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농축산식품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과 목표
Ⅲ		2018년 주요업무계획
	1.		여성농업인의 일과 삶의 균형 강화
	2.		농가부채 경감 연계사업 최우선 추진
	3.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대전환
	4.		농촌고령화 대응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5.		제주농지의 기능 체계적 보전 및 관리 강화
	6.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 광역화
	7.		6차산업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8.		건강하고 청정한 제주형 음식문화 보급
	9.		월동채소류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10.		밭농업 경영안정 및 농업기계화 촉진
	11.		제주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산업 육성

	12.	유통기반 조성과 홍보를 통한 산지유통 효율화
	13.	고품질 감귤생산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14.	소득 증대를 위한 품질 차별화 유통시스템 구축
	15.	생산자 및 유통조직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귤정책
	16.	한(흑)우 브랜드 가치향상 및 양질 조사료 공급
	17.	민원다발 양돈장 폐업지원으로 제주 청정가치 실현
	18.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19.	건강한 제주를 위한 말산업 융·복합 산업화
	20.	고병원성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
	2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동물복지 축산 육성
	22.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심축산물 생산
	23.	FTA 등 개방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1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16) ⇨ 3조 6,443억원(2015년 3조 1,994억원 대비 13.9% 증가)

수산물

9,373억원(25.7%)

농산물

1조7,621억원(48.4%)

• 감귤 9,114억원

• 채소류 6,768억원

축산물

9,449억원(25.9%)

※ (농산물) 2015년 1조 3,778억원 대비 27.9% 증가 / (수산물) 2015년 8,867억원 대비 5.7% 증가
(축산물) 2015년 9,349억원 대비 1%증가

◇ 산업구조(’16. 잠정)    ┏ 1차 산업 12.1% (전국  2.2%)
┠ 2차 산업 18.0% (전국 37.8%)
┖ 3차 산업 69.9% (전국 60.0%)

❍ 농 업(‘16)
∙ 농가·인구수	─	33,109가구 ․ 88,385명(도전체인구 661,190명의 13.4%) ※ 남 44,063 / 여 44,322명
∙ 농가 소득	─	45,842천원 ※ 부채 63,963천원
∙ 경지 면적	─	62,140㏊(밭 62,123·99.98% / 논 17·0.02%)
※ 전국 경지면적 1,643,599ha(논 859,739 / 밭 747,860)의 3.78% ❍ 축 산 업(‘16)
∙ 가구 ․ 인구수	─	5,030호 ․ 18,761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소 34 / 돼지 565 / 닭 1,672 / 말 15
❍ 식품제조업(‘16)
∙ 업체 ․ 종사자수	─	777개 4,293명

2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농축산식품국
	친환경 농정과			식품원예 특작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FTA대응팀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업경영 농업기반			식품6차산업 원예진흥 농산특작 식품가공유통						감귤진흥 과수지원 감귤유통				축산정책 축산환경 말산업육성					수의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FTA대응

정․현원

(2017.12.31.현재)

구 분	계	친환경 농정과	식품원예 특 작과	감 귤 진흥과	축산과	동물 방역과	FTA 대응팀
정 원	68	19	16	10	12	11
현 원	68(4) (파견 1)	20 (파견 1)	16	10	12	10	(4)
증감 (△)	(4)	1				△1	(4)

3		주요 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친환경 농정과	○ 농업․농촌 및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 농업인 복지 지원 및 농업 재해예방과 복구 총괄 ○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관리 업무
식품원예 특작과	○ 식품산업 및 6차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채소․화훼․특용작물 생산․조정 지원․관리 ○ 농업기계화 및 농가소득 안정 지원 ○ 식품가공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설비 지원
감귤진흥과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고품질감귤 생산 및 기반 확충 ○ 고품질감귤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 구축
축산과	○ 축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산물 수급조절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 양돈 및 말 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 ○ 축산분뇨냄새 개선 및 자원화 사업 추진
동물방역과	○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수출)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 대책 수립
FTA대응팀	○ FTA 등 개방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

비 전 과  목 표

Ⅱ. 비전과 목표

비전		농업인이 행복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창의농정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1.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농정				① 농업인 가치 중심의 삶의 질 제고 ∙ 농업인구 고령화 대응 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 ∙ 농가부채 경감 연계사업 우선추진 ②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농업용수통합 광역화, 농업기반시설 정비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확대
2.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생산․공급				① 소비자가 안심하는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구축 ∙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농산물(GAP) 생산기지 구축 ∙ 축산물 HACCP시설, 동물복지형 산란계사육시설 ② 청정환경을 견인할 제주형 친환경농업 대전환 ∙ 제주형 新친환경농업 전략수립 시행, ∙ 친환경직불금 상향지원, 지력증진 작물종자 공급
3. 시스템 농업으로 농가소득 안정구축				① 월동채소 선제적 관리 및 작부체계 개선 ∙ 생산안정제, 자조금 조성, 가격안정관리제 ∙ 메밀 가공식품활성화, 보리수매가 보전 감자보급종 생산단지 조성 ② 가공 및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가공·식품산업분야 기반구축 ③ 감귤 수급 조절 및 극조생 부패과 관리 ∙ 원지 정비 등 단기생산 조정, 타이벡 재배 확대 ∙ 감귤 산지전자경매 정착, 고당도 선별시스템 구축
4.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				① FTA대응 맞춤형 축종별 경쟁력 강화 ∙ 한우 육질개선을 통한 브랜드 가치향상 ∙ 청정돈육 지역특화 및 6차 산업연계 유가공 산업 육성 ∙ 말산업 인프라 확대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② 가축분뇨 처리 기반 구축 및 축산환경 개선 ∙ 가축분뇨 공공․공동 자원화시설 확충 ∙ 양돈장 고착슬러지 일제수거로 냄새유발 근원제거 ③ 제주만의 독자적인 방역과 청정환경 축산실현 ∙ 국경검역 수준의 공․항만 방역시스템 구축

2018년 주요업무계획

Ⅲ. 2018년 주요업무 계획

1		여성농업인의 일과 삶의 균형 강화

❍ 농촌 인구의 고령화, 결혼 이민여성 및 귀농인구 유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정책 내실화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주력

❍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플랜 수립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정책 플랜수립

□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시책 추진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 50일→90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제도 지속 개선(절차 간소화, 정액지원 전환 등)

❍ 여성농업인 센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

∙고충상담,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 활동

∙고령여성농업인, 귀농 여성농업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8개소·944백만원)

❍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플랜 수립

∙여성농업인 → 고령 ‧ 결혼이민 ‧ 귀농여성 등 세부화된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여성농업인 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 간담회, 토론회 등 추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위원회, 여성농업인 단체 등 네트워크 강화

2		농가부채 경감 연계사업 최우선 추진

❍ 농가부채 위기감 공동인식으로 부채 문제해결에 민·관 공동 노력

❍ 농가부채 경감 연계사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혁신으로 체감 행정 추진

□ 추진방향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직‧간접적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 농업인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부분 직접수행 및 보조 비율 조정

※ 농가부채현황(‘1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가구당 농가소득			부 채(A)			자 산(B)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국 평균	전국평균 비 교
2016년	45,842 (1위)	37,197	123.2%	63,963 (1위)	26,730	239.2%	622,800 (2위)	474,309	131.3%

* 농가부채(농업용 77% + 가계용 15% + 기타 8%)

- 농업용부채(농지구입 37%, 영농자급 26%, 하우스시설 등 고정자산 투자 37%)

- 가계용 부채(주택마련 44%, 생활비 32%, 교육비 10%, 기타 14%)

□ 추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직‧간접적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 농업인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부분 직접수행 및 보조 비율 조정

∙육묘장(165㎡미만) 농가직접 시공조치, 보조비율조정(60%→70%)

∙인건비 절감을 위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한도액 상향

❍ 다수농가 지원 소형농기계 일괄 구입 공급체계 시범 도입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정착(당근) 및 품목확대

❍ FTA 기금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단가 현실화로 농가 추가부담 해소

3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대전환

❍ 기존 친환경 농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분석‧대안 제시를 통한 새로운 친환경농업 전략 수립 청정제주 보존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및 농업소득 보전

□ 추진방향

❍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유통센터 건립 안정적 공급시스템구축

❍ 유기농업 명인 지정‧운영 조례 제정으로 선도 농업인 지원 및 사기진작

❍ 친환경농산물 사업별 개별지원에서 농가별 통합 지원방식 전환

□ 추진계획

❍ 제주형 친환경식재료유통센터 건립추진

∙운영주체, 운영방법, 규모 등 기본계획 용역추진(‘18. 3월)

∙운영주체 결정 및 국비지원 중앙절충(‘18. 4월~6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 유기농업 명인 지정·운영 조례 제정 시행, 자긍심 고취

∙명인자격, 지정절차, 경비지원, 사후관리 등

❍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개별 추진 → 풀사업 방식 전환 추진

∙개별사업 분산 추진으로 많은 사업비 투자에도 지원효과 미미

∙농가 의견수렴 및 예산부서 협의(‘18. 3월)

❍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19개사업 ‧ 12,143백만원)

∙청정·공존을 위한 안전 먹거리 생산 확대 및 안정 공급체계 구축

4		농촌고령화 대응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 영농인력 확보로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와 농가부담 경감으로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행정, 농협, 농업인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유휴인력 확보

❍ 창업자금 지원 및 교육등을 통한 젊고 유능한 미래농업인력 육성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농업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기여

□ 추진계획

❍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인력중개 연중 운영 (500백만원)

∙ 도내․외 유휴인력 확보 중개 및 농촌자율일손 돕기

❍ 농촌인력지원센터 시범 건립 운영 (1개 마을 ‧ 700백만원)

∙ 농촌인력 기숙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단위센터 건립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 추가로 보험가입 확대 (8,571백만원)

∙ 품목 확대 : 48품목 → 50품목(메밀, 브로콜리)

∙ 전년도 무재해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5%)

❍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2개사업 ‧ 686백만원)

∙ 농어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지원

∙ 자영생명산업과생(서귀포 산업과학고) 급식비 지원

❍ 청년창업농․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착지원금 등 지원 (2개사업 ‧424백만원)

∙ 청년창업농(48명) 교육․컨설팅 및 정착지원금 지원

∙ 후계농업인(90명) 신농업 및 스마트 영농 교육

5		제주농지의 기능 체계적 보전 및 관리 강화

❍ 투기성 농지취득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정당한 농지이용과 공급 활성화를 통한 농지 보전

❍ 농지취득 및 농지전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농지기능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 거주지, 영농의지 및 영농실현 가능성 등

❍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 전용 제한 → 도내 거주 및 1년 이상 자경

❍ 처분농지에 대한 이행여부 조사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추진

□ 추진상황

❍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발표 (‘15.4.6.)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1~3단계) 추진 (‘15.8월 ~ ‘17.3월)

∙처분의무부과(처분일로부터 1년간) : 7,587필지‧799ha

❍ 1단계 처분의무 미이행자 처분명령(6개월) : 790필지‧63.1ha

❍ 2017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실시(‘17.9.~12월) : 35,638필지‧5,288ha

∙농지법 위법사항 적발 : 2,508필지‧266ha

□ 추진계획

❍ 농지법 위법사항 절차에 따라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2단계 처분의무 미이행자 처분명령 조치 (‘18. 3월)

∙2017년 정기조사 결과 청문, 처분의무부과 (‘18. 4월)

∙1단계 처분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18. 5월)

❍ 2018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추진 (‘18. 8월)

∙(조사대상)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모든 농지

※ 처분절차 : 현지조사 → 처분의무부과(1년간) → 처분명령통보(6개월)  →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6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 광역화

❍ 제주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으로 항구적 가뭄피해 예방 및 물 걱정 없는 과학영농 실현 기반마련

□ 추진개요

□ 수혜면적 : 33,824ha(신규 5,674, 보충 28,150)

□ 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8개년)

□ 총사업비 : 144,707백만원(국비115,766, 지방비28,941)

□ 사업비 부담비율 : 농특 80%, 지방비 20%

□ 사업규모 : 용수원64개소, 대용량저수조58개소, 관로연계504㎞,

물관리 자동화시스템1식

□ 추진상황

□ 대가뭄을 계기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건의(‘13. 8월)

□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13. 10 ~ ’14. 6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B/C 1.04, ‘16. 7월)

□ 기본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17. 3 ~ 12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1,470백만원(국비)

□ 추진계획

□ 농업용수 광역화 세부조사 실시(2018.2월~12월) (1,400백만원)

∙세부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 등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단계별 시행 (2018년 ∼ 2024년)

∙소권역별 (37개소)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7		6차산업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 전문가 참여 창업·경영·유통·마케팅 등에 대한 단계별 지원 강화

❍ 새로운 6차산업의 발굴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 추진방향

❍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 6차산업 전문화를 위한 인증사업자 확대 및 현장코칭 강화

❍ 6차산업 자생력 강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추진계획

❍ 제주농업·농촌 6차산업 지원센터 운영

∙6차산업사업자 관리 및 추가 인증(‘17년 89개소→’18년 100개소)

∙6차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안테나숍 운영

※‘17년 6개소(이마트 5개소, 한림공원 1개소) → ’18년 7개소

∙창업 아카데미 운영(2회), 현장 코칭(연 200건), 6차상품 품평회(1회)

∙제주6차산업 제품 이벤트 판촉행사, 판매플랫폼 개설

※‘17년 10회→ ’18년 15회

∙6차산업 지원센터 지정 공모 및 선정 *운영기간 : ‘18 ~ ’21

❍ 6차산업 네트워크사업 추진(1개소), 포럼·세미나 개최(2회)

❍ 2018년 제주식품산업학회 학술대회 개최(2회)

❍ 2019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선정 : 1개소

8		건강하고 청정한 제주형 음식문화 보급

❍ 향토음식의 발굴 및 보전을 통한 전통 음식문화의 계승 발전

❍ 제주관광의 경쟁력 있는 대표 콘텐츠로 음식관광 육성

□ 추진방향

❍ 점점 잊혀져가는 향토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및 전승

❍ 관광과의 융복합을 통한 소득증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제주향토음식 보존 및 발굴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

