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9.(금) 제35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 안 사 항  보 고

1.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2. 축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

	제주특별자치도

1.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지난 1. 10∼1. 12일 한파와 폭설에 이어 2월 7일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한파와 폭설이 반복되면서 생육중인 월동무, 감귤하우스 등 많은 피해 발생 우려

❍ 피해발생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농업재해 복구 지원 제도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피해신고 접수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농가 경영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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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및 한파 기상 개황

구 분 (고도:m)		제 주		서귀포		동 부		서 부		0℃이하 평 균 경과시간
		용강	상귀	수망	상예	덕천	가시	서광	감산
		(308)	(199)	(145)	(162)	(130	(88)	(186)	(125)
1차 한파 (1.10~1.13)	극 기 온(℃)	-4.7	-4.4	-4.6	-5.0	-4.4	-5.2	-4.6	-4.3	48.3
	영하지속시간	64.0	59.5	61.0	61.7	59.5	62.3	59.5	60.3
2차 한파 (1.23~1.26)	극 기 온(℃)	-5.0	-5.0	-4.8	-4.4	-4.7	-4.7	-4.5	-4.7	106.7
	영하지속시간	147.2	153.0	119.3	116.3	146.1	127.2	132.1	110.5
3차 한파 (2.3~2.7)	극 기 온(℃)	-4.3	-4.6	-4.4	-4.4	-4.2	-6.2	-3.9	-4.0	85.8
	영하지속시간	97.5	107.2	99.0	92.2	100.5	96.8	91.0	89.8

※ 3차 한파 총적설량(cm) : 제주16.8, 용강56.5, 수망42.5, 삼달33.5, 성산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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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작물 재배 현황

(단위: ha. %)

품목별	파종면적((A)	수확면적	미수확면적(B)	미수확비율(B/A)	비 고
월 동 무	4,874	2,047	2,827	58
감 귤	20,491	16,800	3,691	18	추정치
브로콜리	1,642	410	1,232	75
콜 라 비	297	45	252	85
양 배 추	1,998	699	1,299	65
당 근	1,408	507	90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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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피해신고 접수 현황(2.7일 현재)

시설피해 상황		농작물 피해상황(농가수/ ha)
농가 수	면적(ha)	계	월동 무	감귤	브로콜리	콜라비	기타
20	5.8	636/1,486	461/1,410	128/42	14/7	7/3	26/24

❍ 시설물 피해 : 비닐하우스(221동 55,688㎡), 축사(3동 1,028㎡), 방조망(1개소 893㎡)

❍ 농작물 피해

- (월동무) 미수확 면적 2,827ha중 상당부분 피해 예상

* 특히, 주산지인 성산․구좌 등 동부지역 피해가 심함

- (브로콜리, 콜라비) 중산간 지역에서 일부 언 피해 발생

- (감귤류) 노지만감류 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시설하우스 월동온주, 만감류에 대해서도 품질 저하 등 피해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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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당면 추진계획

❍ 피해신고 접수(NDMS입력) 마감 : 한파 종료 후 10일간

❍ 피해신고 대상지 정밀 조사 : 피해신고 접수 후 10일간

❍ 피해 복구계획 확정 : 최종보고후 2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확정)

- (농 작 물) 대파대 등 지원기준에 따라 복구비 지원 계획 수립

* 복구비 지원 단가(월동무 기준) : 농약대 168원/㎡, 대파대 410원/㎡

- (농업시설물) 시설물 복구비 지원기준 단가 적용 복구계획 수립

* 감귤 비닐하우스 복구비 : 18,720원/㎡

❍ 복구비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지원(행정시)

* 대출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등 적극 추진

추가 추진계획

❍ 피해상황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자금 등 가용재원 추가지원방안 마련, 농가경영안정 도모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 확대(월동무 등)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로부터 안전영농 실현을 위한 보험가입 확대 적극추진

- 보험료 추가지원(85%+α) 방안 협의(농협)

참고 1		농작물 유통‧출하현황

1. 주요 월동 채소류 출하 현황 (2. 6일 현재)

		생산 및 유통처리(톤)				가락시장 상품기준 가격 (원)				증 감(%)
구분	거래 단위	면적 (ha)	생 산 예상량			오늘	전 일	전 주	평 년	전일	전주	평년
				처 리 실 적	%
월동무	20kg	4,874	346,050	145,415	42.1	21,886	16,009	13,835	8,477	37	58	158
당근	20kg	1,408	52,230	18,715	35.8	26,335	24,809	19,249	19,460	6	37	35
양배추	8kg	1,998	115,370	40,380	35.0	8,455	7,963	7,212	5,126	6	17	65

* 브로콜리 35,553원/8kg (전일 36,417원 2.4%↓ 전주 30,229원 17.6%↑)

□ (월동무) ⇒ 면적조절 (700ha) 및 수출(3천톤)  ․ 계통출하(36 ⇒  50%) 확대

- 면 적 4,874ha (전년비 20%↑ 평년비 12%↑)

생산량 346천톤 (전년비 45%↑ 평년비 29%↑)

