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공보실 소관
			∙시민 중심의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동감 넘치는 시정홍보
			∙맞춤형 콘텐츠 중심의 온라인 홍보 강화
	❍		종합민원실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고객중심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체계 강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총무과 소관
			∙공직자가 행복한 소통․공감 직장문화 만들기
			∙공정한 인사, 공직전문성 강화로 시민만족의 행정구현
			∙신속․공정․투명한 계약․회계 업무 추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청사 활용 추진
			∙체계적 기록관리 및 신뢰받는 통계업무 추진
	❍		기획예산과 소관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기반 마련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통한 시민의 신뢰성 제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중심 성과관리 운영
	❍		자치행정과 소관
			∙대화행정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로 서귀포시 브랜드 강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적극 추진
	❍		마을활력과 소관
			∙주민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 활력 증진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발전사업 추진
			∙정착주민의 안정적 지원 및 지역참여 활성화
	❍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꿈과 끼를 키우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		정보화지원과 소관
			∙시민이 공감하고 편리한 지역정보화 추진
			∙개방과 소통의 스마트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및 운영환경 개선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문화 확산
	❍		세무과 소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발로 뛰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추진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운영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운영
	❍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삼삼오오” 청년귀농 플랫폼 구축(대정읍)
			∙사고없는 안전한 보행도로 조성(남원읍)
			∙성산읍 커뮤니티 1000원 행복택시 운영(성산읍)
			∙수국, 꽃길이 넘치는 거리 더불어 가꾸기 사업(안덕면)
			∙표선면 「ᄄᆞ똣한 애기구덕」지원 사업(표선면)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송산동)
			∙풍경이 살아있는 클린하우스 확대(정방동)
			∙중앙동주민센터 행복주택 복합센터 건립추진(중앙동)
			∙아랑조을거리 ‘명품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천지동)
			∙어르신이 행복한 효돈동만들기 “어르신 사랑해孝”운영(효돈동)
			∙영천동 물품 공유를 위한 해피쉐어 운영(영천동)
			∙Life-Story 어르신이야기 사업(동홍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복지킴이」 추진(서홍동)
			∙대륜명소 슬로우 관광코스 개발 및 12경 활성화(대륜동)
			∙행복 대천동 주민과 함께 만들기(대천동)
			∙행복을 전달하는 맞춤형 택배 복지서비스(중문동)
			∙행복나눔 폐가구 리폼 프로그램 운영(예래동)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성 별 : 남 94,927(50.9%), 여 91,444(49.1%)

※ 도전체 678,772명의 27.5%, ‘16년말 대비 8,506명 증가

❍ 출 산 율 : 1.422명(전국 1.172명, 도 전체 1.432명)  * ‘16년 기준

❍ 귀농‧귀촌 : 11,190가구·15,544명  * ‘16년 기준

❍ 다 문 화 : 1,068명(도내 전체의 27%) * ‘16년 11월기준

인 구

79,749세대 ․ 186,371명(외국인 7,988명 포함) - ‘17. 12월말

※ ‘16년 12월말 177,865명

면 적

871.47㎢ (도전체 1,849.15㎢의 47.1%)

❍ 경 지 : 260.22㎢(29.9%)       ❍ 임 야 : 426.72㎢(49.0%)

❍ 대 지 : 30.04㎢(3.4%)         ❍ 기 타 : 154.49㎢(17.7%)

지 표

❍ 행정구역 : 3읍· 2면·12동 (76리·65통·1,253반)

❍ 예    산 : 8,347억원 (일반 7,934 특별 413)

❍ 지역내 총생산 : 4조 6,984억원 * 도 전체 15조 3,660억원의 30.6%

❍ 1인당 GRDP : 29,887천원

❍ 산업구조 : 농림어업 19.3%, 광업·제조업 2.9%, 전기·가스·수도 3.9%,

건설업 15.9%, 서비스업 58.0%

❍ 고 용 률 : 70.7%   * 시 단위 고용률 5년 연속 최고

❍ 기 구 : 5국, 29실·과·팀,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 1,876명 ※ 일반직 1,129명, 공무직 688명, 청원경찰 59명

기구‧정원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시 장
												부 시 장
										자 치 행정국				복지 안전국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산업 녹지국				환경도시건설국					서귀포보건소
공보실			종 합 민원실				공 항 확 충 지원팀
										(7과)				(4과)			(3과,3소)				(5과,1소)				(7과)					(3소)

읍사무소 (3읍)			면사무소 (2면)			동주민센터 (12동)

□ 서귀포시 정원(현원) 현황              (2017. 1. 15. 기준)

구 분		합 계	일 반 직									전문 경력관	연구 지도	임기제	자치경찰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	1,129 (별도106.5)	1,099 (별도106.5)	1	1	6 (별도2)	53 (별도5)	268 (별도25)	280 (별도35)	274 (별도34.5)	216 (별도5)	2	4	22	2
	현원	1,110	1,080	1	1	6	45	303	323.5	246.5	154	2	4	22	2
본청	정원	745	715	1	1	6	36	187	185	172	127	2	4	22	2
	현원	745	715	1	1	6	31	206	219	162	89	2	4	22	2
읍면동	정원	384	384	0	0	0	17	81	95	102	89	0	0	0
	현원	365	365	0	0	0	14	97	104.5	84.5	65	0	0	0

※ 공무직 (정원 688, 현원 675), 청원경찰(정원 59, 현원 53),

별도정원 106.5명(공로연수 10, 국내․외 파견 6, 국외훈련 1, 장기교육 11, 육아휴직 65, 가사휴직 2, 질병휴직 9.5, 병역휴직 2)

예  산

2018년도 분야별 예산현황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분 야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34,696	100%	739,169	100%	95,528	12.92%
일반공공행정	89,796	10.76%	80,272	10.86%	9,524	11.86%
공공질서및안전	47,208	5.66%	37,739	5.11%	9,469	25.09%
교 육	657	0.08%	738	0.10%	△81	△10.98%
문화 및 관광	37,636	4.51%	33,241	4.50%	4,394	13.22%
환 경 보 호	48,290	5.79%	36,297	4.91%	11,993	33.04%
사 회 복 지	237,327	28.43%	193,715	26.21%	43,612	22.51%
보 건	14,805	1.77%	8,551	1.16%	6,254	73.13%
농림해양수산	145,098	17.38%	144,544	19.55%	554	0.38%
산업ㆍ중소기업	8,054	0.96%	6,959	0.94%	1,096	15.74%
수송 및 교통	36,225	4.34%	47,468	6.42%	△11,243	△23.69%
국토및지역개발	51,200	6.13%	39,520	5.35%	11,680	29.56%
과 학 기 술	129	0.02%	63	0.01%	66	104.54%
기 타	118,271	14.17%	110,061	14.89%	8,210	7.4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현황

□ 정·현원 현황

(2017. 1. 15. 기준)

구분	정원 (현원)	일반직									전경 력 문관	임기제	연구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인원수	556 (537)	544 (525)	1 (1)	1 (1)	1 (1)	26 (21)	128 (145)	141 (154.5)	135 (119.5)	111 (82)	2 (2)	9 (9)	1 (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액	증 감
					%
서귀포시		834,696	739,169	95,528	12.92%
행정자치위원회 (시 전체의 23.76%)		198,325	180,000	18,325	10.18%
	공 보 실	682	794	△112	△14.05%
	종합민원실	3,643	3,736	△93	△2.49%
	총 무 과	114,772	112,243	2,529	2.25%
	기획예산과	1,286	1,190	96	8.03%
	자치행정과	10,259	9,129	1,129	12.37%
	마을활력과	8,266	6,495	1,771	27.27%
	정보화지원과	3,483	3,162	321	10.16%
	세 무 과	987	701	286	40.81%
	평생교육지원과	3,282	2,945	337	11.44%
	읍 면 동	51,665	39,605	12,060	30.45%

부 서 명	주 요 기 능
공 보 실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시정 광고 및 시정가이드를 통한 홍보 □ 시정홍보 사진촬영 및 영상물 제작, 시정 간행물 발간 및 전광판 운영
종합민원실	□ 유기한 민원, 여권등록, 행정정보공개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지적관련 업무추진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공시지가 산정, 공유재산 관리 업무
총 무 과	□ 의전, 복무관리, 직장체육 및 동호회 운영, 공무원 단체 □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및 조직관리 □ 계약 및 물품조달, 청사관리, 지출업무 □ 각종 보존 기록물․행정자료 관리, 행정통계조사
기획예산과	□ 시 행정 종합기획조정, 시책개발, 성과관리(BSC)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대행감사 및 일반 감사업무 □ 법무, 도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자치행정과	□ 읍․면․동 행정 지원, 대화행정 추진 및 사회단체 지원 육성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활성화, 지역여론 관리 □ 국내ㆍ외 교류협력 업무,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교류사업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행정 지원
마을활력과	□ 마을발전 종합계획 수립,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 중앙․도단위 공모사업 지원, 마을만들기 포럼 운영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자립마을 육성, 마을기업 발굴․육성 □ 귀농․귀촌인 및 정착이주민 지원업무
평생교육지원과	□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방과 후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협력 지원 □ 평생학습도시 업무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사업 및 정보문화 확산사업 추진 ❍ 새올/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정보통신기반 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세 무 과	□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기타 물건 과표 조사

□ 주요기능

비 전 과  목 표

시정비전 및 목표·방침

	◀ 비 전 ▶

	◀ 시 정 목 표 ▶

	◀ 시 정 방 침 ▶
1. 전국 최고 농수축산업을 위한 새로운 도약 2. 삶이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체육도시 구현 3. 건강하고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4.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생태도시 조성 5. 현장 중심의 열린 소통 행정 강화

2018년 주요업무계획

공보실 소관

시민 중심의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

❍ 일방적 정보전달을 벗어나, 시민에게 필요한 시책 중심의 자료 제공으로 시민과 시정의 공감대 형성 및 시정 신뢰도 향상

□ 추진방향

□ 전략 홍보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체감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 객관적 시정 홍보를 위한 언론사 취재 지원 및 대응강화

□ 질 높은 보도자료 작성을 위한 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주요 시정에 대한 전략․체계적 홍보를 통한 시민 알권리 제고

∙1차산업, 사회복지, 주차, 생활환경 등 시민과 밀접한 아이템 발굴 및 제공

∙각종 사업의 계획→진행→완료 등 단계별 보도일정 수립 및 홍보

∙주․월별 보도자료 list 부서 제공으로 한템포 빠른 보도자료 제공

∙핵심사항에 대한 국(부서)별 중점 브리핑 실시

❍ 주요 사업에 대한 프레스 투어 활성화로 시정 이해도 제고

∙시정 현안 사업장 방문 설명회 개최–월1회, 기자동행 현장 취재

❍ 시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취재 지원

∙각종 보도자료 제공시 통계, 근거 등 보조자료 및 사진･영상 제공

❍ 묵묵히 봉사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는 시민･공무원 발굴 홍보

∙“서귀포사람마씸” 지속 운영 – 표창 및 국내･외 시찰 등 인센티브 제공

❍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간부공무원 등 시민 체감형 인터뷰․기고 활성화

❍ 공무원 질 높은 홍보마인드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등)

❍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정보 파악 및 대응

∙인터넷, 방송 및 신문 시정 관련 뉴스 모니터링 전파(실․국․과․소장)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동감 넘치는 시정홍보

❍ 서귀포시 자연, 문화, 사람 등의 가치를 담은 간행물 발간으로

시정과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시민자긍심 고취

❍ 전국 사진공모전을 통한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매력 홍보

❍ 시정홍보관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민 접근성 향상

□ 사업개요

□ 시정소식지「희망 서귀포」발간 : 분기별 1회

□ 연간 간행물「서귀포시 제8호」발간 : 연 1회

□ 제7회 아름다운 서귀포시 사진 공모전 개최 및 전시 : 2018. 2 ~ 12월

□ 추진계획

<희망 서귀포> 제43호 ~ 제46호 정기 발행(분기별)

□ 발간규모 : 72쪽 내외, 각 4,000부 발행

※ 온라인 홍보를 위한 모바일 소식지(웹진 형태) 별도 제작

□ 주요내용 : 주요 시정소식 및 자연‧문화 등 지역 정보 제공

<서귀포시> 제8호 발행(연 1회, ‘18. 12월 예정)

□ 발간규모 : 400쪽 내외, 500부 발행

□ 주요내용 : 서귀포시의 역사와 향토문화, 2018년도 시정성과

<시정홍보관 운영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LED전광판(1개소), 시정홍보관(3개소), 「느영나영 라디오 방송」(주2회)

□ English Report(수시), 『서귀포뉴스』(월1회, 동영상),

『현장! 서귀포시』(연6회, 동영상)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

□ 사진 공모전(2018. 2 ~ 5월) 및 전시회 개최(2018. 6 ~ 12월)

맞춤형 콘텐츠 중심의 온라인 홍보 강화

❍ 관계지향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로 SNS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참여율 제고 및 시정 공감대 확산

❍ 공감형․정보성 게시물을 적절히 배합하여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기획으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시정 홍보효과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SNS서포터즈 운영 및 온라인 홍보

□ 사업기간 : 연중

□ 예 산 액 : 5백만원

□ 사업내용

∙시정시책 및 지역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및 블로그 운영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시정홍보 극대화 및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기획 발굴

□ 추진상황

□ 서귀포시 블로그 개설 및 운영 : 2017. 2월 ~계속

□ 온라인 홍보 전담 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 2017. 11월

□ 서귀포 시정 소식 및 자연․문화 등 블로그 콘텐츠 게시 : 711건

□ 서귀포시 블로그 방문자수 : 69만여명(‘17. 12월말 기준)

□ 추진계획

□ 제6기 서귀포시 SNS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 ‘18. 2월 ~

□ 디자인 트렌드와 이용자 욕구에 맞는 콘텐츠 강화 : 연중

∙매체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콘텐츠 재가공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

∙시기별․계기별 맞춤 콘텐츠 발굴로 SNS 활성화

종합민원실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

□ 2017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 증명 (본인서명)	가족관계증명 ▪ 신고	어디서나민원 ▪ 민원24	무인민원발급	토지▪ 부동산등	여권	건축물관리대장	건설기계▪자동차등록	지방세납세증명 (세무)	유 기한 민원
2017	415,211	14,193	7,337	26,629	120,312	91,465	21,582	12,305	28,709	33,433	5,070	54,176

※ 전년도 대비 12.7%증가 (2016년 368,414건)

□ 추진계획

❍ 친절하고 머물고 싶은 민원실 운영

∙친절교육, 계절별 단정한 민원복 착용 등 친절 마인드 향상 추진

∙민원인 전용코너 운영, 노후 물품교체, 친근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유기한 민원 등 매월 민원처리확인․점검, 모니터링 강화

∙민원우수사례 선정, 민원처리마일리제로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복합․다수인 관련민원 사전검토제 활성화로 신속한 민원 처리

❍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 운영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여권 등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80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불편 장애인 여권 자택 배달서비스

∙교육 및 점검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율 향상 추진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처리 개선 추진 : 상․하반기

❍ 국제화 시대 흐름에 부응한 가족관계 행정 서비스 추진

∙복잡한 국제 가족관계등록신고 절차 등 민원상담 및 신고접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혼인 등 5종) 영문번역서비스 운영

고객중심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운영

❍ 고객중심의 신속한 지적민원처리로 부동산 정보 제공

□ 사업현황

□ 지적공부 등록현황                              (단위 : 필, 천㎡)

구 분	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도로	잡종지	기타
필지수	343,453	74,549	4,987	42,953	3,052	54,086	50,318	75,715	3,703	34,090
면 적 (천㎡)	871,474	152,638	4,028	103,557	55,300	426,719	30,037	38,694	10,228	50,273

※ 제주도 전체면적 1,849.15㎢의 47.1%점유

□ 추진계획

❍ 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 추진

∙도로, 체육용지, 청사 등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 2018. 3. ~ 11월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운영(2012. 5. 23. ~ 2020. 5. 22.)