- 명인지정 기준, 향토음식점 운영, 지원사업 확대 등

∙메밀 등을 소재로 한 향토 음식 육성 (품평회 및 경진대회 개최, 홍보관 운영 등) (1개사업 ․ 200백만원)

∙향토음식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요리교실 운영 (1개사업 ․ 12백만원)

❍ 도민건강을 위한 바른 식생활 보급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농업농촌 체험, 텃밭 가꾸기, 영유아 및 학생 대상 식생활교육 등) (1개사업 ․ 200백만원)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GAP 홍보, 원산지표시제 홍보 등) (1개사업 ․ 20백만원)

∙슬로푸드「맛의 방주」등재 및 홍보지원 (1개사업 ․ 20백만원)

❍ 홍보·마케팅 강화

∙청정 1산품 및 특산물 대전 (1개사업 ․ 180백만원)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1개사업 ․ 103백만원)

9		월동채소류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 품목별 수급 조절 기능 수행을 위한 시장교섭력과 경쟁력 강화 필요

❍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제주형 자조금 제도 확대도입으로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생산농가 선제적․자율적 수급 조절

❍ 채소류 작부 체계 개선 등 수급 안정화로 농가 소득 증대

□ 추진계획

❍ 자율적 재배면적 조절 및 가격보전 등 가격안정제 사업 추진

∙채소류 가격안정제 사업 (2품목․120억원)

∙월동채소류 수급안정 사업 지원 (1식․14억원)

❍ 월동무 주산지 중심 세척기계 설비 등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성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2개소․10억원)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육성조직 확대 구성 및 운영(2개 품목)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육성(2개소․ 4억원)

❍ 제주형 가격 안정 관리제도 시행 품목 확대시행(2개 품목)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 사업 추진 : 당근 외 1개 품목

❍ 채소류 안정생산 ‧ 출하를 통한 농가소득 사업 지원(7개사업 ․ 32.7억원)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 외 5개 사업  : 26억원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 지원 : 6.7억원

10		밭농업 경영안정 및 농업기계화 촉진

❍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부진으로 상대적 과잉생산구조에 직면한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으로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

❍ 밭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월동채소 재배면적 축소를 위한 식량작물 재배농가 지원시책 추진

□ 농업재해 등 위기에 처한 농업인 지원시책 한시적 추진

□ 밭작물 맞춤형 농기계의 보급 및 공동이용사업 등 추진

□ 추진계획

❍ 식량작물 재배농가 지원 시책 (3개사업·3,000백만원)

∙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2,700ha·10,000톤·2,500백만원)

∙고구마 등 식량작물 수급안정 지원 (3,000톤·300백만원)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사업 (200ha·200백만원)

❍ 재해 등 위기에 처한 농업인 지원 (2개사업·211백만원)

∙메밀 강풍피해농가 경영자금융자 이자지원 (54백만원)

∙화훼 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126천개·157백만원)

❍ 밭작물 맞춤형 농기계 보급 지원 (5개사업·980백만원)

∙농작업 대행(위탁)용 농기계 지원 (5개소·300백만원)

∙곡물 건조기 및 선별시스템 지원 (5개소 이내·100백만원)

∙제주형 밭작물 농기계 지원 (20대·200백만원)

∙농업용 드론 지원 (5대·0백만원)

∙약용작물 포트 지원 (0.7ha·300백만원)

11		제주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산업 육성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R&D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추진방향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인프라 및 R&D 투자 확대

❍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 추진계획

❍ 제주산 농산물 식품가공산업 지원 육성(7개사업·40.7억원)

∙ 농산물 가공공장 등 설치 지원(향토자원, 월동채소류, 농산물 분야)

∙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및 노후·HACCP시설 개선 등

❍ 제주산 농산물 기능성 분석 및 제품화 연구(2개사업·2.5억원)

∙ 제주메밀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흑무 및 유색무 건강기능식품 개발

❍ 식품가공업체 시험생산, 시제품 개발, 품질검사 지원(4개사업·3.2억원)

∙ 제주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연구개발 지원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 발전 도모

∙ 전통식품 명인 발굴, 전통식품대전 참가 지원(2회), 우리술 품평회 참가(1회) 등

12		유통기반 조성과 홍보를 통한 산지유통 효율화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로 유통 경쟁력 강화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유통과 마케팅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으로 물류비 절감과 우수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로 제주 농산물 경쟁력 확보

❍ 농산물 산지유통 효율화 및 현대화로 안정적 유통처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농가부담 해소를 위한 농산물 물류비 지원(2개사업·30억원)

∙ 월동무 출하물류비 차액보전사업, 월동채소 해상운송비 지원

❍ 산지유통 효율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조직 구축(4개사업·33.7억원)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 농산물 마케팅 지원,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공선출하회 장비지원 사업 등

❍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확대 추진(3개사업·25억원)

∙ 월동무 하차경매 물류장비(제함기, 밴딩기 등) 지원

∙ 농산물집하장 및 판매장 시설사업,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추진(5개사업·3억원)

∙ 수도권 판매홍보·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운영

∙ 우수 농식품업체 상생협력, e-쇼핑몰 판매 확대 지원 등

13		고품질 감귤생산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 수입과일 및 타과일 품질향상으로, 맛(당도) 중심의 소비패턴 정착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감귤생산기반 확충

❍ 재해(냉해) 사전 예방 및 고령화 대응 시책 추진 강화

□ 추진방향

❍ 고품질(고당도) 감귤생산 정책 적극지원으로 생산기반 확충

❍ 냉해피해 사전 예방 및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지원 확대

□ 추진계획

❍ 고품질(고당도)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적극 지원

∙ 원지정비사업과 우량품종갱신 지원(100ha·4,812백만원)

* 보조율 50% → 70%로 상향하여 기반구축 확대 및 농가 부담 완화

∙ 밀식 감귤원 1/2간벌 지원(400ha·800백만원)

❍ 감귤 품질(당도)향상을 위한 토양 피복재배 지속 지원

∙ 토양피복 자재(타이벡) 지원(179.3ha·3,217백만원)

❍ 재해 사전예방 및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경영안정화

∙ 재해예방용난방기 공급확대(FTA기금사업)(200대·1,300백만원)

* ‘17년 난방기 공급으로 시설재배농가 냉해피해 예방 적극 대응

∙ 과수동력운반기 지원사업(200대·740백만원)

❍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 비가림하우스 시설 등(13개 사업 48,090백만원)

* 원지정비와 재해예방용 난방기 지원사업 신규 지원(농식품부 협의)

14		소득 증대를 위한 품질 차별화 유통시스템 구축

❍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감귤 출하를 위한 유통시설 기반 확대

❍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차별화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풋귤의 안전성 확보 및 시장 확대를 통한 유통 다변화

□ 추진방향

□ 고품질감귤 생산과 연계한 고당도 감귤 선별시설 보급 확대

□ 산지 주도의 가격 결정권 확보를 위한 산지전자경매 확대

□ 풋귤 안전성 확보 및 유통 구조개선을 통한 유통 다변화

□ 추진계획

❍ 차별화된 고품질감귤 선별을 위한 광센서 감귤선별기 확대 보급

∙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 사업(12개소·5,400백만원)

∙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2개소·2,580백만원)

❍ 산지전자경매 품목확대를 통한 연중 운영(3,850톤·500백만원)

∙ (품목확대) 노지감귤 → 감귤 전 품목 + 월동채소류(시범)

∙ (거래확대) 매매참가인 등 참여 확대 : 대형마트 참여 (70명→ 150명)

∙ (거래방식) 전용컴퓨터 → 스마트폰 앱 적용(공간제약 해소)

❍ 풋귤 안정적 생산·출하 시스템구축 및 새로운 수요시장 확대 개척

∙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풋귤 생산농가 사전지정 운영(협조:농업기술원)

- 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500건·75백만원)

∙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 안정적 출하시장 개척

- 유통시장 확대 물류비 지원(1,000톤·180백만원)

❍ 극조생 부패과 근절대책 추진: 새해영농교육 및 홍보물 제작

∙ 생산자 및 유통조직 등 출하자 인식전환 유도

15		생산자 및 유통조직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귤정책

❍ 감귤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감귤생산 및 유통 정책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대응력 강화

❍ 감귤 재배농가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감귤기본통계 시스템 운영

- 연중 수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감귤정책 운영

□ 추진방향

□ 시장 환경을 반영한 감귤 생산 및 유통 정책 등 제도개선

□ 감귤 기본통계시스템을 재배농가 반응형으로 고도화하여 자가
열람, 수정요청 등을 통해 농가와 함께 만들어 가는 시스템운영

□ 추진계획

❍ 생산농가 및 유통조직 등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귤정책 마련

∙ 생산분야 : 농가의 고품질생산 노력 적극 행정지원 뒷받침

∙ 유통분야 : 당도적용 상품(소과․대과) 및 출하초기 극조생 부패과 관리

∙ 정책분야 : 소비지 및 생산지 환경변화 대응 규제사항 발굴 해소

❍ 제도개선 사항 전자설문, 사회관계망 운영 등 전방위 의견청취

∙ 연중 의견청취 등 현장의 목소리 정책반영 추진

❍ 감귤 재배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배농가 반응형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감귤기본통계 시스템고도화

∙ 생산농가의 자가필지 열람 및 변동사항 수정요청 기능 추가

∙ 지적정보 변동사항 및 농가요청을 기반으로 연중 현행화

∙ 감귤재배 실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읍면동단위 기본통계 제공

- 기초단위 행정구역별 품종별 재배면적, 나무수령, 평균농가연령 등

16		한(흑)우 브랜드 가치향상 및 양질 조사료 공급

❍ 한(흑)우개량 촉진을 통한 고급육 생산 및 광역브랜드 마케팅 강화로 시장 차별화

❍ 초식가축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 조사료생산기반 확대

□ 추진방향

□ FTA 등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흑)우 개량체계 확립

□ 제주흑우 혈통정립 및 개량 가속화로 산업화 기반 구축

□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 도모

□ 추진계획

❍ 고급육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육기반 현대화(3개사업․1,256백만원)

□ 보들결 제주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제고로 광역브랜드 가치 상승

-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 (‘14) 85.2 → (’17) 89.9 → (’18) 91

□ 한우소비촉진 홍보 및 할인행사 등을 통한 비육우 체화물량 해소

□「보들결 제주한우」광역브랜드를 이용한 유통마케팅 전략 강구

❍ 제주흑우 특성화로 신시장 개척(4개사업․2,230백만원)

□ 제주흑우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생산․관리 기술개발 추진

□ 저체중 및 유전형질이 낮은 흑우 실용축 도태로 흑우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흑우 혈통관리 체계확립 및 흑우 고급육 생산 출하 등 시장 차별화

❍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자급율 확대(2개사업․1,629백만원)

□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양질 조사료 생산ㆍ공급

□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반입비용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 도내 부존자원(감귤박 등) 사료자원화로 조사료 년중 적기 공급체계 구축

17		민원다발 양돈장 폐업지원으로 제주 청정가치 실현

❍ 민원다발 양돈장에 대한 폐업을 유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형 축산업 육성

❍ 폐업 참여 사업장 재정 지원으로 폐업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타 업종 전환을 위한 자립기반 제공

□ 추진방향

□ 냄새민원 방지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진

□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독립 사업장 우선 선정

□ 추진계획

❍ 폐업참여 희망 양돈장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5개소 내외 폐업 추진(700백만원)

□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지원,  지원한도는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 폐업농장 돼지 보상금 산출은 농식품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준용

- 도축출하두수(3년 평균)×마리당 연간 순수익액(3년 평균)×3년

❍ 폐업 보상금 지급시기와 병행하여 관련 인허가 취소

□ 대상자로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육중인 가축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 완료된 이후 보상금 지급

❍ 폐업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 금지, 위반시 보상금(이자포함) 회수

□ 사업장 폐쇄 후 분뇨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역주민 혐오시설로 재 운영 금지

18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농가의 선자구 노력으로 양돈장 냄새를 저감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구현하여 양돈산업의 재도약의 기틀 마련

❍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

□ 추진방향

□ 행정, 생산자단체, 농가 역할분담 등 체질개선을 통한 근원적 양돈장 냄새저감

□ 기본에 충실한 깨끗한 축산농장 및 가축분뇨 집중화시설 확대 조성

□ 추진계획

□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1개사업․700백만원)

□ 민원발생 → 24시간 현장 방제(지역주민‧당직실 ⇔ 방제단 비상 연락망 구축)

□ 냄새저감 미생물 사료첨가 시범사업(1개사업․334백만원)

□ 사료 제조시 미생물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일원화(사료+미생물) 시범사업 : 64개소

□ 냄새저감 모범농가 인증제(1개사업․100백만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과 연계 벤치마킹 사업장으로 활용(5개소)

□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모델 개발(1개사업․187백만원)

□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정립으로 축산악취 사전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1개사업․1,000백만원)

□ 축산악취 원인인 고착슬러지 제거 및 가축분뇨 신속 수거 체계 마련

□ 액비처리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1개사업․167백만원)

□ 경종농가 이동식 관수설비 및 골프장 액비 활성화에 따른 관로 설치 등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본격 추진(1개사업․41,400백만원)

□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과 연계한 증설(230톤/일)로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 선도

19		건강한 제주를 위한 말산업 융·복합 산업화

❍ 말의 생산·육성, 마육 제조·가공, 승마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를 통한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 구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말산업 기반 조성 및 명마공급 체계 구축

□ 경마·승마·마육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및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말 문화시설 및 연관산업 인프라 구축(15개사업·4,239백만원)

□ 말 문화시설 건립 및 부대시설지원 1개소, 에코힐링마로 유지보수

□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제주마 종마구입, 말 사육기반 조성

□ 말고기 시범 등급판정제 시행, 말고기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 등

□ 승마시설·체험·승마단운영 등 승마 저변확대(6개사업·2,493백만원)

□ 민간승마시설 지원 2개소, 학생승마 1,000명, 승마체험 프로그램운영

□ 유소년승마단 창단 1개소 · 운영 3개소,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3개소 등

□ 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2개사업·671백만원)

