,170백만원/1,308백만원)
제 주 시	92.24%(15,112매/16,362매)	90.89% (824백만원/907백만원)
서귀포시	89.28% (6,689매/7,514매)	86.36% (346백만원/40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S등급 : 발급률 90%, 이용률 85%)

□ 향후 후속조치

□ 2018년 발급률 제고방안 강구 : 신규대상자 발굴 및 조기발급 추진

- 복지부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소재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신규대상자 연결 협조 요청

□ 2018년 이용률 제고방안 강구 : 신규 가맹점 발굴 및 조기사용 독려

-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예술단체, 공연장, 미술관, 문화시설, 관광명소 등 지역 가맹점 발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문화정책과 (☎)710-3321,3416

9. 도지사 문화공약 중 공연 산업 활성화 부문 이행율이 가장 저조한데,

공연장 상주단체 활성화를 포함하여 공약 이행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문화분야 공약 추진상황(2017. 11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공약과제	총 사업비	2014		2015		2016		2017		비고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제주의 정책성 확립과 탐라문화계승 발전	9,700	600	650	2,000	4,147	2,250	3,671	2,550	1,742
제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5,660	760	1,088	1,000	2,584	1,300	1,721	1,200	740
문화․예술의 섬 환경 조성	13,690	-	-	6,140	6,075	1,650	2,442	4,950	772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 확대	16,567	2,678	2,365	2,586	2,561	3,283	4,001	3,811	3,084
문화예술거리활성화지원사업	9,000	980	1,386	220	1,551	3,400	1,552	3,400	890
한류, K-POP,영화제, 뮤지컬 등 공연산업 활성화	10,385	385	1,271	1,400	1,340	1,700	1,055	3,250	1,179

□ 공연장 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3개단체, 320백만원(17개작품, 36회 공연/관람 5,745명)

- 제주영화제,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지원

- 도립예술단 활용 제주대표 공연 개발

•(도립무용단) ‘만덕’(2016년), ‘자청비’(2017년) 제작

•(도립제주예술단) 창작 뮤지컬 ‘김만덕’ 제작 추진

•(도립서귀포예술단) 창작 오페테라 ‘이중섭’ 제작, 상설화 추진

□ 공약사항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 개선 등 공약목표 달성이행

- 2017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12.15~16) : 1개 작품, 3회 공연

□ 향후계획

□ 2018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공모(‘18.1월) 및 선정 지원(‘18.2월)

□ 공연(영상)산업 활성화 기반 확대 : 작은영화관 건립(2018.12.완공)

