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순      서

[ 안 전 교 통 국 ]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사람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
	❍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을 통한 시민체감 주차문화 정착
	❍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으로 이용 활성화
	❍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지속 정비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
	❍	주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차 대책 추진
	❍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행정 구현

[ 청 정 환 경 국 ]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자연환경 보존관리 및 지역상생 체계 구축
	❍	자연생태자원의 가치보전 및 생태환경 활성화
	❍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공중․재래식화장실 조성
	❍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및 환경민원 현장점검 강화
	❍	앞선 가축분뇨 관리로 선진 축산사업장 환경 조성
	❍	사업장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사회 정착 추진
	❍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환경 개선
	❍	이야기가 있는 정원형 도시숲 조성
	❍	시민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산림자원 조성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해예방 총력 추진
	❍	북부광역소각장 안정적 운영 및 자원순환 활성화
	❍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	읍면매립장 효율적 운영관리
	❍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복지 관광명소 조성
	❍	노루생태관찰원 자연생태 체험탐방 환경 조성

[ 도 시 건 설 국 ]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	전선 지중화에 따른 도로정비사업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도로조명 개선 및 유지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시도(구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	행복을 선물하는 주거급여지원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정비
	❍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
	❍	시민불편 최소화 하수행정 구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전교통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일 반 직				특정직 (자치경찰)	공무직 (기간제)	청원 경찰
		소 계	4~5급	6급	7~9급
교통행정과	정원	20	1	4	15	3	68 (89)	1
	현원	22	1	6	15	3
차량관리과	정원	19	1	4	14	-	47 (27)	-
	현원	19	1	5	13	-

□ 주 요 기 능

교통행정과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신고 접수 민원처리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버스정류소 승차대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등록․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사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 사무

□ 주요 현황(2017.12.31. 현재)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단위 : 개, 대)

구 분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비고
업체수	1,791	360	721	710
차량대수	3,319	1,857	721	741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30개 업체, 69대

□ 자동차 관리사업자

(단위 : 개)

계	정 비 업					매매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458	385	55	10	314	6	64	9

□ 교통안전표지판 및 도로반사경

(단위 : 개)

총 계	교 통 안 전 표 지 판					도로반사경	비고
	소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15,057	12,386	4,022	4,178	3,014	1,172	2,671

□ 횡단보도 조명등

(단위 : 개)

지역	개소	유형별(등주)					비고
		신호기 철주형	가로등형			부착형
			테파주 (1등용)	테파주 (2등용)	기타 지주
계	271	124	56	3	31	57
동	113	49	-	-	19	45
읍면	158	75	56	3	12	12

※ 부착형은 전주 또는 신호등 철주에 설치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현황

- 12개 읍면동 13,449m(61개로)

계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2동	건입동
13,449m (61개로)	665m	1,620m	1,570m	695m	1,960m	760m
	연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4,051m	920m	725m	45m	245m	193m

□ 자동차 등록

(단위 : 대)

연도별	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17년	400,637	331,944	16,755	51,073	865	1,429	266,082	133,126	7.2%
’16년	373,706	306,025	17,186	49,739	756	1,334	264,132	108,240	7.1%
’15년	348,784	283,426	17,440	47,262	656	1,241	255,258	92,285	14.4%
’14년	304,728	243,174	16,643	44,345	566	1,185	234,291	69,252	17.7%
’13년	258,864	200,373	15,593	42,391	507	1,150	212,933	44,781	16.8%
’12년	221,472	165,692	14,806	40,497	477	1,169	190,704	29,599	19.1%
’11년	185,856	131,510	14,300	39,635	411	1,080	162,391	22,385	-

□ 주차장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차장 확보율 (%)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수	개 소	면수
’17년	24,261	225,422	619	14,091	811	24,719	22,831	186,612	97.4
’16년	22,532	210,211	618	14,089	787	24,231	21,127	171,891	94.9
’15년	20,494	194,887	618	14,089	802	25,251	19,074	155,547	94.6
’14년	19,326	181,919	598	13,221	741	22,708	17,987	145,990	96.0
’13년	18,373	172,258	599	13,305	714	21,979	17,060	136,974	97.1
’12년	17,885	165,428	599	13,305	717	21,917	16,569	130,206	98.0
’11년	16,791	156,138	599	13,307	687	21,286	15,505	121,545	95.5

※ 영업용 차고지는 현황에 포함되지 않음.

비 전 과  목 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서비스 기반 구축		① 사람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 ②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을 통한 시민체감 주차문화 정착 ③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④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으로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지속 정비
선진 주차문화와 융합하는 스마트 주차 인프라 조성		①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 ② 주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차대책 추진 ③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행정 구현

2018년 주요업무계획

사람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

❍ 새로운 교통환경과 인구 50만 도시에 걸맞은 선진교통문화 정착

❍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으로 시민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 추진방향

□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미래대비 사람중심의 교통도시 조성

□ 사업용차량 단속강화 도심지 교통환경 개선과 시민편의 증진

□ 추진계획

❍ 교통문제 주제별 교통포럼 운영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시민의식 향상

∙ 행정+전문가+시민참여,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제시 교통현안 해결

∙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 TV 등 언론 홍보, 여성교통봉사대 등 교통관련단체 중심 캠페인

❍ 시민안전과 교통체증, 주차난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대중교통의 날 운영 등 민간까지 이용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방치차량 정리

∙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 PDA 활용 중점 단속(주1회)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운영 방치 차량 최소화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

∙ 시스템상 실시간 모니터링과 부정수급 행위 발생여부 조사 (연2회)

∙ 부정수급 화물차주(주유업자) 보조금 환수와 6개월 이상 지급정지 제재

❍ 도와 협업,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속조치 마무리 성공적 안착 지원

∙ 후속조치 내용 종합 홍보 및 시민불편사항 모니터링 반영 등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을 통한 시민체감 주차문화 정착

❍ 인구 및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인도 위,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행위 만연으로 도로의 주차장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으로 시민 보행권 확보 및 교통소통 원활

□ 추진방향

❍ CCTV 확충과 연계 주차심화구역에 대한 단속구역 확대

❍ 주·정차위반 심화지역 선택과 집중으로 선별적 주차 단속

❍ 대중교통체계 조기 정착을 위한 우선차로제 구간 단속

□ 추진계획

❍ 주·정차 위반 단속구역 확대를 위한 단속시스템 확충

⦁ 주·정차 무인단속기(고정식 CCTV) 설치 : 90개소, 3,798백만원

⦁ 버스탑재형 무인단속기 신규 설치 : 1개노선·10대, 250백만원

⦁ 버스탑재형 무인단속기 이설 : 2개노선·22대, 110백만원

※ 단속노선 지정 후 이설대상 버스업체 협의(‘18년 2월까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기 설치 : 10대, 220백만원

❍ 무인단속장비 확충으로 단속구역 확대

⦁ 고정식 단속구역 : 108개소 → 208개소

⦁ 버스탑재형 단속노선 : 3개 노선 → 4개 노선

❍ 단속 기동반 운영, 우선차로 가장자리 단속 및 상습 민원발생지역 단속

❍ 시민체감 주차문화 정착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교통․주차환경 개선 사업 확대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사람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이면도로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어린이집 주변 보행·주차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 시민이 공감하는 도심지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연차적 확대

❍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등 조도개선 지속추진

□ 추진계획

❍ 어린이집 주변 속도저감 시설 및 보행안전 시설 등 환경개선(25개소, 8억)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주변부터 추진

⦁준공이후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 안전보행 보장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확대(7개소, 53억)

⦁교차로 모퉁이 개선으로 긴급소방차량 통행 및 회전공간 확보

⦁속도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교통안전표지판 개선 등 안정성 강화

⦁차도 및 주차공간을 색채표시로 구분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 조도개선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지속 추진 (44개소, 12억)

⦁횡단보도 및 교차로 조도개선 (20~30룩스 → 50룩스)

⦁관내 운영중인 횡단보도 조명등 연중 유지보수(271개소)

❍ 사전적이고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정비(1,500건, 7억)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사업 연중 추진(시설현황 15,057개소)

⦁읍면동과 연계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으로 이용 활성화

❍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원년을 맞아 대중교통 서비스 획기적 개선

❍ 시민과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운행, 친절서비스 적극 제공

□ 추진방향

□ 지역주민들의 교통수요를 반영하고 불편사항 지속 개선

□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밀착형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공기업 전환으로 보다 내실 있는 공영버스 운영