□ 말 전문인력 양성 2개소, 말 조련사 양성 교육 2개소

□ 제주산 말의 부가가치 상승 도모(8개사업·1,717백만원)

□ 도지사배 대상경주 3개소, 지구력 승마대회, 생활체육 및 유소년승마대회

□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제주마 축제, 한라마 승용브랜드화 등

20		고병원성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

❍ 예방중심의 선제적인 방역추진으로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및 국내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 상시 방역중심의 관련 제도 정비, 민간방역체계 개선 추진

□ 추진방향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 축산물 브랜드가치 상승 및 농가 수익증대

□ 고병원성AI‧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경제적 피해 예방

□ 추진계획

❍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14개사업․6,701백만원)

∙고위험기간(매년 10월~익년 5월) 구제역․AI 방역상황실 구성 운영

*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중(‘17.11.21~현)

∙강력 초동방역조치 및 촘촘한 방역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거점별 소독시설 운영, 일시적 이동제한, 예방적 살처분, 공항만 AI 간이검사 등

❍ 소 결핵병‧돼지열병 등 청정지역 회복 기반 마련 (3개사업․304백만원)

∙(소 결핵병) 전체농가 일제검진(양성축 살처분 및 동거축 도태), 근절방안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청정화 목표(2021년)

∙(돼지열병)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민‧관 롬주 근절위원회 구성하여 현장소통 실익 정책 마련

❍ 경제적 피해질병 관리로 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2개사업․280백만원)

∙주요 만성질병 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가 차단방역 강화 (돼지소모성 질병 등)

❍ 방역주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민간방역기구 활성화  (6개사업․604백만원)

∙공동방제단, 방역지원본부 등 민간방역 지원으로 효율적인 현장방역 실시

2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동물복지 축산 육성

❍ 반려동물 문화 수준 향상에 따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동물복지 인증 확대를 통한 고품질․윤리적 축산물 소비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동물보호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으로 미래 유망 산업 확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로 고품질의 윤리적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 추진계획

❍ 동물보호‧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추진 (1개사업․61백만원)

∙ 도내 반려동물 현황조사, 유기동물 발생사유, 동물보호 의식조사 등

∙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형 반려동물 복지 발전방안 종합계획 수립‧추진

❍ 동물등록비 지원 및 유기동물 구조 지원 사업 (3개사업․799백만원)

∙ 동물등록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한 보호자 책임 의식 강화

∙ 등록 반려동물 확대 시범추진 : (‘17) 개(犬) → (’18) 고양이 추가

∙ 동물 보호‧복지 홍보 및 관련기관 교육자료 제작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지원 사업 (1개사업․92백만원)

∙ 영역다툼 등으로 인한 소음과 개체수 감소 유도로 도민 불편 해소

❍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단계적 확충 (2개소․670백만원)

∙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축산물 안전 생산 기반 확대(산란계 농가 2→4개소)

22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심축산물 생산

❍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HACCP 인증 확대 및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맞춤형 위생관리로 안심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 수입국 맞춤형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 촉진

□ 추진방향

□ 축산물 위생감시 및 선제적 검사 강화로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 제주산 축산물 인증점 확대 및 수출 다변화 등 소비시장 확대

□ 추진계획

❍ 제주 축산물 신뢰제고를 위한 인증점 확대 (1개사업․45백만원)

∙ 타시도의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확대로 제주 = 돼지고기 이미지 제고로 국가대표 브랜드로 발돋음

- 인증점 : (‘17년) 30개소(도외) (’18년) 250개소(도외 45, 도내 205)

❍ 축산물 수출 품목 및 물량 확대 (2개사업․76백만원)

∙ 수입 바이어 초청 상담, 현지 판촉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 추진

- 수출물량 : (‘17년) 951톤 → (’18년) 1,500톤

❍ 축산물 HACCP 인증 확대 등 안심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2개사업․204백만원)

∙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도내 소규모 가공업체 위생설비 구축 지원으로 HACCP 확대 추진

- HACCP 인증업체 : (‘17년) 66개소 → (’18년) 80개소

∙ 축산물 HACCP 인증 정착 및 안심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안전성 확보

23		FTA 등 개방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

❍ FTA 등 협상 및 발효 관련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유

❍ FTA 등 대비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대책 추진

□ FTA 추진현황(‘17. 12월 현재)

□ (발효 및 타결) 발효 15건 52개국 및 타결 1건 5개국

□ (협상 진행) 4건 20개국 * 한․중․일, RCEP, 한․에코도르, 한․이스라엘

□ (개선 협상) 3건 12개국 * 한․칠레(2004), 한․ASEAN(2009), 한․인도(2010)

□ (2018년 전망) 한․중미 FTA 발효 및 한․미 FTA 개정 협상

* 한․미 FTA 개정 협상: 제1차(2018. 1. 5), 제2차(2월 예정)

□ 추진계획

❍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지속 추진

∙ (2018년 계획) 418개 사업 4,711억원

* (2015년 ～ 2020년 계획) 536개 사업 4조 4,941억원

❍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총체적 대응: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월 1회)

∙ 농업분야 추가 개방 불가 입장을 정부, 협상단에 건의(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협조)

❍ FTA 등 개방화 대응 제주전략포럼 운영(분기 1회)

∙ FTA 관련 국내외 영향 분석 및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

∙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생산․유통 실태 해외조사(2018. 하반기)

❍ FTA 관세율 변화가 감귤에 미치는 영향 실태 분석(2018. 상반기)      ❍ 밭작물 관련 연관산업 파급 효과 분석(2018. 하반기)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합 계	40	10	30	-
	친환경농정과	16	1	15	-
	식품원예특작과	7	-	7	-
	감귤진흥과	10	7	3	-
	축산과	6	2	4	-
	동물방역과	1	-	1	-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8	2	16	-
	친환경농정과	8	-	8	-
	식품원예특작과	3	-	3	-
	감귤진흥과	3	2	1	-
	축산과	3	-	3	-
	동물방역과	1	-	1	-
제350회 임시회	소 계	14	6	8	-
	친환경농정과	3	-	3	-
	식품원예특작과	3	-	3	-
	감귤진흥과	5	4	1	-
	축산과	3	2	1	-
	동물방역과	-	-	-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8	2	6	-
	친환경농정과	5	1	4	-
	식품원예특작과	1		1	-
	감귤진흥과	2	1	1	-
	축산과	-	-	-	-
	동물방역과	-	-	-	-

□ 완료된 사항 (총 1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11.16.	강 익 자	○ 영농소외 계층에 지원되는 친서민 영농 시책 지원 확대 필요
2	2016.11.16.	강 익 자	○ 감귤정책관련
3	2017. 4.10.	윤 춘 광	○ 감귤 미등록선과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
4	2017. 4.10.	강 경 식	○ 마을 공동목장 보전 및 관리 관련
5	2017. 4.12.	허 창 옥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악취 해결 방안
6	2017. 4.12.	강 연 호	○ 감귤 기본통계 고도화 추진
7	2017. 4.12.	현 정 화	○ 감귤산업 대통령공약과제 문제점 및 대책, 감귤 국가식품산업으로 발전의견
8	2017. 4.12.	현 정 화	○ 감귤출하연합회 역할 및 기능강화
9	2017.11.16.	현 우 범	○ 시설 만감류 재배확대에 대한 의견
10	2017.11.17.	강 익 자	○ 감귤 가공산업 활성화

□ 추진중인 사항 (총 3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11.16.	박 원 철	○ Non-GMO 재배를 통한 제주농업경쟁력 강화방안(사료작물 재배 확대 등)
2	2016.11.17.	박 규 헌	○ 제주의 1차산업 지원방안
3	2016.11.17.	이 경 용	○ 감귤혁신 5개년 계획 등 6개 세부사항
4	2016.11.17.	김 경 학	○ 밭작물 관련 지원정책의 현황과 대안은
5	2016.11.18.	좌 남 수	○ 농가부채 축소 방안
6	2016.11.18.	좌 남 수	○ 불법농지 취득과 향후 대책
7	2017. 4.10.	고 태 민	○ 국제자유도시 추진정책으로 1차산업종사자 희생
8	2017. 4.10.	고 태 민	○ 불명확한 농가부채 관리 대책
9	2017. 4.11.	고 용 호	○ 동부지역 밭작물 경쟁력 강화 대책
10	2017. 4.11.	고 용 호	○ 월동무 출하방법 변경에 따른 대책
11	2017. 4.12.	허 창 옥	○ 영농일손 부족에 대한 대책
12	2017. 4.12.	허 창 옥	○ 농기계 폐타이어 방치 등 농기계 환경오염 대책
13	2017. 4.12.	허 창 옥	○ 무허가 축사문제 해결방안
14	2017. 4.12.	강 연 호	○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FTA기금사업) 향후계획
15	2017.11.16.	박 원 철	○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와 관련
16	2017.11.16.	박 원 철	○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방안 마련
17	2017.11.16.	강 성 균	○ 읍면통학 학생 교통비 문제
18	2017.11.16.	강 성 균	○ 축산악취와 지하수 숨골로 보낸 축산분뇨의 문제
19	2017.11.16.	박 규 헌	○ 양돈 농가들이 축산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제주의 환경오염 극복과 재발 방지 대책과 로드맵 제시
20	2017.11.16.	현 우 범	○ 농가부채와 농업예산 관련 - 농업분야 예산확대 필요성
21	2017.11.16.	현 우 범	○ 농가부채와 농업예산 관련 - 농가부채와 경영비 상승의 원인과 대책
22	2017.11.16.	현 우 범	○ 농가부채와 농업예산 관련 - 농작업 인건비 상승과 농업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
23	2017.11.16.	현 우 범	○ 축산분뇨문제와 가축분뇨 퇴·액비의 활용방안 - 축산분뇨 문제, 환경문제와 양돈산업 양립
24	2017.11.16.	현 우 범	○ 축산분뇨문제와 가축분뇨 퇴·액비의 활용방안
25	2017.11.16.	현 우 범	○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문제
26	2017.11.17.	이 경 용	○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관련
27	2017.11.20.	김 경 학	○ ‘17년산 당근 및 월동 무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
28	2017.11.20.	김 경 학	○ 월동 무 하차경매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대책
29	2017.11.20.	좌 남 수	○ 농가부채 관련 제주연구원 발표에 따른 대책
30	2017.11.20.	좌 남 수	○ FTA기금 자부담 인하로 농가부담 완화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 익 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친서민 농정시책 관련
	○ 영농 소외계층을 위해 제주도에서 친서민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하여 예산이 적어 예산확대 방안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영농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3년 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친서민 농정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친서민 농정 지원시책」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미흡한 영세농 등에 대해 2013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친서민 농정 지원시책」추진 ○ 지원대상 - 소농(0.5ha이하), 고령농(만65세이상),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농가, 일반농가 등 *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에 대한 예산 우선순위 배정 및 가점부여 ○ 지원사업 - 농경지암반제거, 소형농기계 지원, 소규모 육묘장 시설, 소규모 저온저장고, 채소·화훼하우스, 밭작물 관수시설 □ 추진상황 ○ 2016년도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지원 : 6개사업 ·4,714백만원 ○ 2017년도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예산 확대 편성 : 6개사업·5,364백만원(2016년 대비 14%증가) ○ ‘18년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예산 전년대비 89% 증액편성 ※ 친서민시책 예산(‘17년) 54억원 → (’18년) 102억원 □ 향후계획 ○ 영세농업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 시책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감귤정책관련
	① 방풍수 제거 및 방풍망 시설 재원 투입 필요 견해 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사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 필요 ③ 만감류 품질기준 설정 및 출하조절대책,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담당, 과수지원담당, 감귤유통담당 (답변자 : 도지사)
	① 방풍수 제거 및 방풍망 시설 지원은 간벌시기와 겹치고 과수원 구조상 장비 진입등이 어려워 사업실적이 저조한 실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업분석을 통해 지원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견해 동감 ③ 만감류 품질기준 설정 및 출하와 관련해서는 조례상 한라봉에 대한 품질 기준에 설정되어 있고, 품종별 품질기준의 설정과 출하는 재배농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조치사항 ① 방풍수 제거 및 방풍망 시설 지원 - 방풍수 정비 : 2016년 행정시 읍면동별 사업추진 - 방풍망 설치 : 2008년부터 FTA기금사업으로 추진 (‘16누계 103억투입) ⇒ 방풍수 제거와 간벌시기 동일, 전문작업인력 부족, 과수원 구조상 장비진입 어려움 등 상황별 원인분석 후 농업인 의견 수렴하여 사업추진 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사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 필요 - 현장투어, 지역주민 및 농업인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경로마련 ⇒ 감귤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한 정책 적극 반영 추진 ③ 만감류 품질기준 설정 및 출하조절대책, 향후계획 - 만감류 품종별 품질기준 설정은 도내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타지역 만감류 재배(76ha, 224농가)농가와 출하기준 공동 설정해야 함. ⇒ 제주지역 출하기준 설정 시장출하시 타지역 재배농가와의 마찰우려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 350회 임시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감귤 미등록선과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감귤 선과장 등록제 유예기간이 2017년 말까지 인데 미등록 선과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 (답변자 : 도지사)
	○ 2004년 7월 30일부터 선과장 등록제와 선과장 통폐합 추진중 - (당초) 734개소 → (2016년말) 443개소 : 291개소 통폐합 ○ 미등록선과장 2017년 12월말까지 등록 홍보, 미등록시 품질검사원 위촉과 선과장 운영 불가한 실정 - 타인토지, 무허가형태로 운영중인 선과장인 경우 부동산가격 폭등 으로 인해 적법하게 자력으로 선과장 건립후 등록하기 어려움 ○ 미등록선과장 전수조사를 통해 통폐합, 중대형 선과장 지원책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조치사항 ○ 미등록 감귤선과장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 ‘17. 5. ~ 6. * 실태조사 대상 : 151 개소 (제주시 26, 서귀포시 125) ○ 선과장 등록기준 및 행정절차 규제완화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목록중 선과장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으로 등록기준 완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별표 개정) - 건축물 기준 폐지에 따른 감귤선과장 난립 및 통제를 위해 등록신청시 선과유통시설 장비 설치유무와 기존 과태료 처분 내역 등 면밀히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마을 공동목장 보전 및 관리 관련
	○ 개발유혹에 시달리는 마을공동목장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과 향후 정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마을공동목장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마을공동목장 기반시설인 목책시설, 가축 급수장, 조사료 생산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향후, 마을공동목장의 활용도 제고 등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5년도에 제주 축산업 미래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사람･동물복지를 담은 융복합 축산업 육성 추진해 나가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마을공동목장 현황 : 53개소 ○ 제 주 시 : 35개소(한림읍 3, 애월읍 11, 구좌읍 11, 조천읍 3, 한경면 3, 동지역 4) ○ 서귀포시 : 18개소(남원읍 5, 성산읍 1, 안덕면 3, 표선면 5, 동지역 4) □ 추진상황 ○ 2017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완료 - 사업량 및 사업비 : 10개소·294,000천원 ○ 2017 마을공동목장 원형복원사업 완료 - 사업량 및 사업비 : 2개소· 55,600천원 □ 향후계획 ○ 2018 마을공동목장특성화사업·330백만원 예산 확보 ○ 조사료 자급율 확보 및 마을공동목장 활용도 제고로 농가소득과 연계한 공동목장으로 육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악취 해결 방안
	○ 축산악취 저감을 통해 냄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가 악취저감 관련 사업 추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정책추진을 점검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수립 관련 도의회 보고 - 3개년 계획 책자 배부(도 축산정책과 – 1611(2016. 1. 27)) - 제337회 임시회 도의회 업무보고(16. 2월) - 계획수립 보고 ○ 냄새저감 추진상황 및 새로운 시책 추진과 관련 소관 위원회 보고 및 지역구 의원 별도 설명(수시) □ 향후계획 ○ 냄새저감 시책 추진 및 하절기 냄새민원 동향 등 의회 보고 강화 -“가축분뇨 원스톱처리 시범사업”“미생물 생산시설 확충”등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 보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 350회 임시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감귤 기본통계 고도화 추진
	○ 통계 개선대책(전수조사)추진상황 ○ 공간정보활용 관측시스템 추진상황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담당 (답변자 : 도지사)
	○ 1996년 필지별 전수조사와 2004년 재조사후 감귤D/B를 구축하여 기본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에 의한 재배면적의 잠식, 신규조원, 품종갱신 등 많은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현행화 미진 ○ 통계청(위성영상 육안판독)과 농림축산식품부(팜맵, 경영체등록정보)와 협업을 통해 감귤 통합D/B를 구축하고 감귤재배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와 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를 완료 하고 공간정보활용 감귤 기본통계(관측)시스템을 올해중 구축하여 감귤 재배정보를 농가에 제공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조치사항 ○ 행정용 공간정보기반 감귤기본통계관리시스템 구축완료 - ‘17.6.18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ICT융합담당 협업) ○ 감귤재배실태 전수조사 추진: 102천필지중 99천필중 조사완료 - 필지분할, 신규과원, 도외경작자 등 3천필지 추적 조사중 - 조사결과 정책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중 : ‘18. 1월한 ○ 생산농가 자가열람 및 수정요청 기능 업그레이드, 지정변동사항 반영 읍면동 연중 현행화 실시 (‘18년 1.5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 350회 임시회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감귤산업 대선공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관련
	○ 대통령선거공약과제로 발표한 감귤산업 분야 문제점 과 대책 ○ 감귤산업을 국가식품산업으로 발전의견에 대한 견해와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선공약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제주지역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감귤분야 : 감귤혁신을 위한 원지정비, 북한감귤보내기사업 ○ 감귤산업을 국가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판단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조치사항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원지정비 사업 지역공약사업으로 확정: 80ha, 4,320백만원 투자계획 ○ 감귤산업 국가식품 기반마련을 위한 잠재고객 확보방안 - 초등학교 과일간식지원(방과후 돌봄교실 학생대상, 전국 6,006개 초등학교 24만명, 1인당 150g)추진 ※ ‘18.5월 전국 동시 시행계획 (지방선거로 인한 추경지연시 8~9월예상) ; 268백만원(국비 134, 지방비 134) 추경반영필요 - 군납물량(‘14년 1,897톤 → ’17년 3,667톤) 지속 확대계획 ; 책임 농협 선정 (조천농협, 중문농협), 군부대 직배송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 350회 임시회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 및 가공용 감귤 수매가 결정의 문제 (서면답변 요청)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 (답변자 : 도지사)
	해당없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 ○ 기능 : 감귤출하정보 수집관리, 출하신고확인, 가공용 감귤의 수매규격결정 등 수급조절용 감귤 수매에 관한 사항 ○ 행정, 도의원, 농협, 상인 및 농업인단체 등 40인이내 □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감귤조례(의원발의) 가결사항 ○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개발공사 관계자와 가공업체 대표를 출하연합회 구성에 포함토록 한 후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 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 ‘17. 6. 14 □ 조치사항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상황 점검: ‘17.4.25 ~ 4.26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조개정: ‘17.5.1 : 가공용 감귤규격 및 가격결정 감귤출하연합회에 권한부여 ○ ‘17년산 가공용 감귤수매가 6년만에 인상 : 180원 (업체 120, 도 6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시설 만감류 재배확대에 따른 의견

