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 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		보훈급여금 지급
	❍		의료·대부·주거 지원
	❍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		취업역량 강화 및 맞춤형 취업 지원
	❍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강화
	❍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		항일기념관 박물관 등록 추진 및 항일자료 수집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보 훈 청
보 훈 과 (9)										보 상 과 (9)											제주 항일기념관 (4)

❍ 정․현원

(’18. 1월 현재)

구 분	합계	일 반 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2)	1 (1)	3 (1)	3	8	5	1
현 원	22 (2)	1 (1)	3 (1)	3	9	2	4 (실무수습 2)	증1

※ ( )는 국가보훈처에서 파견

□ 예산현황 : 총 79,972백만원(국비 70,663 / 지방비 9,309)

❍ 국비 직접 예산 : 687억59백만원

- 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등 : 683억41백만원

- 보훈기금 및 애국지사 사업기금, 생활지원금 : 4억18백만원

❍ 도 편성예산 : 112억13백만원(지특 19억4백만원/지방비 93억9백만원)

-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 19억4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기념사업 등 : 19억96백만원

-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 수당지원 등 : 70억91백만원

- 항일기념관 운영 등 : 2억22백만원

□ 주요 기능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

선양, 예우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

-『국가보훈기본법』제1조(목적) -

보  훈  과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지원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 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서비스 지원

항일기념관

□ 애국심 함양을 위한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 보훈대상자 현황 ---------------------------총 12,162명

('17. 12. 31. 현재)

구 분		합계	제주시(68.2%)			서귀포시(31.8%)
			계	본인	유족	계	본인	유족
합 계		12,162	8,292	5,355	2,937	3,870	2,427	1,443
국가유공자	소 계	10,782	7,305	4,389	2,916	3,477	2,042	1,435
	독립유공자	82	66	0	66	16	1	15
	전몰군경유족	1,037	664	0	664	373	0	373
	전상군경	2,225	1,516	594	922	709	254	455
	순직군경유족	246	163	0	163	83	0	83
	공상군경	780	554	438	116	226	169	57
	무공수훈자	1,728	1,144	315	829	584	161	423
	보국수훈자	252	172	155	17	80	73	7
	6․25참전유공자	1,857	1,262	1,262	0	595	595	0
	월남참전유공자	2,364	1,584	1,584	0	780	780	0
	재일학도의용군인	3	2	0	2	1	0	1
	4․19혁명희생․공로자	3	3	3	0	0	0	0
	순직공무원	127	112	0	112	15	0	15
	공상공무원	77	62	38	24	15	9	6
	6․18자유상이자	1	1	0	1	0	0	0
계		1,380	987	966	21	393	385	8
지원순직․공상군경․공무원		33	24	18	6	9	7	2
재해사망․부상군경․공무원		48	31	24	7	17	11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74	408	408	0	166	166	0
5․18민주유공자		18	12	8	4	6	6	0
특수임무유공자		46	37	33	4	9	9	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661	475	475	0	186	186	0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전			따뜻하고 신뢰받는 보훈 행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명예보훈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실시설계 용역 및 진입로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사업부지 수의계약 추진
복지증진							▪ 취업 지원 강화 - 취업목표 100% 달성 ▪ 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 맞춤형 종합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 65세 이상 월 9만원, 80세 이상 15만원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65세 이상 월 4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호국선양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 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 협의회 운영 등 ▪ 호국정신 함양, 현충시설 체험행사 추진 -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및 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추진

2018년 주요업무계획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국립묘지로 성역화 및 국가적 추앙과 현충의 공간으로 격상

❍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 실현

□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20년

❍ 사업규모 : 274,033㎡ / 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및 봉안당)

❍ 주요내용 : 현충관, 현충탑, 봉안묘 및 봉안당 시설, 관리사무실 등

❍ 사 업 비 : 51,238백만원(국비)

□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 / 제주특별자치도 양해각서 체결 : `12. 9. 20

❍ 인·허가(도시계획, 환경, 재해, 교통 등) 협의 : `13. 1 ~`15.12.

