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공항확충지원단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 및 전략
□		2018 주요업무계획
	❍		공존과 상생의 현장소통 강화
	❍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 지원
	❍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1팀 3담당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팀
총괄지원담당				시설지원담당											주민소통담당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5	1	2	3	5	3	1	-
현 원	16	-	2	4	5	4	1	-

□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팀

< 성산읍특별지원사업소 운영 >

□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

공항인프라 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현 수용능력	‘17년 실적 (이용률)
활주로(m)		3,180 × 45(주) 1,900 × 45(보조)	172천회/년	162천회/년(96.8%)
계류장(㎡)		449,113	43 (경항공기 3대포함)	-
여객 터미널 (㎡)	계	97,446	2,591만명/년	2,960만명(114%)
	국내	68,471	2,327만명/년	2,833만명(122%)
	국제	28,975	264만명/년	127만명(48%)
화물 터미널 (㎡)	계	17,830	33만톤/년	27.5만톤(83%)
	국내	15,908	31.3만톤/년	26.0만톤((83%)
	국제	1,922	1.7만톤/년	1.5만톤(88%)
주차장(㎡)		133,712	3,195대	-

❏ 연  혁

❍ 1942. 1 : 육군 비행장 설치

❍ 1949. 2 : 민간항공기 취항(서울~광주~제주)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건설)

❍ 1968. 4 :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 신 화물청사 개관 및 운영

❍ 2006.10 :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 2017.12 : 인프라 확충(계류장 확장,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등)

2. 취항항공사 및 노선현황(정기편)

❏ 국내선 : 11개 노선, 일평균 약 423편 운항(7개 국적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 김포, 김해, 청주, 사천, 군산, 광주, 무안, 여수, 대구, 울산, 원주, 인천

❏ 국제선 : 5개국 22개노선, 일평균 약 43편 운항(4개국적사/11개 외항사)

- 중국(북경, 홍콩 등 17개 도시), 일본(도쿄, 오사카), 대만(타이페이), 태국(방콕),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3. 제주공항 항공운송실적

❍ 항공운항실적(‘17년도)

구 분	운 항(편수)	이용객(만명)	화 물(톤)
계	167,280	2,960	275,128
국내선	157,545	2,833	260,301
국제선	9,735	127	14,827

※ 전년 동기대비 운항편수 3.2%↓ 이용객 3.5%↓(국내선 5.1%↑, 국제선 53.4%↓), 화물 5.6%↓

❍ 전국 주요공항 이용객 현황(‘17년도)

(단위: 만명)

구 분	제 주		김 포	김 해	인 천
		전년대비
계	2,960	3.5%↓	2,510	1,640	6,208
국내선	2,833	5.1%↑	2,107	759	56
국제선	127	53.4%↓	403	881	6,152

❍ 최근 5년간 이용객 및 운항횟수

(단위: 만 명, 천회)

구 분	‘13	‘14	‘15	‘16	‘17
이용객	2,006	2,320	2,623	2,971	2,960
운항편수	130	145	159	172	167

4.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

고 시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12.12.27.	5	10.9	14,877	4,100	5,553

1) 용담2 ․ 3동, 외도1 ․ 도평 ․ 내도동, 이호1 ․ 2동, 도두1 ․ 2동, 애월읍(하귀1 ․ 상귀 ․ 수산리)

2) 소음대책 인근지역 : 5,289가구 18,705명(70이상~75웨클 미만)

비 전 및  전 략

비전 및 전략

1

비 전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공항인프라 확충

전략과제		목표 및 실행계획
□ 공항 인프라 확충 /공감대 형성 및 상생방안 마련		•공존과 상생의 현장소통 강화 •제주 제2공항 조기완공 지원 •제2공항 주변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주공항 시설 확충 / 이용객 만족도 제고		•제주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강화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2018년 주요업무계획

공존과 상생의 현장소통 강화

◈ 제2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협력 소통 강화

◈ 지역주민 건의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

□ 추진방향

□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단계에 적합한 효율적인 소통 추진

□ 소통대상을 구체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파악 해소

□ 추진상황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13.), 전문가상담실 운영(’16.4.18.)