∙특례법 대상토지 기한내 분할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

❍ 지적측량이 빈번한 지역 측량기준점 확대설치 및 관리 철저

∙지적측량 정밀도 향상을 위한 보수·설치 및 조사 위탁관리

❍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시스템 DB구축

∙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결의서 및 측량결과도 등

❍ 고품질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조상땅 찾아주기, 안심상속 부동산소유정보 제공 서비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 개별공시지가 적정 산정·관리로 공정한 과세기준 마련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민원 철저 및 사후관리 조사

❍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풍토 조성

□ 추진방향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철저한 허가 민원 처리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강화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실시

□ 추진계획

❍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으로 공정한 과세기준 마련

∙토지특성조사 :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24개 항목 정밀조사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 2018. 2. 12. ~ 4. 12.

∙지가결정 공시 : 2018. 5. 31(1.1일 기준) / 10. 31(7.1일 기준)

❍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 이용실태 조사

∙대상구역 :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53,484필지, 107,610천㎡)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5. 11. 15 ~ 2018. 11. 14(3년간)

∙토지거래 허가 토지에 대한 이용목적 사후관리 조사(분기별 실시)

- 대 상 : 토지거래허가 토지(623필지, 909천㎡)

- 조치사항 :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 이행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 2018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상·하반기)

∙부동산 투기차단 및 거래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 대 상 : 서귀포시 관내 중개업소 390개소(공인중개사-381, 중개인-7, 중개법인-2)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체계 강화

❍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새주소 정보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쉽고 편리한 길 찾기 편의 도모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 설치로 쉽고 편리한 길 찾기 편의 제공

□ 대국민 도로명주소 활용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강화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      (2017. 12월말 /단위 : 개)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1,570	381	1,189	66,274	6,524	58,257	1,476	17

□ 추진계획

❍ 섬 속의 섬 ‘마라도·가파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정비

∙보행자의 시인성과 접근성을 높여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 증진

❍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시 법인 등기부등본 상 주소 변경 위임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시 법인주소 변경 불편 해소

❍ 신속 정확한 도로명주소 업무 처리

∙도로명주소 고시 및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 및 정비 실시

∙스마트 KAIS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전수 조사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 철거 등 수시 점검 및 연중 유지관리

❍ 시민과 소통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 캠페인 실시

∙도로명주소 영상물 활용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 실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19년)

□ 추진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 사 업 량 : 90,550필지, 100,100천㎡(2007년 국토부 조사)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 6개 지구 2,871필지(5,212천㎡)

∙시흥, 월라봉, 서광, 표선(A,B), 월라봉2차, 신흥

❍ 2013 ~ 2014년 사업지구 경계결정 협의 : 6개 지구 4,340필지(4,060천㎡)

∙법환, 하예, 시흥2차, 사계1차, 사계2차, 표선(C)

❍ 2017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 상효2차지구 414필지(330천㎡)

□ 추진계획

❍ 2013년 ~ 2014년 사업지구 블록별 경계결정 : 2018. 1 ~ 12월

❍ 신흥지구 조정금 지급/징수 : 세입․세출 각 20억원

❍ 상효2차지구 경계결정 및 사업완료 : 2018. 6월말

❍ 2018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 2018. 3월 주민설명회

∙남원지구 80필지(86천㎡)에 대해 2019. 6월말까지 완료 추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유재산 대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을 수익 활용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로 투명한 재산관리 체계 구축

□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업무의 공정성 강화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사전 심사 강화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입찰 방식 활성화

□ 경작 등 서민 생계형 대부 요건 완화로 시민 불편 최소화

□ 공유재산 현황

(2017. 12. 31.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비 고
		필지	면적(천㎡)	동수	면적(천㎡)
합 계		43,407	44,293	577	397
공유 재산	행정재산	40,477	26,565	568	319
	일반재산	2,930	17,728	9	78

□ 추진계획

❍ 시민 누구나 공유재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강화

❍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사전 심사 강화 : 투명성, 공정성 제고

∙행정목적 활용 우선 검토 등 공공성 강화, 입찰 방식 활성화

❍ 개정된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2017. 11. 1. 시행) 적용으로 생계형 대부 활성화

∙서민의 생계형 대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및 농경지 대부 요건 완화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 2018. 3월 ~ 10월 집중 실태조사

∙지속적, 심층적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재산 발굴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총무과 소관

공직자가 행복한 소통․공감 직장문화 만들기

❍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  관행적인 조직문화 개선으로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일터 만들기

□ 추진방향

□ 열심히 일하는 직원, 격무부서 직원 등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기진작 시책 추진

□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으로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 추진계획

❍ 직원 참여 중심의 맞춤형 사기진작 시책 추진

∙ 국내·외 문화탐방 및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등

∙ 직장동호회 연간활동 및 대회참가 지원 : 연중

∙ 직원 간 소통공감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  공감토크, 수요DJ, 도시락토크, 노사간담회 등 프로그램 운영

∙ 공직자와 가족이 함께 하는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12월)

❍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즐거운 일터 조성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굴․시행

- 계획수립 및 공모접수(2월) → 선정․평가(3월) → 실행(4월~11월)

∙ 시민이용 편의시설(문화강좌실, 전시휴게실, 스포츠센터 등) 개방 운영

- 문화공연, 시민교육, 영화상영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실무능력 향상 및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추진

∙ 배워사대(상·하반기), 인문학 아카데미(분기별), 신규공무원 조직트레이닝 등

❍ 친절로 소통하는 희망 서귀포시 실현

∙ 맞춤형친절교육(찾아가는 친절교육, 신규공무원 친절교육 등), 친절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으뜸 친절공무원 선발(분기별), ‘칭찬합시다’ 우수사례 포상(2회)

공정한 인사, 공직전문성 강화로 시민만족의 행정구현

❍ 능력․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시정비전 창출 도모

❍ 전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핵심인재 양성으로 시민만족 행정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지역특성과 시정현안을 반영한 시민중심의 조직개편 추진

❍ 일과 능력중심의 보직관리, 공정한 평가문화 정착을 통한 시정 성과창출 도모

❍ 시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직전문성 및 개인별 역량강화 추진

□ 추진계획

□ 지역특성과 시정현안을 반영한 시민중심의 조직개편 추진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분야와 도시건설분야의 조직을 분리, 확대

개편함으로써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로 시민불편 최소화 추진

- 청정환경국, 위생관리과, 클린하우스담당, 교통시설물담당 등 신설

∙농업, 환경, 도시, 건축, 건설분야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 증원 추진

□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제도 개선운영, 공정한 평가문화 정착 추진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및 우수인재 발굴‧중용을 위한 공모직위제 개선 운영

- 현재 16개 직위(5급 5, 6급 11),  ‘18. 상반기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 내실화

- 공모직위제 운영관련 내부 직원의견수렴 등 관련 규정개정 추진

∙합리적 평정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평가검증제, 누적관리제 지속 시행

❍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체계 개선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확대 : ‘17년 13명 → ’18년 25명

∙전보제한 2년이상 적용 및 신규임용자 분야별 보직관리제 지속운영

∙현안사업부서(환경, 교통) 및 전문분야(건축, 도시건설 등) 보직관리 강화

❍ 전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시정 핵심인력 양성

∙경력단계별 필수과정 신규 개설 및 확대로 개인별 역량강화 추진

- (6급) 중간관리자 리더십, 소통 등 역량강화 교육 신규 개설

- (7급) 직렬공통‧전문 과정 세분화로 분야별 전문가 양성 추진

∙시정 핵심과제 관련 개인별‧팀별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신속·공정·투명한 계약 ․ 회계 업무 추진

❍ 신속․공정․투명한 수요자 중심의 계약․회계행정 추진

❍ 계약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 및 재정집행 건전성 강화

❍ 회계질서의 엄정한 확립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 추진방향

❍ 사회적 약자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사의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재정집행의 건전성 강화

❍ 실무형 회계교육 및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으로 최적의 회계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계약심사․절차 단축 등을 통한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입찰을 통한 공고기간 단축(7~40 → 5일)

∙계약심사 및 적격심사(7 → 3일), 선금지급(14 → 3일)기간 단축

❍ 발주․설계 및 심사자 검토․확인 등을 통한 공법, 적정원가  산정으로 예산절감 및 품질향상 등 계약심사 전문화

∙심사대상 : 공사 3~5억원(전문 2~3억원), 용역 0.7~2억원

❍ 수의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소액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 업체별 연 3건 또는 5천만원 이내

∙여성․장애인기업 배려(2~5천만원) : 연 3건 또는 1억원 이내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 지역 생산 등록 자재 우선 구매

❍ 각종 제도활용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 및 지역업체 상생발전 도모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여부 상시 모니터링

❍ 2017회계연도 결산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교육 지원

∙맞춤형 회계업무 및 Easy-회계알림방」을 통한 회계 관련 규정 등 제공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청사 활용 추진

❍ 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제고 및 제2청사 혁신 이전기관 청사 활용 등 효율적 청사 활용

□ 사업개요

❍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

∙사업기간 : 2017. 1월 ~ 2018. 3월   ∙ 사업비 : 4,396백만원

∙사업내용 : 연면적 2,408.47㎡(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민원실 및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 등

❍ 제2청사 리모델링 사업

∙사업기간 : 2016. 5월 ~ 2018. 4월   ∙사업비 : 5,000백만원

∙사업내용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차부분 리모델링

※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 추진상황

❍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 내․외부 마감공사(공정율 65%)

❍ 2청사 리모델링 사업 : 외부 창호 및 내부 별체 설치 등

□ 추진계획

❍ 중문동주민센터

∙청사신축 공사 완료 : 2018. 3월

∙신청사 업무개시 : 2018. 4월

❍ 제2청사 리모델링 사업

∙청사, 주차장 등 시설임차․관리․운영 등 관련 기관 협약 : 2018. 3월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 2018. 4월

∙임차기관 이전 완료 및 업무 개시 지원 : 2018. 4월

※ 직원현황 : 총109명(국제교류재단 61명, 재외동포재단 48명)

체계적 기록관리 및 신뢰받는 통계업무 추진

❍ 체계적 기록관리 및 기록관리 수준 향상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공신력 있는 통계업무로 다양하고 시의성 높은 통계자료 제공

□ 추진방향

❍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통계조사 실시로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 기록사랑 마을의 민간 기록물 전시관 건립지원을 통한 기록문화      저변 확대 및 마을의 역사와 기록유산 홍보

□ 추진계획

❍ 체계적인 기록관리 추진

∙기록관 상시 관리 인력 배치 : 2018년 2월

-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활용을 위한 작업 실시

∙교육을 통한 기록물 생산부서 관리수준 향상 도모

- 기록물관리 책임자교육(2월), 부서 지도점검(6월), 배워사대(상․하반기)

∙법령에 근거한 기록관리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 기록물 이관(3~4월), 기록물 평가 및 폐기(7월~10월)

∙민간기록보존 전시관 건립 지원(대정읍 안성리) : 2018년 1월~12월

- 민간기록보존과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시설 및 교육시설

❍ 공신력 있는 통계업무 추진

∙통계조사 실시(2종) : 2017 기준 사업체조사(1~3월), 광업․제조업조사(6~7월)

∙2018년 서귀포시정 통계자료 작성(2018년 1월, 7월)

- 부서별 관리중인 통계자료를 수합․정리하여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정보서비스 운영(시 홈페이지 → 통계정보)

- 각종 통계조사 결과 및 통계청 등 관련기관의 주요통계자료 게시(6종)

기획예산과 소관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기반 마련

❍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창의적 정책개발 및 기획조정 강화

❍ 시민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적극 구현

□ 추진방향

□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발 및 추진

□ 장기적 안목의 일관성 있는 발전전략 수립으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상반기

∙민․관 협치 분야별 ‘희망․행복’ 지표 설정 및 전략과제 발굴

❍ 2018 시민행복을 위한 10가지 약속사항 체계적 관리

∙실천과제에 대한 분야별, 부서별 실천계획 마련, 지속 관리

❍ 시민주도의 열린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유 한마당” 개최

❍ 행정실수 제보 시스템(옥에 티 찾기) 운영으로 시정 이미지 제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구현

❍ 미래전략팀(액션러닝) 운영을 통한 참신하고 실행가능성 높은 시책 발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과제 전략 관리로 시정목표 달성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구현”이라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재정 운영 도모

❍ 지역발전의 안정성 담보로 함께하는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청정 농업관광도시 구현

□ 추진방향

□ 재원의 합리적 분배와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 실현

□ 확보된 재원의 선제적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회복 밑거름 마련

□ 추진계획

❍ 주민이 체험하고 공감하는 재정운영으로 재정협치 강화

∙주민주도의 상향식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홍보, 교육 등 철저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내실을 통한 양질의 사업 발굴 지원

∙예산 편성전 지역의견 반영을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

❍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효율적 재정관리

∙주요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 추진실적 수시점검 강화(5천만원 이상)

* 6.13지방선거에 따른 재정집행 상황 관리 철저 – 보조금 등

∙각종 성과평가 시스템과 연계 다양한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 부서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국비 절충 및 확보

∙국비 확보 관련 사전절차 이행 철저– 국가예산편성 순기에 선제적 대응

∙국비 확보 T/F팀 운영 강화 : 인적 관리 강화, 부처 대응 논리 마련 등

∙국비 절충 및 확보 관련 정기점검(월 1회) 및 보고회 개최 등

❍ 지방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증대 – 성과평가, 기준보조율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통한 시민의 신뢰성 제고

□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잠재적 비리 예방체계 구축 및 공직자 개개인의 깨끗한 공직 윤리관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귀포시 실현

□ 추진방향

□ 전부서가 함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문화 조성

□ 감사(감찰)활동을 통한 부패차단 및 공직기강 확립

□ 추진계획

❍ 다양한 청렴인프라 구축으로 잠재적 비리 예방

∙책임부서제 운영 및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상벌체계 강화

∙6급이상 간부공무원 개인청렴도 평가

∙청렴도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청렴기동점검반」현장모니터링, 청렴엽서, 청렴 클린콜 운영

※대상민원 : 공사관리, 용역관리,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등

∙자율적 내부통제 활용 등 자정 노력 강화

□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청렴마인드 향상

∙공무원이 직접 만드는 청렴방송을 통해 공직자간의 공감, 청렴의식 고취

∙ 집합위탁교육, 찾아가는부서청렴교육, 행정포탈청렴학습(주2회)등 실시

❍ 청탁금지법 준수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선물 안주고 안받기, 간부공무원과 직원 간 다짐 등 청렴분위기 확산

∙업무관계자와 식사 · 선물수수금지등 직·간접경험 완전 차단 노력

∙공직자 비위행위 신고 창구 다변화

- 열린시장실「청렴원클릭」,  공무원노조사무실을 통한 신고 등

❍ 시민과 소통하는「청렴소식방」운영 : 청렴노력의지 및 실천사항 홍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중심 성과관리 운영

❍ 새로 도입된 시민 중심 성과관리시스템 문제점 보완을 통한 운영 최적화

❍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을 통한 서귀포시 시정 성과 극대화

□ 추진방향

□ 시정방향과 연계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관리 모델 지속적인 운영

□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시민 만족도와 신뢰 향상

□ 외부 평가 확대 및 시정 반영 시책 평가 강화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추진계획

□ 성과관리시스템 문제점 보완에 따른 운영 계획 수립

∙핵심과제, 시민정책만족도, 친절도, 청렴도, 재정집행실적 (5개항목)

∙시민ㆍ소통 중심의 성과평가제도 운영으로 성과관리의 실효성 확보

□ 정책만족도 평가단 확대 추진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부서별 주요 핵심사업 및 민원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 조사

∙만족도 평가방법 다양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율 증대

□ 핵심과제 평가 강화를 통한 합리적 성과관리 운영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시정방향과 연계된 핵심과제 운영 : 부서별 1~2개