□ 추진계획

❍ 공영버스 운행 시내 급행 및 읍면지선 개편 성공적 안착

∙노선별 이용자 모니터링 후 운행노선·시간, 배차간격 최적화

∙도로여건을 감안 농로 등 좁은 도로는 소형버스(15인승, 8대) 대체 운행

∙이용객수나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투입

❍ 운전원 친절도 향상 및 안전운행 교육‧인프라 확충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전원 교육 및 친절, 불친절 운전원 상벌 확행

∙차고지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및 회차지 간이휴게실(5개소) 설치

∙복지동 신축(2층·330㎡, 5월 준공) 운전원 근무환경 개선

∙기상악화시 중산간 마을 운행대책 추진과 결행시 실시간 정보제공

❍ 공영버스 운영 내실화 및 노선별 운행여건 개선

∙일반·시내간선, 시내지선 추가 소요시 공영버스 투입 운행

❍ 도서, 중산간지역 마을버스 운영지원,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지역) 추자, 동복, (지원) 버스 무상임대 3대, 운영비 250백만원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지속 정비

❍ 쾌적한 버스정류장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제고

❍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편안한 이용환경 조성

□ 현    황

(단위 : 개)

구 분	계	비가림 승차대	정류소 표지판	비 고
계	1,949	1,117	832
읍‧면	1,087	560	527
동	862	557	305

□ 추진방향

❍ 버스 정류장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확충

❍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도모

❍ 승차대 버스시간표 등 정보제공 확대 및 야간 이용객 안전 고려

□ 추진계획

❍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확충(300백만원)

⦁ 이용객이 많은 표지판형 정류소와 환승 정류소 우선 비가림 시설

❍ 비가림 없는 표지판형 정류소에 안내판 설치(220백만원)

⦁ 표지판형 정류소에 버스 운행 시간표 부착을 위한 시설개선

❍ 버스 승차대 시설물 유지관리(325백만원)

⦁ 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120백만원)

⦁ 버스 승차대 유지관리 청소용역(60백만원) 및 시간표 정비(25백만원)

⦁ 버스 승차대 안전조명확대 설치(120백만원)

❍ 주민 자율참여 우리동네 정류장 가꾸기 추진

⦁ 1단체 1지역 담당 정류소 가꾸기 등 민간부문 참여 적극 유도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

❍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전면 시행 대비 6단계 제도개선

문제점 보완,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한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문제점 보완 및 개선

❍ 차고지 확보 필요성 확산을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 제주도 전역 전차종 확대 시행 대비 다각적인 홍보전략 추진

□ 추진계획

❍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및 조례 개정 추진

⦁ 제주도 전역 및 전차종 조기(당초 2022년→2019년) 시행 예정

⦁ 차고지 미확보 차량 처벌 강화를 위한 과태료(100만원) 규정 신설

❍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한『자기차고지 갖기사업』확대 지원

⦁‘17년 : 101개소·166면(2.5억) ⇒ ’18년 : 200개소·300면(5억)

⦁ 지원기준 : 보조율 90%, 최대 지원한도 : 개소당 5백만원

❍ 민원 편의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완 대책 마련

⦁ 임대차고지 지도, 부동산 전산시스템 연계, 대상차량 조회 서비스 등

❍ 도 전역 확대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 홍보

⦁ 홈페이지, 버스정보 시스템, 전광판, 현수막, 리후렛, 언론홍보 등

⦁ 실수요자(노후차량 소유자), 자동차 매매상, 읍면지역 중점 홍보

주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차 대책 추진

❍ 주차장 부지매입, 복층화 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흐름 개선 및 주차문제 해소

□ 목    표

❍ 3개년 종합대책에 따라 3년간 950억원 투자 주차 시설 확충 및 수요 관리로 2019년까지 유효 주차장 확보율 102.7% 달성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차량대수		231,404	→	247,602	→	264,934
⦁주차장(면)		225,422	→	244,383	→	272,087
⦁주차장 확보율(%)		97.4%	→	98.7%	→	102.7%
(부족면수)		(5,982)		(3,219)		(△7,153)

□ 추진계획

❍ 주차 인프라 확충 → 시민체감 도심 주차난 해결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 6개소․878면․25,800백만원

∙ 공영(공한지) 주차장 : 35개소․16,078㎡․546면․1,000백만원

∙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 6필지․3,725㎡․141면․7,500백만원

∙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유료화 및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7개소)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한 이용률 제고

∙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52명)에 대한 사전 교육 후 추진(3월 ~ 5월)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설치기준 강화)

∙ 생활형숙박(150㎡→100㎡), 위락시설(100㎡→50㎡), 원룸(40㎡→세대당 1대 등)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시 복층화 사업 대상지 83개소 반영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행정 구현

❍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등 자동차등록민원 수요대비

직무연찬 강화 및 업무환경 조성으로 민원감동 제공

□ 현    황

❍ 자동차 등록대수(1일 자동차 증가대수 : 74대)

(2017. 12월, 단위 : 대)

구 분	계	자가용(관용 포함)					영업용
		소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도	500,197	364,922	47,405	69,422	174,603	73,492	135,275
제주시	400,637	267,511	34,739	44,786	129,582	58,404	133,126

※ 2017년도 민원처리 실적 : 610,428건

- 월 민원처리 : 50,869건, 일 민원처리 : 1,672건(공무원 1인당 : 119건)

□ 추진계획

❍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강화로 민원처리시간 단축(10분→5분)

❍ 친절강사 및 자체 친절교육 실시(주 1회) : 월4회 이상

· 분기별 업무연찬 및 친절강사 초빙교육 실시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를 통한 민원인 등록안내 서비스 제공

❍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인 편의제공 및 쾌적한 분위기 조성

❍ 차량관리 시책홍보 및 민원안내 업무 매뉴얼 제작 배포

❍ 과태료 체납액 줄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 번호판 영치, 예금 ․ 매출채권 ․ 부동산압류 활용 및 납부편의시책 운영

청 정 환 경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ㆍ2소ㆍ20담당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소								절물생태관리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환경 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조성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재 선충 방 제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정․현원                                   (‘18. 1. 12.현재)

구 분		총 계	일반직 소 계	5급이상	6급	7∼9급	공무직 기간제	청원 경찰
청정환경국	정원	482	101	7	23	71	367	14
	현원	458	98	6	26	66	347	13
환경관리과	정원	16	12	2	3	7	4	0
	현원	14	11	2	3	6	3	0
환경지도과	정원	18	16	1	3	12	2	0
	현원	21	16	1	3	12	5	0
생활환경과	정원	293	20	1	5	14	273	0
	현원	282	20	1	5	14	262	0
공원녹지과	정원	43	19	1	5	13	22	2
	현원	41	20	1	6	13	20	1
환경시설 관리소	정원	79	27	1	5	21	48	4
	현원	69	25	0	7	18	40	4
절물생태 관리소	정원	33	7	1	2	4	18	8
	현원	31	6	1	2	3	17	8

□ 주 요 기 능

환경관리과

□ 국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환경 시책 추진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징수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업무

□ 개방‧공중‧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환경지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재활용율 향상 추진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공원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

□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환경시설관리소

□ 폐기물처리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관리 및 운영

(리사이클링센터,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 센터 운영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 동‧서부 읍면 매립장 관리 운영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 주요 일반현황

□ 자연자산현황                    (단위 : 개소, ‘17. 12. 31 기준)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732	549	95	160	105	105	73	-	11	183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395	276	55	84	50	61	26	-	-	119

※ 도 전체 : 오름 368(57.1%), 습지 253(50.2%), 용천수 661(60%)

□ 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17. 12. 31 기준)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실과
공 중	243	16	27	34	16	18	22	14	30	66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93	12	32	7	2	5	6	4	13	12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17. 12. 31 기준)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농가(개소)	1,771	74	140	270	260	355	370	302
지원면적(㎢)	11.7	0.5	0.9	1.8	1.7	2.7	2.2	1.9
지원예산(백만원)	3,829	169	283	569	569	788	784	667

□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17. 12. 31 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노루	980	1,193	650	450
까치·까마귀	14,294	7,556	10,450	16,769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단위: 건, 2017.12.31. 기준)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가축 분뇨	사업장폐기물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8,310	239	420	639	331	135	1,517	225	739	302	891	2,872

□ 대기배출시설 현황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239	61	66	43	69
4종	103	32	26	24	21
5종	136	29	40	19	48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 종구분 : 대기오염배출량기준/연간

- 1종 : 연간 80톤 이상          –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  - 4종 :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 5종 : 2톤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현황

□ 관련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20	292	18	20	19	3	68
4종	27	0	3	5	8	0	11
5종	393	292	15	15	11	3	57

