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 일  반  현  황

◇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

◇ 2018년 주요업무계획

<공보실 소관>

□  시민 공감을 이끌어내는 홍보 운영

□  제주가치 향상을 위한 소통 채널 확대

<종합민원실 소관>

□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韓 토지관리

□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도로명주소 완전정착 추진

□  시민 행복을 위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자치행정국 소관>

□  출근하고 싶은 직장, 행복한 직장 만들기

□  공직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인사운영

□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중요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  시민과의 소통·협업을 통한 행복한 시정 운영

□  효율적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  국비사업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

□  전국 최고의「청렴 제주시」구현

□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직성과 극대화

□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현장·소통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 만들기

□  자치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구축

□  주민 주도의 생동감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  농촌다움을 간직한 활력 넘치는 특화마을 조성

□  정착주민과 더불어 사는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

□  시민 행복 투자를 위한 지방세입 확충

□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정착

□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유재산 관리

<정보화지원과 소관>

□  빅데이터 중심의 지역정보화 추진

□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지원관리 강화

□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강화

□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편리한 행정업무 환경 구축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읍·면·동 특수시책

□ (한림읍)  주민참여형 복지프로젝트 『한수풀 행복기동대』 운영

□ (애월읍)  독서 나눔 운동을 통한 책 읽는 분위기 확산

□ (구좌읍)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행복한 구좌읍 만들기

□ (조천읍)  역사문화유적지와 환경자산 탐방 동호회 운영

□ (한경면)  테마가 있는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 (추자면)  꽃향기가 가득한 다시 찾고싶은 추자도 만들기

□ (우도면)  우도 향기가 있는 녹지공간 조성

□ (일도1동)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원도심 골목길』재생

□ (일도2동)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안심·안부전화 서비스

□ (이도1동)  시정 소식 디지털 알리미 운영

□ (이도2동)  신화가 살아 숨쉬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

□ (삼도1동)  문화를 담은 용천마을 만들기 추진

□ (삼도2동)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원도심 만들기 프로젝트

□ (용담1동)  불법행위 ‘Zero’化 운동 전개

□ (용담2동)  우리 지역 역사·문화·자연 바로 알기

□ (건입동)   거동불편 저소득층을 위한‘3콜 서비스’

□ (화북동)   화북을 깨끗하게~ 지구를 가볍게~「3R나눔」운동

□ (삼양동)  ‘나’와‘우리’가 함께 행복한 삼양골

□ (봉개동)   마을 방송 원격 지원 시스템 구축

□ (아라동)   친절·공감·참여 동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 제공

□ (오라동)   2018 오라동 주차·교통 대책 추진

□ (연  동)   행복하고 매력있는‘연동다움 만들기’추진

□ (노형동)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만들기

□ (외도동)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이호동)   이호동(梨湖洞)상징 배꽃 피는 마을 만들기

□ (도두동)   추억을 따라~ 향기를 따라~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지역의 가치▶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심 도시 탐라 천년의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전통문화의 도시 청정한 자연환경 및 쾌적한 정주여건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

면 적 및 행정구역		△ 978.7㎢ (제주특별자치도의 52.9%)
		- 경지 : 267.1㎢(27.3%)	- 임야 : 443.3㎢(45.3%)
		- 대지 : 41.9㎢(4.3%)	- 기타 : 226.4㎢(23.1%)
		* 해안선 길이 315.41㎞(부속 도서수 68개)
		△ 26읍면동, 472통, 96리
인 구 (2017)		△ 198,454세대 492,401명(남 247,814명(50.3%), 여 244,587명(49.7%) * 도전체 인구 678,772명의 72.5%, ‘16.12월 말 대비 9,076명↑ * 인구밀도 : 503명/㎢(도 367명, 서귀포시 214명) * 순유입인구(명) : (‘14)8,338→ (‘15)8,507→ (‘16)8,089→ (ʼ17)6,803 * 귀농인(‘16) : 251가구·368명, 다문화(‘16) : 2,754명(제주시 인구의 0.56%)
재정규모 (2017)		△ 13,045억원(17년 본예산 대비 15.6%↑) * 도전체예산(50,297억원)의 25.9% * 사회복지 분야 5,079억원(38.9%), 1차산업 분야 1,466억원(11.2%)
경제지표 (2015)		△ 지역내 총생산(제주시) : 10조 6,676억원(도 전체의 69.4% 차지) * 도 전체(억원) : (‘13) 13조 1,975 → (‘14) 14조 868 → (‘15 ) 15조 3,660
		△ 1인당 GRDP(제주시) : 24,132천원(‘14년 대비 6%↑) * 도 전체(천원) : (‘13) 23,172 → (‘14) 24,243 → (‘15 ) 25,642
		△ 산업구조(%) : 1차 8.2(도 11.6), 2차 14.6(도 17), 3차 77.2(도 71.3)
		△ 고용률(‘17.6월) : 65.7%(77개 시 中 4위) * 서귀포시 70.7%
행정조직		△ 행정기구 : 7국 34실과·2도서관·3사무소·3보건소·4읍·3면·19동
		△ 공무원 정원 : 1,562명(본청 907, 읍면동 655) * 청원경찰 74, 공무직 925
주 요 자 원		△ 제주 들녘에 위안과 치유를 제공하는 오름 210개소(도 368개소)
		△ 제주를 빛내는 인류무형문화유산 해녀 2,290명(도 4,005명)
		△ 탐라천년의 기록 문화재 231개소(국가지정 54, 도지정 177)
		△ 에메랄드 빛 푸르름을 간직한 청정 해수욕장 18개(지정 7, 비지정 11)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

시 정 운 영  방 향

□ 도정 목표

□ 시정 목표

□ 시정 슬로건

□ 10대 중점 추진전략

	혼을 담아 감동을 창조하는
1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정 2 소통하고 이야기 되는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 3 문화적 품격이 담겨있는 제주형 환경도시 조성 4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 5 지역산업의 특성화로 새로운 경제 브랜드 구축 6 기초생활 지원시스템의 스마트화로 움직이는 시정 7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재구성으로 신 문화가치 창달 8 명품자연유산과 도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혼을 담은 디자인 구현 9 다양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맞춤형 시정 10 도정의 후반기 구상을 담아내는 변화하고 혁신하는 시정

재정운영 방향

□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18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	증감(%)	비고
계	1,304,461	1,128,335	176,126(15.6%)
일반회계	1,223,161	1,044,253	178,908(17.1%)
특별회계	81,300	84,082	△2,782(3.3%)

□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분야별	2018 예산액		2017 예산액		증 감		비 고
		%		%		%
합 계	1,304,461	100	1,128,335	100	176,126	15.6
일반공공행정	129,487	9.9	108,056	9.6	21,431	19.8
공공질서및안전	28,359	2.2	29,945	2.7	△1,586	△5.3
교육	844	0.1	765	0.1	79	10.2
문화및관광	46,555	3.6	33,855	3.0	12,700	37.5
환경보호	84,874	6.5	62,516	5.5	22,358	35.8
사회복지	507,900	38.9	436,458	38.7	71,442	16.4
보건	24,012	1.8	13,970	1.2	10,042	71.9
농림해양수산	146,599	11.2	133,178	11.8	13,421	10.1
산업ㆍ중소기업	12,396	1.0	7,594	0.7	4,802	63.2
수송및교통	70,213	5.4	75,611	6.7	△5,398	△7.1
국토및지역개발	92,413	7.1	74,004	6.5	18,409	24.9
기타	160,809	12.3	152,383	13.5	8,426	5.5

2018 주요업무계획

공 보 실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공보실장
보도담당				공보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공무직)
정 원	9	1	2	2	2	2	4
현 원	9	1	2	5	1	0	4

□ 주 요 기 능

□ 시정홍보 운영

□ 언론보도 및 취재지원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제공․관리

□ 시정 사진(동영상) 촬영․관리 및 제공, 전시 홍보

□ 브리핑실 운영․관리

□ 열린제주시 발간 운영 및 시정소식 홍보

□ 시정행사 연설문 작성

□ 시정광고 및 가이드 언론홍보 운영

□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

□ 인터넷 제주시정뉴스 및 SNS 시정홍보

시민 공감을 이끌어내는 홍보 운영

시정 현안 및 주요시책을 소상하게 시민에게 알려 스며들도록 함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 되도록 운영

□ 추진방향

□ 시정의 주요 정책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시민에게       전파 되도록 추진

□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 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 운영

□ 추진계획

❍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 공감 추진

∙시정 주요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과 추진과정을 공유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현장소통 홍보 강화

∙올바른 쓰레기 배출, 주차질서 등 시민참여를 위한 시책 지속적 홍보

❍ 협업 홍보시스템 운영

∙ 도, 행정시, 공기업 등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참여

∙ 사회발전 공익 사회단체 활동 홍보 지원

∙ 공직자 홍보 역량강화 홍보기법교육, 홍보우수부서 평가(분기별)

❍ 제주시정 사진·영상 정보 공유서비스 확대

∙ 제주의 역사와 자연·문화·생활·관광 등 다양한 시정정보 공유

∙ 사진·영상자료 이용 시민 편이 제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주가치 향상을 위한 소통채널 확대

□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채널 확대

□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홍보하여 제주가치 향상

□ 홍보매체 운영현황

오 프 라 인		온 라 인			홍보 교류도시
시정소식지	전광판	인터넷시정뉴스	SNS	SNS서포터즈
월간지	1개소	1개	5개	38명	4개 지자체

□ 추진계획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시정홍보책자 발간

∙ 다양한 시민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열린 제주시」발간 : 월 8,000부

∙ 정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정소식지 점자·오디오북 발간 : 월 220부

∙ SNS서포터즈를 활용 다양한 제주 매력을 홍보하는 책자 발간 : 1,000부

□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 시정 양방향 소통채널 확대

∙ SNS 매체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 관광, 건강, 생활상식 등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독자층 확대

∙ SNS서포터즈단 운영을 통해 실시간 시정 홍보 및 시민 의견 청취

- 주요시책, 문화 정보 등 홍보 및 시민의견 가감없이 수렴

□ 도외 도시와 홍보교류 협력을 통한 제주마케팅 강화

∙ 홍보교류도시 상호간 교차 홍보 및 SNS 서포터즈 민간 홍보자원 교류

∙ 교류도시 SNS서포터즈 팸 투어를 통한 제주 마케팅 추진

- 들불축제 및 4·3 70주년 기념 다크 투어 등 제주매력 홍보

종합민원실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가족관계등록담당			지적담당			지적재조사담당			지가고시담당			도로명부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정 원	32	32	-	23
현 원	30	30	-	22

□  주 요 기 능

종합민원실

□ 주민등록·인감업무, 유기한민원, 무인 민원·온라인 민원 관리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가족관계등록 업무, 제적공부 보존관리 및 수형인 명부 관리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

□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처리 및 지적측량 검사

□ 지적재조사 사업

□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

□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지적 민원 발급

□ 담당별 주요업무

담 당 별	업 무 내 용
민원담당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정보공개 및 행정사 업무 ○ 유기한민원 접수 및 관리, 온라인민원(국민신문고, 민원24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 등록담당	○ 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 기록, 발급) 관련 업무 ○ 제적공부 보존관리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 운영 ○ 수형인명부 관리 및 결격사유조회 업무(읍·면 제외) ○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관련 업무 ○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적담당	○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 전산 운영 ○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민원처리 ○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측량 성과 지도 감독
지적재조사 담 당	○ 지적재조사 사업 ○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지가고시 담 당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 산정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
도 로 명 부여담당	○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무 ○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에 관한 사항
부 동 산 관리담당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 사무 ○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관리 운영 ○ 지적민원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시민

에게 사랑받는 대민 감동서비스 실현

□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시책 추진을 통한 체감 만족도 극대화

□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주민등록등▪초본	인 감 증 명	가족관계등록신고	가족관계증명발급	토지대장,지적도 등	유기한 민 원	어디서나민 원	기 타 (실적증명,건설기계)
2017년	934,947	38,089	15,052	14,847	68,702	166,243	571,995	9,096	50,923

□ 추진계획

❍ 친절·신속한 민원처리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시책 추진

∙ 친절CS컨설팅 및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공무원 친절마인드 강화

∙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운영 및 행정정보 공개율 향상으로 만족도 제고

∙ 읍·면·동 공무원과 함께 친절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발굴운영

∙ 유기한 민원처리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품질향상 도모

❍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적극 발굴

∙ 복합민원 상담위한「시민 사랑방」설치·운영 (종합민원실내)

- 민원 상담관 4 ~ 5명 위촉 (지적·건축·세무 등 관련 전문가)

∙ 읍·면지역 찾아가는 종합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읍·면 순회 방문)

- 공시지가, 지적 등 부동산 관련 주민불편 민원상담

- 행정 및 민간전문가 합동 (감정평가사, 국토정보공사, 세무사, 변호사 등)

❍ 가족관계등록 원스톱 처리제 운영 활성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조회기관 및 대상 확대운영(8개 기관·12종)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처리기간(2~3일) 단축 운영 → 1일 이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韓 토지관리

❍ 부동산 투지방지 및 스마트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 토지활용 및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정리 추진

□ 추진방향

❍ 사실현황도로 정리로 주민간 민원해소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등록전환사업 및 기준점 설치로 성과의 일관성 유지 및 정확도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소요예산 : 223백만원

❍ 주요내용 : 사실현황도로 지적정리사업, 임야(산) 등록전환사업,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추진 등

□ 추진계획

❍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된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 23백만원

∙동의된 노선도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신속 추진

∙마을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명회 개최 추진

❍ 지적경계 분쟁해소를 위한 임야(산)토지 등록전환 : 50백만원

∙ 임야도(1/6,000)를 지적도(1/1,200)로 전환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설치 : 100백만원

∙ 지적기준점현황조사 및 설치 (신규매설 기준점 : 1,000점)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 : ‘12. 5. 23 ~ ’20. 5. 22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분할개시 결정 및 등기촉탁

❍ 영구보존문서(토지이동 신청서 등) 전산화 구축 : 50백만원

∙ 2016년 이후 생산된 지적영구보존문서에 대한 DB구축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추진방향

❍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경계분쟁 민원 해소

❍ 현장중심의 측량과 조사를 통한 정확한 디지털지적 구축

❍ 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맹지해소, 정형화 등으로 토지가치 증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30

❍ 사업대상 : 110천필지, 142㎢(제주시 전체 필지의 22%)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2. 3. 17. 시행

□ 추진계획

❍ 신규 사업지구 지정 및 지적재조사 사업 착수

∙ 대상 : 두모1차지구 405필지·504천㎡(사업비 70백만원)

∙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측량실시

❍ 측량완료 사업지구 경계결정 추진

∙ 판포3‧4지구(757필지), 상명1차지구(123필지), 금악1차지구(267필지)

∙ 경계결정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정리

❍ 지적재조사 완료 사업지구 토지 조정금 지급‧징수 추진

∙ 판포1‧2지구, 명월지구 (지급 327백만원, 징수 670백만원)

∙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 지급‧징수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결정·공시하여 공시지가 공공성 강화

□ 추진방향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결정·공시 등 기한내 완료

❍ 지가변동에 따른 현장상담 창구 운영 등 대민홍보 강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 ~ 12월

❍ 조사대상 : 319,761필지(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 제외)

❍ 소요예산 : 313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213)

※ 조사기준일(년2회) : 1.1.기준(공시 5.31.), 7.1.기준(공시 10.31.)