∙시민 체감도 향상과 연관된 시책 추진을 위한 배점 상향 조정

□ 청렴도 항목 내 외부청렴도 평가 반영 비율 상향 조정

□ 부서별 핵심과제 위주의 직무성과계약 체결로 성과창출 극대화

자치행정과 소관

대화행정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민생현장, 마을투어 등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운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

□ 국민운동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시정참여      활성화 및 단체 역량강화

□ 추진방향

□ 현장 속 생생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청취 및 시정반영

□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을 위한 주민건의시스템 운영

□ 지역 자생단체․사회단체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추진상황

□ 2017년도 하반기 건의사항 추진상황

구분	일시	주요내용	건의사항
읍면동 순회방문	2017. 7~12월	∙ 17개 읍면동 현안사업장 및 주민과의 대화	∙ 총 330건 - 완료․추진중 253, 장기추진 등 77

□ 사회단체 운영․지원 및 주민불편해소 사업 추진 : 7,472백만원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7,972
마을복지회관 신축	5,830	마을회
마을, 단체 등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1,065	마을회 및 자생단체 등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722	새마을 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105	비영리민간단체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0	읍면동 재배정 및 단체

□ 추진계획

□ “현장에 답이 있다” - 민생 현장 소통 강화

∙ 읍면동 마을투어 : 이통장 교체 마을 및 관내 108개 마을 중 미방문 마을 순회

∙ 민생현장 방문 : 1차 산업, 대형공사장, 환경기초시설 등 방문대화

□ 단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공동체 활성화 추진

∙ (복지회관신축) 5,330백만원-온평리 2,500, 신산리 2,500 등 6개 마을

∙ (마을, 단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1,065백만원

□ 사회통합의 밀알 자원봉사자 육성 - 431백만원

∙ 사랑의 밥차, 청소년리더 양성학교, 행복나눔봉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워크숍, 박람회를 통한 주민자치역량강화

❍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1 ~ 12월

□사 업 비 : 325,070천원

□사업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박람회 추진 등

□ 추진현황

❍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

(2018년 1월 현재)

구분 합계	성 비		구 성		비고
	남 자	여 자	당연직	공개모집
411명	274명(66.7%)	137명(33.3%)	25명(6.1%)	386명(93.9%)

❍ 공동체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발굴‧지원 : 17개센터/75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및 인센티브지원 : 17개센터/40백만원

❍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 추진

∙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 ‘17. 2월/250명

∙ 서귀포시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 ‘17. 9. 9~10(2일간)

□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지원 : 17개센터/4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사업 지원 : 17개센터/30,600천원(균등지원)

∙ 특화프로그램 발굴 운영 지원 : 17개센터/8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컨설턴트 지원 : 센터별 2회/15백만원

❍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 추진

∙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 ‘18. 2월/3백만원

∙ 2018년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추진 : ‘18. 9월/95백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

❍ 시민들의 참정권 보장 및 풀뿌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

□ 추진개요

□ (선거일) 2018. 6. 13(수) 06:00~18:00 / 사전투표 2018. 6. 8. ~ 6. 9.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인구수 (재외국민, 외국인)	세대수 (재외국민, 외국인)	19세이상의주민수 (재외국민, 외국인)	비고
총계	178,542 (318,159)	80,044 (308,159)	146,881(308,159)

□ 주요내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법정사무의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 공직자 및 통․리․반장, 단체에 대한 선거법 안내 등 공명선거 유도

□ 추진상황

❍ 읍면동선거관리위원 및 간사․서기 재정비(수시 현행화)

❍ 상시제한 및 선거일정별 선거법(제한금지사항) 수시 안내

□ 추진계획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6. 1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 후 즉시)		법 제11장

❍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지원 강화로 공정한 선거관리 확립

❍ 선거일정별 선거법 관련 제한행위 사전안내

∙180일전(‘17.12.15), 90일전(‘18.3.15), 60일전(’18.4.14), 선거기간(‘18.5.31) 중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로 서귀포시 브랜드 강화

□ 교류 국가별 차별화된 사업을 통해 경제·정책적 실리 증대

□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하는 교류사업 추진으로 서귀포시 홍보

□ 교류도시 현황

구 분	계	자매도시(13)			우호협력도시(5)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중국)
			일본	중국
서귀포시	18	8	3	2	2	3

□ 추진상황

□ 국내외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 8회·208명

□ 공무원 상호교류(파견) 추진 : 4명(중국 2명, 일본 2명)

□ 행정·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증진 및 정책벤치마킹 : 42회·788명

□ 추진계획

□ 국내외 교류도시 간 교류사업 활성화 추진

∙중국권 : 사드 갈등 봉합국면을 활용한 고부가 관광홍보 적극 추진

- 언론기자단 초청 서귀포시 홍보 및 진황도시 돌하르방 설치

- 중국 상해시 숭명구와의 우호도시 MOU 체결

∙일본권 : 서귀포시 주요 시책 벤치마킹 활성화 및 민간교류 확대

- 청소년 대상 쓰레기·환경 교육 가라쓰시 연수 등  주요시책 벤치마킹

- 가시마시고교축구부 초청교류, 서귀포연청 포럼 가시마시JC 교류 초청

∙영어권 : 자매체결 등 가시적 성과 및 교류사업 발굴

- 살리나스시 : 자매체결 및 스마트 농업축제 방문, 교류사업 발굴

∙ 국내권 :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스포츠 교류, 우수축제 벤치마킹

□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참여 적극 유도 및 문화교류 활성화

∙ 각계각층의 민간교류 지원 및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간 교류 극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 공무원 상호파견 및 교류분야 공무원 자료수집 활동 지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적극 추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적극 추진

❍ 복합 문화·복지 서비스 공간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 21개 사업, 2,971억원 규모(안)

∙ 서귀포시 소관 8개 사업(749억원) 적극 추진

∙ 2018년 사업비(서귀포시 소관) : 5개 사업, 46억원 규모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준공

∙ 사업기간·사업비 : 2017. 6월 ~ 2018. 5월, 50억원 규모

∙ 사업규모 : 대지면적 7,742㎡, 연면적 2,289㎡, 건물 3동

□ 추진상황

□ 공동체회복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참여(17회) : 2017. 2월 ~ 10월

□ 공동체회복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017. 6. 22

- 사업부서별 추진계획 발표 및 주민의견 수렴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공사 착공 : 2017.6.28.

∙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 계획 강정마을회 협의 : 2017.9.29

∙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도의회) : 2017.10.31.

□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정 : 2017.11.15.

□ 추진계획

□ 공동체회복사업 세부계획 확정 및 국비 절충 등 다각화 추진

∙ 도와 연계하여 공동체회복사업 적극 추진 지원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완공 및 마을회 위탁 추진 : 2018. 5 ~

마을활력과 소관

주민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 활력 증진

❍ 마을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

❍ 다양한 주민역량강화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으로 주민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육성

□ 추진방향

□ 주민주도 마을 사업을 위한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 확대

□ 서귀포다움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주민공동체 함양

□ 지속 가능한 마을육성사업을 위한 마을소득사업 발굴 지원

□ 추진계획

□ 마을 미래설계형 찾아가는 농촌현장포럼 운영 : 7개마을

∙ 신규 5개 마을, 재교육 2개 마을

□ 마을 전문 리더 양성 교육 운영 : 20명 내외 [기본+심화과정]

∙ 마을관련 기본 및 심화 이론 교육 ⇒ 전문 마을 현장 활동가 양성

□ 주민 공동체 중심인 서귀포다움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 지원

∙ 아름답고 깨끗한 꽃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 : 5개소 · 50백만원

□ 서귀포시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 포럼 활성화 추진 : 20명

∙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컨설팅,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등

□ ‘19일반농산어촌개발 중앙공모사업 적극 추진 : 4개마을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발전사업 추진

□ 마을의 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분야의      지속가능한 마을발전 사업 발굴·지원

□ 지역의 특화발전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마을의 독특하고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사업 발굴 지원으로 마을의 가치 재창출

□ 주민주도의 다양한 마을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 추진계획

□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립마을 육성사업 추진

∙자립마을 육성사업 추진 : 800백만원 · 10개마을 내외

- 공동문화·복지, 경제(소득·체험)사업 : 1개소당 90백만원 이하

- 환경(경관·생태) 사업 : 1개소당 50백만원 이하

∙사업완료지구(‘13~’17) 운영평가 및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 5개마을 내외 · 15백만원

∙우수마을 홍보마케팅 추진 : 15개마을 내외 · 27백만원

□ 창조적마을만들기 및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추진(중앙공모사업)

∙계속사업 : 12개지구(13개마을) · 4,751백만원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신규사업 : 4개지구(4개마을) · 834백만원

- 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주민교육) 등

정착주민의 안정적 지원 및 지역참여 활성화

❍ 귀농귀촌교육, 창업컨설팅 등을 통한 정착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 정착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및 상생·화합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알기 쉬운 귀농귀촌 정보제공, 수요자맞춤형 교육, 농업창업자금 융자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기반 구축 지원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활력 증진

□ 추진계획

□ 귀농귀촌인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운영

∙기본교육 : 2회(반기별) 각 160명/26개 강좌

∙창업연계 및 심화교육 운영 : 27개 과정

- 천연염색 지도자교육, 농촌체험관광마케팅, SNS활용, 지역바로알기 등

□ 정착주민 지역사회 참여유도를 통한 상생‧화합 기틀 마련

∙선도농가 및 귀농인 1:1 연계 영농실습 지원사업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4개소

∙지역환경 가꾸기 지원, 재능기부 활동 등 주민화합프로그램 운영

∙정착주민 상호 네트워크 활동 지원 : 만남의 날 행사 등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 추진

∙농업창업 300백만원, 주택 75백만원(연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전수조사를 통한 목적외사용 방지 등 사후관리(하반기)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꿈과 끼를 키우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운영 및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 추진방향

□ 정규수업과는 차별화된 방과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 자유학기제 시행 및 진로교육 강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특기․적성 계발,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추진계획

❍ 학교별 특성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68개교․990백만원

∙ 창의인성, 독서토론, 문화예술, 진로직업, 학력향상 등 301개 프로그램

∙ 행정-학교 협력체계 강화 : 담당교사 간담회(3월) 및 2019년 프로그램 운영 의견 수렴 워크숍(9월) 등

❍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향상

∙ 청소년 진로멘토단(4월~11월), 영화제작 교실(3월~12월), 대중문화캠프(6월), 대학전공 탐색하기(7월), 진로체험캠프(10월) 등

❍ 논리적 사고능력 및 인성을 갖춘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 스승의 날 감사 공모전(5월), 우수학생 해외연수(7월), 사제동행 해외문화체험(8월), 토론아카데미(1월, 8월), 토론한마당(10월) 등

❍ 민․관 협업, 지역 인재를 적극 활용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교육발전기금 프로그램 운영 협력 : 모의유엔, 동아리 활동 지원 등

∙ 진로멘토군 다양화, 지역 출신 대학생 프로그램 멘토 참여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추진

❍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지원으로 젊은 세대(초등학생 포함 가구)의 소규모학교 통학 마을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소규모학교 및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 소규모학교(‘17. 4월 기준) : 전교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32개교

□ 사 업 비 : 630백만원

□ 주요내용 :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사업,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소규모 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진계획

□ 2017년 공동주택 건립 사업(명시이월) 조속 마무리

∙ 신풍리 마을회(1개동 6세대) : 2018. 2월 준공 예정

∙ 무릉2리 평지동마을회(1개동 6세대) : 2018. 8월 준공 예정

□ 2018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추진

∙ 2개 마을 보조금 총 610백만원 지원 결정

- 공동주택건립 : 1개 마을 600백만원(성산읍 시흥리)

- 빈집정비 : 1개 마을 1개소 10백만원(중문동 하원마을)

∙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18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추가 공모 및 사업 추진 : 2018. 2월 ~

□ 2019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공모․선정 : 2018. 8월 ~ 12월

	<2012～2017년 추진실적 : 학생 170명 유입>
▸ 공동주택 건립 : 4개 마을 6개동(39세대) 1,842백만원 지원, 학생 유입 73명 ▸ 빈집 정비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 : 19개 마을(79가구) 605백만원 지원, 학생 유입 97명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시민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며 시민의 성장을 도모하는 평생학습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대상 : 서귀포시민

□ 사 업 비 : 370백만원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290, 시민제안 30, 시민대학 30, 행복드림아카데미 20

□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교육운영

□ 추진상황

□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 97개 과목·191개 과정·4,019명

□ 시민대학(글로벌·인문학아카데미) 운영 : 2개 분야·10회·1,032명

□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 은퇴(예정)자 31명

□ 서귀포시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운영 : 3회

□ 추진계획

□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공개 제안을 통해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시민제안 프로그램 확대 운영(기존 4개소⤏10개소)

∙ 노인·다문화·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추진

□ 글로벌 마인드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시민대학 운영

□ 은퇴 후 인생2막 설계를 위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재능기부로 사회 환원 유도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 건축물 외피 단열성능 향상 및 실내 공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 2017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노후화 진단 결과

❍ 청년들의 학습 참여 및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강의실 추가 신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서귀동)

□ 사 업 량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1식

∙ 증축 : 강의실(114.4㎡) - 2개 강의실 신축

∙ 리모델링(2,490㎡) : ‘청년 공간’ 확보, 외벽 단열, 옥상 방수, 창호 교체, 전열교환기 설치, 냉·난방기 도색, 구조 보강

□ 사 업 비 : 1,265백만원

□ 추진상황

□ 국토교통부 「2017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선정 : 2017. 4. 26.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노후진단 최종보고서 접수 : 2017. 11. 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7. 11. 23.

