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도시건설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4담당 1팀

				도 시 건 설 국
도시건설과			디자인 건축지적과					도시재생과				도로관리과
도시건설행정			디자인정책					도시재생기획				도로관리
도시계획			건축
												도로보수
도로계획			주거복지
도로시설			지적새주소
								도시재생사업				도로정비
도시상임기획팀			토지관리

□ 정․현원

(정원 / 현원, 명, ’18. 01. 12. 현재)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00 99	1	4 5	15 12	25 30	39 38	11 5	5 9
도시건설과	24 24	1	1 2	5 4	7 9	9 7	1	2
디자인건축 지적과	28 28		1 1	5 4	9 10	13 9		4
도시재생과	10 10		1 1	2 2	4 4	2 2	1 1
도로관리과	38 37		1 1	3 2	5 7	15 20	9 4	5 3

□ 주 요 기 능

부서명	주요기능
도시건설과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 토지수용 및 건설기술용역업·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보전지역관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 보전지역 GIS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구(舊) 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지방도 및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디자인 건축지적과	□ 경관정책 및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의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동주택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 주소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관리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 및 시행 □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과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개선 사업 추진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지방도 횡단통로 시설 유지 관리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 계획 수립·시행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기본현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51.1	470.4	1,085.8	108.0	386.9
	육지	1,849.1	453.2	1,085.8	108.0	202.1
	해면	202.0	17.2	-	-	184.8
제 주 시	소계	1,103.3	230.7	596.8	37.7	238.1
	육지	978.4	221.7	596.8	37.7	122.2
	해면	124.9	9.0	-	-	115.9
서귀포시	소계	947.8	239.7	489.0	70.3	148.8
	육지	870.7	231.5	489.0	70.3	79.9
	해면	77.1	8.2	-	-	68.9

【도시지역 현황】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2 (100.0)	53.2 (11.7)	6.7 (1.5)	5.4 (1.2)	387.1 (85.4)	0.8 (0.2)
제 주 시	221.7	29.5	4.3	3.6	183.5	0.8
서귀포시	231.5	23.7	2.4	1.8	203.6	-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49.8	192.8	14.2	1,242.8
제 주 시	777.2	108.7	6.4	662.1
서귀포시	672.6	84.1	7.8	580.7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268	259	9
제 주 시	210	201	9
서귀포시	58	58	-

○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 중	승 인
계	30	30	-
제 주 시	16	16	-
서귀포시	14	14	-

○ 주택 현황

(’16. 12. 31. 기준)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229,337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103.1
제 주 시	168,957	171,196	81,123	52,011	14,372	23,690	101.3
서귀포시	60,380	65,234	40,277	13,556	6,809	4,592	108.0

※ 보급률 “도” 단위 통계청 승인 (행정시 추정 작성)

○ 건축사사무소

(단위: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306	245	61
제 주 시	249	193	56
서귀포시	57	52	5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424	396	14	14
제 주 시	345	321	12	12
서귀포시	79	75	2	2

○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544	1,514	17	13
제 주 시	1,148	1,127	10	11
서귀포시	396	387	7	2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 천㎡ / %)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47,800 (100)	189,092 (22.3)	8,996 (1.1)	69,329 (8.2)	10,134 (1.2)	130,009 (15.3)	139,577 (16.5)	195,639 (23.0)	105,024 (12.4)
면적	1,850,160 (100)	358,798 (19.4)	6,582 (0.3)	161,930 (8.8)	154,910 (8.4)	870,001 (47.0)	72,001 (3.9)	87,953 (4.7)	137,985 (7.5)

※ ’16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 57조 9,683억(제주시 36조 672억, 서귀포시 21조 9,011억)

※ ’17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 69조 542억(제주시 42조 7,741억, 서귀포시 26조 2,801억)

○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3	10	5	1	4,377
연 장	3,215.7	263.8	453.0	35.8	2,463.1	포장율 85.2%

○ 건설업체 현황

【종합건설업】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수	490	113	143	214	20	0
업종수	528	113	143	247	24	1

【전문건설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 타
업체수	957	288	216	125	93	57	178
업종수	1,455	288	216	125	93	57	676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8,544	3,645	2,427	1,064	427	981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제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용역	측량	건설사업관리
36	-	34	16	14	2	2	2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주요도로 관리현황

(2017. 12. 31. 현재)

구 분				노선수	연장 (㎞)	포장 (㎞)	포장율 (%)	도로관리과 관리
								연장	구간
합 계				16개 노선	752	710	94	568
국지도	계			1개	36	36	100	26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지방도	계			15개	716	674	94	542
	구국도	소 계		5개	453	453	100	340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안성	29.00	29.00	100	29.00	무수천 ~안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0개	263	221	84	202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100	5.90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	17.68	용당 ~상천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평화로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29.80	29.80	100	29.80	남원~조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1.23	92.1	31.23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 교량 관리현황

(2017. 12. 31. 기준)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C	B	A
합 계			126	3,928.8	-	16	110	43	48	22	13	-	44	82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7	-	-	-	-	4	3
지방도	계		112	3,476.8	-	16	96	36	41	22	13	-	40	72
	구국도	소 계	84	2,433.6	-	11	73	23	34	17	10	-	30	54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1	-	4	5	-	8	2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3	23	5	12	9	-	-	8	18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1	20	-	-	-	9	12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	749.7	-	-	23	15	2	4	2	-	2	21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1	-	-	3	-	3	1
	지방도	소 계	28	1,043.2	-	5	23	13	7	5	3	-	10	18
		비자림로 (1112호선)	6	149.3	-	1	5	3	1	-	2	-	4	2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1	-	1	1	-	1	2
		남 조 로 (1118호선)	4	132	-	1	3	2	1	1	-	-	1	3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3	4	1	-	-	1	7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	1
		제 안 로 (1121호선)	5	128	-	-	5	4	1	-	-	-	2	3
국대도	계		7	255	-	-	7	-	7	-	-	-	-	7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	5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	-	-	2	-	2	-	-	-	-	2

○ 도로표지판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노선별	도로명	계	이정	방향	노선	경계	분기	거리
합 계			2,886	380	1,400	318	91	263	434
국지도	97	번영로	143	13	79	27	6	18	-
구국도	소 계		2,167	280	1,016	235	64	138	434
	1131	5.16도로	156	27	74	6	15	8	26
	1132	일주도로	854	75	494	74	24	44	143
	1135	평 화 로	145	13	65	6	4	15	42
	1136	중산간도로	890	134	330	136	16	60	214
	1139	1100도로	122	31	53	13	5	11	9
지방도	소 계		537	81	282	56	19	99	-
	1112	비자림로	80	12	42	9	4	13	-
	1114	추자로	6	-	6	-	-	-	-
	1115	제2산록도로	99	25	46	11	4	13	-
	1116	한창로	56	13	22	4	2	15	-
	1117	제1산록도로	35	6	12	4	1	12	-
	1118	남조로	80	11	37	12	3	17	-
	1119	서성로	78	5	45	13	3	12	-
	1120	대한로	58	7	31	3	-	17	-
	1121	제안로	45	2	41	-	2	-	-
	1122	제성로	-	-	-	-	-	-	-
국대도	소 계		39	6	23		2	8
	제주시국도대체 우회도로		33	5	21		1	6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6	1	2		1	2

비 전 과  목 표

비전			도민의 삶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제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제주공항 주변의 체계적 개발 방향 제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대·상대 보전지역 재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안정화 추진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도민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디자인 구축 ▪사람․자연․문화가 어우러지는 건축행정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신뢰하고 공감받는 지적공부 관리 ▪균형잡힌 토지행정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 ▪역사문화유산인 관덕정광장 ․ 주변 활성화 ▪주민과 상권이 번영하는 정주환경 개선 ▪지역성장 거점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로, 사람과 공존하는 행복도로 기반조성							▪도로제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 ▪평화로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조성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주요간선도로 교통안전개선 사업 추진

2018년 주요업무계획

1.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2.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추진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

4. 상생협력으로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5.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6.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

7.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8.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회천~신촌) 건설추진

9. 다수이용도로 노선 미지급용지 분쟁해소 지속추진

10.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11. 제주가치를 키우는 경관 및 도시환경 조성

12. 도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기반 조성

13.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추진

1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2018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관리 추진

16. 토지경계 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7.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18.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19. 역사·문화·테마가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0.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1. 원도심 및 활성화지역 공유공간 조성사업

22.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용역 추진

23. 관덕정광장․주변 활성화사업 추진

24. 도로제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

25. 주요 간선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

26. 평화로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27. 일주도로 (구국도) 등 밝은 도로 조성

28.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통정체 개선사업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핵심시설로 한 제주공항 주변지역의 체계적 도시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토지이용효율을 증대시키고 주거복지 계획 등 각종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 추진개요

❍ 용 역 명: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17. 6. 12. ~ ’18. 6. 11.(12개월)

❍ 용 역 비: 262백만원

❍ 사업내용

-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핵심시설로 한 주변지역 복합용도 개발 구상

- 주거복지 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과의 연계 및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 제주공항 주변지역의 체계적 도시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 추진상황

❍ ’17. 6. 12. 용역 착수

❍ ’17. 8.  2. 총괄계획가(MP) 위촉(한밭대학교 건축학과 송복섭 교수)

❍ ’17. 8. 1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3년간)

❍ ’17. 9.  5. 착수보고회 개최

❍ ’17. 10. 25. 주민협의체 추가 구성(17명)

❍ ’17. 12.~ ’18. 1.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 추진계획

❍ ’18. 2. ~ 3. 기본구상안 마련,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8. 4. ~ 5.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

❍ ’19.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행정시)

□ 기대효과

❍ 복합이용시설과 기반시설 구축으로 교통 혼잡 해소 및 제주공항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발전전략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추진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따라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하여 한라산 및 도시지역(기생화산, 해안, 하천 등), 도서 등에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

❍ 환경변화에 따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실 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지역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전면 재정비

□ 추진개요

❍ 대    상: 절대․상대보전지역 206.9㎢(절대 192.8㎢/상대 14.1㎢)

❍ 사업기간: ’17. 6. 16. ~ ’18. 12. 8.(사업비: 222백만원)

❍ 사업내용

- 현장조사 및 DB구축, 변경(안) 마련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 추진상황

❍ ’17.  1. 26.  자문위원회 및 실무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수렴, 과업지시서 검토

❍ ’17.  2.  7.  1차 자문위원회 및 실무 TF팀 회의 개최

❍ ’17.  8. 10.  착수보고회 개최

❍ ’17. 10. 26. ~ 12. 26.  사전 주민의견 수렴

☞ 보도자료, 도․시홈페이지-배너, 행정게시판, 읍면동 배너기, 도․시․읍면동리 안내문

❍ ’17. 11. 23.  제2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추진계획

❍ ’18. 1. ~  4. 현장조사 및 변경(안) 마련, 중간보고회 개최

❍ ’18. 5. ~  7. 주민의견청취 및 의견 제출토지 정밀 검증

❍ ’18. 8. ~ 12. 최종보고, 도의회 동의 및 고시

□ 기대효과

❍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 보전으로 난개발 방지 등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해제로 인한 난개발 차단

□ 현    황

❍ 우리 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00개소에 12,979천㎡로 사업비 약 2조3,547억원(보상 1조 3,5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도로 1,143개소 19,574억원(보상 10,844), 공원 44개소 3,715억원(보상 2,530)

❍ 2018년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사업 예산은 967억원(특계포함)으로 도로 662억원, 공원 50억원 확보.

* 제주시: 434억원(도로 424, 공원 10), 서귀포시: 278억원(도로 238, 공원 4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255억원(순세계잉여금의 15%)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1,950억원 투입(도로 1,902, 공원 48억)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17.4.),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17.12.)

❍ 도로․공원 등 관련부서와 대책회의(3회)를 통해 우선 집행시설 검토, 특계 재원배분 및 제도개선 등 추진방안 논의

□ 추진계획

❍ 일몰 前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조기 착수(‘18. 下)   * 행정시별 추진, 2018년 1회 추경시 예산 확보

❍ 우선 보상대상 공원부지 매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계예산 50% 이상 투입  * 사라봉공원, 삼매봉공원 등 시가지내 공원부지 우선 매입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는 공사설계도서를 기본설계 수준의 개략설계도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18. 上)

□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추진과 일몰로 인한 난개발 방지

상생협력으로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건설공사의 편․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 및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하고 건설현장 기술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건설공사 완성

□ 추진개요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및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으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사전 방지

❍ 건설현장 기술자 대상 품질․안전 분야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17. 3 ~ 11.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실시(36개 현장)

❍ ’17. 8. ~ 12.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TF 회의(2회)

❍ ’17. 9.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60개 현장)

❍ ’18. 1.      소규모 토목공사 설계기준안 적용 시행

□ 추진계획

❍ 건설현장의 편의와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및 시공실태 점검 병행 실시

- ’18. 2.~ 3.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및 시공실태 점검계획 수립

- 실태조사 및 시공실태 점검 추진 : 연 5회(동절기, 해빙기 등)

❍ 건설현장 기술자 대상 품질․안전 분야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관급공사) 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교육 실시 :  ’18. 상반기 중

- (현장기술자) 협회 주관으로 시공업체 대상 교육 실시 : 연 2회

□ 기대효과

❍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의 상생협력으로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건설기술자의 역량강화로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건설공사 완성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을 계획하고 환경적 측면,  입지의 타당성 등 도로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필요

* 5년주기 법정계획임

□ 추진개요

❍ 용 역 명: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용역기간: ’17. 6. 28. ~ ’18. 4. 27.