○ 고품질 감귤 연중생산을 위한 감귤 시설재배면적을 2022년까지 5,000ha목표(만감류 3000ha)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감류 일부품목에 집중되어 가격하락 되는 부작용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담당 (답변자 도지사)

○ 만감류 등 감귤 시설재배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동감하고 있으며,

생산농가에서는 노지감귤보다 소득이 좋은 시설감귤, 아열대 작물 재배

요구가 높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6년 감귤 재배현황                                (단위 ha, 톤)

구분	합 계	온 주 밀 감				만 감 류
		소 계	노 지	하우스	월 동	소 계	노 지	하우스
면 적	20,491.1	18,230.1	16,609.8	284.0	1,336.3	2,261.0	101.9	2,159.1
생산량	599,642	525,727	466,817	21,660	37,250	73,915	2,389	71,526

⇒ 노지온주밀감 재배편중(81%)으로 11~12월 집중출하로 인한 가격하락과 품질 향상 한계 직면 ; 만감류 및 시설재배를 통한 연중출하체계 구축을 위해 2015~2017년 제2차 과수산업발전계획상 시설재배면적 4,000ha 목표로 추진함

□ 2018~2022년 제3차 과수산업발전계획

○ 감귤산업 발전자문회의(‘18.12.14) : 고품질 감귤생산 대책

→ 만감류 품종 다양화 및 시설재배 확대 의견 반영

○ 연중출하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재배면적 확충

- (‘16년) 3,779ha → (‘22년) 5,000ha (만감류 3,000, 하우스 2,000)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시설재배면적은 2021년까지 5,000ha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제3차 과수산업발전계획상에는 1년 유예

□ 향후계획

○ FTA기금 과수생산현대화시설사업 연차별 추진 ; 연중출하체계 구축

○ 고품질 만감류 생산을 위한 품종갱신사업 지속 : 품종 다양화

○ 하우스 시설지원시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감귤 가공산업 활성화
	○ 감귤 진피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 ○ 감귤 진피 산업화 추진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담당 (답변자 도지사)
	○ 감귤농축액 판매는 감소하고 감귤박처리에 비용이 들어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감귤 농축액을 활요한 다양한 가공식품개발이 필요하고 한약재로서 진피 고부가가치 방안도 검토해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감귤껍질의 기능성을 활용한 제품 개발 현실태 - 감귤착즙과정에 발생한 감귤박(감귤피 포함)활용 가축용 첨가사료 또는 가내수공업 적인 제품 생산 - 일반 감귤인 경우 농약잔류와 출하시 왁스처리로 인해 제품화에한계가 있어 귤피제품 생산을 위한 별도의 생산체계 마련 필요 ○ 감귤피를 이용한 특화산업창출을 위한 조사 진행 중 (제주한의약연구원) - 제주감귤피 활용 다이어트환개발 : 제주시보건소 무료보급 □ 향후계획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고부가가치 감귤피 산업화 및 귤피 품질인증 제도 도입 방안 마련 추진 : 제주한의약연구원(공기관 대행사업비 100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Non-GMO 재배를 통한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방안

○ Non-GMO 재배를 통한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 과수원, 월동채소 등 재배지를 사료작물 재배지로 전환하여 조사료

수입대체 및 GMO 프리지역 선포 방안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축산과 축산정책담당

○ 과수원, 월동채소 재배지 등에 사료작물 재배지로 전환하여 조사료

수입대체 하는 것과 GMO 프리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재배농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GMO 농산물의 개념 : “유전자 변형 농산물(식품)”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재조합식품)

□ GMO 표시기준

-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준 제시

□ 최근 4년간 제주의 GMO 옥수수 반입현황              (단위 : 톤)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합 계	426,455	99,094	123,937	115,594	87,830
양돈축협	292,567	77,623	88,179	79,925	46,840
이시돌사료	45,801	7,071	12,558	12,725	13,447
팜 스 코	88,087	14,400	23,200	22,944	27,543

※ 배합사료 유통현황(제주)

- 2015년 436천톤, 2016년 438천톤, 2017년 589천톤

□ 향후계획

- 2018년 조사료 생산기본 확충 및 초지조성 : 6,090백만원

‧ 제주시 4,207백만원, 서귀포시 1,883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의 1차 산업 지원방안에 대해
	○ 기상이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성 확보방안과 향후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답변자 : 도지사)
	○ 기상이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해보험 가입율 확대를 위해 보험료에 대한 도비지원을 확대,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연재해 발생 및 복구비 지원 현황 (최근 5년간) ○ 자연재해발생 건수 : 19건(1년 약 3.2건 발생) ○ 복구비 지원 : 880억 원(*도비 107억원) ※ 2016년 차바 태풍(*특별재난지역 선포) - 도 자체로 비닐파열 등 생계안정지원금(45억원)추가 지원 □ 추진상황 ○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농가 부담완화, 소규모 농업인 보험료 전액지원 근거마련) ○ 2017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도비지원 비율 확대 (25% ⇒ 35%) □ 향후계획 ○ ‘18년 지원대상 확대 : 브로콜리, 메밀 (종전 48품목 → 확대 50품목) ○ 가입대상품목 확대 지속 건의 : 무, 당근, 참깨, 땅콩 ○ 국비지원비율 50%에서 60%로 확대 건의(중앙부처, 국회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농업현안 문제(감귤정책관련)에 대해
	① 감귤혁신5개년계획 및 농정의 일관성 ② 감귤의 소비성향변화(크기→당도)에 대응한 당도기준 출하 ③ 감귤 당도향상을 위한 토양피복재배, 성목이식사업 확대 ④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과 기능확대, 전문성 확보 시급 ⑤ 가공용 감귤 수매가 결정의 문제 ⑥ FTA기금 시설사업으로 인한 농가 부채발생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담당, 과수지원담당, 감귤유통담당 (답변자 : 도지사)
	① 감귤혁신 5개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풋귤유통, 친환경감귤 규격 예외 등 시행에 있어 시기의 부적정 또는 조례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 에 다소 착오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감귤농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② 감귤의 소비성향변화(크기→당도)에 대응한 당도기준 출하를 위해 도에 서는 지난해 당도표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당도저하시 문제와 당도선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등의 이견이 있었음. 소비성향 변화에 대응한 생산, 유통기반의 확충과 더불어 출하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③ 감귤 당도향상에 효과가 있는 토양피복재배, 성목이식사업은 신청농가 는 많으나 지방재정여건상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실수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무이자 융자사업 등으로 정책 을 전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④ 감귤출하연합회는 조례에 의해 출하정보 수집관리, 출하신고확인 등 감귤 가격 및 출하정보에 관한 역할 수행, 가공용 감귤규격 및 노지 감귤 첫출하일 결정, 비상품감귤 반출승인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하연합회의 역할확대 및 외부 전문가 영입 등 기능강화방안에 대해 농감협, 관련전문가 등과 협의시행해 나가겠음. ⑤ 가공용 감귤 수매가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농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답변요지	⑥ FTA기금 시설사업 지원비율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나 전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① 감귤혁신 5개년 계획 및 농정의 일관성 - 혁신계획수립시 생산자 및 유통조직과 설명회 등 80회, 300여건 의견 수렴후 계획수립됨. 지속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수정보완 추진 - 풋귤 및 친환경감귤 유통과 관련하여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하여 사업지침 또는 조례개정 추진 ② 소비자 성향변화(크기→당도) 반영 감귤상품 기준 당도 적용 조례개정 - 상품 비상품 품질기준중 10브릭스이상의 온주밀감은 크기 적용 제외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별표3, ‘17.6.14개정) - 상품 품질기준 중 10브릭스이상의 온주밀감 선별방식 다양화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별표3, ‘17.10.13개정) ③ 감귤 당도향상을 위한 토양피복재배, 성목이식사업 확대 - 토양피복재배(‘18): 133.3ha, 2,380백만원 (행정시) - 성목이식사업(‘18): 3년차 11.4ha, 427백만원 (행정시) - 원지정비지원(‘18): 80ha, 4,320백만원 (행정시, FTA사업 신규반영) ④ 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과 기능확대, 전문성 확보 시급, ⑤ 가공용 감귤 수매가 결정의 문제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상황 점검 : ‘17. 4. 25 ~ 4. 26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 : ‘17. 5. 1 : 가공용 감귤규격 및 가격결정 감귤출하연합회에 권한부여 - 감귤출하연합회 회의 : 실무협의회(3회), 전체회의(3회) - ‘17년산 가공용 감귤수매가: 180원(업체 120, 도 60), 6년만 인상 ⑥ FTA기금 시설사업의 국고 재원 비율 상향 조정 및 융자 이율 인하 등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절충을 강화 - 국비지원 상향건의(`15년) : 20% → 30% - 융자이율 인하(`16년도) : 고정 3.0% → 2.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밭작물 관련 지원정책의 현황과 대안은
	○ 당근등 밭작물 자조금을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은 ○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방안 ○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원예진흥담당 (답변자 : 도지사)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농업경영담당
	○ 자조금 제도개선을 농림부에 건의했고 자체 개선가능한 사항은 우선 개선토록 하겠음 ○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주형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 부담완화 등을 통해 확대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밭작물 자조금 관련 ○ (추진사항)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조성사업 추진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조성 계획 주산지별 설명회 개최(‘17년) : 6회 → 밭작물 수급안정기금사업으로 자조금 사업추진 기본계획수립 완료 : ‘17. 9월 → 당근 자조금단체에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으로 교부(120백만원): ‘17. 12월 ○ (향후계획)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확대육성(2개소)․4억원 : ‘18. 8월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시범 도입 추진 ○ (추진사항) 제주형 가격안정제도 용역완료( ‘16. 10월) 당근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T/F팀구성( ‘17.4월) ○ (향후계획) 농가·생산자 단체․품목협의회 등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사업추진 : ‘18. 2월 ~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관련 ○ ‘18년 지원대상 확대 : 브로콜리, 메밀 (종전 48품목 → 확대 50품목) ○ 가입대상품목 확대 지속 건의 : 무, 당근, 참깨, 땅콩 ○ 국비지원비율 50%에서 60%로 확대 건의(중앙부처, 국회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농가부채 축소방안