□ 추진계획

□ 설계용역 발주 : 2018. 2월

□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 : 2018. 5월

□ 건축완공 및 사업완료 : 2018. 12월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스스로 장래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교육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34백만원(프로그램 운영 510, 센터 관리 124)

□ 건물현황 : 총 660㎡(지상2층)     ※ 2016. 2. 29. 개관

∙ 3D프린팅실, 상담실, 강의실(꿈마루, 배움실, 나눔실) 등

□ 이용대상 :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학습지도사

□ 추진상황(‘17. 12월말 기준)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69과정, 274기수, 10,938명

∙ 학생과정(39과정, 219기수, 8,788명), 학부모(19과정, 43기수, 2,022명)

학습지도사(11과정, 12기수, 128명)

□ 자기주도학습 1:1 및 소규모 코칭 운영 : 지도사 10명, 학생 180명(1,483회)

□ 찾아가는 학교 방문 프로그램 운영 : 121학교, 7,311명

□ 추진계획

□ 청소년들의 소질과 특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405백만원

∙ 창의인성, 창의융합, 진로진학, 자기주도학습코칭, 학교로 찾아가는 특강 등

∙ 청소년 리더십캠프, 독서캠프, 외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 75백만원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부모코칭 등

∙ 전문강사 및 유명강사 초청 학부모 특강 진행 : 2018. 2월 ~ 12월(10회)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위촉 및 양성 프로그램 운영: 30백만원

∙ 2018년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위촉 : 8명

∙ 학습지도사 기본, 보수 및 심화 프로그램 운영 등 : 280명

정보화지원과 소관

시민이 공감하고 편리한 지역정보화추진

❍ 정보화마을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정보 인프라 현대화

❍ 마을단위,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IT 서비스 제공

❍ 시정정보 제공 노후 웹사이트 정비 및 직영시설 예약시스템의 기능개선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정착을 위한 지속 운영지원

□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운영 지원 및 정보화교육장 인프라 개선

□ 유사·단순기능 홈페이지 통합·콘텐츠 재정비로 고품질 대민서비스 제공

□ 관광시설 온라인·무인 발권 기능 확대로 시민 및 관광객 편리 극대화

□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자립기반 구축 : 258백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콘텐츠 개발

∙마을 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및 노후 장비(PC 등 전산사무기) 교체

∙전국단위 농수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마케팅 지원 : 3회이상

❍ 시민 중심의 맞춤형 ICT 서비스 제공 : 166백만원

∙마을회 업무용전산장비 순회방문점검․수리, 업그레이드 지원

∙소외계층 PC점검 서비스 지속실시, 사회복지시설 월 1 ~ 2회 방문점검

∙공무원 정보화 교육장 재구축 및 공무원·시민정보화교육 지속 실시

❍ 유사·단순기능 홈페이지 통합·재구축, 콘텐츠 재정비 : 237백만원

❍ 서귀포시 직영시설 통합 예약·발권·결제시스템 기능 고도화 : 20백만원

❍ 공공·민간데이터를 융합한 우리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 100백만원

∙교통 ․ 쓰레기 ․ 민원 등 현안 문제점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과 해결방안 제시

개방과 소통의 스마트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 및 e체송함 기능개선으로 공유․소통 시정 구현

□ 추진방향

❍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과 민간 활용 활성화로 경제적 가치 창출

❍ e-체송함 기능 개선으로 시민과의 소통채널․협력체계 강화

❍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능력 향상으로 행정업무 연속성 확보

□ 추진계획

□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 : 301백만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시행(새올행정시스템 등 10종)

∙최적의 시스템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UPS 이중화 구성

□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및 개방데이터 품질 개선 : 20백만원

∙민간 수요를 반영한 개방데이터 목록 발굴 : 2018. 2 ~ 5월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및 개방표준 적용 등 품질 개선 : 2018. 6 ~ 10월

□ 행정과 마을간 소통창구인 ’e-체송함’ 기능 개선 : 140백만원

∙사이버위협 증가에 대비한 정보보호취약점 개선

∙IT 트랜드에 맞춘 모바일 환경 구현으로 사용자 편의 제공

□ 재해․재난 대비 재해복구시스템(시↔도) 운영 및 모의훈련 : 27백만원

∙합동 모의훈련 실시 : 연 1회(상반기), 7개 시스템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 SW 도입

□ 정보화추진역량(EA성숙도) 수준 측정으로 정보자원 관리 강화

∙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EA정보등록 및 성숙도 측정 : 3개 분야, 7개 항목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및 운영환경 개선

❍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ICT 환경변화에 맞춘 신속한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업무환경 개선

□ 추진방향

□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고도화

□ 신속한 정보통신 장애처리로 내․외부 고객 불편해소 및 만족도 향상

□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및 세대 간 문화소통의 장 제공

□ 추진계획

❍ 정보통신시스템 성능 개선 및 기반시설 재정비 : 295백만원

∙내구연한 경과 정보통신시스템 2종 155대 교체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UPS 및 축전지 교체(읍․면․동 17개소)

∙부서 이동 및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재정비(15개소)

❍ 정보통신망 및 관련 시스템 효율적 유지관리 추진 : 236백만원

∙정보통신시스템 15종 2,288대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시행

∙시 본청 및 읍․면․동 행정업무용 PC 1,950대 유지관리

∙정보통신 장애처리 만족도 조사 및 개선안 마련 : 반기별 1회

❍「제12회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대회」개최(7월 예정) : 65백만원

∙참가자 중심 대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대회 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대회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다양화로 여러 세대 참여 유도

❍ 행정업무용 노후 PC교체 및 소프트웨어 보급 : 252백만원

∙노후 PC(225대), 모니터(150대) / CAD(77본), 아크로뱃(10본)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문화 확산

□  사이버 위협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유출 방지 등 안전한 정보자산보호 및 안정적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  시민 및 공무원 대상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및 홍보, 컨설팅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사이버위협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으로 개인정보의 안정적 관리

□ 지속적인 정보보호 인식 제고활동 전개

� 추진계획

❍ 선제적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및 보안인프라 고도화 : 552백만원

∙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관제서비스 용역 : ‘18.1~12월

∙ 2018 정보보호시스템 4종 구축 : ‘18. 1~2월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18.3~6월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사후심사 :‘18.4~9월

∙ 정보통신시설 출입통제관리시스템 구축공사 :‘18.3~6월

∙ 악성코드 감염예방 전 직원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년2회)

❍ 지속적인 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 전개 : 13백만원

∙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개인) 정보보호 교육(20회 300명)

∙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 지원 활동(20회)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향상 홍보 캠페인 전개(년1회)

∙ 2018 사회 안전 공헌 프로젝트 활동(의료취약시설 1곳 AED 1대 기증)

세무과 소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평세정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 중심의 세정 운영

□ 추진방향

❍ 2018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 3,032억원(도 전체 예산액의 21.7%)

□ 연도별 세입예산액 및 징수액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 산 액	1,519	2,356	2,773	3,248
징 수 액	1,714	2,603	3,066	3,347

□ 추진계획

❍ 지방세수 3,032억원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

∙지방세원의 통합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타기관·부서·세목별 세원 연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및 지방세 전산 모니터링 점검(매월)

❍ 정기분 세목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등록면허세(면허)(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납세자별 맞춤형 민원상담창구 운영 및 조기납세자 선정 인센티브 제공

❍ 법인 등 고액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공평세정 구현

∙시기별·대상별 중점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로 탈루세원 방지 및 세수 확충

∙과소·미신고 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투자진흥지구, 농업법인 등 ), 과점주주 등

❍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지원으로 세정만족도 제고

∙도, 읍·면·동과의 유기적 세정협업 : 세무교실, 세무상담실, 마을세무사 등

∙납부편의시스템 :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ARS(1899-0341) 등

❍ 상·하반기 읍·면·동 지방세정 평가 및 시상(예산 : 920만원)

∙평가내용 : 지방세 징수실적, 시책추진상황, 홍보실적 등

발로 뛰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추진

❍ 지방세 상시 징수체제 전환 등 ‘발로 뛰는’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숨은 재산을 추적하여 「끝까지 징수한다」는 의지로 강력 추진

□ 추진방향

□ 체납 이월 목표액 : 80억원 이하

∙체납액 현황(‘17. 12 .31. 기준)

체납발생액		정리액		이월액
19,495백만원		11,172백만원		8,323백만원

- 정리율 : 57.3%(체납발생액 대비)

※ 목표액(11,889백만원) 대비 : 94% 달성

□ 추진계획

❍ 지방세 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 경주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 운영 : 연 3회(상반기 1, 하반기 2)

∙본청 및 읍면동별 징수 목표액 설정, 이월 체납액 최소화

❍ 숨은 재산을 추적하여「끝까지 징수 한다」는 의지로 강력 추진

∙고질·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재산(부동산, 차량) 및 채권(예금, 매출채권 등) 선제적 압류·추심

- 고액·상습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 추진

∙결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상시화 등 지속적 사후관리 철저

❍ 상습, 고질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활성화 등 징수활동 강화

∙1백만원이상 체납자 현장방문 등 책임징수제 운영

❍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을 위한 꾸준한 업무연찬 실시

∙전국우수사례 벤치마킹, 도·행정시간 새 징수기법 공유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운영 강화

❍ 세외수입 세수목표 초과 달성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 도모

❍ 정밀하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시민의 납세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2018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 300억원

∙세입예산액(본예산) 275억원 대비 25억원(9.1%) 상향 설정

<연도별 세입예산액 >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5년	2016년	2017년
세입예산액(최종)	201	296	334

□ 추진계획

❍ 세외수입 책임 부과 징수제로 징수목표 초과달성 노력

∙부과에서 체납처분까지 부서별 책임 징수목표 설정

❍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정리 추진

∙실․과․소 및 읍․면․동 합동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 2회

∙체납사유 정밀 분석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 : 연중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한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체납 처분 강화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홍보 강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처리 교육 및 교육자료 배부 등 부서별 수시 관리점검으로 시스템 활용 강화

❍ 업무연찬회 및 직무교육을 통한 담당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세외수입 담당자 멘토링식 직무연찬 지속 실시

∙담당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2회(상․하반기)

❍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예산 : 500만원)

∙평가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결손 및 체납처분(압류)실적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운영

□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 최근 급증하는 다양한 조세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필요

□ 추진방향

❍ 개인납세자 보호를 위한「불복청구 도우미」운영

❍ 조세민원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세정스터디」운영

❍ 가산세 예방과 성실 신고납부를 위한「사전 안내제」운영

□ 추진계획

❍ 개인납세자 보호를 위한「불복청구 도우미」운영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담당자 지정하여 운영

⇒ 개인납세자 불복청구 의사 표명 시 불복청구 도우미 연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개인납세자 요청 시 신청서 주장 요지 작성 대행

❍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세정역량강화「세정스터디」운영

∙세무과 전직원 대상으로 열린 학습 동아리「세정스터디」운영

⇒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대응능력 향상

∙담당별 또는 개인별 주제(사례)발표 및 토의(매월)

∙지방세법 등 개정사항, 각종 지방세 판례, 사례 등 전파 및 학습

∙친절·청렴 교육을 통한 객관적·합리적 세정운영 방안 모색

❍ 가산세 예방을 위한 신고납부 지방세의「사전 안내제」운영

∙신고기간 만료 전에 신고·납부 유도하여 가산세 불이익 최소화

⇒ 일반 안내문 : 건축물(신·증축),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등

상속 안내문 : 주기적으로 사망자 확인하여 상속권자에게 발송

∙감면자에 대한 추징요건 사전 안내제 :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 유도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삼삼오오”청년귀농 플랫폼 구축

( 대 정 읍 )

❍ 청년귀농 플랫폼 구축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청년들의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융화하는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내용 : 대정읍 청년귀농 플랫폼 구축을 통한 귀농청년 육성

∙제주농촌 및 문화 체험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운영

∙모다들엉 문화충전소 설립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젊은농부” 파머스 마켓 개최

□ 추진상황

□ 2017년 읍면동 정책페스티벌 최우수 사업 선정

□ 추진계획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와 참가농가 매칭을 통한 농촌 및 제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 공한지를 이용하여 미니 팜셰어 조성→농업 실습장소 이용

□ 모다들엉 문화충전소 설립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

∙귀농청년과 주민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젊은농부 파머스 마켓 개최

∙농산물+귀농스토리,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를 입힌 행사 추진

∙타시도 우수 청년귀농인과의 워크숍 개최

□ 대정읍정착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활성화

사고없는 안전한 보행도로 조성

( 남 원 읍 )

❍ 야간 및 안개길에 시야가 쉽게 확보되는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 ~ 6월

□ 사업위치 : 구일주도로 일원 투광기 미설치 횡단보도 60개소

※ 통행이 많은 구간부터 시행 후 점차 증진

□ 사 업 비 : 60백만원

∙개소당 점등형 표지병 12개 설치(횡단보도 진출입 경계석 부분 설치)

∙60개소 * 12개 * 80천원 = 57,600천원

□ 주요내용 : 투광기 미설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횡단보도에 대하여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등형 표지병 설치

∙설치 대상지 주민의견 수렴 및 확정(2월), 사업 준공(6월)

□ 기대효과

□ 시야가 쉽게 확보되는 도로시설물 설치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성산읍 커뮤니티 1000원 행복택시 운영

( 성 산 읍 )

❍ 2016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시행된 성산읍 커뮤니티 행복택시 운영사업을 더욱 발전․확대

❍ 민․관․경 협업을 통한 지역의 대표적 노인교통복지서비스로 정착

□ 추진배경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인구의 공간적 이동문제 대두

∙성산읍 만74세 고령인구 : 1,834명(읍인구 15,287명의 12%)

❍ “언제 어디서나 발이 되어주는” 행복택시 운행으로 고령인구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2016년 행복택시 운영 : ‘16. 5월 ~ ’16. 12월

∙이용대상 : 만79세 이상 읍민 중 571명

∙운영결과 : 11,037회 운행(일 평균 47.2회), 연인원 14,327명 이용

❍ 2017년 행복택시 운영 : ‘17. 2월 ~ ’17. 12월

∙이용대상 : 만74세 이상 읍민 중 1,153명

∙운영결과 : 21,033회 운행, 연인원 27,496명 이용

※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 평가 최우수 수상

□ 향후 추진계획

❍ 협업모델구축 : 민(성산읍이장협의회)+관(성산읍)+경(운수업체)

∙성산읍 : 행정적 지원, 월 1회 정기점검 및 관리, 사업 평가

∙성산읍이장협의회 : 대상자 선정, 사업세부계획 수립, 사업추진

∙운수업체 : 협약을 통한 사업 참여, 행복택시 공급 및 운행

❍ 행복택시 수혜폭 확대

∙1000원 행복택시 지속운영 및 100원 행복택시 추가 운영

수국, 꽃길이 넘치는 거리 더불어 가꾸기사업

( 안 덕 면 )

❍ 아름다운 꽃길(꽃화단) 및 특색있는 수국거리 조성으로

❍ 안덕면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

□ 추진방향

□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

□ 주요도로변 수국 꽃길 조성을 통한 사계절 푸른 안덕 만들기

□ 자생단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관리

□ 추진계획

❍ 수국꽃길 조성 개요

∙ 위   치 : 안덕면 화순리 ~ 서광서리 구간 1.5km

(화순리 2035번지~덕수리 395-1번지선)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18년 1월 ~ 4월(80백만원)

❍ 세부사업내역

∙ 사 업 량 : 수국 4,200주(2~5년생)

∙ 사업발주 : 2018. 1월말

❍ 자생단체를 이용한 연중 푸른 안덕 만들기

∙ 수국 꽃길 거리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 풀베기, 수벽 전정 등

∙ 관리 자생단체 지정을 통한 책임관리 운영

□ 기대효과

∙ 안덕면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공

∙ 관광 성수기 특색있는 수국거리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

표선면 「ᄄᆞ똣한 애기구덕」지원 사업

( 표 선 면 )

❍ 저출산 극복 및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태교문화교실을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문화복지 소외지역에 있는 산모들에게 문화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 출산에 필요한 지원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및 건강한 아이의 출산, 성장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3월 ~ 12월

❍ 사 업 비 : 20백만원

❍ 주요내용 : 태교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애기구덕 지원 등

❍ 사업주체 :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진계획

❍ 태교문화교실 운영(1기별 4주, 총 4기수 운영)

∙ 1주 : 태교요가, 임산부 스트레칭

∙ 2주 : 임신 중 영양관리, 임산부에게 좋은 건간 간식 만들기

∙ 3주 : 출산관련 교육(임신 중 유의사항 및 모유수유 교육)

∙ 4주 : 베이비 샤워파티(참가자 종강 축하파티)

❍ 애기구덕 지원 및 지역사회 캠페인

∙문화교실 종료 후 애기구덕 지원

∙산모지원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통한 출산장려 캠페인

- 보건소, 소방서, 파출소, 어린이집,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등

□ 기대효과

❍ 지역사회 캠페인을 통한 지역주민 임산부 배려의식을 형성하여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도모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 송 산 동 )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 에 부응

❍ 주차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생산자로서의 방향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구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동 28-3 / 답 / 2,909㎡

※ 현재 사용용도 : 공영주차장(2017년 조성)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설비 90kw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 추진상황

□  2017년 읍면동 정책페스티벌 우수사업 선정 : 2017. 9월

□ 추진계획

□ 사업예정지 현장조사 및 전력거래소 판매(거래) 등 이용방안 협의      : 2018. 1월 ~ 2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8. 3월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발주 및 착공 : 2018. 5월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준공 : 2018. 10월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비용절감 및 수익 창출

□ 그늘막 형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풍경이 살아있는 클린하우스 확대

[ 정 방 동 ]

2017년 풍경이 살아있는 클린하우스 운영 결과, 주민 만족도가 높아 기존에 정비되지 않은 클린하우스에 문화·예술 디자인을 입혀 주민에 친근한 장소로 이미지 변화 지속 추진