❍ 용 역 비: 177백만원

❍ 사 업 량: 제주도 내 지방도 11개 노선(구 국도 제외)

□ 추진상황

❍ ’13. 5.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 ’17. 6.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7. 7.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추진계획

❍ ’18.  3. 행정시장 의견수렴 및 국토교통부 협의

❍ ’18.  4.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8.  5.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

⇒ 도로건설 세부집행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등

□ 기대효과

❍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활용하여 장래 여건변화와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지표 설정으로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

❍ 관광객 및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 확충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구 ~ 일주도로(1132호선)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2.08km, B = 25.5m(4차로) / 도로정비 L = 0.44km, B = 15.5m(2차로)

❍ 총사업비 : 252억원(토목 219, 전기 15, 폐기물 3, 감리 15)

❍ 사업기간 : 2016. ~ 2019.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계획	향후계획
계	25,200	236	17,885	3,750	3,329
국비	25,200	236	17,885	3,750	3,329

❍ 2015. 11. 18. 도로개설 추진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인수 결정

❍ 2015. 12.  4. 진입로 공사 시행기관 이관 협조(국방부→도)

❍ 2015. 12. 31. 사업비 18,121백만원 세입조치

❍ 2016.  6.  8. 주민설명회 실시(건의 사면보강공법 변경 요청)

❍ 2016. 10. 19. 추가 소요 예산(54.1억원) 요청(도→국방부)

❍ 2016. 12. 20. 건설기술심의(사면보강)

❍ 2016. 12. 22. 주민설명회 의견 반영에 따른 사면보강 용역 준공

❍ 2017.  5. 10.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2017.  5. 2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승인(문화재청)

❍ 2017. 10. 31. 공사 발주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 2017. 12. 28. 공사착공(토목)

※ 전체 128필지·79,320㎡ 중 100필지·67,386㎡ 보상협의(85%)

❍ 2018.  1. 23. 공사 착공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2018.  1.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문화재시굴조사 착수

❍ 2018.  2.  부족예산(37.5억원) 세입(국방부 → 도)

❍ 2018.  3.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 2018.  7.  전기공사(가로등, 신호등) 발주

❍ 2019. 12.  공사 준공(예정)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 촉진

□ 추진개요

(단위 : 억원)

사 업 명	기 간	사 업 량	총사업비	기투자	′17	‘18	향후 계획
계		개설 및 확장 L=16.09km	1,296	230	221	185	660
비자림로 확·포장	’14.~’20.	도로 확·포장 L=2.9km, B=21m	207	15	30	40	122
서성로 개설공사	’14.~’20.	도로개설 L=3.06km, B=12.5m	160	4	25	15	11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0.	도로개설 L=1.5km, B=35m	445	70	153	100	122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13~’21.	도로개설 L=4.43km, B=20m	284	131	13	10	130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16~’21	도로개설 L=4.2km B=25m	200	10	-	20	170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확‧포장: 도로구역결정 및 보상 추진(72필지 중 54필지)

❍ 서성로(가시~성읍간)개설: 도로구역결정 및 보상추진(74필지 중 5필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보상추진(99필지 중 66필지)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1, 2, 3, 5구간 L=3.12km완료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도로구역결정 및 보상추진(360필지 중 1필지)

□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확‧포장: 토지보상(18필지 29,118㎡) 및 공사 추진(‘18. 5. 발주)

❍ 서성로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 추진(7필지 13,600㎡)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실시설계 마무리 및 토지보상 추진(33필지 14,875㎡)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실시설계 및 보상추진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보상추진(10필지 4,000㎡)

□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관광객 교통편의 및 농·수·축산물 수송 원활 기여

❍ 쾌적하고 청정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 주민 소득증대 기여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회천~신촌) 건설추진

❍ 도심권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흐름 원활 및 이용자 교통편의, 국제 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일원(아라동, 봉개동, 삼양동)

❍ 사업기간: ’12. ~ ’21.(10년간)

❍ 사업규모: 도로개설 L=8.0km, B=24m(4차로)

❍ 총사업비: 2,088억원(공사비 1,372, 보상비 716)

□ 추진상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2017까지		2018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8	2,088	3.6	1,251	0.2	109	4.2	728
아라 ~ 회천	’12.~’18.	3.8	809	3.6	770	0.2	39
회천 ~ 신촌	’14.~’21.	4.2	1,279	용지 보상	481	회천 교차로	70	4.2	728

※ 총연장 26.3km 중 18.3km 완료(구엄 ～ 아라)

※ 회천-신촌 총사업비는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예정

□ 추진계획

❍ 아라 ~ 회천 : 공사 준공 추진

❍ 회천 ~ 신촌 : 회천 입체교차로(L=400M) 공사추진(번영로 연결)

□ 기대효과

❍ 도심지 교통정체구간 해소로 관광객 등 도로이용객의 편의제공과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다수 이용 도로노선 미지급용지 분쟁 해소 지속추진

❍ 다수 이용 주요 도로 분쟁 발생 및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요구(소송제기)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및 지속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97. ~ 계속

❍ 사업규모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11,518천㎡

- 도 1,579천㎡, 제주시 5,309천㎡, 서귀포시 4,630천㎡ (’16. 10. 전수조사)

* ’17. 12. 현재 버스노선 등 : 7,464필지 / 1,062천㎡ / 57,042백만원

❍ 총사업비 : 12,490억원(도 687 / 제주시 7,830 / 서귀포시 3,973)

- 2018 예산 : 59억원(도 33, 제주시 15, 서귀포시 11)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248,996	6,473	5,936	1,236,587
국 비	41,852	283	626	40,943
지방비	1,207,144	6,190	5,310	1,195,644

* 2017년 예산 : 6,473백만원(도 2,753, 제주시 1,920, 서귀포시 1,800)

□ 추진상황

❍ ’16. 10.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전수조사

❍ ’17.  3. ~ 5.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관리계획 수립 전담대응팀 운영(도+행정시)

❍ ’17. 11.     버스노선 등 다수이용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협의 요청(도 → 행정시)

❍ ’17. 12.까지 미지급용지 보상

- ’17. 12월 기준 보상 완료 : 236필지, 108천㎡, 6,062백만원

□ 추진계획

❍ 보상지급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하되 민원제기 및 버스노선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 추진

* (보상지급우선순위) ① 소송패소 ② 민원제기(버스노선 우선) ③ 지목이 도로  ④ 도로사업 추진 노선 ⑤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토지분할 없이 도로로 사용

□ 기대효과

❍ 다수 이용 도로노선 미지급용지에 대한 집중 보상협의를 통해 주민 간 분쟁 및 사유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도정 신뢰 제고에 기여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 및 심의기준 마련

❍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등 도시계획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명: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기    간: ’18. 1. 1. ~ ’18. 11. 30.(11개월)

❍ 사 업 비: 비예산

□ 추진상황

❍ ’17. 3. ~ 8.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고도관리방안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는 미래 과제 발굴 진행(전문가 참여 내부TF팀 회의 개최)

□ 추진계획

❍ ’18. 1. ~ 3.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및 대상사업 분석, 타 시도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18. 4. ~ 6.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등 신규 제도의 제주지역 도입 및 적용방안 고찰

❍ ’18. 7. ~ 11.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으로 도시계획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으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 행정 실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기준으로 활용

제주가치를 키우는 경관 및 도시환경 조성

❍ 경관관리 최적화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제주경관 가치 창출

❍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품격높은 도시환경 조성

□ 정책방향

❍ 한라산, 중산간, 오름, 해안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강화

❍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 편리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디자인 구축

□ 추진상황

❍ ‘17.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 ’17.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17. 8.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완료(4개 지구)

❍ ‘17. 9.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시행 및 진흥계획 수립

❍ ‘17. 12. 경관조례 전부 개정(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확대)

□ 추진계획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18. 2 ~ 12)

❍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추진(‘18. 2 ~ 12, 이화오피스텔 일대)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18. 2 ~ 12)

- 도민확산 유도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18. 2 ~ 12, 1개소)

- 공공시설 디자인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공모전 개최

-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3개소) 및 불법광고물 정비

❍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 경관심의 확대(특별법 개정추진)

□ 기대효과

❍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 프로세스 구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로 제주경관 가치 창출

도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기반 조성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적․창의적 건축문화 기반 조성

❍ 관행에서 탈피하여 행정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건축행정 운영

□ 정책방향

□ 건축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 건축행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숨은 규제 발굴․개선

□ 추진상황

❍ 민간전문가 및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건축문화 저변 확대

* 제주국제건축포럼(‘16,17년) / 건축문화축제(’05년 이후 매년) / 서울도시비엔날레 참여(‘17.9)

❍ 선제적 대응을 통한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및 규제 개선

* 건축인허가 처리기준 개선안 마련(‘17.9) ⇒ 건축규제 개선 및 통일

❍ 건축자산 진흥 및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건축자산 기초조사 완료(‘17.11) / 녹색건축 조성계획 수립(’17.3)

□ 추진계획

❍ 건축문화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건축문화 행사추진(‘18.3~ 12)

* 제2회 제주국제건축포럼/‘18 제주건축문화 축제/제주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 건축정책의 장기비전을 위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18.2 ~12)

❍ 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18.2~12)

❍ 제주형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설계기준 마련(‘18.3~12)

❍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건축행정 추진

* 보행환경 개선 건축물 공개공지 현황 조사/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제주건축의 미래 가치 제고

❍ 행정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건축행정의 신뢰 제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추진

❍ 최근 우리나라의 지진발생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진설계 미반영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내진설계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 정책방향

❍ 지진대비 설계 기준에 맞는 건축물로 유도 및 관리

❍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

구분	‘88.3.1.	‘96.1.6	‘05.7.18.	‘15.9.22.	‘17.2.4.	‘17.12.1.
층수	6층 이상	6층 이상	3층 이상	3층 이상	2층 이상	2층 이상
면적	100,000㎡ 이상	10,000㎡ 이상	1,000㎡ 이상	500㎡ 이상	500㎡ 이상	200㎡ 이상

※ 내진설계 대상 50,720동 중 13,090동(25.8%) 내진설계 반영_‘17.10월 기준

□ 추진상황

❍ 건축위원회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신설 및 구조심의 강화 : ’16. 12.

- 심의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등

❍ 내진설계 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확대 : ’17. 1.

- 신축 :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 건축물대상 내진설계 적용여부 표시 시행 : ‘17. 6.

❍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국토교통부) : ’17. 12.

-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 추진계획

❍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조례개정) : ’18. 2.

❍ 건축물 내진설계 개선(확대) 방안 마련 : ’17. 12. ~ ’18. 6.

- 구조분야 전문가 참여 스터디그룹 구성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앙부처 대책 연계)

❍ 건축물 내진설계 개선 방안 추진 : ’18. 7. ~

□ 기대효과

❍ 내진설계 건축물 확대를 통한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으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공공 임대주택 확대: ’25년까지 2만호 공급(공공임대주택 비율 10% 달성)

- 국민임대 3천호, 행복주택 7천호, 공공임대(분양) 10천호 등

❍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거급여, 임차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4,536세대(행복 2,423 / 국민 1,162 / 공공 951)

- 입 주 완 료 : 1,116세대 (강정지구 556, 삼화지구 560)

- 입주자모집 :  299세대 (아라지구 39호, 봉개지구 260)

- 사업계획승인 : 1,799세대 (삼도일동, 한림, 함덕, 혁신도시, 서홍, 성산, 첨단)

- 입 지 확 정 : 1,322세대 (시민복지타운, 일도이동, 중앙동 등)

❍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 12천여가구·13,417백만원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14가구·52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 391가구·3,845백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621가구·400백만원

- 주거복지센터 운영 : 정보제공 및 상담(1,423건) 집수리 지원(17동․12백만원)

□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및 행복주택(주거복합건물)확대 추진

- 입주자모집 공고 570세대(봉개 280, 삼도일동 26, 함덕 48, 한림 16, 서귀포혁신 200)

- 사업계획승인 376세대(삼도이동 36세대, 일도이동 100세대 중앙동 100세대, 건입동 140세대)

❍ 김녕 공공주택지구 조성 본격추진 (108,000㎡, 898호)

- 지구지정(‘1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18년 하반기)

- 공사시행 : 2019. 7 ~ 2021. 6월

* 토지 현물출자(도 개발공사) 동의안 도 의회 의결: ‘17. 12. 13

❍ 2028 주거종합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17. 5월 ~ 2018. 5월 (국토연구원)

-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 지역․생활권별 수요자 중심 계획 수립

❍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지속 추진

- 주거급여, 임차보증금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신혼부부전세자금 등

-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

□ 기대효과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도모

❍ 취약계층,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관리 추진

□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투기성 거래가 사라지고
있으나 불법 부동산 매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추진개요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거래 및 투기행위 근절 대책 추진

❍ 관련기관 공조체계 강화 및 투기성 거래행위 미연방지

□ 추진상황

❍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2015. 12. 2

- 도, 국토부, 세무서, 검찰청, 경찰청 등과 연계 공조체계 구축

❍ 부동산투기대책 모니터링 자문단 구성운영 : 4회(‘16년 2회, ‘17년 2회)

- 활동내역 : 도 관내 토지거래동향 파악,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

❍ 규제 강화

-  쪼개기 분할 억제(도시계획조례 개정), 농지기능관리강화 시행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성산읍,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한라산 방면 개발 억제(대규모 개발사업 기본방침 가이드라인 설정)

❍  2017년도 행정처분 실적(12월말 기준) : 3개분야 568건

-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 97건(고발 11, 취소 2, 정지 7, 시정 77건)

- 부동산 불법거래 조치 : 다운계약 등 394건, 과태료 664백만원

- 공동주택 사전분양 등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 77건

□ 추진계획

❍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이면계약 포함) 등 실거래가 위반 정밀조사

❍ 전문가 자문 등 토지거래 동향 정밀 분석 및 투기성 거래 단속

❍ 미분양주택 정밀 분석 및 공동주택 투기성거래 상시 단속체제 유지

□ 기대효과

❍ 부동산 투기행위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 도모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투기행위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확립

토지경계 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 목적으로 100여 년간 사용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19년)

❍ 소요예산 : 464억원(측량비: 국비 90%, 지방비 10%)

❍ 사 업 량 : 967개지구 200,273필지 240.7㎢

❍ 주요내용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치,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등록

□ 추진상황

❍ 20개지구/ 11,267필지/ 15,053천㎡/ 사업비 19억원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지구	필지	면적(천㎡)	지구	필지	면적(천㎡)
계	8	4,029	5,826	12	7,238	9,227

□ 추진계획

❍ 2개지구/ 454필지/ 564천㎡/ 사업비 78백만원

-  제주시 한경면 두모지구(370필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지구(84필지)

□ 기대효과

❍ 토지경계로 인한 재산권 분쟁 등 사회적 갈등 해소

❍ 지적디지털화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신뢰도 높은 지적정보 제공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또는 확장된 비법정도로(농로 및 마을안길)중 지금까지 지적(地籍)정리가 안 된 토지의 지목변경 정리를 통해 주민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총 사업량: 778노선/ 5,634필(902,605㎡)

❍‘18년도 사업량/사업비: 300필/300백만원(측량수수료)

❍ 정리기준: 노선별로 소유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경우 공부정리

- 통과도로를 원칙으로 함(확․포장 도로구간 포함)