❍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 `16. 5. 11

❍ 문화재 현상변경 최종 허가 : `17. 9. 12.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 `18. 4월

❍ 국립묘지 조성 인·허가, 도의회보고 : `18. 9월

❍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 : `18. 11월

❍ 국립묘지 개원 : `21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전 보훈단체 입주를 통하여 단체간 화합, 사기진작, 정보 교류 등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회관 건립 필요

□ 추진방향

□ 보훈단체의 원활한 활동지원과 위상 제고 및 회원 복리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2

□ 장    소 : 제주시 화북동 1416일원(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예정지)

□ 예 산 액 : 130억원

□ 사업규모 : 대지면적(1,650㎡, 건축물 10층)

□ 추진계획

□ 보훈회관 후보지 수의계약 추진 : `18년 상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19년

□ 지방비 예산 반영 및 국비 신청 : 2020년

□ 보훈회관 사업 착공 : 2021년(`22년 보훈회관 준공)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 정확하고 공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결정으로 신청인 권익보호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권익증진

□ 추진방향

□ 국가유공자 발굴 및 요건 심사 적극 지원

□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을 고려, 예우 및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등 등록요건 심사 결과 비해당자 및 상이등급 미달판정 사유안내, 재심의 또는 권익구제 제도 안내 철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심사절차 및 의료지원 사항 등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

- 신규 국가보훈대상 등록자 보훈수혜 안내 철저로 권리보호 강화

□ 6․25전쟁 등에 참전하였으나,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분들도 참전기록 등을 확인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 추진

* `17년, 등록 전 사망한 6․25전쟁 참전자 90명을 참전유공자로 등록

□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신상변동(사망 등)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권리소멸, 순위변경 등 자력관리 실시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지원

□ 추진방향

□ 매월 적기‧정확한 보훈급여금 지급하고, 신상변동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및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등

□ 지급방법 : 매월 15일 계좌 입금 또는 수시 지급

□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 307천원 ∼ 7,846천원

□ `18년도 소요 예산 : 68,110백만원

□ 추진계획

❍ `18년 보훈급여금 지급액 또는 수당 지급 변동 안내 및 적기 지급

* 보훈급여금 5.0% 이상 인상, 참전・무공수당 8만원 인상 등

❍ `18년부터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35천원 ~ 월 468천원 지급

❍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 철저로 부정수급 방지 및 최소화

의료․대부․주거 지원

❍ 보훈․위탁병원 및 응급․통원 진료 지원으로 보훈가족 건강증진 도모

❍ 장기저리 대부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등으로 생활안정 도모

□ 추진방향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필요한 진료를 지원하고, 대부 및 주거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 진료비 전액 지원 및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 지원

- 전국 보훈병원, 제주지역 위탁병원(9개소)에서 진료지원 중이며,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도 진료비 감면(60%) 지원

❍ 주택대부(3백만원~40백만원), 생업대부(3백만원~25백만원) 및 무주택 국가유공자에 대해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 국민․농협은행 위탁대부, 보훈청 직접대부(신용관리 대상자)

* 조건 : 이율 2∼3%, 대부종류에 따라 3∼20년 균등상환

□ 추진계획

❍ ’18년 달라지는 의료지원제도 적극 안내하고 생계곤란 및 만성․복합 질환자 등 적극 발굴하여 의료지원 추진

*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60%→90%) 등

❍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접수 및 우선순위 결과 통보(’18. 1월~3월), 특별공급 물량 알선 및 대부 수시 지원(연중)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고령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노후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 추진

□ 사업개요

□ 65세이상 고령자 중 생계곤란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 보훈복지사 등 복지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및 활동지원

* `17년, 총 158가구 대상으로 대상자별 주 1∼2회 방문(총 13,038회)