□ 사업개요

□ 정방동 클린하우스(2018. 1월 현재) : 10개소

□ 클린하우스 추가 3개소 선정 및 재정비

→ 주민친화적 클린하우스 조성을 통한 이미지 변화 추진

※ 2017년도 2개소 선정 및 정비 완료

□ 추진상황

□ 풍경이 살아있는 클린하우스 조성(2개소) : 2017. 3월

□ 주민대상 만족도 조사 : 2017. 9. ∼ 10월

∙ 주민 143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평균 87.41점

□ 관내 클린하우스 추가 재정비 결정 : 2017. 12월

□ 추진계획

□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클린하우스 3개소 선정 : 2018. 1. ∼ 3월

□ 클린하우스 정비 : 2018. 5. ∼ 6월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확대 방안 마련 : 2018. 10. ∼ 12월

□ 기대효과

□ 클린하우스에 예술이 가미된 디자인을 입혀 기존의 거리감과 혐오의 공간을 주민에 친근한 장소로 인식 개선

중앙동주민센터 행복주택 복합센터 건립추진

( 중 앙 동 )

❍ 청사와 행복주택 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 안정 및 공용주차장 확보 등 공공서비스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69-4번지(1,704.8㎡)

□ 건물현황 : 중앙동주민센터, 노인회관, 청소년문화의집

❍ 사 업 비 : 총176억원(행복주택 117억원, *지자체부담금59억원)

※ 지자체부담금 42억 + 지하 3층 주차장 추가건설(65대) 17억 부담

□ 공급계획

용 도	활 용 방 안	면적(㎡)	비율	비 고
주거시설	행복주택 100호	4,469*	54.7	지상 3∼8층
공공청사	중앙동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등	2,700	33.0	지상 1∼3층
상업시설	판매시설, 근린시설 등	1,000	12.3	지상 1∼2층
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93대	2,790	-	지하 1∼2층
합 계		8,169**	100	용적률 479%

□ 추진상황

□ 행복주택 복합센터 건립 관련 서귀포시장 건의 :‘17. 5. 15

□ 중앙동주민센터 행복주택 복합센터 건립 요청

(중앙동→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시 총무과) :‘17. 6. 08

□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장 등 도지사 면담 :‘17. 6. 21

□ 행복주택 복합센터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17. 8. 17

∙ 주차공간 추가 확보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요청

□ 노후 공공건축물 행복주택 복합개발 제안서 제출 (도→국토교통부) :‘17. 8. 24

□ 중앙동주민센터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정 :‘17. 9. 28

□ 추진계획

❍ LH와 기관합의 및 공유재산심의 :‘18년 상반기

❍ 설계 및 사업승인 완료 :‘18년 내

❍ 공사 착공 및 준공, 입주 :‘19년 ~‘20년

아랑조을거리 ‘명품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

[ 천 지 동 ]

❍ 아랑조을거리 빛 조형물 설치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로 구도심권의 지역활성화 및 야간 관광환경조성

❍ 이면도로 주차환경개선사업 단계별 추진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차질서 확립

□ 사업개요

□ 위   치 : 아랑조을거리 1~4번가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정비, 도로환경개선 등 골목 활성화

□ 추진상황

□ 아랑조을거리 기반시설 정비 : 340백만원

∙ 경관조명(L=100m), 대형아치(2개소) 등 조형물 설치 및 도로 주변 환경 정비

□ 구도심권 주차환경 개선 사업

∙민관 합동 홍보 및 계도,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363건, 계도 123건)

* 대상노선 : 6개노선(아랑조을거리 1,2번가 주변 도로, L=820m)

□ 추진계획

❍ 아랑조을거리 빛의 거리 조성사업 : 165백만원

∙빛의 거리 조형물 2개소 설치(아랑조을거리 1번가)

- 경관심의 및 실시설계용역 : `18. 1~3월

- 공사 추진 : `18. 4~7월

❍ 주차환경개선 4단계 추진

∙2개 노선(중정로 5번길/중정로19번길, L=740m)

❍ 아랑조을거리 방송 설비 설치 사업 : 53백만원

어르신이 행복한 효돈동 만들기“어르신 사랑해孝”운영

( 효 돈 동 )

❍ 관내 인구비중이 높은 어르신들의 참여 프로그램 개발 추진으로 지역내 문화여가 수준 향상 및 건강한 마을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월 ~ 10월

□ 사업대상 : 경로당(신효, 하효)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 「청춘극장」+「어르신 민원상담」+「여가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별 격월 방문 영화 상영과 불편사항 청취 및 지원

∙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어르신 역량 강화 도모

∙ 경로당 동아리 공연 참여지원 등 어르신 프로그램 지속 개발 운영

□ 추진계획

□ 각 노인회와 추진일정 등 세부사항 협의 및 추진계획 수립 : 2월한

□ 경로당별 격월 방문 “행복사랑방” 운영

∙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월례회의 등 운영일자 사전협의

∙ 어르신 취향의 영화 선별 상영으로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 어르신과의 상담을 통한 민원 및 애로사항 청취 후 지원

∙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노인복지급여 상담 및 심층상담이    필요시 가구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 경로당 동아리 활성화로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 경로당별 프로그램 지원, 각종 축제 등 행사 공연참여 연결 등

□ 노년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도내 행복나들이 추진 : 연1회

영천동 물품 공유를 위한 해피쉐어 운영

( 영 천 동 )

❍ 주민과 동주민센터가 소유한 물품 등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동체 실현

❍ 자원 공유를 통해 필요 없는 물품 활용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주민편의 제공

□ 추진방향

□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주민끼리 나눔으로써 물품 재활용 및 함께하는 공동체 실현

□ 사용빈도가 높지 않으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주민과 공유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2 ~ 12월

❍ 장    소 : 동주민센터 1층 주민쉼팡

❍ 내    용 : 주민쉼터 리모델링으로 물품 나눔공간 마련

∙ 물품나눔 : 가정에서 필요치 않으나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나눔공간에 가져다 놓으면 필요한 주민이 가져가서 사용

∙ 물품공유 : 활용이 많지는 않으나 생활에 필요한 공구를 주민과 공유하여 사용

❍ 운영방법 : 동홈페이지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 사진 첨부 후 실시간 업데이트 제공 및 접근이 편이한 공구대여소 설치

□ 추진계획

❍ 동주민센터 내 주민쉼팡 리모델링 실시로 공구대여소 설치

❍ 사용하지 않는 물품 수집 주민 중점 홍보

❍ 물품 나눔공간 ‘해피쉐어’ 운영

Life-Story 어르신이야기사업

( 동 홍 동 )

❍ 동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주고등학교 학생과의 결연을 통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손자를 선물하고, 청소년에게는 바른 인성함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 ~ 12월

□ 대    상 : 동홍동 관내 혼자 사시는 저소득 어르신 12명

□ 참 여 자 : 남주고등학교 1 ~ 2학년 24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4명

※ 어르신 1명 ↔ 학생 2명, 협의체 위원 2명씩 매칭

□ 사업내용

∙ 혼자 사는 어르신과 남주고 학생, 협의체 위원 간 결연 및 팀 구성

∙ 어르신 방문 및 말벗, 안마봉사, 복지욕구 파악,‘Life Story’책자 제작

□ 사 업 비 : 11,120천원

□ 추진계획

□ 남주고등학교와 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및 만남의 날 운영 : 4월

□ 어르신 댁 가정방문의 날 운영 : 4 ~ 12월, 매월 1회 이상

□ 어르신과 함께하는 현장체험(6회) : 5 ~ 11월

∙ 원예치료, 나들이, 다양한 체험활동 및 문화 활동 등

□ 동홍동 어르신이야기사업 발표회 및 평가회 : 12월

※ 발표회 시 2015 ~ 2017년 참여 어르신 초청 예정

□ 기대효과

□ 어르신과 청소년의 세대 통합의 장 마련으로 청소년의 삶의 지혜 습득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의 외로움 및 고독문제 등 해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행복지킴이」추진

( 서 홍 동 )

❍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검침원, 집배원, 반찬 배달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취약계층 안전보호 및 주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행복공동체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 단수가정, 1인 중장년가구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

□ 사업내용

∙ 전기 ‧ 수도요금 장기체납 가정대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 검침원, 집배원 등이 가정 방문시 사각지대 복지대상자 발굴

∙ 독거노인 반찬제공, 영양음료 지원으로 고독사 사전 예방 등

□ 추진상황

□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 「행복지킴이」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상하수도본부, 의용소방대, 서귀북초등학교,

대상웰라이프, 반찬배달 업체, 세이브더칠드런 등 7개소와 업무협약 체결

□ 복지사각지대 발굴 : 198건(목표대비 실적 132% 초과달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취약가정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3가구/12,871천원 지원

∙ 서홍동 사례관리비 59가구/8,482천원 지원, 화재경보기 설치 40가구

- 단수가구 지원 2가구, 방역서비스 지원 20가구, 물품 지원 487가구 등

∙ 빈곤 계층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 ‧ 건강음료 지원 및 안부확인 : 76가구

□ 추진계획

□ 어린이 눈높이에서 복지교육 실천을 위한 어린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30명)

□ 문제행동 아동과 부모간 가족치료 프로그램 운영(2회기, 20가구)

□ 서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년 1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취약가정 지원 및 서비스연계 지속 추진

□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행복지킴이」협약체결 및 사업 지속 추진

□ 우울감 있는 독거어르신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대륜명소 슬로우 관광코스 개발 및 12경 활성화

( 대 륜 동 )

❍ 2006년 지정된 대륜명소 12경 정비 및 올레코스와 연계한 새로운 걷기코스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 올레꾼이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제주관광 핫스팟으로 재도약 기회 마련

□ 추진개요

❍ 추진장소 : 대륜명소 12경 일원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총사업비 : 80백만원(시설비)

❍ 추진내용

∙ 대륜명소 노후 안내판 보수 및 12경 주변 걷기코스 정비

∙ 주요 명소 전설 및 역사 이야기의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 대륜 12경을 연결하는 새로운 걷기코스 개발

∙ 대륜 12경 안내 소책자 및 지도 신규 제작 등

	* 대륜12경 : 윗세오름 - 고근산 - 제주월드컵경기장 – 대륜해안경승지 - 최영장군의 범섬승리 - 범섬 - 연동연대 - 속골 – 돔베낭골 - 외돌개 산책로 - 하논 - 각시바위

□ 추진계획

❍ 노후 안내판 보수 및 대륜12경 주변 정비 : '18.1~6월

❍ 주요도로에서 대륜12경까지 연결통로(산책로) 정비 : '18.1~6월

❍ 대륜12경 걷기코스 및 완주인증시스템 개발 : '18.6~9월

❍ 안내 소책자 및 지도 제작 : '18.10~12월

행복 대천동 주민과 함께 만들기

( 대 천 동 )

□ 우리동 ‘18년 목표인『대천동 삶의 질　높이고!　대천동  행복도 올리고!』실현을 위해 주민과 주민센터가 함께   행복 대천동 만들기 추진

□ 추진방향

□  주민이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시책을 주민과 동주민센터가 함께 발굴하고 추진

□ 추진계획

□ 행복 대천동 만들기 위한 워크숍 개최(상, 하반기 1회)

∙  시·동에서 추진중인 주민 일생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 및 시책 안내를  통해 정책 대주민 홍보(3월~4월) 및 우리동에 필요한 시책 발굴

□ 통별 순회방문으로 찾아가는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매월 1회)

∙ 7개통 51개반에 대해 찾아가는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행정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불편사항 파악 및 해결

□ 365일 친절한 대천동 만들기 추진

∙ CS 전문가 초빙 공직자 친절마인드 점검 및 피드백 : 분기별 1회

∙ 직원간 업무 연찬회를 통해 정확한 업무숙지 및 주민감동 서비스구현

□ 대천동 무한정 행복나눔 프로젝트 추진

∙ 대천동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주거환경 취약가구 방역서비스 실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및 물품지원, 위기가정 긴급구호 및 복지서비스 추진 등

행복을 전달하는 맞춤형 택배 복지서비스

( 중 문 동 )

❍ 취약가구의 안전 돌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찾아가는 맞춤형 택배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 사업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와 단체 간 업무협약

∙사례관리 대상 중심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지붕 및 화장실교체 등 집수리 지원, 의료서비스연계, 밑반찬 지원 등

∙민간자원 발굴 캠페인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및 자원 발굴

□ 추진계획

□ 행복을 전달하는 맞춤형 택배 복지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2018. 2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자율방재단, 장애인복지관, 관내희망업체 업무 협약 체결 : 2018. 2월

□ 사례관리대상(80가구)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밑반찬서비스 지원 30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5가구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50가구

∙관내 취약가구 방역 사업 100가구

□ 민간자원 발굴

∙착한가게 및 민간자원 발굴 캠페인 : 월 1회

⇒ 착한가게 50개 발굴, 개인기부자 30백만원 모금, 재능기부자 10명 발굴

행복나눔 폐가구 리폼 프로그램 운영

( 예 래 동 )

❍ 버려지는 가구의 재활용으로 쓰레기 감량에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제고

❍ 리폼가구 나눔행사 및 수익금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분위기 확산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3,000천원

□ 사업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및 학생

□ 사업장소 : 남부광역소각장(색달동 산 8-1)

□ 사업내용

∙ 폐가구 리폼을 위한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

∙ 리폼 가구 전시회 운영(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및 주민자치박람회 시)

∙ 관내 저소득 가정 대상 리폼가구 나눔행사 추진

□ 추진계획

❍ 2018. 3월 ~ 10월 : 폐가구 리폼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및 운영

❍ 2018. 6월 : 환경퍼드림(for Dream) 행사 시 리폼가구 경매판매

∙ 기부함 운영으로 참가자의 자율기부 유도(수익금 전액 기부예정)

❍ 2018. 8월 : 제18회 예래생태마을체험 축제 전시

❍ 2018. 9월 : 2018년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전시

□ 기대효과

❍ 환경기초시설(색달매립장 및 소각장 등)이 위치한 예래동 관내에서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활용 쓰레기 감량에 지역주민들의 동참 유도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8. 1월 기준)

구 분		합계	처리상황
			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3	29	13	1
	공 보 실	1	1	-	-
	종합민원실	1	1	-	-
	공항확충지원팀	2	2	-	-
	총 무 과	11	11	-	-
	기획예산과	5	4	1	-
	자치행정과	10	1	9	-
	마을활력과	3	3	-	-
	평생교육지원과	3	-	2	1
	주민복지과	1	1	-	-
	생활환경과	1	1	-	-
	건 축 과(부서중복)	(1)	-	(1)	-
	교통행정과	1	1	-	-
	서귀포보건소(부서중복)	2(1)	2	(1)	-
	송산동	1	-	1	-
	도 보건건강위생과	1	1	-	-

* ( ) 부서중복 건수

□ 목   록

【 행정시 공통 소관 】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총 계 (23건)
1	○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 확보를 통해 자체사업 ‧ 민생 긴급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건의 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완결
2	○ 주민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축 읍면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임산부 편의시설(주차장, 모유수유실)을 확충해 나가기 바람. (총무과)	완결
3	○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사항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기획예산과)	완결
4	○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종합민원실)	완결
5	○ 형평성에 맞지 않게 평균 소요년수 이상 먼저 승진한 경우 격무 부서배치 방안 등을 고려해보기 바람 (총무과)	완결
6	○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즉시 농지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전수조사 결과 바탕으로, 정책의 악용으로 제주도민이 역차별되는 사례를 막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마을활력과)	완결
7	○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명시한 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사항을 읍면동에 시달하여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완결
8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에 명시된 행정시장의 권한을 활용하여, 행정기구 설치 ‧ 자치법규 발의요청 등을 공식적으로 서면건의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9	○ 격무부서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에도 불구하고기피 경향이 여전하므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10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및 복층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범람 우려가 있는 복개지 ․ 하천 인근 사업 시 안전 문제에 유의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완결
11	○ 읍면동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편차가 큰 바, 양질의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정비와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12	○ 신규 채용 공무원의 읍면동 배치 및 인사부서 등 주요부서에 성별균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13	○ 지역내 중장년층 고독사와 1인 가구 증가 관련하여, 시민의 생계복지를 통한 민생 행복까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완결
14	○ 민생현장 마을 투어 관련하여, 반복제기되는 고질적 민원 처리에 특히 힘쓰고, 비예산 사업은 해결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 소요 사업은 미반영 사유를 별도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안내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완결
15	○ 기획 ‧ 인사 등 주요부서에 남직원, 복지‧말단부서에는 여직원 비중이 높은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인사 발령 시에는 형평성 있게 배치하여 성별로 인한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16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자치센터 운영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음. 단발적 교육은 지양하고 예산‧자치학교 운영 등을 통해 중장기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마을 발전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17	○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주도를 통해 지역사회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18	○ 마을만들기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공동체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마을활력과)	완결
19	○ 새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활사업시행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사무에 대한 자활기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 실시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20	○ 읍면동 지역발전계획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제도적 보완에 힘쓰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21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마련된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완결
22	○ 중앙지원사업 국비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사전에 철저히 계획수립하여 국비 확충에 힘쓰기 바람 (기획예산과)	완결
23	○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도 개발공사가 대행하는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평생교육지원과)	추진불가