□ 추진계획

❍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 ’18. 1 ~ 4월

❍ 공시지가 주민 열람 : ’18. 4 ~ 5월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 : ’18. 5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8. 6 ~ 8월

❍ 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 결정·공시 : ’18. 7 ~ 12월

도로명주소 완전정착 추진

❍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아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위치 찾기 서비스에 주력

❍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생활 속 주소로 완전 정착 추진

□ 현 황

(2017. 12월말, 단위 : 구간, 개소)

도 로 구 간			시 설 물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2,374	250	2,124	90,115	7,405	82,009	701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민편의 증진

❍ 시민 다중집합장소에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실시

❍ 도로명주소 마을안내도 제작‧설치를 통한 민간분야 활용지원

□ 추진계획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설치 및 유지관리

∙ 이면도로, 교차로 등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설치 : 800개소

∙ 비거주지역(중산간 및 마을외곽지 등) 기초번호판 설치 : 100개소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연중 유지보수 관리 : 90,115개소

∙ 내구연한 경과된 도로명판 교체 추진 : 80개소

∙ 지역별·건물별 특색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대설치 추진

❍ 시민 밀착형 현장중심의 체감형 홍보 추진

∙ 각종 행사ㆍ축제 시 도로명주소 홍보관 운영과 홍보매체를 통한 다각적 홍보 지속 추진

∙ 도로명주소 마을안내도 및 사용자중심 권역별 안내지도 제작ㆍ지원

∙ 민간분야 집합교육과 연계한 교육실시 등 홍보강화

∙ 시민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홍보 이벤트 시행

시민 행복을 위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근절을 통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 현황

❍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소 현황

구 분	부동산 거래현황		공인중개사	비 고
	필지수	면 적
2016년	43,725	61,463	955개소
2017년	47,155	42,777	1,148개소
증 감	증7.8%	감30.4%	증16.8%

□ 추진계획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점검 강화

∙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행정지도·점검 및 결격사유 확인(연2회)

∙ 허위 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조사

∙ 무등록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형사고발

❍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거래(허위)신고·등기해태자 행정처분 확행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밀조사를 통한 실거래가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청백-e시스템을 통한 부동산등기해태 대상자 전수조사 및 과태료 부과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부과 및 세무과, 국세청, 경찰서로 통보

❍ 조상땅찾기 서비스 및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을 통한 재산권 보호

∙ 조상땅찾기 서비스(개인별지적전산자료) 전산 무료 발급 및 연중 홍보

∙ 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제공 및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접수처리

자치행정국

▢ 기   구

																					자치행정국																							6과 26담당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총무담당		인사담당		계약담당		경리담당		청사관리담당		기록물통계담당			기획담당		예산담당		청렴감찰담당		의회성과관리담당		법제지원담당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평생학습담당			마을만들기담당		마을발전지원담당		정착주민지원담당			취득세담당		과표관리담당		지방소득세담당		체납관리담당		세무조사담당			재산세담당		자동차세담당		세입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 정·현원                        (2018. 1. 12일 현재)

구 분		소 계	5급이상	6급	7∼9급	공무직	청원 경찰
자치행정국	정원	138	9	31	98	52	10
	현원	137	7	39	91	45	8
총 무 과	정원	44	4	11	29	27	10
	현원	44	4	13	27	24	8
기획예산과	정원	20	1	5	14	5	-
	현원	21	1	7	13	4	-
자치행정과	정원	14	1	4	9	6	-
	현원	14	1	4	9	4	-
마을활력과	정원	8	1	3	4	2	-
	현원	8	0	4	4	2	-
세 무 과	정원	30	1	5	24	6	-
	현원	28	0	5	23	6	-
재산세과	정원	22	1	4	17	6	-
	현원	22	1	6	15	5	-

□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총 무 과	○ 주요 행사추진 및 의전 ○ 공무원 복무, 보안업무 ○ 문서․기록물․공인관리, 통계업무 ○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상훈 및 공무원 교육훈련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업무 ○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단체 관련, 공무원의 후생복지
기획예산과	○ 시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관리 ○ 읍⋅면⋅동 대행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 성과관리(BSC) 및 시정평가 업무추진 ○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 법무 및 소송관련 업무 ○ 1부서 1청렴시책 운영상황 평가 ○ 청렴시책 BSC 공통지표 평가 청렴소리함 운영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관련 업무
자치행정과	○ 읍면동 및 이·통행정 지원 ○ 통·반 구역 조정 및 법정구역 경계조정 사무 지원 ○ 국민·주민 투표 및 선거에 관한 사항 ○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 ○ 도 소유 복지회관 관리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 ○ 평생학습 업무 및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마을활력과	○ 지역행복생활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항 ○ 지역주민 역량강화 업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 베스트 특화 마을 육성 및 지원업무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업무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업무
세 무 과	○ 도세 종합 조정업무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업무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사항 ○ 도세 과표 산정에 관한 사항 ○ 도세 구제업무
재산세과	○ 도세(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 및 구제업무 ○ 도세 전산운영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 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 ○ 국․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관련 행정심판, 소송업무

출근하고 싶은 직장, 행복한 직장 만들기

❍ 일하고 싶은 직장, 사기진작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

❍ 활기차고 역동적인 행정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나부터 행복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공직자 근무 편의시책 확대를 통한 직무 만족도 제고

❍ 일과 휴식의 조화를 통한 직무 생산성 및 조직 활력도 향상

□ 추진계획

❍ 스트레스 DOWN ! 건강 UP !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

∙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1인 20만원 → 30만원)

∙ 체력단련장 확장 및 운동기구 보강, 체력단련 프로그램 운영

∙ 1직원 1동호회 갖기 등 동호회 활성화 → 직원 취미·여가 활동 장려

❍ 출근하고 싶은 직장, 직원 사기진작 운영 강화

∙ 공무 업무용 택시 운영 → 공직자 도내 출장시 직원 편의 지원

∙ 장애공무원에 대한 업무환경 개선(근로보조인, 보조기기 지원 등)

∙ 현안업무, 시책 등과 연계한 공직자 해외시찰(연수) 확대 운영

∙ 모두가 참여하는 직원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 → 직원 소통 및 자긍심 고취

❍ 일과 휴식의 조화, 공직자 휴가 사용 활성화 도모

∙ 4계절 휴가기간 설정 → 휴가사용 분산 및 연가사용 확대

∙ 월례휴가제, 부서장 연가사용 평가 확대(5급→4급) → 연가사용 책임성 강화

∙ 주말·가정의 날 등과 연계한 유연근무제 운영 활성화 → 근로 유연성 확대

공직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인사운영

❍ 공직내부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로 인적 경쟁력 강화

❍ 인사운영의 균형성과 건전성 제고를 통해 내･외부 신뢰성 향상

□ 추진방향

❍ 전문성 함양 및 조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능률적인 인사 실현

❍ 직원 사기진작 및 청렴한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

∙ 전문분야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확대 : 12명→15명

∙ 내부 공직자 강사활용 사내배움터 교육대상 확대 운영 : 9급→전직원

∙ 업무능력ㆍ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강화

❍ 조직의 균형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인사운영

∙ 주요 보직 여성배치 확대 및 소수직렬 배려하는 균형인사 구현

∙ 환경‧교통‧복지 등 현안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 진작

∙ 감정 노동, 대민 접점 공무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 투명한 인사자료 공개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 인사관련 현황 자료 공개 확대를 통한 인사의 신뢰성 제고

※ 대상 : 인사일정, 승진규모, 부서별 정현원, 계급별 현원, 연도별 퇴직(예정)인원 등

∙ 청렴성과 우수한 자질을 겸비한 우수인재 주요부서 발굴·배치

❍ 수요자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구현

∙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상시 소통 채널 활성화

→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확대 운영을 통한 소통인사 실현

∙ 육아공무원, 장애인, 투병공무원 등 희망보직 우대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청사 재정비 사업 추진을 통한 문화광장 조성, 주차공간 확보 및 사무공간 통합 배치 등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청사 주변 모든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개념의 청사 재정비

❍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리모델링 등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추진

❍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중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사업 추진

∙ 시민에게 휴식, 문화생활 및 소통을 위한 시민 문화광장 조성

∙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지하 주차장 조성 계획 구상

∙ 분산 배치된 청사를 통합청사로 정비하여 시민 편의 제공

⇒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1월 ~ 3월

⇒ 청사 재정비 타당성조사 : 4월 ~ 12월

❍ 청사 사무공간 확보 추진

∙ 청사 사무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

⇒ 신규 매입건물 및 구.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 1월 ~ 6월

중요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 시민 재산과 관련된 각종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DB) 구축

❍ 중요기록물을 이중보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보존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 업 량 : 약 50만면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주요내용

∙ 중요기록물 정리·스캔·색인을 통해 기록관리시스템 DB 구축

∙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신속한 기록물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권리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70~80년대 중요기록물 약 50만면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기록, 공유재산 관련 기록, 주요 인허가 기록 등

※ 연차별 DB 구축 계획

연차별 DB구축 추진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토지보상기록/ 70년대 이전기록	`70~`80년대 중요기록물	`80~`90년대 중요기록물	`90~`00년대 중요기록물	기타 주요 시정기록 등
	426,250면(완료)	50만면	50만면	50만면	50만면

❍ 세부 추진일정

∙ 2018. 1월~2월 : 사업대상 기록물 선정 및 계획 수립

∙ 2018. 2월~3월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추진

∙ 2018. 4월~5월 :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업체 선정

∙ 2018. 5월~11월 :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

시민과의 소통·협업을 통한 행복한 시정 운영

❍ 현장의 생생한 시민 목소리를 담은‘시민 중심’시책 마련

❍ 부서 간 협업 +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 창출

□ 추진방향

❍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 협업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 추진계획

❍ “2020 제주시 미래전략” 빈틈없는 추진과 보완 노력 지속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에 상응하는 행정시 인센티브 과제 발굴

❍ 시민이 주도하는 제주형 열린혁신 추진(새정부 국정과제)

∙ 시민 체감 4대 과제 집중 발굴(①사회혁신 기반구축, ②소통·개방형 시정운영, ③시민 공감형 서비스 제공, ④스마트형 과학행정)

❍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앙단위 공모·평가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정부 업무보고, 공모 실시 부처·평가기관 동향 파악 등 선제적 대응(관련 부서 협업)

❍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시책개발과 성과 공유

∙ 시민․공무원 제안 공모 추진 →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수립(상반기)

∙ 시민이 직접 뽑는「시책 BEST 10 경진대회」개최 → 우수사례 공유․확산

❍ 제3기 시민행복 정책 자문단 운영 활성화 → 전체회의(연2회), 분과회의(수시)

∙ 시정발전 자문역할 및 정책과제 연구 수행 → 자문단 운영 내실화

❍ 누구나 맘놓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맘터 시민발언대’ 운영

∙ 남녀노소, 나이불문 참여하는 소통의 장(場) → 현장의 목소리 반영

❍ 창의적인 시책개발 지원과 시정 조정 기능 강화

∙ 시정의 싱크탱크 ‘이루미 시책개발팀’ 운영 : 시책 개발 연구 및 시정 반영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인재양성 민간 위탁교육 실시

∙ 부서별 현안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시정조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효율적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 상ㆍ하반기 공공부문의 재정집행 강력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및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 이월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연중 계획적 집행 추진 및 연말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비효율 사전방지

□ 추진방향

❍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 연초 경기위축 대비 경제 활력 견인

❍ (하반기) 상□하반기 균형적인 예산집행 → 예산낭비 및 이월ㆍ불용액 최소화

□ 추진계획

❍ 재정집행 추진단 상황실 구성ㆍ운영(연중) : 9개반(단장 : 부시장)

∙ 집행 애로요인 사전 파악 및 해소, 현장방문, 재정관리 점검회의 등 추진

∙ 비효율·낭비요인 제거, 재정분석 기능 강화로 이월ㆍ불용사업 최소화

❍ 상‧하반기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견인

∙ (상반기) 일자리창출, SOC 확충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집중 집행

* 3억 이상 주요사업 책임실명제(관리카드) 운영, 발주부터 준공까지 추진상황 수시 점검

∙ (하반기) 이월사업 감소 및 예산쏠림 방지를 위한 재정집행 강력 추진

❍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운영 및 지원 강화

∙ 선금 집행 활성화(계약금액 70%), 긴급입찰 제도(7~40일 → 5일), 적격심사 기간 단축으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7일이내 → 3일이내) 등 집행제도 활성화

❍ 재정집행 BSC 지표로 반영 및 추진실적 부서 평가

∙ (우수부서) 포상금 및 산업시찰, 성과평가 부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부서) 불용액 감소율에 대한 부서장(5급 이상) 평가 등 페널티 부여

□ 기대효과

❍ 계획된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집행을 통한 서민체감 경기 조기 회복

→ 예산의 적기 투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비사업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사업 적극 발굴

❍ 체계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 눈높이’ 신규 사업 중점 발굴

❍ 재원 확보 및 부서 절충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 추진계획

❍ (추진체계) 신규·계속사업, 사전절차, 중앙절충 분야별 관리

신규사업 발굴			계속사업 관리
▪ 도 정책사업 및 국정과제 연계 사업 파악 ▪ 국고보조율이 높은 사업 우선 발굴			▪ 사업비 증액을 위한 지속적인 절충 추진 ▪ 사업 추진 중 문제점 발생 시 부처 협의
사전절차 이행			중앙부처 절충
▪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이행 ▪ 사전조치 등으로 국회 예산심사 대비 철저			▪ 정부예산 순기에 앞선 사전 협의 ▪ 부처와 지속적 소통 및 절충 강화

∙ (1단계) 예산신청(시‧도 → 중앙부처) : 4월 30일까지

☞ 전부서 도 정책사업 연계 파악 및 제주시 현안사업 집중 발굴

∙ (2단계) 부처별 예산안 심의 : 8월말까지

☞ 서울본부, 중앙 인적네트워크 활용 주요 현안사업 적극 절충

∙ (3단계) 국회 예산안 심사 : 11월말까지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사업 예산절충 강화

❍ 2019년 국비사업 주기적 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선제적 대응

	<정부예산 편성 순기>
정부예산 신청(시도→각부처, 4. 30.) ⇒ 예산요구서 제출(각부처→기재부, 5. 31.) ⇒ 예산안 제출(기재부→국회, 9. 2.) ⇒ 예산안 심사 및 의결(국회, 12. 2.)

전국 최고의「청렴 제주시」구현

❍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인정하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부패 근절 및 청렴도 1등급 달성

□ 추진방향

❍ 청렴도 향상 위한 부패방지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청렴행정 구현

❍ 반부패 지향 시책 운영 활성화로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 추진계획

❍ 시민 공감 청렴 공직문화 조성

∙ 시민의 눈으로 보는 “공직자 청렴만족도” 조사 실시

∙ 청렴 자율실천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 청렴 실천 공직자 직무교육 강화

∙ 부서장 직무 평가 및 부서별 청렴도 측정 실시

∙ 온라인 자율학습 “청렴 Q&A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청렴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청렴‧직무교육 강화

❍ 청렴 완성 공직부패 ZERO 달성

∙ 공직비위 근절 상시 감찰 활동 강화 및 중대 비위사실 내부 공개

∙ 공직내부 익명 신고･제보 시스템(헬프라인) 운영 활성화

∙ 공사, 인･허가 등 민원 관련 분야 모니터링(해피콜) 운영 강화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직성과 극대화

❍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조직 역량 결집 및 전략적 성과체계 마련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 창출 및 시정 목표 달성

□ 추진방향

❍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정한 평가

❍ 성과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적 모니터링 실시

□ 추진계획

❍ 시정목표 연계성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 고도화

∙ 컨설팅을 통해 시정 중점전략과제 연계 성과지표 설정

∙ 기존 다분화된 평가항목 정비, 중점과제 위주로 지표설정

❍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실무협의회 운영 내실화

∙ 성과관리 전문교육 실시로 성과관리실무협의회 역량 강화

∙ 지표평가 등 성과관리과정 참여로 성과관리 수용도 제고

❍ 주기적인 실적 점검으로 성과관리 모니터링 강화

∙ 평가결과 하위부서 방문 모니터링 실시

∙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간점검, 실적 부서별 통보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소송 및 행정처분 등 법적 전문성 확보를 통한 송무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시민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실질적 법률복지 구현

□ 추진방향

❍ 각종 행정업무 추진 시부터 법률자문을 통해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및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한 신뢰 행정 실현

❍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률상담반 운영을 통한 생활법률서비스 제공 및 법률복지망 구축

□ 추진계획

❍ 법률전문가를 통한 체계적 법무행정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각종 법률자문 확대를 통한 행정․시민간 법적 분쟁 사전 예방

∙ 법제지원담당의 공정한 청문 실시로 시민권리 구제 확대

∙ 고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복잡 다양한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

❍ 적극적 법률서비스 제공 및 송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반 운영

∙ 소송 및 행정절차, 법제․규제개혁 등 사례 중심 실무교육실시

현장·소통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 만들기

❍ 시민과의 소통, 현장 · 대화 행정을 통한 시민 불편 및 현안 해소

❍ 수눌음과 나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시민이 행복한 제주사회 조성

□ 추진방향

❍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지역 현안 및 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