□ 노인의료용품 지급(18종)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료(40∼80%) 등 지원 범위 확정 및 대상자 선정 등

□ 기관‧기업체,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추진계획

❍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비스 대상자 발견 시 신고가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대상 발굴 강화

- 재가복지대상 확대(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기준 완화

❍ 어려움에 처한 보훈가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상시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기관과 업무협조체계 구축

-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 시설 등을 파악하고 보훈가족 지원사업의 취지를 홍보하여 다양한 복지 자원 확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도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업개요

□ 65세 이상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에게 지급

-  65세 ~ 79세까지 월 9만원, 80세 이상 월 15만원 지급

* ’17년, 65세 이상 월 4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

□ 지급시기 : 매월 15일

□ 연간예산(도비) : 5,786백만원(수당 5,748, 사망위로금 38)

□ 추진계획

□ 참전수당 지급대상 연령 도래자(65세 및 80세 이상) 및 전입자 등 누락 여부 확인 점검(월 1회)

- 지급대상 연령 도래자 1개월 전 사전 안내

□ 참전수당 대상 전·출입자, 사망자 등 확인 업무협조 체계 구축

- (도 자치행정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출입자 확인

□ 참전유공자 신상변동(사망, 전출 등) 확인 철저로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사망위로금 시효(1년) 소멸되지 않도록 안내 철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복지향상 도모 및 명예와 자긍심 고취

□ 사업개요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시행 `16.1.1.)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전몰군경 유자녀 등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제외

□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18년 65세 이상 월 4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 연간예산(도비) : 1,305백만원(수당 1,290, 사망위로금 15)

□ 추진계획

❍ 미 신청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유선연락 등 적극 안내

-  ’17년 지급실적 : 2,510명 / 1,823백만원

* `16년 부터 지급되어야 하나 조례 관련 집행정지 등 소 제기됨에 따라 미지급되었고, 조례 관련 소 취하됨에 따라 `17년 9월부터 지급 중

□ 연령 도래자(65세) 및 전입자 등 누락 여부 확인 점검(월 1회)

- 지급대상 연령 도래자 1개월 전 사전 안내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출입자 확인

□ 신상변동(사망, 전출 등) 확인 철저로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취업역량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강화로

자립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취업지원실시기관과의 고용협의 강화로 취업 극대화

□ 취업대기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능력개발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목표 : 100명 (※ `17년 실적/목표 : 102명/100명)

□ 취업지원실시기관 : 346개소 (국가기관등 24, 일반기업체 등 322)

□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취업률 제고 대책 강력 추진

∙ 정기 및 수시 ‘보훈특별고용예고’ 추진

∙ 기업체 방문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의무고용 이행 촉구

∙ 능력과 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종 확보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추천제도 적극 활용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능력개발 지원

∙ 취업수강료 지원 : 국가유공자 본인 1,000천원, 유가족 50만원

∙ 공공직업교육기관 훈련자 장려금 지원 : 1인, 월 4만원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전직지원금 지급

∙ 중기복무 25만원, 장기복무 50만원, 최장 6개월 지급(매월)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안정적 교육 지원

□ 자립능력 배양과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취 학 지 원 : 중·고교 입(전)학 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지원

□ 학자금 지원 :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

□ 보훈장학금 지급 : 대학원 장학, 특수 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등 보조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보조

□ 추진계획

□ `18학년도 입학지원 추진 : 82명(중학교 19, 고등학교 24, 대학교 39)

□ 사립대학 취학자 재학 사실 및 실태조사 실시

∙ 국가유공자 자녀 학적관리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방지 목적

□ 학습보조비 지급, 수업료 국비 보전에 따른 수시 취학 사항 확인 등 국고보조 교육비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 수업료 면제 혜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학예정자에 교육지원 안내 철저

□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 우선순위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포함

□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대상자 철저한 확인으로 수업료 등 과오급 사전 방지 및 교육지원의 내실화 도모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 단체로써의 위상 및 정체성 확립

