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보건복지여성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안전망 구축
	❍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청소년 역량강화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보육의 공공성 및 아동 자립지원 강화.
	❍		여가가 있는 노후생활,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
	❍		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및 노인인권 보호 강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차별없는 사회 조성
	❍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및 화장로 증설
	❍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강화
	❍		`제주처럼’프로젝트 정착화.
	❍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확산
	❍		김만덕 기념관 운영 및 선양사업 확산
	❍		돌봄과 일․생활 균형 등 가족친화 확산
	❍		다양한 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 삶 지원
	❍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익보호․지원 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신체활동 활성화로 제주를 건강하게
	❍		지역사회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
	❍		예방부터 치료까지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안전관리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9담당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여성 가족과							보건건강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청소년육성 아동보육						노인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자활 양지공원관리								양성평등 여성능력개발 가족친화 여성권익							공공보건 의료산업 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위생관리

□ 정․현원

구 분	계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 가족과	보건건강 위생과
정 원	82	19	24	15	24
현 원	83	19	25	15	24

□ 주 요 기 능

복지청소년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 보육정책․아동복지, 어린이집 운영 지도, 시설아동 자립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

□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운영

□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원 관리 운영

□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김만덕 선양사업, 여성단체 활동 지원

□ 가족친화정책,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저출산 대응 추진

□ 가정․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예방 및 보호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보건건강위생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 지방의료원 운영 관리

□ 의료․약무․응급의료, 외국인 환자유치 관련 업무

□ 통합건강증진, 정신건강, 모자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 급․만성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 관리

□ 식품․공중위생 관리, 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 사회복지 분야 주요 현황 (‘18. 1. 1.기준)

1) 사회복지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사회복지 +보건 (a+b)	사회복지 (a)								보건 (b)
		소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 가족 ․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예산액	10,727	10,062	1,526	1,494	3,101	3,009	302	111	519	665
비 율	21.3	20.0	3.0	3.0	6.2	6.0	0.6	0.2	1.0	1.3

※ 도 전체예산 : 5조 297억원 (일반+특별)

2) 복지 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유아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인 원	21,937	36,646	125,423	93,117	35,104	7,762	3,822
인구대비	3.34	5.57	19.09	14.17	5.34	1.18	0.58

* 도내 인구 657,083명 (전체 678,772명 중 외국인 21,689명 제외),  ‘17.12월말 기준

3) 사회복지 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복지시설 (67)			장애인복지시설 (33)				정신건강 증진시설(2)		노숙인 시 설 (2)	아동복지시설 (12)			여성복지시설 (11)
		양로 시설	노인요양시설	학대피해전용노인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쉼터	정신 요양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보호시설	한부모 가족복 지시설
시설수	127	2	64	1	13	4	15	1	1	1	2	5	5	2	6	5
보호 인원	4,595	80	3,130	3	485	46	61	3	173	7	155	272	32	12	68	68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 사회 복지관 (10)	노인복지시설 (27)				장애인복지시설 (39)						정신건강증진시설(3)		아동복지시설 (72)		지역자활센터 (3)	여성상담소등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간재활	직업재활	아동복지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타 시설
시설수	165	10	21	2	2	2	5	18	4	1	1	10	2	1	6	66	3	9	2
1일평균 이용인원	14,027	5,851	811	400	-	-	3,535	301	188	125	-	356	75	25	-	1,860	210	143	147

※ 어린이집(527개소),  경로당(431개소) 제외

□ 청소년 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 터	청소년 공부방
81	50	3	5	22	2	18	31	3	1	6	21

4) 사회단체                                    (단위 : 개,명)

구 분	계	노인 단 체	장애인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 체
단체수	151	1	15	69	33	33
회원수	152,413	45,807	8,790	64,206	17,035	16,575

5) 여성 인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제 주	657,083	330,823	326,260
전 국	51,778,544	25,855,919	25,922,625

※ 2017.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6)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 64개소 (보건소 6․보건지소 10․건강생활지원센터 1․보건진료소 47)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827	6	7	10	415	207	181	1
병상수	4,699	2,210	631	1,596	258	-	-	4

□ 의료관련 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 사	간호조무사
8,011	1,664	212	261	3,808	467	1,599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한약업사	매약상	안전상비의약품
956	11	270	4	2	669

□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26,789	22,454	4,335

7)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43개 읍면동․777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복지 기관	자영업	부녀회	통리장	주부	기타	남	여
계	777	59	4	116	253	44	36	56	209	369	408
제주시	457	33	1	79	117	19	23	41	144	198	259
서귀포시	320	26	3	37	136	25	13	15	65	171	149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

		비 전
모두가 함께하는 체감복지 구현

핵심전략		목표 및 실행계획
다 같이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 □ 현장밀착행정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 보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대
어르신․장애인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제주		□ 정년없이 일하고, 함께 즐기는 고령친화도시 □ 편안한 요양서비스 및 노인보호사업 강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 강화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		□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강화 □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가속화 □ 돌봄과 일·생활 균형 등 가족친화문화 확산 □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익보호․지원 강화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활기찬 사회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강화 □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산업 육성 □ 제주맞춤형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 도민과 함께하는 위생문화 수준 향상

2018년 주요업무계획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안전망 구축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

❍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도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 추진방향

□ 도민의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주형 복지정책 수립

□ 복지사각지대 없이 모든 도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내실화 : 700백만원

∙ 사회복지연구과제 확대에 따른 인력 보강 (4명→6명)

-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방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등

-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입에 따른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 등

❍ 제4기(2019~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100백만원

∙ 도민 복지욕구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주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도의회 보고 후 복지부 제출)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 구성․운영(40여명)

- 행정(도,행정시) + 의회 + 민간 + 전문가 등

❍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647백만원

∙ 고독사 관리대상 건강음료 배달 지원 (1,800명 432백만원)

∙ 지역의 민간자원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연계 직접 방문 안부 확인 등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43개 읍면동, 215백만원)

∙ 읍면동 별 고독사 예방 특수시책 발굴 추진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기본생활 영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

❍ 민․관 협력 강화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저소득층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인상 지원 및 자립 기반 조성

□ 민·관 협력 활성화로 취약가구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읍·면·동 중심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강화 : 1,243백만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확대 설치·운영(’17년 24개소→’18년 43개소)

∙맞춤형 복지팀 읍면동에 전용차량(19개소) 및 사례관리비 지원(43개소)

❍ 읍면동 협의체 및 맞춤형복지팀 역량강화 : 62백만원

∙읍면동 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100여명),전문화 교육(2회)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표(1회)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 57,509백만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인상 지원으로 급여수준 강화․56,901백만원

- 기준중위소득 1.16% 인상 (4인 가구 4,467천원 → 4,519천원, 52천원↑)

- 생계급여 1. 12% 인상 (4인 가구 1,340천원 → 1,355천원, 15천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확대․608백만원(4인 가구 200천원 → 447천원, 247천원↑)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2,114백만원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2,114백만원

-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에게 월 40만원 지원→3년 후 1,500만원 적립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보장 강화로 건강한 삶 지원 : 80,735백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및 합리적 의료이용 등 중점 사례관리 추진

청소년 역량강화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및 사회적 관심과 지원분위기 조성

❍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 추진방향

□ 위기청소년의 대상별 맞춤형 상담·보호 서비스지원

□ 청소년의 역량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험활동  활성화

□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선제적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 4개사업․2,691백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108개기관),

∙위기청소년 보호기관 운영 : 12개소

- 청소년 쉼터(6), 청소년상담복지센터(3)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3)

□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자립지원 강화 : 4개사업·814백만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동반자17명),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운영,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장학금 지원(200명)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친화적 환경조성 : 2개사업·2,873백만원

∙수련시설 기능보강(11개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6개단체)

□ 청소년 역량개발 및 창의적 활동 지원 강화 :  2개사업·1,021백만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활성화(1개소·626백만원)

∙청소년어울림 마당(11회) 및 문화올림픽(1회), 청소년문화활동 공모(22개사업)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내실화 : 2개사업

보육의 공공성 및 아동 자립지원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

□ 읍면지역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보육환경 개선

□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및 시설퇴소아동의 자립기반 조성

□ 추진계획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신축

∙ 국공립어린이집(무상임대 방식 11개소) : 739백만원

∙ 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서귀포시 1개소) : 850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보육환경 개선

∙ 읍면지역 보육교직원 교통비 인상(1인/월 7 →10만원) : 1,025백만원

∙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5년 이상, 월 5만원) : 494백만원

∙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지원(1일 1인 500원) : 1,428백만원

∙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보험 보장범위 확대(2→5가지) : 175백만원

❍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 확대

∙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 93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연260만원) : 437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학습비 지원(4개월→1년/월 7~15만원) : 362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확대(1식 4,000원 → 5,000원) : 6,992백만원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1개소, 남자전용) : 327백만원

❍ 시설 퇴소 아동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자립생활관 신축(2개동 34실) : 1,778백만원(국비 1,428, 도비 750)

여가가 있는 노후생활,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개발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및 여가문화 활동지원

□ 추진방향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 도 노인인구의 10% 일자리 창출 위한 신규사업발굴·민간기업 연계 등

□ 추진계획

❍ 노인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 350백만원

∙고령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조사 : 3개사업‧100백만원

-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고령 친화 종합 체험관 설치 운영 기초 조사 등

∙고령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 5개사업‧120백만원

- 고령친화 홈페이지, 국제학술세미나,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고령사회연구센터 인력증원(2명→4명) 및 운영지원 : 130백만원

❍ 건강노후를 위한 평생교육 및 여가문화 활동 지원 : 22,010백만원

∙ 제주시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및 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 : 4,456백만원

∙ 이용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을 정보교류 복지공간으로 조성 : 17,554백만원

- 경로당 보조율(신・증축, 개보수비) 상향조정 (’17년 70% → ’18년 90%)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회장 활동비 도입 (월 100천원, 431개소․517백만원)

-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지원(경로당 100→130개소, 운영기간 7→9개월,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공익형 위주 일자리를 소득형·전문형 노인일자리로 전환

∙ 지역맞춤형 노인취업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토탈서비스” 지원 : 50백만원

- (교육체계화) 적성검사, 심리상담 → 자격증 취득 → 직무․보수교육

- (자격증) 시니어 관광가이드/바리스타/경비원, (활동가양성) 전통조리/문화해설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사 협력을 통한 소득형 일자리 창출

- 카페, 민박 등 제주전통음식·문화체험 사업단, 시니어 여행사 개소  등

∙ 노인일자리 목표 : (’17년) 8천명 → (’18년) 9.4천명→ (’19년) 10천명

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및 노인인권 보호 강화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치매전담형 시설 확대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급여 지원 및 노인인권 보호로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 추진방향

□ 노인요양시설 수요자 증가에 맞춰 치매전담형 시설 인프라 확충

□ 의료수급자 등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학대 예방, 방임방지를 위한 노인인권보호 및 효문화 확산

□ 추진계획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2,756백만원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사업 : 5개소/1,769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증개축 및 장비보강 : 3개소/987백만원

❍ 혼자사는 어르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돌봄사업 : 512백만원

∙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에너지 드림사업」 : 2,900명/262백만원

∙ 혼자사는 어르신의 안전 및 안부확인 지원시스템 구축

-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1개소/250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저소득 노인 보험료 지원 : 27,898백만원

∙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 1,977명/27,533백만원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5,800명/320백만원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40명/45백만원

❍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835백만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 : 3개소/790백만원

∙ 효문화 확산 교육, 홍보, 상담사업 등 추진 : 45백만원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 중증화 예방 및 장애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

❍ 장애인의 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위한 보조기기서비스 제공 및 공공재활 의료기능 강화로 일상적 사회복귀 지원

□ 추진방향

□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발달장애인 복지기반 구축으로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공공재활 의료기능 확대 및 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28,352백만원

∙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1,066명, 12,680백만원

- (도추가 지원시간) 최중증 취약가구 월30~90시간, 1등급 1인가구 월25→70시간

- (도추가 급여종류) 활동보조→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 2개소 , 170백만원

∙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15,502백만원

*장애인연금 확대지원 : 기초급여 206.050원→250,000원

❍ 장애가족 부담 경감 및 발달장애인 복지기반 구축 : 4,782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 413가정, 994백만원

∙ 장애특성별 맞춤형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6개 사업, 381백만원

∙ 발달장애인 복지기반 구축 : 3,407백만원

- 종합복지관 건립(3,000백만원), 지원센터 운영(407백만원)

❍ 장애인 단체 지원 육성 및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 10,371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5개소 8,870백만원

∙ 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  260백만원

∙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 4개소, 679백만원

∙ 유형별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 15개 단체, 562백만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차별없는 사회 조성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

❍ 장애인 인권보호체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차별없는 권익증진 도모

□ 추진방향

□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자활의욕고취

❍ 차별없는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이동권 보장으로 장애인 권익 보호

□ 추진계획

❍ 장애인 고용창출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 활성화 : 13,723백만원

∙ 공공사업과 연계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 879명/5,995백만원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625명/2,249백만원

∙ 장애학생 취업연수 통해 현장경험 및 구직기회 확대 : 30명/50백만원

∙ 장애청소년의 성공적 사회진출 위한 직업지도센터 운영 : 1개소/98백만원

∙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 10개소/5,211백만원

∙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위한 마케팅사업 지원 : 1개소/120백만원

❍ 무장애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464백만원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통한 편의시설 정책방향 모색 : 연중

∙ 공공건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확대 추진 : 30개소/30백만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영 : 14대/434백만원

∙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관리강화 : 합동점검 반기별 시행

❍ 장애인인권 무한지킴이 활성화를 통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335백만원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운영으로 피해장애인 지원 및 학대예방 : 1개소/190백만원

∙ 피해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장애인 쉼터’ 운영 : 1개소/120백만원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지속 추진 : 연중/25백만원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및 화장로 증설

□ 화장 문화 확산에 따른 화장로 증설 및 봉안당이 조기 만장

예상되어 화장․봉안수요에 대비한 봉안당 건립, 화장로 증설

* 화장률: ‘02년 18.3% → ’16년 67.7%, 봉안규모: 30,000기(잔여 5,000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2  ~ 2018. 12

□ 총사업비 : 7,770백만원(봉안당 5,950백만원, 화장로 1,820백만원)

□ 사 업 량

· 봉안당 :  건축면적 2,357.03㎡(지상3층, 봉안규모 20,000기)

· 화장로 :  증설 2기, 화장로 개·보수 5기, 건물증축 1식

□ 추진상황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이행(‘17. 2. 6 ~ ’17. 11. 30)

□ 2018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가내시(보건복지부 ‘17. 9. 27)

□ 추진계획

❍ 화장동 증축공사,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 설계용역(‘18. 1 ~ ’18. 4.)

❍ 증축공사,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 사업(‘18. 6. ~ ’18. 12.)

❍ 1차분 제3봉안당 건립공사 추진(‘17. 12. ~ ‘18. 11.)

❍ 2차분 제3봉안당 건립공사 추진(‘18. 7. ~ ‘18. 12.)