❍ 자원봉사자가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 등 수눌음과 나눔 문화 확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완벽 추진 및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소통과 현장·대화 행정으로 현안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

∙ 간부공무원 시민과의 현장 대화 및 모바일 소통방 운영 강화

∙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해소, 불합리한 규정·제도 정비 추진

∙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우도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읍면동 현안 해소

❍ 수눌음과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한 사회 공동체 구현

∙ 자원봉사센터 운영 강화,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제 등 자긍심 고취

∙ 자원봉사자 교육 강화 · 지도자 양성 · 동아리 활동 지원 등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완벽하고 차질 없는 추진

∙ 선거법 준수 지속 관리, 선거 일정별 법정 선거 사무 수행

∙ 선거로 인한 계층 간 · 지역 간 갈등 해소 등 시민 화합 추진

자치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 지역지도자 생활자치 역량 강화

❍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및 4·3 70주년 기념사업 성공 추진

□ 추진방향

❍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자치 역량 강화

❍ 마을 복지회관, 주민 공동이용시설 기능 보강을 통한 이용 활성화

❍ 국민운동단체, 사회단체 역할 분담으로 사회통합과 경쟁력 제고

❍ 모두가 함께하고 공감하는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지역지도자 역량 강화 및 생활자치 기반 구축

∙ 주민자치위원 · 이통장 직무교육, 국민운동단체 · 청년회 워크숍, 주민자치대학 운영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 마을 복지회관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

∙ 도 소유 복지회관 및 마을 복지회관 재건축·증축·기능보강(3,445백만원)

∙ 주민 공동 이용시설 및 새마을 작은 도서관 기능보강(196백만원)

❍ 국민운동단체 등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 도시경쟁력 제고

∙ 효 실천 문화운동, 시민의식 개혁 운동 등 국민운동단체 역량 강화

∙ 청년회 조직을 시민 화합 구심체로 육성

❍ 모두가 함께하는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 기념사업 추진

∙ 4·3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추모행사 지원

∙ 4·3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추모비 주변 정비, 유적지 순례 등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구축

❍ 평생학습 수요 및 변화에 맞춘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

❍ 마을･일터 등 생활현장과 배움이 하나 되는 지역 사회 학습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시민 만족도 상승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

❍ 평생학습 참여 기회 제고를 위한 인문학 강좌, 지역학습공동체 조성

❍ 교육 약자에 대한 배움 기회 제공, 성인문해교육·비정규학교 지원

□ 추진계획

❍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개선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

∙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과정 개선 : 연 3회(10차시)→2회(15차시)

∙ 평생학습 동아리 구성·운영을 통한 재능기부 사회분위기 조성

∙ 교육 기자재 교체 등 평생학습관 교육 환경 개선

❍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우리 동네 학습나눔터 운영(7개소), 찾아가는 배달강좌 읍면지역 확대

∙ 직장인을 위한 목요인문학 야간 강좌, 명사 초청 시민행복강좌 운영

❍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소외계층 지원

∙ 비정규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등 : 4개소･357백만원

∙ 저학력자 등 교육 소외계층 성인문해교육, 작품 활동 지원

주민 주도의 생동감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 도시화 등 약화된 공동체 회복을 통한 상생과 화합의 주민의식 함양

□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참여 공감대 형성으로 내실있는 마을발전 도모

□ 추진방향

❍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참여 공동체 실현

❍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 및 과제 발굴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주민+전문가+행정의 상호 협치로 지속가능한 자립마을 육성

□ 추진계획

❍ 소통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기반 조성

∙ 아파트 단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 10개단지․50백만원

∙ 주민역량 강화사업 및 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포럼 운영 : 7개마을․61백만원

∙ 향토 자원을 활용한 베스트 특화마을 만들기 : 5개마을․250백만원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기본, 심화과정) : 60명․50백만원

∙ 마을사업 동기 부여를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지원 등 : 30백만원

∙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콘텐츠 영상화 : 100백만원

❍ 전문가 그룹과 연계한 마을사업 지원체계 강화

∙ 읍면동 순회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 주민 워크숍 등

∙ 마을 발전과제 발굴 및 중앙/도 단위 공모사업 선정 지원

농촌다움을 간직한 활력 넘치는 특화마을 조성

□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활수준 향상

□ 농촌 자원을 활용한 특화마을 조성으로 인구 유입 및 마을 발전 도모

□ 추진방향

❍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공동체사업 추진

❍ 마을사업의 주민참여 강화로 지속가능한 마을발전 도모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반 조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 추진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 4개권역․5개마을, 4,819백만원

∙ 권역단위종합개발 : 4개권역 ․ 3,310백만원

【월령선인장마을, 와흘메밀마을, 상명리, 수산리】

∙ 마을단위 개발 : 5개마을 ․ 1,509백만원

【종합개발 : 조수1리】【공동문화복지 : 납읍리】

【경관생태 : 명월리】【경제 체험소득 : 어음2리, 북촌리】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이후
합 계	48,972	38,353	4,819	5,800
권역단위	42,666	34,177	3,310	5,179
마을단위	6,306	4,176	1,509	621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6개마을․155백만원

∙ 사무장 채용비용 및 보험료 지원 : 6개마을 ․ 65백만원

∙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반조성 지원 : 72백만원

∙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 : 18백만원

정착주민과 더불어 사는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

❍ 선주민과 정착주민과의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

❍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기반 지원으로 농촌 조기정착 유도

□ 추진방향

❍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정착주민협의회  활성화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 귀농인의 정주환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현지 적응 시책 추진

□ 추진계획

❍ 선주민과 정착주민과의 융화 프로그램 운영

∙ 읍‧면‧동 정착주민협의회 구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 26개협의회

∙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8개사업 · 40백만원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창업 실습비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9가구 · 40백만원

∙ 귀농인의 집 조성 : 3개소 · 90백만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 지원

(농업창업 :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 75백만원 이내)

❍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

∙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지원 : 4개소 · 160백만원

- 신규(2개소 · 100백만원) / 재지정(2개소 · 60백만원)

∙ 우수마을기업 선정 인센티브 지원 : 3개소 · 35백만원

- 지역공동체 강화 노력도, 기업경쟁력, 재정자립 및 지속가능성 심사

시민 행복 투자를 위한 지방세입 확충

❍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재정 수요의 적기 제공

❍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및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정운영의 내실화

□  지방세 목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8년 목표액 (A)	2017년 목표액 (B)	전년대비 목표액 증감		2017년 징수액
			증감액 (C=A-B)	증감율 (D=A/B)	징수액 (E)	징수율 (F=E/B)
합 계	771,505	651,057	120,448	18.5	783,714	20.4
취득세	289,068	260,103	28,965	11.1	313,407	20.5
등록 면허세	24,961	21,465	3,496	16.3	24,613	14.7
레저세	67,618	62,970	4,648	7.4	68,089	8.1
주민세	9,860	7,347	2,513	34.2	9,098	23.8
지방 소득세	134,989	97,720	37,269	38.1	138,071	41.3
재산세	95,613	65,481	30,132	46.0	85,754	31.0
자동차세	55,253	52,026	3,227	6.2	54,722	5.2
지역자원 시설세	12,343	8,672	3,671	42.3	9,976	15.0
지방 교육세	78,100	70,912	7,188	10.1	79,628	12.3
지난년도	3,700	4,361	△661	△15.2	356	△91.8

□ 추진계획

❍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

∙ 과세자료 모니터링 및 청백-e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세원조사

❍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소득세 세수목표 달성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누수 없는 세무조사

∙ 비과세 ․감면 특정분야 중점 조사 및 세무조사 매뉴얼 구축

❍ 납세자(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운영

∙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및 세무상식 홍보물 제작 안내

∙ 인터넷·가상계좌·신용카드·ARS 납부 등 납세편의 제공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체계 구축 등 실효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재정 기반 확충

□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부 과 액(A)	502,880	502,826	621,473	779,869	807,807
정 리 액(B)	487,954	485,864	600,530	757,531	785,836
체 납 액(C)	14,927	16,962	20,943	22,338	21,971
체납률(C/A)	3.0%	3.4%	3.4%	2.9%	2.7%

□ 추진방향

❍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 ⇒ 목표 체납률 2.6% 설정

☞ 지방세 징수율 97% 이상, 체납률 2.6% 이하

□ 추진계획

❍ 연중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관리 체계 구축․운영

∙ 연간 체납정리 계획 설정 →「지방세 체납 정리 유형별 순기표」작성 운영

∙ 본청(세무과)과 읍․면․동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책임 징수 강화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추진

∙ 현장 방문 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 성향 분석 및 체납처분

∙ 실효적인 징수 체계 구축: 환가성 높은 순 징수 [채권 (예금,급여 등) → 부동산]

❍ 개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 연찬회 정례화 (월1회)

∙ 월간 단위별 업무 목표 설정 및 점검을 통해 철저한 체납세원관리

❍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지속 추진 및 공매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정착

❍ 세외수입 체계적·효율적 징수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조기 확보 및 세외수입 납부의식 고취

□ 세외수입 목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목표액	2017년 목표액	2016년 목표대비
			증감액	증감율(%)
계	33,029	26,819	6,210	23.16
경상적 세외수입	28,395	23,529	4,866	20.68
임시적 세외수입	4,634	3,290	1,344	40.85

□ 추진계획

❍ 전 부서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실무자 전문성 함양 교육(1회), 징수우수부서 인센티브 (우수 10개부서)

❍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관리 구축

∙ 체납액 정리 특별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 전자예금 압류, 지방세 환급금 채권압류, 전국지적정보조회등

∙ 각종 인허가 보조금 등 수혜행정 집행시 완납확인 제도화

∙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검출 항목 관리 철저

❍ 과태료 과목 징수율 특별 관리

∙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과태료징수율「가」등급 유지 목표

❍ 「간단e납부」, 가상계좌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식 홍보 및 신규 발굴

∙ 복수가상계좌 확대 시행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유재산 관리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강화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 청정·환경 보전과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으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

□ 공유재산 현황

(‘17년 12월말 현재)

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64,104	61,607	54,842	24,920	9,262	36,687

□ 추진계획

❍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실시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

∙ 출입이 어려운 임야 등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시 안내표지판 설치하여 무단점유 등 사전 예방

❍ 목적 외 사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강력 행정조치(원상복구, 변상금 부과)

∙ 본청, 읍면동 간 협업을 통한 재산관리 체계구축 운영

❍ 공유재산 사유화 방지 및 행정목적에 맞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

∙ 행정목적 활용, 공유 임야 등 가치 있는 공유재산 보존

∙ 주위 토지통행권 확인소송 적극 대응 등 공유재산 보존 노력

❍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계약 추진

∙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매각 기준 수립

∙ 생계형 대부 목적 계약 완화 등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 마련

정보화지원과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정보운영				정보통신				정보보호

□ 정․현원

직급별 구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5	1	4	6	4	-	7
현 원	21	15	1	5	5	2	2	6

□ 주 요 기 능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 홈페이지 운영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

□ 새올행정 등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ㆍ관리

□ 행정통신망 운영 및 정보통신시설 개선

□ 방송시스템(음향ㆍ영상) 및 무선인터넷(Wi-Fi) 운영ㆍ관리

□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빅데이터 중심의 지역정보화 추진

❍ 데이터 기반 신뢰성 있는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 기반 구축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합리적 의사결정과 현안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도입

❍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 서비스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 시민의 모바일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정보화교육 지원

□ 추진계획

❍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100백만원)

∙ 시정현안과 연계한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과제 발굴 및 분석

∙ 빅데이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별 디지털 혁신TF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10백만원)

∙ 개방표준 및 오픈API 등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제주시 홈페이지 리뉴얼(재구축) 및 통합 시스템 구축(200백만원)

∙ 보건소 등 8개 홈페이지 정부표준 방식으로 재구축 및 콘텐츠 통합

❍ ‘보멍, 알멍’ 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창조지역사업)(410백만원)

∙ 제주의 신화·설화 실감형 콘텐츠 추가 제작

∙ 원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원도심 연계형 VR/AR시스템으로 확대

❍ 정보화마을 자립 운영 및 활성화 지원(243백만원)

∙ 정보센터 운영비·관리자 인건비 등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지원

∙ 대도시 직거래 장터 참여 지원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책 추진

❍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내실화(19백만원)

∙ 시민정보대학 운영 및 찾아가는 이동식 정보화 교육 지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모바일 이용 교육 강화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관리 강화

❍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 정보자원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중복 투자 방지 및 성과 관리

□ 추진방향

❍ 체계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안정적 업무처리 환경 조성

❍ 범정부 EA 정책방향에 따라 2018년 정보자원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 추진계획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185백만원)

∙ 보안강화를 위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 신규 임용자 대상 행정업무시스템 사용자 교육등 맞춤형 교육 추진

❍ 정보자원관리 체계 강화(19백만원)

∙ 예산 편성 전 정보화사업 사전심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성숙도 측정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자원사전 제작

❍ 통합 온-나라 PC영상회의 운영지원 및 이용 활성화

∙ 핵심 사업 및 현안 보고 시 PC영상회의 운영으로 회의문화 개선

❍ 재난·재해 대비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실시(2018. 5월)

∙ 재난·재해에 대비한 지방세, 건축행정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7종에 대한 비상대응 및 복구활동 사전 훈련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강화

❍ 정보통신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

❍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민원편의서비스 환경 마련

□ 추진방향

❍ 노후 정보통신시설 개선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이용불편 해소

❍ 시민만족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구축으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 추진계획

❍ 정보통신시설 이용환경 개선(424백만원)

∙ 안정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 노후 정보통신망 정비 및 청내 방송시스템 개선

∙ 정보통신장비 보호위한 노후 UPS/축전지 교체 및 전원시설 보강

∙ 내부행정망 IP관리프로그램 기능 강화로 내부 전산자원 보호

❍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편의 서비스 제공(110백만원)

∙ 주정차과태료 납부 편의 환경 마련을 위한 ARS간편 납부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서비스 기반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도·제주시)

❍ 인터넷전화 보안강화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운영(100백만원)

∙ 인터넷전화 보안취약점 해소위한 암호화적용 인터넷전화기 교체

∙ 컬러링/녹취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활용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 ALL-IP기반 인터넷전화망(C그룹망) 구축

∙ 통신사업자 재선정 및 시스템 고도화, 인터넷전화 운영환경 개선

- IP교환기․인터넷전화방화벽 교체, 웹팩스 도입 등 운영장비 개선

- 회선/장비 이중화 및 인터넷전화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안전성 강화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편리한 행정업무 환경 구축

❍ 주요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등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와 정보보안 안전성 확보

❍ 노후 행정전산장비 적기 교체로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환경 개선

□ 추진방향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활동 및 사이버 위기 대응능력 강화

❍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보급으로 효율적인 전자행정서비스 기반 제공

□ 추진계획

❍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관리 체계 강화

∙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강화

❍ 사이버 침해대응 및 예방 활동 강화(164백만원)

∙ 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교체․보강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정책 수립 및 유지보수체계 강화

∙ 사이버 위협‧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관리 실태 점검 강화

❍ 효율적인 행정 능률 향상 및 편리한 행정업무 환경 기반 조성(470백만원)

∙ 노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PC, 모니터등) 교체․보급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관리 추진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자치행정국	해	당	없	음
제350회 임시회	제주시 자치행정국	해	당	없	음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자치행정국	1	-	1	-
	총무과 청사관리담당	1	-	1	-