□ 단체 간 소통 강화로 건전 공익단체 육성 및 협조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규모 : 12개 단체(보훈 9, 안보 1, 기타 2) 111개 사업

□ 소요예산 : 1,914백만원

□ 주요내용 : 보훈단체 활성화 및 6·25전쟁일 행사 등 사업 지원

□ 추진계획

□ 국경일(3·1절, 광복절), 기념일(현충일, 6·25전쟁일) 등 행사지원

□ 참여형 위주의 보조사업 프로그램 운영 권고

∙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통일·웅변 스피치 대회, 나라사랑 교육 등

∙ 보훈의식 함양을 중심으로 단체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맞는 활동 전개

□ 보훈·안보단체 소통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기 간담회(월 1회), 단체 임직원 만남의 날 운영

□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으로 단체 운영 내실화

∙ 보조사업 교육, 정산검사 및 민간보조금시스템 연계 집행내역 공개

호국영웅 선양 사업 추진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위훈과 충혼을 기리고

❍ 숭고한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보훈정신 함양 맞춤형 교육

❍ 국립묘지 외 도내 산재된 유공자의 묘소 관리 및 유지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주인되는 정부기념행사 추모 :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중 국민기초수급권자(대상인원 : 147명)

- 지원내용 : 1인당 200만원이내(인력, 고인용품, 빈소용품, 장의차량 등)

❍ 기억하고 공감하는 보훈정신 함양 참여 체험프로그램 추진

- 나라사랑 문예·서예 공모전, 통일·안보 웅변대회 등

❍『국가유공자의 집』표찰 제작· 부착 사업 추진

- 신규 국가유공자 및 전입자 : 5백만원(`17년 120개, 5백만원)

❍ 독립유공자의 묘소 벌초 및 떼 입히기 등 : 58기

항일기념관 박물관 등록 추진 및 항일자료 수집

❍ 도민 및 관람객에게 제주항일운동에 대해 널리 알리는 역사학습의 장으로서 역할 도모

□ 추진방향

□ 항일자료에 대한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교육 등  현충시설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항일기념관을 박물관으로 등록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12월

□ 소요예산 : 48백만원(지방비 100%)

❍ 주요내용

∙ 박물관 등록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제2종 박물관(기념관)으로 등록 신청

∙ 보완해야 할 세부수집대상 파악 후 항일자료 수집

□ 추진계획

❍ 보조인력 채용 및 기념관 유물 정리, DB화 : `18. 1∼12월

❍ 제주항일기념관 박물관 등록 신청 : `18. 6∼11월

❍ 항일관련 유물(자료)구입 : `18. 8∼10월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2	-	2	-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보 훈 과	1	-	1	-
	보 상 과	1	-	1	-
	항일기념관	-	-	-	-