※ 종구분 : 폐수배출량 기준/1일

- 1종 : 2,000㎥이상    - 2종 : 700㎥이상 2000㎥미만  –3종 : 200㎥이상 700㎥미만

- 4종 : 50㎥이상 200㎥미만  - 5종 : 50㎥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 현황

□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제 조	금속제품	기 타
135	31	41	4	15	44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 관련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단위 :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시 설	금은세공
331	103	14	99	6	104	5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현황

□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건물난방	산업시설	석유류저장	기타(군사시설)
225	140	44	32	5	4

※ 관리대상 :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총용량 2만ℓ이상시설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축산악취	사업장 폐기물	기타 (악취 등)
2017	4,201	7	9	2,146	397	957	491	172	22
2016	3,306	8	8	1,662	378	658	455	109	28
2015	2,308	5	6	1,291	255	448	246	41	16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사업장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2017. 12. 31.기준)

계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891 (100)	203 (22.8)	296 (33.2)	54 (6.1)	180 (20.2)	84 (9.4)	66 (7.4)	8 (0.9)

□ 가축분뇨 관련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계	26	18	2	2	1	1	2
수집․운반업	5	3	-	-	1	-	1
시설관리업	1	-	-	-	-	-	1
처리업	1	1	-	-	-	-	-
재활용신고업	16	12	1	2	-	1	-
설계․시공업	3	2	1	-	-	-	-

□ 최근 3년간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사업장개수	지도․점검 건수		행정조치 내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7	943	668	70.8	60	8.9
2016	944	634	67.1	73	11.5
2015	918	631	68.7	142	22.5

※‘16년 행정처분 세부내역(73건)

- 고발 18건, 개선/조치명령 17건, 경고 10건, 과태료 25건‧ 1,250만원, 변경신고철회 1건,

사용중지 명령 1건, 과징금 1건‧ 4,320만원

※‘17년 행정처분 세부내역(60건)

- 고발 7건, 개선/조치명령 8건, 경고 13건, 과태료 25건‧1,310만원, 사용중지 명령 4건,

허가취소 2건, 변경허가 철회 1건

□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

□ 냄새민원 발생현황                                    (단위 : 건)

지역별 연도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지역
2017	491	158	194	21	44	19	-	55
2016	455	140	203	11	37	14	-	50
2015	246	84	115	11	11	12	-	13

□ 냄새민원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                               (단위 : 건)

조치내역 연도별	계	개선권고	조치명령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비 고 (악취시료 포집)
2017	1	-	-	1	35
2016	-	-	-	-	33
2015	2	-	-	2	25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2017. 12. 31.기준)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폐유등	의료
계	2,872	92	10	34	79	40	225	398	1,097	897

□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쓰레기+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단위: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쓰레기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2014	657.5	131.0	166.0	140.8	219.7	501.1	117.5	61.6	140.8	181.2	156.4	13.5	104.4	0.0	38.5
2015	815.4	163.9	204.0	148.9	298.6	614.4	113.9	96.9	148.9	254.7	201.0	50.0	107.1	0.0	43.9
2016	881.6	236.9	195.8	150.4	298.5	636.5	172.0	60.3	150.4	253.8	245.1	64.9	135.5	0.0	44.7
2017.11	880.2	237.6	144.3	147.2	351.1	651.2	161.2	44.4	147.2	298.4	229	76.4	99.9	0.0	52.7

□ 청소인력 배치현황(‘18. 1. 1.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정 규 직			대체인력
	소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주중					주말대체
					소계	가로 청소	재활용품 수거	클린 하우스 세척	RFID 세척	소계	운전	수거
총 계	255	105	150	587	360	121	90	83	66	227	80	147
생활환경과	72	43	29	122	81	4	66	0	11	41	18	23
읍면	62	20	42	123	63	20	15	28	0	60	20	40
동	121	42	79	342	216	97	9	55	55	126	42	84

□ 청소장비 현황 (‘18. 1. 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일반쓰레기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차		세척차
		소계	압축	암롤,집게	진개	화 물 트 럭		흡입	살수
계	182	108	78	2	19	9	24	10	2	38
생활환경과	73	37	16	2	10	9	24	10	2	0
읍면	38	26	20	0	6	0	0	0	0	12
동	71	45	42	0	3	0	0	0	0	26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18. 1. 1. 기준)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1,871	1,103(59%)	768(41%)
읍·면	858	352(41%)	506(59%)
동	1,013	751(74%)	262(26%)

□ 가로수 관리 현황                        (‘18. 1월 기준)

구분	수종	본수	노선
계	후박나무 외 29종	39,790본	253개 노선 (282km)
상록수	후박나무 외 13종	19,278본
낙엽수	왕벚나무 외 13종	18,946본
야자류	와싱톤야자 외 1종	1,566본

□ 도시공원 현황                (단위 : 개소, ‘18. 1월 기준)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개소수	190	55	129	1	2	3
면적(㎡)	7,095,491	6,467,209	312,131	16,000	90,870	209,281

□ 산림현황                                           (단위 : ha)

구분 시군별	총 면적	합 계					산림률 (%)
		입 목 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제 주 시	44,744	33,445	12,434	17,053	3,911	47	11,299
제 주 도	88,022	64,914	21,628	30,599	12,601	86	23,108

※ 2016년 임업통계연보 기준

□ 토석채취 허가현황

(‘18. 1월 기준)

소재지	수 허가자	면적(㎡)	허가량(㎥)	용 도	허가기간
구좌읍 행원리 2477-3외 6	(주)부일산업 정만화	63,012	305,771	토목용, 쇄골재용	2015.10.21. 2020.07.31.
조천읍 북촌리 산51	상우개발(주) 고범석	73,587	188,755	토목용, 조경용, 쇄골재용	2014.06.01. 2019.05.30.
애월읍 소길리 1337-1번지 외 23필지	(주)요석산업 양정인	150,069	997,499	토목용, 쇄골재용	2017.10.11. 2022.09.30.
구좌읍 동복리 산64-1외 2	(주)세원산업 김은정	80,301	465,388	토목용, 조경용, 쇄골재용	2015.10.21. 2020.06.30.
조천읍 북천리 산45번지 외 1필지	다려석산(주) 고석주	60,007	710,504	토목용, 조경용	2017.11.06. 2022.07.31.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17. 12. 31 현재)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예정 기간	비고
봉개 (송이길 226)	203,320	2,319,800	2,241,824	77,976	‘92.08～ ‘18.05	증설포함 189,800(㎥)
서부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108,675	99,468	9,207	‘02.11～ ‘18.09	증설포함 10,439(㎥)
동부 (구좌 북촌12길 248)	7,290	47,265	39,858	7,407	‘99.05～ ‘18.12
추자 (추자면 대서리 255외13)	2,000	8,834	1,622	7,210	‘09.10～ ‘24.12
우도 (우도 우도해안길402-16)	2,790	10,739	9,469	1,270	‘99.10～ ‘19.06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주 요 시 설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60	광학선별기 1, 파봉기 1, 비중발리스틱 1, 압축기 5
서부매립장	1,073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동부매립장	741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현황

❍ 일반현황

위 치	부지 면적 (㎡)	건 물 (㎡)	시설규모	총사 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용 개시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156 도127 시군125	‘99.6.29～ ‘03.2.24	‘03. 4. 3	한불에너지관리(주)	위탁기간 ‘14.4.3 ~ '19.2.28

❍ 사무위임(도 → 제주시) : ‘08. 4. 4

❍ 처리권역 : 제주시 동지역, 구좌, 조천, 성산, 남원, 표선

❍ 반입시간 : 05:00 ~ 17:00 /  ❍ 반입수수료 : 가연성폐기물 93,240원/t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현황

구 분	처리능력 (t/일)	주요시설	위탁운영	비고
전처리시설	500톤/일 (침출수410톤, 탈리액90톤)	처리동(포기조5, 무산소조, 음폐수저장조, 침출수저장조, 가압부상조) [276.04㎡(20.6m×13.4m)]	제이에스엔텍(주)
		생물반응탱크(5㎥/hr)[2.7m×8.1m×6m×3개소]
		탈리액저장조(7.5m×7.5m×6m)
		슬러지수집기(7.7m×7.7m×6m)
		처리수저장조(6m×7.1m×6m)
		탈수기동(탈수기 3기)[86.46㎡(13.1m×6.6m)]