- 상담실적(’17.12.31.기준) : 2,312명‧2,087건(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17.1.25, 갈등관리전문가 2) : 이해관계자 대화, 의견 수렴 등

□ 제2공항 입지선정 의혹 해소방안 마련(국토부+도+반대위 협의)

□ 향후계획

□ 공항개발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적 상생 소통 강화

∙성산읍 지역 및 마을단위의 발전 도모 사업 협력 발굴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및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에 발전사업 반영

□ 실질적․체계적인 현장 대화 및 지역주민과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애로·건의사항 파악 해소 및 체계적 관리

□ 제2공항 개발사업 홍보 추진 등 긍정적 공감대 확산

∙주요 질의응답사례집 제작․배포, 개발사업 추진 로드맵 홍보 등

□ 주민참여형 민관협의기구 구성․운영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제주도․국토교통부 등 관계공무원

∙제안사항 합의·조정, 갈등 조정, 상생방안 제시 및 대안 마련

□ 기대효과

□ 이해관계자간 상충문제 조정 및 상생발전방안 마련

□ 지역주민과의 상호 신뢰회복 및 공감대 형성체계 구축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 지원

◈ 제주공항 항공수요의 빠른 증가로 지연․혼잡․안전문제 해소와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제2공항 조기개항 필요

◈ 공항개발 과정에 환경문제 및 미래지향적인 대안 반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 ’25.

□ 사 업 비 : 48,734억원

□ 사업규모 : 4,960천㎡ / 활주로 1본(3,200m×60m)

□ 수용능력 : 연간 2,500만명

□ 추진상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5.11.10.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성산읍 전 지역 107.6㎢)

□ ‘15.12.1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제2공항 예정부지 5,861천㎡)

□ ‘16.12. 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7. 7.20.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기간) ‘17.7.20.~’18.7.19, (사업비) 666백만원,

□ ‘17.12.21.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 (용역비) 39억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30일(11개월)

□ 향후계획

□ ‘17. ~ ’18.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 ‘19. ~ ’20. 제2공항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 ‘21. ~ ’24. 제2공항 개발 용지보상 착수, 공사 착공 및 시행

□ ‘25.       시험운전 및 개항

□ 기대효과

□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인 항공수요 충족, 이용객 안전 및 편의 도모

□ 동서남북의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제주미래 발전 동력 확보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 지역주민의 고용․경제적 이익 창출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 추진개요

□ 용역내용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8. 5. ~ ’19. 8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추진상황

□ ‘18. 1. 4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완료

- (용역기간) ‘17. 1.5 ~ ’18. 1. 4, (사업비) 1.74억원, (용역수행)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 국내․외 사례조사(‘17.5월), 개발여건 조사․주민의견 수렴(’17.7~9월)

- 기본구상안 최종보고회 및 주민 설명회 (‘17.10월 ~ 12월)

□ 향후계획

□ ‘18. 1월 :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용역 세부평가기준 및 과업지시서 작성

□ ‘18. 2월 :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사전규격공고

□ ‘18. 3월 : 평가자료 제출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위 구성

□ ‘18. 4월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공고

□ ‘18. 5월 : 용역계약 및 착수(용역기간 : ’18. 5월 ~ ‘19. 8월)

□ ‘19. 8월 : 용역완료

□ 기대효과

□ 제2공항 주변지역에 안정적 정주환경조성 및 주변지역 발전 지속성 담보

제주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강화

◈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 공항소음 정보제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상담 및 소통 창구 구축

◈  도모

◈ 공항소

□ 관련현황

□ 소음대책지역 :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읍(하귀1·상귀·수산)

고시 일자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12.12.27.	5	10.9	14,877	4,100	5,553

□ 소음대책 인근지역 : 5,289가구 ․ 18,705명

□ 추진상황

□ ‘18년도 주민지원사업 11개․59억 원 확정(공항공사 42, 도 17)

-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주체 변경(읍,동,부서)․추진절차 개선(연내사업완료)

□ 주민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도 지원조례 개정(‘17.12.)

□ 난청대상자 실태조사(‘17.9.) 등 소음대책사업 220백만 원 집행

□ 소음대책지역 고시를 위해 제주공항 소음영향도 조사(국토부, ‘17.12.)