□ 추진중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7.11.16	박규헌 의원	○ 제주호국원 조성사업 관련
2	2017.11.16	박규헌 의원	○ 제주 지역 위탁지정병원 확대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 월 16 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 규 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호국원 조성사업 관련
	○ 제주호국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매장방식에 대한 대정부 절충전략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훈청 보훈과 보훈담당 (답변자 : 서면답변)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2020년 개원목표로 국비 512억원을 투자하는국책 사업임. ○ 2017. 9. 12일자 최종 허가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조건에 의한 봉안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봉안묘 기수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음. ○ 내년에는 정부예산 99억원이 반영되어 기반공사 등 발주예정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2～2020년 ❍ 사업규모 : 274,033㎡/안장능력 10,000기 ❍ 주요내용 : 현충관, 현충탑, 봉안당 및 봉안묘 시설, 관리 사무실 등 ❍ 사 업 비 : 51,238백만원(국비)
	`12. 9.20. `13.1~`15.12. `16. 5.11. `17. 9.12.	□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 /제주특별자치도 양해각서 체결 ❍ 인·허가(도시계획, 환경, 재해, 교통 등) 협의 ❍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 문화재 현상변경 최종 허가
	`18.상반기 `18. 9월 `18.11월 `21.상반기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국립묘지 조성 인·허가, 도의회 보고 ❍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 ❍ 국립묘지 개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 월 16 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지역 위탁지정병원 확대
	○ 제주보훈가족들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위탁지정 병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건의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답변자 : 서면답변)
	○ 제주도 내 보훈의료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도내 국가유공자 분들의 의료지원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 11월 ~ 12월	- 제주보훈청 보상과장, 국가보훈처 업무담당자(서기관)와 유선 협의 국가보훈처 업무담당자 면담(`17.12.18, 보훈의료워크숍) 제주보훈청장,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장에게 관련내용 건의(`17.12.27, ‘따듯한 보훈’ 실천혁신 워크숍)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 내용 검토 중이며,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4	-	4	-
보 훈 과	2	-	2	-
보 상 과	-	-	-	-
항일기념관	2	-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보훈단체의 운영비가 지원 기준없이 지원되고 있어, 행정시 단위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기준을 포함하여 지침을 만들어 형평성 및 원칙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 보훈청이 행정시 보훈업무를 포함하여 도 전체의 보훈과 관련되어 컨트롤타워 및 정책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추진중
2	○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행기관으로서의 보훈청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고 대도민서비스가 부족으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3	○ 제주항일기념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될수 있도록 조치	추진중
4	○ 해녀항일운동의 역사자료 수집이 필요하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과 (☎) 710-8402
1-1) 보훈단체의 운영비가 지원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어, 행정시 단위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포함하여 지침을 만들어 형평성 및 원칙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1-2) 보훈청이 행정시 보훈업무를 포함하여 도 전체의 보훈과 관련되어 컨트롤타워 및 정책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1-1)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지원현황 □ 조 직 - 도 : 광복회도지부 등 10개단체, 행정시 : 상이군경회 시지회 등 8개단체 □ 운영비 - 도 : `18년 단체별 17,600천원 ~ 47,990천원 ·편성목 : 인력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기준 : 건물유지비, 사무직원 인원, 행사 횟수 등에 따라 차등 편성 - 행정시 : `18년 단체별 30,000천원 □ 문제점 □ 단체운영비 획일적 지원시 단체운영 업무 효율성 저해 우려 □ 향후계획 □ 보훈·안보단체별 행사개최 횟수, 시설규모 및 사무장비 등을 감안 예산부서와 협의 후 단체별 형평성에 맞게 운영비 지원

1-2) 보훈업무 컨트롤타워 및 정책부서로서의 역할 재정립 □ 중앙 및 지자체 보훈단체 지원현황 □ 국가보훈처 : 중앙 단위 보훈·안보단체 관리 및 지원 □ 도(보훈청) : 도 단위 보훈·안보단체 관리 및 지원 □ 행정시 : 시 단위 보훈·안보단체 관리 및 지원 □ 현실태 □ 보훈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하고 있고, 보훈 시책 및 지침이 중앙기관으로부터 시달되어 각 시도에서 추진 □ 보훈청이 시 지회 보훈단체 관리, 예산지원 등 보훈업무를 컨트롤 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 국가유공자 복지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신중한 접근 필요함 ※ 타 시도의 경우 ·광역시·도 ⇒ 도 단위 보훈·안보단체 관리 및 지원 ·기초자치단체 ⇒ 시·군 단위 보훈·안보단체 관리 및 지원 □ 향후계획 □ 보훈단체 공감대 형성과 인력충원·재배치,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검토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과   (☎) 710-8402

□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행기관으로서의 보훈청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고 대도민 서비스가 부족으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훈 대상자 지원에 대한 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이 관 전		이관후(`17. 11월 현재)
조 직		보훈과·보상과		보훈과·보상과·항일기념관
정 원		23명		18명(항일기념관 제외)
업 무		19개업무(국가사무)		35개업무(국가사무+지방사무 등)
예 산		813백만원		8,142백만원

※ 직원 재직기간 현황                                           (단위:명)

연도별	계	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이상	비 고
2015년	22	4	9	3	6
2016년	22	8	4	4	6
2017년	22	13	2	2	5

※ 특별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국무조정실 2016년 성과평가)

- 2009년 조사 이후 전반적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며, 만족도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양호”등급으로 나타남.