□ 기대효과

❍ 화장수요 증가에 대비한 화장로 부족문제 해결로 도민불편 해소

❍ 화장 봉안수요에 대비한 시설 확충으로 화장 문화 조기정착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강화

❍ 일·가족·인권·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양성평등 문화 의식 확산

□ 추진방향

□ 일상에서 쉽게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수준 제고

□ 여성과 아동, 취약계층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 영역 확대

□ 추진계획

□ 양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양성평등 정책 전담인력 배치 및 부서간 총괄·조정기능 강화

- 도․행정시․읍면동별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자 지정·운영

∙도 소관 위원회□여성위원 참여율 45%□달성

-『제주 여성인재 DB』웹서비스 본격 가동으로 여성 참여율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확대 발굴, (`17년) 213건 → (`18년) 234건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우수부서 선정·시상, 6개부문

❍ 여성․가족분야 연구활동 지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독립청사 확보

∙연구공간, 세미나실 확보 및 성인지 정책센터 기능 강화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18~’22)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4대 추진 목표 :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과제 발굴 및 기반 확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2017~2021년> 이행과제 컨설팅 강화, 59개 과제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가이드라인」반영 추진

∙우수사업 공모․지원(70백만원), 여성안심무인택배 4개소(40백만원)

∙시민단체 및 서포터즈단 네트워크 구축·활성화 도모

❍ 범 도민적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찾아가는 도민 성인권 교육 확대

∙`18년 양성평등 주간행사 내실화<문화행사·토론회·캠페인 등>

‘제주처럼’ 프로젝트 정착화

❍ 여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선제적 대응

❍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여성·가족 정책 지속적 발굴·추진

□ 추진방향

❍ 제1단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제주처럼(2016∼2018)」지속 추진

- 2개 전략․4대 핵심과제․25개 세부사업, 402억원(`18년 173억원)

❍ 제2단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제주처럼(2019∼2021)」수립

- 추진전략 수립 및 신규과제 발굴 등 각 사업 추진 부서 협업 체계구축

□ 추진계획

❍ 제1단계『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제주처럼□<2016년~2018년>』성공적 마무리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일․가정 양립지원> : 6개사업․1,899백만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36→50개소)수눌음육아나눔터 확대 (20→ 35개소),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지원 55개팀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 5개사업․586백만원

- 여성인력 양성,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이주여성연계 마을일자리 사업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바로세우기 : 7개사업․480백만원

- 다문화․한부모 등 맞춤형 지원, 제3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 : 7개사업․14,388백만원

- 성인지 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내실화

- 여성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도민대상 성인권 교육 확대 등

❍ 제2단계 ‘제주처럼(2019∼2021)’ 프로젝트 수립 추진

∙제1단계「제주처럼」추진상황 성과분석 및 계속사업 연계 추진

∙제2단계「제주처럼」추진사업 발굴을 위한 민·관 추진팀 구성․운영

- 추진 전략 수립 및 세부 추진 과제 발굴 등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확산

❍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잠재된 여성인력 발굴과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 추진방향

□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및 통합 취업지원시스템 가동 여성고용률 제고

□ 잠재된 여성 전문인력 발굴 및 제주형 여성일자리 확산 추진

□ 추진계획

❍ 여성취업지원기관 주축으로 일자리 협력망 구축 운영 : 1,494백만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맞춤형 여성 직업능력개발 운영

- 맞춤형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상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 제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취·창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새일여성인턴비, 여성친화기업환경 조성, 고용유지 관리 등 통합적 서비스 지원

- 새일센터 종사자 직무능력향상 지원으로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새일센터간 ⇔ 민․관․산학 일자리 협력망 확대 도모

∙ 농어촌 지역 여성일자리 지원센터(한라새일센터) 운영 활성화

❍ 잠재된 여성 전문인력 발굴 등 제주형 일자리 확산 : 350백만원

∙ 청·장년 / 중·고령 수요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교육 지원

∙ 여성창업 아이템 발굴, 기초설계부터 초기 창업비용 지원, 4개팀

∙ 정착 이주여성의 전문성 활용 ‵창의적 마을공동체 일자리 모델′발굴·지원, 5~6개

❍ 청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지원 : 27백만원

∙ 여대생 취업전략을 위한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협업 운영(제주대학교)

∙ 이공계열 청소년 여성과학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WISET센터)

김만덕 기념관 운영 및 선양사업 확산

❍ 김만덕의 나눔 봉사정신 계승을 위한 ‘나눔․교육․문화․체험’ 복합 공간으로 김만덕 기념관 운영 활성화

❍ 김만덕 세계사적 여성인물 재조명을 통한 선양사업 확산

□ 추진방향

□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김만덕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봉사 여성 발굴 추진

□ 추진계획

❍ 김만덕 기념관 운영 활성화 및 나눔문화 교육장 활용 : 741백만원

∙지역 거점 문화 공간으로서 품격있는 전시운영 : 기획, 대관전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나눔특강, 나눔문화탐험

∙친숙한 기념관 이미지 정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신김만덕객주 등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잇는 나눔사업 추진 : 만덕봉사단 운영 등

❍ 의인 김만덕을 세계사적 여성인물로 재조명 사업 추진 : 259백만원

∙김만덕 주간행사 추진: 매해 10월 넷째주 지정(만덕제+만덕상+만덕축제)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품격있는 학술 세미나 유치

❍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여성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시상 : 40백만원

∙제39회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공고 홍보 및 수상자 시상(봉사 1, 경제1)

❍ 김만덕 정신 계승 제주 여성의 역량강화 : 236백만원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

∙국외 한인여성과의 국제교류를 위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지속 추진

돌봄과 일·생활 균형 등 가족친화 확산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자녀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 추진방향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및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확대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확대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 출산·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

□ 추진계획

❍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강화 : 200백만원

∙돌봄 확산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네트워킹 지원, 돌봄사업 평가 및 조사․연구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및 가족친화기업 직장환경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

❍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확대 : 910백만원

∙육아정보 공유 및 다양한 돌봄 활동을 위한 소통공간 조성

∙(지원내용) 공간조성 리모델링비 5천만원, 운영비 월 50만원

∙육아나눔터 확대 조성 : (‘16) 10개소 → (’17) 10개소 → (‘18) 15개소

❍ 소통․참여․나눔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 200백만원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인 다양한 공동육아 돌봄 활동 지원

∙(지원내용) 5가구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공동체별 7백만원 이내)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 (‘16) 18개팀 → (’17) 37개팀 → (‘18) 55개팀

∙돌봄 공동체 부모 역량강화 학습동아리 지원 : 10개팀(팀별 50만원)

❍ 지역사회 연계한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확대 : 150백만원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16) 20개소→ (’17) 36개소→ (‘18) 50개소

∙어린이 친화업소 발굴*, 가족친화기업 포상 및 근로자 대상 인센티브 지원

* 2018년 시범업소 2개소 발굴 → 카페, 음식점, 미용실 등 어린이 동반 이용 많은 업소

❍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강화 : 3,310백만원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인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출산·육아용품 대여, 난임 및 출산여성 한방지원 등 출산친화시책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시간제 지원시간(연 480시간 → 연 600시간), 시간당 단가(6,500원 → 7,800원)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50%) 및 아이돌보미 교통비 신규 지원

다양한 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 삶 지원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 관계개선 및 가족역량 강화 지원

❍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

□ 추진방향

□ 가족교육 활성화를 통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

□ 취약·위기가족,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의 사회통합 및 자립 지원

□ 추진계획

❍ 가족유형별 맞춤형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 100백만원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가족학교(부모 및 부부교실 등), 가족문화축제 등

❍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위기 가족의 가족기능 회복지원 : 125백만원

∙도·법원·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상담, 가족치유, 교육 등 지원

❍ 다문화가족 역량 및 자녀 성장 지원 : 1,214백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임차료 지원

∙학령기 자녀 대상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언어발달 등 지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역량강화, 다문화 이해증진 및 사회통합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강화 : 5,374백만원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등 확대  : 만 13세 미만→만 14세 미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대 : 4개소→5개소(미혼모시설 1개소 신규)

❍ 사각지대 조손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 50백만원

∙조손가정 손자녀 지원 교육 및 가족 유대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익보호·지원 강화

❍ 젠더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

❍ 예방교육 내실화로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성 평등 관점에서의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실시

□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로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 기반 구축 : 228백만원

∙젠더폭력 예방 및 성매매 예방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도민 대상 찾아가는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합동캠페인·홍보

∙공공부문 젠더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대책 내실화 추진

❍ 디지털 폭력 등 다변화하는 젠더폭력에 대비한 시설 운영 확대 : 10,950백만원

∙통합상담소 확대 운영으로 성·가정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추진

∙위탁시설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 신축 추진

∙피해자 지원시설 임차료, 인건비 등 확대 지원(15개 시설)

❍ 폭력 피해 발생 대응과 자립·재발방지 지원 강화 : 364백만원

∙민·관·경 협업을 통한 여성폭력 대응「핫라인 시스템」운영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자립과 재발방지 지원 강화

- 치료회복프로그램,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의료비,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등

❍ 여성 안전 취약지역 개선 등 지역연대 사업 활성화 : 46백만원

∙젠더폭력 방지 지역협력체계로의 지역연대 운영

∙안전지도, 안전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 취약지역 개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의료원별 진료기능, 역할 재정립 및 비효율 개선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공공정책·의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추진방향

□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단 운영 활성화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필수진료기능 확대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로 진료기능 향상

□ 추진계획

❍ 제7기 중기(‘19~’2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80백만원

∙보건의료 현황, 수요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및 의료자원 조달관리 방안 등

❍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기능·보강

(제주의료원)

∙재활치료 장비보강 및 리모델링 등: 장비25종, 1,800백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20병상), 호스피스 병동(40병상) 운영 등

(서귀포의료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분만센터 등 응급의료서비스 체계강화 2,138백만원

- 대학병원 연계진료체계 구축: 전문의 3명

- 입원환자 전담의 제도 시범운영: 공휴일, 야간 입원환자 진료

- 응급실 및 장례식장 이용시설 보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지원 기능 등 싱크탱크 역할 강화 : 400백만원

∙의료원 공식적 비용계측 및 의료기관 연계방안 연구

∙공공의료기관 평가기술 지원: ‘17운영평가 서귀포의료원 B등급 상승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전문화된 의료체계 조성으로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 추진방향

□ 응급의료기관 전문성 및 인력 역량 강화

□ 읍ㆍ면지역 야간 진료체계 구축 및 공공 심야약국 운영 강화

□ 한의약 분야 연구 일원화 및 체계화

□ 추진계획

❍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 5개소 670백만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 1개소(서귀포의료원) 330백만원

∙ 재난의료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 14개기관 126백만원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2개소 90백만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 4개소 85백만원

∙ 동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 1개소 5억원

❍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소아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1개소 → 2개소

∙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5개소 1억원

❍ 제주 한의약연구원 한방 의료산업 활성화

∙ 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지원: 1,000백만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5개년 발전방안 확정 시행

∙ 생약자원 활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한방 의료관광 컨설팅 등

신체활동 활성화로 제주를 건강하게

❍ 도민의 걷기문화 확산 및 신체활동실천 습관화로 건강수명 연장

❍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사전예방 및 관리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 탈피를 위한 건강생활 프로젝트 추진

□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

□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계획

❍ 제주를 가볍게 도민을 날씬하게(507백만원)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 및 도시공원 바닥놀이판 설치 등

∙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단계적 계획 수립

❍ 건강한 제주를 위한 금연 환경 및 건전음주문화 조성 : 1,697백만원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도 조례 개정 및 고시

∙금연․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릴레이 캠페인 실시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활성화 : 140백만원

∙장애인 대상 2차 치과진료 및 전신마취 등 고난이도 치과진료

∙장애인 비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병원 운영비 지원

❍ 만성질환의 사전예방 및 관리 : 2,370백만원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대 암 및 133종 희귀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2개소

지역사회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

❍ 정신질환 인식개선, 예방·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의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상담지원으로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 영위

□ 추진방향

□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일상복귀 및 자립기반 구축

□ 치매상담, 진단 등 다양하고 연속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24시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 821백만원

∙정신건강위기상담, 관련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및 건강회복프로그램 운영 : 60백만원

❍ 4·3생존 희생자, 세월호피해자, 강정주민 등 심리지원 : 412백만원

❍ 정신질환자 자립촉진을 위한 의료비 등 지원 : 595백만원-행정시

❍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 569백만원

∙체험용 3D 가상현실 인지기능 검사 프로그램 개발(Ver.3), 보급 및 홍보

∙치매예방 컨텐츠 개발 및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확산

∙치매전문인력 심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실시

❍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단말기 지원 등) : 50백만원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로 운영 활성화(2,216백만원-행정시)

∙치매상담 및 등록, 검진, 쉼터 및 카페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 치매안심병원 유치 중앙절충강화: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지정운영 등

예방부터 치료까지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 신종 감염병 등 감시를 통한 제주 맞춤 감염병 방역체계 운영

❍ 감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상황 조기 파악, 추적관리로 유행 차단

□ 추진방향

□ 검역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운영

□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추진 등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

□ 추진계획

❍ 신종 감염병 등 발생대비 상황반 운영 및 방역활동 추진

∙ 도 및 보건소 감염병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7개반)

∙ 신종 감염병 등 유입차단 공항만 발열감시 협조(제주검역소)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4회)

❍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활동 추진

∙ 도 및 보건소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7개반) 운영

∙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예방교육 등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운영 활성화

∙ 제주지역 집중관리 감염병 5종(수두, 매독 등) 지속관리

∙ 감염병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확대

∙ 인플루엔자 대상자 확대: 5세미만→12세까지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확대 및 지도․점검 강화: 172개소/연2회

□ 결핵 등 만성감염병 관리 및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 강화

∙ 어린이집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통한 결핵환자 발생 차단

∙ 법정 감염병 자료수집을 위한 표본감시기관 운영: 38개소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 도민 의식개선 운동 전개

∙ 병원감염 예방‘병문안 문화개선 협의체’운영(종합병원 6개소)

∙ 민간단체와 연계 캠페인 전개 및 손씻기·기침예절 교육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안전관리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한 먹거리 복지구현

❍ 관광의 섬 제주에 맞는 3安(안심, 안전, 편안)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먹거리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식품환경개선 및 영양관리 강화

□ 식품 소비트렌드 중심의 지도·점검으로 도민 안심 환경 제공

□ 추진계획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 국민다소비 유통 식품 수거·검사 관리강화: 2,300건 이상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식재료 유통 및 공급업체 안전관리

∙ 시기별·계절별 실천 식중독 정보 및 문자지수알림(180개소)

❍ 급·외식 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요인 사전차단관리 추진

∙ 위생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영업자 자율위생관리 환경 조성(600백만원)

∙「음식점위생등급제」참여 활성화 기반 확충(396개소)

∙ 음식점 위생시설(포충기설치) 개선사업(1,000개소, 100백만원)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환경조성 및 안전성 확보관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 위생·영양관리 지원(1,900백만원)

❍ 국내외 대규모 행사 개최 위생안전관리 및 친절교육          ∙ 종사자 위생관리강화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교육 강화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44	12	32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3	6	7
	복지청소년과	3	1	2
	노인장애인복지과	6	3	3
	여성가족과	2	-	2
	보건건강위생과	2	2	-
제350회 임시회	소 계	12	4	8
	복지청소년과	4	1	3
	노인장애인복지과	3	1	2
	여성가족과	4	1	3
	보건건강위생과	1	1	-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9	2	17
	복지청소년과	4	-	4
	노인장애인복지과	8	1	7
	여성가족과	3	-	3
	보건건강위생과	4	1	3