□ 향후계획

□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시행(‘19년 사업 결정)

□ 소음대책사업의 지속적 지원 및 홍보 강화

- 보청기, 방음도서관, 유선방송 시청료 등 4개 사업․250백만 원

□ 소음민원 전문상담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센터 설치 추진

- 센터운영의 공공성․효율성 검토, 센터설치 및 민간위탁추진계획 도의회 보고(‘18.하반기)

□ 기대효과

□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개선

□ 지역주민의 공감하는 실질적 지원 강화로 주민 만족도 제고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 제주기점 국제노선 활성화를 통한 관광시장 활성화 도모

◈ 국제노선 개설, 슬롯 확보 등 지원으로 제주 접근성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8. 12.

□ 사 업 비 : 1.5억원(도비)

□ 사업내용 :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노선 운항(6월 이상) 손실 발생시 지원

□ 추진상황

❍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16.11.23.) 및 시행규칙(‘17.2.8.) 개정

- (지원대상) 국제항공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 (지원조건) 편당 탑승률이 기준탑승률에 미달할 경우

- (지원규모) 운임수입의 부족액 중 일부 지원

❍ ‘17년 국제노선 확충 : 2개 노선 신규 취항(티웨이항공사)

- 제주↔오사카 노선 취항(’17.6.30.), 제주↔나리타 노선 취항(’17.9.2.)       * ’17년 : 지원기준(기준탑승률: 65%) 초과로 지원실적 없음.

□ 향후계획

❍ 제주기점 국제노선 취항 항공사 지원기준 설정 및 공모(‘18. 1.)

- (지원대상) 동남아, 일본 등 1~2개 노선(중국노선 제외)

- (지원기준) 기준탑승률 상향 및 편당지원 검토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18. 2.)

❍ 신규노선의 경우 슬롯 확보 및 노선허가 지원, 취항 추진(‘18. 6.)

□ 기대효과

□ 국제노선 활성화를 통한 관광시장 다변화로 관광 활성화 도모

□ 국내․외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향상 및 도민 편의 제공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7	2	5	-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공항확충지원단	5	1	4	-
제350회 임시회	공항확충지원단	1	-	1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공항확충지원단	1	`1	-	-

□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11.17	김용범 의원	○ 객관적 입장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2	‘17.11.17	김명만 의원	○ 국제자유도시 지향, 관광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서는 24시간 이착륙 가능한 허브공항 필요