□ 추진상황

□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한 보훈 수혜 확대 지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18년) : 65세이상(4⇒9만원), 80세이상(9⇒15만원)

• 보훈예우수당 인상 지급 : 3만원→4만원(`17.12월 기준 2,510명·1,823백만원)

• 충혼묘지 조례 개정 : `17. 11월

-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충혼묘지 안장안됨 →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

• 충혼묘지 시행규칙 개정 : `17. 6월

- 배우자 합장시 비문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구체화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 : 124명(연간 60만원 한도)

□ 특행기관 이관이후 보훈단체 사업비 증가율

이관전 (07년)	이관후(증가율)
	`15(3.7%)	`16(51%)	`17(15.2%)
436,950	1,178,960	1,780,055	2,051,390

□ 향후계획

□ 대도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처리 연속성 및 숙련도 확보를 위해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중앙정부와 직무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워크숍 개최 및 유기적인       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항일기념관(☎) 710-7793
□ 제주항일기념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립 박물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박물관 등록을 위한 요건 조사 및 미비점 파악 □ 박물관 등록 요건 중 ∙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2017. 4. 17. 임기제 임용) ∙ 시설(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자료실, 강당, 화재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보유)면에서 요건 충족 □ 박물관 자료의 목록과 사진 제출 부분 미비 ∙ 초기 유물 등록 과정에서 유물관련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정리 필요 ∙ 박물관 등록심의위원회 현지실사 및 심사 시 소장품의 학술적· 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및 희소성 등의 심사가 강화되어 자료 목록정리를 간과할 수 없음 □ 향후계획 □ 기념관 소장 자료의 목록과 첨부 사진 준비 ∙ `18년도 기간제(1년) 인력을 활용하여 소장 유물 재정리 ∙ 미비점 보완 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 □ 기타 박물관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첨부 서류 준비 □ 제2종 박물관(기념관)으로 등록 신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항일기념관(☎) 710-7793

□ 해녀항일운동의 역사자료 수집이 필요하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재 총 6건의 해녀관련 유물 보유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시대	소장 연월일	소장 경위	출처	크기	구조ㆍ특징	참고 사항
1	제주도 엽서 세트	11	지류	근현대	12.12.	구입	숨은그림찾기(유인동)	9.2×14.1	1930∼40년대 해녀사진 포함	사진
2	제주도해녀 지지학적 연구	1	지류	근현대	13.12.	구입	숨은그림찾기(유인동)	22.6×15.1		고문서
3	조선해녀 승선권	1	지류	근현대	13.12.	구입	숨은그림찾기(유인동)	9.3×9.3		고문서
4	濟州道海女鬪爭의 史實	1	지류	근현대	15.11.	구입	동림당(송재웅)	24.0×17.0		고문서
5	海女記	1	지류	근현대	16.06.	구입	동림당(송재웅)	19.0×13.5		고문서
6	半島の朝	1	지류	근현대	17.12	구입	동림당(송재웅)	12.5×18.0	제주 여행기, 해녀부분 포함	고문서

∙수집된 유물들은 주로 고문서류이며 사진, 생활용품 등의 자료는 부족

□ 향후계획

□ 해녀항일 관련 실물 유물은 매도신청률이 극히 저조한 편

□ 금년도 유물 구입 시 해녀항일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할

예정임을 소장가 및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예정

□ 또한 방문을 통한 구술 자료 확보 등 지속적으로 사료를 발굴하는

방법을 검토 중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