□ 완료된 사항 (총 1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11.16	안창남 의원	○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평가결과와 관련
2	‘16.11.17	박규헌 의원	○ 노인돌봄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문제점 개선
3	‘16.11.17	김용범 의원	○ 공중보건의 확보방안 및 도서지역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4	‘16.11.17	김경학 의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문제점 개선
5	‘16.11.17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대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역량 문제
6	‘16.11.18	좌남수 의원	○ 노인회관(경로당) 지원 등 여건조성
7	‘17. 4.10	김영보 의원	○ (가칭)소방공무원 등 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 관련
8	‘17. 4.11	오대익 의원	○ 노인요양시설 관련
9	‘17. 4.12	이기붕 의원	○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 향상을 위한 관광상품화 방안 (만덕제 탐라문화제와 분리 운영)
10	‘17. 4.12	허창옥 의원	○ 서귀포 읍․면지역 장애인 재활기관 부재 관련
11	‘17.11.16	박규헌 의원	○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취약한 기후복지 대책 강구
12	‘17.11.20	김용범 의원	○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파견인력 관련

□ 추진중 사항 (총 3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11.16	강익자 의원	○ 복지철학과 관련하여 - 보편적복지 확대, 민선6기 대표적 복지정책 수립계획
2	‘16.11.16	강익자 의원	○ 여성의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여성친화 도시 추진계획 - 여성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대책
3	‘16.11.16	유진의 의원	○ 도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견해
4	‘16.11.17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신축요청
5	‘16.11.17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대책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요청
6	‘16.11.17	김경학 의원	○ 읍면지역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책 마련
7	‘16.11.18	홍경희 의원	○ 제주처럼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 및 집행률 저조, 평가시기에 대한 개선 대안 ○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서 양성평등국 신설에 대한 의향
8	‘17. 4.10	김영보 의원	○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영 성과와 확대 계획
9	‘17. 4.10	윤춘광 의원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대책
10	‘17. 4.11	고태순 의원	○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경로당 및 경로식당 증축 요청
11	‘17. 4.11	김천문 의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12	‘17. 4.12	강연호 의원	○ 읍면거주 장애인 대책 -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13	‘17. 4.12	이기붕 의원	○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 향상을 위한 관광상품화 방안(김만덕 테마거리)
14	‘17. 4.12	이기붕 의원	○ 김만덕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 향상을 위한 관광상품화 방안(감만덕 상경 관광코스)
15	‘17. 4.12	이기붕 의원	○ 임산부 주차면 확보 필요성 관련
16	‘17.11.16	박원철 의원	○ 제주차원의 도민삶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복지기준선 도입에 대하여
17	‘17.11.16	유진의 의원	○ 연동, 노형 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필요
18	‘17.11.16	유진의 의원	○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 ○ 안전취약지역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
19	‘17.11.16	박규헌 의원	○ 다문화 중등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다문화 교육 운영 제안
20	‘17.11.16	박규헌 의원	○ 개별공시지가 폭등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에 대한 방책
21	‘17.11.17	강익자 의원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필요
22	‘17.11.17	강익자 의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 읍면동 전담 심리상담사 배치 필요
23	‘17.11.17	강익자 의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 50대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필요
24	‘17.11.17	강익자 의원	○ 치매환자를 위한 정책은
25	‘17.11.17	홍경희 의원	○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에 관하여
26	‘17.11.20	김용범 의원	○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관련
27	‘17.11.20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추진상황 및 전담조직 설치
28	‘17.11.20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정책추진과 관련 - 발달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방안
29	‘17.11.20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정책추진과 관련 - 발달장애인 직업활동 현황과 확대방안
30	‘17.11.20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정책추진과 관련 -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치 추진
31	‘17.11.20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 - 활동보조서비스 문제점 개선 추진 상황
32	‘17.11.20	고정식 의원	○ 개별공시지가 폭등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구제 방안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복지철학과 관련하여
	○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 등 보편적 복지확대와 관련한 의견은? ○ 보편적 복지 확대를 찬성하신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볼 의향이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와 지방세입 증대에 따른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사용 계획은? ○ ‘원희룡’표 복지정책이 없는데, 민선6기의 대표 복지정책 수립계획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는 조세부담 문제가 큰 관건이므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건은 편의용품 비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지방세입 증대로 해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도는 순수한 자체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원희룡표 복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어르신, 장애인 등 유형별로 착실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순수 자체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 자체사업예산 : (‘15년) 1,364억원 → (’16년) 1,614억 → (‘17년) 2,107억→ (‘18년) 2,771억 - 경로당 활성화 사업 확대 * (‘16년) : 731백만원 → (‘17년) 761백만원 → (‘18년) 1,166백만원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제주처럼’사업 확대 * (‘16년) 총 22개사업 ․ 143억원 → (‘17년) 총 25개사업 ․ 371억원 → (‘18년) 총 25개사업 ․ 402억원) <’16년 96, ‘17년 133, ’18년 173>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개소 (‘17.5.2) - 인력 4명(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행정사무원 1명) - 연구과제 진행 :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11월),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11월) 제주형 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17.9월 ~’18년 11월) 등 □ 향후계획 ○ 제주형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18년 1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여성의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발생율이 전국 최상위이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추세임 ○ 여성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민 성인권 교육 확대, 여성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 ○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 안전 대응체제 구축(생활환경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안전총괄과)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셉테드, 범죄취약지 CCTV 설치 등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대응체계 운영 - 지자체 최초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 (15)성폭력 예방 25명,(16) 가정폭력 예방24, 양성평등 13명, (17) 성희롱 예방 25명 - 성인권 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실시 : 812회 17,012명 -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시책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5개 분야) · 인터넷 포털 및 방송 송출 홍보, BIS(버스정보시스템) 등 홍보 -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핫라인 대응시스템」구축·운영 : 191건 ○ 안전환경 개선사업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축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역안전프로그램 : 야간 순찰(노형, 오라), 태양광 보안등 및 반사경 등 설치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부서협업 위험환경 개선 : 23개교 - 안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책 추진(부서협업) · 공중화장실 비상벨(101개소), CCTV(5,233대), 셉테드(4개소), 무인택배(4개소) 등 □ 향후 계획 ○ 취약지역 실태조사 활용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 추진 : 28,760천원 ○ 젠더폭력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 확산 및 여성안전시책 홍보 강화 ○ 지역연대 및 부서간 협력을 통한 안전시설 등(CCTV, 비상벨 등) 설치·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국지방의료원 평가결과와 관련
	○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2017년도 국비인 기능보강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제주의료원에 대한 대책은 ○ C등급을 받아 차등 지원되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담당(답변자 : 도지사)
	○ D등급을 받은 제주의료원에‘17년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83억(국비38, 지방비45)을 투입하여 요양병원 증축, 급성기병원 기능 전환사업 등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큰 문제점을 없으나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음 ○ 서귀포의료원은 양질의 진료, 공익적 의료서비스 등 4개분야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양질의 의료부문과 경영성과 부문, 책임경영 부문 등 3개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내년부터 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장 책임하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 ~ 2016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 요양병원 증축 3,970백만원(100병상)(국․도비 각 1,985) - 장비보강 3,174백만원(국비1,587, 지방비1,587) - 병동 리모델링 등 1,140백만원(국비 220, 지방비 920)
	2016. 12월	○ 제주의료원 요양병상확충 사업 - 사업량 : 요양병상 100병상 - 사업내용 : 제주의료원 2층병동(2개병동) 리모델링 - 사 업 비 : 450백만원(도비) - ‘16.3차 추경 반영
	2016 ~ 2017	○ 추진상황(서귀포의료원 운영평가 개선 관련) - 약품구매 성분별 입찰 및 의약품입찰 적격심사제 시행 : 8월 - 공공의료팀 강화 및 만성질환 전담간호사 배치 : 10~11월 - 2017년 운영평가 레벨업(B등급)을 위한 T/F팀 구성 : 11.17 ○ 추진계획 - 2017년 운영평가 T/F팀(부서장) 회의 : 2주1회 - 2017년 평가 분야별(담당자) 회의 : 1주1회 - 2017년 서귀포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B등급 상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한 견해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읍면지역에 부족한 실정임. 공공형 시설은 권역별로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시내(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이 필요한 읍면지역에는 주간보호시설을 임대 또는 신축 방식으로 설치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위탁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7. 1. 10.  : 읍면지역 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

□ ‘17. 2.~3월 : 장애인 거주실태 및 입소 희망자 수요조사

□ ‘17. 4월    : 제주시 읍면지역 후보지 선정 (조천읍 북촌리)

□ ‘17.1회 추경 :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예산 확보 (9억원)

□ ‘17. 8월    : 서귀포시 읍면지역 후보지 선정 (표선면 표선리)

❍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현황(‘17.12월)

구 분	계	동부(읍면)	서부(읍면)	시내(동)	비고
계	18	-	3	15
제주시	13	-	3	10
서귀포시	5	-	-	5

□ 향후계획

□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2개소) : 2018년까지

• 제주시 북촌리(사업비 9억원) :‘18. 8월

• 서귀포시 표선리(사업비 10억원) :‘18.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 347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의원
질문요지	제 목	노인 복지사업 추진 및 개선방향
	○ 노인 인권과 돌봄 ○ 제주도내 노인 돌봄 장기요양서비스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해 나가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정서지원을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추진 해나가고 있음. ○ 도내요양시설에서 노인수발의 어려움 등 이유로 요양보호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구인난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보충급여 성격 으로 요양시설에 종사자 경력 등에 따라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노인인권 및 돌봄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개소)를 설치하고, 보호시설(5개소)를 지정하여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교육홍보 등 지속추진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2개소)에 생활관리사 173명을 두어 독거노인 4,525명을 대상으로 주1회 가정방문과 주2회 전화상담 등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정서지원 ○ 노인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설치운영(‘18년 상반기 부터)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중보건의 확보 방안 및 도서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 공중보건의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서지역 보건인력 순환근무에 관한 원칙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도서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 추진 의지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우리 도는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에 의료공백이 없도록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부족시 의사를 채용하여 지역주민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 도서지역 보건인력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원칙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취약지역인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설명회 시 건의(12.5) ○ 행정시 총무과 및 보건소에 도서지역 보건인력 순환근무 원칙(인사지침)준수 토록 조치(12.5) ※ 행정시별 도서지역 순환근무 인사운영 지침 ․제주시 보건·간호직 공무원 공정한 인사 위한 순환전보 인사지침 (추자·우도, 2011년 3월) ․제주시 보건진료원 인사운영 지침 (하추자·비양도, 2010년 2월) ․서귀포시 보건진료직 순환근무 인사운영계획(가파도·마라도, 2016년 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설치 추진 관련
	○ 2017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는 건물 임대 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센터 건물 신축 후 사업추진 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민선6기 도지사 공약실천방안으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역사회재활시설인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신축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가칭) 건립 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62-35번지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4,350㎡)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치료실, 체육관, 강당 등 □ 추진상황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 수립(‘15.9.25) - 도지사 공약사업인「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와 국비사업「발달장애인지원센터」기능 통합 운영 방향 결정 ○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용역 시행(‘16. 4~10월)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으로 건물 신축 추진 - (‘17. 1~4) 동지역 일반재산 전수조사 및 건립 최종후보지 결정 - (‘17. 5.11.)공유재산심의회 심의/(’17. 5.22.)지방재정투자사업심의 - (‘17. 5.31.)건립자문위원회 구성/(’17. 7.10.)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 (‘17. 1회추경)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492백만원)/(‘17. 9.22.) 건축 현상공모 시행 - (‘17. 8.18, 9.12.) 건립 자문위원회의 2회 개최 - (‘17. 8.25.) 건립부지 레벨측량 시행/(‘17. 10.30.) 건립부지 경계측량 시행 - (‘17. 11.7.) 건립부지 지반조사 시행 - (‘17.9.22~12월) 건축 설계경기 공모 시행 및 당선자 선정(선건축)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시행: ‘18. 1월말 ~ ’18. 6월 중 □ 사업발주, 입찰공고 및 계약, 착공: ‘18. 상반기 □ 조례제정 및 준공: ‘19. 1~하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문제점 개선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문제점 있음 - 부정수급의 문제, 대상자 선별(중증장애인, 원거리 수급자 기피), 수익금 적립의 문제 등 ○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 원거리 교통비 기관 별도 지급,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급하는 방안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 도 지정 - 총 9개소 (활동보조 5, 방문목욕 2, 방문간호 2) ○ 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점검 현황 - 주체 ․ 주기 ․ 복지부․지자체․수탁기관(공단․사회보장정보원)의 합동점검 ․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 ․ 공단, 지자체 부당지급 급여에 관한 수시 확인 조사 등 - 점검내용 :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부당청구 여부, 결제원칙에 어긋난 경우(이상결제) ○ 활동지원기관 제공기관 추가 공모 추진 : 2017. 10월 ○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지정(서귀포1): 2017.12 .15 □ 향후계획 ○ 바우처 결제 이상여부 및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하여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검토하여 2018년에 제공기관 추가 공모 추진 ○ 활동지원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제공기관 수입금을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대책 관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읍면지역에 부족한 실정임. 공공형 시설은

권역별로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시내(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내년에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이 필요한 읍면지역에는 주간보호시설을 임대 또는 신축 방식으로 설치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위탁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현황(‘17.12월)