○ 제주지역 농가들의 부채규모가 증가,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기술지원과 유통구조 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가격안정을 통하여 부채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2017년도‘농가부채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채경감 방안들을 강구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농가부채 현황(‘1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가구당 농가소득			부 채(A)			자 산(B)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국 평균	전국평균 비 교
2016년	45,842 (1위)	37,197	123.2%	63,963 (1위)	26,730	239.2%	622,800 (2위)	474,309	131.3%

* 농가부채(농업용 77%+ 가계용 15% + 기타 8%)

- 농업용부채(농지구입 37%, 영농자급 26%, 하우스시설 등 고정자산 투자 37%)

- 가계용 부채(주택마련 44%, 생활비 32%, 교육비 10%, 기타 14%)

□ 2017년 추진상황

○ 융자제도개선으로 융자 상환기간 연장(2년 → 4년) : 2,015명 467억원

○ 농업경영자금 이자부담 해소로 경영안정 도모  12,039명 ․ 222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가직접 지원 사업을 통한 부채 경감 : 11개분야  ‧ 537억원

□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직‧간접적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 농업인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부분 직접수행 및 보조 비율 조정

- 육묘장(165㎡미만) 농가직접 시공조치, 보조비율조정(60%→70%)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한도액 상향

○ 다수농가 지원 소형농기계 일괄 구입 공급체계 시범 도입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정착(당근) 및 품목확대

○ FTA 기금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단가 현실화로 농가 추가부담 해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불법농지 취득과 향후 대책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 되었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기반담당 (답변자 : 도지사)
	○ 2015년 4월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하고, 관리대상이 너무 많아 3단계에 걸쳐 지난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1단계 조사결과는 2017년 6월까지 1년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간의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후 2018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비축 차원에서 매입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 세부실행계획 수립( ‘15.5.11.) -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 수립 시행 - 단계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추진계획 수립 ․ 1단계( ‘15.5월~ ‘16.2월): 최근 3년간 도내 비거주자 취득농지 ․ 2단계( ‘16.1월~ 9월): 최근 3년간 도내 거주자 취득농지 ․ 3단계( ‘16.7월~ ‘17.3월): 2008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 : 6,061명 7,587필지 799ha - 1단계 조사결과 처분의무부과 : 2,324명 3,021필지 317ha - 2단계 조사결과 처분의무부과 : 1,590명 1,950필지 174ha - 3단계 조사결과 처분의무부과 : 2,147명 2,616필지 308ha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단계 처분의무 이행여부 조사 및 조치 - 농지처분명령통보(6개월간) 655명 790필지 63.1ha (처분명령기간 : ‘17.9월 ~ ‘18.3월) - 처분명령유예(자경확인) : 1,111명 1,428필지 173.7ha - 처분의무철회(처분이행) : 636명 803필지 80.2ha ○ 2017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실시 : ‘17.9월 ~ 12월 - 조사대상 : 35,638필지 5,288ha - 조사결과 : 위법사항 적발 2,052명 2,508필지 266ha □ 향후계획 ○ 이행여부 조사,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2단계 처분의무 미이행자 처분명령 조치 : ‘18. 3월 - 2017년 정기조사 결과 위법농지 처분의무부과 : ‘18. 4월 - 1단계 처분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 ‘18. 5월 ○ 2018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18. 8월 - 조사대상 :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모든 농지 ※ 처분절차 : 현지조사 → 처분의무부과(1년간) → 처분명령통보(6개월) →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자유도시 추진정책으로 1차산업종사자 희생

○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1차산업 비율 19%(2009년)에서      10%(2021년)로 낮추기 위한 정책 영향이 반영되어 1차 산업 종사자들만 희생되고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지역 2015년 농가수는 33,487가구로 1990년 40,147가구보다16.6% 감소, 전국 평균 감소 비율 38.4% 보다는 감소폭이 덜한 것으로 나와 있음

○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정책적으로 1차 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1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1. 12월)

- 상주인구 70만명 설정

- 산업별 GRDP 비중 : (‘09) 19% → (‘21) 10% 감소 전망

구 분		2009년 GRDP(천억원)		2021년 GRDP(천억원)
			비중(%)		비중(%)
	소 계	88.9	100	210.0	100
	1차산업	16.6	19	21.0	10
	2차산업	3.1	3	12.6	6
	3차산업	69.2	78	176.4	84

○ 1차 산업 인구의 고령화와 1차 산업을 연계하는 제조업,

IT, BT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2018

□ 향후계획

○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18년 농업분야 예산 전년대비 5.7% 증액편성

※ 자체사업 (농축산식품국) 예산 전년대비 30.0% 증

○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농정혁신 과제 지속 추진

- 농지기능 관리,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감귤생산‧유통 혁신, 축산분뇨 냄새 저감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불명확한 농가부채 관리대책

○ 농가부채 중 72.6%가 농어촌진흥기금, 제1금융권 농업정책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일부 불명확한  농가부채에 대한 관리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지역 농가 부채는 시설투자로 인한 생산성 부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업정책자금 대출(72.6%) 제외, 제2금융권 대출금, 자녀학비 가계비용 등 일부 불명확한 농가부채

○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 농가부채 실태조사 및 분석작 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농가부채 현황(‘1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가구당 농가소득			부 채(A)			자 산(B)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국 평균	전국평균 비 교
2016년	45,842 (1위)	37,197	123.2%	63,963 (1위)	26,730	239.2%	622,800 (2위)	474,309	131.3%

* 농가부채(농업용 77%+ 가계용 15% + 기타 8%)

- 농업용부채(농지구입 37%, 영농자급 26%, 하우스시설 등 고정자산 투자 37%)

- 가계용 부채(주택마련 44%, 생활비 32%, 교육비 10%, 기타 14%)

□ 2017년 추진상황

○ 융자제도개선으로 융자 상환기간 연장(2년 → 4년) : 2,015명 467억원

○ 농업경영자금 이자부담 해소로 경영안정 도모  12,039명 ․ 222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가직접 지원 사업을 통한 부채 경감 : 11개분야  ‧ 537억원

□ 향후계획

○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중·단기 정책 수립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직·간접 지원을 통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동부지역이 밭작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 동부지역 밭작물 중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원예진흥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월동채소 수급안정방안으로 작부체계 개선, 공동경영체사업 등 추진 중 ○ 농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성산지역은 도 전역 광역화사업 추진 시 포함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작부체계 개선 및 월동채소 수급안정화 사업 추진 1식 ○ 당근 공동경영체 육성 1식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식 □ 추진상황 ○ 작부체계 개선 및 월동채소 수급안정화 사업 ∙ 보리수매가 차액 보전제도 확대 : ‘15 ∼ ‘18년까지 6,185백만원 투자하여 월동채소 대신 보리재배 확대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추진 ∙ ‘16년 ~ ‘17년 구좌 당근(10억원) ∙ ‘17년 ~ ‘18년 성산 월동무(10억원)추진 중 ○ 항구적 가뭄피해 대책 추진 ∙구좌지역: 2016년 송·배수관로 41km, 대형저수조 4개소, 관정 7공 완료/175억원 ∙성산지역: 통합광역화사업에 포함 추진 □ 향후계획 ○ ‘18년 보리수매가 차액보전사업추진 : 10,000톤․25억원 ○ ‘18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2개소) : 10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월동무 출하방식 변경에 따른 대책은
	○ ‘17.11.1부터 가락시장 무 출하(경매)방법 변경에 따른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수식품축산국 식품원예특작과 식품가공유통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에 물류지원 국비 50% 지원 건의중임(도비 30%) ○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결론이 나오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출하방법(변경) 개요 ○ (지금까지는) 월동「무」는 비닐포장(18kg) → 컨테이너 적재 → 상차 거래 ○ ( ‘17.11.1부터) 종이상자(10kg/20kg) 포장 → 팰릿 (Pallet)적재 → 하차 거래 ※ 제주「무」 유통현황 · 제주「무」는 제주농산물 총생산량의 20.5%(305천톤) 차지 · 제주「무」는 가락시장 무 거래량의 40.6%(69천톤) 점유 □ 추진상황 ○ 하차거래 시행 예고(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도): ‘16. 12월 ○ 출하용 규격상자 제작비 지원 건의(도 → 농식품부): ‘17. 2∼4월 * 규격상자 제작비 총 37억원(국 18.5, 도 11.1, 자담 7.4) ○ 물류비 부담 최소화 방안 건의(도 → 농수산식품공사) : ‘17. 4월 □ 향후 계획 ○ 물류비 차액 부담 최소화를 위한 규격 종이상자 제작비(17.8억원) 지원 지속 건의 및 대정부 절충 강화 ○ 경매 유찰시 재상자 비용 보전 등 물류비 부담 최소화 방안 협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농일손 부족에 대한 대책
	○ 농가의 고령화 및 농가수 감소 등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대한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의 확대와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도입 검토,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7년 추진상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배치 - 사업신청 농가 대상 설명회 개최 : ‘17. 8. 3. - 사업참여 농가 및 계절근로자 선정완료 : ‘17. 8. 14. - 외국인 근로자 농가 배치 : ‘17. 10. 27.~ 12. 31. ․ 9농가 18명 (베트남 15, 중국 2, 캄보디아 1) ○ ‘17년 감귤수확철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시범 운영 : 11월~12월 - 영농인력 중개 현황 : 90농가 328명 (연인원 10,990명) □ 향후계획 ○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인력중개 연중 운영 (500백만원) - 도내․외 유휴인력 확보 중개 및 농촌자율일손 돕기 ○ 농촌인력지원센터 시범 건립 운영 (1개 마을 ‧ 700백만원) - 농촌인력 기숙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단위센터 건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의원
질문요지	제 목	농기계 폐타이어 방치 등 농기계 환경오염 대책
	○ 농기계 폐타이어 방치 등 농기계 환경오염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농산특작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실무진에서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내용 ○ 폐농기계 보유 현황 조사 완료 - 조사 기간: 2017. 4. 17 ~ 5. 26 - 조사 대상: 농가 보유 및 지역 내 방치 폐농기계 - 조사 주체: 행정시(읍 ․ 면 ․ 동) - 조사 방법: 전수조사 - 조사 결과: 농기계 24대, 폐타이어 327개 ○ 폐농기계 수거 처리 -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및 지역농협 등과 협의 수거 추진 ○ 폐농기계 처리절차 농가 교육 및 홍보 □ 향후계획 ○ 폐농기계 수거 처리 마무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무허가 축사문제 해결방안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허가 축사문제 해결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적극 처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정질문 후속조치 계획 보고(도지사)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 요청 (축산과→디자인건축지적과) -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허가 또는 신고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규정과 동일한 기간내에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허가)처리 될 수 있도록 건축조례 일부개정 ○ 무허가축사 전담 건축설계사 운영 : 4개소 ※ 464개소 중 98개소 적법화 추진( ‘18.12월 현재) □ 향후계획 ○ 무허가 적법화 추진반 운영 활성화 : 농가 홍보 강화 등 - 무허가 적법화 추진 안내센터 운영 : 행정시 축산부서 ○ 축산․건축․환경부서 간 공조체계 강화로 적법화 추진 적극 대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 350회 임시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과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FTA기금) 향후계획
	○ FTA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17년 마무리 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 감귤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과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FTA 체결 등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고,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제1차 과수산업발전계획 (한-칠레 FTA대응, ‘04 ~ ‘10년) - 제2차 과수산업발전계획 (한-미, 한-EU대응, ‘11 ~ ‘17년) ○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과수산업발전게획 매뉴얼과 로드맵이 확정되면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확충 등 제주권 과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 ( ‘18 ~ ‘22년)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과수산업발전계획( ‘18 ~ ‘22) 정책방향 • 고품질 감귤생산분야 - 노지감귤 재배위주에서 연중출하체계로 전환 : 시설 5천ha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품질 균일화 및 고급화 : 경제수령유지 • 산지유통조직화 분야 - 산지의 규모화 유통구조 혁신 : 통합마케팅 확대(취급액 50%) - 산지통합 마케팅 : 참여조직 확대 및 통합브랜드 시장 안착화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정책 및 홍보분야 -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조절 체계구축 : 의무자조금 운영 등 - 국내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기능성 홍보강화 : 일일소비량 확대 - 감귤기본통계 고도화 : 필지별 품종, 수령, 본수 관리체계 마련 •기타과수분야 (중앙부처 건의사항) -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등 시범도입 및 생산기반 마련 ○ 통합마케팅 시행주체 과수산업발전계획 ( ‘18 ~ ‘22)(안) • 통합마케팅(상위조직참여율)목표( ‘15 ~ ‘17)30% ⇒ ( ‘18 ~ ‘22)50% • 통합마케팅 중기 사업목표 재설정 - (취급량) ‘16년 56,713톤 → ‘22년 64,450톤 (113.6%) - (취급액) ‘16년 1,260억원 → ‘22년 1,646억원 (130.6%) - (수탁형계산액) ‘16년 580억원 → ‘22년 777억원 (134%) ○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발전계획 검토 상황 • 지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 검토회의( ‘18.1.17)시 보완사항 - 통합마케팅 조직과 수출전문조직 실질적인 일원화 추진 - 총취급액 10억이상, 통합마케팅 5억이상 기준을 못맞추는 참여조직 참여제한 검토 등 □ 향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발전계획 보완사항 제출 : ‘18.1.26 ○ 제3차 과수산업발전계획 승인 : ‘18.1.30 ※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발전계획 이행 연차평가를 통해 등급화하고 FTA기금사업 차등 배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 356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율 확대 및 와 더불어 지원대상 확대 ○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농가부담 보험료의 10% 내외로 완화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작물 재해보험료 - 2017년부터 재해보험료 도비 지원 비율 확대(25%→35%)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대상 개선 - 비닐하우스 (당초) 일부만 보상 (개선) 피복재(비닐), 부대시설 등을 전부 보상 - 노지감귤 재해범위 확대 동해(凍害) 추가, 낙과, 풍상과 중심에서 일소과, 부피과, 부패과를 포함하여 보상범위 확대 * ‘17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면적) : 2,898ha → ‘16년 가입면적(1,680ha) 보다 1,218ha 증가(173%) □ 향후계획 ○ ‘18년 지원대상 확대 : 브로콜리, 메밀 (종전 48품목 → 확대 50품목) ○ 가입대상품목 확대 지속 건의 : 무, 당근, 참깨, 땅콩 ○ 국비지원비율 50%에서 60%로 확대 건의(중앙부처, 국회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356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식품가공유통담당(답변자:도지사)
	○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다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제주농산물 88만톤(채소 48, 감귤 40) ○ 지원대상 :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 ○ 총사업비(1개년) : 740억원(국비37050%, 도비22230%, 자담14820%) ※ 2019국비절충계획 : 370억원(총사업비 740억원×보조율 50%) □ 지원근거 및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 ( ‘16.1.25) ○ 제주도 자체 해상운송비 시범지원( ‘15 ~ ‘17) ( ‘15 : 2억원, ‘16: 5억원, ‘17 : 5억원)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채택 : ‘17. 5월 ○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의원 공동 주관) : ‘17. 9월 □ 향후계획 ○ 2019년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논리 및 당위성 개발 대응 ○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체제 유지, 해상운송비 지속 절충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 356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통학 학생 교통비 문제에 대하여
	○ 현재‘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조례’를 근거로 농어업인 자녀의 고교 통학비 지원되고 있지만,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책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을 읍면 고교 학생의 통학 교통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읍면지역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동지역 학생이나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통비 차이는 없음 ○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단일화 함으로써 읍면지역 균형발전, 읍면지역 학교살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시 별도 논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통학 교통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 ‘15. 11. 18)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2017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 송부(교육청) : 8월 □ 향후계획 ○ 현재 “농어업인 자녀 통학비 지원조례”에 의거 교통비를 지급 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개정 등 협의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축산악취와 지하수 숨골로 보낸 축산분뇨의 문제
	○ 도덕적 불감증에 가까운 최악의 상황인데,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도정이 축산악취의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가축분뇨 무단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강화)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축산악취로 인한 도민생활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 ○ ‘18년 상반기 중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17. 10월 ○ 양돈장 전수조사실시(사육두수, 분뇨처리실태, 지하공 현황조사 등) : ‘17.10월 ○ 상명, 환경피해조사 및 오염방지 민관협의회 구성 : ‘17.10월 ○ 상명, 가축분뇨 무단유출 농가 허가취소(2개소) : ‘17.11.30 ○ 가축분뇨 무단배출 ‘원스트라이크아웃’ 조례 시행 : ‘17.12.29. □ 향후계획 ○ 기준 초과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96개소) : ‘18.1월 - 의견수렴기간 : ‘18. 1. 5. ∼ 1. 24. - 추진일정 : 지정계획 공고(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 지정·고시 → 환경부장관 보고(1월중) ○‘제주악취관리센터’설립‧운영(사업비 975백만원) : ‘18.상반기 ○ ‘18년 제주시공공처리시설(230톤/일) 증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440톤/일) 착공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양돈 농가들이 축산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제주의 환경오염 극복과 재발 방지 대책과 로드맵 제시
	○ 행정부지사 주도 유관부서간 업무공조 강화 및 운영을 통합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TF팀 행정조직 구축 ○ 분뇨처리 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대책 ○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시설분야 개선 및 관리감독 ○ 액비물량과 실물량 차이 문제 발생에 대한 액비 처리 관리와 감독 ○ 축산폐수 문제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조절과 주변환경정비, 양돈협회 차원 공동처리장 확충 등 자구책 ○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관리와 축산분뇨 활용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부지사를 주축으로 하는 TF팀 운영 및 강력한 악취 관리 정책 추진 ○ 2020년 가축분뇨 100%를 집중화 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 골프장과 경종농가에 액비살포 확대 등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상명, 환경피해조사 및 오염방지 민관협의회 구성 : ‘17.10월 - 관계부서 실무TF팀(단장 행정부지사) 운영 ․ 도‧행정시 환경‧축산 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단 ○ 가축분뇨 무단배출 ‘원스트라이크아웃’ 조례 시행 : ‘17.12.29. □ 향후계획 ○ 기준 초과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96개소) : ‘18.1월 - 의견수렴기간 : ‘18. 1. 5. ∼ 1. 24. - 추진일정 : 지정계획 공고(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 지정·고시 → 환경부장관 보고(1월중) ○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18.하반기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관리기준 강화 방안 마련 ○‘제주악취관리센터’설립‧운영(사업비 975백만원) : ‘18.상반기 ○ ‘18년 제주시공공처리시설(230톤/일) 증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440톤/일) 착공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 월 16 일 제 2 차 정례회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농가부채와 농업예산 관련
	○ 전체예산 중 농업분야 예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 농업분야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다른 분야의 예산확대 비중에 비해 농업분야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이 사실임. 환경, 도로, 인프라 부분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어 상대적으로 1차산업 분야 부분이 약함 ○ 농업분야 예산이 경제성장 비중에 상응할 수 있도록 확대 폭을 늘려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8년 농업분야 예산 전년대비 5.7% 증액편성 ※ 자체사업 (농축산식품국) 예산 전년대비 30.0% 증 ○ ‘18년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예산 전년대비 89% 증액편성 ※ 친서민시책 예산(‘17년) 54억원 → (’18년) 102억원 □ 향후계획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고령농, 여성농 등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70%로 확대 (현재 60%) ○ 보조사업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하여 농가부담 경감 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농업예산 점차적으로 확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 월  16 일       제  2 차 정례회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농가부채와 농업예산에 대하여