□ 음식물자원화센터 소멸화 처리 시설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주요시설	장비현황	위탁운영	비 고
합계	4,320	90
A동	2,520	60	비가림시설 2,520㎡ 탈취설비 1기 (약액세정식, 2단2탑, 1,000㎥/min)	굴삭기4대, 로우더1대, 목재파쇄기 1대, 선별기 1대	㈜지오 에버그린	장비 위탁업체 투입
B동	1,800	30	비가림시설 1,800㎡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시설 가동 : 2015. 3. 10.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봉 개>		10,461		14,591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 시설용량 : 50t/일 ( 20t → 50t ) ․호퍼(50t x 2) ․파쇄,선별기,탈수기,건조기:1식 ․발효기 (75t×4, 200t×1) ․후부숙동(에스컬레이터식 교반기) 456t(570㎥, 378㎡)	3,758	준공 : ‘00. 2. 21 증설 : ‘06. 1. 19	비료생산업등록 (‘01 .2. 27)
	후부숙동 및 포장동	960
	창 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t/일 ( 30t→ 50t→ 60 t) ․ 호퍼 (60t x 2) ․파쇄,선별,탈수기, 건조기: 1식 ․발효기(75t×4, 200t×1)	4,704	준공 : ‘02. 12. 26 증설 : ‘06. 1. 19 증설 : ‘07. 2. 27
	포장동	384
탈리액 처리시설		144	100t/일	343	‘08. 3. 13
2공장 후부숙동		300	1,000㎥	548	‘08. 10. 7	교반기, 배출스크류, 스팀배관등
악취저감시설		-	300㎥/min × 2기	404	‘08. 12. 5
비닐하우스 후부숙동		1,650	(50m×33m) 2,880㎥(2,016t)	176	‘10. 6. 12	퇴비 1㎥=400Kg
교반기(비닐하우스동)		-	300㎥/hr	253	‘11. 9. 7	교반기, 송풍기, 악취저감시설
비가림 후부숙동		593	(24.7m×24m) 357㎥(286t) 594㎡	129	‘13. 2. 25
후부숙동		550	(11m×50m)	288	‘13. 6. 21	증설(275㎡, ‘14.9.18
소멸화 처리장 A동		2,520	(56m×45m)	466	‘15. 9. 8	증설(828㎡, ‘16.7.25
2공장 건조기 설치		-	4톤/hr	750	‘15. 10. 5
소멸화 처리장 B동		1,800	(30m×60m)	693	‘16. 10. 31	건축 1,800㎡,
1,2공장 자동파쇄 선별기 및 탈수기 교체		-	10톤/hr → 15톤/hr	652	‘17. 3. 23
소멸화처리장 탈취설비		-	약액세정식, 2단 2탑, 1,000㎥/min	836	‘17. 8. 20
2공장 탈취설비		-	약액세정식, 2단 3탑, 150㎥/min	591	‘17. 10. 11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노루현황	비고
절물자연 휴양림	300 (천연림 100, 인공림 200)	1997. 07. 23.	숙박시설 : 8동 29실 회의시설 : 대회의실(181석), 소회의실(24석) 체험시설 : 산림욕장(319.6㎡),목공예실(202.95㎡) 숲 길 : 장생의 숲길 등 8개노선 27.3Km 주차시설 : 소형(205면), 대형(10면), 장애인(6면) 투자액(‘92 ~‘17) : 20,207백만원(국 10,026도 10,181)
노루생태 관찰원	52	2007. 08. 03.	주요시설 : 전시관, 상시관찰원, 탐방로(3.3㎞), 둘레길(2.6㎞) 노루 서식 수 : 109마리 (상시 22, 거친오름 87) 투 자 액(‘92 ~‘17) : 9,450백만원(국 2,976도 6,474)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입장객	547(-20%)	630(13%)	754(20%)	814(8%)
수입액	1,087(-3%)	1,176(6%)	1,255(6%)	1,339(7%)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노루생태관찰원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탐방객	69(-27%)	40(-42%)	59(48%)	74(25%)
수입액	38(41%)	28(-26%)	53(89%)	68(28%)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15. 01. 18 ~ ‘15. 05. 30일까지 전국 구제역발생으로 체험 중단 및 폐쇄

비 전 과  목 표

비 전

목 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중심 도시 조성

전략과제		실행계획
□ 생태환경의 가치 제고		①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지역상생 체계 구축 ② 자연생태자원의 가치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③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공중․재래식화장실 조성
□ 공해없고 오염없는 쾌적한 도시조성		①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및 환경민원 현장점검 강화 ② 앞선 가축분뇨 배출관리로 선진 축산사업장 환경 조성 ③ 사업장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사회 조성		①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사회 정착 추진 ②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환경 개선
□ 제주다움을 간직한 정원 같은 도시녹지 휴양 공간 조성		① 이야기가 있는 정원형 도시숲 조성 ② 시민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③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산림자원 조성 ④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해예방 총력추진
□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운영을 통한 청정 환경보전 기반 구축		①북부광역소각장 안정적 운영 및 자원순환 활성화 ②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③읍면매립장 효율적 운영 관리
□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복지 관광 명소 구현		①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복지 관광명소 조성 ② 노루생태관찰원 자연생태 체험․탐방 환경 조성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지역상생 체계 구축

❍ 훼손·멸실 위기의 자연환경 가치보전 및 현명한 이용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체계 마련

❍ 자연생태계 변화에 따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자연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지 조성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정비로 현명한 이용 환경 인프라 구축

□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와 피해보상 등을 통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 유지

□ 추진계획

❍ 선흘 동백동산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에코촌 유스호스텔 조성 : 9,500백만원

∙체류형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선흘리 2610외 9필지(18,192㎡), 숙박동, 관리동, 주차장 등 조성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정 등 추진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 1,900백만원

∙오름 탐방로 훼손지 정비로 환경보전 및 탐방객 편익제공

∙습지·용천수 친환경 복원정비로 가치 재조명 및 생태학습장 활용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지원 : 1,094백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까치, 까마귀 등) 퇴치 및 노루포획 사업 등 추진

∙유해조수․노루 기피제, 포획트랩 지원 및  노루 먹이 밭 시범운영

자연생태자원의 가치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 청정 제주만이 간직한 환경과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 지역 자연생태자원 가치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발전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자연생태자원의 가치발굴 및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 추진계획

❍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 : 120백만원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적 브랜드 확보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혜택 향유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서 수여식 참여 및 현지 홍보관 운영 등(2018.10월)

-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인증 후 운영계획 방안 마련

* 4월 발표, 10월 인증서 수여(두바이)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습지생태교육 및 자원조사,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 선흘1리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지원 : 100백만원

∙지역의 공동체가 이끌어 가는 자립형 생태관광 체계 구축

∙생태관광 주민역량 강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동백동산 습지센터 마을 위탁운영(선흘1리) : 100백만원

∙습지센터 관리운영, 습지생태 교육·홍보, 체험전시관 운영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지역 소득창출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공중․재래식화장실 조성

❍ 이용객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선도

❍ 재래식 화장실 환경 개선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제주 관광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범죄 예방 및 사회적약자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로 이용자 중심의 청정제주 가치를 실현

□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의 낙후된 재래식화장실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연중 공중화장실(243개소) 기동 점검체계 강화 : 1개반‧4명

∙ 수시(표본점검) : 취약지 중심, 정기(전수점검) : 명절 연휴, 행락철 대비

❍ 각종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경찰관서)협력 체계 구축

∙ 안심 비상벨 운영 53개소, 몰래카메라 방지 랩핑 추가 설치

❍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력지원 : 100개소․373백만원

∙ 1일/1~2회 청소 및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소인력 지원

❍ 개방화장실 운영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용품 지원 : 223개소․24백만원

∙ 개방화장실 93개소(편의용품 및 청소수수료), 주유소화장실 130개소

❍ 동지역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 15개소․74백만원

❍ 노후 공중화장실 이동‧교체(한림, 애월, 한경) : 3개소․200백만원

∙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및 여성생리용품 수거함 시설 확충

❍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 125가구․250백만원

∙ 수세식 양변기 또는 절수형 위생 양변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및 환경민원 현장점검 강화

❍ 배출시설 등 관련사업장의 지속적 관리로 청정 제주환경 보전

❍ 생활민원의 적극․신속 처리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 추진방향

□ 환경오염 취약 시기별 집중 단속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 생활환경민원 처리인력 운영 강화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 추진계획

❍ 사업장별 취약시기 선정, 집중 지도·점검 실시

∙ 봄철(비산먼지), 장마철(폐수), 하절기(양식장), 동절기(대기)

❍「민·관 합동 점검반」확대 운영(반기 1회 ⇒ 분기 1회 이상)

∙시민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및 환경단체 등 구성(4명)