구 분	계	동부(읍면)	서부(읍면)	시내(동)	비고
계	18	-	3	15
제주시	13	-	3	10
서귀포시	5	-	-	5

❍ 향후 계획

-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2개소) : 2018년까지

• 제주시 북촌리(사업비 9억원) :‘18. 8월

• 서귀포시 표선리(사업비 10억원) :‘18.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대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바우처사업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과 개인 운영으로 확대되면서 제공인력의 자격역량 문제 발생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자격기준에 따른 제공인력의 실무경력 강화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며, 우리 도 역시 강화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결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일부개정 (2016. 12.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8호) ※ 개정내용 : 자격기준에 실무경력 강화 ·민간자격 취득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 (기존) 6개월 → 1년 이상 · 학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 (기존) 3개월 → 6개월 이상 · 석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 (기존) 1개월 → 3개월 이상 · 관련학과 석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 자격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17년 사업별 제공인력에 대한 실무경력 강화로 전문성과 역량 강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평가와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 2017년 전체 사업(17개)에 대한 사업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지역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 등의 인력 수급문제와 대책
	○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원,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책이 필요함.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민간에서 지원책이 약한 부분에 대해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음. 각별한 관심을 갖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읍면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수당 인상 지급 - 추진배경 ·읍면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 추진내용 ·출퇴근 교통비 인상 지급(연차별 인상) (‘17)1인 월 5만→7만원, (’18) 월 7→ 10만원 ○ 기타지원 : 농촌 소재 보육교사 특별수당 월 11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재정여건을 감안 읍면지역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지속적 으로 개선 노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추진 성과
	○ 제주처럼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 및 집행률 저조, 평가시기에 대한 개선 대안 ○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서 양성평등국 신설에 대한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양성평등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처럼 본격시행년도인 올해 예산을 당초 30억원이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10억원이 삭감되었음에도 알차게 구성됨 ○ 지자체 최초 여성폭력에방 전문강사 과정 개설, 도민성인권 교육, 법원과 연계한 위기가족 기능 화복 지원 성과로 대통령 표창 수상,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추진기관으로 선정됨 ○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로 양성정책담당관 독립을 목표로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투자계획 - 2대 전략,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 조성 - (당초)4대핵심과제 ․ 22개사업․142억원 → 4대핵심과제․25개사업․402억원 (`18년) 4대 핵심과제 · 25개 세부사업, 4년간 402억원 투자계획(조정) * 1차(`15년~`16년): 4대핵심과제·22개 세부사업, 9,567백만원 * 2차(`17년): 4대핵심과제·25개 세부사업, 13,268백만원 * 3차(`18년): 4대핵심과제·25개 세부사업, 173,268백만원 ○「제주처럼」주요 추진내용 -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일․가정 양립> : 6개사업 *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족친화인증기업 36개소 수눌음육아나눔터조성 20개소, 사회적돌봄공동체 발굴․지원 55개팀 -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 5개사업 * 지역수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16년)11개과정·233명 → (`17년)16개과정·321명 *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이주여성 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 등 -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바로세우기 : 7개사업 *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 등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등 -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 7개사업 □ 향후계획 ○『제주처럼<2016년~2018년>』성공적 마무리 및 제2단계 실행 계획 수립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조직 단계적 설치 요구(조직부서 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농수축산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인회관(경로당) 여건 조성
	○ 우리도 어르신들은 생활여력이 있을 때까지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경로당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 인상과 바우처사업 같은 영화 상영 등으로 노인회관(경로당)을 우리도 노인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동의하고 좋은 지적이라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경로당 현황 : 431개소 (제주시 287, 서귀포시 144) □ 추진상황 ○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 5,441백만원 -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케이블 TV시청료, 간식비 ○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도) : 150백만원 ○ 경로당 지원기준 개정 : 2018. 1. - 경로당 신축, 증‧개축, 개보수 보조율 상향(70%→90%) - 경로당 냉‧난방면적 현실화 반영 ‧ 냉방비 : 월정액(30만원) → 면적 규모별 차등(연 30~60만원) ‧ 난방비 : 5단계 (분기 88~132만원) → 7단계 (88~154만원) - 경로당 회장, 읍면동 분회, 사무장 활동비 지원 : 월10만원 □ 향후계획 ○ 경로당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로 이용 어르신 편의(여가문화 확대) 제공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250백만원) - 재능기부 강사 양성 프로그램 보급(80백만원) -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경로당 방문 지도사업(30백만원) - 경로당 신‧증축(16개소 9,596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영 성과와 확대 계획

○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영 성과와 확대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회복지예산이 최근 2년간 평균 8.5%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제주처럼’프로젝트에 25개사업․142억원 투자(2018년까지) 등

○ 사회복지예산 20%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제주형도민복지향상방안(545억원),‘탐나는 5060’프로젝트’(75억원) 등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회복지예산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도전체	35,825	6.4%	38,194	6.6%	41,028	7.4%	44,493	8.4%	50,297	13.0%
사회복지	7,528	16.2	7,210	▵4.2	7,817	8.4%	8,480	8.5%	10,062	18.7%

□ 추진상항

❍ 「제주형 도민복지 향상방안」 (33개사업․700억원)

❍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15～’18년, 25개사업․371억원)

❍ 예비노년층 노후준비‘탐나는 5060’프로젝트

(‘17～’19년, 19개사업․75억원)

❍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 개정(‘17. 5월)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개소(‘17.5.1)

❍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 국비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17.9월)

□ 향후계획

❍ 도민 맞춤형 복지 과제 발굴․추진(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협업)

❍ 제주형복지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재정 확충 방안 강구 (‘18년 10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가칭)소방공무원 등 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
	○ 소방공무원에서 도민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트라우마를 겪는 도민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칭)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증진담당(답변자: 도지사)
	○ 인프라 시설이나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심리기능 치유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이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4년 설치, 전문의사와 프로그램, 예산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 재난 경험자에 대한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공무원, 4․3 생존희생자 및 강정마을, 기타 도민 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심리지원사업 추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3생존희생자 및 강정주민, 세월호 희생자) - 소방직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 활동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예방지원 대책마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심리지원을 위한 기관 및 부서 협업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 관련

□ 추진개요

❍ 사업예산: 1,136백만원(광역1,044, 소방5, 재난심리41)

❍ 운영부서 및 (수탁)기관

- 소방정책과: 한라병원(소방공무원심리지원사업)

- 재난대응과: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사업)

- 보건건강위생과: 제주대학교병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사회복지공무원, 세월호심리지원사업 등

□ 추진상황

❍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예방지원대책 마련

- 외상 후 스트레스예방교육 : 8회(4개소방서/ 반기1회)

- 간담회 및 소방서 업무담당자 교육 : 4회/20명(분기1회)

- 1577-0199(자살예방상담전화) 이용 안내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동료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 31명

❍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 추진 : 연중

❍ 재난심시상담요원 확충 및 전문가 육성 : 30명 → 50명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부가활동 전개 : 워크숍, 교육, 홍보 등

❍ 유관기관(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네트워크구축 강화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사회복지공무원 등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의 심리지원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재난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영역이 심리   상담지원 정도에 국한되고 지원범위에도 한계가 있어

❍ 대규모 재난 및 고위험군 재난경험자 발생시 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필요한 실정임

□ 대 책 : 유관기관(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협조체계 마련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예방 지원대책을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교육프로그램 위탁 운영 등

❍ 대규모 재난발생시 심리지원을 위한 기관 및 부서(의료기관□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와 협업체계 강화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 춘 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대책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은? - 학업 중단 학교밖 청소년에 대하여 100% 개인별 관리가 가능한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취업지원 등 지원 ○ 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최적의 방안 마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 개요 및 현황 ○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 운영 주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개소(도·제주시‧서귀포시) - 사업 내용 : 가출·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종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학생수 :(‘14) 587명 → (’15) 465명 → (’16) 469명 → (17.11월기준) 353명 □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3개소 ‧ 420백만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108개 기관·단체),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동반자 15명), , 청소년쉼터 운영(6개소)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개최 : 3회 - 유관기관(도·교육청·제주지방경찰청) 연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회 □ 향후계획 ○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 분기별 1회 실행위원회 개최‧ 학업 중단 청소년 100%관리 점검 ○ 학교밖청소년 수요자별 맞춤형 직접서비스 지원 강화 - 검정고시, 자격취득, 자기계발등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프로그램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아라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수요 증가 대책
	○ 아라영구 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소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경로당 및 경로식당)을 증축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경로당) 증축 추진 하겠음. 우선 국비로 지원 방안 강구하고, 국비 지원 어려울 시 지방비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7.4.18. 경로당(경로식당) 이용상황 현지 확인 ○ 2017.4.19. LH 제주지역본부장 면담 ○ 2017.4월. 도외 사회복지관(경로당) 증축사례 조사 ○ 2017.5.~ 6월 : 사회복지관(경로당) 증축 방안 검토 - 제주시 관련부서, 복지관, 경로당 등 ○ 2017.8월 : 주택담당(공동주택담당), 예산담당부서 지원방안 논의 ⇒ 현행법상 지방비 지원 불가 결론 ○ 2017.8. 29. : LH 제주지역본부장, 사회복지관장(경로당회장) 면담 ○ 2017.9. 4. : 고태순도의원 면담 ※ 현행법상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불가사유 설명 ○ 증축을 위한 국비지원관련 국회의원 면담(2회) ○ 증축관련 사업추진 협조 요청 문서 시행(도→LH지역본부):‘17.10. □ 향후계획 ○ LH 지역 본부장 면담 후 타지역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 대 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노인요양시설 관련
	○ 현재 도내 노인요양시설 입소대기자 현황 ○ 대기자 다수 발생 이유와 현재 해결노력 ○ 입소대기 해결 방안 제시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내 노인요양시설 64개소에 대기자는 약 250명 임. ○ 대기자는 여러 이유로 특정 시설에 입소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음. ○ 입소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재가장기 요양기관 등 재가 요양 서비스 및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읍․면지역 소재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취업 기피에 따른 요양보호사 채용 어려움 해소 위해 교통비 지원 적극 검토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입소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추진 - 연구과제 : 제주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종사자처우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7. 7월 ~ 11월 - 연구기관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연구결과 : 개인 운영시설의 요양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처우개선비 지원, 읍면지역에 위치해 있는 법인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교통비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지침 개정 및 시행 : 18년 1월부터 ○ 읍․면지역 소재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취업 기피에 따른 요양보호사 채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통비 지원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 2017년 맞춤형 복지팀 설치 추진 계획은? ○ 권역형 보다는 기본형으로 설치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 2018년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인력확보 계획은? ○ 복지허브화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 자체 추가 지원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답변자 : 도지사)
	○ ‘17년도 16개소 복지허브화 추가 구축(제주시 9, 서귀포시 7) ○ 권역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준사례관리사 배치 및 향후 기본형이 필요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유형변경 방안 검토 ○ 행자부·복지부와 사회복지인력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도 자체 인력확충 방안 또한 마련 ○ 권역형 준사례관리사 배치 및 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 및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 협의체 역량강화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설치규모 :‘16년 8개소(19%)→‘17년 24개소(56%)→ ‘18년 43개소(100%) ❍ 주요내용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업무 전담 □ 추진상황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운영 : 36개소 (‘16년 8,‘17년 16,’18년 12) -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 : 24대(7월) - 권역형·선도지역에 방문서비스 지원 준사례관리사 배치(12명/8월) ❍ 읍면동 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129명 참석(5~7월) ❍ 읍면동 협의체 역량강화 찾아가는 컨설팅 : 21개소(6~10월) ❍ 읍면동 협의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12월) □ 향후계획 ❍ 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구축(7개소 추가 설치) :‘18년 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 월  12 일  제350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거주 장애인 대책(권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 읍면지역 거주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이 부족함.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동지역에 집중된 주간보호시설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요조사 후

읍면지역에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현황(‘17.12월)

구 분	계	동부(읍면)	서부(읍면)	시내(동)	비고
계	18	-	3	15
제주시	13	-	3	10
서귀포시	5	-	-	5

❍ 향후 계획

-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2개소) : 2018년까지

• 제주시 북촌리(사업비 9억원) :‘18. 8월

• 서귀포시 표선리(사업비 10억원) :‘18.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김만덕 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하여(김만덕 테마 거리)

○ 김만덕 객주터와 김만덕 기념관 합리적 통합 운영관리 및 “김만덕

테마거리” 조성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김만덕 기념관은 전시와 교육, 학술연구 등의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객주터는 지역주민의 수익사업으로 운영중에 있어 통합운영관리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테마거리는 별도 거리조성 보다는 김만덕 나눔정신을 확산키 위한 홍보 프로그램으로 집중 운영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운영현황

- 김만덕 기념관 : 개관(‘15. 5. 29), 제1종박물관 등록(’16. 3.28.)

- 김만덕 객  주 : 개관(‘15. 9. 4), 사용수익허가(’16. 3. 21)

○ 기념관 홈페이지와 기념관 내에 객주터 관련 홍보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에 객주 관련자료 게재 완료

○ 기념관·객주 연계사업 운영

- 2016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김만덕 기념관,

객주 등 김만덕이 활동했던 역사유적 탐방프로그램 운영(4회)

- 2017 신 김만덕 객주 운영(4회)

□ 문 제 점

○ 김만덕 기념관은 전시·교육 등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객주 일부시설(주막 및 객관)은 지역주민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어 성격 상이로 관리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히, 객주시설을 공공에서 운영할 경우 민간사업체와의 수익경쟁 유발로 민원소지가 될 수 있음.

<문화정책과 소관 김만덕 객주 운영 추진현황>

- ‘16. 2. 5 : 김만덕 객주 사용수익허가 공고

- ‘16. 3. 2 : 김만덕 객주 사용허가 계약체결 (건입동마을협동조합, 2년)
사용기간 (2016. 3. 21 ~ 2018. 3. 20)

※ 관련부서(문화정책과)와 협의하여 추진방향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김만덕 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하여(김만덕 상경코스 관광코스 활용)
	○ 의녀 김만덕 재조명 차원에서 김만덕의 상경코스를 제주의 관광활성화 방안으로서의 관광코스로 활용 및 홍보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김만덕할머니의 상경코스를 관광상품화하는 문제는 당시 뱃길(화북-전남 해남) 부재 등 실무적 검토 필요하며, 앞으로 김만덕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김만덕 상경 이동 경로 - 상경시기: 정조 20년(1796년) 9월초 출발 → 9월말 도착 - 이동경로: 화북포→추자도→ 전남(해남, 강진, 영암, 나주, 장성 → 전북(정읍, 완산, 삼례, 여산) → 충남(은진, 공주, 천안)→경기(직산, 진위, 수원) → 서울 ※ 금강산 길에 대한 기록은 없음. □ 문 제 점 ○ 이동경로가 육지부여서 타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 - 뱃길 이용, 옛길 복원 등 관광코스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스토리 수집 및 관광 상품화시 경제성 분석 등이 필요하나 실효성 및 파급효과가 미미함 ※ 관련부서(관광정책과)와 협의하여 추진방향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김만덕 기념사업에 대한 통합적 운영과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하여(만덕제 탐라문화제와 분리 운영)
	○ 만덕제와 만덕봉사상 시상을 탐라문화제의 식전행사에서 분리하여 탐라문화광장에서 나눔쌀 쌓기 행사와 함께 전국적인 자선축제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분리 봉행에 관해서는 5월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및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80년 이후 매년 탐라문화제 행사시 만덕제 봉행 - 최초 봉행시 만덕제 홍보 차원으로 유림학자 의견 반영 → 탐라문화제의 개막일에 맞춰 만덕제 봉행 ○ 김만덕 정신 계승 위한 김만덕상 대상자 발굴 시상 : 43명(봉사 37, 경제 6) ○ 2005년까지 : 제주시 주관으로 만덕제 봉행 ○ 2006. 7. 1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도 주관 만덕제 봉행 □ 처리결과 ○“김만덕 선양사업 재조명을 위한 전문가포럼”개최 - 일시/장소:‘17, 5.12.(금) 16:00~18:00/김만덕기념관 만덕홀 - 참 석: 김만덕기념사업회, 관련전문가, 도민 등 200여명 - 내 용: 만덕제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방식 등 선양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 김만덕 선양사업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 :‘17. 5. 29.(월) □ 향후계획 ○ 전문가 포럼 및 간담회 결과 반영→ 만덕제 분리봉행 추진(2017년부터) - 김만덕사망일인 10월22일 속하는 넷째주(일~토)을 김만덕 주간 지정 ※ 만덕제+김만덕상+나눔축제 병행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 기 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임산부 주차면 확보 필요성 관련

○ 일부 공공청사에 임산부 주차장 확보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은 전무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 추진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가족친화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공공시설 외에 민간시설(민영아파트)은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없음

○ 공영주차장에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파악 후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확보방안 추진

○ 임산부 활동공간을 추가한 배려주차장 등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마련

⇒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제주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 반영(‘17.1.31.)

○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유관기관, 교육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우선 확보 협조(‘17.5.18.)