□ 추진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11.17	김희현 의원	○ 제주시청사 협소에 따른 대책은?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관련
	○ 제주시청사 협소에 따른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제주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청사 재정비를 통한 사무공간 및 시민이용 공간 확보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현황 □ 제주시 청사 재정비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연구 •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 수행기간 : 2017.1. ~ 2017. 7. ⇒ 제5별관(종합민원실) 철거 후 시청사 신축 최적 대안으로 제안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 기본구상(안)’발표 : 2017.12.4. • 시민에게 휴식, 문화생활 및 소통을 위한 광장 조성 •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지하 주차장 조성 • 분산 배치된 청사를 통합청사로 정비하여 시민 편의 제공 ❏ 향후 계획 □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1월 ~ 3월 □ 청사 재정비에 따른 타당성조사 : 4월 ~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50	15	35	-
종합민원실	2	1	1	-
총무과	14	2	12	-
기획예산과	9	6	3	-
자치행정과	14	5	9	-
마을활력과	4	-	4	-
차량관리과	1	-	1	-
주민복지과	1	-	1	-
환경지도과 축산과	1	-	1	-
환경시설관리소	1	-	1	-
생활환경과	1	-	1	-
도시재생과	1	-	1	-
건설과	1	1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비고
공통1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 확보를 통해 자체사업‧민생 긴급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건의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완결)
공통2	신축 읍면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임산부 편의시설(주차장‧수유실)을 확충해 나가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공통3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사항이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완결)
공통4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종합민원실 (추진중)
공통5	형평성에 맞지 않게 평균 소요년수 이상 먼저 승진한 경우 격무 부서 배치 방안 등을 고려해보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공통6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즉시 농지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전수조사 결과 바탕으로, 정책 악용으로 제주도민이 역차별되는 사례를 막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마을활력과 (추진중)
공통7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명시한 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사항을 읍면동에 시달하여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완결)
공통8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에 명시된 행정시장의 권한을 활용하여, 행정기구 설치‧자치법규 발의요청 등을 공식적으로 서면건의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9	격무부서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에도 불구하고 기피 경향이 여전하므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공통10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및 복층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범람 우려가 있는 복개지․하천 인근 사업시 안전문제에 유의하기 바람	차량관리과 (완결)
공통11	읍면동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편차가 큰 바, 양질의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정비와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완결)
공통12	신규 채용 공무원의 읍면동 배치 및 인사부서 등 주요부서에 성별 균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공통13	지역내 중장년층 고독사와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하여, 시민의 생계복지를 통한 민생 행복까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추진중)
공통14	민생현장 마을 투어 관련하여, 반복제기되는 고질적 민원 처리에 특히 힘쓰고, 비예산 사업은 해결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 소요 사업은 미반영 사유를 별도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안내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15	기획‧인사 등 주요부서에 남직원, 복지‧말단부서에는 여직원 비중이 높은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인사발령시에는 형평성 있게 배치하여 성별로 인한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공통16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자치센터 운영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음. 단발적 교육은 지양하고 예산‧자치학교 운영 등을 통해 중장기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마을 발전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17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주도를 통해 지역사회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18	마을만들기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공동체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마을활력과 (추진중)
공통19	새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활사업시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사무에 대한 자활기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 실시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공통20	읍면동 지역발전계획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제도적 보완에 힘쓰기 바람	자치행정과 (완결)
공통2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마련된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	환경시설관리소 (추진중)
공통22	중앙지원사업 국비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사전에 철저히 계획수립하여 국비 확충에 힘쓰기 바람	기획예산과 (완결)
공통23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도 개발공사가 대행하는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완결)
1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서부지역에 편중 실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2015-16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사업이 미추진 상태임. 지역 예산배분계획 수립 후 실시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마을활력과 (추진중)
2	마을회관 보수‧증개축‧기능보강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특정지역에 치중되어 있음. 마을 활력‧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시정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완결)
3	행정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인구수 대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 적극 요구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완결)
4	2015년부터 추진된 균형발전사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모선정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 균형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람	마을활력과 (추진중)
5	특정직렬6급 승진 적체 해소 및 무보직6급 승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6	행정시 자체예산 규모가2016년도 기준 전체예산의18.7%에 불과하여 사실상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예산편성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현안사업비 편성 요구 등 도에 적극 건의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완결)
7	애월읍 특수시책 “주민공감 현장중심의 읍민 서비스 실천”은 수범사례로,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전 읍면동에 확대시행을 검토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8	제주시 읍면동 결원이32명에 이르고 있어,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정원에 맞게 충원은 물론 신규직원발령을 지양하고, 경력직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9	한림읍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모니터링단 운영은 수범사례로, 관련 읍면동에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환경지도과 (추진중) 축산과 (추진중)
10	체육대회 개최 등 직원 복지차원의 행사 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11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행정시 권한이 매우 축소된 것이 사실임, 이와 관련해 행정시가 주도해 도민 토론회 등 자치권 부활을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주도해 나갈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12	서귀포시와 비교할 때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비율이 높은 편임. 단발성 교육보다는6개월~1년 단위의 집중교육을 개설하고 선진사례 견학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 역량 강화에 힘 써 줄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13	민원조정위원회 위원13명 가운데10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됐음.공무원 비중을 낮추고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을 보강하여 객관적으로 운영하길 바람	종합민원실 (완결)
14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품 활용과 관련한 주민 인식 개선 교육,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등 전국 선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생활환경과 (추진중)
15-1 15-2	맘터 발언대, 시민행복정책단 등 시민소통 관련 추진실적이 떨어지고, 시민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현장기동 점검반은2017년 폐지됐음. 시민 소통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기획예산과 (추진중) 자치행정과 (완결)
16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람	기획예산과 (추진중)
17	읍면동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장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임. 직원 집합교육 실시를 지양하고, 동영상 강의 등을 제작 활용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18	시장과의 대화 등 대화행정 추진 접수 건의사항의 완료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처리현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알림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19	읍면동 수유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미설치된17개 읍면동 시설 확충에 힘쓰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20	제주시 청사 재정비와 관련하여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등 계획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결정된 사항에는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21	읍면동 방문 주민대화시 과‧국장 배석 등을 통해 정책‧예산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간담회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22	시정홍보 및 협조, 민원사항 수렴시 별도 일정수립으로 자생단체를 참석토록 하기보다는 월례회의시 과․국장참석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23	시청 부지 매입․문화광장조성과 관련하여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음.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24	기준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과다하고,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우려되는 바, 수의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추진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25	탐라문화광장 관련TF팀을 노숙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운영하기 바람	도시재생과 (추진중)
26	제2공항 반대 농성천막 철거 계고장 발송 등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기 바람	건설과 (완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28-2231)
공통1.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 확보를 통해 자체사업‧민생 긴급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건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장 – 도지사 접견시 현안사항 보고 및 건의(‘17.11.3.) → 시정 현안사업 지원 및 국책피해지역 애로사항 등 예산지원 요청 □ 제주시 예산편성 자율권 확보를 위한 도에 건의 → 공문발송(11.6.) • 건의사항 - 예산편성시 자체사업 자율권 편성 협조 및 긴급현안 사항에 대해서 추가 실링 지원 등 □ 2018년 예산편성시 실무자 회의시 건의사항 전달 등 □ 향후계획 □ 예산편성(추경 포함) 관련하여 도에 자체사업 및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 주민건의사항 등 민생, 긴급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사업 담당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도 관련 부서에 수시 건의하여 예산 지원 요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422)

공통2. 신축 읍면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임산부 편의시설 (주차장․수유실)을 확충해 나가기 바람

19. 읍면동 수유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미설치된 17개 읍면동 시설 확충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읍면동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현황

읍면동	수유실(면적)	주차장(면수)	읍면동	수유실(면적)	주차장(면수)
계	9(87.64㎡)	21(23)
한림읍	무	유(1)	용담일동	유(10㎡)	무
애월읍	무	유(1)	용담이동	무	유(1)
구좌읍	무	유(2)	건입동	무	유(1)
조천읍	무	유(2)	화북동	유(9㎡)	유(1)
한경면	무	유(1)	삼양동	무	유(1)
추자면	무	무	봉개동	무	유(1)
우도면	무	무	아라동	유(12.3㎡)	무
일도일동	유(11.1㎡)	유(1)	오라동	무	유(1)
일도이동	무	유(1)	연 동	유(9.9㎡)	유(1)
이도일동	유(9.6㎡)	유(1)	노형동	무	유(1)
이도이동	유(9.9㎡)	유(1)	외도동	유(6.6㎡)	유(1)
삼도일동	유(9.24㎡)	유(1)	이호동	무	유(1)
삼도이동	무	무	도두동	무	유(1)

□ 추진상황

□ 읍면동에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협조 요청’ 문서 시행

(시행일 : 2017. 11. 9.)

• 청사 내 여유공간에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 청사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 시 반드시 수유공간 확보

□ 향후계획

□ 읍면동 청사 내 임산부 편의시설 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728-2231)
공통3, 공통7.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사항이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알림 → 공문발송(10.21.) • 주요 개정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17.9.25.) -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가능 □ 행정안전부 문의를 통한 지침 적용 대상 파악(10.21.) • 본 예산편성 시에는 보조금 관련 사업은 전부 심의 대상 • 개정 기준 해석 - ‘당초예산 대비’는 추가경정 예산요구 시 동일 회계연도에 적용 ※ 보조금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전체 심의대상 □ 향후계획 □ 실과 및 읍면동에서 원활한 보조금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시 개정(안) 즉시 전부서 진달 및 공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728-2101)

공통4.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기타취하등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5년	1,982	1,357 (100%)	1,079 (79.5%)	221 (16.3%)	57 (4.2%)	625
2016년	2,185	1,517 (100%)	1,204 (79.3%)	250 (16.5)	63 (4.2)	668
2017년	2,398	1,789 (100%)	1,484 (83%)	240 (13.3%)	65 (3.6%)	609

□ 추진상황

□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한 각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실시 : 2017. 11. 3.(금)

□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한 새올행정시스템내 정보공개 학습방 개설 운영

• 정보공개 매뉴얼, 정보공개 사례·판례, 정보공개 FAQ 등 게시

□ 2017 행정정보 부서별 공개율 공개 및 비공개 처리내역 분석 및 결과 통보

□ 향후계획

□ 2018년 행정정보공개율 향상 추진계획 수립 시행

□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례, 판례 등 학습방 수시 업데이트 실시

□ 정보공개 처리상황 수시 모니터링 및 기한 내 처리 독려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61)

공통 5. 형평성에 맞지 않게 평균 소요년수 이상 먼저 승진한 경우 격무 부서 배치 방안 등을 고려해보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요직렬별 평균 승진소요 기간

구분	9급→8급	8급→7급	7급→6급	6급→5급
행정	1년 10월	5년 8월	10년 1월	11년 11월
사회복지	1년 9월	5년 9월	10년 7월	10년 10월
보건	1년 10월	5년 2월	13년 1월	11년 10월
농업	1년 9월	5년 8월	9년 7월	11년
시설	1년 9월	4년 6월	10년 6월	12년 4월

□ 승진자 인사배치 운영

• 6급 : 격무부서 등 본청위주 무보직 (6개월~1년) 후 → 읍면동 배치

• 7급 이하

- 본청 승진자 → 읍면동, 읍면동 승진자 → 본청 또는 읍면동

□ 향후계획

□ 평균소요년수 보다 빨리 승진한 공무원의 경우 해당인원의 직렬 및       기존보직경로(격무부서 근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격무‧       기피부서 또는 원거리 근무지(읍면)에 배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마을활력과 (☎728-2921)

공통6.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즉시 농지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전수조사 결과 바탕으로, 정책 악용으로 제주도민이 역차별되는 사례를 막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연도별	계		농지구입		농업시설		농촌비지니스 (민박·레스토랑)		농가주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8	23,169	101	17,844	26	1,722	14	2,290	27	1,313
2010~2013년	23	2,650	16	2,202	3	195	1	133	3	120
2014년	30	3,138	17	2,417	1	18	4	293	8	410
2015년	50	6,779	25	4,942	11	755	4	634	10	448
2016년	33	5,356	20	3,879	8	557	3	820	2	100
2017년	22	3,976	15	3,224	3	197	2	410	2	145
전입자(서귀포)	10	1,270	8	1,180					2	90

□ 추진상황

❍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실태 전수조사 : 2회(2016~2017)

❍ 부당사용자 행정처분 : 56건․6,987백만원

∙ 융자금 회수 : 32건․3,571백만원(농지 매도, 목적외 사용, 사업 미이행 등)

∙ 융자금 회수 사전통지 : 4건·409백만원(목적외 사용)

∙ 사업계획이행 촉구 : 20건·3,007백만원(농가레스토랑, 농업경영체 등록)

❍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지원 제도개선 마련 시행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 농림식품부

∙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5명(제주시)

□ 향후계획

□ 정기적으로 귀농 창업자금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사용으로 확인되면

융자금 회수조치 및 행정지원 제한 조치 확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51)

공통 8.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에 명시된 행정시장의 권한을 활용하여, 행정기구 설치‧자치법규 발의요청 등을 공식적으로 서면건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 조례｣ 제정(2014. 8. 20.)

□ 행정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기구 설치·조정, 자치법규 제·개정

등의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주간정책회의,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 2015, 2016, 2017 조직 개편·진단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정 요청 ⇒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 2017. 5. 1.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 건의 등 ⇒ 2017. 6. 2.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장 등 임명조례｣ 시행규칙 개정 건의

협력회의,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의 중임.

□ 각 부서에서 행정기구 설치․조정, 자치법규 제․개정 요구 시 공식적

으로 서면으로 건의토록 조치(자치행정과-14474호(2017. 11. 10.))

□ 향후계획

□ 행정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발굴,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건의

□ 조례·규칙 제·개정 등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61)

공통 9. 격무부서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에도 불구하고 기피 경향이 여전하므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 격무부서 지정현황

• 담 당 수 : 7개 담당

A등급(2개)	B등급(2개)	C등급(3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환경시설관리소 제주환경시설담당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주택과 공동주택담당 경로장애인지원과 경로복지담당

□ 인센티브 부여

•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 A등급 : 2개(월 0.05점), B등급 : 2개(월 0.03점), C등급 : 3개(월 0.02점)

• 성과옵션·상훈심사 등 포상대상자 등 선발 시 우선 추천

• 국내외 행사 및 산업시찰 등 각종 시책 참여기회 우선 부여

□ 향후계획

□ 2년 이상 격무담당 근무 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 및 승진심사시 격무       담당 근무경력을 공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지속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728-3242)

공통 10.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및 복층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범람 우려가 있는 복개지·하천 인근 사업 시 안전 문제에 유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하천 주변 인근 유료 공영주차장 현황(11개소)

주 차 장 명	위 치	면수(장애인)	운 영 시 간	비 고
계	11개소	674(28)	-
탑동 제1	삼도이동 1263	66(3)	10:00~19:00(일․공휴일 무료개방)
탑동 제2	삼도이동 1257	107(6)	12:00~22:00(주말 운영)
칠 성 골	삼도이동 1192-8	80(4)	11:00~21:00(연중 무휴)	2층3단
탑동입구	건입동 1429 외 1필지	9	11:00~21:00(연중무휴)
동문재래시장(노상)	일도일동 1491-1 외	91(3)	9:00~18:30(일요일 무료개방)
동문재래시장(노외)	이도일동 1330-5	38(3)	9:00~18:30(일요일 무료개방)
동문버스	동문로4길 7-9	12	09:00~18:30(토․공휴일 무료개방)	버스전용
제일주차빌딩(기계식)	관덕로15길 3	92	08:00~23:00(연중 무휴)	지하2단/지상19단
병 문 천	남성로 143-12	57(3)	09:00~18:30(토․공휴일 무료개방)	양심주차
북 수 구	일도1동 1225 외 24필지	51(3)	7:00~22:00(연중 무휴)	도 도시재생과 인수인계
산 짓 물	건입동 1328 외 30필지	71(3)	7:00~22:00(연중 무휴)

□ 향후계획

□ 범람 우려가 있는 복개지·하천 인근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에 만전(하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업 추진)

• 한천복개 및 남수각 공영주차장 : 각각 안내판(3개소) 및 CCTV(1개소) 설치

□ 하천 주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시 차수벽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와

인근 공영 유료 주차장 범람 우려 대비·대응 침수 예방 조치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71)
공통 11. 읍면동 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편차가 큰 바, 양질의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정비와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읍면동 평균 프로그램 운영수 : 25개 □ 2017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현황 • 읍․면․동 별 기준 경비 : 25,000천원 •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 122,000천원(읍면동 평균 : 29,700천원) •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 60,000천원(16개 읍면동) □ 향후계획 □ 특화 프로그램에서 일반 프로그램까지 전문가 컨설팅 확대 □ 프로그램 평가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61)

공통 12. 신규 채용 공무원의 읍면동 배치 및 인사부서 등 주요부서에 성별 균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7년 10월, 18년 1월 신규공무원 인사발령 현황