∙양식장 및 위반사업장 중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위반사업장 언론공개 정례화 : 분기별 1회(홈페이지)

❍ 지도점검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교육실시(상·하반기 1회)

∙소음측정 방법, 악취 및 토양오염 시료채취 방법 등

❍「생활환경민원 처리반」운영인력 강화

∙(현재) 2명 ⇒ (강화) 4명 : 담당 1, 일반직 2, 기간제 1

❍ 민원발생 1차시부터, 소음 측정 등 시설점검 확행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위반 사안별 강력한 행정조치

❍ 반복(2회 이상)민원 사업장 카드화, 집중 관리

∙신규 인·허가 시 엄격한 시설기준 적용 및 관련 부서(건축·위생)통보

앞선 가축분뇨 관리로 선진 축산사업장 환경 조성

❍ 새로운 오염관리기술 도입 및 용역을 통한 분뇨 무단배출 재발방지

❍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축산악취에 대한 유기적 단속·교육 강화

□ 추진방향

□ 미래지향적 가축분뇨관리시스템 기술개발 및 협업 추진

□ 능동적인 가축분뇨관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청정 환경 보전

□ 추진계획

□ 미래지향적 가축분뇨 관리 시스템 개발 추진

❍ 땅속환경 오염관리기술 개발사업

∙ 땅속환경 오염감시기술·경보시스템,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18∼2024(7개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 추진)

(기술원 : 예산투자 및 기술개발 / 제주시 : 부지제공 등 행정지원)

❍ 양돈장 숨골분포실태 조사

∙ 양돈장 주변 숨골 및 지형·지질특성 조사, D/B化 → 점검시 활용

□ 가축분뇨관리 선제적 대응을 통한 청정 환경 보전

❍ 양돈농가 : 가축이력 및 가축분뇨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 실시

∙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의심농가 선정, 집중단속

❍ 재활용 신고자 : 드론을 활용한 지상·공중 입체적 액비살포행위 감시

∙ 액비성분 검사 및 과다액비살포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병행

❍ 자치경찰단과 유기적인 단속체계 구축·운영(분기 1회 이상)

∙ 42개 의심농가 정밀 조사 후 전 양돈장, 단계별 확대 조사

❍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

∙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 검토 /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 교육·간담회 등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 한돈협회(양돈농가 대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사업장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 소각·매립 폐기물 감량으로 안정적 폐기물 처리 기반 마련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추진방향

□ 감량의무 사업장 및 혼합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분리배출 컨설팅을 통한 재활용 자원의 불법매립·소각 사례 방지

□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 전량 자체 처리 및 자원화 추진

∙대상 :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등 21개소

❍ 혼합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분기 1회 이상)

∙대상 : 건설공사장, 고물상, 대형 호텔‧마트 등 783개소

❍ 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소각·매립대상 및 혼합 폐기물 발생 사전억제

∙폐기물 종류, 배출량, 분리배출계획, 처리방법 등 적정여부 확인 강화

❍ 공공 소각·매립장 다량반입자(100톤/년 이상) 특별관리 : 42개소

∙혼합배출 여부 수시 점검, 감량 교육·홍보, 분리배출 컨설팅 지원

❍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확행

∙대상 : 병‧의원, 장례식장, 요양시설 등 대규모 사업장 100개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사회 정착 추진

❍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대주민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환경 교육 추진 등으로 시민사회 속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조성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정착을 위한 품목별 배출․수거 시스템 마련

□ 추진방향

□ 시민 주도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 조성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맞는 배출ㆍ수거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 660명ㆍ7,944백만원

∙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ㆍ홍보 및 클린하우스 주변 정리 등

❍ 시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현장체험교육 강화

∙ 자원 재활용 중요성 공감대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재생산 현장 견학(월 1회)

∙ 학생 대상 분리배출 방법 교육 프로그램, 청소행정 체험의 날 운영(주 1회)

❍ 시민과 함께하는 요일별 분리배출 집중 계도ㆍ홍보 추진

∙ 자생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분리배출 중점 홍보 및 계도(주1회)

∙ 생활쓰레기 배출실태 평가단 운영 →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제시

∙ 각종 축제․행사시 쓰레기 줄이기 홍보관 운영(10회)

❍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ㆍ수거의 안정적 체계 구축

∙ 품목별 안정적 수거를 위한 노후 청소차량 교체(3대)

∙ 모든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

- (2017년) 8개소 → (2018년) 28개소 [20개소 추가 설치]

∙ 비가림클린하우스 시설 확충(44개소), 도색(120개소), LED조명 교체(200개소)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 3R(Reduce, Reuse, Recycle)운동의 녹색 소비생활을 기본으로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을 통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촉진으로 도시미관 향상

□ 추진방향

□ 자발적 시민운동을 통한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Zero Waste)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폐기물 감량화 도모

□ 추진계획

❍ 폐가구 Reuse 사업 및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 176백만원

∙ 대형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폐가구 재사용을 위한 리폼․보급사업 지속 추진

∙ 일반 시민대상 재사용물품 교환 및 판매 기회 확대를 위한 재활용 나눔장터 개최 : 대규모 연 1회·소규모 연 5회 내외

❍ 자원재활용 활성화, 재활용품 수집장려 사업 추진 : 510백만원

∙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 장려사업 추진 : 10백만원

∙ 재활용품 개인수집자 및 중간재활용업체 지원(㎏당 20원 내외) : 350백만원

∙ 병류(잡병) 중간처리업체 직 반입에 따른 재활용 장려금 지원 : 150백만원

❍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수집장려 지원사업 : 355백만원

∙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농약용기) 수집장려금 : 299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보수 지원 : 50백만원

∙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폐묘종판, 차광막 등) 처리비 지원 : 6백만원

❍ 유해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수집 도외 운송 : 30백만원

∙ 폐형광등 연간 80톤, 폐건전지 연간 28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환경 개선

❍ 읍‧면지역 음식물 분리배출 체계 준비 및 감량기 보급 등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수거 체계 구축으로 감량화 추진

□ 추진방향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 본격 시행에 따른 설치비 지원으로 감량기 보급 활성화

□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통한 청소인력 활용 등 청소행정 효율성 확보

□ 추진계획

❍ 일부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 : 450백만원

∙대상지역 : 4개동(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위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청소대행업체 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 2018년 상반기 중

→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 확대여부 등 검토

❍ 읍ㆍ면지역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ㆍ수거 추진

∙노후시설 보강, 소멸화 처리 병행 운영 → 추가 음식물 쓰레기 20톤/일 처리 가능        (주․야간 건조기 가동 필요 인력 확보 시)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보급사업 : 700백만원

∙대상(보조율) : 일반음식점(50%), 집단급식소(50%), 관광숙박업(30%)

∙처리용량 : 1kg/일 ~ 99kg/일

❍ RFID장비 유지관리 인력 운영(2018. 01월 ~ 12월) : 1,346백만원

∙음식물쓰레기 RFID 장비 청소, 주변정리 및 사용방법 안내(66명)

이야기가 있는 정원형 도시숲 조성

❍ 제주만의 이야기가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숲 조성

❍ 체계적인 녹지관리로 안전하고 생동감 있는 가로환경조성

□ 추진방향

□ 가로수, 도시숲, 한라산이 연결되도록 녹색네트워크 구축

□ 제주만의 차별화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 추진계획

□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녹색생환환경 조성

∙도시숲 조성(2~11월) : 연삼로 등 3개소 5ha/1,000백만원

∙명상숲 조성(2~10월) : 학교숲 2개소/120백만원

□ 제주다운 이야기가 있는 정원숲 조성

∙7호광장 일원 정원숲 조성 : 1.0km/1,000백만원

∙임항로 정원숲 조성 : 1.6km/500백만원

□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로 시민이 안전한 가로환경조성

∙가로수 조성(2~12월) : 세화고 주변 가로수 식재 등 7개사업 /543백만원

∙가로녹지유지관리(2~11월) : 애조로 등 2개구간/200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제주형 꽃길조성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삼무로 등 24개소/518백만원

∙지역특화 꽃길 조성 조천읍 등 5개 읍면/797백만원

시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 도시공원 내 시설물 확충 및 관리로 이용객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 제공

❍ 휴식․교육․문화 공간으로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01월 ~ 12월

□ 사업규모 : 공원시설물 개선 및 공원 토지매입 1ha 등

□ 소요예산 : 4,696백만원

□ 추진계획

❍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제공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관리 : 어린이공원 102개소/460백만원

∙어린이공원 안전검사 실시 : 자체/매월, 정기검사/2년마다

❍ 공원 일몰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보존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