○ 공공건물, 직영관광지, 공영주차장 임산부 주차면수 운영실태 조사(‘17년도)

주차장명	총주차면수	장애인주차면수	임산부주차면수	어린이유아주차면수
계	28,783	958	115	40
도	4,626	175	39	11
제 주 시	15,668	406	30	7
서귀포시	8,489	377	46	22

□ 향후계획

○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유관기관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확보 지속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반영 추진(‘18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 읍·면지역 장애인 재활기관 부재 관련
	○ 장애인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기능이 없는 사회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읍면지역 장애인들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부지확보, 시설마련 등 장기적으로 장애인시설은 시간이 필요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공간 필요) ○ 개관 예정인 서귀포시 서부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2017.7.14.)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191-1(지상 4층)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 * 2017. 3월 민간위탁 공모 및 협약 완료(서귀포시) ○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추진(‘17. 10월~) - 사업대상 : 재활서비스 이용 희망 아동 및 청소년 - 사업목표 : 재활서비스 제공 강사채용을 통해 인지치료 및 미술치료 서비스 제공 ○ 대정읍 관내 장애아동 부모회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 - 장애아동 부모 자조모임 구성 및 모임(주당 1회) - 복지관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비 등 지원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실시 - 장애아동 작품 전시회 개최(그림, 창작제품 등) □ 향후계획 ○ 사회복지관 위탁법인 협조를 통해 장애인 프로그램 지속 운영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 월 16 일 제356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제주차원의 도민삶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복지기준선 도입에 대하여
	○ 2018년도 제주자치도의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0%를 넘었음.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 복지예산 비중이 낮고,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복지제도가 없음. 또한 제주의 사회적・경제적특성을 반영한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 및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지사의 의견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복지기준선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학계,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도민대토론회를 통해 방향설정 및 공감대 형성을 모색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 기 간 : 2017.10월 ~ 2018년 - 방 법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연구과제로 수행 (제주형 사회복지기준선 포함) * 종전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로 명칭 변경(2018.1.4) □ 추진상황 ○ 제1차 전문가 간담회(2017.10.16) - 타 시도 사례 공유 및 연구 방향 모색 ○ 제2차 전문가 간담회(2017.11.2)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성 고려 수립 등 ○ 도민토론회(2017.12.13) - 도, 도의회, 학계, 전문가, 일반도민 등 100명 - 제주사회복지중장기계획의 기본 방향 등 □ 향후계획 ○ 사회복지현황 기초 조사(‘18.2월) ○ 제주사회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18.10월) ○ 제주사회복지 중장기발전계획 사업예산 반영 등(‘19년 예산편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 진 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청소년문화의집 확충관련
	○ 연동, 노형동 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실국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최근 연동·노형동 등 인구유입이 증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도내 청소년문화의 집 22개소 설치 ※ 2019년도 삼도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예정 ※ 우리 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 48.83%(전국 1위) □ 문제점 및 대책 - 연동·노형동 지역은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 - 단기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연동·노형동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 향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행정 및 유관기관 이전 건축물 또는 토지 등을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부지확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여성의 안전 관련
	○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은? ○ 안전취약지역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여성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시책 홍보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심 앱 서비스, 안심 택시 등 안심귀가 서비스 강화 ○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원인 및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시설 등 설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성인권 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실시 : 812회 17,012명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축 및 사업 추진 - 지역안전프로그램 “올레, 올레, 올레 안전”사업(‘17년) : 야간 순찰(노형, 오라), 태양광 보안등 및 반사경 등 설치 - 안전 진단을 위한 취약지역 실태조사 : 설문 인식조사, 현지조사(105개소) ※ 조사결과 : 여성 안전 환경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확대 ○ 여성 안전 시책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및 홍보 - 민·관 홍보 기획TF팀(9명) 구성 홍보 영상 제작(5개 분야) * 5개분야 : 총괄, 피해자 지원체계, 안전시책, 폭력예방교육, 지역연대 사업 - 인터넷 포털 및 방송 송출 홍보, BIS(버스정보시스템) 등 홍보 ○ 안심귀가 서비스 및 안전시설 설치·운영(부서 협업) - 안심앱, 안심택시, CCTV(5,233대),셉테드(4개소) 비상벨(101개소) 등 □ 향후 계획 ○ 취약지역 실태조사 활용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 추진 : 28,760천원 ○ 젠더폭력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 확산 및 여성안전시책 홍보 강화 ○ 지역연대 및 부서간 협력을 통한 안전시설 등(CCTV, 비상벨 등) 설치·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16 일 제356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의원
질문요지	제 목	기후 변화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취약한 기후복지 대책 강구
	○ 기후 변화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취약한 기후복지 대책 강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립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보호 지원조례(제정 2017. 8. 9.)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독거노인 냉난방비 예산 편성 : ‘17년도 250백만원 - 제주시 150백만원, 서귀포시 100백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 신청 : ‘17. 3. 15.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동의) : ‘17. 5. 12. ○ 행정시 및 농협 등 관계기관 담당자 업무 협의 : ‘17. 9. 15.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 10. 11.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동의 및 예산과목 전용 신청 : ‘ 17. 10월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시행 : ‘17. 11월 ○ 대상자 : 2,929명(제주시 1,764, 서귀포시 1,165) - 지원현황 : 2,679명(제주시 1,547, 서귀포시 1,132) □ 향후계획 ○ ‘18년도 예산 : 262백만원 편성 (제주시 160백만원, 서귀포시 102백만원) ○ 신규 대상자 선정 및 흑서기 등을 대비한 냉방비 확대 지원을 위해 전기료 및 냉방용품(선풍기 구입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의원
질문요지	제 목	다문화 중등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다문화 교육 운영 제안
	○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다문화 중등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다문화 교육 운영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가족친화담당 (답변자 : 도지사)
	○ 2018년에 개소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 맞춤식 다문화 교육 운영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 등 다문화 청소년 지원 기관·단체와 연계한 창의․인성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협력사업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다문화 청소년 관련 2017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 중도입국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교육 및 인성가족캠프 운영(87명 참여), 특기적성교육 운영(38명 참여) - 다문화가정 청소년 글로벌 리더과정 운영 : 4개국 외교관 초청 토크콘서트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200명 참여) □ 향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자기주도학습센터 등과 연계한 다문화 청소년 관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16 일 제356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개별공시지가 폭등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에 대한 방책
	○ 개별공시지가 폭등으로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들이 심사 에서 대거 탈락에 대한 방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자가 다수 탈락자 발생에 따른 도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하고 있음 ○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부건의와 함께 중앙 설득논리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임 ○ 기초연금 수급과 관계없이 일반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해 나갈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주거유지비용 공제액 상향조정 중앙건의(4회) ○ 경기도 방문 제주 기초연금 제도개선 공동추진 협의 : ‘17. 4. 27 ○ 도의회, 기초연금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17. 5월 ○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7. 8. 4. ○ 제주지역 특성 반영 제도개선 용역 실시 :‘17. 7월 ~ 12월 ○ 기초연금유관기관 연계(국민연금공단+행정시+읍면동) 홍보 활동강화 : 17. 1월 ~ 12월 □ 향후계획 ○ 중소도시의 공제액 증액제도개선안(8,500만원) → 10,000만원) 반영을 위한 대중앙절충 강화 ○ 기초연금 탈락자를 위한 노인일자사업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 월 17 일 제356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 익 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고독사는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독사의 중심에는 50대의 장년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할 정책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고독사 위험자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65세 미만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 저위험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요보호 대상자를 선정하고 고독사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홀로사는 1인가구 전수 조사(65세 미만) - 기 간 : 2017.9.1. ~ 11.15. - 총대상 : 33,644명(제주시 22,883명, 서귀포시 10,761명) - 조사결과 : 관리대상자 발굴(1,236명) ▫ 관리대상자 1,236명(위험군 85명, 저위험군 1,151명) ※ 위험군 : 지병이 있고 거동불편자, 저위험군 : 지병이 있는 자 ○ 2018년 고독사 예방 예산 확보 - 고독사 예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215백만원) - 고독사 예방 안전 확인(432백만원) □ 향후계획 ○ 관리대상자 중 요보호 대상자 선정(2018.1월) ○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추진(2018. 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 월 17 일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 발견시 즉각 상담이 가능한 읍면동 전담 심리상담사 배치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음. 그래서 이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돌볼수 있는 심리상담사의 배치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심리상담사를 읍면동에 배치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정신건강복지 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읍면동에 대해서 활동을 확대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 하는게 맞는지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정신건강 상담업무 추진체계 ○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읍면동협의체 위원 등 대상자 발견시 관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 → 의뢰 대상자 정신건강 검사 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의 상담 및 진료실시 ※ 정신건강 심리지원기관 : 3개소(광역 1, 기초 2(제주시1, 서귀포시1)) - 정신건강전문요원 25명근무(정신건강전문간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 자·타해 위험이 있을 시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로 연결하면 3개기관(119+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이 동시에 출동하여 응급 조치가능 □ 문제점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 도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검사 등 진료를 하고 있으나, 방문상담인 경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인력부족의 한계로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분이 발견 되어도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등 거부 시 정상적인 상담진행 불가능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12.28 ‘18.상반기	□ 추진상황 ○ 정신건강 담당부서와‘읍면동 전담 심리상담 업무’관련 발전방안 논의 :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읍면동별 정신건강 심리지원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 대상자 파악 ○ 읍면동 전담 심리상담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실무진)와 대책 논의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 보건건강위생과, 복지청소년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공무원 등 - 현행 추진체계 개편 등 도민 편의를 위한 대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 익 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 50대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필요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증진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정신건강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흔한 건강문제가 되고 있음. ○ 50대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행정적인 제반절차(조례마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및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세부사항은 별도 작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별첨자료

제  목 : 50대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관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50대 이상 지역 주민

- 보건소(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에서 정신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 본인이 정신건강검진을 원하는 자

❍ 관련기관

- 참여기관 : 사업참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유관기관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예산 및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민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용 지원(도비100%)

* 도에서 행정시로 예산교부 → 행정시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지급

□ 문 제 점

❍ 도민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행정적인 제반절차(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운영 표준모델  및 매뉴얼 부재

□ 대 책 : 유관기관(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등)과의 네트워크구축

□ 향후계획

❍ 타 시․도 운영실태 등 사업효과 분석

❍ 사회보장심의 신설 협의 : 2018. 4월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운영 표준모델 및 매뉴얼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검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제공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치매환자를 위한 정책은?
	1) 치매안심센터별 정원 2~3명 추가 배치필요 2)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필요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증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치매안심센터는 도내 6개보건소에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할 계획이며 ○ 운영 인력은 의사(촉탁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 료사 등 전문인력 필요함 ○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인력증원 기준 필요한데, 이기준이 시달되면 정원 및 신분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세부사항은 별도 작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별첨자료

제  목 :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관련

□ 사업개요

□ 설    치 : 6개 보건소

- 신·증축 : 3개 보건소(제주제주, 제주동부, 서귀서귀포)

- 리모델링 : 2개 보건소(제주서부, 서귀서부)

- 증축·리모델링 혼합 1개보건소(서귀동부보건소)

□ 운영인력 : 의사(촉탁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 소요예상인력 : 88명(제주24, 제주서부20, 제주동부10, 서귀포15, 서귀동부15, 서귀서부9)

※ 보건복지부 방침: 무기계약직 채용 원칙,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능

□ 주요기능 :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서비스 안내 등

□ 그간의 추진상황

❍ 6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단 구성으로 우선개소(‘17.12월초)

❍ 신규채용인력: 정규인력확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 채용

구분	제주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	제주시 동부보건소	서귀포 보건소	서귀포 동부보건소	서귀포 서부보건소
인력(19명)	5	3	4	2	1	4
우선 개소일	‘17.12.1	‘17.12.5	‘17.12.1	‘17.12.1	‘17. 11.16	‘17.12.1

❍ ‘17년 12월 치매안심센터 우선개소 운영인력은 보건소장 포함 담당공무원, 신규채용 인력으로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함

❍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기초소양교육 수료(16명)

- 향후 교육이수 예정 : 3명(2018년 2월중)

□ 진행상황

❍ 공무원 정원 증원 관련 협치기획관과 협의 추진 중

❍ 최소 운영인력(5명이내) 기간제 채용으로 우선 개소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 정원 증원 관련 협치기획관과 지속 협의, 인력확보 추진

❍ ‘18년 상반기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운영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의원

질문요지

제  목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에 관하여

○ 기획조정실 내 양성평등정책관 설치, 각 부서 젠더책임관 및 젠더담당관 지정, 성인지 감수성 강화 확대, 성인지예산·성별영항분석평가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제도 도입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양성평등담당 (답변자 : 도지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실현’등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시 반영 검토

○ 부서별 젠더책임관 및 젠더담당관 지정 운영 추진

○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 의무화(목표 25%이상)

○ 성인지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방안 적극 강구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 추진

- 양성평등정책 등 전담분야 인력보강 요청 4명(2017.11.22. 협치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1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 1명, 성별참여관리전담인력 1명, 여성권익분야 인력보강 2명>

○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 의무화(목표 25%이상)

※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수 현황

년도	교육대상	교육인원	이수율	비 고 (총정원)
2016	4,425명	723명	16%	5,254명
2017	4,678명	1,339명	28.6%	5,382명

- 교육대상: 총정원 행정안전부 공무원통계(매년 12.31. 기준) 소방, 자치경찰 제외

□ 향후계획

○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 요구 지속 추진

○ 2018년 부서별 젠더책임관 및 젠더담당관 지정․운영 계획 수립

○ 성인지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방안 검토 추진

* 전담인력 확보 등 연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의원
질문요지	제 목	외국 의료기관 관리방안 관련
	○ 외국 의료기관 개원과 관련하여 원도정의 입장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담당(답변자: 도지사)
	○ 외국의료기관 개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5년 12월 18일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어 지난 8월 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가 접수됨.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외국의료기관 관리 대책은 우리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지난 9. 1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 중에 있고 시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준비해 나갈것임 *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2017. 9. 1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1차(2017. 11. 24): 녹지국제병원 현장조사(시설견학, 사업설명 등) ․ 2차(2017. 12.15): 질의응답(녹지국제병원 및 JDC 관계자 출석) ․ 3차(2017. 12. 26): 의견서를 도에 제출하기로 동의 ○ 향후 계획 -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세미나 개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의료기관명/사업자 :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유)

❍ 소 재 지 :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8,002㎡

❍ 건축면적 : 연면적 18,253㎡(지하1층/지상3층)

❍ 병 상 수 : 47병상

❍ 투 자 비 :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 진료과목 :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채용인력 : 134명(의사 9, 약사 1, 간호사 31, 의료기사 4, 기타 89)

❏ 추진현항

□ ‘15. 06. 11 사업계획서 제출(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도)

□ ‘15. 06. 15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15. 12. 21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통보(도 → 사업자)

❍ ‘17. 7. 8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등기

❍ ‘17. 7. 28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일)

❍ ‘17. 8. 24 건물 소유권 등기

❍ ‘17. 8. 28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 ‘17. 9. 1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1차)

❍ ‘17. 11. 1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부위원장 호선

❍ ‘17. 11. 24(1차)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녹지국제병원 회의실에서 회의 - 시설견학, 사업설명, 질의응답)

❍ ‘17. 12. 15(2차)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17. 12. 26(3차)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를 도에 제출하기로 동의)

❏ 향후계획

❍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세미나 개최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용 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파견 인력 관련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파견이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도정의 의지는?