□ 도립예술단 활용 제주대표 공연 상설화 추진

•(도립제주예술단) 창작 뮤지컬 ‘김만덕’ 초연(‘18.1월) 및 상설화

•(도립서귀포예술단) 창작 오페테라 ‘이중섭’ 상설화를 통한 서귀포시

대표 문화콘텐츠 정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710-3411
10. 문화예술재단 계약직 근무자 과다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 및 책임성 결여, 문화예술분야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조직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직개편 추진 : ‘17. 8월 •<예술공간 이아> 등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의 행정기능 강화 □ 계약직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 ‘17. 3월~12월 •직무역량강화교육지원 및 CS 교육 지속실시 •사업성과와 연계한 인사평가제도 도입 - 6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 성과평가실시 및 성과급 지급 □ 연도별 인력운영계획 수립 : ‘17. 12월 - 신규 채용을 위한 단계별 예산 확보(10명) : 500백만원 □ 향후계획 □ 직무역량교육 및 CS교육 확대 실시 : ‘18. 1월~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416
11. 제주문학관 조성 관련 용역 부실로 인해 잘못된 부지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2017. 10. 31. • (구성) 문화예술위원회, 문학 및 건축 등 문학관 건립․운영 관련 전문가 등 11명 • (역할) 부지선정 및 검토, 건립 기본계획 수립, 문학관 운영방안 마련, 기타 문학관 건립에 필요한 사항 논의 등 □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2017. 11. 28. • 소위원회 회의(11.13.)결과 건립대상 후보지에 대한 세부 검토 • 국,공유지 우선 검토, 관련부서 협의 등 □ 향후계획 □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지선정 후 실시설계용역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710-3411
12. 문화예술재단의 성과를 검토하여 이에 맞는 예산 증액, 정원 확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증액 예산 대비 집행율이 저조하여 집행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단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 노력 •출연금 요구액(인건비 및 운영경비) 28억원 □ 예산집행률 및 경영성과 점검 •‘17년 예산집행률 : 80% (’17.11.19.기준) •‘17년(‘16년 실적) 경영평가 : 나 등급 •‘17년 예산집행률 95% 달성 : ’17. 12월 - 매월 예산집행률 점검 및 집행률 제고방안 관리 •‘18년 예산관리계획 수립 : ‘18. 1월 - 조기집행 방안 및 지출 프로세스 개선 □ 향후계획 □ 예산 불용액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416
13. 문화의 거리 조성, 도시재생 사업 등 추진 시에는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행정에 의한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바라며, 도시계획, 문화정책, 향토산업 분야가 모두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 삼성혈 - 사업기간 : 2009 ~ 2015.2 - 사 업 비 : 2,373백만원(국비400/지방비1,973) - 사업내용 : 전선지중화, 가로등정비, 도로포장, 인도정비 등 • 솔동산 - 사업기간 : 2011.1 ~ 2015.2 - 사 업 비 : 2,370백만원(국비1,160/지방비1,210) - 사업내용 : 전선지중화, 가로등정비, 도로포장, 인도정비 등 □ 2016 문화의거리조성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 • 관련부서 의견수렴 : 2016. 7 • 관계부서 회의 : 2016. 11. 29 □ 향후계획 □ 문화의거리 조성계획 수립시 관련부서 의견수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416
14. 공모절차로 인해 사업의 연속적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기적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예산편성 지침 개정 : 2017. 8월 • 대상사업 : 문화예술단체 주관․주최 문화예술 행사 • 보 조 율 : (당초) 50% → (개선) 정액 • 대상사업 : 전국민요경창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탐라합창제 등 □ 매년 개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사업 예산 반영으로 지속 지원 추진 : 5개사업 140백만원 ※ 종전 공모 사업 추진 • 탐라합창제(30백만원), 제주국악대전(40백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20백만원), 전국추사서예 휘호대회(20백만원), 장애인예술제(30백만원) □ 향후계획 □ 장기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 검토 후 도 예산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416
1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장애인문화예술 교육공간 제공(2011년 ~) : 64㎡ • 제주영상미디어 리모델링(‘17.12월 완료예정) 후 공간 재배치 예정 - 다목적 창작실(52.8㎡) , 교육자재 등 보관 창고 별도 제공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 확대: (‘17) 300 → (’18) 350백만원 □ 2018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 신규 반영 : 2개사업 30백만원 • 제주장애인예술제(10백만원), 전국장애인예술엑스포 참가(20백만원) □ 2018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장비 지원 예산 반영 : 1개소 20백만원 • 카메라, 캠코더, 동영상 편집용 컴퓨터 등 □ 향후계획 □ 공공 공연장 신․증축 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우선 배치 협의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대규모 다목적 창작실(200㎡) 대관 신청시 우선 대관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평화대외협력과 (☎) 710-6251
16. 제주포럼 개최 장소 중 로비 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해외 마케팅 방안과 함께 대통령 참석을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외 홍보활성화 및 해외 기관 참여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구축 • 국제 포럼으로써 위상을 높이고,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유수기관 참여 확대 - 제주평화연구원-중국 차하얼학회(‘17.3), 제주평화연구원-중국 요동대 조선반도연구소(‘17.9) 간 MOU 체결 - 제주평화연구원-미국 노트르담대학교, 제주평화연구원-일본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간 제주포럼 공동회의 기획을 위한 업무 협의 시행(‘17.10) □ 향후계획 □ 2018 제주포럼 실행계획 수립시 로비공간 개선 방안마련 추진(‘18.4) □ 2018 제주포럼에 해외 언론인 참석 세션 구성을 통한 해외 언론 기사 보도 추진 예) 2017년 아세안 저널리스트 라운드 테이블 □ 국내 해외 방송(KBS World 등) 및 해외 유력 언론을 통한 해외 홍보 □ 제주포럼 국제 자문단 구성 - 국내외 저명인사 및 석학 중심으로 ‘국제 자문단 구성’ ※ 제13회 제주포럼 개최 시 국제 자문단 창립 총회 계획 - 제주포럼 기획 및 대주제 자문, 주요 인사초청 지원 역할과 함께 제주포럼의 국내외적 홍보 역할 부여 □ 외교부 등과 공동으로 대통령 참석 건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416