∙공원 사유 토지 매입 : 9,100㎡/ 1,000백만원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수립 : 221.64㎢/ 289백만원(이월사업)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 5개소 / 200백만원

❍ 공원 이용객 편의제공 및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 190개소/ 1,050백만원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 1개소/ 250백만원

∙전기시설물 보수 공량단가 및 노후 공원등 교체 : 190개소/240백만원

∙장애물 없는 환경을 위한 공원시설 개선 :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

❍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공원‧녹지 예초정비 : 근린공원 23개소, 녹지 등 39개소  6,633천㎡/1,207백만원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산림자원 조성

❍ 임산물 생산, 가공․유통시설 기반구축으로 임산물 수급 안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등에 지속가능한 미래의 숲 조성

□ 추진방향

□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향상 도모

□ 산림재해지(산불, 병해충 및 태풍 피해지 등)의 신속한 복구

⇒ 녹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류 등 향토수종 위주 식재

□ 도민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 추진계획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387백만원(국비매칭)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 99백만원

∙임산물 유통기반(저장 및 건조시설) 조성사업 : 144백만원

∙임산물 생산기반(표고재배시설 등) 지원사업 : 144백만원

❍ 제주임산물의 육성지원 : 198백만원(도자체)

∙표고자목구입 선박운송료 지원 사업 : 30백만원

∙표고톱밥배지 재배 지원 사업 : 83백만원

∙임산물소득증대 기반강화(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 85백만원

❍ 경제수·큰나무·산림재해방지 조림 : 100ha․1,101백만원

∙경제수 10㏊, 큰나무공익 30㏊, 산림재해방지 60㏊

❍ 정책숲가꾸기 : 2,225㏊․3,849백만원

∙큰나무가꾸기 2,000㏊, 조림지가꾸기 225㏊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해예방 총력추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 향상 및 예방방제사업 확대시행으로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

❍ 산불예방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

□ 추진방향

□ 선단지 압축·반복방제와 예방나무주사 확대시행으로 확산 방지

□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예찰을 통해 발생 초기 선제적 방제체계 구축

□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 설치·운영

∙봄철(2.1 ~ 5.15), 가을철(11.1 ~ 12.15)/제주시 산림면적 44,744ha

□ 산불취약시기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경보 발령을 통한 선제적 대응

□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피해고사목 제거 : 145천본(1~4월, 10월~12월)

∙예방방제사업 : 나무주사 3,500ha, 항공‧지상방제 2,000ha

- 나무주사 1월 ~ 2월 / 항공‧지상방제 5 ~ 9월

∙직영방제단 운영 : 5개단(40명)

❍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운영 : ‘18. 02. 01 ~ 05. 15

∙취약지 중심 산불감시ㆍ진화인력 배치(감시원 55명, 진화대 60명)

❍ 산불예방 홍보 강화 : ‘18. 02. 01 ~ 05. 15

∙LED전광판 산불예방 홍보, 산불 홍보용 배너기 설치

❍ 주요시기(설 연휴, 청명·한식 등)「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 운영

북부광역소각장 안정적 운영 및 자원순환 활성화

❍ 도내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반입되는 가연성쓰레기 및 재활용품등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제주환경자원화센터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추진 방향

□ 북부광역소각장 안정적 운영으로 가연성폐기물 적정처리

□ 증가하는 재활용품 적기 처리하여 리사이클링센터 안정적 운영

□ 소각장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반출 추진

□ 추진 상황

□ 소각장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반출 : 2,611백만원

▶ 북부광역소각장 가연성쓰레기 반입량 : 206톤/일

- 소각처리 128톤/일 + 초과반입분 고형연료 생산 78톤/일

▶ 북부광역소각장 폐목재 반입량 : 55톤/일 전량야적

※ 야적량(2017. 12월말) : 고형연료 44,000여톤, 폐목재 18,000여톤

∙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 교체 420백만원

□ 폐스티로폼 감용기 증설 : 1대 → 2대

□ 추진 계획

□ 북부소각장 정기보수 2회 실시 : 2,200백만원( ‘18. 4월, 10월)

∙1·2호기 소각로 내화물 보수 및 노후 기기 교체 등

□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반출 추진 : 6,000백만원

∙ 고형연료 28,000톤/5,000백만원 폐목재 10,000톤/1,000백만원

□ 고형연료 및 폐목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이송 야적 후 소각

∙‘18년 6월부터 생산, 반입되는 고형연료 및 폐목재

❍ 재활용품 원활한처리를 위한 기기 및 장비구입 : 490백만원

∙비닐압축기 1대, 카고트럭 1대, 집게차 1대, 구폐플라스틱처리동 보수보강 1식

❍ 리사이클링센터, 구선별장 노후 설비 긴급 보수 : 150백만원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

❍ 매립종료 시기도래(‘18. 5월)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녹화중심의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추진

❍ 음식물 및 전처리시설 보수보강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원활한 폐기물 처리 및 시민 불편 해소

□ 추진 방향

□ 종료매립장의 수목식재 및 식생층 조성으로 녹화중심의 최종복토 추진

□ 다각적인 악취저감 주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보강으로 안정적 운영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및 전용관로 적정 운영으로 하수처리장 과부하 방지

□ 추진 상황

□ 현재까지 봉개매립장내 매립가능량 2,319천㎥ 중 2,241천㎥ 매립(96.6%) : ‘17. 12월말 기준

□ 최종복토를 위한 복토재(토사) 확보 및 실시설계용역 PQ실시 중

∙ 최종복토재 총 소요량 122,080㎥ 중 103,240㎥ 확보(84.5%) : 2014. 10. ~ 2017. 12.

∙ 복토공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운영계획 수립 : 2017. 12. 29.

□ 음식물자원화센터 주요 노후시설 보수보강 완료(8.6억원) : ‘17. 12월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음식물자원화센터 악취저감시설 추진

∙소멸화처리장 탈취설비 설치운영 및 구조 보강공사 완료(13억원) : ‘17. 8월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노후 탈취설비 교체정비 완료(6억원) : ‘17. 10월

□ 2017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위탁운영(20,874톤, 15억원) : 연중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준공(35억원) 및 시운전 가동 :  ‘17. 11월

□ 추진 계획

□ 최종복토공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4억원) : ‘18. 8월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신규 설치(7억원) : ‘18. 7월

❍ 기존 탈취설비 적정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악취저감 도모(6.8억원) : 연중

❍ 초과반입 음식물 소멸화 위탁운영을 통한 안정적 처리(21,600톤, 15.3억원) : 연중

❍ 노후시설 적기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음식물 처리 도모(6.5억원) : 연중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18억원) : 연중

❍ 침출수 전용관로 준설 및 전용관로 맨홀 등 보수 및 점검(2.5억원) : 연중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부대시설(비가림 400㎡ 등) 보강(2.2억원) : ‘18. 6월

읍면매립장 효율적 운영 관리

❍ 동·서부지역 발생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장비교체 및 선별장 확충공사 등을 통한 원활한 재활용 선별장 운영 도모

❍ 동·서부매립장 사용종료(‘18. 10월)에 따른 최종복토 및 시설공사로 청결하고 안정적인 매립장 사후관리 도모

□ 추진 방향

□ 동·서부매립장 장비교체 및 선별인력상시고용(토요일근무)으로 선별장 효율적 운영

□ 서부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확충공사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를 통한 안정적 운영

□ 관련법 따른 매립장 최종복토 및 종료 공사 실시로 청결하고 안전한 매립장 관리 도모

□ 추진 상황

□ 동·서부매립장 장비 조달요청

∙ 동부매립장: 스키로더 1대(30백만원), 납품완료: 2018. 1.16.

∙ 서부매립장: 스키로더 1대(30백만원), 납품완료: 2018. 1.17.

□ 서부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확충공사

∙ 2017. 2회 추경사업 반영

∙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7. 12. 19.