- 막다른 도로인 경우: 3필지 이상 또는 200m이상인 도로

- 비포장도로인 경우: 돌담 등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어 사용하는 도로

- 도로 폭: 주차장법에 의한 최소 2.5m이상 확보된 도로

□ 추진상황

❍ 정리실적(‘17.12월까지): 347노선 3,337필지, 지목변경 1,305필지(23.2%)

구 분	사업비(백만원) (측량수수료)	정리실적(필지수)			공유지	비 고
		노선수	분 할 필지수	지목변경 (도로)
계	878	347	3,337	1,305	225
2014년도	165	45	761	326	-
2015년도	192	95	913	301	-
2016년도	121	38	458	232	26
2017년도	400	169	1,205	446	199

❍  2018. 1월: 2018년도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읍면동 마을회의 시 사실도로 홍보 및 통장·리장단 협조 하에 공유지(도로) 지속조사 정리추진

❍ 보상요구 등 동의서 징구가 어려움에 따라 최대한 주민설득 후   지적공부 정리추진

□ 기대효과

❍ 통행권 확보로 지역주민 간 민원 및 재산권행사 제약해소

❍ 사실도로 지적정리로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환경 개선

※ 국정 100대 과제 공약 - 도시재생분야 연간 10조원 투자(5개년 50조원)

□ 추진개요

❍ 2017년 선정(2곳, 시범사업)

- 제주시 일도2동(신산머루) ⇒ 우리동네살리기 : 83억원(국 50, 도 33)

- 서귀포시 법환동 ⇒ 주거지지원형 : 99억원(국 59, 도 40)

※ 2018년 공모 선정목표 : 3곳

□ 추진상황

❍ ‘17. 12. 14. 2017년 뉴딜 시범사업 선정 : 광역 2곳(자체선정)

❍ ‘18.  1.     뉴딜 시범사업 세부계획 수립

□ 추진계획

❍ 2017년 선정 시범사업

- ‘18. 2. 선도지역 지정 신청 (도 → 국토부)

- ‘18. 3. 주민설명회 개최 등 협력 거버넌스 구축

- ‘18. 6. 활성화계획 수립

- ‘18. 7. 뉴딜 시범사업 추진

❍ 2018년 공모사업

- ‘18. 1.     도 일원 전략계획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공고

- ‘18. 2. ~ 7.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제 주 시 : 원도심, 구좌읍(세화리), 한경면(신창리) / 300백만원

· 서귀포시 : 원도심, 성산읍(고성리), 대정읍(상·하모리) / 360백만원

- ‘18. 8. ~ 12. 뉴딜사업 공모신청(5 ~ 6곳)

□ 기대효과

❍ 낙후한 도심지역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좋은 일자리 창출

❍ 정주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 사업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역사·문화·테마가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미래를 일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위    치: 제주시 4개동 일원(일도1·이도1·삼도2·건입동)

❍ 규    모: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지역 0.93㎢

❍ 사업기간: 2016년 ~ 2020년(5년)

❍ 마중물사업: 15개사업 182억원(국 91, 도 91)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향후계획
계	18,192	444	1,648	2,770	13,330
국 비	9,096	222	822	1,385	6,667
지방비	9,096	222	826	1,385	6,663

□ 추진상황

❍ ’15. 12. 30.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 ‘16. 10. 20. 1 ~ 2차 관문심사 통과(국토교통부)

❍ ’17.  9. 25.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성화계획 심의

❍ ’17. 12. 22.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활성화계획 고시

□ 추진계획

❍ ’18. 1. ~ 12.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사업규모 : 마중물사업 2,770백만원

- 주요사업

· 관덕정광장·주변 활성화, 도심올레, 공유공간조성, 창업지원 등

□ 기대효과

❍ 역사ㆍ문화ㆍ인문 등 원도심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정체성 확립

❍ 정주환경개선 등 재생사업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지역공동체 형성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정비

❍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정주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도(제주시 화북동, 서귀포시 법환동)

❍ 규    모 :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계		4,500	211	2,000	2,289
제 주 시	L = 490m	2,000	108	500	1,392	화북금산지구
서귀포시	L = 450m	2,500	103	1,500	897	법환지구

□ 추진상황

❍ ’13.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 ’14.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 ’16.  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 ’16. 12.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변경

❍ ’17.  2. ~ 12.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지정 용역

□ 추진계획

❍ ’18. 1. 서귀포시 법환지구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지정 및 사업추진

※ 화북금산지구는 주민들과 함께 합리적 대안마련 후 사업추진

❍ ’19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등 사업추진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

원도심 및 활성화지역 공유공간 조성사업

❍ 원도심 및 활성화지역 방치된 건물을 임대하여 공유공간 조성으로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유치하여 도시재생 촉진 공간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위    치 : 원도심 및 활성화지역 일원

□ 사업기간 : ’18. 2. ~ 12.

□ 사업내용 : 공유공간 조성 6개소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향후계획
계	600	-	-	600	-
국 비	-	-	-	-	-
지방비	600	-	-	600	-

□ 추진상황

□ ’17. 6. ~  8. 제주시 원도심 공유공간 대상지 사전조사

□ ’17. 8. ~ 10. 원도심 공유공간 조성사업 주민의견 수렴

□ 추진계획

□ ’18. 2.      원도심 공유공간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마련

□ ’18. 3.      원도심 공유공간 대상지 선정 및 협약체결

□ ’18. 4.      공유공간 리모델링 설계 및 착수

□ ’18. 5. ~  6. 공유공간 리모델링 추진

□ ’18. 7. ~ 12.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등 유치 활용

□ 기대효과

□ 원도심 및 활성화지역 방치된 건물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원도심 및 활성화지역 청년 및 경제활동 인구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도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입지 공급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입지 공급 도모

□ 추진개요

□ 공간범위 : 도 전역 일원

□ 사업기간 : ‘18. 2. ~ 12.

□ 사업내용 : 산업입지수급계획(2015. 〜 2025.) 수립 용역 1식

□ 관련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법정계획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향후계획
계	100	-	-	100	-
국 비	-	-	-	-	-
지방비	100	-	-	100	-

□ 추진상황

□ ‘17.  6. 20.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지침 개정 통보(국토부)

□ ‘17. 10. 12.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적정)

□ 추진계획

□ ‘18.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계약(제주연구원)

□ ‘18.  3. ~ 11.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추진

□ ‘18. 12.      산업입지정책심의회(국토부) 심의 및 고시

□ 기대효과

□ 산업입지 공급정책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입지 공급 도모

□ 산업입지 수요 및 공급 조정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관덕정광장·주변 활성화사업 추진

❍ 제주의 상징인 관덕정광장 조성으로 제주의 정체성 확립

❍ 원도심 중심 문화·예술공간 확보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중앙R ~ 서문R 일원(길이 500m, 폭 120m)

❍ 공간적범위 : 60,000㎡ 내외(관덕정광장 주변 지역)

❍ 사업기간 : 2016. 9. ~ 2020. 12.(4년)

❍ 사업내용 : 관덕정광장 조성, 주변지역 가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1식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향후계획
계	4,204	444	1,648	-	2,112
국 비	2,102	222	822	-	1,058
지방비	2,102	222	826	-	1,054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 ‘17. 9 ~ ’18. 9 / 438백만원

□ 추진상황

□ ‘17.  2.~ 6.   주민의견수렴 주민설명회(2.8) 및 간담회 개최(6.7)

□ ‘17.  9. 27.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

□ ‘17. 11. ~ 12. 주민모임(5회) 및 퍼실리테이션 운영(2회) 사업 발굴

□ ‘16. 7. ~ ’18. 1. 관덕정광장 및 주변활성화 TF회의개최(11차)

□ 추진계획

□ ‘18. 2 ~ 3.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본구상(안) 마련

□ ‘18. 4.        기본구상(안) 주민설명회 개최

□ ‘18. 6. ~ 9.   사업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마련

□ ‘18.10. ~ ’19. 2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착수

□ 기대효과

□ 관덕정 주변 문화·축제 공간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가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로제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

❍ 도 전역 강설 및 기습폭설에 따른 교통마비 방지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제설 대책 추진

□ 추진방향

❍ (도 컨트롤타워 강화) 道 주도하에 ‘대책마련-상황관리-현장대응’ 등 도로제설 전 과정을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 종합상황실 운영(12.1~익년 3.15)  / 도 통합 추진 ↔ 행정시(읍면동) 지원 체계

❍ (도심권 교통소통 중점) 공항만 거점도로, 중앙차로 등 다중이용 도로 우선 제설, 이면도로 및 급경사지 등 취약구간 집중관리

※ 중점관리 지역 : 해태동산, 고산동산, 농협하나로마트 후문, 도남공원 입구 등

□ 추진계획

❍ (  도  ) 시가지 주요지점 염수자동분사시설 설치 및 제설대응 매뉴얼 구축운영

- 공항 관문 (2개소) 염수자동분사시설 시범 설치·운영 (2월)

- 동지역 이면도로 제설용 염수탱크 설치 (5개소), 염수 살포기 보급(10개)

- 제설장비 민간장비 임대 활용 (덤프트럭, 5대)

- 관광단지 등 주요기관 진입로 자체 제설 유도 등

- 제설대응 매뉴얼 보완 정비, 실효성 있는 제설대책 추진

❍ (행정시) 제설장비, 인력 추가 확보 배치 및 상황관리 철저

- 읍면 유니목 보급 (10대, 60억원), 읍면동 자체 제설을 위한 예산확보

- 제설장비 조종인력 증원 (10명) 및 제설경험 인력 확보

- 행정시 관할 구역 책임 제설대책 마련

❍ (읍면동)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이면도로 등 제설추진

- 염수저장탱크 설치, 제설삽날, 염수살포기 구입 (6개 읍면)

- 활어차, 트랙터 등 마을주민 소유 장비 제설작업 참여방안 강구

- 자율방제단 등 제설인력 및 장비 확보, 마을안길 등 자체 제설 책임추진

□ 기대효과

❍ 신속하고 효율적 제설작업으로 도민 및 관광객 교통 불편해소

주요 간선도로 교통안전 개선 사업

❍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도로 교통체증 병목현상 해소 등 교통환경 취약지점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8. 12.

❍ 사 업 비 : 6,161백만원 (국비)

❍ 사업내용 : 구좌 상덕천∼송당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18개소

구 분	위험도로 개선	교차로 개선	사고 잦은 곳 개선
개 소	6개소	7개소	5개소
위 치	애월1, 안덕1, 구좌1, 한림1, 표선1, 조천1	대정1, 구좌2, 성산1, 남원1, 안덕1, 한림1	조천2, 성산1 표선1, 안덕1
사업비	2,100백만원	2,861백만원	1,200백만원

□ 추진상황

❍ ’17.  8.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대상지 선정 협의

❍ ’17. 11.   위험도로 및 교차로 사업대상지별 수요조사

❍ ’18.  1.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추진계획

❍ ’18.  3.   계획사업 실시설계 마무리

❍ ’18.  4.   위험도로 등 사업공정 발주

❍ ‘18. 12.   교통안전개선 사업 마무리

□ 기대효과

❍ 도로안전 인프라 개선사업 적기 시행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의 교통안전 역할 및 기능강화

평화로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교통량과 과속차량이 많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평화로의 안전운행 기반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및 개선

☞ 경찰, 행정, 유관기관 협업을 통하여 사고예방 근본 대책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8. 12.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제주 → 서귀 방면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 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중앙분리대 형식 변경 검토 등

□ 추진상황

❍ ’17. 11. 15.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조성을 위한 회의 개최

❍ ’17. 11. 28. 운행여건 점검결과 개선과제 제시 (서부경찰서)

- 평화로 중앙부 식수대형 중앙분리대 형식 개선

- 평화로 노견측 식수대 시인성 증진을 위한 시설 보완 (표지병 등)

- 본선과 부체도로 합류 시 부체도로 구간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 추진계획

❍ ’18. 2.       (경찰+도로교통공단+행정) 안전시설 설치구간 조사

❍ ‘18. 3. ～ 12. 합동조사 결과 반영, 공사 시행

□ 기대효과

❍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조성을 통한 사고예방 및 운전자 주행편의 제공

일주도로(구국도) 등 밝은 도로 조성

❍ 일주도로 등 취락지구 내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의 효율성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8.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 (국비)

❍ 사업내용 : 일주도로(구국도) 취락지 가로등 시설 1식

- (설치구간) 일주도로변 마을과 마을안길 가로등 미설치 구간

- (시설형태) 표준형 지주식 가로등(LED) 시설 (200개소 예정)

- (설비보강) 기존 노후 가로등 절전형(LED)으로 교체 병행

□ 추진상황

❍ 구국도 취락지구 정주환경개선 밝은 도로 조성 사업 추진

- 2017년도 구국도(일주도로) 취락형성 구간에 밝은 도로조성 시범사업 추진(1,596백만원 투자, 5.5km 구간, 가로등 및 조명등 304개소 설치)

·구좌읍 김녕지구 및 성산읍 고성·온평지구 신설 및 교체 2.8km, 203개 시설완료

·구좌읍 세화 및 하도지구 가로등 신설 1.7km, 66개소 시행 중

·평화로 불빛정원 일원 외 2개 구간 1.0km, 가로등 21개소, 조명등 14개소 시행 중

□ 추진계획

❍ ‘18. 1.～ 4. 구국도 밝은 도로 조성 사업 대상지조사 및 설계

❍ ‘18. 5.～11. 구국도 밝은 도로 조성 사업 시행

□ 기대효과

❍ 구국도 취락지구 주변 밝은 거리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발생위험 요인 해소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제공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통정체 개선사업

❍ 남조로 교래사거리 상습 병목현상 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 도모

❍ 교통정체 지속개선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7. 12. ~ ’19. 2.