17. 탐라문화제 개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연이은 축제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변 상인 영업에 지장이 있어, 개최 장소에 대한 재검토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56회 탐라문화제 개최 : 2017. 9. 20 ~ 9. 24 / 탐라문화광장 • 도민, 학생, 예술인 등 9,450명 출연, 158천명 관람 • 축제구성: 기원축제․가장축제․문화축제․참여축제 등 4개 분야 16개 테마 •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부녀회(건입동) 운영 음식점 1개소로 축소 • 지역경제 활성화 - 파급효과 11,373백만원, 지역경제부가가치 파급효과 4,051백만원 □ 제56회 탐라문화제 평가보고회 개최 :‘17. 11. 22 □ 향후계획 ❍ 탐라문화제 개최 장소에 따른 지역주민, 상가 의견 수렴 :‘18. 1 ~ 2월 - 행사장 소음 최소화를 위한 무대설치, 리허설 행사시간 조정 * 무대설치․리허설: 저녁 시간 → 낮 시간, 행사 종료시간: 22:00→ 21:00 - 주차민원 및 노숙자 대책 - 상가, 지역 주민 축제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 행사장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한 행사장 내 음식점 운영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710-3467
18. 도민들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17. 12월 현재 : 체육관 27개소, 축구장 18개소, 테니스장 7개소 등 19개 종목의 110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각 55개소) 시설 확충 - 문체부 공모사업 및 지특, 자체 보수□보강 등의 확충 계획에 따른 시설 확충 지속 추진 □ ’17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추진 •외도제2축구장, 하도운동장 및 강창학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이호축구장외 12개소 시설 보수 및 보강 □ 제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 반영 : ’17. 12. 29 □ 향후계획 □ 제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키 위한 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710-3451
19. 제주도내 체육회 비리사건 방지를 위하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감독과 근본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체육회 보조금집행실태 특별점검(‘16.7월, 제주시 감사부서) • 원천징수금 유용상황, 초과근무수당 부당수급 실태 • 각종 회의비 집행상황 및 목적 외 대회개최 상황 □ 스포츠대회 등 보조사업 집행 개선(‘17.2월) • (종전)종목단체별 신청 ⇢ (개선)도체육회가 일괄 신청 • 이를 통해 사업정산이 (종전) 종목단체 1단계로 되던 것이 도 체육회를 거친 2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사업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 □ 도, 양 행정시 체육회간 정기인사교류 시행(‘17. 3) □ 회원단체 실무자 청렴 및 회계교육 강화(‘17.11.23) • 회원종목 단체(56개) 사무국장 및 실무자 청렴 및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 감사분야 전문가 초청 체육관련 보조금 부당 집행사례 교육 □ 향후계획 □ 민간보조금시스템 회계교육 강화(‘18년 초) □ 도체육회 양행정시 자체감사 실시 강화 □ 민간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방법 교육(보조금 교부시) □ 도+행정시 합동 산하 체육회 등 민간위탁금 예산집행실태 점검(연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416
20. 문화예술창작융자지원사업과 같은 이자 지원 형태만이 아니라 전업예술인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문화예술창작 융자 제도 도입 시행 : ‘17. 9월 ~ • 문화예술 창작융자 지원계획 수립 : ‘17. 8. 24 - 창작공간 신축․개보수․임차료, 전시‧공연 등 창작활동 분야 - 융자(1억원 이내) 및 이자 전액 지원 • 융자 유관기관 업무 협약 체결 : 2017. 8. 25 - (도) 네트워크 구축,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 (농협) 융자, (문화예술재단) 융자추천, 이자 지원 • 융자 현황(‘18.1.17 현재) : 6건 225백만원 / 연극 2, 미술 3, 극본 1 □ 2017 청년 유망예술가 선정 및 지원 : 14명 100백만원 □ 문화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17.10.13) : 3개 분야 12개 과제 • 예술인사회안전망 구축, 예술인권익신장 및 일자리창출, 예술인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지원 등 □ 향후계획 □ 문화예술 창작융자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보완 대책 마련 □ 예술인과의 간담회 등 예술 현장의 의견 수렴 및 복지 지원 정책 발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322
21. 영화문화예술센터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였는데, 조명 등 전반적인 시설이 좋지않아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화문화예술센터는 2017년 4월부터 메가박스 제주점의 일부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 중 □ 예산부족으로 상영관을 전용으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 횟수에 따른 대관비 정산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별도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계약을 통한 공간의 지속적 확보가 중요하나, 과거 영화문화예술센터 운영 시 5년 임대계약 체결이 감사위원회에 지적되어 1년단위 계약을 시행하고 있음. □ 영화상영 및 공연 등 전문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 안에 있는 예술극장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2018년 제주영상위원회 예술극장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시행 □ 설계완료 후 리모델링 예산 확보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 □ 리모델링 완료 후 영화문화예술센터의 기능을 제주영상위원회 예술극장을 이관하여 사업 시행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710-3416
22. 원도심 문화재생 사업 추진 시 유사 프로그램이 반복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능력 있는 신규 기획사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56회 탐라문화제 개최 • 일시/장소: ‘17. 9. 20 ~ 9. 24(5일간) / 탐라문화광장 일원 • 주최/주관: (사)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제56회 탐라문화제추진위윈회 • 주요행사: 기원축제, 제주문화가장축제, 제주문화원형축제, 민속예술축제, 참여문화축제 등 5개분야 16개 테마행사 □ 2017 프린지페스티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7. 10. 14~10. 15 / 삼도2동 문화의거리 일대 • 주관․ 주최 : 사단법인 제주민예총 • 주요행사 : 씨어터, 오픈스테이지, 아트마켓, 북콘서트 등 7개 프로그램 • 추진실적 : 120팀․250여명의 예술가 등 5,000여명 참여 □ 향후계획 □ 재단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이 한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 추진 □ 참가자 다양화를 위한 주민, 원도심 입주작가협의회 등 직접 참여 확대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 강화 □ 도시재생과와 협업을 통한 문화프로그램 등 유인책 발굴 추진 * (도시재생과) 지역주민대표 및 공무원들로 T/F를 구성하여 각종 축제, 거리예술제, 전시회 및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유인책들을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