□ 추진 계획

□ 서부매립장 장비 조달구입

∙ 집게차 1대(84백만원), 납품예정: 2018. 4월 초

❍ 서부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확충공사(474백만원)

∙ 재활용 선별장 확충사업 공사 발주: 2018. 1월 중

∙ 재활용 선별장 전기공사 발주: 2018. 2월 중

∙ 확충사업 완료 : 2018. 6월 중

∙ 사업기간 동안 서부매립장 임시야적장에서 선별작업 예정

❍ 서부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맨홀 공사: 2018. 01월~03월

❍ 동·서부매립장 종료 공사(400백만원)

∙ 매립장 종료공사 및 폐쇄검사: 2018. 10월~12월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복지 관광명소 조성

❍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최상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전국 최고의 무장애 자연휴양림 조성

□ 추진방향

□ 신축시설물을 지양하고 노후화된 기존시설물 안전정비 중점 추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등록 및 다양한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 추진

□ 추진계획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 : 740백만원

∙숲속의 집 리모델링 : 4객실‧200백만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방문자센터 도색작업 등 : 2개소‧200백만원

∙장생의 숲길 및 산책로 데크시설 보수, 안내판 정비 등 : 340백만원

❍ 숲체험프로그램 운영(3명) : 유아숲체험지도사, 숲 관리인, 숲해설가

∙이용객과 함께하는 직접 체험프로그램 운영

∙목공예체험 기부 이웃돕기 :‵11년 ~‵17년 체험기부 : 134백만원(사랑의열매)

❍ 지역임산물 전시, 음악치유, 목공예체험, 장애인우선예약제 실시 등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등록 추진

∙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혜택 제공

노루생태관찰원 자연생태 체험‧탐방 환경 조성

❍ 노루 및 야생동물(곤충)등 만날 수 있는 자연 생태체험환경 조성

❍ 노루 먹이주기 및 노루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무휴 운영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야생노루 사육환경 조성 및 사양관리

□ 노루 만들기 목공예 체험 및 노루먹이주기 등 자연생태프로그램 추진

□ 추진계획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 80백만원

∙ 탐방로 보완공사 : 300m‧50백만원

∙노루생태관찰원 매표소 및 건물도색공사 : 2동‧30백만원

□ 노루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 45백만원

∙노루 만들기 목공예 체험 및 노루먹이주기 등 자연생태프로그램 추진

❍ 상시관찰원 야생노루 순치 시스템 강화 : 78백만원

∙노루 먹이구입 및 먹이식물 확보를 위한 초지조성 등

❍ 노루생태원 세입 증대 추진 : 동물(노루) 만들기 지도사 2명 고용 활용

∙동물 등 만들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탐방객 유치

도 시 건 설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 25담당

								도 시 건 설 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도시계획	도시정비	토지이용	경관디자인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광 고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농업기반		주택행정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복지		건축행정	일반건축	건축지도	농지산림		관리	요금	시설	하수

□ 정․현원

부 서 별	총 인 원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비고
계	189/186	131/132	4/4	54/50	기간제32
도시계획과	22/23	17/18	4/4	1/1
도시재생과	18/18	16/16	-	2/2	기간제1
건 설 과	41/39	30/29	-	11/10
주 택 과	23/24	17/18	-	6/6
건 축 과	24/24	19/20	-	5/4
상하수도과	61/58	32/31	-	29/27	기간제31

□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업무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관리

□ 도시경관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 처분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 및 광고물 등록업체 관리

□ 공공광고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건 설 과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일반·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 지하도상가운영 및 관리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도로사업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 도로 점용·사용허가,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과적차량 단속

□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주민불편도로정비사업, 회전교차로 사업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건축민원 처리(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용도변경 등)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시영임대주택관리

□ 주거용 건축공사장 지도·감독

□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물 대장 생성 및 발급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

□ 건축민원처리(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철거·멸실 등)

□ 공용건축물 협의

□ 위반건축물, 일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

□ 건축 인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산지전용 협의 등

□ 중단 건축공사장 관리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

□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등 계약

□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가구분할 정리에 관한 업무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

□ 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읍․면․동지역)

□ 개인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에 관한 업무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건축 관련 하수도 인허가 및 개인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 주요일반현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17.12.31.기준)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3.3	221.8	29.7	4.2	3.6	184.3	596.9	37.8	238.1	8.7
동지역		259.0	128.3	18.5	3.4	2.6	103.8	60.7	0.4	65.3	4.3
읍․면지역		844.3	93.5	11.2	0.8	1.0	80.5	536.2	37.4	172.8	4.4
	한림	95.0	33.8	2.6	0.3	0.4	30.5	57.3	-	0.9	3.0
	애월	203.1	17.7	3.2	0.1	0.3	14.1	134.2	24.7	26.4	0.1
	구좌	187.2	16.7	2.2	0.1	0.2	14.2	160.7	2.1	6.7	1.0
	조천	151.4	14.0	2.1	0.2	0.1	11.6	105.2	10.6	21.5	0.1
	한경	79.3	11.3	1.1	0.1	-	10.1	67.4	-	0.4	0.2
	추자	96.8	-	-	-	-	-	5.6	-	91.2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계획도로 현황(10년 미만 포함)

(`17. 12.31. 기준)

구분		결정		집행		미집행			기 간 별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20년 미만 (개소)	20년 이상 (개소)
계		3,024	20,993	2,507	17,673	517	3,320	1,000,190	68	449
동		2,358	11,443	2,106	9,197	252	2,246	720,074	49	203
읍․면		666	9,550	401	8,476	265	1074	280,116	19	246
	한림	125	1,818	77	1,656	48	162	53,809	2	46
	애월	178	2,516	135	2,374	43	142	52,473	7	36
	구좌	138	1,969	65	1,625	73	344	55,754	3	70
	조천	141	2,100	85	1,816	56	284	77,003	7	49
	한경	84	1,147	39	1,005	45	142	41,078	-	45

□ 도시개발사업 현황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22	13.0	641,099
완 료	21	12.8	595,913	1954 ~ 2014
추진중	1	0.2	45,188	2011 ~ 2021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6	3.7	808,436
완료	6	3.7	808,436	1989 ~ 2010
추진중	-	-	-	-

□ 광고물 신고현황

(단위 : 건, 2017.12.31.기준)

구 분	계	가로	돌출	지주	옥상	기타 (현수막, 벽보 등)	비고
건수	75,971	26,217	13,280	5,073	678	30,723

※ 2017년 12월말 광고물 허가․신고 건:12,362건 처리, 177,419천원 세입

□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 건)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570,676	5,874	564,802
2016년	111,584	2,753	108,831	기동순찰반 운영 및 자생단체 등 합동
2017년	459,092	3,121	455,971

□ 일반도로 현황

(`17. 12.31. 기준)

구 분		노선수	계	포 장(km)	미포장(km)	포장율(%)
계		3,987	2,270.8	2,066	204.8	91
지방도(동지역)		5	71.2	71.2	-	100
시도	동지역	3,763	1,303.7	1,197.1	106.6	91.8
	구군도	77	475.6	420.5	55.1	88.4
농어촌도로		142	420.3	377.2	43.1	89.7

□ 농업용 지하수 수리시설 현황

(`17. 12.31. 기준)

구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동지역	비고
배수지(조)	435	66	100	45	42	112	70
관 정	472	71	121	51	47	116	66
수리계	147	19	26	12	11	15	64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 건, 동, ㎡, `17. 12.31. 기준 )

구 분	건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2014년	13	40	738	80,424
2015년	26	196	2,171	273,897
2016년	19	101	1,276	136,091
2017년	14	107	1,199	117,086

□ 제주도 주택보급율 현황

(단위 : 호, 가구,‘16.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2	197,032	110,254	52,988	12,793	20,997	190,978	103.2
2013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2014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2015	229,662	122,393	64,792	17,239	25,238	224,724	102.2
2016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229,337	103.1
제 주 시	171,196	81,123	52,011	14,372	23,690	168,957	101.3
서귀포시	65,234	40,277	13,556	6,809	4,592	60,380	108.0

□ 건축허가현황

(단위:건,동,㎡, `17. 12.31.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5	건수	4,909	2,970	1,164	116	32	13	105	509
	동수	7,916	5,204	1,553	247	43	19	133	717
	연면적	2,538,701	1,344,895	800,633	75,504	27,570	7,883	102,972	179,244
`16	건수	5,895	3,785	1,297	115	31	15	92	560
	동수	10,007	7,212	1,582	184	41	18	130	840
	연면적	2,813,139	1,441,047	1,024,472	51,542	20,442	14,299	75,214	186,123
`17	건수	4,657	2,551	1,346	94	23	16	94	533
	동수	7,150	4,389	1,634	195	36	40	116	740
	연면적	2,020,002	897,140	788,233	44,534	56,133	13,184	73,252	147,526