구분 (단위:명)		본 청										읍면	동
		소계	자치 행정국	안전 교통국	사회 복지 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청정 환경국	농수축산 경제국	도시 건설국	종합 민원실	보건소
계	97	59	6	5	9	2	5	11	11	3	7	9	29
남	36	26	2	4	1	0	4	6	8	0	1	4	6
여	61	33	4	1	8	2	1	5	3	3	6	5	23

□ 신규공무원 인사배치 방침

• 본청 위주로 배치하되 부서 내 공석의 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배치우선 기준

공석직렬 > 본인희망부서반영 > 관련학과 및 자격증 > 시험성적, 거주지              등의 순서로 신규임용자 배치

• 신규임용자 배치 시 본청 내 격무․기피부서 및 기술직렬이 필요한  부서에 남성공무원이 우선 배치되었고, 그 외의 부서에서는 직렬별·성별 균형인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동지역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거주지 배려로 여성 비율이 높음

□ 향후계획

□ 신규공직자 배치 시 주요부서 및 읍면동 지역별·성별 균형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배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28-2981)
공통 13. 지역 내 중장년층 고독사와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하여, 시민의 생계복지를 통한 민생 행복까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고독사 발생이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불문하고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혼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추진상황 □ 1인 중장년이상 가구 전수조사 실시 •조사대상 : 40~64세 기초수급 1인 가구 및 50~64세 기초수급 외 1인 가구 •조사기간 : 2017. 9. 5.~10. 31. •조사방법 - 방문조사 원칙이나 장기 입원, 장기 출타자 등은 유선 또는 서면조사 - 안내문 활용하여 읍면동에서 배부(발송) •민관협력 - 읍면동(맞춤형복지담당 또는 사회복지담당)에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리·통장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방문 상담 정례화 추진 - 지역 관계기관과의 사회안전망 구축 : 경찰지구대, 보건(지)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 □ 향후계획 □ 수급기준 적합 가구는 공적 급여 지원 □ 근로능력 및 소득이 없는 가구 긴급복지지원 □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도 자체사업) □ 통합사례관리 또는 민간자원 연계 및 복지안전망 체계 구축 □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하여 취약가구 조사 정례화 □ 관심유형별 지원 체계 마련 •지병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건강음료(야쿠르트) 판매원을 활용한 방문 확인 체계 마련 •지병은 있으나 거동이 가능한 저위험군에 대하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생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인적 안전망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52)
공통 14. 민생현장 마을 투어 관련하여, 반복제기되는 고질적 민원 처리에특히 힘쓰고, 비예산 사업은 해결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 소요 사업은 미반영 사유를 별도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안내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96개리와 동지역 자연마을 방문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 및 숙원사업 청취(16‘.7.~17‘.10. 1,483건) • 읍면지역은 새마을사업 도로 편입토지 지적정리, 도로확포장 등 • 동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주차장 복층화 등 교통시설 개선 등 □ 부서별 현장 확인 및 건의자에게 추진상황 등 설명 □ 향후계획 □ 시민불편 해소사업 우선추진 등 지속 관리 □ 홈페이지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개설 추진(18년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61)

공통 15. 기획 ‧ 인사 등 주요부서에 남직원, 복지‧말단부서에는 여직원 비중이 높은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인사발령시에는 형평성 있게 배치하여 성별로 인한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요부서별 남녀 비율 현황(18년 1월)

(단위 : 명)

부서별	남	여	여성비율	비 고
전체	853	678.5	44.3%
종합민원실	14	16	53.3%	여성주무담당
총무과	30	14	31.8%	여성주무담당
기획예산과	15	6	28.6%
자치행정과	7	7	50.0%
안전총괄과	23	4	14.8%	여성주무담당
주민복지과	4	16	80.0%	여성주무담당
여성가족과	4	17	81.0%	여성주무담당
문화예술과	13	6	31.6%
환경관리과	8	3	27.3%
농정과	16	9	36.0%
도시계획과	16	2	11.1%

※ 업무특성상 성별 비율 편차가 있는 부서

- 여성비율이 높은 부서(사회복지 직렬 등)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 남성비율이 높은 부서(시설 직렬 등) :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도시계획과

□ 최근 2년간 임용현황

	합계		2017년		2016년
구분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명)	96	122	41	56	55	66

□ 향후계획

□ 업무 특성상 특정부서에서는 남녀 균등배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기인사 시 주요부서 및 전체적으로 성별 균형배치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71)
공통 16.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자치센터 운영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음. 단발적 교육은 지양하고 예산․자치학교 운영 등을 통해 중장기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마을 발전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 전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1회) 및 읍면동별 자체 워크숍 개최 • 주민자치위원 특화프로그램 컨설팅 실시 : 7회 • 주민자치학교 운영 : 8회 - 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회의기법, 주민자치 관련 법령 연구 등 □ 향후계획 □ 주민자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도 주관으로 주민자치대학 운영할 계획 • 주민자치위원 등이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51)
공통 17.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주도를 통해 지역사회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16. 11. 23.)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 1. 23.) □ 도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최종 대안권고(‘17. 6.) • 행정시장 직선제 및 2개 행정시 권역을 4개 행정시로 확대 조정안 □ 도에서는 '17. 8. 14. ‘국정과제 대응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 및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지방 분권형 개헌 로드맵에 맞춰 행정체제개편 추진키로 결정 □ 향후계획 □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로드맵에 맞추어 지역 사회 공론화 등 자치권 부활 노력 경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마을활력과 (☎728-2861)

공통18. 마을만들기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공동체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마을만들기 발전단계별 추진현황(2013~2017)

▸ 1단계(예비마을) : 56개소, 479백만원  ▸ 2단계(시범마을) : 18개소, 845백만원

▸ 3단계(추진마을) : 7개소, 695백만원   ▸ 4단계(중앙지원) : 18개소, 29,502백만원

▸ 5단계(사후관리) : 2개소, 50백만원

□ 추진상황

□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순회 설명회 추진 : 2017. 11 ~ 12월

• 대     상 : 10개소(읍면동 및 마을) / 이통장 및 자생단체 등 주민 200여명

• 주요내용

- 마을발전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등 단계별 지원사업 설명 등

- 2018년 마을만들기 자체 공모사업 및 2019년 중앙 공모사업 안내

□ 향후계획

□ 마을만들기 현장 컨설팅 지원(수시) : 연중

• 주민 역량강화 및 발전계획 수립, 공모사업 안내 등 전문가 지원 강화

□ 발전단계별 지원체계 개선 협의(시↔도 지역공동체발전과)

• 사업 공모 개선 및 단계별 사업비 상향 등

※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5개년, ’19~23년도) 수립 시 마을 만들기 발전 단계별 지원체계 정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81)

공통 19. 새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활사업시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사무에 대한 자활기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자활기업 적합 위탁사무 발굴 및 추진

□ 관내 자활기업은 2개 시행기관, 12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유료간병, 집수리, 청소용역, 급식배달, 운수업등임

제주수눌음 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해오름간병회	유료 병원간병 서비스	사랑나눔간병회	유료 병원간병 서비스
e-편한집	집수리·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함께하는 밥상	단체급식 및 도시락배달사업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친환경 청소 서비스 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수제차 생산·판매, 체험장 운영
제주희망협동조합	정부양곡 배송, 화물배송	그린터드림	체험·생태학습장등 관광서비스
제주희망로지스	식품배송 및 운수업	살림과 드림	가구 수리 및 재활용 판매
운동화빨래방	운동화전문세탁업	맛드림	식품제조가공사업

□ 시 민간위탁사무는 단체 및 시설운영 등 복합사무에서 청소유지 등      일반용역까지 운영중

▪운영위탁 : 문화플랫폼, 작은도서관, 정신건강센터 등

▪일반용역 : 숲해설, 해양폐기물, 공중화장실 청소 등

□ 위탁사무 발굴

▪위탁사무 주관부서에 자활기업 사업체 및 운영현황 제공

→ 위탁사무 적합성 검토후 적용가능 사무 발굴

▪발굴된 사업은 자활기업에 안내하여 추진 가능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경영 지도 등의 지원요청서 제출

▪위탁사무 주관부서에서는 지원 여부 결정 및 시행

□ 향후계획

□ 자활기업 사업체 운영현황 수합 및 위탁사무 주관부서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71)
공통 20. 읍면동 지역발전계획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제도적 보완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추진 •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 1회 • 주민자치위원 특화프로그램 컨설팅 실시 : 7회 • 제16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체험(여수) : 1회 • 주민자치학교 교육 운영 : 8회 □ 향후계획 □ 주민자치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도 주관으로 주민자치대학 개설·운영할 계획 •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심의기능 등 역량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 (☎728-8613)
공통 2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마련된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절차 이행 • 일 시 : 2017. 10. 10(화) 16: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자유실 • 위 원 : 총15명(위원장 1, 당연직 6, 위촉직 8)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심의내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결정 • 심의결과 - 환경시설관리소 소관사업의 경우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활동사업비 등 9개 사업 4,736백만원 지원결정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2018년 본예산 반영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공모 심의(5건) : ‘18.01 □ 향후계획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공모 심의(4건) : ‘18.01 ~ 0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18.02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728-2661)

공통22. 중앙지원사업 국비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사전에 철저히 계획      수립하여 국비 확충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비확보 T/F팀 운영: 국비사업 조기발굴 추진 및 국고절충 지원

• 중앙절충 : (‘15) 37회 → (’16) 47회 → (‘17. 11월) 55회

□ 2018년 중앙지원사업 확보액은 2017년 대비 497억원·14.7% 증가하였음

<3개년도 중앙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A)	2017년(B)	2016년(C)	증감 (A-B)	증감율
제 주 시	387,831	338,098	371,270	49,733	14.7%

※ 2019년 국비사업 조기발굴 추진 (17.9.12. 1차 국비발굴 보고회 실시)

(조기발굴 결과 : 총 33건, 106,000 백만원 : 국비 54,260 백만원, 지방비 49,340 백만원, 기타 2,400 백만원)

□ 향후계획

□ 중앙인적자원 및 서울본부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안사업 공유 등 절충

□ 신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 및 관련 중앙부처 업무와 연계성 사업 발굴

□ 주기적 국비 발굴 보고회 개최를 통한 정부 순기에 앞선 대응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73)
공통 23.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도 개발공사가 대행하는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 제주시 □ 농어촌 학교 중 6학급 이하,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 으로 공동주택 건축비 지원(2011년 이후 7개 마을) <공공주택 확충사업> - 제주개발공사 □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후 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주에 저렴하게 임대(2006년 이후 365가구)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사업 추진(4개소․131세대, 아라, 삼도1동, 함덕, 한림) □ 행복주택사업 및 공공임대 주택 사업대상지 선정 시 읍·면 소규모 학교살리기 마을 사업대상지 포함토록 협조요청(2017. 11. 20.) □ 향후계획 □ 기존 주택 매입 및 행복주택 건립 시 읍·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마을 우선 사업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마을활력과 (☎728-2861)
1.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서부지역에 편중 실시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2015년부터 추진된 균형발전사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모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 균형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2015~2017) : 15개사업․4,198백만원 □ 추진상황 □ 2018년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지원 : 2017. 4 ~ 6월 • 읍면동 순회설명회(6회), 마을 홍보(40회), 사업발굴 컨설팅(3회) ※ 2018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현황 : 5개사업․1,187백만원 □ 향후계획 □ 2019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지원 : 2018. 4 ~ 6월 • 추진방법 : 읍면동 순회설명회, 마을 현장 방문 등 - 지역균형발전센터 및 워킹그룹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대 상 : 사업실적이 미비하고 낙후된 소규모 마을 중심 ※ 사업발굴 시 착안사항 - 지역발전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 사업주체 명확화, 공간 확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과제 발굴 등 □ 사업장 현장 컨설팅 : 연중(반기별 1회) • 대 상 : 20개 사업장(2015~2018) • 추진방법 : 운영상황 점검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강구 ※ 행정 및 워킹그룹 등 전문가 그룹 합동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73)
2. 마을회관 보수․증개축․기능보강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음. 마을 활력․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시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지원기준 지침”에 의하여 사업비를 기준 보조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모든 보조사업은 사전공모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하고 있음. □ 일부 읍·면에 보조사업이 많은 것은, 다른 지역보다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의 수가 많거나,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와 마을회관 노후화 등 실태를 반영하여 지원한 사항임. □ 향후계획 □ 마을복지회관 유지 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은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조례와 지침에 따라 지원할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728-2231)

3. 행정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인구수 대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 적극 요구하기 바람

6. 행정시에서는 사실상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예산편성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현안사업비 편성 요구 등 도에 적극 건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예산편성 자율권 확보를 위한 도에 건의 → 공문발송(11.6.)

• 건의사항

- 행정시간의 인구 및 공무원수 대비 예산 균등 분배 요구 등

□ 2018년 예산편성시 실무자 회의시 건의사항 전달 등

( ‘18년 예산편성 기준, ‘17년말 기준)

분 야	제주시		서귀포시
	수 치	대 비 율	수 치	대 비 율
본예산편성	13,045 억원	60.9%	8,347 억원	39.1%
실 링 배 분	4,049 억원	61.4%	2,548 억원	38.6%
인 구	478,700명	72.9%	178,383명	27.1%
공 무 원 수	1,562명	58.0%	1,129명	42.0%
사 회 복 지 분 야	5,079 억원	68.2%	2,373 억원	31.8%
1 차 산 업	1,466 억원	50.3%	1,451 억원	49.7%
문 화 및 관 광	466 억원	55.3%	376 억원	44.7%
공 공 질 서 및 안 전	284 억원	37.6%	472 억원	62.4%

□ 향후계획

□ 1차 산업 및 공공질서 분야 등 행정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링액 추가 확보 등 불균형 해소 노력 강화

□ 인구 대비 분야별 불균형 예산 파악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실링액 추가 확보 추진시에 실링액 추가 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61)

5. 특정직렬 6급 승진 적체 해소 및 무보직 6급 승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직렬별 7급 근속자 현황

(2018. 1. 12일 현재)

구 분	행정	세무	사서	복지	기계	전기	농업	축산	녹지	수산	보건	간호	환경	토목	건축
11년 이상	2	12	-	-	-	-	-	-	-	-	2	-	-	-	-
10년	1	-	1	1	-	-	-	-	-	-	2	-	-	-	-
8 ~ 9년	11	2	1	3	-	-	-	-	-	-	1	-	-	2	1
8년 미만	167	14	3	58	3	8	15	3	13	4	8	10	8	36	12

※ 세무직렬인 경우 특정시기(1995년~1997년)에 집중 채용되어 현직급 장기

근속자가 많은 편임

□ 무보직 6급 현황

(2018. 1. 12일 현재)

구 분	합계	행정	시설	사회복지	공업	보건	기타
무보직	45명	24명	4명	3명	2명	5명	7명

※ 기타(7명) : 간호1, 농업1, 수의1, 녹지2, 환경1, 방송통신1

□ 장기 근속자 및 무보직 6급 승진자 사기진작 마련

- 특정직렬 승진적채 해소를 위한 근속승진 적극 추진

※ ‘17. 3월 7급 → 6급 근속소요년수 변경(12년→11년)

- 2017 하반기 조직개편시 직급별 정원 상향 조정 : 6급 8개 직급

- 맞춤형복지담당 등 9개 담당 신설로 보직 부여 : 2018. 1월 인사반영

□ 향후계획

□ 특정직렬 6급 승진적체 해소 및 무보직 6급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

운영 지속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52)
7. 애월읍 특수시책 “주민공감 현장중심의 읍민 서비스 실천”은 수범사례로,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전 읍면동에 확대시행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동 별로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음 - 한림읍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모니터링단 운영, 애월읍 주민공감 현장중심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 등 26개 읍면동에서 43개 특수시책 추진 □ 우수시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4개 읍·면·동, 1,100백만원 - 한림읍:50백만원, 추자면:500백만원, 일도1동:500백만원, 용담2동:50백만원 □ 향후계획 □ 읍면동별 특수시책 발굴 추진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61)

8. 제주시 읍면동 결원이 32명에 이르고 있어,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정원에 맞게 충원은 물론 신규직원발령을 지양하고, 경력직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규임용후보자 배치계획 수립 : 총무과-61465(2017.9.12.)