【 서귀포시 소관 】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총 계 (20건)
1	○ 구 탐라대학교 부지매입 이후 활용계획이 없어 서귀포시 차원에서 별도 계획을 마련, 도에 적극 건의하기 바람 (평생교육지원과)	추진중
2	○ 교육‧의료 분야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완결
3	○ 해군 주둔에 따른 소음‧쓰레기 발생 문제 등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해군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시 차원에서 나서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4	○ 강정마을 지역공동체 회복사업 관련하여 주민 합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5	○ 강정마을 민간인 사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 차원에서 사전 파악코자 노력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6	○ 제2공항 문제와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민주적 추진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 도에 건의하기 바람. (공항확충지원팀)	완결
7	○ 국책사업과 관련한 갈등해결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공항확충지원팀)	완결
8	○ 서귀포시 소재 대규모 자본 투입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미미한 실적 임. 교육․의료․주거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보건소, 건축과)	추진중
9	○ 공모직위제와 관련하여 승진배수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이 해당 직위에 승진 임용되는 경우, 승진 대상자는 역차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10	○ 최근 증축 완공된 서귀포시 제1청사 누수 및 정화조 악취, 건물 이음새 문제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대상 여부를 조속히 검토 실시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11	○ 제2청사에 대한 사용계획을 마련하여 활용에 힘쓰기 바람. (총무과)	완결
12	○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물 공모직위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13	○ BSC 성과관리지표에서 봉사활동실적이 제외되면서,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이 급감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14	○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 학술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현실성 있는 과제에 대해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추진중
15	○ 이동민원실 직원 1인당 발급건수가 과다한 상황임. 민원인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는 물론 상담창구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을 산정‧ 배치하기 바람. (총무과)	완결
16	○ 서귀포의료원 간호직 결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여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에 힘쓰기 바람 (도 보건건강위생과)	완결
17	○ “서귀포사람마씸”(우수 공무원 및 주민표창)은 수범사례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기 바람 (공보실)	완결
18	○ 서귀포에서 제주시, 서귀포에서 도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많으므로, 현황을 별도로 파악 ‧ 관리하여 공공 의료 확충 관련 절충시 활용하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완결
19	○ 제주 정책 페스티벌 우수사업인 송산동의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수범사례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송산동)	추진중
20	○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 포럼 컨설팅 강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마을활력과)	완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시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60-2201)
1.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 확보를 통해 자체사업 ‧ 민생 긴급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건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재 양 행정시 재원배분 현황 • 도-행정시 간 통일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 총액 배분․자율 편성제도”를 운영 - 양 행정시는 총액으로 배분된 실링액 범위 내 예산 편성 • 탑다운 제도의 배분액 적정성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함수식이나 지표가 없어 “재정조정교부금”제도 도입방안도 검토 - 도와 행정시간 견해차 무산 됨. □ 2016년 예산편성 시부터 도입된 「도-행정시 실링액 산정 T/F팀」운영을 통해 재정자율권 확대 노력 •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실링액 외 현안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 협의 추진 중 □ 향후계획 □ 행정시 고유의 자체사업, 현안사업을 시의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비 확대 추진으로 행정시 재정자율권 강화 • 근원적인 제도개선 논의 포함하여, 현 재원배분제도 하에「도-행정시 실링액 산정 T/F팀」, 재정토론회 등을 통해 실링액 외 자체사업비 확보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760-2051)
2. 주민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축 읍면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임산부 편의시설(주차장, 모유수유실)을 확충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제1청사 • 모유수유실 운영 : 바닥면적 14.58㎡ • 임산부 주차장 : 4면 □ 표선면 청사 • 모유수유실 운영 : 바닥면적 7.4㎡ • 임산부 주차장 설치 : 1면 □ 대륜동주민센터 청사 : 신축공사 중 • 모유수유실 시공 중 : 바닥면적 8㎡ • 임산부 주차장 설치 : 4면 □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 신축 공사 중 • 모유수유실 설치 예정 : 바닥면적 10㎡ • 임산부 주차장 설치 예정 : 1면 □ 대정읍 청사 : 실시 설계중 • 모유수유실 및 임산부 주차장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함 □ 향후계획 □ 청사 건축설계 시 임산부 편의시설(주차장, 수유실) 반영토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60-2201)
3.-7.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명시한 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사항을 읍면동에 시달하여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2014. 5.)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2016. 5.) • 지방보조금은 예산편성 시 및 예산편성 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2017. 9.) •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규정 신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사항 전 부서 통보 : 2017. 10. □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보조금 심의 시 법정운영비 관련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로 갈음 : 65건 •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개정 이전에도 심의의 실효성이 적어 총액보고 형식으로 갈음 •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은 법정운영비만 해당 □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사항 업무 시 지속 반영 추진 • 통장개설 간소화, 추경 시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인 경우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로 대체 추진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760-2201)
4.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12월말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처리현황 : 공개율 98% ․ 처리건수 : 1,387건 ․ 공 개 : 1,364건 (전부공개 1,188건, 부분공개 176건) ․ 비 공 개 : 23건 ※ 비공개 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2017년 원문정보 공개 추진 현황 ․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제공된 공공기관 결재문서 ․ 대 상 : 2017.1.1. ~ 12.31까지 생산 문서 ․ 지속적인 자료정비 추진결과 공개율 향상 : 9월말 67.2% → 12월말 68.5% → ‘18.1.15기준 70%목표달성 □ 향후계획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 업무 적극 추진 ․ 부서 원문정보공개 현황 공개 및 자료정비 지속 독려, 모니터링 □ 시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사전정보공개 확대 □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기간경과등) 경우 공개 자료 지속 정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60-2061)

5. 형평성에 맞지 않게 평균 소요년수 이상 먼저 승진한 경우 격무 부서

배치 방안 등을 고려해보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계급별 평균승진소요기간은 상위직급 결원 등 승진정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최근 3년간 5급 11.6년, 6급 8.7년, 7급 3.9년,

8급 1.8년이 소요되고 있음.

❍ 그중 승진소요연수 차이가 가장 큰 직급은 6급으로 상위직급 결원과

정원증원 규모에 따라 직렬별 차이가 있으며,

※ 최근3년간 직렬별 6급 평균 승진소요기간

‣행정7.2년, 세무10.2년, 전산11.7년, 사서9.1년, 사회복지9.7년, 공업6.3년,

농업8.0년, 녹지9.2년, 해양수산7.9년, 보건10.6년, 환경9.0년, 시설8.8년

❍ 최근 행정직인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퇴직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원 등 결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승진소요기간이 타 직렬에

비해 짧게 나타나고 있음.

※ ‘17~18년도 전체직렬 7급→6급 평균승진소요기간 8.2년(행정6.5년)

❍ 동일직렬내 개인별 승진소요기간은 업무능력과 근무성적에 따라

승진소요기간에 일부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승진인사시 현직급 장기 근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외되는 직렬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평균 승진

소요기간보다 빨리 승진한 직원은 업무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격무, 기피부서를 포함하여 업무능력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마을활력과 (☎760-3951)
6.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즉시 농지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전수조사 결과 바탕으로, 정책의 악용으로 제주도민이 역차별되는 사례를 막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완료 • 현지 실태조사 및 사후조치 : 2017. 11. ~ 2018. 1월. • 조사방법: 읍면동별 현장 확인 및 정보시스템 이용 확인 • 조사내용: 영농종사 여부, 목적외 이용 여부, 매매 여부 등 • 조사결과: 의견서 제출 통보(34건) □「20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개정 반영 • 건의일자 : 2017. 11. 17.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개정 건의 및 반영사항 - (농촌비즈니스 분야 지원제외): 농어촌민박 분야는 ‘18년도 증축만 지원하고‘19년도부터 농촌비즈니스분야 전체 지원사업 제외 - (주택 소유자 주택구입 지원제외): 제주도의 경우 도내 전 지역에 주택소유한 자는 지원 제외 □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융자금 상환 조치 □ 연 1회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로 사후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253)
8.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에 명시된 행정시장의 권한을 활용하여, 행정기구 설치 ‧ 자치법규 발의요청 등을 공식적으로 서면건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우리시에서는 2006년 통합이후 꾸준히 행정시의 권한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조례에 명시된 행정시장의 권한을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자치법규 발의요청을 문서, 회의 시 건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행정기구 조정요청 현황 : 12건 • 최근 3년간 자치법규 발의요청 현황 : 17건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조직의 자율성, 창의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시 행정기구 조정과 자치법규 발의요청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60-2061)

9. 격무부서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에도 불구하고

기피 경향이 여전하므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재 격무담당 지정은 매년 서귀포시 전부서 담당직위(전체 238담당 /

본청 162, 읍면동 76)을 대상으로 담당부서 신청을 받아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 3담당을 격무담당으로 지정하고 있음.

격무담당 지정 희망담당 접수	□	직원 전자 설문조사	□	③ 부서장, 노조 의견수렴 반영	□	④ 합산점수 순에 의거 격무담당 지정

▸합산점수(90점만점) : 직원투표(70점)+부서장투표(10점)+공무원노조(10점)

❍ 2017년도 격무담당 지정현황은 총 5담당으로 ① 축산과 축산악취해소팀

②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③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요양담당

④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⑤ 서귀포보건소 위생지도담당이 지정되어 있음.

❍ 격무담당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소속 직원에게는 격무담당 지정

등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4점까지 근평성적평정가점 부여와

국내외 산업시찰 우선선정, 성과옵션,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등

각종 상훈 심사 시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우리시에서는 기존 우대혜택과 더불어 2년이상 근무직원에 대해

희망부서 전보검토와 도 전출희망자인 경우 격무담당 근무기간을

전출순위명부 작성시 기간 단축을 반영하는 한편, 맞춤형 힐링교육,

전문가 심리상담 등을 통해 격무담당 소속 부서 직원들이 실질적인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7. 11. 15. 격무부서 지정 및 인센티브 계획 수립 통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132)
10.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및 복층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범람 우려가 있는 복개지 ․ 하천 인근 사업 시 안전 문제에 유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차장 현황 □ 복층화 주차장 현황(‘17.12월 준공사업 포함) : 8개소․2,006면 (매일올레시장, 중앙동, 천지동, 정방동, 중앙로터리, 서귀포의료원 입구, 표선면, 성산포항) ⇒ 현재까지 범람 우려가 있는 복개지․하천 인근 주차장은 없음. □ 향후계획 □ 향후 공영주차장 입지 선정 시에는 하천기본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람 우려가 있는 복개지․하천 인근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주차장 대상지에서 배제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253)
11. 읍면동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편차가 큰 바, 양질의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정비와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 발굴과정 교육 • 기간 : 2017. 3월(총17회/센터별1회) • 교육대상 :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액션러닝기법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특화프로그램 발굴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 기간 : 2017. 3. 27. ~ 4. 14. • 특화프로그램 심사 후 차등지원(75,000천원)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지원 • 기간 : 2017. 1 ~ 12월 • 내용 :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과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비 : 40,000천원(최우수4,000천원/우수2,500천원/장려2,000천원) □ 향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신규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 우수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60-2061)

12. 신규 채용 공무원의 읍면동 배치 및 인사부서 등 주요부서에 성별

균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신규공무원 임용현황(최근3년)

구 분	본청․읍면동 현황					성별현황
	계	본 청	비율	읍면동	비율	합계	남	비율	여	비율
합계	296명	174명	58.8%	122명	41.2%	296명	132명	44.6%	164명	55.4%
2015	90명	53명	58.9%	37명	41.1%	90명	35명	38.9%	55명	61.1%
2016	104명	63명	60.6%	41명	39.4%	104명	49명	47.1%	55명	52.9%
2017~ 2018.1월	102명	58명	56.9%	44명	43.1%	102명	48명	47.1%	54명	52.9%

□ 배치기준

❍ 본청과 읍면동 배치기준은 부서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직렬을

결원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희망부서와 전공학과 및 자격증을 검토한 후

동일 조건 시에는 시험성적과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본청과 읍면동

결원부서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음.

①  임용예정직렬 > ② 희망부서 > ③ 전공학과 및 자격증  > ④ 시험성적, 거주지 등

❍ 최근3년간 신규공무원 본청‧읍면동 배치비율은 본청 58.8%, 읍면동 41.2%로

현원비율(본청 67%, 읍면동 33%) 비교시 읍면동에 신규공무원 배치

비율이 다소 높으며, 이는 본청보다 읍면동에 휴직과 퇴직 등 결원이

지속 발생하여 결원충원에 따라 읍면동에 상대적으로 신규공무원

배치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신규임용 여성공무원 비율은 최근3년간 55.4%로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본청과 읍면동 여성공무원 비율은 각각 40.2%, 48.5%로 읍면동 비율이

다소 높음.

❍ 한편, 전문직렬이 필요한 부서에 특정 직렬 여성비율이 높아 일부부서에 여성공직자 비율이 높음.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도서관 등

※ 직렬별 여성비율 : 사회복지직 63.7%, 보건‧간호직 83.1%, 사서 89.7%

□ 향후계획

❍ 앞으로 신규임용공무원 부서배치시 본청과 읍면동 비율, 주요부서별

성별 균형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7.10.23.신규임용 및‘18. 1월 인사시 여성공직자 주요부서 배치(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60-2531)

13. 지역내 중장년층 고독사와 1인 가구 증가 관련하여, 시민의 생계복지를 통한 민생 행복까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장년 1인 가구 행복찾기 ᄒᆞᆫ디거념 사업 추진

- 중장년 1인 가구 전수 조사

∙ 조사기간 : 2017. 9. 1 ~ 11. 15.