○ 농가부채와 경영비 상승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농가부채 유형 및 경감방안 마련 실태 조사 의뢰(제주연구원)

○ 전국 최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금리 0.9% 인하

○ 융자규모 확대 : 2,500억 원 → 3,600억 원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연리 3%→2%)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농가부채 현황(‘1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가구당 농가소득			부 채(A)			자 산(B)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국 평균	전국평균 비 교
2016년	45,842 (1위)	37,197	123.2%	63,963 (1위)	26,730	239.2%	622,800 (2위)	474,309	131.3%

* 농가부채(농업용 77%+ 가계용 15% + 기타 8%)

- 농업용부채(농지구입 37%, 영농자급 26%, 하우스시설 등 고정자산 투자 37%)

- 가계용 부채(주택마련 44%, 생활비 32%, 교육비 10%, 기타 14%)

□ 2017년 추진상황

○ 융자제도개선으로 융자 상환기간 연장(2년 → 4년) : 2,015명 467억원

○ 농업경영자금 이자부담 해소로 경영안정 도모  12,039명 ․ 222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가직접 지원 사업을 통한 부채 경감 : 11개분야  ‧ 537억원

□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직‧간접적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 농업인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부분 직접수행 및 보조 비율 조정

- 육묘장(165㎡미만) 농가직접 시공조치, 보조비율조정(60%→70%)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한도액 상향

○ 다수농가 지원 소형농기계 일괄 구입 공급체계 시범 도입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정착(당근) 및 품목확대

○ FTA 기금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단가 현실화로 농가 추가부담 해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 356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농가부채와 농업예산에 대하여
	○ 농작업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과 농업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농촌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밭작물, 월동 채소 등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마을자체 인력센터 건립지원으로 농촌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7년 추진상황 ○ ‘17년 감귤수확철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시범 운영 : 11월~12월 - 영농인력 중개 현황 : 90농가 328명 (연인원 10,990명) □ 향후계획 ○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인력중개 연중 운영 (500백만원) - 도내․외 유휴인력 확보 중개 및 농촌자율일손 돕기 ○ 농촌인력지원센터 시범 건립 운영 (1개 마을 ‧ 700백만원) - 농촌인력 기숙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단위센터 건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축산분뇨문제와 가축분뇨 퇴·액비의 활용방안
	○ 축산분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 환경문제와 양돈산업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가축분뇨 처리는 2020년까지 100%로 집중화 처리 목표로 추진 ○ 악취의 근원인 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돈사시설과 환경개선에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17. 10월 ○ 가축분뇨 무단배출 ‘원스트라이크아웃’ 조례 시행 : ‘17.12.29. □ 향후계획 ○ ‘18년 제주시공공처리시설(230톤/일) 증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440톤/일) 착공 ○ 흑돼지 사육 확대 :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흑돼지 2차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사육비중을 ‘16년 15.1%에서 ‘20년 20%까지 확대 ○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 (‘17년) 30개소 → (‘20년) 50개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축산분뇨문제와 가축분뇨 퇴·액비의 활용방안
	○ 가축분뇨 퇴·액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가축분뇨 퇴·액비를 비료관리법등에 의한 품질보증 방안을 강구하여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퇴·액비를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가격보전을 통해 적극 권장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7 도내산 퇴비 반값공급 지원 - 지원비종 : 도내 비료생산업체가 농림축산부산물을 원료로 생산한 퇴비‧가축분퇴비 중 농협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비료 - 지원기준 : 농협제주지역본부 계약단가의 50% □ 향후계획 ○ ‘18 농업환경개선 녹비작물 종자지원: 200ha : 농업인 경영비 부담 감소 및 토양 지력증진 도모 ○ ‘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 시, 도내산 퇴비 공급지원 확대 추진(지원기준 상향) : 농협제주지역본부 계약단가의 50%(‘18)→55%(’19)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문제에 대하여
	○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 없이 서둘러 결정한 이유 ○ 해제조치로 얻은 이익과 잃은 것에 대한 견해 ○ 돼지열병 청정화 지역 지위 재획득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수의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그동안 지속적으로 육지 돼지고기 반입요구와 이번 축산분뇨 무단배출 문제로 반입금지 해제요구가 더 해졌으며, 방역전문가 회의 및 생산자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반입금지 해제조치 한 것임 ○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유통가격 안정화,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반면에 육지산이 제주산으로 둔갑될 가능성, 브랜드가치 다소 하락, 돼지질병 유입 기회 증가 등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지속 검출되고 있는 돼지열병 백신주(롬주)항체를 2019년까지 근절하고, OIE 청정지역 기준조건 충족 후 중앙부처 협의 및 지역공론화를 거쳐 청정지역 지위 재획득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 ‘17.10.10 ○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음식점 인증제 추진 : ‘17.10.17 * 신청 접수(‘17.10.17~11.30) : 211개소 → 현장심사(’17.12.15~‘18.1.15) → 205개소 지정(‘18.2.1 예정) □ 향후계획 ○ 농장 차단방역, 공항∙항만 검역 철저, 반입돼지고기 모니터링검사로 돼지열병 유입기회 차단 ○ 돼지열병 백신 롬주항체 근절 보완대책 수립 : 상황진단 및 의견수렴 후 정책결정, 근절 및 제도개선 추진 ○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으로 둔갑판매 및 브랜드 가치하락 방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 356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관련

○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귀농‧귀촌을 악용해서 재테크나 투기 형태가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제주도 역시 인기가 있어 제재와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7 귀농사업 취소 및 대출금 회수조치

○ ‘17 귀농사업 취소 및 대출금 회수현황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총인원	지원금액	지원사업 조사기간
합 계	19명	2,802
제주시	13명	1,582	‘17.11.15.~12.15.
서귀포시	6명	1,220	‘17.10월 ~‘18.1월 (‘18.1월말까지 실태조사 예정)

-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백만원)

시·군별	구 분		합 계
제주시	총사업 취소자	인원/금액	13명/1,582
	회수 완료자	인원/금액	10명/1,303
	회수 중인자	인원/미회수액	3명/279
서귀포시	총사업 취소자	인원/금액	6명/1,220
	회수 완료자	인원/금액	3명/640
	회수 중인자	인원/미회수액	3명/580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사용자에 대해 융자금 회수 및

행정지원 제한 강력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 월  20 일   356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7년산 당근 및 월동무 생산동향과 대책 관련

○‘17년산 당근 및 월동무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원예진흥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당근은 도에서 상품당근 수매지원사업, 물류비 등 예산반영하여 수급조절을 통한 원활한 유통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올해처음 당근품목대상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시범도입하여 가격안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월동무는 단계별 시장격리 추진으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은 물론, 월동무 산지전자경매 추진등 가격안정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재배 현황

(단위: ha, 천톤, %)

구분	2017년산		2016년산		평 년		생산량대비
	면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전년	평년
무	4,874	346	4,062	239	4,312	284	45	22
당근	1,408	52	1,368	34	1,477	47	53	11

□ 추진상황

○ 세척당근 출하 및 상품 당근 가공 확대 수급조절 강화

- 세척당근 물류비 예산 확보 : 4천톤 ․ 600백만원(정액지원)

- 상품 당근 가공 전환 지원 : 3천톤 ․ 360백만원(60%)

- 제주형 자조금 및 당근 가격안정 관리제 시범 사업 확정 등

○ 월동무 단계별 시장격리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사업규모 : 700ha ․ 79억원(보조52억원, 농협등 27억원)