- 상품기준 도매 가격 21,886원/20kg

(전일비  37% ↑, 1주일전  58% ↑, 평년비  158% ↑)

□ (당 근) ⇒ 세척당근(4천톤) 및 상품 가공 전환(1.7천톤) 확대, 분산 출하 등 수급조절

- 면 적 1,408ha (전년비  3%↑ 평년비 3%↓)

생산량 52천톤 (전년비 54%↑ 평년비 11%↑)

- 상품기준 도매 가격 26,335원/20kg

(전일비  6% ↑,  1주일전  37% ↑,  평년비  35% ↑)

□ (양배추) ⇒ 수출 (4천톤) 및 계통 출하 (43 ⇒ 60%) 확대 등 출하조절

- 면 적 1,998ha (전년비 0.6%↑ 평년비 7%↑)

생산량 115천톤 (전년비 14%↑ 평년비 6%↑)

- 상품기준 도매 가격 8,455원/8kg

(전일비  6% ↑ 1주일전  17% ↑,  평년비  65% ↑)

2. 감귤류 출하 현황 (2. 6일 현재)

① 노지감귤 : 생산예상량(410천톤)의 94%인 386천톤 처리

(단위 : 톤, %)

구분 (년산)		처 리 계획량 (D)	도외 상품 출하량			기 타				처리량 (E)	처리율 (E/D)
			당 일	전 일	누 계	수 출	가공	군납	기타
2017(A)		410,000	1,258	1,476	244,379	1,785	68,067	2,981	68,426	385,638	94.1
2016(B)		466,817	633	833	276,962	2,227	54,602	1,849	86,695	422,335	90.5
2015(C)		519,243	926	2,092	279,105	2,633	81,708	1,475	93,799	458,720	88.3
증감 (%)	A/B	-12	99	-77	-12	-20	25	61	-21	-9	4
	A/C	-21	36	-29	-12	-32	-17	102	-27	-16	7

② 월동온주 : 생산예상량(50천톤)의 7.8%인 3.9천톤 처리

③ 한라봉 등 만감류 : 생산예상량(72천톤)의 27.2%인 19.7천톤 처리

(단위 : 톤, %)

구 분		생산 예상량 (A)	2017년산				처리율 (B/A)
			도외출하		기타	계(B)
			당일	누계
계		122,200	1,034	18,583	4,986	23,569	19.3
월동온주		50,000	139	2,969	948	3,917	7.8
만감류	소 계	69,200	895	15,614	4,038	19,652	28.4
	한라봉	45,000	466	8,345	1,752	10,097	22.4
	천혜향	10,000	262	2,580	478	3,058	30.6
	레드향	7,000	164	2,542	366	2,908	41.5
	기 타	7,200	3	2,147	1,442	3,589	49.8

2-1 감귤류 가격동향 (2. 6일 현재)

① 노지감귤 : 17,823원/10kg (‘16년산 20%↑, ‘15년산 64%↑)

② 월동온주 : 14,212원/5kg (‘16년산 7%↓, ‘15년산 29%↑)

③ 한라봉 등 만감류

❍ 한라봉 11,884원/3kg (‘16년산 15,451원 대비 8%↓)

❍ 천혜향 17,363원/3kg (‘16년산 27,285원 대비 동일)

❍ 레드향 18,601원/3kg (‘16년산 18,475원 대비 1%↑)

2. 축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

❍ 축산악취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함으로서 양돈산업과 도민이 상생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 지정근거 :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지정위치 : 도 일원(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외 21개 지역)

❍ 지정대상 : 96개소(682,256㎡) ➞ 1차 악취조사 101개소 중 기준초과 양돈장

※ 악취실태 조사결과(′17. 8. 1. ∼ 12. 31)

구 분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 및 농도								비고
조사결과	개 별 단 위 측 정 (40개양돈장․10회)				구 역 단 위 측 정 (56개양돈장․41지점․10～50회)				※ 최고 농도 : 300배
	계	1회	2회	3회이상	계	1회	2회	3회이상
	40건	5	11	24	41건	1	5	35

★ 악취농도기준 : 부지경계선 측정, 복합악취 15배수

❍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이행계획

- (행  정)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15배➝10배), 악취배출시설 신고수리 및 확인증 발급, 분기별 악취실태 조사,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업정지)

- (사업자) 악취방지계획 수립 신고(6개월내), 악취방지시설 설치(1년이내), 미이행시(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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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추진상황

❍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18. 1. 5. ~ 1.24.

- 주민설명회 : 3회(한림읍,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280여명 참석

- 서 면 접 수 : 479건(기관․단체 15, 농가 39, 양돈산업 관계자․도민 등 425)

* 서면의견 : 반대(유예, 재검토 등)  477건,  찬성(강화)  2건(도 교육청, 지역주민)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잠정 유예 : 당초 2018. 1. 29(예정)

- 의견수렴 서면접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기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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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농가 동향

❍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농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18. 1. 23.)