❍ 소요예산: 7,000백만원 (지방비)

❍ 사업내용

- 신호등 체계개선, 우회전 차로 신설 등

- 붉은오름 ∼ 갓 전시장 입구 1~2차선 차로 신설 (L=3.3㎞)

- 노후된 제4교래교 재가설 (L=30m, B=10.5m → L=55m, B=18m)

□ 추진상황

❍ ‘17.  1. 교통관련부서 현장 합동점검 및 사업방향 결정

❍ ‘17.  3. 교차로개선 실시설계 용역 실시

❍ ‘17.  6. 현장 도지사실 운영 및 주민간담회 개최

❍ ‘17.  7. 외부 교통전문가(2명) 현장 설계자문 실시

❍ ‘17. 12. 교차로 개선 공사 착수 및 토지 보상협의

□ 추진계획

❍ ‘18. 1.  제4교래교 실시설계

❍ ‘18. 5.  제4교래교 재가설 공사 발주

❍ ‘19. 2.  교차로 개선 및 교량 재가설 공사 마무리

□ 기대효과

❍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로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45	5	39	1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15		15
	도시건설과			7
	디자인건축지적과			6
	도시재생과			2
	도로관리과
제350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10	2	7	1
	도시건설과	4	2	2
	디자인건축지적과	2		2
	도시재생과	2		2
	도로관리과	2		1	1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20	3	17
	도시건설과	5	3	2
	디자인건축지적과	10		10
	도시재생과	5		5
	도로관리과

□ 완료된 사항 (총 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 11. 16	김태석 의원	○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2	‘16. 11. 16	유진의 의원	○ 조속한 도로개설(서면질의)
3	‘16. 11. 17	박규헌 의원	○ 산업단지 조성
4	‘17. 4. 10	강경식 의원	○ 중산간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5	‘17. 4. 11	고태순 의원	○ 도시계획도로 관련(아봉로)

□ 추진중 사항 (총 3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 11. 16	안창남 의원	○ 지사 취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제주공동체 복원관련
2	‘16. 11. 16	박원철 의원	○ 도민중심의 제주 (공공)주택정책 추진 방안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정책 포함)
3	‘16. 11. 16	김황국 의원	○ 신항만 건설관련 원도심 활성화
4	‘16. 11. 16	김황국 의원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지의 문제점
5	‘16. 11. 16	유진의 의원	○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관련(서면질의)
6	‘16. 11. 16	유진의 의원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과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서면질의)
7	‘16. 11. 17	고정식 의원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8	‘16. 11. 17	김희현 의원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관련
9	‘16. 11. 17	김희현 의원	○ 민선6기 출범이후 원희룡지사의 정책일관성에 대하여
10	‘16. 11. 17	이경용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
11	‘16. 11. 17	김용범 의원	○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 사업
12	‘16. 11. 17	김경학 의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대책
13	‘16. 11. 17	김경학 의원	○ 읍·면 지역의 주택난 해소 방안
14	‘16. 11. 18	김명만 의원	○ 행복주택 관련
15	‘16. 11. 18	홍경희 의원	○ 탐라문화광장 조성 이후 후속대책에 관하여
16	‘16. 11. 18	오대익 의원	○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모델 추진
17	‘16. 11. 18	윤춘광 의원	○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 추진 상황
18	‘17. 4. 10	윤춘광 의원	○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
19	‘17. 4. 11	고태순 의원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문제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20	‘17. 4. 11	이선화 의원	○ 주민주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21	‘17. 4. 11	오대익 의원	○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 전략
22	‘17. 4. 11	김천문 의원	○ 도내 건설현장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관련
23	‘17. 4. 12	강연호 의원	○ 미불용지 처리대책
24	‘17. 4. 12	강연호 의원	○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정리 추진
25	‘17. 11. 16	부공남 의원	○ 제주시 읍면지역 도서간 기반시설 불균형 해소대책
26	‘17. 11. 16	부공남 의원	○ 화북공업단지 이설조속 추진
27	‘17. 11. 16	유진의 의원	○ 노형동 교통, 주차문제 대책 관련
28	‘17. 11. 16	유진의 의원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9	‘17. 11. 16	강성균 의원	○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의 문제에 대하여
30	‘17. 11. 16	김희현 의원	○ 일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31	‘17. 11. 16	현우범 의원	○ 남조로 확장사업 관련
32	‘17. 11. 17	강익자 의원	○ 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
33	‘17. 11. 17	김명만 의원	○ 시민복지타운 활용가치
34	‘17. 11. 17	김황국 의원	○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35	‘17. 11. 17	홍경희 의원	○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36	‘17. 11. 20	김경학 의원	○ 구국도 16호선(봉개~선흘)과 비자림로 확장 추진상황
37	‘17. 11. 20	좌남수 의원	○ 제주 기성시가지 정비방향
38	‘17. 11. 20	고정식 의원	○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 추진관련(주거복지)
39	‘17. 11. 20	고정식 의원	○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 추진관련(공공택지개발)

□ 추진불가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 4. 10	고정식 의원	○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방안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태 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2025년도 인구목표를 100만명으로 세웠는데 미래비전의 경제목표 100만명과 일치함. 이는 개발 지상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시관리계획에서 인구 목표치를 100만명으로 설정한 것은 최대 용량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임 ○ 미래비전에서 인구별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은 제주도가 갈 수 있는 방향 속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등을 봤을 때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한 사항으로 개발과 공존 내지는 분배, 환경 부분을 조화시켜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4.10.	□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 계획인구: 100만명(상주인구 75만명, 체류인구 25만명) □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 용역착수 : ‘14. 4. 30. ○ 사전의견수렴을 위한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14. 6. 10.～7. 3.)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제1~8차 회의 개최(’15. 3. ~ ‘16. 2.) ○ 계획(안) 의견수렴 (‘16. 7. 6. ~ 7. 29.), 공청회(’16. 7. 20.) 개최 ○ 도의회 의견청취(‘16. 11. 25.) ○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17. 4. 1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 진 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조속한 도로개설(서면질의)
	○ 공항우회도로 개설과 더불어 월광로교차로에서 월산북길 교차로 구간 조속한 개설이 필요한데 추진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면답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월광교차로~월산북길 교차로 구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920m, B=35m ○ 사 업 비 : 236억원 □ 추진상황<월광교차로~월산북길 교차로 구간> ○‘04. 5. 6. 도시계획시설 결정
	‘18. 2.	□ 추진계획 ○ 편입용지 보상협의 착수
	‘18.6~12.	○ 실시설계용역 시행
	‘19. 2.	○ 공사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 규 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산업단지 조성
	○ 제주의 2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자연증가 수요에 의한 일반수요, 특정목적의 전략적인 수요를 합쳐 총 6.34㎢의 산업용지 및 공장용지, 공업용지를 예정하고 있음 ○ 이런 총량 계획 속에서 민자 신청이 있거나 또는 공공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고 공업유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고, 만약 부족하다면 더 확대해 나가기로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5 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5년 제주 도시기본계획(안) 공업용지 수요추정 ○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공업용지 수요추정을 공장 증가추세 수요에 따른 일반수요(1.32㎢)와 특정목적(물류단지 등) 수요에 따른 전략적 수요(5.02㎢)를 계획하고 있음 * 전략적 수요(도시지역) : 화북공업지역 대체, 제2첨단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서귀포 산업단지, 제주외항, 물류단지 * 전략적 수요(비도시지역) : 풍력발전 등 신성장동력산업 유치 ○ 향후 개별법령에 따라 공업용지 물량을 사용할 수 있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산간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 중산간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한라산 보호를 위하여 절대적인 보전구역을 설정하였는데, 처음에는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정하여 선언을 하였고, 그 후에 중산간 가이드라인을 도시계획으로 구체화 하여 반영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 7. 31.	○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 발표 -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관광지 등 사업계획에서 배제
	’15. 8. 5.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고시 - 산록도로, 평화로, 서성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방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시계획도로 관련(아봉로)
	○ 아봉로 차량소통, 통학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 개설구간 조기 개통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담당
	○ 보상협의가 안되어 지연되고 있는데, 동의만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 5.	○ 실시계획인가(금천마을~신성여고간, L=520m)
	’14. 7 ~ ’15. 9.	○ 일부구간 공사 완료(L=200m)
	’16. 4.~ ’17.12.	○ 보상비 책정 통보(12필지, 6,821㎡) ※ 전체 12필지 6,821㎡중 11필지 6,761㎡ 협의완료(99%)
	’18.2.	○ 사업 발주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 창 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사 취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제주공동체 복원 관련
	○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으로 인한 도민사회 갈등 해결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 전지역을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가능한 토지를 물색 중 ○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은 우선 국토교통부에 신청 국비 확보차원에서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찬반논의를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함 ○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검토 등은 앞으로의 과제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7.26 ‘16.9.21 ‘16. 8.∼17.3 ‘16. 3. 15 ‘17. 6. 8 ‘17. 8.25 ‘18. 상반기 ‘18. 하반기	□ 시민복지타운 활용 계획(공원 + 공공시설 + 공공주택 등) ❍ 공공주택 : 780세대(행복 700, 실버(영구) 80) □ 추진상황 ❍ 행복주택 공모 신청 : 제주도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선정 발표 : 국토교통부 ❍ 도민 설명회 및 토론회, 활용방안 용역(제주연구원) ❍ 시민복지타운 시청 부지 활용방안 중간발표 ❍ 도민인식조사(1차 2.25∼3.15),(2차 4.14∼4.16)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계획 확정 최종 발표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뢰(지방공기업평가원) - 용역기간 2017. 8. 25 ∼ 2018. 2 □ 향후계획 ❍ 신규투자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의회 의결 ❍ 현상설계 등 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민중심의 제주 (공공)주택정책 추진 방안(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정책 포함)
	○ 주택보급률이 110%라고 하지만 가구당 소득 300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 보급률은 50%대 수준임 ○ 도내 경제활동 인구의 80% 가량이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도민들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주택 자가보유율은 60 ~ 70% 수준은 되야 함 ○ 투기를 잡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함 ○ 제주도의 큰 역할은 도시계획과 택지조성 등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어떤 조건으로 살게 하는지가 제주도의 정책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 2025년까지 10만호 공급(민간 8만호, 공공 2만호) - 공공주택 2만호 : 행복주택 7천호, 국민임대 3천호, 분양형 공공임대 1만호 □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20개소․ 4,396호 추진중 - 준공 556세대/ 승인 2,658세대 / 추진중 1,182세대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정 (3개소) - 일도이동 ․ 중앙동 주민센터 및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 ❍ 입주자 모집공고 ( 2개소 299세대) - 아라지구 행복주택 39세대, 봉개지구 국민임대 260세대 ❍ 김녕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898세대) : 현물출자 의결 □ 향후계획 ❍ 2018년도 입주자 모집공고 : 570세대 ❍ 행복주택 등 착공추진 : 삼도일동 등 3개소 90세대 ❍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700세대)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완료후 도의회 의결 등 설계공모 추진 ❍ 김녕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900호) ❍ 주민센터 행복주택 복합건물 LH와 업무협약후 행정절차 이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신항만 건설 관련 원도심 활성화
	○ 신항만 건설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신항만의 크루즈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유입하여 원도심 구석구석 경제활성화와 지역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책이 필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위치 및 면적 : 원도심 4개동 0.93㎢ - 국토부 2차 관문심사 통과(‘16.10.20.) - 주민역량강화,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16.11. ~ ‘17. 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7. 9.25.) -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17.12.22.) □ 향후계획 ❍ 신항만계획 수립 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정주공간 확보와 환경조성으로 원도심 내 인구유입 유도 ❍ 원도심의 역사·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상품 개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황 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지의 문제점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서귀포시 교육 중심지를 관통하는 문제점 ○ 원활한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관이자 지역민의 휴식, 문화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계획을 수정하실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문화원 청사 신축 이전인 1965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로서 도시계획 변경은 불가하고, 문화원 앞을 통과하는 지하차도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어렵기도 하고 선례로도 문제가 됨 ○ 소음, 분진, 교통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문제는 대책을 세워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서귀포시 동홍동 ~ 서홍동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1.5km, B = 35m ❍ 사업기간 : 2014. ~ 2020. ❍ 사 업 비 : 44,500백만원(공사비 12,000, 보상비 32,500) □ 추진상황 ❍ 1965.3.4 : 도시계획 시설 결정 ❍ 2013.9.3 :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제주도 공고 제2013-902호) ❍ 2017.5.17. : 실시설계용역 착수(완료예정‘18.3.12) ❍ 2017.8.9 :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조사 수행(완료예정‘18.6.8) ※ 편입토지 보상협의(69%):66필지·33,220㎡(전체99필지·48,098㎡) □ 향후계획 ❍ 지하차도설치 타당성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추가사업비 확보방안, 공법검토, 전문가자문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계획 수립·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 진 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관련(서면질의)
	○ 주거복지센터 설치 관련 사회복지직 충원 의견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면답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5.12.30.	□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 2025년까지 10만호 주택공급 - 민간 8만호, 공공 2만호(행복 7천호, 국민 3천호, 공공임대 1만호) - 공공임대주택 4,536세대 추진중(행복 2,423, 국민 1,162, 공공 951) ❍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 12천여가구․13,417백만원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14가구․52백만원 - 임대차보증금 지원 : 391가구 ․ 3,845백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621가구․400백만원 ❍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16. 10. 19.) □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및 행복주택(복합건물)확대 추진 ❍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지속 추진 ❍ 주거복지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 사회복지직 충원은 2017년 주거실태조사 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단계별 충원 검토(협치정책기획관실, 총무과 협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 진 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서면질의)
	○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안)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치와 맞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디자인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면답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1.26.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착수보고회
	’16.5.25.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1차) 중간보고회
	’16.7.13.	❍ 용역추진과 관련한 1차 전문가그룹 자문회의 추진
	’16.8.10.	❍ 용역추진과 관련한 2차 전문가그룹 자문회의 추진
	’16.9.12.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2차) 중간보고회
	’16.9.20.	❍ 공청회 개최
	’16.11.24.	❍ 도의회 의견제시 (제347회 환경도시위원회)
	’16.12.1.	❍ 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16.12.22.	❍ 용역완료
	’17.1. ~	❍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 각 사업부서와 협조 : 사업계획반영
		-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17. 3)
		- 심의대상 등 행정적 지원방안 수립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 원도심 4개지구를 활성화계획지구로 지정하여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 ○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국토부에 공모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대중교통 개편, 공항과 항만 등 전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감 ○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아카데미,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도시재생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데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역사 ․ 문화 ․ 테마가 있는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 ❍ 사 업 명 :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마중물사업 ❍ 위 치 : 4개동 0.93㎢(일도1·이도1·삼도2·건입동)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 ❍ 세부사업 : 15건 182억(관덕정광장·주변 활성화사업 등) □ 추진상황 ❍‘15.12.30. 지원 대상지역 선정(국토부) ❍‘16.10.30. 1 ~ 2차 관문심사 통과(국토부) ❍‘17. 5.10. 전략계획공고 및 활성화지역 지정(도) ❍‘17. 9.25. 활성화계획 심의(국토부) ❍‘17.12.22. 활성화계획 고시 □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방안마련 ❍‘17. 1. ~ 12.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사업 - 주민협의체·도시재생대학·도시재생포럼·도민기자단 운영, 도심올레 조성, 공공디자인, 주민소통 강화 및 소식지 발간 등 - 도시재생한마당 참여 : 최우수상(국토부장관) □ 향후계획 ❍ 주민협의체, 주민발언회 등 주민소통사업 확대 - 도시재생 아이디어공모, 아카데미, 포럼, 대학 등 주체역량강화 - 주민협의체 확대, 근현대 미래유산 조사 재생 자원 발굴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관련
	○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해 놓고 공론화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일각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그대로 남겨 두자는 의견도 있음 ○ 개발공사가 실시한 잠재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2,000여 세대밖에 안된다. 차근차근 해야지 한꺼번에 3,100여 세대를 공급하면 그 다음 미래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복주택 건립은 지방비만으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추진이 어려움에 있으므로 국비 30%, 기금 40% 등 70%의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는 국비 지원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으로 신청 후 공론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겠음. 조사결과 만약 수요가 1만세대가 넘는다면 다 동의해줄 것인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민복지타운 활용 계획(공원 + 공공시설 + 공공주택 등) ❍ 공공주택 : 780세대(행복 700, 실버(영구) 80) □ 추진상황 ❍ 행복주택 공모 신청 : 제주도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선정 발표 : 국토교통부 ❍ 도민 설명회 및 토론회, 활용방안 용역(제주연구원) ❍ 시민복지타운 시청 부지 활용방안 중간발표 ❍ 도민인식조사(1차 2.25∼3.15),(2차 4.14∼4.16)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계획 확정 최종 발표 ❍ 행복주택 제주도내 잠재적 입주 수요(제주연구원 용역결과) - 8,689호(대학생 1,097, 사회초년생 1,369, 신혼부부 6,223)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뢰(지방공기업평가원) - 용역기간 2017. 8. 25 ∼ 2018. 2 □ 향후계획 ❍ 신규투자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의회 의결 ❍ 현상설계 등 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6기 출범 이후 원희룡지사의 정책일관성에 대하여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건설 등 당초 발표와 실제 정책과의 괴리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복주택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젊은세대들 위한 친서민 정책 ○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건설계획은 공론화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한 국토부 공모신청의 현실성을 이해와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 및 토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 ○ 인근주민과 수요층, 일반도민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예정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민복지타운 활용 계획(공원 + 공공시설 + 공공주택 등) ❍ 공공주택 : 780세대(행복 700, 실버(영구) 80) □ 추진상황 ❍ 행복주택 공모 신청 : 제주도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선정 발표 : 국토교통부 ❍ 도민 설명회 및 토론회, 활용방안 용역(제주연구원) ❍ 시민복지타운 시청 부지 활용방안 중간발표 ❍ 도민인식조사(1차 2.25∼3.15),(2차 4.14∼4.16) - 1차 조사 : 행복주택 필요 50.9%, 보통 32.1%, 불필요 17% - 2차 조사 : 행복주택 공급 긍정적 64.4%, 부정적 26.4%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계획 확정 최종 발표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뢰(지방공기업평가원) - 용역기간 2017. 8. 25 ∼ 2018. 2 □ 향후계획 ❍ 신규투자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의회 의결 ❍ 현상설계 등 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 경 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