• 선 교육 후 배치 → 임용 전 기본교육 실시 체계 확립

• 본청위주 배치, 읍면동 발령지양 → 직무 전문성 강화

□ 2017 하반기 제주시 수시인사방침 수립 : 총무과-68093(2017.10.16.)

• 경력자 읍면동 균형배치를 위한 전보인사실시

- 신규 공무원 → 본청 위주 배치하되 부서결원 및 직렬 등을 고려한 균형배치

- 경력직(7․8급) → 결원 및 경력자 충원이 필요한 읍면동 배치

□ 신규공무원 인사발령 현황

구분	합 계	본청	읍면	동	비 고
17. 10. 23.	55	40 (시간선택제 2)	3 (시간선택제 1)	12 (시간선택제 3)
18. 01. 12.	47	19 (시간선택제 1)	6 (시간선택제 1)	17 (시간선택제 7)	파견 5

□ 향후계획

□ 읍면동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자인 교육파견자, 복직자 우선 충원

□ 읍면동 기능 강화 및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력자 균형 배치

□ 신규공무원 읍면동 배치시 수행 가능한 사무(서무ㆍ회계 등)에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728-3141) 축산과 (☎728-3421)
9. 한림읍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모니터링단 운영은 수범사례로, 관련 읍면동에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운영 □ 개 요 •운영기간 : 2017. 10. 10 ~ 12. 31 •운영인원 : 46명(한림16, 애월8, 구좌11, 조천8, 한경3) •운영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역할 :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악취발생여부 모니터링 → 의심사항 행정기관(행정시, 읍·면, 자치경찰) 보고 □ 추진상황 •축산환경감시원 채용·운영(46명) : 2017.10.10.~12.31 •감시원 역할교육(46명) : 2017. 10. 10 •감시원증 배부(46명) : 2017. 10. 30 •감시원 활동실적(12.31일 현재) : 5건 불법행위 적발 - 5건 : 분뇨 유출 2, 퇴비처리 부적정2, 분뇨 무단 투기1 (행정처분 : 경고 1건, 과태료 4건) □ 향후계획 □ 축산환경감시원 지속 운영 •2018년도 축산환경감시원 운영계획 - 운영기간 및 인원 : 2018. 5. 1 ~ 10. 31(6개월) - 운영인원 : 20명 - 소요예산 : 306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41)
10. 체육대회 개최 등 직원 복지차원의 행사 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 상반기 직원 체육행사 추진상황 - 일 시 : 4월 마지막주(체육주간) - 추진단 : 실·국·부서별 추진 - 개최방법 : 오름등반 등 부서 실정에 맞게끔 자체 실시 □ 2017년 하반기 직원 체육행사 추진상황 - 일 시 : 10. 28 ~ 11. 5 주말활용 - 추진단 : 실·국·부서별 추진 - 개최방법 : 오름등반 등 부서 실정에 맞게끔 자체 실시 □ 2017 하반기 체육행사 개최시 직원 의견반영 여부 □ 전 부서 의견수렴 1회 □ 각 주무부서 주무담당 의견수렴 1회 □ 각 부서 주무담당 의견수렴 1회 ☞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실·국·부서별 추진 결정 시행(17. 10. 24) □ 향후계획 □ 2018년 체육행사 개최 전 직원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행사 개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51)
11.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행정시 권한이 매우 축소된 것이 사실임, 이와 관련해 행정시가 주도해 도민 토론회 등 자치권 부활을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주도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민과의 대화, 현장 간부회의 등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 행정시 자치권 부활 요구 등 일부 제기 : ‘16~‘17년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추진 : 총 84개 과제 발굴·개선 □ 도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최종 대안 권고 : ‘17. 6. 29. -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 확대 조정안 □ 정부의 지방 분권형 개헌 로드맵에 맞춰 행정체제개편 추진키로 결정(도) : ‘17. 8. 14. □ 향후계획 □ 우선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추진 □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로드맵에 맞추어 지역 사회 공론화 등 자치권 부활 노력 경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728-2231)

12. 서귀포시와 비교할 때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비율이 높은 편임. 단발성 교육보다는 6개월~1년 단위의 집중교육을 개설하고 선진사례 견학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 역량 강화에 힘 써 줄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정

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자산취득비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158	12,000	126	10,514 (87.6%)	21	1,049 (8.7%)	10	347 (2.9%)	1	90 (0.8%)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도민교육 과정 개설 요청 → 공문발송(11.7.)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지역의제 발굴 방법 등을 주제로 집중교육 과정운영 요청

□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 공모 홍보를 강화하여 다양한 지역주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설비 외 과목 사업의 비중을 높여 나가겠음.

□ 2018년 상반기(3월~6월) 도 인재개발원 주민참여 예산 제도 도민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도민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겠음.

※ 교육 운영계획

과정명	교육기간	시행시기	횟수	인원	비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4시간	3월~6월	6회	240명	읍․면지역 서부 1회 읍․면지역 동부 1회 추자 1회, 우도 1회 동지역 2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728-2101)
13. 민원조정위원회 위원13명 가운데10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됐음. 공무원 비중을 낮추고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을 보강하여 객관적으로 운영하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변경 : 2018. 1월 - 위원회 객관성 확보 위해 민간 위원수 확대 □ 위원회 주요 변경 내용 - 구성인원 : 15명 (위원장 부시장) - 내부위원 축소 : 실·국장 9명 → 7명 - 외부위원 확대 : 법률 전문가 등 2명 → 7명 □ 향후계획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건 관련 민간 전문가 추가 위촉하여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51)
14.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품 활용과 관련한 주민 인식 개선교육,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등 전국 선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 • 시민의식 개선 교육 : 476회 ‧ 113,138명 • 홍보물 제작․배부(76만부) 및 환경시설 견학(5,721명) •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도우미 운영(660명) 및 초․중․고 학생 대상 청소행정체험 프로그램 운영(118회, 2,692명) • 각종 축제․행사 및 경조사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시민 운동 추진 □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민간기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폐가구 리폼사업 추진 • 중고물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 기회를 확대하여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 나눔장터 추진(7회) □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등 공공일자리 창출(771명)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660명), 지도단속보조원(105명), 폐가구 리폼사업 전문인력(6명) 운영 □ 향후계획 □ 쓰레기 줄이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교육 추진 • 재활용품 재생산 현장 견학(월1회) 및 청소행정 현장체험(주1회) 운영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등 지속 운영 • 도우미 660명, 폐가구 Reuse 사업 6명 등 □ 시․지역 단위 축제와 연계한 환경나눔장터 운영(6회 내외)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728-2211)

15-1. 맘터 발언대, 시민행복정책단 등 시민소통 관련 추진실적이 떨어졌음, 시민 소통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처 리 결 과

□ 운영개요

□ 맘터 시민 발언대

• 운영주기 : 월 1회(3월 ~ 12월 확대간부 회의 시작 전)

• 참여대상 및 발언주제 : 시민 누구나 자유주제로 참여

□ 시민행복 정책자문단(3기)

• 임    기 : ‘17.11.23. ~ ‘19.11.22.(2년)

• 구성인원 : 6개 분과․40명【지역주민 29, 전문분야종사자 11】

* 6개 분과 : 일반행정/ 복지/ 문화관광/ 환경/ 1차산업/ 도시교통

□ 운영실적

□ 2017년 맘터시민발언대(4명)   ※ (2014년) 6명, (2015년) 4명, (2016년) 5명

년월	성명	발언분야	비고
17. 3월	이◯순	·버스 이용 및 클린하우스 관련
17. 5월	류◯영	·쓰레기 관련
17. 10월	강◯숙	·대중교통체계개편 관련
17. 12월	고◯택	·저소득 자활사업과 연계한 생활용품 재사용 활성화

□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 운영현황 : 회의 9회(전체1회, 분과6회, 운영위원2회), 워크숍2회

• 역량강화 정책연수 : 1회

□ 향후 계획

□ 1차산업·경제·문화, 노인·어린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맘터시민발언대 운영

□ 지역주민 참여 확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 분과위원회 활성화, 연구과제 부여 등을 통한 자문단 운영 내실화, 특별강연․정책연수를 통한 자문단 역량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73)
15-2. 시민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현장기동 점검반은 2017년 폐지됐음. 시민 소통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 96개리 및 동지역 자연마을, 직능단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통한 현안 및 불편사항해소 추진 □ 모바일을 통한 시민불편사항 신고접수 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신속 조치 •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소통방, 시민소통방 운영 등 □ 향후계획 □ 간부 공무원 중심의 현장 대화와 소통 강화로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불편 사항 신속 처리 □ 모바일 소통방 이용 활성화 등 주민 불편 사항 적극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728-2431)
16.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 전문강사 등 초청 교육 실시 : 4회‧707명 • [1차(2.1.) - 180명, 2차(5.1.) - 210명, 3차(8.25.) - 218명, 4차(12.1.) - 99명] □ 청렴 마인드 제고 및 부적절한 관행 타파 위한 자체 교육 등 실시 : 5회‧558명 • 도시 건설분야 워크숍 및 청렴실천 결의 대회(1.5.) - 131명 • 감사 반복 지적사례 및 청탁금지법 직무 교육(3.17., 8.25.) - 307명 • 세정분야 워크숍 개최에 따른 청렴 교육(3.24.) - 79명 • 정보화사업 협력업체와의 청렴실천 간담회 시 청렴 강의(5.25.) - 41명 □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운영 •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등록으로 부패 발생 사전 예방 •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한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 • 매주 1회 청렴 알람 및 청렴 메시지를 통한 청렴분위기 조성 • 고객만족 책임관제 운영 및 청렴 자율학습 시스템 운영 □ 향후계획 □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한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 강화 □ 청렴 마인드 강화 위한 “찾아가는 현장 청렴교육” 운영 □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문가 초청 교육 운영 □ 청렴 취약분야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청렴･직무교육 강화 □ 공직비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 위한 복무감찰 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41)

17. 읍면동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장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임. 직원 집합교육 실시를 지양하고, 동영상 강의 등을 제작 활용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정례회의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읍면동 참석범위	비 고
중점추진과제 공유 간부회의	• 일시 : 마지막 주 수요일 08:30 • 장소 : 제1별관 회의실	읍면동장 및 읍면동 담당1명
정례직원조회	• 일시 : 매월 1일 09:00 • 장소 : 제1별관 회의실	읍면동장 및 읍면동 직원 1명

□ 추진상황

□ 직원 교육 참석 부담 완화를 하여 정례 직원조회 시 직원교육 병행 추진

• 2016년 7회, 2017년 5회 직원조회 시 교육 실시

□ 부서별 교육 성격에 따라 읍면동 및 본청 집합 교육 실시

※ 예시) 공직자 안보교육,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 등 다수

□ 향후계획

□ 직원 집합교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상회의 교육 활성화

•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한 영상교육 시행 확대

□ 필수 불가결한 교육을 제외하고는 집합교육 자제 추진(전 부서 협조)

※ 집합교육의 경우는 정례 직원조회를 활용하여 집합 최소화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52)
18. 시장과의 대화 등 대화행정 추진 접수 건의사항의 완료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처리현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알림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마을방문, 이·통장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 설명 □ 처리부서별 현장방문을 통한 건의자 면담과 추진상황 설명 추진 • 수시 건의자에게 사업 추진상황 설명 □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2회) □ 향후계획 □ 홈페이지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개설 추진(수시업데이트, 시민공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422)
20. 제주시 청사 재정비와 관련하여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등 계획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결정된 사항에는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청사 재정비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연구 •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 수행기간 : 2017. 1. ~ 2017. 7. ⇒ 제5별관(종합민원실) 철거 후 시청사 신축 최적 대안으로 제안 □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 기본구상(안)’ 발표 : 2017.12.4. • 시민에게 휴식, 문화생활 및 소통을 위한 광장 조성 •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지하 주차장 조성 • 분산 배치된 청사를 통합청사로 정비하여 시민 편의 제공 □ 제주시청 청사용 사유건물 매입 : 2017.12.12. □ 향후계획 □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1월 ~ 3월 □ 청사 재정비에 따른 타당성조사 : 4월 ~ 12월 □ 신규 매입건물 및 구.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 1월 ~ 6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52)
21. 읍면동 방문 주민대화시 국·과장 배석 등을 통해 정책‧예산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간담회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동 연두방문, 마을방문 주민과의 대화시 국장 및 현안업무 담당과장이 배석 -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해결방안 제시 □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자치행정과)에서 카드관리, 사업별 추진상황 지속 관리 □ 향후계획 □ 주민과의 대화 시, 지역현안 관련 국·과장 배석 등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 간의 소통기회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2252)
22. 시정홍보 및 협조, 민원사항 수렴시 별도 일정수립으로 자생단체를 참석토록 하기보다는 월례회의시 국․과장참석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직능단체별 정례회의시 업무관련 국장 또는 과장이 참석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처리방향 등을 제시 □ 마을단위 주민모임(마을총회, 포제)시 연고 공무원이 참여하여 도·시정 홍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 도모 □ 향후계획 □ 직능단체 및 마을행사 시 업무담당 국장, 과장 및 연고 공무원 참석. 도·시정 설명, 현안사항 및 불편사항 적극 해소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422)
23. 시청 부지 매입․문화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음.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 기본구상(안)’ 발표 : 2017.12.4. • 시민에게 휴식, 문화생활 및 소통을 위한 광장 조성 •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지하 주차장 조성 • 분산 배치된 청사를 통합청사로 정비하여 시민 편의 제공 □ 3~4별관 청사 사이 민간 사유 건물 매입 : 2017. 12 □ 향후계획 □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1월 ~ 3월 □ 청사 재정비에 따른 타당성조사 : 4월 ~ 12월 □ 청사 재정비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절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28-2082)

24. 기준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과다하고,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우려되는 바, 수의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수의계약 운영지침 시행 (2017. 1. 1.일 부터)

소액수의계약(1인견적)계약횟수 및 누적금액 상한액 규정

➤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     주기 관행 개선

➱ 특정업체 계약편중 방지를 위해 계약횟수 및 누적금액 제한

•계약구분(공사·용역·물품)별 1회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로서 연3회        이내 또는 연 누적금액 6천만원이내로 제한

•여성·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1회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운영

- 계약구분(공사·용역·물품)별 연 2회 이내 또는 연 누적금액 1억원 이내

사업발주부서의 책임성 강화

➤ 수의계약 수행 업체를 사전 내정하여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발주부서 책임성 강화

➱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작성 제출 시행

•수의계약 요청시 발주부서의 장 및 검토자 실인 반영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 지역 생산 물품 우선 구매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내 생산 쇼핑몰 등록 물품, 우수기술제품 우선구매

▪(1순위) 관내 생산품 → (2순위) 도내 생산품 → (3순위) 국내 생산품

□ 향후계획

□ 수의계약 운영지침 강화를 통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52)
25. 탐라문화광장 관련 TF팀을 노숙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운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탐라문화광장 활용 TF팀 구성 및 운영 - 2017.7. TF팀 구성(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등 22명) - 2017.7. ~ 9. TF팀 회의 개최(2회) - 제주시 및 도의회 등 금주·금연거리 지정 검토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성 의문 ·다수의 행복추구권 박탈에 따른 반발 우려 => 조례지정 외 별도의 해결방안 마련 필요 □ 노숙인 관련 회의 개최(‘17.12.12. 도 행정부지사 주재) - 단기적인 단속위주의 해결방안이 아닌 장기적으로 취업, 주거지원 등에 중점을 둔 해결방안 모색 - 노숙인 생활보호 실태조사 및 각종 지원방안 마련 - 노숙인과 지역주민 간 상생방안 마련 - 금주거리 지정, 자치경찰 치안센터 상시 운영 등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도 탐라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원탁회의(끝장토론)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28-3741)
26. 제2공항 반대 농성천막 철거 계고장 발송 등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불법 도로점용 개요 □ 행 위 자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강원보) □ 장 소 : 제주시 문연로 5 남측 인도 □ 점용면적 : 약 27m2(가설 천막 3m*9m 1개동) □ 기 간 : 2017. 10. 10. ~ 2018. 1. 1. □ 관련법규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 추진경과 □ ‘17. 10. 10. : 불법 도로점용 고지 및 자진철거 계도 □ ‘17. 10. 11. : 1차 계고장 발부(기한 : 10.17.18:00까지) □ ‘17. 10. 18. : 자진철거 요청 공문 발송(1차) □ ‘17. 10. 30. : 자진철거 요청 공문 발송(2차) □ ‘17. 11. 22. : 자진철거 요청 공문 발송(3차) □ ‘17. 12. 21. : 자진철거 요청 공문 발송(4차) □ ‘18. 1. 1. : 행위자 불법 시설물(천막 등) 자진철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읍·면·동 특수시책