○ 제주의료원 조직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총무과장 직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담당 (답변자: 도지사)

○ 양 의료원의 공무원 파견은 제주의료원 2명, 서귀포의료원 1명 총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무원 파견은 의료원과 도간 원활한 업무 협의 등을 위하여 의료원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하고 있음

○ 앞으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성과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속여부 및 파견 원칙 등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 제주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원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부승진 임용 또는 장기계약 임용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의료원 인력파견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의료원	2 (5급1,6급1)	2 (4급1,6급1)	1 (5급1)	2 (4급1,5급1)
서귀포의료원	2 (5급1,6급1)	2 (5급1,6급1)	1 (5급1)	1 (5급)

2) 제주의료원 총무과장 임용

○ ‘14년 원내 인사시 4급 직위 1명 발생 총무과장, 원무과장 겸직발령하였으나 업무과중으로 인해 총무과장 외부 공모로 채용

* 현재 제주의료원 과장직위(4급)는 총무과장, 원무과장

○ 2016년 12월 총무과장 모집공고 채용(1년 계약직)

○ 총무과장 공모 채용(1년 계약, 1년 연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추진상황과 발달장애인 전담조직 설치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지난 2월부터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과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완료하고, ○ 현재 발달장애인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건축 현상공모 용역중에 있음 ○ 앞으로 현상공모 용역과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바로 건축 공사를 발주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건립 최종 후보지 결정 : ‘17.04.18 ○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간담회 : ‘17.04.24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17.05.11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 : ‘17.05.22 ○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 :‘17.05.31 ○ 타시도 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견학 :‘17.06.07일 ~ 8일 ○ 건립예정부지 수준측량 시행 : ‘17.08.25 ○ 건축 설계경기 공모 시행 : ‘17.09.22 ○ 건축 설계경기 공모 당선작 선정 : ‘17.12.18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8.상반기 ○ 입찰공고 및 계약 등 사업발주 : ‘18.하반기 ○ 조례제정 및 공사 준공 ; ‘19.1 ~ 12월 ○ 발달장애인 전담조직 설치는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 발달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시설 입소 대기자가 많아서 생활시설이 더 필요한 실정이며 2019년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생활시설 확충(2019년까지) : 3개소 ○ 제주시 애월읍 장애인(노인)거주시설 :‘18.8월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한라원 (사업비 : 1,530백만원) ○ 서귀포시 남원읍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18.12월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행복나눔 (사업비 : 600백만원) ○ 제주시 해안동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9.12월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유진 ※ 사업비 : 800백만원(‘19년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예정) □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2018년) : 2개소 ○ 제주시 북촌리(사업비 9억원) :‘18.8월 ○ 서귀포시 표선리(사업비 10억원) :‘18.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 발달 장애인 직업활동 현황과 확대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직업활동 현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9개소) 269명, 사업체(42개소) 182명, 장애인일자리(행정도우미, 환경․주차계도업무 등) 60명이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확대방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가 개소할 예정이며, 12월부터 운영되는‘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에서 학령기 장애학생과 장애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1개소) : ‘17.11.21. (9→10개소) □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운영 : ‘18.1월부터 ○ 추진경과 - ‘17.7.28. 위탁운영 기본계획 수립 - ‘17.9.8. 운영사무 민간위탁 도의회 승인 - ‘17.11.10. 수탁기관 선정(서귀포시장애종합복지관) - ‘17.11.15. 운영협약 체결 ※위탁기간 : ’17.11.15.~20.11.14.(3년) ○ 주요사업 - 장애청소년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 수립 -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치 추진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교육부장관도 국회 답변과정에서 제주도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였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도별 설립 계획 ○ ‘22년까지 전국 시․도에 총 17개소 확대 운영 □‘17년 4개소(서울, 인천, 대구, 광주) → ’18년 2개소 신설 → ‘19년 3개소 신설 → ’20년 4개소 신설 → ’21년 4개소 신설 ○ 설치 추진 주관 : 장애인고용공단 (협조 : 도 교육청) ※ 우리 도 역할 : 사안별 협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 활동보조서비스 문제점 개선 추진상황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활동보조 부정수급, 원거리 수급자 기피,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 만 6세이상~만65세 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1~4등급)을 받은자(1,033명) ※ 우리도 만 6세이상 ~ 만 65세미만 장애인 9,066명 ○ 도내 활동 보조인 현황 : 제공기관9개소 ․ 863명 ○ 급여종류 : 가사활동, 아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 문제점 ○ 장애인 활동보조인 부정수급, 원거리 수급자 기피 현상, 활동보조인 연차수당 미 지급 등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임. □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복지부 ․ 도 ․ 수탁기관(공단․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원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등을 통해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제한, 고발 등 행정조치 ○ 활동보조인의 원거리 수급자 기피에 대한 대책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 개선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20 일 제356회 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구제방안
	○ ‘13년 이후 개별공시지가 대폭 상승에 대한 대책은? ○ 기초연금 수급률 매년 하락, 지가상승으로 인한 탈락율이 높음 ○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기초연금 유지특례’추진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기초연금 수급 탈락 대책은 ①선정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②탈락자 등 노인일자리 지원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 “기초연금 특례”도입은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어려움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주거유지비용 공제액 상향조정 중앙건의(4회) ○ 경기도 방문 제주 기초연금 제도개선 공동추진 협의 : ‘17. 4. 27 ○ 도의회, 기초연금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17. 5월 ○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7. 8. 4. ○ 제주지역 특성 반영 제도개선 용역 실시 :‘17. 7월 ~ 12월 ○ 기초연금유관기관 연계(국민연금공단+행정시+읍면동) 홍보 활동강화 : 17. 1월 ~ 12월 □ 향후계획 ○ 중소도시의 공제액 증액제도개선안(8,500만원 → 10,000만원) 반영을 위한 대중앙절충 강화 ○ 기초연금 탈락자를 위한 노인일자사업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34	5	28	1
복지청소년과	12	1	11	-
노인장애인복지과	14	3	11	-
여성가족과	3	1	1	1
보건건강위생과	5	-	5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탐나는 5060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종합적인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하시기 바람.	추진중
2	○ 청소년 복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 설립과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람.	추진중
3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4	○ 사회복지창의센터의 명칭이 센터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어 사회복지연구센터,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등 센터 명칭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기 바라며, 연구원 증원, 자체 연구사업 추진 및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통합운영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추진중
5	○ 개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및 읍면지역 시설에 대한 교통비 지원문제 등 지원 기준 및 방침 정립이 필요	완 결
6	○ 서귀포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관장에 대한 공모절차 없이 도에서 임명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바, 행정시에 사무를 위임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7	○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했음. 향후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신청이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취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8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대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무전결규칙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 정비 바람.	추진중
9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데 있어, 시설에 따른 전수조사 및 내용연수에 따른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람.	추진중
10	○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간 진료병원이 증가하면서 심야 운영 약국이 많아졌고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하기 바람.	추진중
11	○ 기금별로 조례가 있고, 조례에 기금의 정해진 목적과 용도가 있으나 일반회계와 다른점을 찾아볼 수 없음.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기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2	○ 경로당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설이 보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추진중
13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6년 10월에 설치, 12월에 개소하였는데 3개월간 3억2,900만원을 사용함.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태로 예산지침이나 규모 등을 세심하게 살펴 제대로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완 결
14	○ 2017년 지방자치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만 최하위의 다등급을 받음.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지표 관리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다시 하위등급을 받지 않도록 대책 수립 필요.	추진중
15	○ 아동비만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비만이 ‘15년, ’16년 전국 최하위로, 사업 추진 효과성이 미흡함. 아동비만율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추진중
16	○ '18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간식비를 1인당 500원, 월 1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간식비를 1인당 1,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완 결
17	○ 출연 연구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이 과다계상되고 있는지, 연구기관들이 업무를 계획대비 수행이 안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출연금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직원 성과금 지급 등은 잉여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 결
18	○ 장애아동이 여전히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 많음.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학교 입학유예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 방안 마련, 추가 인력지원방안 마련 등 장애통합어린이집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추진중
19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니, 제출자료가 복잡하고, 인증기관이 원거리라서 인증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됨. 따라서 인증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	추진중
20	○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BF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시설물 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며, 민간 시설물 인증은 한건도 없는 실정임. 인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기 바라며, BF 인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추진중
21	○ 통합건강증진사업단 고유 사무인 자문, 보건소 직원 교육에 대해서 자문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지원단 운영 및 예산, 회계 처리 등 총체적인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2	○ 가구소득이 낮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개선하도록 대정부 대책 마련하고, 홍보 등 도 자체적으로 수급률 높일 방안 모색하시기 바람.	추진중
23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성교육의 내용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선하기 바람.	추진중
24	○ 장기입원했던 정신질환자가 퇴원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Half-way house 등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 결
25	○ 2020년 IFA 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26	○ 제주지역이 빠르게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화정책이 적극추진되어야 할것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5060 정책추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담직원이 없어서 적극적 추진이 안되고있어 인력증원 등 대책이 필요함.	추진중
27	○ 고령친화도시 실행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교통약자이동권, 도시재생사업, 유니버셜디자인, 베리어프리 인증, 마을만들기 등 관계 부서 간 협업 및 업무 공유를 활발히 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추진중
28	○ 김만덕기념관의 시설물 안전 관리와 전시물 관리가 부실한 상황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내부 안전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의 등록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불가 (공연장 등록)
29	○ 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노력 바람.	추진중
<행정부지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 고령인구에 맞추어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및 조직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노인실태조사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필요함	추진중
31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 민간요양원과 법인요양원간의 갈등해소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32	○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속한 행정결정 이행촉구와 헬스케어 타운에 다양한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추진중
33	○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아라종합복지관과 경로당 급식소가 매우 취약함. 건물에 대한 증축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추진중
34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 맞춤형 복지팀장을 사회복지 6급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내년도 전 읍면동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정착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 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1
1.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탐나는 5060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종합적인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하시기 바람.sa
처 리 결 과
□ 개 요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장기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 청소년정책계획 수립 현황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여성가족부) □ 2017년 청소년 기본계획(여성가족부) □ 2017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7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년)에 맞춰 우리도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망라해서 수립되었으며, 행정시, 청소년 관련기관(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사업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연도별 청소년시행계획을 수립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및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청소년정책 추진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1

2. 청소년 복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 설립과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청소년관련 시설현황

계	상담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60개소	3	1	6	50

※ 청소년수련시설 50개소(수련관 3, 문화의 집 22, 수련원 5, 야영장 2, 유스호스텔 18)

□ 검토사항

□ 청소년관련 시설 60개소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29개소

- 상담센터, 활동진흥센터 등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청소년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간담회 등 여론수렴 진행이 필요한 상황

□ 아동·노인·장애인 등 타 사회복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재단설립으로 포괄적 검토 필요.

※ 타시도 사회복지재단 설립현황 : 7개소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전남, 대전, 경북)

□ 향후계획

□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타 사회복지 관계자과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재단설립을 검토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1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청소년관련 공무원 현황(무기계약직등 포함)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42	3	6	33

※ 타시도 현황

- 2016년말 기준 16개 지자체에서 27명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전문경력관) 배치

- (시·도) 서울특별시 1명 /(시·군·구) 대구 수성구 등 15개 시·군·구 26명

	《 국정과제 채택 》
□ “53-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및 창의적 역량강화” ☞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배치로 업무의 전문성 제고(‘16년 27명→’21년 500명)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소지자

□ 향후계획

□ 청소년 신규인력 확보 또는 기존 업무담당을 순차적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배치(인사+조직부서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담당 (☎) 2811
4. 사회복지창의센터의 명칭이 센터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어 사회복지연구센터,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등 센터 명칭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기 바라며, 연구원 증원, 자체 연구사업 추진 및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통합운영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명칭변경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18.1.4) ❍ 인 력 : 현재 4명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행정사무원 1명) - 연구원 2명은 2월중 공모 ❍ 주요기능 -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사회복지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사회복지 현장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사업비 : 700백만원 (연구원 2명 증원)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실적(2017년) ❍ 연구과제 - 제주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형 어린이집 현황 분석 및 컨설팅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사업 - 제주사회복지중장기 계획 수립 방안 연구 (9월 ~ ‘18. 11월) 등 ❍사회복지분야 학술․연구 교류협약 체결(7월) - 사회복지법제학회 + 자치법연구원 +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와 교류 협약 □ 향후계획 ❍ (고령사회연구센터와의 통합) 고령사회연구센터와의 통합은 해당 센터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인력충원) 연구원 2명은 2월 중 공모 후 확충 (인력 6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710-2792

5. 개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및 읍면지역 시설에

대한 교통비 지원문제 등 지원기준 및 방침 정립이 필요

처 리 결 과

□ 처우개선비 지원현황

❍ 지원대상 : 법인(사회복지 및 재단) 및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 지원개시 : 법인시설(‘09년 부터), 개인시설(‘18년 부터) 지원

❍ 지원기준                                       (단위:천원,월)

구분	시설장	시설종사자(경력)
		5년 미만	5~9년	10년 이상
지원액	150	170	180	200

□ 추진상황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요양수가와 입소자

본인부담금으로 운영 ⇒ 종사자 처우미흡 및 요양보호사 구인난 발생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연구 과제로 연구용역(‘17. 7 ~ 11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과제)노인요양시설 실태분석 결과≫

▸개인시설 종사자에 대한『처우개선비』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필요

▸읍․면지역 법인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교통비』지원방안 단계적 검토

❍ 개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마련 및 지원 : ‘18. 1월

▸ 지원기준 : 법인 시설과 동일(시설장 15만원, 종사자 경력별 17~20만원)

□ 향후계획

❍ 읍면지역에 소재한 법인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710-2792

6. 서귀포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관장에 대한 공모절차 없이

도에서 임명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바, 행정시에 사무를

위임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시설명	소 재 지	설 립 개원일	규 모(㎡)		종사자수		‘18년 예산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서귀포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동홍동)	‘17.10.23	-	101.8	7	6	300백만원 (도비)

□ 추진상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 확보 : ‘17년 1회 추경 확보 (320백만원)

○ 직원채용 공고 및 채용 : ‘17. 9. 7 ~ 10. 17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준비 : ‘17. 10. 17 ~ 10. 22

○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개시 : ‘17. 10. 23 (개소식 : ’17. 12. 21)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7. 11. 22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7. 12. 13

□ 향후계획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 ‘18. 1~3월

- 수탁자 선정 공모(공고) : ‘17. 1. 3(수) ~ ’18. 1. 17(수) / 15일간

- 공모신청 접수 : ‘18. 1. 18(목) ~ ’18. 1. 19(금) / 2일간

‐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접수,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개최

‐ 위․수탁 심사, 협약체결 및 공증, 민간위탁 사무 인수인계 등

○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예정) : ‘18. 4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2922)
7.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했음. 향후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신청이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취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의료기관 관리감독 및 취소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 취소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 심의 ※ 제주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법 적용) : 제주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마련 •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내용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1
8.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대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무전결규칙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 정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 7. 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공포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지도위원 증표 교부 권한 읍․면․동장에 위임 □ 2017. 7. 2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공포 - 청소년지도위원 위·해촉 권한 도지사로 환원 □ 2017. 9. 25.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107명 추가 위촉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2017. 5. 1.) 읍․면․동 당 20명 → 25명 이내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협의회와의 간담회 실시 - 청소년 지도위원 권한 관련 제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조직부서, 행정시 등과 협의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 추진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 2883

9.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데 있어, 시설에 따른 전수조사 및 내용연수에 따른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립어린이집 현황 (‘17. 12월 현재)