○ 제주특별자치도 분양형 호텔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과대광고 등에 의한 분양자 피해 해소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담당(답변자 : 도지사)

○ 허위광고가 나간 부분은 공익적 이유로 허가를 안해주는 방안과,

○ 선분양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보증금 담보를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현황

(2017.7월말)

구 분	분양형 호텔 현황
	계	영업신고	진행 중
계	74개소(17,943실)	35개소(8,416실)	39개소(9,527실)
제 주 시	35개소(9,753실)	16개소(4,658실)	19개소(5,095실)
서귀포시	39개소(8,190실)	19개소(3,758실)	20개소(4,432실)

□ 추진상황 및 계획

❍ 분양형호텔은 건축허가 후 분양신고 대상일 경우「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시에서 분양신고 수리

❍ 사전분양 2건 고발조치(‘16. 3월, '16년 8월)

❍ 행정시 분양형 호텔 등 분양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철저 지시<디자인건축지적과-11569호(2016.11.23.)>

- 분양신고 시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확인철저

- 분양광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위반사항 고발 등 강력 조치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 2018.1.2. 개정)

-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수익금액(를) 광고 시 수익금액(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방법 및 기간 명시(2018.7.1.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재생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복합공간(센터) 문제는 필요성이 있음 ○ 시민회관 철거 문제 등 서귀포시민의 뜻을 모아 주셨으면 함 * 서귀포시장 : 연말까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5. 9. 8. 문화광장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15. 12. 31. 동홍천 하천정비 공모사업 선정 ❍ ‘16. 4. 21. 동홍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6. 10. 10. 문화광장 및 옛 물길 복원 조성사업 자문회의 ❍ ‘16. 11. 7. 문화광장 및 옛 물길 복원 조성사업 T/F 구성 ❍ ‘16. 11.~12. T/F팀 현장(동홍천) 실사 및 간담회 개최(2회) ❍ ‘17. 1.~ 6. 주민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확정 ❍ ‘17. 6. 서귀포소방서 이전∙신축공사 착공(서귀포혁신도시 내) ❍ ‘17. 7. 동홍119센터 이전부지 확정(걸매생태공원 주변) 문화광장 부지내 토지매입(8필지 중 6필지 보상) □ 향후계획 ❍ ‘18. 1. 미보상 필지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 ‘19. ~ 동홍천 하천정비공사와 병행하여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대책

○ 애조로의 차질없는 진행 필요.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으로는 삼양검문소 지역 교통압박이 엄청 가중될 것임

○ 동부지역(봉개 ~ 선흘) 중산간도로 확장 등 균형적인 도로 기반시설 확충 요망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시설담당(답변자 : 도지사)

○ 회천 ~ 신촌 구간에 대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 되는 대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고,

○ 동부지역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이 균형있게 갈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구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 ~ 신촌) >

❍ ‘01. 6. ~ ‘03. 8. 실시설계

❍ ‘13. 4. ~ ‘13. 5. 보완설계 용역

❍ ‘15. 5. 도로구역결정 고시

❍ ‘15. 7. ~ ‘16. 11. 보상추진(총 478필지 중 261필지 보상, 진도 62%)

<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

❍ ‘15. 12. ~ ‘17. 9.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구 국도 5개 노선 453km)

- 착수보고(‘15.12.), 중간보고(‘16.7.), 최종보고(‘17.6)

□ 향후계획

❍ 봉개 ~ 조천(중산간도로 1136호선) 확장은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검토 추진

❍ 국토부 절충중 중산간도로인 동부지역(봉개-선흘)은 수요예측 분석결과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도로선형 불량구간인 와산-선흘구간은 금회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추진으로 향후 국비 지원 결정에 따라 사업추진

(동부지역 중산간도로)는 소통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구 간		차로수 (왕복)	일교통량 (대/일)				V/C (LOS)
			2015년	2025년	증감		2015년	2025년
13	구좌~대흘	2	1,624	3,491	+	1,867	0.11 (A)	0.23 (A)
14	대흘~봉개	2	3,044	5,831	+	2,787	0.23 (A)	0.44 (C)

(동부지역 와산 ~ 선흘구간 L=3.6km 선형 개량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 지역의 주택난 해소 방안
	○ 읍·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좌지역 택지 및 공공주택공급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복주택 등 구좌지역을 포함한 읍·면지역 포함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음. 부지가 있으면 의견제시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택공급 계획 ❍ 10만호 공급(연간 1만호 공급) 2025년까지 ⇒ 민간부분 8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호 □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4,396호 추진중 - 행복주택 2,283호/국민임대 1,162호/공공임대 951호 □ 추진계획 ❍ 읍․면 지역 포함 국․공유지 발굴 행복주택 건립 추진 - 한림읍, 조천읍에 2개지구 확정하여 추진중 ❍ 김녕 공공주택지구 개발 조성 추진중(898세대) ❍ 향후 택지개발사업시 읍·면 지역을 포함할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복주택 관련

○ 행복주택 입주자격에서 청년층, 대학생 등은 모두 입주가 가능하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속히 입주기준에 대해 발표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정해져 있으며, 국토부와 자격 요건을 추가 협의 하겠다고 얘기해 놓은 상태임

○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다 거를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행복주택 추진 상황

❍ 추진계획 : 2025년까지 7,000여세대 공급 목표

(단위 : 세대)

구 분	계	LH	개발공사	JDC
공급계획	7,000	2,000	4,000	1,000
추 진 중	2,423	770	1,251	402

□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80%)노인계층(10%), 취약계층(10%)

❍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도민 홍보시 지속 홍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탐라문화광장 조성 이후 후속대책에 관하여
	○ 완공 이후 민자유치 계획 수립 여부 ○ 민자유치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계획과 대안 ○ 탐라문화광장 지역 호객행위,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 ○ 광제교, 산지교 안전진단 후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공공과 민자 공동투자 방안도 검토여지가 있으나, 주민들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우선임 ○ 지역관광콘텐츠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주민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예술재단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상임위 등에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 자치경찰 배치 및 거리 해설사를 두어 해결하고 노숙자 쉼터 제공과 단속 병행 ○ 인도교량 사업비는 환경부와 국비 절충중이며 조속히 정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17. 7.24. 산지천 노후 인도교량 교체공사 발주 ❍‘17.11.23. 탐라문화광장 관련부서 회의개최 - 도 ․ 제주시 합동TF구성 및 도에서 예산, 인력 등 지원 ․ 참여 ❍‘17.11.23. 노숙인 관련 대책회의 개최(협치정책기획관 주관) - 노숙인 대책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지속적 관심과 지원 - 단속위주가 아닌 취업□주거지원 등에 중점 - 희망나눔상담센터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지원 등 ❍ ‘17. 12. 8. 산지천 노후 인도교량 교체공사 준공 □ 향후계획 ❍ 탐라문화광장 개선 및 활성화방안 추진계획(안) 로드맵 마련(제주시) * 도 및 제주시 관련부서 협업으로 이슈별 처리방안 강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모델 추진
	○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2554억원, 300만㎡이상)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포함하여 검토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답변자 : 도지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계획을 반영하였음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계획을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스마트시티 표준화 도입,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시행‧확산 등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계획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반영 ❍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스마트 주차안내시스템 도입을 반영하였음 □ 향후계획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성공적인 모델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유관기관 협업 등 추진 ❍ 스마트 주차안내시스템 도입사업 추진 : `18 ~ `21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 춘 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 추진 상황
	○ 집세가 없어 쩔쩔매는 사람들을 위해 가칭 ‘제주임대주택공사’설립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함 ○ 땅만 있으면 10세대든 30세대든 얼마든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음 ○ 읍·면지역, 교통의 요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짓겠음 ○ 행복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약 규모가 커지면 임대주택공사 설립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2025년까지 주택공급 10만호(민간 8만호, 공공 2만호) - 공공임대 2만호(국민임대 0.3만, 행복주택 0.7만, 공공임대 1만) * 2020년까지 6,500여호, 2025년까지 13,500여호 공급 □ 추진현황 ○ 공공임대주택 19개소 4,300여호 추진 중(준공 556, 허가 1,694, 추진중 2,050) - 착공완료 : 1,300호(행복주택 480, 국민임대 260, 공공임대 560) - 설계 중 : 956호(아라, 삼도1동, 한림, 함덕, 첨단과기단지) - 입지선정 설계준비중 : 158호, - 기타 추진중 1,330호 ○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개발 추진 : 후보지 14개소 확정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활용 계획(안) 발표 ○ 김녕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발표 추진중 □ 향후계획 ○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개발, 환승센터 및 공원계획과 연계공급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활용 계획 방향 설정 추진 ○ 일도2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추진(주민센터 + 임대주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
	○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임 이에 대한 대책은 * (수요대비 공급비율) 최근 3년 제주 8.18%, 전국 29.45% * (공공임대주택 비율) 제주 4.2%, 전국평균 5.6%, OECD 평균 8.2% ○ 주거복지보다 더 큰 복지는 없음. 비싼 임대료가 없어서 눈물짓는 서민들을 위해 도정이 항상 생각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집 없는 사람들, 특히 내집 마련 때문에 미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세대를 위해 토지만 있으면 최대한 많이 건립 하겠음 ○ 시청사 부지가 워낙 좋은 위치여서 행복주택 반론도 있지만 제주시내권에 부지가 없음. 이런 내용 도민들에게 알려 이해시킬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택공급 계획 ❍ 2025년까지 100만호 공급(민간부분 8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호) - 국민임대 3천호, 행복주택 7천호, 공공임대 10천호 □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4,536세대 추진중 (행복 2,423세대/ 국민임대 1,162세대/ 공공임대 951세대) □ 추진계획 ❍ 현재 제주개발공사에서 유사하게 기능수행중으로 연구검토 - 2017년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주택공사 설립 필요성 검토 후 시행 ❍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공급 필요성 확대될 경우 임대주택공사 건립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아라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문제
	○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이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동시에 발주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통합 전과 통합 후 달라진 점 ○ 아라지구 공원 조성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담당
	○ 감보율 대폭 하락 조정에 따른(53.3% ⇒ 48.7%) 사업비 부족으로 기반 시설과 공원 등의 주민편익 시설을 분리하여 발주하였으나, 앞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적정 감보율을 적용하여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사업이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 사업비가 부족한 지구에 예산투입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가능 ○ 금년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공원 5개소 조성공사를 추진중이며, 추경예산 편성시 근린공원(2개소)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속 마무리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아라지구 공원조성사업 ○ 공원현황 : 13개소(근린공원 2, 어린이공원 11) ○ 추진상황 - 근린공원 : 2개소 일부 조성(‘16년 / 570백만원) - 어린이공원 : 11개소 조성 완료(‘14년 ~ ‘17년 / 4,384백만원) (2014년 2개소/1,079백만원, 2015년 2개소/ 754백만원, 2016년 2개소/ 551백만원, 2017년 5개소/2,000백만원) ○ 향후계획 -‘18. 2.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18. 4. ~ 6. 근린공원 마무리 추진(2개소, 1,000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민주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 도시재생사업 중요성에 대한 견해 및 수립 과정상의 문제 ○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문제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부족한 부분 보완,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추진 하는데 노력하고 센터와 행정이 유기적 업무협의 및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전담관 제도는 검토하겠으며, 도시재생위원회는 차기 구성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 위 치 : 4개동 0.93㎢(일도1, 이도1, 삼도2, 건입동)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 ❍ 세부사업 : 15건 182억원(관덕정광장·주변 활성화사업 등)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재생사업 이해관계자인 주민참여 부족 - ’17. 4.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의견수렴(5개동 세대별 우편발송) - 5개동 주요지점(15개소) 현수막 게첨, 의견함 비치(10개소) - 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도시재생 기획보도 ○ 도시재생대학 교과과정이 이론 중심으로 편성운영 - ’17. 5월말 도시재생대학 현장활동 중심의 심화과정으로 운영 ※ 공통이론과정 : 4. 1. ~ 4.26.(4주과정, 주말반/평일반 - 2개반) 문제해결과정 : 5.24. ~ 7.12.(8주과정, 주말반) ○ 센터의 현장소통 강화 및 도시재생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 필요 - 도시재생사업 시작단계라 공무원 파견 및 전담관 도입은 추후 검토 - 업무지원 공무원(회계관련) 추가지정, 주1회 업무협의 및 지도점검 ▢ 향후계획 ❍ 주민협의체, 주민발언회 등 주민소통사업 확대 - 도시재생 아이디어공모, 아카데미, 포럼, 대학 등 주체역량강화 - 주민협의체 확대, 근현대 미래유산 조사 재생 자원 발굴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관련
	○ 권역별 중심사업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없음 ○ 추진하는 중심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조직하는 것은 어떤지 ○ 주민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중심사업은 핵심 인프라시설로 용역과정에 그런(소프트웨어)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겠음 ○ 조직에 대하여는 아직 계획이 잡힌 것은 없고, 연구를 해보고 검토해 나가겠음 ○ 용역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취합할 계획인데, 가칭 도민소통단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 2. 22. ’17. 3. 17. ’17. 3. 28. ’17. 4. 4. ’17. 5.~6. ’17. 7. ~ ’18. 4.	○ 용역 착수(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착수보고회 개최(전문가 자문단, 관련 실국장) ○ 용역 착수설명(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 용역 착수설명(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 주민소통단 구성(행정시별 동 통장협의회, 읍면 이장단협의회) 제1차소통회의 개최(동 통합, 읍․면별 설명회 및 의견수렴) ○ 초안․최종안 마련한 후 소통회의(2회)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계획 확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 건설 현장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관련