□ 추진중 사항 (총 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11.17	김황국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 및 피해상담, 주민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공항 소음측정 및 관측 등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건립 제안
2	‘17.11.17	안창남 의원	○현재 심각한 포화상태인 교통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상하수도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 등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3	‘17.11.17	안창남 의원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전면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국토부와 제주도에서도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인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4	‘17.11.17	고충홍 의원	○사드여파로 중국항공도 감소했는데 일본 국제노선 확충이 필요함. 제주항공에서 일본 직항노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협의
5	‘17. 4.11	고용호 의원	○제2공항이 군 공항시설 우려에 대한 논란 종식을 위해 제19대 대선공약 사항으로 반영하여 새 정부의 명확한 의지 확인 필요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 제2공항이 군 공항시설 우려에 대한 논란 종식을 위해 제19대 대선 공약사항으로 반영하여 새 정부의 명확한 의지 확인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이 순수 민간공항으로 계획하고 있고, 국방부 또는 공군의 어떤 입장이나 방안에 대해 검토는 물론 협의 자체도 원천 배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함. ○ 새로운 대통령과 협의하고 확정지어서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2.13. ’17.3.6. ’17.3. 7. ’17.3.17. ’17.4.11. ’17.5.~ ’17. 7. ’17.~’18	○ 순수 민항으로의 제2공항 개발입장 표명(해명보도) ○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공문 회신(국토부) ○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임을 천명(제주도, 브리핑) ○ 군 공항시설 반대 입장 재표명(제4회 국제전기차엑스포 기자회견) ○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제2공항 군 시설 연계 반대, 순수 민간공항으로 운영” 입장 발표 ○ ‘제2공항 순수 민간공항으로 개발 및 운영’ 요구(국토부, 지역 국회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 향후계획 - 제2공항 순수 민항 운영에 대한 새정부의 입장 확인 - 순수 민항으로의 구성, 배치, 운영 등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기점 일본 직항노선 확충방안 및 제주항공의 역할 제고방안
	○ 사드여파로 중국항공도 감소했는데 일본 국제노선 확충이 필요함. ○ 제주항공에서 일본 직항노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협의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공항은 활주로 이착륙 포화상태로 신규 노선 여력이 부족함. ○ 최우선적으로 내년 하계노선에 제주항공 일본직항 취항 노선 확보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1.~12. ’18.1.~12.	□ ’17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사업 추진상황 ○ 사업공모 및 선정: 2개 항공사, 2개 노선 선정(’17.1.~2.) - (제주항공)제주↔나리타, (티웨이항공)제주↔오사카․나리타 ○ 지원대상: 국제항공노선(정기편) 6개월 이상 운항 시 ○ 추진실적: 일본 정기편 2개 노선 취항 - 티웨이항공사 제주↔ 오사카노선 취항(‘17.6.30.) - 티웨이항공사 제주↔ 나리타노선 취항(‘17.9.2.) ※ 제주항공은 슬롯 미확보로 취항 취소 □ ’18년 국제항공노선 확충사업 추진계획 ○ 사업자 공모 및 선정(’18.1.~2.) - 대 상: 일본 및 동남아 노선 - 지원기준: 기준탑승률 상향 조정 ○ 제주항공 일본노선 신규 취항 요청(’18.1.~2.) - ’17.12.11 제주항공 대표이사, 지사님 면담시 적극 검토 의지 표명 ○ 선정 노선 상반기내 취항 지원: 슬롯 확보 및 노선허가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과 관련하여
	○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전면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국토부와 제주도에서도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인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서면질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도 – 반대대책위간 간담회(’17.11.13.) -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등 5개 사항 합의, 합동 브리핑 ○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협의(5회) - 반대위,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 국토부 전달(’17.10.27.) - 국토부, 타당성 재조사 용역 방안 제안(’17.11.5.) - 국토부, 재조사 방안 추가 제안 및 협의(’17.11.25.) - 반대위, 재조사 방안 제안 및 협의(’17.12.7.) - 국토부, 반대위 요구사항 보완, 추가 제안․협의(’17.12.12.)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17.12.21.) - (용역비) 39억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330일) ○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18.1.15.) - 2개 컨소시엄 참여(포스코+아주대학교, 유신+한국교통학회) □ 향후계획 ○ PQ심사 및 기술제안서 평가, 계약(’18. 2월중) ○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추진(’18.2월~5월)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18.6월~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과 관련하여
	○ 현재 심각한 포화상태인 교통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상하수도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 등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서면질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대비 인프라 확충 추진상황 ○ 교통: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주차문제 해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교통문제 해결 추진 - 차량수요능력 분석으로 단계별 차량관리(총량제) 매뉴얼 마련 - 고효율교차로 개선, 일반복합환승센터 조성 - 렌터카 수요 조절관리 권한 이양 등 ○ 쓰레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쓰레기 처리능력 확대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19년, 2,034억 원 투자) - 음식물 처리시설(340만 톤), 생활자원회수센터(130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 상․하수도: ’25년 100만 인구(상주 75, 체류 25) 대비 상수도 공급 확대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 (상수도) ’25년까지 10만 톤 규모의 신규 지하취수원 개발, 상수도 유수율 83% 상향, 어승생 제1저수지 개량 등 - (하수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증설 (’20년까지 329천 톤, ’35년까지 472천 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확대(220천 톤/일)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추진방향