∙ 조사대상 : 50~64세 혼자 사는 중․장년 10,761가구

∙ 조사방법 : 방문조사 원칙(장기 입원, 장기 출타자 등은 유선

또는 서면조사)

- 건강상태, 생활실태, 복지요구를 고려한 단계별 지원

∙ 중점관리 가구 :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건강음료 전문 판매원  활용 주2회 건강음료 지원 및 안부확인

∙ 위기관리 가구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생단체 등 지역사회와 사촌 맺기 추진, 월 1회 방문상담 및 안부확인

∙ 관심관리 가구 : 월 1회 안부문자서비스 제공 및 정기조사 추진

- 중장년 1인 가구 전수 조사 결과

계	지원대상	사망	전출	미거주	기타 (조사거부 등)
10,761가구	2,304	9	234	1,761	6,453
비율(%)	21.4	0.1	2.2	16.3	60

∙ 중점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 19가구

∙ 위기관리 대상가구 (사촌 맺기) : 284가구

∙ 관심관리 대상가구 (문자서비스) : 2,001가구

□ 향후계획

□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 수시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232)
14. 민생현장 마을 투어 관련하여, 반복 제기되는 고질적 민원 처리에 특히 힘쓰고, 비예산 사업은 해결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 소요 사업은 미반영 사유를 별도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안내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민 건의사항 현황 □ 민생현장방문, 마을투어 등 각종 건의사항 청취(총1,477건) 및 불편사항 해소 • 이상순 시장 취임 이후(‘17. 9. 4. ~) : 330건 - 읍면동 순회방문(‘17.9.12~9.27) : 17개 읍면동 현안현장 및 주민과의 대화 • 이중환 시장 재임 시(‘16. 7. 1. ~ ‘17. 7. 31.) : 1,147건 - 읍면동 순회방문(‘16.7.7~7.20) : 17개 읍면동 현안현장 및 주민과의 대화 - 마을단위 대화행정 실시(`16. 7월~`17. 3월) *총 108개 자연마을 방문(100%) □ 추진상황 □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의사항 처리 • 부서장 중심 현장방문 및 건의자 면담 등 성실한 사전설명 • 반복적인 건의사항 및 장기추진과제 등 부서간 협업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중토론을 통해 처리방안과 대안 모색 □ 건의사항 중 예산반영 필요사항 검토 및 ‘18년 본예산 요구 • 212건․1,371억원 반영(자체 403 / 국비 968) □ 주민 건의사항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건의사항관리시스템 구축 • 시스템 운영 개시(‘16. 7월), 시스템 시민 공개(’17. 2월) • 주민 건의사항 추진상황보고회 실시(분기별) : 4회 □ 향후계획 □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 □ 건의사항 처리가 종결될 때 까지 건의자에게 추진상황을 수시로 안내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60-2061)

15. 기획 ‧ 인사 등 주요부서에 남직원, 복지‧말단부서에는 여직원 비중이

높은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인사발령시에는 형평성 있게 배치하여 성별로 인한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전체 공무원 1,238명중 여성공무원은 563명(45.5%)

※ 전국 여성공무원 비율 : 34.9%(2017년도 행정안전부 인사통계)

❍ 최근 신규임용 공무원인 경우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17~’18년도 신규공무원 임용현황 : 총 102명중 남성 47%(48명), 여성 53%(54명)

※ 행정직인 경우 총44명중 남성 37%(17명), 여성 63%(27명)

❍ ‘18. 1. 12.일자 상반기 정기인사시 여성우대 인사운영 추진

‣ 주민복지과장(국 주무과장)에 여성 사무관 임용, 시정 핵심 담당직위

(기획담당)에 여성공직자 임용, 성산읍부읍장에 여성공직자 임용 등

◈ 現, 주요직위에 능력있는 『여성공직자』 배치(현황)

‣ 5급이상(6명) : 복지안전국장, 공보실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 3명

‣ 6급(직원 선호직위) : 기획담당, 인사담당, 복지행정담당, 건축행정담당,

민원담당, 여성지원담당 등

❍ 인사배치시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직렬과 직급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본청과 읍면동은 현원비율을 고려 균형배치

‣ ‘17~’18년도 신규임용 부서배치현황 : 본청 57%(58명), 읍면동 43%(44명)

※ 신규공무원 배치 102명중 남성 48명(47%), 여성 54명(53%)

❍ 다만, 본청인 경우 업무특성상 전문직렬이 필요한 부서에 특정 직렬 여성

비율이 높아 일부부서에 여성공직자 비율이 높음.

‣ 주민복지과(복지부서), 여성가족과(복지부서), 보건소(보건‧간호‧의료분야)

※ 직렬별 여성비율 : 사회복지직 63.7%, 보건‧간호직 83.1%, 사서 89.7%

□ 향후계획

❍ 앞으로 여성공직자 배치시 본청 주요부서와(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부서별로 성별 균형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17.10.23.신규임용 및‘18. 1월 인사시 여성공직자 주요부서 배치(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253)

16.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자치센터 운영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음.
단발적 교육은 지양하고 예산‧자치학교 운영 등을 통해 중장기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마을 발전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 일     시 : 2017. 2. 27(월) 14:00~17:00

• 장     소 : 김정문화회관

• 주최/주관 : 서귀포시/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 교육 내용 : 주민자치위원 역할의 이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셀프리더십 등

□ 주민자치학교 운영

• 교육내용 : 주민자치의 이해, 제도적 기반, 사례연구 등

구 분	참여대상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장소	이수인원
11.29.(수)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서귀포시청	135명
12.01.(금)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표선면사무소	81명
12.06.(수)	대정읍, 안덕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서귀포시청	114명
총 이수인원			330명

□ 향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주민자치학교 운영 시 예산‧자치관련 교육 실시

□ 읍면동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253)

17.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주도를 통해 지역사회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6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자율적인 정책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경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장기 과제
		계	조례	지침등	현행 유지
총 계	84	72	14	18	40	11	1
7대핵심(12실행)	12	8	5	3	-	4	-
실행과제	71	64	9	15	40	7	-
검토과제	1	-	-	-	-	-	1

□ 행정시기능강화 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완료 72, 추진 중 11, 장기과제 1)

□ 향후계획

□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시 권한 강화에 집중하고, 읍면동 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시 기능강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상황에 맞추어 도와 협의하면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를 추진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마을활력과 (☎760-2242)

18. 마을만들기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공동체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마을만들기 사업 5단계 지원체계 확립

1단계 (예비마을)		2단계 (시범마을)		3단계 (추진마을)		4단계 (중앙공모)		5단계 (사후관리)
∘주민역량강화 - 도CB예비 - 농촌현장포럼		∘소규모 사업 - 자립마을 육성 - 참살기 좋은 마을		∘중규모 사업 -도 CB 추진마을		∘중앙공모사업 - 농립축산식품부		∘사후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단계별로 시행 추진(역행 불가)

• 마을 단계에 맞추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현재 1 ․ 2단계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마을이 완료된 실정임

• 마을의 현 단계 이수 현황을 자료로 관리하여 데이터화하고 있음

⇒ 마을별 현재 사업 현황 및 단계 이수 현황을 지속으로 업그레이드 진행중

□ 향후계획

□ 마을만들기 사업 5단계 지원체계 지속 적용

- 사업시행 전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등 공동체 활성화 추진

□ 소규모 및 중규모 등 사업 신청시 이전 단계 이행 확인 후 지원

□ 마을별로 단계별 이수 현황 데이터 베이스화 관리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60-2081)
19. 새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활사업시행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사무에 대한 자활기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0~2016년 청소용역 민간위탁 추진상황 – 수의계약 □ 용역명 : 열린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관리 • 과업기간 : 착수일 ~ 2017. 12. 31. • 수 탁 자 : 사)일하는사람들 (지역자활센터)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2항3호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2017년 청소용역 민간위탁 추진상황 – 공개입찰(제한경쟁) □ 용역명 : 열린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관리 • 과업기간 : 착수일 ~ 2017. 12. 31. • 사 업 비 : 140,000천원 (낙찰금액 : 133,000천원) • 수 탁 자 : 사)일하는사람들 (지역자활센터) • 선정방법 : 공개입찰(제한경쟁) ‣ 수의계약 근거법령 미비 및 서울특별시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에 대한 자활센터(기업)에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행안부 질의회신 자료 참조 ※ 환경도시위 민간위탁 사무중 화장실 청소 등 단순 행정사무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기회 확대 권고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참가자격 명시 □ 향후계획 □ 수의계약 근거법령 마련 시 취약계층 배려 및 지역 자활사업 증대를 고려 수의계약 추진 적극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253)

20. 읍면동 지역발전계획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제도적 보완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이행 요구현황              (기준 : 12월말)

2017년	소계	지역 개발 계획	자치 센터 운영	주민 이해 조정	환경 영향 평가등	각종개발사업계획 의견청취	주요사업예산제안 및 건의	지역 단위 옴부즈맨	교통안전시설설치	시민 교육 계획	기타
전체	391	7	259	1	0	5	2	0	10	8	99
	100%	1.79%	66.24%	0.26%	0.00%	1.28%	0.51%	0.00%	2.56%	2.05%	25.32%
읍면	70	0	46	0	0	0	0	0	0	3	21
	18%	0.00%	65.71%	0.00%	0.00%	0.00%	0.00%	0.00%	0.00%	4.29%	30.00%
동	321	7	213	1	0	5	2	0	10	5	78
	82%	2.18%	66.36%	0.31%	0.00%	1.56%	0.62%	0.00%	3.12%	1.56%	24.30%

□ 향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주민자치전문가를 초청하여 읍면동별 자체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실시

-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주민자치학교 운영 시 관련 강의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760-3502)

2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마련된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주변마을 건축물 신․개축 지원(‘14 ~ ’17)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 기간	관련 시설
계(9개사업)		4,300
한남리 다가구주택 신축	한남리 마을회	500	304.62㎡ (4가구)	‘14. 5월 ~ ’15. 4월	남원 매립장
난산리 노인회관 신축	난산리 마을회	300	341.4㎡	‘14. 9월 ~ ’15. 6월	성산 매립장
성읍1리 복지타운 신축	성읍1리 마을회	800	551.34㎡	‘14. 10월 ~ ’15. 7월	표선 매립장
성읍2리 저온저장고 신축	성읍2리 마을회	400	295.2㎡	‘14. 9월 ~ ’15. 8월	표선 매립장
난산리 다목적회관 신축	난산리 마을회	500	517.52㎡	‘15. 4월 ~ ’16. 4월	성산 매립장
성읍2리 다가구주택 신축	성읍2리 마을회	600	451.68㎡ (11가구)	‘15. 5월 ~ ’16. 9월	표선 매립장
난산리 다목적회관 증축	난산리 마을회	500	348.07㎡ (9가구)	‘16. 5월 ~ ’17. 4월	성산 매립장
예래4통 마을회관 증축	예래4통마을회	500	250㎡	‘15. 3월 ~ ’15. 12월	남부 소각장
우남동경로당 신축	우남동노인회	200	102.6㎡	‘16. 12월 ~ ’17. 4월	남부 소각장

□ 향후계획

□ ‘18. 1 ~ 12월 : 한남리 소규모학교살리기 임대용 다가구주택 신축(5억원)

□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관련 사업 추진 시 조례 근거로 적극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60-2201)

22. 중앙지원사업 국비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사전에 철저히 계획수립하여 국비 확충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비확보 T/F팀 운영 : 국비사업 조기발굴 추진 및 국고절충지원

• 중앙절충 : (‘15) 52회 → (‘16) 42회 → (’17. 12월) 45회

□ 2018년 중앙지원사업 확보액은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음

(3개년간 국비확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율
서귀포시	248,784	232,758	236,960	11,824	5.1%

□ 향후계획

□ 신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 및 관련 중앙부처 업무와 연계성 사업 발굴

□ 실·국별 국비사업 발굴 대책반 구성·운영 : 상황종료시까지

• 19년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 ‘17. 12. 8.

□ 주기적 국비 발굴 보고회 개최를 통한 정부 순기에 앞선 대응 강화

□ 지역의원 등 인적네트워크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 문제사업 및 중점 절충대상 사업별 대응논리 개발 : 수시

☞ 도 관련부서와 협조체계 구축(사전설명 및 공감대 형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지원과(☎760-3841)
23.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도 개발공사가 대행하는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불가 사유 □ 도 개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부동산 매입‧임대사업은 현재 주택 미분양 문제 해결 등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현재 자부담금 확보 및 마을 토지 확보 등 보조사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조사업 지침 개선 및 자부담율 조정에 대하여 도 관계부서 (도 평생교육과, 예산담당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낮추어 나가겠음.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안) 의견 제출(보조율 60% → 70%) : 2017. 7. 7.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서귀포시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지원과(☎760-3831)
1. 구 탐라대학교 부지매입 이후 활용계획이 없어 서귀포시 차원에서 별도 계획을 마련, 도에 적극 건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구)탐라대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시정정책 토론회 : ‘16. 11월 ∙ 참 석 :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등 16명 ∙ 주요의견 - 교육시설 : 특성화된 외국대학 유치에 지속 노력 - 공공시설 활용 : 연구기관, 대학․기업 연구소, 정부공공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장기 임대하는 방안, 공공성격의 유사업종 다수 유치하여 건물별 활용 □ 북경전영학원 유치계획 관련 서귀포시 의견 제시 : ‘16. 11월 ∙ 임대기간, 지역 주민(하원마을회) 의견 청취, 지역 상생 방안 마련 필요 등 □ 탐라대학교 활용방안 마련 TF팀 참여 : ‘17. 3월 (도 주관) ∙ 도 및 시 공무원, 대학관계자, 하원마을회장 등 구성(9명) □ 지역 주민(하원마을)들과의 대화 : ‘17. 10월 ∙ 도청 과장, 담당 등 / 구)탐라대 활용방안 관련 면담 □ 향후계획 □ 지역주민과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 6011, 6021)

2. 교육‧의료 분야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 서귀포지역 의료기관 현황(2017. 12월 기준)

구분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병 (의)원	한의원	조산소	구성비 (％)
도 전체	827	6	7	415	-	10	207	181	1	100
제주시	625	5	4	318	-	9	156	132	1	75.6
서귀포시	202	1	3	97	-	1	51	49	-	24.4

□  서귀포 관내 보건기관 현황 : 31개소(보건소 3, 보건지소 4, 보건진료소 24)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공익적 진료기능 강화

• 건물 증개축, 응급의료센터, 24시간분만실, 심뇌혈과 센터 등 운영

□ 시민편의 제공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 강화

• 서귀포보건소 증개축 공사 완료

• 안덕보건지소 내 치과진료 개시 : 2017. 10

□ 향후계획

□ 2018년 의료 시설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마련 공모사업 적극 응모

□ 서귀포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진과의 수시 간담회        개최 및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의료기관 지도·감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581)
3. 해군 주둔에 따른 소음‧쓰레기 발생 문제 등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해군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시 차원에서 나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군함 입항 시 쓰레기 배출 관련(2017.6월) -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관련 계도 등 조치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우회도로 노견 잡초정비 건의(2017.8월) - 주민, 해군과 합동 현장 면담 실시 및 환경정비 조치 □ 해군장병 마을주변 상가 이용 시 주민불편사항 조치(2017.9월) - 해군에 주민불편행위 자제 건의요청 공문 발송 □ 향후계획 □ 주민 불편 및 건의사항 수시 파악, 민원 최소화 노력 - 관계부서 주 3회 이상 강정마을 현장방문 및 대화 추진 - 해군 관련사항은 해군에 적극 개선 건의 □ 공동체회복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별 주민과의 협의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581)
4. 강정마을 지역공동체 회복사업 관련하여 주민 합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6.19.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지원표명(도지사) ＊강정마을 수용(‘15.8.5.) □ 2017.1.23. 마을총회 시 사업안 의결 □ 2017.3.10. 마을자체 공동체회복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회의 개최현황(2017.12.31.기준) : 17회 □ 2017.6.22. 주민설명회 개최_도․시 관련부서별 사업설명 □ 2017.6.28.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착공 □ 2017.10.18.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요청(마을회 → 도) □ 2017.11.15.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조례 제정 □ 향후계획 □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체회복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연계 노력 - 사업구체화 및 2019년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 지원 □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시 적극 행정 지원 - 사업별 주민협의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반영 추진 □ 마을회와 협의,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581)
5. 강정마을 민간인 사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 차원에서 사전 파악코자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진행상황 □ 강정마을회 등 민간인 사찰 관련 기자회견 : 2017.10.17. - 해군이 경비근로자들을 통해 강정주민 등에 대해 인권 침해와 감시를 하고 있음 □ 해군 입장 보도자료 발표 : 2017.10.18. - 경비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음 □ 강정마을회 등 반박 보도자료 발표 : 2017.10.23. - 부대 주변 CCTV를 통해 주민들을 감시해왔음 □ 향후계획 □ 주민 불편 및 건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 수시 파악 노력 - 수시 강정마을 현장방문 대화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불편사항 등 민원사항 발생 시 해군에 개선요청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팀 (☎ 760-3931)
6. 제2공항 문제와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민주적 추진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 도에 건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17.11.13. •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관련 의혹 제기사항 해소를 위하여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분리 추진 등 5개항 국토부 건의 : `17.11.14 □ 건의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17.11.17.) 내용을 보면 • 용역 내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는 과학적·기술적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 그 결과와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부처인 국토부에서 제2공항 반대 대책위(반대 비대위)와 꾸준하게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검토, 요청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재조사와 기본계획 연구기관을 분리,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12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업체선정 평가 과정 중에 있으며 국토부, 도와 협력하여 주민 소통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팀 (☎760-3931)
7. 국책사업과 관련한 갈등해결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소통 위한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개설 운영(`16. 1. 13.) • 도․시․읍 공무원 11명, 법무․세무․감정평가전문가 상담지원(`16. 4. 18.) • 지역주민, 반대위 등 이해관계자 면담 및 의견수렴 등 - 상담실적(’18.01.10기준): 2,331명‧2,106건(내방 662, 현장방문 1,340, 전문가상담 104) □ 제주 제2공항 주변발전 기본구상 용역 시행(도, `17. 1.~`18. 1.) □ 공항주변 발전 등에 관한 과제발굴 및 의견제출(서귀→도) • 주변발전 14건, 기본계획 21건 □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주 제2공항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무산) • `17. 9. 18/김정문화회관, 시읍면동단위 단체장,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주민 등 □ 서귀포시장 취임이후(‘17.9.1. 이후) 성산읍 방문 주민과 대화 • 주민대화 50회, 반대대책위 단식농성장 방문 대화 5회 □ 향후계획 □ 지역 주민(반대대책위 포함)과의 소통 강화로 갈등 해소 및 공항개발 관련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반영 지원 □ 성산읍 단위 지역협의체 및 (가칭) 민관협의기구 구성 운영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보건소, 건축과             (☎)3831, 6011, 3001

8. 서귀포시 소재 대규모 자본 투입 사업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미미한 실적임. 교육․의료․주거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교육분야】

□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운영 : 2016. 2. 29.