○ 일부 건축현장에서 도로점용허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 교통혼잡 지역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불편 가중

○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시공자의 안전조치 등 교육강화로 교통혼잡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위반사항 발생 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건축허가 현황

(2016. 12월  신축 기준 / 단위 : 건, 동, 천㎡)

계	계	콘크리트	철골	조적	철골철근	목구조	기타
건수	7,743
동수	13,345	9,373	2,305	265	44	1,349	9
연면적	4,216	3,661	350	21	55	128	1

□ 도로점용 업무 추진상황

○ 사업시행자는 도로상에 공사차량, 자재 적치 등을 위해서는 일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 시에는 통행불편 최소화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판 설치, 신호수 배치·운영

○ 또한, 무단 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 문 제 점

○ 최근 건축허가 건수 급증으로 공사차량, 공사자재 적치 등으로 교통흐름과 통행이 불편한 경우가 일부 있음

○ 도로점용허가 전담 인원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모든 도로점용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은 매우 곤란한 실정임

□ 향후계획

○ 건축 인·허가 부서(도, 행정시)로 관련 규정 등 통보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에 반영 요청 예정

☞ 무단 도로점용 등 관련 민원 발생 시 즉시 알려주도록 요청하여 향후 민원발생에 대하여 부서간 협업을 통해 적극 대처 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미불용지 처리 대책
	○ 최근 미 지급용지 관련 소송으로 소송비용, 부당이득금 및 보상비 등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 버스가 다니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군도 사유지 및 마을진입로 사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을 제안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로시설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올해 약 4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시급성 있는 토지에 대해 조치․협의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조치하기는 불가능함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해소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10. ’17. 3. ’17. 5. ’17. 9. ’17.11. ’17.12. ’18. 1.	○ 도로편입 미 지급용지 전수조사 - 91,411필지(11,518천㎡), 약 12,490억원 ○ 미 지급용지 관리계획 수립(도 → 행정시) ○ 미 지급용지 전담대응팀 구성 및 운영(도 + 행정시) ○ 「2018년 도 핵심정책 과제」선정․보고 ○ 버스노선 등 다수이용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협의 요청(도 → 행정시) ○ 버스노선 미 지급용지 전수조사 - 7,464필지(1,062천㎡), 약 570억원 ○ 향후계획 - 소송 및 버스노선 미 지급용지 우선 보상 추진 ※ 2018 예산 : 59억원(도 33, 제주시 15, 서귀포시 11)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정리 추진
	○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실태조사 및 향후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실현황도로 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69필지이며, 올해내에 전량 정리 목표로 추진중임 ○ 미조사된 공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가 실태조사 하여 정리토록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 9.~ ’17. 4.~ 5. ’17.10.~ 12. ’18. 2.~12.	□ 추진상황 ○ 공유토지 조사 : 371필 - 공유토지 정리실적 : 225필 ○ 공유지 중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 추가 조사(읍면동) : 13필 □ 추진계획 ○ 조사된 공유토지 371필지 중 미 정리된 토지(146필지)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정리토록 추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한 후 정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시 읍·면지역 동서 간 기반시설 불균형 해소 대책
	○ 애조로 회천~신촌구간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아라~회천 구간 종점과 번영로가 연결이 안되어 교통량 분산이 늦어짐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로시설담당(답변자 : 도지사)
	○ 내년 상반기 중 회천~신촌 마지막 구간 착공 준비 중임 ○ 국비 확보 전 지방비 70억원을 선투자하여 번영로와 회천교차로 연결을 우선 시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아라~회천 3.8㎞ 공사 중(공정률 82%) □ 추진계획 ○ ’18. 1. 번영로와 회천교차로 연결을 위한 보완설계 ○ ’18. 3. 설계 준공 및 회천교차로 공사 발주 ○ ’18. 6. 아라~회천 구간 전체 준공 - 준공 시 측도 이용 임시 통행로 확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화북공업지역 이설 조속 추진
	○ 화북공업지역 이설과 관련 단지 내 기업들이 이전으로 인해 절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수립하여 가시적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담당(답변자 : 도지사)
	○ 화북공업지역은 오래된 민원이지만 옮겨 갈 대체부지가 있어야 함 ○ 내년도 산업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화북공업지역(준공업지역) 현황 ○ 면 적 : 678천㎡ ○ 입주현황 : 146개 업체(2013년도 현황 조사 자료) □ 추진계획 ○ 산업입지 수급계획(2015~2025) 수립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18. 2. ~ 12. - 내 용 ·도내 산업입지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수요‧공급계획 수립 ·화북공업지역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을 통하여 이설 필요성 검토 등 기본방향 제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노형동 교통, 주차문제 대책 관련
	○ 제안로 미수립 구간 중 관광대~1100도로 구간을 먼저 개통하여 도심지로 유입되는 차량 분산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관광대에서 1100도로로 가는 제안로뿐만 아니라,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개설 필요성까지도 폭넓게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사 업 량 : 제주도 내 지방도 11개 노선(구국도 제외) ○ 용역기간 : ’17. 6. 28. ~ ’18. 4. 27. □ 추진계획 ○ ’18. 4. ~ 5.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완료 및 고시 - 도심권 교통분산을 위한 지방도 개설 우선순위 등 결정(제안로 포함) ○ ’19. 1. : 도로건설 세부집행계획 마련 등 추진방향 설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일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미비한데 그 대책은 ○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민간시설까지 UD 적용 확대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디자인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지금까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등 제도적 정비에 중점 ○ 앞으로 본격적으로 UD를 적용해 나가는 단계로 넘어가겠음 ○ 민간부분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UD 인증제도를 구체적 지침에 반영해서 정부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음. 특히 보조금과 기금사업으로 신축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장애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12.31. ’17. 1.31. ’17. 9. 9. ’17.12.19.	□ 추진상황(제도적 정비 완료) ○ 제도 정비 완료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고시 ○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시행 - 보도, 공원/광장, 공공시설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 제주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고시 □ 추진계획 ○ 공공디자인 심의제 실시에(’17.9.9.) 따른 공공시설물 UD 엄격 적용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공공건물 및 보조금·기금지원 민간건물 BF인증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의 문제에 대하여
	○ 최근 도내 땅값 상승의 여파로 미불용지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로시설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조치하기는 불가능 함 ○ 현재 소송, 버스노선에 대해 우선 1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10. ’17. 3. ’17. 5. ’17. 9. ’17.11. ’17.12. ’18. 1.	○ 도로편입 미 지급용지 전수조사 - 91,411필지(11,518천㎡), 약 12,490억원 ○ 미 지급용지 관리계획 수립(도 → 행정시) ○ 미 지급용지 전담대응팀 구성 및 운영(도 + 행정시) ○ 「2018년 도 핵심정책 과제」선정․보고 ○ 버스노선 등 다수이용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협의 요청(도 → 행정시) ○ 버스노선 미 지급용지 전수조사 - 7,464필지(1,062천㎡), 약 570억원 ○ 향후계획 - 소송 및 버스노선 미 지급용지 우선 보상 추진 ※ 2018 예산 : 59억원(도 33, 제주시 15, 서귀포시 11)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
질문요지	제 목	일도2동 주민센터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 일도2동 주민센터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 사업 추진 시 주차장 면수 확대, 공공청사 면적확대, 설계 시 주민의견 수렴 등 요청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서면답변)
	○ 추진과정에서 주민센터, 주차장 규모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9.28.	□ 개 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이동 161번지 외 3개 필지(2,916㎡) ○ 청사현황 : 연면적 1,228㎡(1983년 건축, 대지면적 2,658㎡) ○ 사업규모 : 8,000㎡(지하 2층, 지상 10층) - 청사(2,300㎡), 행복주택 100호, 주차장 150대(법정 87대) ○ 총사업비 : 150억원(예정) □ 추진상황 ○ 전국 11곳 선도 사업 지정(일도이동, 중앙동 포함) □ 추진계획 ○ ’18. 1. : 복합개발사업 위한 기본 업무협약(LH) - 세부계획 마련 시 주차장 규모 등 지역주민과 협의 ○ ’18. 상반기 :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및 설계공모 ○ ’18. 하반기 : 공사착공 ○ ’20. 하반기 : 준공 및 입주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남조로 확장사업 관련
	○ 국가지원지방도 지원 실패와 수요부족을 이유로 구 국도도로건설 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킨 사항이 타당한 것인지 도지사의 견해 ○ 남조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사업비 40억원 투입이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 남조로 확장사업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교래사거리 병목현상을 우선 해결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비라도 전향적으로 투입하겠고, 대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래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 사 업 량 - 교차로 4차 독립 좌회전 및 우회전 차로 신설 - 도로정비 L=3.3km(2차로 → 3~4차로 확장) ○ 사 업 비 : 4,000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17. 10. ~ ’18. 12. □ 추진계획 ○ ’19. ~ ’23.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별 도로정비 추진 ○ ’23. :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노선 반영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을 위한 정책 필요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계층별 지원주택 추진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2025년까지 추가로 2만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봉개동을 비롯해서 모든 주택 공급계획이 앞당겨지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음 ○ 또한, 기존에 주거비 지원 등 친 서민형 주거복지정책을 하나라도 더 항목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금액지원도 늘려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추진상황 ○ 행복주택 15개 지구 2,283세대 추진 중 ○ 국민임대주택 3개 지구 1,162세대 추진 중 ○ 매입임대주택 총 1,287세대(제주개발공사 365, LH 922) □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확대 계획 ○ 행복주택 등 김만덕 부설주차장 부지 140세대 등 추가추진 ○ 2018년도 매입임대 사업 200세대 매입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시민복지타운 활용가치
	○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제주개발공사에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용역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7.~9. ’17.6.8. ’17.8.25.	□ 추진상황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공모 신청 및 선정(국토부) ○ 도민인식조사(1차 2.25∼3.15) (2차 4.14∼4.16)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계획 확정 최종 발표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뢰(지방공기업평가원) - 용역기간 : 2017. 8. 25. ∼ 2018. 2. □ 추진계획 ○ ’18.상반기 : 신규투자 사업 타당성 용역 의회 의결 ○ ’18.하반기 : 현상설계 등 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 현재 마을별 주민 5인으로만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확대하여야 함 ○ 100m 고층 건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본 발상이 타당한지 ○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적인 소통의 장 마련 주문(토지수용 등 재산권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주민협의체 참여 폭 확대에 동감하고 이미 추가 구성하였음 ○ 고층 건물 기본발상은 기술적 검토에 불가한 사항으로 실제 사업 내용을 만드는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내용임(공공기능 최우선) ○ 용역진행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 실무협의회 등을 총 망라한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공론화 및 구체화를 실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3.~4. ‘17.8.16. ‘17.8.24. ‘17.10. ‘17.12.~1. ‘18.2.~6.	□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 제주공항 주변지역(약 150만㎡) ○ 용역기간 : ’17. 6. 12. ~ ’18. 6. 11. ○ 추진상황 -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5개마을 등 9회, 440여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3년간)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25명) - 주민협의체 10명 추가 구성(17명) → 사업추진협의회 35명 - 설문조사 실시 □ 추진계획 ○ 기본구상안 마련,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최종보고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 탐라문화광장 활용 문화‧관광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 ○ 탐라문화광장 명칭 변경, 노숙자 및 주취자 문제 해소, 기념 조형물 철거, 치안센터 24시간 운영, 원형 동문로터리 복원, 크루즈항~탐라문화광장 간 셔틀버스 운영, 탐라문화광장 TF에 동문시장상인회 등 일반지역주민 참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담당(답변자 : 도지사) (협조 : 도 협치정책기획관, 문화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시 도시재생과, 일도1동)
	○ 탐라문화광장 문화, 관광프로그램 및 명칭변경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 하는 대신 주민협의체, TF를 구성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해 탐라광장에 설치한 조형물, 자치경찰치안센터24시간 운영 등은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종합적인 TF를 만들어 조치 ○ 부두~동문로터리~공항 간 교통문제는 향후 수요조사 등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17.11.23. 탐라문화광장 관련부서 회의개최 - 도 ․ 제주시 합동TF 구성 및 도에서 예산, 인력 등 지원 ․ 참여 ○‘17.11.23. 노숙인 관련 대책회의 개최(협치정책기획관 주관) - 노숙인 대책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지속적 관심과 지원 - 단속위주가 아닌 취업□주거지원 등에 중점 - 희망나눔상담센터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지원 등 □ 추진계획 ○ 탐라문화광장 개선 및 활성화방안 추진계획(안) 로드맵 마련(제주시) * 도 및 제주시 관련부서 협업으로 이슈별 처리 방안 강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구 국도16호선(봉개~선흘 구간)과 비자림로 확장 추진상황
	○ 구 국도 16호선(봉개~선흘 구간)과 비자림로 확장 추진상황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로시설담당(답변자 : 서면답변)
	○ 중산간도로는 1단계로 도로선형이 불량한 와산~선흘 3.6㎞ 구간을 우선하여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봉개~와산 구간은 선흘~수산 구간과 함께 차기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 ○ 2020년 완공목표로 대천교차로~금백조로입구까지 2.9㎞구간에 207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금백조로 입구~송당까지 3.0㎞구간에 대하여도 금년 6월부터 수립중인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 국도 16호선 확장사업 ○ ’17. 10.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안) 국토부 동의 완료 ○ 추진계획 - 기재부 협의 후 고시, 2019년 공사 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공사 추진 □ 비자림로 확장 사업 ○ 사 업 량 : L=2.9km / B=21m ○ 사 업 비 : 207억원 ○ 추진상황 - 토지보상(72필지 중 54필지 보상 완료 : 75%) ○ 추진계획 - 토지보상 완료 후 공사 착수(’18. 5월 예정) - ’18. 5.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 - ’19. 1. 도로건설 세부집행계획 마련 등 추진방향 설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기성시가지의 정비 방향
	○ 미래비전을 보면 기성시가지내 18만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밀도를 높여 확장을 억제하는 것은 어떤지? ○ 탑동지구 내 밀도를 올려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17.4월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장래 인구 100만으로 재설정을 통하여 상․하수도 기반시설 용량을 확충 근거 마련하고, 앞으로 확충해 나갈 것임 ○ 기존 도심의 인구 및 기능 재배분과 적정 기반시설의 확충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 추진 검토해 나갈 것임 ○ 미래비전에서는 수평적 확장을 억제하고 밀도를 올려 콤팩트시티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압축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검토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 추진계획 ○‘1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탑동지구를 포함한 10년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 방안 검토 추진(행정시 입안 및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 주요 추진내용은(주거복지)
	○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관련 주거복지 주요 추진내용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서면답변)
	○ 2025년까지 2만호(국민임대주택 3천, 행복주택 7천, 공공임대주택 1만)를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20개소∙4,396호 추진 중 - 준공 556 / 승인 2,658 / 추진 중 1,182 ○ 주민센터․행복주택 복합건물 선도사업 선정(일도2동․중앙동) - 건입동 김만덕 기념관 부설주차장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신청 ○ 아라행복주택(39세대), 봉개국민임대주택(260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김녕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의결 ○ 주거복지 지원사업 추진 : 13,028가구·17,780백만원 □ 추진계획 ○ 지역별·생활권별 수요자 중심의 주거종합계획 마련(’18. 5.) ○ 아라지구(39세대) 당첨자 발표 : ’18. 2. 22.(입주 ’18. 6.) ○ 입주자 모집공고 - ’18년도 570세대(봉개 280, 삼도일동 26, 함덕 48, 한림 16, 혁신 200) * 봉개지구 입주자 모집공고 : ’18. 3월(예정) * 2019년도 1,405세대(구 방통대 36, 서홍 90, 성산 346, 첨단 793, 김만덕 140)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700여 세대) 건립 추진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완료 후 도의회 의결 등 설계공모 추진 ○ 주민센터 행복주택 복합건물 추진 LH와 업무협약후 행정절차 진행 ○ 김녕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900여호) ○ 주거복지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 관련(공공택지 개발)
	○ 택지개발 경제적 타당성 논리로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녹지지역의 공동주택 난개발이 가중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담당 (답변자 : 서면답변)
	(서면질문)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2016. 1월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신규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왔음 ○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부동산시장 및 도민 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 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요예측의 적정성, 사업추진 방식,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 최근 제주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국토 및 주택정책을 고려하는 등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향후계획 ○ 제주지역 주택시장 및 정부의 국토․주택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 하여 추진할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 방안