						한림읍

주민참여형 복지프로젝트『한수풀 행복기동대』운영

□ 복지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 스스로 이들을 발굴(행복만남)하고,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지원(행복애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행복가꿈)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

□ 추진방향

❍ 행정주도의 일률적 복지서비스를 벗어나 주민이 참여하는『한수풀 행복기동대』운영을 통해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안정망 구축 및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한림읍 복지소외계층(복지사각지대, 주거취약가구, 결식우려가구)

❍ 참 여 자 :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 사업장 60개소, 재능기부자(한림공고 등)

❍ 재    원 : 한림읍 지정기탁금 및 협약단체 물품 등

❍ 추진방법(세부계획)

∙ 행복만(滿)남 : 지역주민(자생단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20개마을 5개조 편성, 방문 후 필요시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 행복애(愛)찬 : 발굴된 결식우려 가구에 정기적으로 밑반찬 지원

- 협약된 행복식당의 지원 반찬을 자원봉사자가 주2회 방문 전달

∙ 행복가(家)꿈 : 복지사각지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 한림공고 학생 재능기부 및 협약업체 연계 → 장판·도배·페인트 등

※ 한림공고 (재능기부) 업무협약 : 2017.10.11

□ 기대효과

❍ 소외계층 정기적 방문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 지역의 복지문제를 복지자원(재원, 서비스, 인력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

						애월읍

독서 나눔 운동을 통한 책 읽는 분위기 확산

❍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문학회 등과 연계한 독서 나눔 운동 전개

❍ 지역주민이 독서문화 활성화로 책 읽는 애월읍 분위기 조성

□ 현  황

구 분	공공도서관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문학회
개 소	1	11	1	1

□ 추진방향

□ 애월읍 관내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등과 연계 운영

□ 각 마을단체, 공공기관, 자생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게 구축

□ 건전한 문화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도를 높여 공동체 의식 강화

□ 추진계획

□ 독서 나눔 운동 추진으로 독서문화 확산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2월중) - 독서나눔운동 홍보 및 동참 협조

∙추진내용

- 신간 및 희망도서 정기적 순회 지원(애월도서관 ⇒ 문고, 작은도서관)

- 마을주민 및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상호 협력 지원 등

□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작은 도서관 기능보강사업 - 2개소

□ 지역주민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읍민 백일장” 개최

□ 공직자 독서분위기 확산을 위한 독서 소통의 날 운영

∙직원 소통의 날 운영 : 생일직원 도서 제공 (매월 셋째주 목요일)

						구좌읍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행복한 구좌읍 만들기

❍ 더 찾아오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밝은 환경 조성

❍ 주민 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 발굴 및 문화복지 공간 확충 지원

□ 추진방향

∙아름다운 테마 특화거리 및 청정하고 편안한 밝은 환경 조성

∙지역관광 주민소득 증대사업 발굴 및 문화복지 공간 확충·지원

□ 추진계획

❍ 청정하고 아름다운 편안한 밝은 환경 조성

∙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특화거리 조성 : 자체육묘 꽃 60만본 식재(수국, 문주란 등)

∙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거리 조성 : 가로(보안)등 교체·신설, 방범CCTV 설치 등

∙ 쾌적하고 청정한 구좌환경사랑 운동 추진 : 해안가 환경정화, 클린 축산        사업장 조성 등

❍ 주민 행복도를 더 느낄 수 있는 참여환경 조성

∙ 지역 자연·문화유산과 연계 주민소득 증대사업 발굴 추진 : 삼촌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등

∙ 주민 문화복지 공간 확충 및 지역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 환경문화예술 콘서트 개최 등

∙ 따뜻한 희망나눔 및 재능기부 문화운동 전개 : 사회단체, 정착주민 연계

□ 기대효과

❍ 편안하고 아름다운 오감만족 볼거리와 즐길거리 환경 제공

❍ 주민소득 증대 및 문화복지 수혜로 주민 체감 행복도 향상

						조천읍

역사문화유적지와 환경자산 탐방 동호회 운영

□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와 환경자산의 소중함을 이해

□ 자생단체 간 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추진방향

❍ 조천읍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만세동산, 신촌향사 등)와 환경자산(동백동산, 거문오름 등)을 연계한 탐방 동호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템 발굴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3. ~ 2018. 12월 (분기 1회)

❍ 운영주체 : 조천읍 · 주민자치위원회

❍ 참여대상 : 읍 직원, 자생단체 등

❍ 소요경비 : 참여회비로 충당

❍ 운영방법

∙ 오름, 올레코스, 생태공원, 문화유적지 등 탐방

∙ 자연보호 활동, 주변 환경정비 및 캠페인 전개

∙ 대화와 소통의 장 마련 및 상부상조의 기회 마련

❍ 활용 방안

∙ 조천읍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보급

∙ 소득창출 방안 마련 등

□ 기대효과

❍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와 환경자산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지역주민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아이템 발굴 기회 마련

						한경면

테마가 있는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 마을별 테마를 정하여 마을별로 차별화된 마을길 및 생활녹지공간의 조성

□ 지역 및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개성 있는 거리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지역관광에 기여

□ 추진방향

❍ 다른 마을과 차별화할 수 있는 초화류, 가로수 등을 마을별로 선정․식재하여 특색 있는 마을길 조성

❍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설촌유래, 자연환경, 기타상징물 등의 테마를 정하여 조성·정비하고 이를 통하여 기존 테마 이미지 강화

❍ 마을별 기 조성된 꽃길 및 자연환경시설을 활용하여 정비하고 향후 연차별 지속 추진

※ (판포리)아로니아마을, (한원리)향나무마을, (조수1리) 장미마을,    (조수2리) 철쭉마을, (낙천리) 올리브마을 조성 완료

□ 추진계획

❍ 마을별 특색 있는 꽃길과 가로수의 조성 및 정비

∙ (산양리) 주요도로변에 수국 꽃길의 신규조성을 통한 수국마을 만들기

∙ (조수2리) 철쭉마을에 걸 맞는 마을안길 철쭉 재보식 정비

∙ (고산1리) 수선화 향기 넘치는 마을길 조성

∙ (한원리) 마을회관 앞 향나무 조형목 초점식재로 향나무 마을이미지 강화

❍ 마을 특성을 살린 자연환경 이용시설 설치로 테마가 있는 마을조성

∙ (조수1리 용선달이 연못) 연못의 친환경적인 정비와 설촌유래 기념비 설치

∙ (저지리) 명품 저지오름 만들기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마을별 특색 있고 정감 넘치는 경관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추자면

꽃향기가 가득한 다시 찾고 싶은 추자도 만들기

□ 관광객 및 낚시꾼이 많은 추자도의 특성상 다채로운 색의

계절화 및 야생화를 식재하여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걷고 싶은

추자도 만들기를 통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 유치

□ 추자도 기후에 적합한 꽃나무를 식재하여 일회성 꽃길이 아닌

사계절 꽃이 피는 다시 찾고 싶은 추자도 만들기

□ 추진방향

❍ 추자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명소와 어우러진 꽃길을 조성하여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방문객 만족도 극대화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꽃길 조성지 등 추자면 일원

❍ 사 업 비 : 460백만원 (시설비 300백만원, 재료비 160백만원)

❍ 사업내용

∙ 주요 해안도로변 및 공한지내 계절화 식재, 꽃길 조성 : 연중 (약30개소)

- 추자도 기후에 적합한 꽃나무를 선정하여 도로변 식재사업 추진

- 꽃나무 : 철쭉, 영산홍, 개나리, 진달래 등

∙ 주요도로변 및 주요 항포구등 지역특색 계절화 화단 조성 사계절 꽃섬 만들기

※ 봄(유채, 베고니아, 페츄니아), 여름(맨드라미, 메리골드),
가을(코스모스, 백일홍), 겨울(팬지, 금잔화, 양배추꽃)

∙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족욕시설 조성으로 휴식 ․ 체험공간 조성

∙ 추자사랑 유채꽃길 걷기대회 개최 (주민 및 관광객) : 5월 중

□ 기대효과

❍ 관광과 연계한 추자 꽃길 조성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자도의 특성에 맞게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꽃길을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추자도 만들기

						우도면

우도 향기가 있는 녹지공간 조성

□ 국화 등 다년생 화초를 활용한 사계절 꽃이 있고 숲이 어루러진 우도의 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독특한 테마꽃길 조성

□ 우도 향기가 있는 녹지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 유치로 소득창출

□ 추진방향

❍ 유채꽃 등 단년생 화초 위주의 꽃길조성에서 벗어나 국화 등 다년생화초를 활용한 사계절 꽃이 있는 화단 만들기에 주력

❍ 다시 찾고 싶은 섬, 우도만의 있는 테마꽃길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우도다운 특색있는 계절화 단지 조성

∙ 사계절 꽃이 피는 우도봉 만들기 : 생육시기가 다른 다양한 국화 식재

∙ 향긋한 꽃내음 가득한 사계절 꽃피는 거리 만들기

※ 예정지 : 옛 우도초등학교 터, 소공원, 마을안길 등

※ 화종 : 국화, 수국, 해바라기, 양귀비 등

∙ 해안도로변 제주 자생화(쑥부쟁이, 감국 등) 꽃길 조성

❍ 바다와 어우러진 녹지환경 조성

∙ 하고수동 해변 야자수 100주 식재

❍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쉼터 조성 : 5개소

□ 기대효과

❍□아름답고 깨끗한 우도 와 사계절 꽃이 피는 섬□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일도1동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원도심 골목길』재생

□ 과거 제주 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기억을 되살리며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발굴

□ 풍성한 문화프로그램으로 동민이 하나 되는 행복공동체 조성

□ 추진방향

❍ 주민과의 협업·소통을 통한 지역 자원의 新가치 발굴 및 활용

❍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한 원도심 재생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

□ 추진계획

❍ 산지천 금요문화예술무대 개최 *읍면동 정책페스티벌 공모 선정사업

∙ 장소/기간 : 탐라문화광장 內/4월~10월(월2회)

∙ 프로그램 : 가요,관현악,댄스,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예술

❍ 지역 활동 유명예술인 조명영상 제작 *일도1 힐링까페 내 연중 상영

∙ 전란 이후 피난 온 유명 예술인들의 아지트로서 문학·미술의 산실

이었던 다방, 여관 등 원도심 골목길을 조명하는 동영상 제작

❍ 일도1동 향토지 편찬 *지역 원로, 주민대표 등 참여하여 편찬 전과정 협업

∙ 지역의 역사 및 변천사 집대성, 체계적인 기록유산으로 보존

❍ 탐라문화광장 내 현무암 돌담길 조성 *잊혀져 가는 제주 옛길 복원

∙ 제주 색채를 간직한 현무암 돌담길 및 제주야생화 길 조성

❍ 일도1동 예술주민자치학교 운영 *지역균형발전 공모 선정사업

∙ 거리 이미지개선 디자인 컨설팅 및 예술가 협업프로젝트 등 운영

∙ 예술주민자치학교, 샛물골 디자인제작소 운영 등 원도심 정체성 회복 중점

□ 기대효과

❍ 지역의 특색 있고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동민 자긍심 고취 및 시민·관광객의 눈길을 끄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일도2동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안심·안부전화 서비스

□ 갈수록 늘어나는 중장년층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및 중·장년 혼자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전화 서비스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추구

□ 추진방향

❍ 혼자 사는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안부전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생활실태, 건강강태, 주거환경 등 말 벗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고독사 문제 해소

□ 추진계획

❍ 기  간 : 2018. 1월 ~ 12월

❍ 참여인원 : 70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명, 통장협의회 48명

❍ 대상인원 : 7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 중·장년 혼자 사는 1인가구

❍ 추진방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장 1명씩 독거노인과 자매결연하여 주 1~2회 안심․안부 전화 서비스 및 돌보미 시행

∙ 각종 상황 발생시 일도2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

∙ 담당직원이 독거노인 1인 가구 방문 밀착 서비스 추진

□ 기대효과

❍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확충

❍ 동지역 자생단체 회원의 사회참여와 봉사 활동 극대화

						이도1동

시정 소식 디지털알리미 운영

□ 시정 현안사항 및 홍보사항을 적극․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청렴 슬로건 표출로 청렴의식 고취 및 시민 공감대 형성 기여

□ 추진방향

❍ 청사 외벽에 설치된 『고화질 LED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여 각종 시정 홍보사항 송출

❍ 시민의 불신 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한 실천적 청렴의식 확산으로 청렴1번지 이도1동 조성

□ 추진계획

❍ 시정․동정 홍보

∙ 매월 시정홍보사항 자체 제작 : 동영상 또는 PPT

☞ 축제, 행사, 반상회보, 각종 홍보사항 등

∙ 고화질 LED 대형전광판에 송출 : 반복 집중 홍보

※ 시 본청에서 제작된 시정홍보동영상 포함

❍ 청렴 슬로건 송출

∙ 청렴 슬로건을 이도1동주민센터 직원 사진과 병행하여 송출

☞ 공직자로써의 청렴마인드 함양 및 시민 청렴의식 고취

※ 청렴 슬로건 (국민권익위원회 공모 당선작)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통하여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현

						이도2동

신화가 살아숨쉬는 테마거리 조성 사업

□ 이도2동 관내 산지천변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의 이용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활성화 되지 못함

□ 제주의 자청비 신화를 활용하여 꽃길 조성, 벽면을 활용한 신화의 스케치 등 지역의 명소 조성

□ 추진 방향

❍ 꽃길 및 쉼터 조성을 통해 산지천변 산책로 활성화

❍ 제주의 자청비 신화를 활용하여 도심 속 명소 조성

❍ 조형물, 벽화 설치 등을 통해 특색 있는 테마거리 조성

□ 추진 개요

❍ 위    치: 산지2교 하천변 및 혜성아파트 도로변

❍ 규    모: 산지2교 하천변 및 혜성아파트 도로변 테마거리 조성 1식

❍ 기    간: 2018년 1월~12월

❍ 사 업 비: 300백만원(자체재원)

□ 향후 추진 계획

❍ 2018년 1월: 관련부서 협의

❍ 2018년 2월: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8년 12월: 준공 예정

□ 기대 효과

❍ 제주의 신화를 이용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우리동의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 개최 및 도심 속 명소 조성

❍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주민 만족도 제고

						삼도1동

문화를 담은 용천마을 만들기 추진

□ 용천마을은 삼도1동의 4개의 자연마을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마을주민들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어둡고 활기가 없어 주거 환경개선을 요청하는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

□ 부산의 감천마을처럼 낙후된 지역이미지에 문화를 입히고 재활용도움센터 활용 환경체험교육과 연계 관광명소 조성

□ 추진방향

❍ 용천마을의 밋밋한 담장에 이야기와 문화를 담은 벽화제작

❍ 야간 보행시 어두운 거리를 밝은 거리로 조성

❍ 마을해설프로그램 운영 관광 명소화

□ 추진계획

❍ 마을 설촌유래 등 이야기가 있는 벽화제작

∙ 사업규모: 벽화조성 229㎡

∙ 소요예산: 20백만원

❍ 걷고 싶은 밝은 거리 조성

∙ 사업규모: LED등 교체 및 설치 50개소

∙ 소요예산: 50백만원

❍ 행복지기 마을해설프로그램 운영

∙ 마을이야기, 용천마을 벽화 해설, 재활용도움센터 환경 체험교육 등

□ 기대효과

❍ 어둡고 낙후된 용천마을을 볼 거리, 이야기 거리, 밝은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삼도2동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원도심 만들기 프로젝트

□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정기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추진방향

❍ 추억이 담긴 기존의 원도심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적 재생

❍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월 1회)

❍ 사업장소 :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

❍ 사 업 비 : 20,000천원

❍ 사업내용

∙ 원도심 입주예술작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도자공예, 세라믹아트토이, 한지공예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 관내 학교 및 자생단체 등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 새마을부녀회 천연염색 체험 등 자생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입주예술작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운영