□ 향후계획

○ 세척당근 출하 및 상품 당근 가공 확대 사업 마무리

○ 월동무 단계별 시장격리사업 조기 마무리 : 1월말

○ 월동채소류 자조금 조성 등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356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 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7년산 당근 및 월동 무 생산 동향과 대책관련
	○ 월동 무 하차경매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식품가공유통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월동무 하차경매로 추가 소요되는 물류비 및 물류장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월동무 하차경매 대응관련 유관기관 회의 : 4회 * (서울농수산공사) 물류비 지원: 3년간 8,000원/PL → 10,000원/PL ○ 월동무 하차경매 추가 물류비 예산 반영(1,776백만원) * ‘17년 출하분 – 276백만원, ‘18년 출하분 - 1,500백만원 ○ 월동무 하차경매에 따른 물류장비(제함기, 밴딩기 등) 예산 반영(900백만원) □ 향후계획 ○ 도매시장 가격추이 분석 후 추가 물류비 지원 사업 계획 수립(‘18년 1월) 및 보조금 집행(‘18. 2월) ○ 월동무 하차경매 물류장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 ‘18. 1월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 월  20 일       제  4 차 정례회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년 ~ ‘16년 (321회, 335회, 350회) 도정질문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 농가부채 관련 제주연구원 발표에 따른 도정의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전국 최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금리 0.9% 인하

○ 융자규모 확대 : 2,500억원→3,600억원

○ 제도개선 : 상환기간 연장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연리 3%→2%)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농가부채 현황(‘1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가구당 농가소득			부 채(A)			자 산(B)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국 평균	전국평균 비 교
2016년	45,842 (1위)	37,197	123.2%	63,963 (1위)	26,730	239.2%	622,800 (2위)	474,309	131.3%

* 농가부채(농업용 77%+ 가계용 15% + 기타 8%)

- 농업용부채(농지구입 37%, 영농자급 26%, 하우스시설 등 고정자산 투자 37%)

- 가계용 부채(주택마련 44%, 생활비 32%, 교육비 10%, 기타 14%)

□ 2017년 추진상황

○ 융자제도개선으로 융자 상환기간 연장(2년 → 4년) : 2,015명 467억원

○ 농업경영자금 이자부담 해소로 경영안정 도모  12,039명 ․ 222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가직접 지원 사업을 통한 부채 경감 : 11개분야  ‧ 537억원

□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직‧간접적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 농업인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부분 직접수행 및 보조 비율 조정

- 육묘장(165㎡미만) 농가직접 시공조치, 보조비율조정(60%→70%)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한도액 상향

○ 다수농가 지원 소형농기계 일괄 구입 공급체계 시범 도입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정착(당근) 및 품목확대

○ FTA 기금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단가 현실화로 농가 추가부담 해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FTA 기금 자부담 인하로 농가 부담완화
	○ FTA기금 지원비율 등 지침변경을 통한 농가 부담 완화 필요 ○ FTA기금 보조사업 하우스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고, 또한 하우스시설인 경우 자가시공시 업체 이윤 및 세금이 절감되므로 자가시공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
답변요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담당 (답변자 도지사)
	○ 자가시공 및 단가 현실화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감귤분야 보조비율 상향 조정 - FTA기금 보조비율중 국고상향 건의 : ‘17. 11. 7 (당초)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담 20% (변경)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담 10% - ‘18년 감귤원 원지정비, 우량품종갱신 사업 보조율 상향 : 지방비 20% 추가 확보하여 보조율 50%→70% 상향 조정 ○ 소규모 하우스인 경우에 자가 시공 가능토록 중앙지침 개선 협의 - 현재 FTA기금 비가림하우스 사업인 경우 농식품부 지침에 유자격업체만 시공토록 명시됨 ; 내재해형 규격 시공 및 사후관리 필요 - ‘18년 소규모(1,650㎡이하) 자체사업인 경우 자가시공 지원 □ 향후계획 ○ 소규모하우스(1,650㎡이하) 자가시공 지원 농식품부 지침개선 요청 ○ 국고 지원 비율 상향을 위한 중앙절충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7	1	16	-
친환경농정과	5	-	5	-
식품원예특작과	1	-	1	-
감귤진흥과	6	1	5	-
축산과	3	-	3	-
동물방역과	2	-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농가부채 전국1위, 대책방안 마련	추진중
2	○ FTA기금 보조율 상향 및 농업용하우스 시설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 마련	추진중
3	○ 축산폐수 문제 근본적 해결 필요	추진중
4	○ 돼지열병 청정지위 유지 필요	추진중
5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개선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	추진중
6	○ 친서민 영농시책 예산반영 필요	추진중
7	○ 토양 병해충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추진중
8	○ 유해조류 퇴치 등 적절한 방안 마련	추진중
9	○ FTA기금사업 추진 철저	추진중
10	○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원 발생에 대한 문제인식 필요	추진중
11	○ 감귤출하연합회와 감귤연합회 통합에 대한 논의 필요	추진중
12	○ 승마용 말에 대한 안전성 대책 마련	추진중
13	○ 풋귤 유통 활성화 노력 필요	추진중
14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육성방안 마련	추진중
15	○ 금성천 방류문제 해결 필요	추진중
16	○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재결정 필요	완료
17	○ 가축분뇨 무단배출 문제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허용 별개의 사항으로 접근 필요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 710-3021

1. 농가부채 전국 1위, 대책 방안 마련

□ 제주 농가부채 규모가 63백만 원으로 전국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농가부채 현황 (‘1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가구당 농가소득			부 채(A)			자 산(B)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국 평균	전국평균 비 교
2016년	45,842 (1위)	37,197	123.2%	63,963 (1위)	26,730	239.2%	622,800 (2위)	474,309	131.3%

* 농가부채(농업용 77%+ 가계용 15% + 기타 8%)

- 농업용부채(농지구입 37%, 영농자급 26%, 하우스시설 등 고정자산 투자 37%)

- 가계용 부채(주택마련 44%, 생활비 32%, 교육비 10%, 기타 14%)

□ 2017년 추진상황

❍ 융자제도개선으로 융자 상환기간 연장(2년 → 4년) : 2,015명 467억원

❍ 농업경영자금 이자부담 해소로 경영안정 도모  12,039명 ․ 222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가직접 지원 사업을 통한 부채 경감 : 11개분야  ‧ 537억원

□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등 직‧간접적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 농업인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부분 직접수행 및 보조 비율 조정

∙ 육묘장(165㎡미만) 농가직접 시공조치, 보조비율조정(60%→70%)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한도액 상향

❍ 다수농가 지원 소형농기계 일괄 구입 공급체계 시범 도입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정착(당근) 및 품목확대

❍ FTA 기금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단가 현실화로 농가 추가부담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진흥과 과수지원담당 (☎)710-3261
2. FTA기금 보조율 상향 및 농업용 하우스 시설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 마련 □ 감귤 등 시설하우스 시공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농업인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농업인이 요구하는 현실 단가를 적용하여 추가적인 부담이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보조율 상향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 상향 건의 • ‘17. 11. 7 : 2018년 사업시행지침 개정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존 50%(국고 20%, 지방비 30%)에서 60%(국고 30%, 지방비 30%)로 상향 건의 • 원지정비, 품종갱신사업은 보조율 70% 상향조정(지방비 추가 확보) □ 시설하우스 시공단가 현실화 방안 • ‘18. 1. 18 : FTA기금 사업 단가 현실화 협의 (도,행정시) - 시공업체에 견적 의뢰하여 단가 검토 확정 ☞ ‘17년 : 112,860원/3.3㎡ → ‘18년 : 126,000원/3.3㎡(11.6%↑) ※ ‘16년 : 109,560원/3.3㎡ → 2017년 : 112,860원/3.3㎡(3%↑) □ 향후계획 □ 국고 지원비율 상향을 위한 중앙절충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 710-2291
3. 축산폐수 문제 근본적 해결 필요 ○ 축산분뇨(폐수) 발생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축산 폐수 물량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하는데 공공(공동)처리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현 실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처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17년 10월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집중화(공공․공동자원화) 확대 - (‘17) 53%(1,520톤/일) ⇒ (‘20) 100%(2,890톤/일) ※ ‘20년까지 양돈분뇨 발생량 100%를 집중화 처리 •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가축분뇨 원스톱 처리 확대 - 가축분뇨 신속수거시범사업 선정 – 도내 공동자원화시설 8개소 참여 ․ 총사업비 1,000백만원(국비 400, 지방비 300, 융자금 300) □ 양돈장 사육두수 등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7. 9. 19 ∼ 10. 13 • 대 상 : 도내 양돈농가 296개소(제주시 208, 서귀포시 88) - 사육두수 전수조사, 분뇨 배출량 및 처리량 확인 - 지열이용공 가동 상황, 숨골 존재 여부, 양돈장 주변 무단배출 여부 등 ※ 전수조사결과 분뇨발생량 2,846톤/일(사육두수 558,086두 × 5.1kg ÷ 1,000)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록 자료(2,591톤/일)와 약 255톤/일 차이 발생 □ 향후계획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집중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양돈장 냄새저감과 연계한 가축분뇨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사육두수 제한) 도입 추진 - 농가별 분뇨 배출량 대비 처리시설․위탁처리계약 등 종합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수의정책담당

(☎) 710-2661

4. 돼지열병 청정지위 유지 필요

□ 제주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직위를 확보하고 선포하기까지 무단한

노력과 심혈을 기우려 왔는데 국제수역사무국(OIE)인증 취소된 상황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대처도 못하여 그 직위는 박탈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향후 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획득

• 2000. 5. 20. 농림축산식품부에서 OIE에 보고 지위 획득

* 제주도 돼지열병 청정화 자체 선언 : 1999. 12. 18.

□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제주 제외 확인

• 농식품부에 공식질의(‘17.10.18) → 공식답변(‘17.10.27)

- 제외사유 : ‘13. 5월 OIE의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관련 규정변경 후

청정지위 인증 미 신청

*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 ➞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13년 5월 OIE총회)

※ 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부 방문 공식답변 신속 요청(‘17.10.24)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조건》 - 근거 자료 매년 제출

① 최소 12개월 모니터링 검사 결과 감염 증거가 없어야 하고, 백신 비접종

② 돼지나 돼지고기·부산물을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반입할 것(권고)

□ 향후계획

□ ‘04년 이후 돼지열병(롬주) 검사‧연구 자료 수집 및 상황진단(도‧학계) 후 정책수렴, 정책 결정(백신 or 비백신), 근절 및 제도개선 추진

□ OIE 청정지역 기준조건 충족 후 양돈농가․전문가․중앙부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OIE 청정지역지위 재획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

(☎)710-3271

5.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개선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

❍ 감귤출하연합회는 감귤 가격과 수급조정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역할에 비해 기능이 저조한 실적으로, 실적적인 감귤농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강화 등  운영 방법 등에 개선 방안 필요

처 리 결 과

□ 감귤출하연합회 현황

구분	(사)감귤출하연합회
설립목적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25조 규정(1997.5.7.설립) -출하주체 다원화로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출하조절 -감귤출하정보제공으로 자율적인 출하조절 유도 -감귤의 품질관리로 제주 감귤의 신뢰도 확보
조직구성	❍32개 기관,단체 독농가, 학계 등 36명으로 구성 ; 행정기관(5), 도의회의원, 생산자단체(21), 상인단체(2), 농업인단체, 학계, 독농가(2), 가공업체(3)
직원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의거 도지사가 채용(14명)
사업내용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출하정보 수집관리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에 대한 지도단속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련하여 출하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상황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상황 점검 : `17. 4. 25 ~ 4. 26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 : `17. 5. 1

: 가공용 감귤규격 및 가격결정 감귤출하연합회에 권한부여

□ 감귤출하연합회 회의 : 실무협의회(3회), 전체회의(3회)