○ 도로표지판 뒷면에 상업용 광고 허용하여

○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도로 미관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현행 관련법률, 조례에 광고물 표시 등 상업성 광고 허용은 교통안전문제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로표지판 현황

(2016. 12. 31. 기준 / 단위 : 개)

구 분	계	방향 표지판	이정 표지판	경계 표지판	노선 표지판	기타 표지판
계	5,241	2,744	674	107	468	1,248
도로관리과	2,886	1,400	380	91	318	697
제주시건설과	1,273	821	113	13	48	278
서귀포시건설과	1,082	523	181	3	102	273

□ 타지역 사례

○ 2010. 4. 30. 울산광역시의회 김재열 의원도 도로이정표 뒷면의 활용하여 지역의 행사 또는 특산물 등의 직접 홍보하는 방안을 질의하였으나 관련 규정 및 세계적 협약 등을 사유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

□ 향후계획

○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 광고 허용은 제네바 협약, 타지역 사례 등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규정상 불가함에 따라 향후 적정 시기 도래 시 재검토 필요

※ 관련규정 : 별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 관련 규정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조례」

제13조(도로표지판의 뒷면이용)①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5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로환경의 개선과 지역홍보 등을 위하여 도로표지의 뒷면에 지역명소(영리목적의 사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등의 그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의 수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그림은 가급적 사진 또는 실사방법에 의한 표현으로 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에 방해를 할 우려가 있는 추상적인 표현이나 내용․색채․재료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제네바 조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1	4	17	-
도시건설과	6	-	6	-
디자인건축지적과	10	2	8	-
도시재생과	3	1	2	-
도로관리과	2	1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화북공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예전부터 이전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는바, 조속히 이설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 신규 택지공급 관련 후보지 발표가 보류되는 등 도민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주거복지와 예측 가능한 택지공급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5	○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주변 도로망 체계를 고려하고 구좌읍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시행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6	○ 제2공항 신설에 따라 번영로, 일주도로의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부지역의 중산간도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7	○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 제주지역 타워크레인 연식이 오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결과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 건설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추진중
9	○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등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버스노선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 우선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10	○ 도로에 편입된 공유지가 지적공부가 안되어 건축행위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상당함. 지역주민 홍보 등 실태조사와 추진 계획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면제 또는 감면 받은 개발부담금 등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해제 시 환수 또는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완결
12	○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13	○ 일도2동 주민센터에 추진중인 복합청사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인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4	○ 혁신도시 건설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성장의 거점화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수립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15	○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입주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등 공급이 원활치 않아 도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6	○ 임대주택 정보제공, 하자문제 상담 등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홍보가 미흡하여 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7	○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조건부․재심의․보류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축사 연찬, 의견청취, 지침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8	○ 도지사 공약사항인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하고, 부서별 제각각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9	○ 건축물 및 교량 등 내진설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민간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0	○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시 읍면동에 전파하고 침수지역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완결
21	○ 사유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인도부 포장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양 행정시와 협의 후 포장재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710-2711
1. 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화북공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예전부터 이전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는바, 조속히 이설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76. 3. 27 : 용도지역 결정(일반공업지역 288,551㎡) ❍ ‘84. 1.～’87.10 : 화북공업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288,551㎡) ❍ ‘99. 1. 5 :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677,500㎡) ❍ ‘07. 6. 29 :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도) ❍ ‘13. 2. 28 : 화북공업지역 주변지역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완료(제주시) - 단 기 계 획(2017년까지) : 내부 및 연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충녹지 폐지 - 중․장기계획(2025년까지) : 계획적 도시개발 추진 □ 준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계획적인 용도전환 유도 □ 자연녹지지역(시가화예정용지)은 개발여건 성숙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 ‘17. 4. 10 :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 화북공업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되어, 대체입지 공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한 후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기존 주거용지계획 유지 □ 향후계획 □ ‘18. 2. ~ 12.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5. ~ 2025.) 수립 - 도내 산업입지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수요‧공급계획 수립 - 화북공업지역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을 통하여 이설 필요성 검토 등 기본방향 제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710-2711

2. 신규 택지공급 관련 후보지 발표가 보류되는 등 도민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주거복지와 예측 가능한 택지공급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공공택지개발사업 예정지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14개소	7개소(동 2, 읍면 5)	7개소(동 2, 읍면 5)

□ 추진상황

□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2016. 1월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신규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해 왔음

□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부동산 시장 및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 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요예측의 적정성, 사업추진 방식,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 최근 제주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국토 및 주택정책을 고려하는 등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향후계획

□ 제주지역의 주택시장 및 정부의 국토․주택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 710-2701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팀 구성 및 관련규정 검토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분석 - 국토부 가이드라인(개정안) 및 타 시도 지침·평가기준 검토 등 □ 향후계획 □ (대상공원 검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후보지역 선정 검토 - 공원별 주요현황 : 위치, 지정일자(일몰기한), 지적현황 등 □ (세부계획 마련 및 공론화 추진)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 수립, 세부평가기준, 공원별 제안서 공모절차, 추진방식 등 시행계획(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후 세부내용 사전 검토 - 정책토론회(2회이상) :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방향 논의 ※시민‧환경단체 적극 참여 유도 -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거쳐 계획 확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도시건설과 (☎) 710-2681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및 일몰대비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17.6.2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17.11.3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17.12.27.) □ 향후계획(대책)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토지보상 등 조속한 사업 시행 추진 - 특계예산(‘18년 255억원)을 우선 투입하여 해제신청 공원 등 매입 - 해제신청에 유연한 대처를 위하여 매년 단계별집행계획 정비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조기 착수(‘19년) -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행정시별) - 실효대상 공원 해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관리방안 마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 실시계획 작성시 공사설계도서를 개략설계도서로 대체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특단의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 710-2721
5.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주변 도로망 체계를 고려하고, 구좌읍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시행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재 추진중인 사업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대천교차로~군도58호선 삼거리)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2.90㎞, B=21m - 사업기간 : 2014 ~ 2020 - 사 업 비 : 207억원(공사비 147, 보상비 60) - 추진상황 : 용지보상 중 * 전체토지 72필지 118,016㎡ 중 54필지 88,903㎡ 협의(75%) □ 추가 사업계획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군도58호선 삼거리~송당리)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3.0㎞, B=21m - 사 업 비 : 213억원(공사비 150, 보상비 63) □ 향후계획 □ 군도58호선 삼거리 ~ 송당간(L=3.0㎞) 도로확장은 ‘17년 6월부터 수립중인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732

6. 제2공항 신설에 따라 번영로, 일주도로의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부지역의 중산간도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

□ ‘15. 12. ~ ‘17. 9. :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구 국도 5개 노선 453km)

• 착수보고(‘15. 12.)   • 중간보고(‘16. 7.)   • 최종보고(‘17. 6)

□ ‘17. 10. : 국토부 협의

□ ‘17. 12. : 기재부 협의 중

□ ‘18.  1. : 중앙부처 협의 마무리 및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예정)

□ 향후계획

□ 중산간도로인 동부지역(봉개 ~ 조천구간)은 수요예측 분석 결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와산 ~ 선흘구간 도로 선형  불량 개량구간에 대하여 금회 계획에 반영 추진

(동부지역 중산간도로)는 소통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구 간		차로수 (왕복)	일교통량 (대/일)				V/C (LOS)
			2015년	2025년	증감		2015년	2025년
13	구좌~대흘	2	1,624	3,491	+	1,867	0.11 (A)	0.23 (A)
14	대흘~봉개	2	3,044	5,831	+	2,787	0.23 (A)	0.44 (C)

(동부지역 와산 ~ 선흘구간 L=3.6km 선형 개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 710-2671

7.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실시

- ’17. 2. 28. 대형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계획 수립

•점검대상 : 토목(50억원 이상 공사), 건축(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공사)

•점검시기 및 주관

- 정기점검(5월, 9월) : 사업발주부서 및 기관 자체점검

-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대비) : 도시건설과 주관 합동점검

• 점검결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점검횟수	5회	5회	5회
지적건수	65건	53건	118건
시정건수	65건	53건	118건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 ’17. 8. 14.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점검대상 : 관급공사(30억원 이상), 민간건축공사(50억원 이상)

• 점검방법 : 관급공사(발주부서 자체점검), 민간건축공사(도시건설과 주관 합동점검)

• 점검결과 : 60개현장 점검 / 30개현장․48건 지적 및 시정조치(’17.9월)

□ 향후계획

□ 시공실태점검과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건설현장내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 710-3771 도시건설과 (☎) 710-2671
8. 제주지역 타워크레인 연식이 오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결과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 건설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조치 협조 요청 • 설치, 해체 시 충분한 작업시간 부여 등 •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기간 내 점검 * 정기검사 : 신규등록검사(설치검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이전 이행 □ ‘17.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 ‘17.11. ~ 12. • 점검대상 : 건축공사장 내 타워크레인 23대 • 관계공무원 및 대한산업안전협회 합동점검 • 점검결과 : 타워크레인 운행 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18.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 ‘18. 1. • 점검대상 : 건축공사장 내 타워크레인 10대 • 관계공무원 및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점검내용 : 타워크레인 구조부, 안전장치 등 상태 점검 □ 향후계획 □ ’18. 7. ~ :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점검 추진(반기별 1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733
9.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등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버스노선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 우선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전수 조사(‘16. 10.) • 전체 : 91,411필지, 면적 : 11,518천㎡, 보상비 : 12,490억원 예상 ※‘17. 12월 기준 보상 완료 : 236필지, 108천㎡, 6,062백만원 □ ‘17. 3. : 미지급용지 관리계획 수립(도 → 행정시) □ ‘17. 5. : 미지급용지 전담대응팀 구성․운영(도 및 행정시 통합 구성) - ‘17. 5. : 1차 회의 - ’17. 9. : 2차 회의 □ 버스노선 등 다수이용 미지급용지 전수조사(‘17. 12.) • 전체 : 7,464필지, 면적 : 1,062천㎡, 보상비 : 57,042백만원 예상 □ ‘17. 9. : 2018년 핵심정책 과제 보고(지사님) → 「다수이용 도로노선 미지급용지 분쟁 해소 추진」 □ ‘17. 11. : 버스노선 등 불특정 다수이용 미지급용지 중 지역주민 간 분쟁이 있는 토지에 대한 우선 보상협의 요청(도 → 행정시) □ 향후계획 □ 버스노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유지 중 지여 주민 간 분쟁 발생 및 보상요구 민원이 있는 미지급용지를 대상으로 5년 내 집중 보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 710-2496
10. 도로에 편입된 공유지가 지적공부가 안되어 건축행위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상당함. 지역주민 홍보 등 실태조사와 추진 계획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실 현황도로 실태조사 실시 및 정리실적 • 조사결과(2014년) : 5,634필지 • 정리실적(‘17.12월말 기준) : 지목변경 1,305필지 □ 공유재산 중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 실태조사 실시 및 정리실적 • 조사결과 : 371필지(제주시 226, 서귀포시 145) • 정리실적(‘17.12월말 기준) : 225필지(제주시 149, 서귀포시 76) □ 공유재산 중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 추가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7. 10월∼ 12월 • 조사결과 : 13필 • 조사방법 : 읍면동 통장·리장단 협조하에 조사 실시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시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2018년도 상반기 읍면동 마을회의 시 홍보자료 배부 추진 □ 공유지 내 사실상 도로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지적정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496

11.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면제 또는 감면 받은 개발부담금 등에 대해투자진흥지구 해제 시 환수 또는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추진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현황(‘17. 06. 30. 기준)

•지정 현황 : 44개소 13,713,276㎡

•해제 현황 : 11개소  5,940,728㎡(개발사업 준공 후 해제 : 6개소 104,744㎡)

※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준공 후 지구 해제에 따른 개발부담금 추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 → 개발부담금 추징 불가(’17. 4. 5.)