- 사전신청 접수 받아 간이 판매대 운영

□ 기대효과

❍ 문화예술의 거리 홍보 효과를 통한 문화예술인 소득 증대 및 지역

						용담1동

불법행위 ‘Zero’化 운동전개

□ 불법 광고물,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 위반, 불법 소각 등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 관련 불법행위 ‘Zero’化 통한 쾌적한 Green‧Safe City환경 조성

□ 주민들의 불법행위 ‘Zero’化 참여 유도로 안전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민들의 불법행위 ‘Zero’화 참여를 통한 안전한 용담1동 만들기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주요내용

∙ 자생단체별 임무 지정을 퉁한 불법행위 ‘Zero’화 운동 전개

∙ 단속대상 :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무단횡단 불법소각 등

∙ 참여단체 :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연합청년회 등 자생단체

❍ 세부계획

∙ 각 자생단체별 계도 및 단속임무 지정

단 속 임 무	지정 자생단체
불법주정차 등 도로‧교통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연합청년회
불법광고물‧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	통장협의회
노상적치물 계도 및 단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무단횡단 등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바르게살기위원회

∙ 불법 ‘Zero’化 발대식 개최 : 2018. 1월중

∙ 단체별 단속 실적 성과평가회 개최 :연 2회(반기별)

∙ 월 1회 이상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홍보통한 주민들의 불법행위 최소화

						용담2동

우리 지역 역사·문화·자연 바로 알기

□ 지역에 숨어있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재발견하고 전문지식 함양으로 애향심 고취

□ 지역을 널리 알리고 도내외 관광객들이 오래 체류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역사·문화·자연 바로 알기 사업으로 지역민 자긍심 고취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찾고 싶은 도심속 관광 명소 조성

□ 추진계획

❍ 용담바당질 걷기 및 용연 선상 음악회 연계 행사 추진 : 9월~10월

❍ 선사문화 유적지 체험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 10월

❍ 용담2동 8개 마을회 합동 동사제 봉행 추진 : 2월

❍ 역사·문화·자연 경관을 이용한 특색 사업 추진 : 연중

∙ 용무늬 경관조명, 조형물, 용두암 전설 등 용의 마을 만들기

∙ 용담길 따라 27리 홍보 책자 추가 발간 및 홍보

∙ 아름다운 해안변 및 공항 둘레길 걷기 행사 추진

∙ 우리지역 바로 알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용문로, 공항둘레길, 해안도로 등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 기대효과

❍ 역사·문화·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홍보로 지역주민과   내방객이 상호 소통하고 상생 발전 도모

❍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건입동

거동불편 저소득층을 위한‘3콜 서비스’

❍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과 저소득 직장인의 생계

활동으로 인해 동 주민 센터 방문에 어려움 호소

☞ 전화전달 서비스지원으로 고객감동의 복지민원행정 추진

□ 추진계획

❍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3call(클린,전달,민원서비스)

1 call		❍ (클린 서비스) · 운영대상 :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가구 · 운영주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십자봉사회, 제주순복음복지관 · 내 용 : 쓰레기로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가구 청소 지원 및 도배,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2 call		❍ (전달 서비스) · 운영대상 :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 운영주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팀” · 내 용 : 분기별 쓰레기봉투 및 나눔뱅크 물품 방문 전달
3 call		❍ (민원처리 서비스) ·운영대상 :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가구) ·운영주체 : “맞춤형 복지팀” ·내 용 : 요금 감면 신청 및 복지관련 민원대행 서비스

□ 기대효과

❍ 접근성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전화 한 통화로 복지서비스 제공

=> 찾아가서 처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화북동

화북을 깨끗하게~ 지구를 가볍게~ ⌜3R나눔⌟ 운동

□ 인구 및 체류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지속 증가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대한 관심증가

□ 실천하기 쉽고 재미있는 재활용 생활화 및 “3R → 나눔운동”으로 확산 추진

□ 추진계획

❍ 민원실 자투리공간 활용한 ⌜나눔 고팡⌟운영

∙ 운영기간․장소 : 연중․동 주민센터

∙ 대 상 : 가정 및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

∙ 내 용 : 가정이나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자유롭게 교환 및 기부

❍ 가족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체험 교육

∙ 운영기간 : 연중

∙ 주 관 :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 대 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가족

∙ 내 용 : 재활용 교육, 재활용품 활용 작품만들기 및 작품 기부

❍ 화북 ‘희망나눔 장터’ 운영

∙ 운 영 : 연 4회(분기별)

∙ 주 관 : 화북동지역사회복장협의회 및 자생단체

∙ 내 용 : 플리마켓 운영 및 나눔고팡에 기부된 기부물품 마켓 운영 등

❍ 자원순환 환경문화 조성

∙ 운 영 : 연중

∙ 주 관 : 화북동새마을부녀회

∙ 내 용 : 재생비누 및 EM발효액 만들기, 헌옷 등 숨은자원 모으기

□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환경문화 조성

❍ 재활용 중요성 인식 및 가치 창출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삼양동

‘나’와‘우리’가 함께 행복한 삼양골

□ 마을소식지를 발간하여 최근 급증하는 정착주민과 원주민과의 함께 살기를 도모하고

□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요즘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축하하는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를      마을 신문에 게재하여 함께 축하하고 가족에게 추억거리 제공

□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이 주관하고 주민이 만드는 ‘마을소식지’ 발행

∙ 발간시기 및 발행부수: 반기별 1회, 1,000부

∙ 모집 공고를 통한 주민 기자단 모집

∙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 타시도 전입자 소개, 각종 시정소식 등 게재

❍ 마을 신문에 출생아 ‘탄생 축하 메시지’ 게재

∙ 출생신고 시 신청서 접수 후 마을 신문에 게재

∙ 아이 사진과 함께 가족 및 친지들의 탄생 축하 메시지 게재

❍ 정착주민과 이주민과 “함께 살기” 인문학 강의

∙ 인문학 강의를 통하여 단체를 위한‘개인’이 아닌‘우리’가 다 함께 행복한 삶 추구

❍ 가족과 함께 걷는 ‘우리 동네 한 바퀴’

∙ 가족, 이웃과 함께 동 경계 걷기 등 우리 동네 구경하기

❍ 정착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사랑 음악회’

∙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에게 이웃과 함께 음악회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 마련

❍ 아파트 주변 소공원 내 ‘아나바다’ 알뜰장터 개최

∙ 소공원 내 ‘난장’ 형태의 장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아나바다’ 행사를 추진하여 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

						봉개동

마을 방송 원격 지원 시스템 구축

□ 마을 주민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회의자료 전달·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의 한계 발생

□ 마을 회관마다 ‘마을 방송 원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 주민에게 공지 사항과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일괄 전파

□ 추진방향

❍ 각종 행정 공지 사항, 기상 특보, 재해 경보 등을 신속하고 효율

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마을방송 원격지원 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설치 위치: 봉개동 마을회관 5개소, 봉개동주민센터

❍ 사 업 량: IP방송 시스템 구축 등

❍ 사 업 비: 45,000천원

❍ 사업 기간: 2018. 1월~6월

∙ 1월~2월: 설계 및 발주

∙ 3월~6월: 사업추진 및 완료

□ 기대효과

❍ 각종 공지 사항을 모든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 기상특보,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전파로

주민의 재산 등 보호

						아라동

친절․공감․참여 동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 제공

□ 미소․친절․공감하는 자세로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실현

□ 행정서비스의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처리로 친절 청렴도 향상

□ 추진방향

❍ 동민 입장에서 공감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동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

❍ 쾌적한 민원실 환경제공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동민 감동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친절 강화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안내도우미 상시 운영

∙ 매일 업무 시작 전 직원 청렴 및 친절교육 실시

∙ 방문 민원 집중시간대(11:00~15:00) 민원 안내도우미 배치

❍ 동민의 입장에서 동민 눈높이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1시간 더 서비스하는 민원실 운영 : 화․목요일(08:00~09:00)

∙ 사전예약을 통한 휴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제공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00~12:00

❍ 동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ART IN ARA)

∙ 보고 싶은 영화상영 및 전시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8월∼10월)

∙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아라음악회 개최(9월)

❍ 민원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

∙ 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및 순번대기시스템 설치

∙ 영상홍보 솔루션 설치로 행정홍보 및 알림서비스 제공

						오라동

2018년 오라동 주차교통 대책 추진

□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주차‧교통 관련 민원신고 급속 증가

□ 주요 민원발생 도로에 대한 사전조사, 마을회와 협의 등을 통한 주차문제 해소 및 성숙한 주민의식 전환계기 마련

□ 추진방향

❍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평‧연미마을 주차‧교통대책 마련

❍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지도‧단속

❍ 연말 자체평가를 통해 오라동 전 지역 확대 시행 검토

□ 추진계획

❍ 불법 주‧정차 실태조사 : 2018. 1월

∙ 차량 운행상황 및 도로별 여건, 개선사항 병행 조사

∙ 드론 활용 출근 전‧후 차량 주차상황 촬영

❍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 : 2018. 2. 1. ~ 2. 28.(1개월)

∙ 실태조사 결과 PPT자료 작성 및 주민 설명회 추진

∙ 주차단속 실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등

❍ 지도‧단속반 합동 워크숍 :  2018. 2월 중

∙ 사평‧연미 마을회, 오라동 자생단체, 관련기관 참여

❍ 합동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 : 2018. 3월 ~ 6월(4개월)

∙ 단속반 편성 : 7개조 49명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지도 등

❍ 주차‧교통 대책 평가 : 2018. 12월

∙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 진단 및 2019년 계획 반영

						연 동

행복하고 매력있는“연동다움 만들기”추진

□ 전국 공모로 선정된 누웨ᄆᆞ루 거리를 연동다움 특색거리 조성

- 명칭에 맞는 이미지 형상 등 디자인화한 각종시설물 설치로     특색과 매력있는 상권분위기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 어두운 지역→ 밝은 거리 조성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안전도시 구현

□ 추진방향

❍ 누웨ᄆᆞ루거리에 맞는 이미지 형상과 디자인화한 각종 시설물 설치

❍ 주요 인도변 어두운 부분을 밝은 거리로 조성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즐겨찾는 힐링의 거리로 조성

* 제주야생화 모형의 조명등 화분 설치 및 화단조성 등

□ 추진계획

❍ 누웨ᄆᆞ루거리 조성 등 특색거리 조성사업

∙ 거리명칭에 맞는 시설물 및 간판디자인 용역 발주 : 30백만원

- 주기적인 특색있는 문화콘서트 및 각종 소규모 거리예술제 개최

* 저글링, 마술, 기타, 난타, 관악 등 다양한 거리공연

∙ 누웨ᄆᆞ루거리 상인회와 함께하는 가칭 코리안 세일 정기적 추진

❍ 누구나 행복하고 밝은 안전한 도시조성 사업

∙ 제주야생화 모형의 조명화분 등 설치 : 100백만원

□ 기대효과

❍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거리, 안전하고 매력있는 연동분위기 조성

❍ 제주답고 특색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연동상권 활성화에 기여

						노형동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만들기

□ 굴곡현상, 빗물고임 등 노면노후화로 불편을 주는 인도를 개선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에 편의 제공

□ 도로통행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쉼팡 및 횡단보도 그늘막을 만들어 보행자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환경 개선

❍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개선하여 통행의 안전 확보

□ 추진계획

❍ 보행자를 위한 쉼팡 및 횡단보도 그늘막 조성 사업

∙ (사업량) 쉬는 팡 20개소, 건널목 앞 그늘막 5개소

∙ (사업기간) 2018. 2월 ～ 5월 (사업비) 50백만원

❍ 보행환경(노면노후화, 굴곡현상, 빗물고임 현상) 개선사업

∙ 노형오거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 1,409㎡, 300백만원

∙ 수선화아파트 ～ 혼섬갈비구간 인도정비 : 350m, 136백만원

❍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

∙ 노연로,오광로,월광로 무단횡단방지 차선분리대 설치공사(3개소)  : 1.7km, 192백만원

∙ 노형동 관내 미끄럼방지포장공사 : 10개소, 150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차선규제봉, 볼라드 등) : 20개소, 70백만원

□ 기대효과

❍ 쉼팡 및 그늘막 설치, 인도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 편의 제공

❍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노형동 조성에 기여

						외도동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최근 인구급증 등 도시화에 따른 공동주택과 신축 건물 증가에

따른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 내도 해안도로 개설로 관광객과 올레길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른 경관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제공

□ 추진방향

❍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안전관리 등을 통한 인도시설 정비

❍ 해안도로 경관과 어울리는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공중화장실 및 특색있는 화단 설치조성

□ 추진계획

❍ 인도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 추진

∙ 도평초교 주변 및 우평로 인도시설 : 483백만원

∙ 조공포길 인도시설 : 200백만원

∙ 우평로 인도시설 : 500백만원

∙ 도로시설물 정비(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 70백만원

❍ 관광객 및 올레꾼 편의시설 설치

∙ 내도해안도로(올레17코스) 공중화장실 설치 : 200백만원

∙ 내도해안도로 파제벽 경관시설물 설치 : 325백만원

∙ 외도물길20리 산책로 및 올레17코스 도로정비 : 100만원

❍ 외도의 특색을 살린 화단조성

∙ 내도마을 입구 꽃동산 및 소공원 조성

∙ 관내 일주도로변 꽃 화단 조성

						이호동

이호동(梨湖洞)상징 배꽃 피는 마을 만들기

□ 미래세대민에게 산교육의 장 마련 계기

□ 배꽃 개화시기 볼거리 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이호(梨 배나무 이/ 湖 호수 호) 지명에 “이”는 한자로 “배나무 이”를 뜻하고 있으나, 현재 이호동에서는 배나무를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연차적 준비를 통해 지역명에 걸맞은 특색 있는 마을로 조성하고자 함

☞ 2017.7.25.일 주민참여지역회의시 발굴된 사업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9. 4월

❍ 예산액 : 250백만원

∙ 2018년 150백만원(주민참여예산 민경 45, POOL 민경 5, 추경 시설비 100)

∙ 2019년 100백만원(시설비 100)

❍ 세부추진일정

∙ (1단계) “1가구 1배나무 갖기” 보급: ‘18.3월(10월)경 *주민참여예산

∙ (2단계) 배꽃피는 우수마을 현지 견학 : ‘18.3월~4월

∙ (3단계) 배꽃피는 거리(장소)선정 : ‘08. 상반기

∙ (4단계) 배꽃피는 거리(장소)조성 : ‘18. 하반기 ~ ’19. 상반기

∙ (5단계) 배꽃피는 거리 포토존 운영 : ‘19. 4월초순(매해)

						도두동

추억을 따라~ 향기를 따라~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따라 다시 찾고 싶은 도두동 명품거리 조성

□ 특색있는 꽃길조성으로 볼거리 제공 및 쾌적한 환경 제공

□ 추진방향

❍ 올레17코스 및 해안경관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돌담길 조성으로 제주다운 정취가 있고, 벽화마을과 연결되는  걷고 싶은

문화산책로 조성

❍ 지역주민이 함께 가꾸는 특색있는 꽃길 조성으로 향기가 있는 마을 만들기

□ 추진계획

❍ 추억애거리 파제벽 익스테리어 사업(60백만원)

∙ 조약돌 조형물, 도자기 조명의자, 도장공사 등

❍ 서해안로 명품 해안도로 조성사업(150백만원)

∙ 칼라콘크리트 포장, 조각상 설치, 도자기 조명의자, 방호벽 무지개 포장 등

❍ 서해안로 안전한 보행을 위한 휀스 설치사업(40백만원)

∙ 보행자 추락위험 등 방지를 위한 안전 휀스 설치(L=250m)

❍ 돌담길 제주문화 산책로 조성사업(350백만원)

∙ 벽화마을과 연계하여 돌담길 산책로 조성

❍ 장미와 산수국이 만개한 특색있는 꽃길로드 조성(40백만원)

∙ 도리로(도리초~하수처리장~해안도로)에 향기가 있는 꽃길 조성

으로 악취 저감 및 이미지 개선

□ 기대효과

❍ 도두만의 특색있고 안전한 거리조성으로 마을의 매력도 상승

❍ 관광객 등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