- 위 원 장 : 우성호(한림읍 명월리 (농)피그랜드 대표)

* 한돈협회 도 협의회 소속농가(267농가) 대책위에 전권 위임(′18. 1. 31)

- 소속농가 : 94개소(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 총 96개소)

- 운영방향 : 악취관리지역 지정 유예 후 근원적 냄새 저감 및   분뇨 적정처리 방안 마련시까지 지속 활동(예정)

- 활동상황 :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서면질의(16개 항목)

→ 생활환경과 접수, 협의 중

❍ 생산자 단체장(양돈조합, 한돈협회 등) 지사님 면담(′18.1.25)

- 악취관리지역 지정 설명회시 제시한「악취관리센터」를 우선 설치하여 악취저감 방법 및 시설 모델 등을 선 제시 희망

- 농가에서 충분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간 부여 후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농가 자구노력 계획서 수립·제출)

⇒ 한돈협회 주관으로 양돈농가 실현가능한 악취저감 계획 제출(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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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한돈협회의 악취저감 등 자구노력계획 정밀검토 후 악취관리지역 지정 가이드라인 확정 후 고시(생활환경과)

❍ 농장별 악취저감시설 컨설팅 및 매뉴얼 확정(10배수 허용기준 이내)

-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학회 등 전문가 그룹 자문단 구성

❍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돈분뇨 집중화처리 기반 마련

- 2018년 공공처리시설 1개소(230톤/일) 및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착공(예정)

❍ 악취관련 주민정서와 연계한 성장 구조 혁신계획 수립 추진

- 악취관리 취약양돈장 보상 폐업, 돼지사육 총량제 도입, 양돈분뇨 공공처리 시설 확대 추진 등

참고 1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의견수렴 결과

□ 의견서 서면접수 : 479건

‣ 반대(유예, 재검토 등) : 477건,  찬성(강화) : 2건(도 교육청, 지역주민)

‣ 기관․단체 15건, 농가 39건, 양돈산업 관계자․도민 등 425건

□ 주요 의견내용

□ 관련 기관․단체, 개별농가(53건) - 지정 반대․유예

‣ 과도한 규제로 양돈업 고사 및 연관 산업, 1차 산업 전체 위축 우려

‣ 민원 진정성 의심 – 악의적 민원, 단순 전화 민원

‣ 측정결과 신뢰성 – 단일 농장 측정결과가 14∼300배 큰 차이 발생

‣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계도기간 부여 등 지정고시 유예

‣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악취실태조사 재실시

‣ 공기희석관능법 외의 지정악취물질(22종) 추가 측정

‣ 개별 농가에서의 측정 과정상 세부적인 문제점 제기

※ 접수의견 중 악취관리비상대책위원회(양돈농가 94개소) 의견서 포함

□ 양돈산업 관계자(424건) - 지정 반대․유예

‣ 악취관리지역 지정반대, 지정유예 등 단순의견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민(2건) - 지정 찬성

‣ 악취관리지역 지정 찬성 및 지정기준 강화 요구

<의견서 제출 단체>

(도내):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제주양돈농협,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축협 중도매인회,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악취관리지역 비상대책위원회(94개 농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외): 대한한돈협회, 대한한돈협회 경기∙강원∙경북∙전북∙충북∙충남 도협의회

참고 2		악취관리센터 설립·운영 계획

□ 악취민원 해결 위해 “악취관리지역”지정 추진중인 바 법정업무 추진 및 체계적 악취관리 위해 전담기구 필요함

⇒ 악취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 및 관리, 민관협의회 운영 등

□ 관리센터 설립 개요

□ 명    칭 : 제주악취관리센터

□ 설립시기 : 2018. 3월

□ 설립형태 : 컨소시엄(도내연구기관+측정대행기관+악취검사기관)

□ 선정방법 : 전국공모(제안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역할 및 기능

‣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등 악취 측정 및 분석(연 2,700회)

‣ 악취 관련 연구사업 추진 및 도 악취관리정책 학술적 지원

□ 사 업 비 : 975백만원(민간위탁금)

□ 기관별 역할

컨 소 시 엄 - 기관별역할		□ 주관기관		□ 측정대행기관		□ 악취검사기관
		‣ 역 할 ‧ 악취관리센터 총괄 운영 ‧ 연구사업 ‧ 악취관리정책 학술적 지원 ‧ 민관협의회 운영	+	‣ 역 할 ‧ 악취 측정 지원 ‧ 농가의뢰 악취측정 및 분석 ‧ 악취현황 조사 및 분석	+	‣ 역 할 ‧ 악취실태조사 ‧ 신고대상시설 악취측정 ‧ 측정,분석(공기희석관능법)
		‣ 대 상 ‧ 도내 기관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제주TP, 제주대학교 등)		‣ 대 상 ‧ 악취측정대행업(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대한 법률 제16조)		‣ 대 상 ‧ 악취검사기관(악취방지법 제19조) ※ 지정악취물질 측정 → 보건환경연구원

□ 추진계획

□ 악취관리센터 설계 및 공모 : ‘18. 2월

□ 악취관리센터 민간위탁 계약 체결 : ‘18.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