∙ 서귀포시 동홍동 / 강의실, 상담실, 학습실(연면적 660㎡)

∙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성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등

□ 학교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예체능, 독서·논술·토론, 창의·인성 프로그램, 영화제작교실 등

∙ (‘16) 59개교(초 36, 중 13, 고 10), 143개 프로그램․840백만원

(‘17) 64개교(초 39, 중 15, 고 10), 223개 프로그램․814백만원

□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한 마을 활력 증진

∙ (‘16) 공동주택 건립 2개 마을․17가구(1,181백만원), 빈집정비 3개 마을․5가구(50백만원)

(‘17) 공동주택 건립 2개 마을․13가구(940백만원), 빈집정비 4개 마을․4가구(40백만원)

□ 서귀포시만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동계 어학연수, 사제동행 해외체험, 대중문화캠프, 진로멘토단, 토론 아카데미 등

【의료분야】

□ 서귀포지역 의료기관 현황(2017. 12월 기준)

구분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병 (의)원	한의원	조산소	구성비 (％)
도 전체	827	6	7	415	-	10	207	181	1	100
제주시	625	5	4	318	-	9	156	132	1	75.6
서귀포시	202	1	3	97	-	1	51	49	-	24.4

※ 서귀포 관내 보건기관 현황 : 31개소(보건소 3, 보건지소 4, 보건진료소 24)

□ 서귀포의료원 공익적 진료기능 강화

• 건물 증개축, 응급의료센터, 24시간분만실, 심뇌혈과 센터 등 운영

□ 시민편의 제공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 강화

• 서귀포보건소 증개축 공사 완료

• 안덕보건지소 내 치과진료 개시 : 2017. 10

【주거분야】

□ 행복주택 개요 및 추진상황

□ 행복주택 개요

• 목적 :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거나 근접이 가능한           부지 활용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공급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계층, 취약계층 등

• 거주기간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6년, 주거안전계층 20년

• 임대료 : 주변시세 60~80% 범위 내(전용면적 45㎡이하)

□ 서홍동 지구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355-1번지

• 사업비 및 세대수 : 약 70억, 90세대

□ 서귀포 혁신도시 지구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위    치 : 서귀포시 서호동 1615-3번지

• 사업비 및  세대수 : 약 219억, 200세대

• 추진상황

- 2016. 6. 30 : 주택건설사업승인

- 2017. 2 : 주택건설사업 착공

- 2018. 5 : 주택건설사업 준공(예정)

□ 향후계획

• 시내 교통 및 입지 양호한 지역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60-2061)
9. 공모직위제와 관련하여 승진배수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이 해당 직위에 승진 임용되는 경우, 승진 대상자는 역차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직위공모제는 능력과 자질을 지닌 공무원을 발굴하고 자신의 직무 능력에 따른 자발적 공모를 통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제도임. □ 지난해부터 시정 주요 직위를 내부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음. ▸총 16개직위 선발․임용(‘17.1월 9명,‘17.7월 7명) *5급 5개, 6급 11개 . □ 5급 공모직위인 경우 시정운영의 핵심인 5급 간부공무원 직위에 승진 자격을 갖춘 승진후보자중에서 능력과 자질을 지닌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류별 총 결원수에 따른 승진배수범위에 포함된 하위직급 (6급)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음. □ 다만, 선발시험(직무계획서 발표 및 심층면접) 결과를 전체 반영함으로써 기존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데 대한 일부 개선의견이 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공모직위제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해서 직원과 노조, 간부공무원들과 지속적인 내부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 □ 공모직위 선발시 기존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반영 등 선발방법 개선 검토 ▸ 승진후보자명부점수(기존 업무성과 및 실적) 반영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760-2051)
10. 최근 증축 완공된 서귀포시 제1청사 누수 및 정화조 악취, 건물 이음새 문제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대상 여부를 조속히 검토 실시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1청사 별관 지하2층 주차장 일부 천장 누수 발생 • (누수 원인) 기존 건축물과 별관 증축부분 사이 연결 부위에 설치된 빗물받이 배수관 연결 잘못으로 누수가 누수 발생함 • 조치사항 : 지하2층 주차장 천장 누수부분에 물받이시설 설치 하여 누수 방지 조치함 □ 정화조 악취 현상 • (악취 원인) 지하2층에 설치된 정화조 틈새(배관 주위 구멍, 출 입문 틈새)에서 냄새가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흘러나와 냄새가 발생함 • 조치사항 : 정화조 틈새(배관 주위 구멍, 출입문 틈새) 밀폐 조치를 완료하여 냄새 발생 차단함 □ 향후계획 □ 별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누수, 냄새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사를 찾는 방문객,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60-2051)
11. 제2청사에 대한 사용계획을 마련하여 활용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2청사 시설 현황 □ 연면적 10,155. 76㎡, 지하1층/지상4층(사용승인일 : 1994. 3. 24) □ 제2청사 활용 계획 □ 이전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연면적 7,363㎡) 지하1층 남측, 지상1층 서측, 지상2층~4층 - 현재 리모델링공사 중 □ 서귀포시(배치 완료) :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주차지도담당), 창업스튜디오 • (연면적 2,775㎡) 지하1층 북측(기계실, 발전실 등), 지상1층 동측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064-760-2061

12.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물 공모직위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우리시에서는 직무전문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시스템 마련을

위해 시정 주요 직위에 대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직위제를

시행하고 있음.

□ 공모직위 선정은 부시장을 포함한 실․국장 및 노조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공모직위선정위원회에서 시 전체 직위를 대상으로 성과도출이 가능하고,

시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내부 토론을 통해 1차 선정하고

서귀포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함으로써 공모대상 직위를

선정하고 있음.

※ 공모직위 지정절차

1) 공모대상직위 : 성과도출이 가능하고, 시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

2) 시 전체 직위대상 공모직위선정위원회 심의 후 공모대상 직위선정

▸공모직위선정위원회 : 위원장-부시장, 위원-각 국장․보건소장, 노조지부장

3) 공모직위 지정에 따른 서귀포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및 의결

□ 현재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공모직위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운영담당이

공모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적극적인 시설 홍보와 시설물 정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람객 증가와 세입 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음.

▸2016년대비 2017년 관람객 22%증가, 세입 83%증가 등

□ 향후계획

□ 앞으로 내부 직위공모제 운영시 공무원 노조와 국장 등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모직위선정위원회에서 공모직위 지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760-2231)
13. BSC 성과관리지표에서 봉사활동실적이 제외되면서,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이 급감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강제적 봉사활동에서 자율적 봉사활동으로 전환 •부서별 활동을 지양하고 개인별 자율 활동 권장 •부서별 실적집계 ➝ 개인별 자율적으로 1365 시스템 등록 □ 문제점 및 대책 □ BSC와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자 자원봉사 참여 저조 및 실적 입력 미온적 대응 □ 자원봉사 우수부서 선정 포상추진 →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 □ 향후계획 □ 자원봉사 참여 우수부서 선정 포상(예산액 100만원) - 12월 □ 개인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1365시스템에 등록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760-2191)

14.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 학술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현실성 있는 과제에 대해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 기본계획 수립 : ‘17. 3월

□ 중장기 발전전략 T/F 구성(전문가 및 시민단체 포함) : ‘17. 6. 9

• 7개 분과(2개 소분과 포함) / 93명(외부인사 29, 공무원 64)

□ 중장기 발전전략 T/F 전체 워크숍 개최 : ‘17. 7. 14

• T/F 분과별 자체 회의를 통한 미래지표 발굴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단계 이행 : ‘18. 1월

- 분과별 지표 발굴 → 연구용역을 통한 서귀포시 미래지표 설정

□ 향후계획

□ 중장기 발전전략 분과별 전략과제 수립 : ‘18. 2월

□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 최종 세부계획 수립 확정 : ‘18. 4월

□ 중장기 발전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18. 6월

○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은 공무원이 시민 및 전문가가 그룹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서귀포시의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반드시 필요한 정책, 불필요한 정책 등을 예측하여 내실있고 실천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60-2061)

15. 이동민원실 직원 1인당 발급건수가 과다한 상황임.

민원인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는 물론 상담창구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을 산정‧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요현황

□ 읍면동 이동민원실 설치현황(도 이동민원실 운영규정 제2조제1항)

구 분	명 칭	구 분	명 칭
서귀포시 (5개소)	대정읍 이동민원실	제 주 시 (4개소)	애월읍 이동민원실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이동민원실
			구좌읍 이동민원실
	남원읍 이동민원실
			조천읍 이동민원실
	성산읍 이동민원실
			한경면 이동민원실
	동홍동 이동민원실

□ 이동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내용 중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제증명 발급이 업무처리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 민원발급 업무처리로 처리시간이 짧고, 업무난이도가 낮음.

□ 1일 평균업무처리량은 1인당 22.7건으로 읍면동 민원실 1일 평균민원

업무처리량 1인당 86.7건 대비 업무처리량이 적음.

□ 추진상황

□ 대부분의 이동민원실 민원업무 처리량이 1일 20건 미만이고, 제증명

발급 등 단순민원업무로 업무량이 과소하나, 이동민원실 설치목적인

원거리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 배치가 필요함.

□ 다만, 대정읍인 경우 영어교육도시내 거주민 증가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신고민원도 지속 증가 추세(매년 2.5배 증가)

※‘17.10.23.일부터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지원담당 영어교육도시내 인력 상주(6급1, 9급1)

□ 향후계획

□ 현재 이동민원실 운영목적에 따라 최소 인력배치가 필요하며,

향후 민원업무처리량 증가부분을 검토하여 추가인력배치를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 보건건강위생과(☎ 710-2912)
16. 서귀포의료원 간호직 결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에서 도에 간호사 추가 인력 증원 검토 요청(‘17.10.10) ㆍ 현 정원 간호사 176명 → 간호사 192명(16명 증원) ❍ 추가 인력 간호사 16명 전원 증원 승인통보(‘17.10.19) ❍ 서귀포의료원에서 결원 간호사 14명포함 30명 채용(‘17.10.19) ㆍ ‘18년도 졸업예정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 보 실 (☎760-2033)
17. “서귀포사람마씸”(우수 공무원 및 주민표창)은 수범사례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대 상 : 맡은 바 소관 분야에 대하여 묵묵히 일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민, 공직자 및 단체 등 ❍ 내 용 : 서귀포시민 및 공직자 미담사례 발굴□소개 ❍ 홍보방법 • 시 홈페이지, 블로그 : “서귀포사람 마씸” 코너 개설․홍보 • 희망 서귀포 등 서귀포시 발간 홍보물 게재 등 ❍ 추진방법 : 발굴․선정 ⇨ 취재(출입기자) ⇨ 홍보 □ 추진상황 ❍『서귀포사람마씸』대상자 홍보현황 : 총 10명(시민 5명, 공무원 5명) • (시 민) : 폐식용유 활용 EM비누 제작으로 판매수익 장학사업 추진 서홍동 EM동아리 회장 강옥자 외 4명 • (공무원) : 오석학교 등 자원봉사 1,000시간 자원봉사왕 주민복지과 강충근 주무관 외 4명 □ 향후계획 ❍『서귀포사람마씸』대상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운영 활성화 • (시 민) 연말 표창상신 추진 • (공무원) 국내․외 시찰 및 각종 표창 추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011)

18. 서귀포에서 제주시, 서귀포에서 도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많으므로, 현황을 별도로 파악 ‧ 관리하여 공공 의료 확충 관련 절충시 활용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지역에서 제주시 및 도외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관외 진료실인원
요양기관 소속지역	진료년도	계	입원	외래
제주시	2015년	79,439	12,695	78,562
	2016년	82,190	14,203	81,109
	2017년 8월	66,612	8,796	65,525
제주도외 16개 시도	2015년	30,612	3,244	30,309
	2016년	36,521	4,369	36,128
	2017년 8월	28,903	2,696	28,552

□ 주 이용 질병 현황(순위 - 입원)

순 위	질 병 명
1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2	폐렴
3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타 장애

□ 향후계획

□ 2018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강정보건지소 신축

□ 서귀포의료원 내  일반병동 간호등급 상향으로 환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응급의료센터, 24시간 분만실, 심뇌혈관센터 등 시설유지 관리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공익적 진료기능 강화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시 송산동(☎760-4501)
19. 제주 정책 페스티벌 우수사업인 송산동의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수범사례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선정 : 2017. 9월 읍면동 정책페스티벌 우수사업 선정 □ 위 치 : 서귀동 28-3 공영주차장(2017년 조성) 내/2,909㎡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설비 90kw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 추진계획 □ 사업예정지 현장조사 및 전력거래소 판매(거래) 등 이용방안 협의 : 2018. 1월 ~ 2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8. 3월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발주 및 착공 : 2018. 5월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준공 : 2018. 10월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비용절감 및 수익 창출 □ 그늘막 형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마을활력과 (☎ 760-2242)
20.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 포럼 컨설팅 강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 포럼 위원회 추진 실적 • ‘17 자립마을 및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공모 심사 : 13개마을․926백만원 • ‘17 자립마을 및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평가: 63개 마을 • ‘17 서귀포시 자체 농촌현장포럼 전담팀 참여 및 마을별 진행 : 9개마을 • ‘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앙 대면심사 컨설팅 : 3개마을 •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심사자료 컨설팅 : 4개마을 •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사업 재정비에 따른 정책자문단 참여 • 2019년 중앙공모사업대비 찾아가는 컨설팅단 운영 : 3개팀 12명 □ 향후계획 □ 1단계 농촌현장포럼 및 2단계 소규모 사업 추진시 적극 참여 □ 찾아가는 중앙공모사업 컨설팅단 지속 운영 ⇒ 마을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병행 실시 • 마을사업 추진시 마을 특성에 맞는 전문가(포럼) 매칭하여 추진 □ 기타 마을 만들기 사업 홍보를 위한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지속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