행정시별	합계 (개소)	신축연도 기준 5년 미만	신축연도 기준 5년 이상 10년 미만	신축연도 기준 10년 이상 20년 미만	신축연도 기준 20년 이상
합 계	29	6 (행정6)	11 (행정8, 민간3)	5 (행정5)	7 (행정7)
제 주 시	16	4 (행정4)	6 (행정5, 민간1)	2 (행정2)	4 (행정4)
서귀포시	13	2 (행정2)	5 (행정3, 민간2)	3 (행정3)	3 (행정3)

* (   ) 공립어린이집 건물 소유 형태. 민간소유는 LH와 20년 무상사용 건물

□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지원 방향

∙노후시설 어린이집 개보수 국비 보조 사업비 신청

∙자체사업비(도비) 예산으로 개보수 추진

□ 지원 대상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 실적이 없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원 단가

∙ 증개축 개소당 99백만원(국도비 포함), 개보수 개소당 30백만원(국도비 포함)

∙ 기능보강 개소당 15백만원(도비)

□ 시설개보수 대상 전수조사 실시 계획수립(행정시) : 2017. 12월

□ 향후계획

□ 2018년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 90백만원(국도비)

□ 행정시별 실태조사에 의해 시설개보수 추진 개소당 15백만원(도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710-2923
10.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간진료병원이 증가하면서 심야 운영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생겨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심야약국 운영 모니터링 •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 이용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실태조사) •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일일평균 이용실적 분석결과 : 읍면지역 이용 증가, 도심지 이용 실적 감소(도심지 약국 3개소 지정취소) - 시내 중심지 : 2016년(4개소, 16명), 2017년(1개소, 7명) - 읍․면 지역 등(외곽지) : 2016년(9개소, 29명), 2017년(11개소, 37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 검토 •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우려 -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인지도 설문” : 인지 못함(43%) - 의약품 구입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정확한 사용법, 부작용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부작용 피해 우려 상존 □ 향후계획 □ 야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는 동 지역의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읍․면지역 등 도민과 관광객들의 심야시간대 약국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을 확대할 것이며, □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평가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

11.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기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검토 및 대책을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목표액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2007	5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복 지 청소년과
청소년육성 기금	1997	40억원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
노인복지 기금	1995	70억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장애인복지 기금	1995	70억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기금조례	〃
양성평등 기금	1998	70억원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기본조례	여성 가족과
식품진흥 기금	1989	없음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조례	보건건강 위생과

□ 기금조성규모

구분	2017년도말 조성액(A)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예상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계	33,165,669	5,420,195	2,919,400	35,666,464	2,500,795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907,670	304,364	627,400	6,584,634	△323,036
청소년육성기금	4,472,707	2,046,706	642,000	5,877,413	1,404,706
노인복지기금	5,175,527	1,078,338	181,000	6,072,865	897,338
장애인복지기금	5,016,274	1,278,176	221,000	6,073,450	1,057,176
양성평등기금	7,177,166	110,832	160,000	7,127,998	△ 49,168
식품진흥기금	4,416,325	601,779	1,088,000	3,930,104	△ 486,221

□ 기금 통합 의견

◆ 현재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예치금 이자수입 하락,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성, 소규모 형태의 보조사업 지원 등 기금운용에 일부 개선점이 존재하지만

❍ 자활,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식품 등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고유의 기금 설립 목적이 있고 사업 대상자를 심층, 확대 하는 추세에 있어

❍ 기금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계획에 맞춰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하여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각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 기금통합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금의 재정 효율성, 사업 효과성,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2823

12. 경로당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경로당 현황

(2017. 12월 현재)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총 경로당 수		431	287	144
	읍	163	100	63
	면	59	29	30
	동	209	158	51

□ 추진상황

□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행정시	기 간	내 용	조사결과(요청사항)
제주시	‘17. 10. 30.~ 11. 3.	경로당 건물 편의시설 설치 상태 경로당 지원기준이 되는 제반사항 경로당 이용 불편사항 등 애로사항 의견 수렴	화장실 설치 : 1개소 출입구 계단 안전 손잡이 및 공기 청정기 등 장비 요청 : 3개소
서귀포시	‘17. 11. 13. ~ 11. 29.		2층 이상 사용 경로당 : 37개소 *편의시설 미설치 : 12개소 → 미설치 경로당 기능보강:‘18.1.

□ 향후계획

□ 편의 시설 현황 조사 결과 이용불편사항 기능보강 실시 : 수시

□ 2018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경로당광역지원센터) : 2018. 3월~6월

- 실태조사 결과 보완 필요 시설에 대해 후속조치 : 2018. 7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3

1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6년 10월에 설치, 12월에 개소하였는데 3개월간 3억2,900만원을 사용함.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태로 예산지침이나 규모 등을 세심하게 살펴 제대로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센터명	소재지	종사자수	설치일 (개소일)	위탁기관	비고
제주특별자치 도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제주시 연북로 33, 3층	6명 (센터장포함)	2016.10.4. (2016.12.9.)	한국장애인 개 발 원 (전국동일)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 ‘16년 설치․운영비 : 470,000천원 보조금중 329,948천원 집행

•종사자 인건비 : 30,049천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 122,007천원

•DB시스템구축 : 49,117천원

•운영비(공공요금, 홍보비, 임대료 등) : 128,775천원

□ 추진상황

□ 지도점검 실시 : 2회

•도 자체점검 : ‘17.10.24(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른 합동점검(도+중앙지원센터) : ‘17.11.15(수)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등 관련규정에 따른 회계처리를

준수하고 있으나 피복비 및 홍보물품 등 일부 고액 단가(2만원 등)

구입내역이 있어, 향후 그러한 부분을 절감하여 사업확대 및 투자로

발달장애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주의 조치함

□ 향후계획

□ 관계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연1회이상 운영실태 확인 및 지도ㆍ감독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담당 (☎)2811
14. 2017년 지방자치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만 최하위의 다등급을 받음.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지표 관리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다시 하위등급을 받지 않도록 대책 수립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지표 실적제고 방안 마련 (‘17.9월) • 사회복지분야 “다등급” 원인분석 - 총지표수 14개 중 가등급 4, 나등급 6, 다등급 4 ▶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실적 상승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 기초연금 신청률 및 수급률 증감률, 다문화 가족 유사중복 시혜성 사업조정 우수사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에서 반드시 “나등급” 이상 실적상승이 되야 함 • ‘16년(’15년실적) 대비 등급하락 지표에 대한 관리 철저(7개지표) - 통합사례관리실적, 복지사업 부정수급 환수노력 우수사례, 자활참여자 성공률,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지방자치단체(시,도)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노력 우수사례, 지자체 보육시설 확충 노력도 □ 지표실적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보건복지여성국소관) : 매주 목요일 • 지표실적 제고를 위한 매주 추진실적 및 다음주 추진계획 보고 • 타시도 비교 가능한 지표는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및 컨설팅 실시(2회) : 9월, 11월 • 전문가 컨설팅 1회, 지표 총괄담당 컨설팅 1회 □ 지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행정부지사 주재) : 12월 □ 정성지표 우수사례 증빙자료 점검 : 12월 □ 향후계획 □ 정량지표 실적 입력 : 1~2월 □ 정성지표 우수사례 증빙자료 보완 및 시스템 입력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2932
15. 아동비만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비만이 ‘15년 ’16년 전국 최하위로 사업추진 효과성이 미흡함, 아동비만율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년 공기관 대행사업 (제주대학교 병원 , 30백만원) • 아동 청소년 비만요인 분석 및 비만관리 지침개발 □ ‘15년 공기관 대행사업 (제주대학교 병원, 220백만원) • 비만아동 치료: 262명 • 비만관리자(교사)용 “소아청소년 비만관리․예방지침서”개발 등 □ ‘16년 비만문제 인식개선 위한 공중파 방송 캠페인(60백만원) • JIBS(TV 및 라디오): 1일 3회 →‘16.8월~12월(4개 영상몰) □ ‘16년 일상이 운동이 되다 프로그램 운영 :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 신제주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랩핑 및 학교내 벽화 바닥놀이판등설치 • 초등 신체활동 프로그램 「일상이 운동이 되다」전체초등학교 확산 • 도내 전체 초등학교 교내 걷기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아이들의 건강한 제주”공동기획(한라일보):10회 □ 2017년 아동비만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도⇔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바닥놀이판 설치지원 10개소 • 도보건건강위생과 자체 설치: 초등 8개교 □ 영·유아 영양관리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운영 4개소 □ ‘17년 신나는 초등돌봄놀이터 시범사업 실시: 3개초 174명 □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7.12.19. □ 향후계획 □ 2018년 도심지 근린공원 등을 활용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아동비만예방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바닥놀이판 설치 확대: 20개소 □ 초등돌봄교실 비만예방 시범사업 확대운영: 5개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 2882
16. 18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간식비를 1인당 500원, 월 1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간식비를 1인당 1,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도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계획 ∙도내 어린이집 527개소 재원 아동 25,000여명 대상 ∙1일 500원 지원(월 1만원) ∙소요예산 : 3,110백만원(제주시 2,375, 서귀포시 735) □ 2018년 간식비 500원 지원 시 1인 1일 2,495원(친환경급식비 포함)으로 전국최고 수준임 ※ 유치원의 급식비 3,350원 중 순수 식재료비 2,320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향후계획 □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간식비 1,000원으로 증액 시 연간 62억원이 소요됨 □ 향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액여부를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064-710-2871

17. 출연 연구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이 과다계상되고 있는지, 연구기관들이 업무를 계획대비 수행이 안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출연금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직원 성과금 지급 등은 잉여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처 리 결 과

□ 운영현황

□ 순세계 잉여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순세계잉여금	200,242	372,898	185,071	-

□ 연도별 연구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연구원수	6	6	6	8
연구․수행사업	10	18	23	26

□ 추진상황

□ 순세계 잉여금 처리현황

- 2014년 집행잔액 200백만원 ⇒ 2015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 2015년 집행잔액 345백만원 ⇒ 2016년도 기금적립(361백만원)

- 2016년 집행잔액 181백만원 ⇒ 2017년도 기금(115백만원) 및 예비비 편성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잉여금의 처리>

-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 활용

□ 연구사업 운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사업 규정」에 의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행 추진하고 있음

※ 연구원 1인기준 3과제<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사업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 향후계획

□『출자․출연기관 예산운용 기준』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 추진

□ 연구원 사업실적․결산보고시 회계감사 및 이사회 통제기능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 2882

18. 장애아동이 여전히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 많음.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학교 입학유예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 방안 마련, 추가 인력지원방안 마련 등 장애통합어린이집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현황(‘17. 12월 현재)

행정시별	합계 (개소)	정원/현원(명)	장 애 아 현원(명)	누리장애아 반 수	장 애 아 종일반수	특수교사 (명)	보조교사 (명)
합 계	36	2,725 / 2,588	93	25	6	19	5
제 주 시	22	1,774 / 1,671	85	24	6	19	5
서귀포시	14	951 / 917	8	1	0	0	0

□ 2018년 장애아통합보육 관련 예산 지원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비(월 10만원) 지원 : 17백만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추가지원 : 월 45→월 55~65만원

∙어린이집 장애아통합보육서비스 제공사업 지원 확대 : 1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사 3명 채용 업무 추진

□ 학교 입학유예 장애아동 어린이집 보육 지원 시책 추진

∙장애인 등록을 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취학 연령 장애아동이 질별 등의 사유로 일반 및 특수학교 미취학시

※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449천원

□ 향후계획

□ 장애아보육 보조교사 지원 방안 검토

- 정부 지원 기준 : 장애아 6명 보육 시 보조교사 1명

→ 장애인 보육아동 3명 시 보조교사 1명 지원 방안 검토 추진(도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2892

19.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제출자료가 복잡하고 인증기관이 원거리라서 인증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인증기관을 제주도 유치 검토

처 리 결 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 현황

□ BF 인증기관 지정 근거 (※ 관계부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

□ BF 인증 지정 기관현황

	연번	명 칭	소재지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비고
	1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여의도동)	‘16.9.28.∼‘19.9.27.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16.9.28.∼‘19.9.27.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구미동)	‘16.9.28.∼‘19.9.27.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5가길 32 (적선동)	‘16.9.28.∼‘19.9.27.
	5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527, 12층 (역삼동, 텔레피아빌딩)	‘17.3.29.∼‘20.3.27.
	6	한국감정원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17.3.29.∼‘20.3.27.
	7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6길 5 (자양동)	‘17.3.29.∼‘20.3.27.

□ 향후계획

□ BF 인증취득 업무처리에 따른 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 : ‘18. 2월

□ BF 인증기관 제주 유치에 따른 기관방문 및 업무협의 : ‘18. 2.~4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22

20.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BF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시설물 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며, 민간 시설물 인증은 한 건도 없는 실정임. 인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및  BF 인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BF 인증 취득현황('17.12월말현재)

(단위 : 개소)

	종 류	계	2015이전	2016년	2017년	비고
	계	51	3	8	40
	예비인증	43	3	8	32
	본 인 증	8	-	-	8

□ 추진상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확대 시행 : ‘17.2.1.

- 법정의무대상 : 국가 및 지자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법정의무대상외 확대

① 도가 증축(재건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② 보조금 및 기금 지원으로 신축(재건축)하는 건물 등

□ 보조사업(마을복지회관, 경로당 등 신축) BF인증수수 지원 : 4건, 11,231천원

□ 건물 신축(증축) 시행 또는 보조사업 부서 BF 인증안내 및 독려 : 수시

□ 향후계획

□ BF 인증 관련 유관기관 및 건축사협회 등 의견 수렴 : ‘18. 2.~3월

□ 유니버셜디자인(UD) 주관부서(디자인건축지적과)와 민간시설 BF인증 인센티브 방안 도출 : ‘18.4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2932
21. 통합건강증진사업단 고유 사무인 자문, 보건소 직원 교육에 대해서 자문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지원단 운영 및 예산, 회계 처리 등 총체적인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2017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시 도에서 지급가능 승인 •전문가 활용비(전문가 강사료, 계획수립 컨설팅, 성과평가, 현장 모니터링, 워크숍 등 책임교수 및 공동 참여교수 지급가능) □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통합사업지원단 사업계획서변경제출요청: ‘17. 11. 3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회신내용에 준용하여「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 및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안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 회시 내용 적용 □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준하여 2018년 사업계획수립안내 •지자체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 비목편성 안내 및 별도규정외의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참조 □ 향후계획 □ 2018년 사업추진 시 지방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기준 예산편성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준용 사업 추진 ❍ 회계처리 년 중 적절한 시기에 지출할 수 있도록 안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22

22. 가구소득이 낮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기본재산공제기준을 개선하도록 대정부 대책 마련하고 홍보 등 도 자체적으로 수급률 높일 방안 모색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기초연금 수급률(’17.10.) : 62.97 % (전국 66.18% 대비 3.21% ↓)

□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대비 탈락률 : 44.97%(전국 1위) * 전국평균 29.38%

▸ 제주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2년째 전국 1위)

- (’16) 제주 27.8%, 전국 5.1%, (’17) 제주 19.0%, 전국 5.34%

▸  기초연금 수급자(률) (’17. 12.)

구 분	2017.12	2016	2015	2014	비고
제 주	62.50	62.75	64.83	64.91	최고 206천원 지급 (월)
전 국	65.88	65.32	66.13	66.46
전국대비	△3.3.38	△2.57	△1.30	△1.55

□ 기초연금 제도개선 추진상황

□지역적 특성 반영한 주거유지비용 공제액 상향조정 중앙건의(4회)

□ 경기도 방문 제주 기초연금 제도개선 공동추진 협의 : ‘17. 4. 27일

□ 도의회, 기초연금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17. 5월

□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7. 8. 4.