□ 향후계획

□ 단순 가격정보 제공에서 시장동향 및 분석자료를 제공토록 개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 710-3021
6. 친 서민 영농시책 예산반영 필요 ○ 친 서민 정책은 고령농, 영세농 등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농업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본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친서민 농정시책 예산 전년대비 89.9% 증액 편성 • 농가 수요가 많은 소규모육묘장 시설지원 사업 및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 등 증액편성 □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단가현실화 및 부분 직접시공 허용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단가 인상 (‘17년) 대당 6백만원 → (‘18년)대당 10백만원 • 소규모 채소화훼비닐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17년) 36천원/㎡ → (‘18년) 40천원/㎡ •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17년) ㎡당 단가 : 310원 → (‘18년) ㎡당 단가: 357원 •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 농가 직접시공 허용 □ 향후계획 □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고령농, 여성농 등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70%로 확대 □ 보조사업 지원 단가 현실화를 통하여 농가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식품원예특작과 원예진흥담당 (☎) 710-3181
7. 토양 병해충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ㅇ 사업대상: 십자화과 작물(양배추, 브로콜리, 배추)을 재배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업인, 영농법인 ㅇ 사 업 량: 1,010ha ㅇ 총사업비: 666,600천원(자체재원 400,000, 자부담 266,600)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60%, 자부담 40% < 추진실적 > ㅇ 계획: 833ha ․ 633,300천원(보조 380,000 자부담 253,300) ㅇ 신청결과: 1,328농가, 1,237ha 672,293천원(보조 403,376 자담 268,917) ㅇ 추진실적 - 1,209농가, 998ha ․ 589,754천원(보조 353,714 자부담 236,040) * 신청량에 비해 추진실적이 감소한 사유 : 농가포기 및 2ha이상 대면적 신청농가 2ha까지 선정 * ‘16년 : 834ha·515,294천원(자체재원 257,647 자부담 257,647) - 보조비율 ; 자체재원 50%, 자부담 50% □ 향후계획 □ 뿌리혹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제 약제 지원 : ‘18년도 예산 400백만원 확보 □ 연작피해 경감을 위한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참여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 710-3021
8. 유해 조류 퇴치 등 적절한 방안 마련 □ 까치 개체 수 증가에 비례하여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포획 방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이 피해가 최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유해조수(까치) 포획틀 및 대리포획단 운영 • 제 주 시 - 2016년 까치 포획틀 11개 읍․면․동 보급(‘17년 일몰) - 유해조수 대리 포획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5천원/1마리) • 서귀포시 -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원 사업으로 까치 포획틀 운영 : 10,000천원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28,500천원(‘16년 포획실적 : 221마리) - 유해조수 대리 포획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5천원/1마리) □ 향후계획 □ ‘18년 마을단위 까치포획틀 운영 시범사업 추진 : 농업기술원 □ (제주시) : 유해야생동물(까치, 까마귀)퇴치사업 : 70,000천원 □ (서귀포시) : 유해 야생생물(까치) 포획 사업추진 : 20,000천원 - 유해 야생생물(까치) 포획 보상금 지급 : 10,000천원 -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원 사업으로 까치 포획틀 운영 : 10,000천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진흥과 감귤진흥담당 (☎)710-3191
9. FTA기금 사업 추진 철저 □ FTA기금 사업은 과수발전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제3차 과수발전 계획 수립·확정 전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 반영과 도의회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농업인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과수산업발전계획(`18~`22) 정책방향 (안) •고품질 감귤생산분야 - 노지감귤 재배위주에서 연중출하체계로 전환 : 시설 5천ha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품질 균일화 및 고급화 : 경제수령유지 •산지유통조직화 분야 - 산지의 규모화 유통구조 혁신 : 통합마케팅 확대(취급액 50%) - 산지통합 마케팅 : 참여조직 확대 및 통합브랜드 시장 안착화 •정책 및 홍보분야 -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조절 체계구축 : 의무자조금 운영 등 - 국내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기능성 홍보강화 : 일일소비량 확대 - 감귤기본통계 고도화 : 필지별 품종, 수령, 본수 관리체계 마련 •기타과수분야 (중앙부처 건의사항) -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및 기타 과수 시범도입 및 생산기반 마련 □ 통합마케팅 시행주체 과수산업발전계획 (`18~`22)(안) • 통합마케팅(상위조직 참여율)목표 (`15~`17)30%⇒(`18~`22)50% • 통합마케팅 중기 사업목표 재설정 - (취급량) ‘16년 56,713톤 → ‘22년 64,450톤 (113.6%) - (취급액) ‘16년 126,075백만원 → ‘22년 164,650백만원 (130.6%) - (수탁형공동계산액) ‘16년 58,022백만원 → ‘22년 77,760백만원 (134%) □ 제3차 과수산업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검토회의(`18. 1. 17) □ 향후계획 □ 제3차 과수산업발전계획 보완 제출 : `18. 1. 26 □ 지자체 및 시행주체별 제3차 과수산업발전계획 승인 : `18. 1. 3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 710-3161

10.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원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 인식 필요

□ 제주 화학비료 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2.4배 많아 과다 사용

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음

□ 육지부 토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 원인 중 한가지로 적절하게 시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비료 판매 현황(‘14~17년)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0월 기준)
	판매량	금액	판매량	금액	판매량	금액	판매량	금액
합 계	112,369	45,102	233,058	111,939	222,783	109,685	169,267	74,580
화학비료	14,478	9,912	39,380	25,194	46,883	23,973	40,057	19,604
유기질및기타비료	97,891	35,190	193,678	86,745	191,633	83,544	129,210	54,976

□ ‘15 ~ ‘16년 화학비료 판매량 급증 사유

• 제주의 토양은 대부분이 화산회토로 물리, 화학적 성질이 불리하며 원예작물 중심 2모작 영농과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해 단위면적당 수량이 낮아 작물 증산을 위해 타시도보다  화학비료 사용량이 많은 실정임

※ 화학비료 사용량: 628kg/ha(제주), 258kg/ha(전국)

□ 향후계획

□ 유기질비료 및 도내산 가축분퇴비 반값 지원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 감소 및 대체추진

□ 화학비료 과잉사용 방지를 위한 농민 교육 및 시비처방서 발급 확대로 적정사용 유도

□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진흥과 감귤진흥담당

(☎)710-3191

11. 감귤출하연합회와 감귤연합회 통합에 대한 논의 필요

□ 감귤 정책의 결정과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며, 그에 따른 유통 등은 생산자단체가 주도하고 책임감을 갖고 나가야함.

□ 기능 측면에서 유사한 감귤출하연합회와 감귤연합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사)감귤연합회와 (사)감귤출하연합회의 역할

구분	(사)감귤연합회(농협)	(사)감귤출하연합회
설립목적	❍1994.4. 21일 정부의 신농정 개혁에 따라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협의회 구성 ❍2002. 6. 11일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거 20개 농협을 중심으로 제주감귤협의회 설립 ❍2008년 정부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따라 감귤연합회로 명칭변경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25조 규정(1997.5.7.설립) - 출하주체 다원화로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출하조절 - 감귤출하정보제공으로 자율적인 출하조절 유도 - 감귤의 품질관리로 제주 감귤의 신뢰도 확보
조직구성	❍제주도내 지역농협 19개소, 감협 1개소로 구성	❍32개 기관,단체 독농가, 학계 등 36명으로 구성 ; 행정기관(5), 도의회의원, 생산자단체(21), 상인단체(2), 농업인단체, 학계, 독농가(2), 가공업체(3)
직원현황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팀내 감귤연합회 사무국 구성 ❍농협중앙회 소속 감귤팀 6명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의거 도지사가 채용(14명)
사업내용	❍감귤산업 발전계획 수립 ❍감귤 수급에 관한 기본방향결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매촉진 ❍회원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출하 정보수집관리, 생산유통시스템운영 ❍정책사업 대상자추천, 기금대행사업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출하정보 수집관리 및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에 대한 지도단속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련하여 출하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계획

□ 감귤유통의 주체로써 생산자조직인 농협의 역할분담 논의

- 다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출하신고 및 지도단속권인 경우 상인조직이 경쟁관계에 있는 농협조직으로 출하신고 시 출하처 정보를 제공해야함으로 출하신고를 꺼리게 되고 지도단속 및 출하통계가 어려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말산업육성담당

(☎) 710-4831

12. 승마용 말에 대한 안전성 대책 마련

□ 도내 사육중인 말 품종 중 더러브렛 비중이 높고 이 품종은 경마용으로 승용마로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적절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국내 말 사육현황                        (2016년말 기준,  단위 : 마리)

구 분	계	더러브렛	제주마	승용마	제주산마	기타
계	27,116	12,202	2,709	1,420	10,568	217
내 륙	11,855(43%)	7,308	20	1,178	3,243	106
제 주	15,261(57%)	4,894	2,689	242	7,325	111

※ (승용마) 하프링거, 웜블러드 및 포니 계열, (제주산마) 한라마 등 교잡종

□ 경주 퇴역마 승용마 전환 사업비 지원(농식품부)

→ 최근, 더러브렛 승용마 안전사고 증가로 전문승용마 필요성 대두

□ 추진사항

□ 전문 승용마 육성조련을 위한 조련센터 운영으로 전문승용마 육성

• 축산진흥원 조련센터(‘14~’17년 · 50억원) 준공 - ‘18년 운영

→ 제주마, 제주산마 등 지역마필을 승용마로 육성하여 안전 도모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5개소·100백만원),승용마 생산농가지원 (3개소·150백만원)

□ 승마대회 활성화로 전문승용마 수요 확대 추진

• 김만일배승마대회, 제주승마축제

• 전도유소년승마대회, 마(馬)라톤대회

• 생활체육전국승마대회, 에코힐링트레킹승마대회

• 한라마페스타 지구력승마대회 2회

□ 향후계획

□ 전문승용마, 제주산마(한라마 포함) 참여하는 승마대회 개최 확대

□ 도민들에 대한 승마이론 및 기본교육 확대 시행으로 사고 방지

• 학생승마체험 확대 (‘17년) 700명 → (‘18년) 1,000명

• 승마지도자 및 조련사 교육 확대 (‘17년) 90명 → (‘18년) 100명

• 기승능력 인증제(1~7등급)를 적용 승용마 배정으로 사고발생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 (☎)710-3271
13. 풋귤 유통 활성화 노력 필요 □ 풋귤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6차 산업과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로 가야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육성 목표를 가지고 가야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풋귤의 유통허용(`17. 5. 1. 감귤조례 개정) •“풋귤의 정의” (조례 제2조),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의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도지사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함(‘17년산은 9. 15일까지 유통) □ 2017년산 풋귤의 유통처리 상황 •농가별 개별유통 및 대도시 농협 하나로마트 시범판매 추진 - 출하실적(최종) : 475톤(농협 151, 개별유통 324) * 하나로마트 판매 : 양재, 삼송, 인성, 고양, 수원, 창동점 등 6개마트 •사전농장지정으로 농약안전성 사전 확보(‘17. 6월중) - 지정농장: 251농가, 453필지, 151.8ha지정(농업기술원 협조) □ 풋귤유통의 실태 □ 현재까지 풋귤 가공품이 다양하지 않고, 풋귤의 기능성 등에 대한 소비자 홍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단시간 내 시장유통물량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에는 한계가 있음. - 최근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음에 따라 건강관련 프로그램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 확대도 하나의 전략이라 판단됨. □ 향후계획 □ 사전농장 지정으로 안정적 물량확보 및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 □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를 통한 판매시장 확대 □ 풋귤을 이용한 가공품개발을 위한 가공업체 발굴 및 지원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친환경농업담당 (☎) 710-3161
14.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육성방안 마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와 반비례적으로 생산규모 등은 감소 하는 추세로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 49개 지구·1개 단지 - 제주시 21개 지구, 서귀포시 28개 지구·1개 단지 • 친환경농산물·웰빙 기능성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 58개소 - 친환경농산물 21개소, 웰빙 기능성작물 37개소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1개소(제주대학교) • 친환경농산물 인증(2017. 12. 31.) : 1,098농가 2,385ha(경지면적 대비 3.8%) • ‘17년 실적 : 친환경·웰빙 작물 생산유통단지-3개소(제주시 1,서귀포시 2) □ ‘18년 추진계획 ① 제주형 친환경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추진, ②친환경농업 명인제 운영조례 제정 시행, ③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개별지원에서 통합 지원방식 전환 □ 향후계획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투자계획 62개 사업 3,186억원)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의 정착 홍보 및 소비확산 분위기 조성 □ 친환경기반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 급식지원센터 구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의 확대 추진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산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정책담당 (☎) 710-2121
15. 금성천 방류 문제 해결 필요 ○ 제주축산물처리장 정화수가 금성천으로 유입되어 정체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오·폐수 처리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시킬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하수기본계획 반영 절충 • 일 시 : ‘17.10.20. • 절충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하수계획과) • 절충결과 : ‘17.12월 중 하수기본계획 부분변경시 연계여부 검토키로 답변 ※ 2018. 2월 중 환경부 승인여부 확인 가능 □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추진 의견서 제출(축산과 → 상하수도본부) : ‘18.1.4. • 축산물공판장 정화방류 오폐수를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 처리하는 방안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에 반영 요청 □ 향후계획 □ 축산물공판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연계 처리할 경우 처리장 용량 증설과 하수관로 연결이 필요함에 따라 단기 연계처리는 어려운 실정 □ 처리장 연계처리시 까지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여 배출수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 하수 기본계획 포함시 원인자 부담금, 하수관로 연결을 위한 비관리청 공사 시행 등 상하수도본부와 제반사항 협의 진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 (☎)710-3271
16.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재결정 필요 □ 160원/kg으로 6년간 동결되고 있으며, 이는 농가소득향상에 역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감귤농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공용 감귤수매단가 인상에 대한 재결정이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공용감귤의 결정기관 변경(`17. 6. 14. 조례개정) • 도 개발공사(감귤운영위원회) ⇒ (사)도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 - 감귤출하연합회 회원 추가 선임(도의회 1, 가공업체 2) □ 출하연합회 전체회의(`17. 9. 15.) •감귤농축액 시장 위축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도내 가공업체의 경영에 따른 어려움 등 고려 수매가 동결 - 2017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 kg당 160원 (가공업체 업체수매가 110원 + 도비지원금 50원) □ 수매단가 재심의 회의(`17. 11. 1.) • 6년간 동결된 가공용 감귤가격(160원/kg)에 대해여 도의회, 감귤농가 등의 실질적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한 수매가 인상요구에 따라, • 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재심의 결과, 농가의 경제적으로 안정적 활동을 위해 업체, 행정에서 부담을 나누어 수매단가 인상 결정 • ‘17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재심의 : kg당 180원 - kg당 업체수매가 120원, 도비 지원금 60원 → 총 kg당 20원 상향조정(업체수매가 10원↑, 도비 지원금 10원↑) □ 향후계획 □ 인상된 수매단가 적용 가공용 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수의정책담당

(☎) 710-2661

17. 가축분뇨 무단 배출 문제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허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접근필요

□ 제주의 특수성과 차별화 된 돼지고기의 브랜드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제주에 오면 꼭 먹고 가야할 음식 중에 하나임.

□ 그러나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원산지 문제와 더불어 도내 소비자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못 한 부분이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02.4.18)

• 반입금지 사유 : 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일 돈육수출 위생조건 충족

□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시 돼지열병 유입 위험성 검토       전문가 회의 개최(‘17.9.18.)

• 전문가 의견 : 최근 방역여건 변화 등 감안 제주도 책임하에 방역  당국 통제 및 반입 방역조건 강화시 허용 가능

《최근 방역 여건 변화 등 검토사항》

◇ 국내 구제역 지속적 발생 및 백신접종으로 제주산 돈육 대일수출 중단

◇ 돼지열병 백신주(롬주) 유입, 백신주 항체 근절 추진 중(‘14~’19)

◇ ‘16.6.2일 18년만에 우리도내 돼지열병 발생

◇ 타시도 돼지열병 발생 급속 감소(‘13년 1건, ’16년 1건), 백신항체 형성율 95%이상 유지

□ 타시도산 돼지고기 조건부 반입 허용(‘17.10.10.)

□ 향후계획

□ (1단계) 농장 차단방역 지도·단속 강화, 돼지열병 비백신정책 유지

□ (2단계) 반입돈육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시 즉각 전면 반입금지

- 반입 돈육 즉각 회수·폐기, 생산농장 해당 시도 통보 역학조사 실시

□ (3단계) 육지부 돼지열병 발생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