- 개발사업 준공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 6개소 104,744㎡

□ 개발사업 준공 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 5개소 5,835,984㎡

지구명	토지소재지	면적(㎡)	사업시행자	개발사업 승인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일	투자진흥지구해제일	비고
계	5개소	5,835,984
제주동물 테마파크	조천읍 선흘리 4159 일원	581,050	㈜제주동물 테마파크	2007. 01.19.	2007. 07.13.	2015. 03.02.	‘17. 11. 6. 문서 통보
비치힐스 리조트	조천읍 대흘리 산38-1 일원	1,989,201	㈜더원	2007. 05.26.	2006. 11.27.	2017. 02.23.	‘17. 11. 6. 문서 통보
묘산봉 관광지	구좌읍 김녕리 산157 일원	2,575,903	㈜에니스	2006. 05.04.	2008. 04.23.	2017. 02.23.	‘17. 11. 6. 문서 통보
이호 유원지	이호일동 431-2 일원	276,218	제주분마 이호랜드(주)	2008. 07.29.	2009. 07.01.	2017. 02.23.	‘17. 11. 6. 문서 통보
제주롯데 리조트	색달동 산28 일원	413,612	롯데제주 리조트(주)	2005. 06.07.	2011. 11.09.	2017. 02.23.	부과제외 기간

※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기간(‘02~’05)에 개발사업 승인된 롯데리조트 부과 제외

□ 조치사항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알림 문서 통보(’17. 11. 6.) : 4개소

□ 향후계획

□ 투자진흥지구 해제된 개발사업의 전체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 710-2496

12.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가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산 집행현황(’15년 ~ ’17년)

(단위: 천원)

세부사업		사업명	2015	2016	2017
예산액		계	312,850	796,598	788,411
		계	286,905	793,532	704,079
집행액	토지행정관리	·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거래 관련 ·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91,424	69,572	59,359
	지방지적행정관리	·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 도서(섬) 지역 정위치 정비 등	192,258	711,087	624,935
	보전지출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3,223	12,873	19,785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비용과 지적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비용 등으로 활용.

※ 사실도로 등 지적정리 사업부분이 세출 집행내역의 83%로 대부분을 차지.

□ 향후계획

□ 토지관리특별회계는 ’14. 3. 18.일자에 의원발의(허진영 의원)에 의해 재량 설치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18년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존속할 경우 관련부서(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운영,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특별회계 운영 등)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토지관리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적극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 710-2691
13. 일도2동 주민센터에 추진중인 복합청사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인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이동 161번지외 3필지 (2,916㎡) □ 청사 현황 : 주민센터, 지상 2층 1,228㎡(1983년 준공) - 구) 신산치안센터(253㎡ 2층), 1980.11월 준공(현재는 미활용) □ 사업규모 : 연면적 8,000㎡내외, 지하 2, 지상10층(일반상업지역 고도 30m) - 청사 2,300㎡, 행복주택 100호, 주차장 150여대 (법정87대) - 총사업비 150억원(행복주택 97억원, 공공청사 및 주차장 53억원) □ 추진상황 □ ’17. 2. 7 : 행복주택 복합개발 건의 (일도이동 ⇒ 도) □ ’17. 6. 8 : 주민설명회 개최 (일도이동 주민센터) □ ’17. 8. 26 : 복합개발 제안서 국토부 제출 □ ’17. 9. 28 : 전국 11곳 선도사업 지정(제주 일도이동, 중앙동 포함) □ ’17. 11.27 : 공공청사(주민센터 등) 면적 산정을 위한 협의(제주시 총무과) - ’17. 12. 15까지. 공공청사 면적을 인구, 유사한 다른 청사 면적 감안 적정 면적 요청 □ ’17. 12 ∼ ’18. 1월 : 공공청사(주민센터) 등 적정규모 면적 관계부서 협의 - 주민센터(주민의견) + 제주시 총무과 + LH + 디자인건축지적과 등 관계부서 협의 결정 □ ’17. 12월 : 복합개발사업 위한 기본 업무협약 체결(LH) □ 향후계획 □ ’18. 상반기 :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및 설계공모 □ ’18. 하반기 :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승인 □ ’19년 상반기 공사착공, ’20년 하반기 공사준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170-2711
14.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성장의 거점화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수립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치/면적 : 서귀포시 서호·법환동 일원 / 1,135천㎡(343천평) □ 공사기간 : 2007. 4. ~ 2015. 12. □ 시 행 사 : LH공사 / 사업비 2,939억원 / 계획인구 5,100명 □ 이전기관 : 9개 기관 중 7개 기관 이전, 2개 기관 이전준비 중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기반시설 준공 : 2015. 12. - 사업부지 217필지 분양완료(산·학·연 클러스터용지 24필지·150천㎡포함) □ 향후계획 □ ‘18. 6.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이전 완료 추진 □ ‘18. 2. ~10.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 - 신 지역 성장거점 구축방안 마련 - 공공기관 연계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사업추진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상생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 710-2691

15.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입주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등 공급이 원활치 않아 도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구임대주택 현황

구분	계(세대)	영구임대	50년 임대
계	1,786	1,096	690
아라주공	696	696
동홍주공3	400	400
막은내수선화	100		100
화북주공3	590		590

※ 대기기간 : 영구임대주택 60 ~ 72개월 , 50년 임대주택 18개월

□ 추진상황

• 시민복지타운 실버주택(영구임대) 80호

• 행복주택(청년층 80%, 고령자 및 주거수급자 20%)

- 행복주택 내 456세대 추진 중(2,283세대 중 20%)

□ 향후계획

□ 단기간에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 봉개 국민임대주택 260세대 및 성산 국민임대주택 346세대 공급

- 2018년도 매입임대주택 200세대 매입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분산유도

□ 택지개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 택지공급 이전에는 행복주택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 현재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2018. 5월에 10년단위 중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공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 710-2691
16. 임대주택 정보제공, 하자문제 상담 등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홍보가 미흡하여 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거복지센터 • 근거 : 주거기본법 제「주거기본법」 제22조 • 목적 : 주거복지수요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 기능 :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임대주택관관 정보제공, 주거복지관련 단체의 연계 지원, 홍보 등 □ 주거복지센터 운영상황 • 설치장소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행정시, 읍면동 • 운영체계 : 행정시, 읍면동, 주거복지 관련단체 연계 운영 -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상담, 공공임대주택 정보제공, 단체지원, 홍보 등 ※ 상담, 홍보물 읍면동 배부, 집수리사업 단체 재료비 지원 등 시행 □ 향후계획 □ 주거사각지대 발굴, 전문 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 • 위탁기관 : 제주개발공사, LH, 민간전문기관 등 ※ ’18. 5월 수립예정인 10년단위 주거종합계획에 운영방안 등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 710-3771

17.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조건부․재심의․보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축사 연찬, 의견청취, 지침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개요

□ 건축위원회 현황 : 39명(소위원회 30명,  2개 전문위원회 10명 * 1명 겸임)

•임기 : 2016. 12. 15. ~ 2018. 12. 14.(2년)

※ ’16. 12월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공개모집 및 기관단체 추천)

□ 추진상황

□ 심의 신청 : ‘15년 160건(매주평균) → ‘16년 230건 → ’17년 150건

• ’15. ~ ‘16. 난개발에 따른 재심의․부결 증가 → ’17년 안정화 추세

□ 심의기준 객관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내부 심의기준 운영

• 해안변, 곶자왈, 오름 등 환경자산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 지붕형태, 다락, 소도로변 대형건축물, 주차시설 등 주요사안별 내부기준 운영

[최근 심의처리 현황]

구 분	증가율	건수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부결/반려	보류	보완
2014	27.3%	5,391	2,883 (53.5%)	1,267 (23.5%)	1,013 (18.8%)	61 (1.1%)	161 (3.0%)	6 (0.1)
2015	45.7%	7,857	3,565 (45.4%)	2,355 (30.0%)	1,464 (18.6%)	83 (1.1%)	304 (3.9%)	86 (1.1%)
2016	32.3%	10,395	4,477 (43.1%)	2,791 (26.8%)	2,487 (23.9%)	51 (0.5%)	555 (5.3%)	34 (0.3%)
2017	-31.0%	7,163	3,425 (47.8%)	2,046 (28.6%)	1,101 (15.4%)	40 (0.6%)	541 (7.6%)	10 (0.1%)

□ 향후계획

□ ‘18. 2월 : 건축위원회․건축사협회 간담회 및 건축위원 워크샵 개최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741
18. 도지사 공약사항인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하고, 부서별 제각각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인프라 구축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14.12.31.)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고시(‘17.1.31.) - 심의위원회 구성(‘16.12.15.) - 제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17.3.8.) -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시행(‘17.9.9.) ․ 보도, 공원/광장,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 공공시설물사업 추진 시 BF인증 의무화 확대 지침 마련 시행 (‘17.2.2) - 공공건축 → 증‧개축 및 보조사업 에 의한 신축까지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사업 추진 - 방송 홍보, 교육, 세미나, 공모전 개최 등 추진 - 대규모개발사업 심의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유도 ※ ‘17년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지원(60백만원)-장애인인권포럼 외 1 □ 향후계획 □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등 국비사업 추진 시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 공공시설물 설치 시 유니버설디자인 포함하여 공공디자인 심의 □ 부서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 710-3771 도로관리과 (☎) 710-8581
19. 건축물 및 교량 등 내진설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민간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건축물 : 내진설계 대상 50,720동 중 13,090동(25.8%) 내진설계 반영 □ 교 량 : 126개소 중 125개소(99.2%) 내진보강 등 완료 □ 추진상황 <건축물 분야>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강화 : ’17. 1. • 신축 시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 대수선 시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입법예고 : ’17. 10. ~ 11. • 기존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시 건축법 상 건폐율, 용적율 등의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건축조례 개정(예정) ‘17.12.) <교량 분야> □ ’15. ~ ’16년도 교량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 내진성능평가 : 18개소 ․ 245,180천원 • 내진보강공사 : 17개소 ․ 2,222,415천원 □ ’17년도 교량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 내진성능평가 : 6개소 ․ 56,227천원 • 내진보강공사 : 1개소 ․ 54,924천원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 : ‘18. 2. □ 건축물 내진설계 개선(확대) 방안 마련 : ‘18. 7. - 민관합동 스터디그룹 제시 방안과 중앙 관계부처 대책 포함 □ 미완료된 1개소(대천2교) 내진보강 추진 : ‘18. 5. ~ ‘20. 12. -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시 재가설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710-8600

20.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시 읍면동에 전파하고 침수지역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 10. 16. ‘18년도 배수로 정비사업 등 대상지 협조 요청(도→읍・면)

○ 2017. 10. 30. 읍・면별 사업대상지 수합완료

○ 2017. 11. 30.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완료

○ 2018.  1.  8. 지방도 배수로 및 기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

※ 사업추진시 해당 읍・면별 공사시행 알림 공문시행 하고 있음

□ 읍면별 요청 및 추진계획

읍면별	구 분	요청현황		추진계획		비고
		건수	사업량(m)	건수	사업량(m)
계	합 계	31건	15,830	19건	12,850
	구국도	24건	9,030	16건	7,650
	지방도	7건	6,800	3건	5,200
한림읍	구국도	-	-	-	-
	지방도	4건	2,000	1건	400	·선형개량사업 제외(3건)
한경면	구국도	5건	1,950	4건	1,650	·‵17년 중복사업 제외(1건)
	지방도	-건	-	-건	-
안덕면	구국도	1건	2,300	1건	2,300
	지방도	-건	-	-	-
남원읍	구국도	8건	1,670	5건	1,150	·‵17년 중복사업 제외(3건)
	지방도	-건	-	-건	-
표선면	구국도	4건	490	2건	80	·말구처리 안되는 구간 제외(2건)
	지방도	-	-	-	-
성산읍	구국도	5건	2,100	3건	1,950	·행정시 관리구간 제외 2건
	지방도	2건	1,800	1건	1,800	·말구처리 안되는 구간 제외(1건)
구좌읍	구국도	-	-	-	-
	지방도	1건	3,000	1건	3,000
조천읍	구국도	1건	520	1건	520
	지방도	-	-	-	-

□ 향후계획

○ 앞으로도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시 읍・면 전파 및 수요조사 철저히 시행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710-8601
21. 사유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인도부 포장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양 행정시와 협의 후 포장재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양행정시간 도로진출입 관리 표준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행정시 도로진출입 복구 방안 협의 □ 협의사항 • ’17. 11. 3 : 행정시 도로진출입 인도 포장 복구 방안 협의 • ’17. 11. 7 : 의견 회신 - 진출입로 인도부분 인도블럭 두께 T=8㎝ 이상 CON,C습식시공 □ ’18. 1. 도로 진출입 허가 표준가이드라인(안) 마련 행정시 의견 수렴 □ 향후계획 □ ’18. 2. 도로 진출입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