□ 제주지역 특성 반영 제도개선 용역(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17. 7월~12월

□ 기초연금유관기관 연계(국민연금공단+행정시+읍면동)  홍보 활동

• 연령도래자 안내문발송 3,786건, 탈락자 재신청안내(2,155건), 수급희망이력 관리등

□ 향후계획

❍ 중소도시 등의 공제액 증액방안을 우리도개선안으로 대중앙절충 강화

❍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 일반노인이 참여가능한 제주형 일자리 개발확대

❍ 기초연금 신청률 제고를 위한 현장(경로당, 행사장, 오일장 등) 홍보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1
2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성교육의 내용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청소년 성문화센터 역할과 사업내용 □ 설치목적 : 청소년 스스로 자기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현 황 : 2개소(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 예 산 : 295,440천원(국비 147,720천원, 지방비 147,720천원) □ 운영인력 : 개소별 5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 주요 프로그램 : 체험관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성교육 캠페인 등 □ 운영실적 : 58,763명(2017. 11. 30.기준) - 성문화센터 체험관 교육 : 17,570명 -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 39,922명 - 성교육 캠페인 등 기타 대외활동 : 1,271명 □ 향후계획 □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추진 - 행정시,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워크숍· 의견수렴 □ 온라인 상담·긴급구조·법률연계 등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로 건강한 성장 지원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710-2693

24. 장기입원했던 정신질환자가 퇴원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Half-way house 등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구분	시 설 명	정원	2016년 평균 현원	2017년 평균 현원	2017.12월 현재	비 고
	1개소	250	190	177	173
정신요양	무지개마을	250	190	177	173
	4개소	130	78	90	99
정신재활	공생하우스	10	7	7	7	공동생활
	길직업재활센터	50	31	31	35	주간재활
	제주정신재활센터	40	40	40	40	주간재활
	그루터기	30	-	12	25	직업재활 ‘17년 5월 개소

□ 추진계획

□ 정신재활시설  4개소 (공동생활 1, 주간재활 2, 직업재활 1개소 )의

이용 현원이 정원에 비추어볼 때 추가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 Half-way house : 정신 병원 퇴원 환자 등의 사회 복귀 훈련 시설

□ 지역사회재활치료비, 자립정착지원비, 취업자립촉진금 지원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23

25. 2020년 IFA 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제 노년협회(IFA)세계총회 유치 제안 연구 및 가입 준비 요청

(도→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 ‘17. 9.

□ 2020국제노년협회 (IFA)세계총회 제주유치 전략 연구 수행 불가 회신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도) : ‘17. 10.

⇒ 연구수행 불가 사유 : 2020년 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2017. 12. 31.까지

국제 노년협회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 총회 유치 지원 신청

IFA(국제노년협회- 세계 7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국제 노인옹호 활동 비정부단체) 세계총회

- 주    관 : IFA(국제노년협회),      - 개최6 기 : 격년제(짝수연도)

- 참가인원 : 약 1,000 ~ 2,000여명, - 주최자격 : IFA멤버십 가입회원

- 참가대상 :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업무·연구 수행 관계자, NGO단체 등

준비 기간 부족(외부 전문 인력, 국제회의 유치 전문 업체 섭외 등)으로 기한내 연구 불가

□ 향후계획  * 2022년 IFA총회 유치 노력 경주

□ IFA 세계총회 유치 준비팀 구성·운영(신청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참여 필수)

□ 2022 IFA 세계총회 유치 신청서 제출 : 2019. 12. 31.일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22
26. 제주지역이 빠르게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화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것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5060 정책추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담직원이 없어 적극적 추진이 안되고 있어 인력증원 등 대책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교통, 주거 등 8대영역 40개 과제, ’17~’20, 총137,498백만원)을 마련 추진 중임 • 실무협의회 구성(9개부서), 회의개최 (1회, ’17.10.19) □ 베이비부머세대 노후지원 정책 수립 시행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 (’17.8.) •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계획 (탐나는 5060) 수립 (’17.4.) - ’17년 1차년도 시범사업 추경예산 확보시행 : 25개사업 1,287백만원 □ ‘17년 상반기 조직진단 부서의견 협치정책기획관실에 제출 : ’17. 3.15 • 노인일자리 담당신설 및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 인력 1명 증원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 ’17년 8천개 → ’18년 9천개 → ’19년 1만개 □ ‘17년 하반기 조직운영 현장 점검 시 부서의견 제출 : ’17. 10월 - 예비노년층 지원 탐나는 5060프로젝트 및 노인일자리 추진 담당 설치요청 □ ‘17년 하반기 노인복지업무 인력증원 협치정책기획관실에 요청 : ’17. 11. 27 □ ‘17년 탐나는 5060사업 자체사업 예산 편성 : 15개사업 883백만원 □ 향후계획 □ ‘18년 『탐나는 5060 프로젝트』사업 자체사업 운영 : ’18. 1월 ~ □ ‘18년 조직개편 시 노인일자리 담당 신설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2834

27. 고령친화도시 실행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교통약자이동권, 도시재생사업, 유니버셜디자인, 베리어프리 인증, 마을만들기 등 관계부서 간 협업 및 업무 공유를 활발히 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실행계획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추진계획 제출 요청  문서 시행 : 2018. 1. 8.

□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 일시 : 2017. 10. 19.

• 회의내용

-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점검

□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17. 5. 29.)

• 부서 : 도청내 9개부서, 행정시 2개부서

사업명	정보격차 해소사업	고령친화관광환경 조성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계획추진	실버주택공급
담당부서	ICT융합담당관	관광정책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사업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치매노인가족 통합사례관리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버스시설물 운영관리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보건건강위생과	대중교통과
사업명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등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노인장애인복지과(행정시)

• 역할 :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 향후계획

□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평가회 개최(부서장) : 연1회

□ 실무협의회별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 수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10-2871
28. 김만덕기념관의 시설물 안전 관리와 전시물 관리가 부실한 상황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내부 안전 규정을 재정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설물 정기 점검 사항 √ 일일 점검: 자체 시행, 매일 점검을 통한 안전 및 효율성 관리 - 전기, 방재, 냉난방설비, 위험물취급, 보안 등 √ 매월 점검: 전문 업체 시행, 월 단위 정밀 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 - 방역, 소방, 승강기, 전기, 전시실 √ 수시 점검: 연간 수시 점검을 통한 체계적 안전 관리 - 안전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점검(연 10회) ❍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 일 시: `17. 9. 29(금) 14:00~17:00 - 자문위원: 안전관리자문단 2명(기계, 전기전자) - 내 용: 기념관내 만덕홀 전기 및 기계시설 전반 ❍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현황 - 기관//기간: 한국지방재정 공제회//2017. 1. 1. ~ 12. 31. ( 1년 단위 재가입) - 가입내용: 영조물 손해 배상가입(대인, 대물, 대인대물일괄, 구내치료비, 물적손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가입 □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감사 강화: 년 1회 -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시 시설관리현황 중점 점검 □ 운영실적 보고 및 자체점검 정례화: 분기 1회 - 전반적인 운영 실적 및 안전사항에 대해 정기적 점검실시 □ 민 + 관 합동 점검반 편성 건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년1회 - 점검반: 안전관리자문단 + 담당부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10-2871

28.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을 공연장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만덕홀 기본 현황( 면적 296.02 ㎡, 좌석: 188석)

교육관	강단	준비실1	준비실2	통역실	조정실	창고	소계
221.90	28.22	7.54	8.49	9.67	12.31	7.89	296.02

□ 대관운영 실적

년도별	계	공연대관	교 육 대 관 (강연, 세미나)	기 타 (단체행사,회의 등)
계	241	140	58	43
2017	125	71	34	20
2016	87	53	15	19
2015	29	16	9	4

□ 향후계획

□ 공연장 관련 정의

•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법 제 2조>

• 공연장의 범위 :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공연법시행령 제1조의 2>

□ 만덕홀은 공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재조명하고 김만덕 선양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장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미사용 기간에는 외부의 각종 교육이나 단체행사에 대여 실시

□ 공연장 등록은 공연 규모에 따른 무대장치나 조명시설, 안전진단, 재해 대책등 추가시설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 조명이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공연대관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공연장을 사용토록 하고 김만덕홀의 대관은 공간 조성의 목적사업에 부합한 교육이나 소규모 행사등에 대관함으로써 안전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10-2871

29. 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추진목표) `18년까지 도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45% 달성

- 공공부문의 대표성 제고 및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정책적으로 보장

- (‘14년말) 32.4%→ (’15년)36%→ (‘16년)39%→ (’17년)42%→ (‘18년)45%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공공부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추진상황

□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심의조정 기능 등 중점관리위원회의 우리도 여성위원 비율은 36.7%(‘15년 32.9%)로 전국  평균 32.3% 보다 4.4%P 높음<전국 3위>

* 서울(40.3%), 대전(39.7%), 제주(36.7%), 부산(35.9%), 인천(34.7%) 순임

□ 도 전체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현황(2015년~2017년)

구 분	위원회수(개)	전체위원(명)	남성위원(명)	여성위원(명)	여성위원 참여율 (위촉직)
2017. 12월말	168	2,313	1,409	904	39%
2016. 12월말	158	2,184	1,382	802	36.7%
2015. 12월말	176	2,233	1,483	698	32.7%

□ `17년 전문직종별『제주 여성인재 DB』구축

- 제주지역의 종합적인 여성 인적자원 정보생성․제공 체계화

□ 향후계획

□ 도 각종 위원회 신설·재구성시 성별 균형 준수 이행 강화

- 도 각종위원회 신설·재구성시 관리부서(협치정책기획관실·여성가족과)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2822
30. 고령인구에 맞추어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및 조직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노인실태조사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7년 상반기 조직진단 부서의견 협치정책기획관실에 제출 : ’17. 3.15 - 노인일자리 담당계신설(3명),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 인력 1명 • 노인일자리 (8천개)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 2017년 신규사업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지원 추진 : 26개과제 □ ‘17년 하반기 조직운영 현장 점검 시 부서의견 제출 : ’17. 10월 - 예비노년층 지원 탐나는 5060프로젝트 및 노인일자리 추진 담당 설치요청 □ 노인복지분야 직원증원요청 협치정책기획관실에 제출 : ’17. 11. 27 - 노인일자리 담당 신설(3명) 요청 □ 제주 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과제로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예산 편성 : ‘17. 11월 ~ 12월 □ 향후계획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2018. 2월 ~ □노인복지 분야 지속적 인력증원 및 담당 신설 지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시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2834

3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 민간요양원과 법인요양원간의

갈등해소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처우개선비 지원현황

❍ 지원대상 : 법인(사회복지 및 재단) 및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 지원개시 : 법인시설(‘09년 부터), 개인시설(‘18년 부터) 지원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월)

구분	시설장	시설종사자(경력)
		5년 미만	5~9년	10년 이상
지원액	150	170	180	200

□ 추진상황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요양수가와 입소자

본인부담금으로 운영 ⇒ 종사자 처우미흡 및 요양보호사 구인난 발생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연구 과제로 연구용역(‘17. 7 ~ 11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과제)노인요양시설 실태분석 결과≫

▸개인시설 종사자에 대한『처우개선비』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필요

▸읍․면지역 법인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교통비』지원방안 단계적 검토

❍ 개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마련 및 지원 : ‘18. 1월

▸ 지원기준 : 법인 시설과 동일(시설장 15만원, 종사자 경력별 17~20만원)

□ 향후계획

❍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확대지원(18. 1월 부터)되고 있으며

향후 읍면지역에 소재한 법인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 (☎2922)
32. 녹지국제병원 허가 신청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와 그와 관련한 인·허가 및 취소 결정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으로 제주도의 조속한 행정결정 이행 촉구하며, 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 외에도 다양한 의료기관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 • ‘15. 12. 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17. 8. 28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 ‘17. 9. 1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7. 11. 1 제6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후 의견서 제출 - ‘17. 11. 24(1차) ‘17. 12. 15(2차) ‘17. 12. 26(3차) □ 향후계획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견서 등 검토 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 결정 □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세미나 개최 □ 제주도 투자유치과 및 JDC와 협의하여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가칭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추진 • 사 업 비 : 296억원(JDC 자체예산)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연 면 적 : 12,000㎡(지하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건강검진센터, 진료시설, 연구기관, 교육시설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2823

33.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아라종합복지관과 경로당 급식소가 매우 취약함. 건물에 대한 증축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아라 임대아파트 아라종합사회복지관)

□ 아라종합사회복지관(‘92. 4. 건축) : 1,034.98㎡(지하1층, 지상2층)

* 지하(목욕장, 체력단련실), 1층(경로당, 어린이집), 2층(복지관 이용)

□ 아라LH경로당 : 전용면적 121㎡ * 회원수 275명(1일평균 이용인원 58명)

* 경로식당 이용 : 1일 100~150명 (월 ~ 금)

□ 추진상황

□ 증축을 위한 국비지원관련 국회의원 면담

• 오영훈 국회의원 면담 협의(제주 사무실) : ‘17. 10. 3.

• 강창일 국회의원 면담 협의(제주 사무실) : ‘17. 11. 11.

▸실시 설계 용역비(202백만원) - ‘18년 본예산 국비 반영 요청

▸경로당 증축 공사비(30억원지상3층) - ‘19년 국비 지원 요청

□ 증축관련 사업추진 협조 요청 문서 시행(도→LH지역본부) : ‘17. 10. 10.

□ 지사님 보고(LH사장에게 직접 건축 협조 등 요청) : ‘17. 8. 31.

□ 향후계획

□ LH지역본부장 면담 후 타지역 지원사례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 710-2816

제주시 총무과 인사담당    (☎) 728-2061

서귀포시 총무과 인사담당   (☎) 760-2061

34.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 맞춤형 복지팀장을 사회복지6급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내년도 전 읍면동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정착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맞춤형복지담당 운영 현황(‘18.1월) : 23명(사회복지18, 행정5)배치

합 계	기본형(Ⅰ) - 18개소	기본형(Ⅱ) - 4개소	권역형(Ⅰ) - 14개소	비고
맞춤형 복지팀읍면동 (36)	한림, 애월, 일도2, 이도2, 노형, 동홍, 안덕, 남원, 조천, 한경, 화북, 아라, 연동, 대정, 표선, 성산, 구좌, 용담2	삼도1, 삼도2, 용담1, 대륜동	외도(중심동)‧이호‧도두, 서홍(중심동),중앙,천지,정방, 건입(중심동),일도1,이도1, 중문(중심동),예래, 삼양(중심동),봉개	16년: 8 17년:16 18년:12
팀장 직렬 (23)	사회복지직 13 행정직 5	기존복지업무 수행인력과 통합하여 전담팀 구성	사회복지직 5 (중심동 배치)

※ 맞춤형 복지팀 설치현황 : 36개소(제주시 23 / 서귀포시 13)

- ‘16년 : 8개소,  ’17년 : 16개소,  ‘18년 : 12개소

※ 맞춤형 복지담당 사회복지직 배치 현황 : 18명(제주시 13, 서귀포시5)

□ 향후계획

□ 맞춤형복지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복수직렬로       규정되어 있으나, 복지체감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급적

사회복지 직렬로 배치해 나갈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