	○ 국제자유도시 지향, 관광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서는 24시간 이착륙 가능한 허브공항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2공항이 24시간 운항이 필수는 아니더라도 내용은 있음. ○ 인근에 주민이 전혀 없어야 24시간 운항 가능한데 도내 주민이 거주 하지 않는 곳은 없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4시간 운항 공항여부는 공항시설법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결정 - 공항시설법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공항 또는 비행장의 수요전망, 건설 및 운영계획 등 ※ 제주공항은 24시간 운항 가능 공항이나 심야 소음민원으로 운항시간 제한(23:00～06:00) 운영 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건립
	○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 및 피해상담, 주민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공항 소음측정 및 관측 등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건립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울시 사례와 제주지역 특성을 비교하고 국비나 도비나 부담방법을 검토하면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7.12.8.	□ 서울시 운영사례 조사 ○ 추진근거: 서울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방법: 민간위탁 운영(인력 5명) ○ 사 업 비: 3억 원(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등) ○ 시설현황: 서울시 양천구, 231.4㎡, 소음계(2대) 및 분석소프트웨어, 교정기 등 구비 ○ 주요사업: 소음민원 피해상담, 소음대책사업 신청 대행, 공항소음 측정, 소음 연구조사, 심리프로그램 운영 등 □ 향후계획 ○ 센터운영 공공성․효율성 등 분석․검토 및 민간위탁 추진 계획 도의회 보고 : ’18.하반기 ○ 예산반영 및 위탁업체 선정 등 : ’19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용 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도 관련
	○ 객관적 입장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과(답변자 : 도지사)
	○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에 부적절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15.11.10. 제2공항 개발 예정지 발표(“성산” 후보지) ○ ’16.12. 1.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 확보 - B/C 1.23>1, AHP 0.664>0.5 ○ ’17. 7.20.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7.12.21.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 ’17.~18. 기본계획 수립 ○ ’19.~’20. 기본 및 실시설계 ○ ’21. 용지보상 착수 및 착공 ○ ’21.~’24. 본공사 시행 ○ ’25. 시운전 및 개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3	-	3
공항확충지원과	3	-	3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도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출발지연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형기 위주 취항 등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올해 8월 현재 공항확충지원단 예산 집행률이 30% 정도로 매우 저조한 바, 예산집행 제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2
1.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도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13.), 전문가상담실(‘16.4.18.) 운영 • 상담실적(’17.12.31기준): 2,312명 ‧ 2,087건(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소통자문관 위촉․운영(2명, ’17.1.25.) □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17.1.5.~’18.1.4.) ∙교육‧문화‧복지‧정주환경의 정책적 방향 및 고용‧경제적 이익 창출방안 제시 등 □ 제주도–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와 간담회(’17.11.13.) • 반대위 주장에 대하여 합의 도출(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추진 등 5개 항목) □ 국토부에 합의사항 반영 검토 건의 공문 발송(’17.11.14.) □ 국토부 공문 회신(‘17.11.17.) • 용역 내 재검토 용역기관과 기본계획 용역기관 분리 추진 등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17.12.21) • 타당성 재조사(‘18.2월~5월), 기본계획 수립(’18.6월~12월) □ 향후계획 □ 지역주민(비대위, 반대위 등)과의 소통 강화로 갈등 해소 ∙투명한 사전타당성 재검토 등 반대위와 합의사항 이행, 주민 의혹사항 적극 해소, 의견수렴 등 □ 주민참여형 (가칭) 민관협의기구 구성 운영 ∙주민대표 제안사항 협의‧조정, 갈등 조정, 상생방안 제시 및 대안 마련 □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등 협력적 상생방안 구체화로 갈등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3
2.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출발지연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형기 위주 취항 등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항공사별 대형기 투입 협조 요청(면담: ‘17,11.10, 공문시행: ’17.12.21.) ∙항공사에서 대형기 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위험요소가 너무 크다는 사유로 어려움 호소 ※ 기재가격, 정비, 교육훈련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비수기 등 탑승율 저조 시 치명적인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이는 기업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위험요소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며, 저가항공사(LCC)인 경우에는 에어부산을 제외하고는 대형기 보유항공사가 없음. □ 향후계획 □ 각 항공사에 대형기 투입 취항 등 지속 협조 요청 □ 제주 노선인 경우, 대형기 투입 항공사에 우선 슬롯배정 협조 요청(도→국토교통부) □ 장기대책은 제2공항의 조기 개항 지원으로 수요 분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7

3. 올해 8월 현재 공항확충지원단 예산 집행률이 30%정도로 매우 저조한 바, 예산집행 제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예산 집행현황

(‘17.12.31.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금 액	7,889	5,122	64.9%

□ 집행률 저조사유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공항공사전입금 사업으로서 각종 행정절차로 인하여 매년 5월에 확정됨에 따라 ‘17년 예산(사업비 2,777백만원)인 경우,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률이 저조함.

□ 향후계획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연내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집행이 불가한 사업(1,694백만원) 명시이월 완료. 상반기 중 조속히 집행 추진예정.

□ ‘18년도부터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제도개선*으로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신속히 집행 추진 예정.

* 개선내용: (종전) 당해연도 사업 확정, 1회 추경 반영

→ (개선) 전년도 사업 확정, 본예산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