비 전 과  목 표

인구 50만 대비! 도시환경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한 도시행정 구현		① 시민과 소통·협업하는 도시행정 추진 ② 도심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도시환경조성 ③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체계적인 토지이용행정 추진 ④ 제주의 자연·문화 가치를 담은 야간경관 조성
□ 쾌적한 도시환경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①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공공택지 공급기반 조성 ②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행복한 도시 창출 ③ 농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성장거점 육성 ④ 건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
□ 제주다움을 담은 명품도로 환경조성		①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② 품격있는 도로관리를 위한 노후도로 재정비 추진 ③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는 도로환경 및 농업기반조성
□ 시민이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		①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건축민원 해결 ② 내실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추진으로 시민 주거환경개선 ③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 ④ 행복을 선물하는 주거급여 지원
□ 시민 중심의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① 안전하고 깨끗한 건축공사장 관리 ② 재능기부 서비스 정착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③ 인권 중심의 엄정한 건축법 질서 확립
□ 50만 시민중심의 상·하수도행정 추진		① 주민밀착 민원해결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 ② 요금시스템개선으로 투명한 고객만족 행정 실천 ③ 급수난해소 및 노후관교체로 맑은 물 공급 ④ 하수관거정비로 악취 없는 행복한 도시조성

2018년 주요업무계획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20년) 시행대비 존치 필요성,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 추진

❍ (기존에는)‘청정과 공존’가치에 부합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환경훼손

(앞으로는)  불요불급 시설 과감히 폐지 → 도시계획 행정신뢰 제고

□ 추진방향

□ ‘청정과 공존’ 가치 담아 제주시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체계적 관리

∙ 공유수면 등 경관훼손 우려지역에 계획된 불합리한 시설 집중 점검

□ 불요불급 시설은 과감히 폐지 추진, 시급한 시설 조기사업 추진

∙ “선택과 집중”으로 청정환경 보존 및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 추진계획

❍ ‘18. 1.~2.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착수

□ ‘18. 3.~4. :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추진

∙ ‘17년 마을투어 시 의견 중 반영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 ‘18. 4.~5. : 주민열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18. 6.~8. :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위원회 심의)이행

□ ‘18. 9월중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 제주이주 열풍과 차량 증가로 제주시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조기 확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45	L=38.64km	43,422	- 일몰사업 : 11개 노선 - 계속사업 : 34개 노선
일몰공사	11	L=8.82km	17,552	-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 등
계속공사	7	L=9.33km	3,800	-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 등
신규공사	5	L=4.57km	14,100	-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등
신규보상	15	L=11.37km	5,870	-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등
계속보상	3	L=4.55km	1,200	-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 등
기 타	4	1식	900	-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8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14,250백만원

□ 추진방향

□ 도심 동서축·남북축 방향 도시계획도로 연계 추진으로 교통체증 해소

∙동서축(제2도시우회도로,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등)

∙남북축(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간, 외도~애조로간,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 등)

□ 도심 우회도로 신규사업 추진으로 시내권 교통체증 해소

∙월광로~노형로간, 부림랜드~1100도로간, 오라초~오남로, 제주고~오광로간 등

□ 추진계획

□ 1/4분기내 공사착공 →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조기집행 목표 대상액 577억원 중 상반기 중 70%이상 집행(404억원 집행)

□ ‘18. 1 ~ 12 :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공사 시행

전선 지중화에 따른 도로정비사업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지구별	사업기간	소요사업비(백만원)			‘17년 까지	‘18년 예 산	향 후
			계	지방비	한전·통신사
계			17,528	10,580	6,948	5,500	2,400	2,680
계속	남 광 로	‘16 ~’18	3,729	2,300	1,429	1,900	400
계속	과원북4길	‘16~’18	3,445	2,150	1,295	1,700	450
계속	서광로29길	‘17~’18	2,362	1,500	862	1,000	500
계속	제원길	‘17~’18	3,510	1,980	1,530	500	400	1,080
계속	중앙로7길	‘17~’18	1,482	950	532	400	550
신규	원노형	‘18~’19	3,000	1,700	1,300	-	100	1,600

□ 추진상황

□ ‘07~’17년까지 총 20개 지중화사업 완료(23,710백만원, 14.01km)

□ ‘17.  6. : 서광로 29길 지중화 사업 착공

□ ‘17. 12. ~ 18. 01. : 제원길, 중앙로7길 설계검토 및 사업발주

□ 추진계획

□ `18.  2. ~ `19.  6. : 전선 지중화 및 도로정비사업 추진

(신규 : 1개노선, 계속 : 5개노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 제주시 동·서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업 중심기능을 갖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21. 12.

❍ 사업규모 : 도시개발사업 A=216,793㎡(환지방식)

❍ 소요예산 : 45,188백만원 (΄18년도 8,519백만원)

❍ 사업내용 : 기반시설공사 1식,  감정평가 및 지장물 보상 1식

□ 추진상황

❍ `86.  5. 21 : 화북상업지역 지정

❍ `15. 11. 10 : 화북상업지역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16. 12.  2 / 2017. 03. 15 : 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도의회 동의

❍ `17.  7. 26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자 지정(제주시장)

❍ `17. 11. 22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

❍ `17. 12.  6 : 교통영향평가 심의

□ 추진계획

❍ `18.  1 ~  3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18.  3 ~  6 : 환지예정지 지정 등 공사발주 전 행정절차 이행

❍ `18.  7	: 기반시설공사 발주

❍ `21. 12.	: 준공 및 환지처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5년간 총50조(매년 10조원) 투입예정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혁신 사업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성장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유형(5개 유형)

구 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주거정비 ․ 상업 규모	소규모 주거정비		골목상권	지역상권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면적규모(㎡)	5만 이하	5 ~ 10만	10 ~ 15만	20만	50만
국비지원 상 한 액	50억원/3년	100억원/4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평가주체	광역지자체			중앙(국토교통부)

□ 추진상황

❍ `17.  9. 25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국토부)

❍ `17. 10. 23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2개 지구(신산머루, 남성마을)

❍ `17. 12. 14 : 사업지구 최종선정 (신산머루지구-우리동네살리기)

∙신산머루 : 일도2동, 45,616㎡, 8,300백만원(국비 5,000, 지방비 3,300)

□ 추진계획

❍ `18.  2. : 신산머루지구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 `18.  3. : `18년도 공모지구 용역 착수(남성마을-주거지지원형)

❍ `18.  9. : 신산머루지구 사업 착수( `20년 완료 )

❍ `18. 10. : `18년도 공모지구 용역 완료 및 공모신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읍‧면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 육성

❍ 농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핵심 테마를 발굴하여 농어촌거점지역으로 육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 발굴 지원 추진

□ 추진상황

□ 사업규모 : 4개 지구(조천, 한경, 애월, 구좌)

□ 소요예산 : 33,800백만원(국 70%, 도 30%), *2018년 6,279백만원

□ 주요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문화‧복지공간 시설 확충 등

∙조천 : 함덕리 인도정비공사 외 7개 사업 완료

∙한경 : 싱계물공원 조성공사 외 2개 사업 완료 및 한경면 그린테마  가로정비사업 추진중

∙애월 : 애월리 복지센터 조성공사 완료 및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중

∙구좌 : 청소년 아지트 조성공사 추진중

□ 추진계획

□ 계속사업(4개 지역)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 차질없이 완료

∙조천 : 신촌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1,219백만원)

∙한경 : 면소재지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2,087백만원)

∙애월 : 레포츠공원 다목적실 조성공사 추진(586백만원)

∙구좌 : 일상재미공간 조성사업 추진(2,387백만원)

도로조명 개선 및 유지관리

❍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시설 확충

❍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추진방향

❍ 시내 주요도로변 노후 조명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안전통행 도모

❍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 신속한 고장수리 및 보안등 신설 민원 처리로 대민행정서비스 제고

□ 사업개요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 848백만원

∙ 고장·불량 도로조명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의 제공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 2,480백만원

∙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노후 도로조명 시설 정비

❍ 제주시 주요도로 LED 가로등 교체 ESCO사업 : 1,698백만원

∙ LED 가로등 교체(번영로, 동문로, 1100로 등)

□ 추진계획

❍ 2018. 1. ∼ 12. : 연중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시설공사 추진

❍ 2018. 2. ∼  6. : 구도심 동부권 밝은거리 조성공사 등 시행

❍ 2018. 2. ∼ 12 : LED 교체 ESCO사업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 차선, 횡단보도 등을 선명하게 정비하여 운전자 시야확보

□ 추진방향

❍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위주 도로보수공사 시행

❍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우선 적으로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으로 운전자 시인성 확보

❍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집중정비

□ 사업개요

❍ 노후 도로 포장보수 및 재포장  -  5,600백만원

❍ 차선, 과속방지턱 도색, 횡단보도 설치 및 도색 -   800백만원

❍ 도로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교통시설물 등 정비 - 1,640백만원

□ 추진계획

❍ ‘18. 2. ~ 5. : 차선도색 및 노면 표지공사 시행

❍ ‘18. 2. ~ 5. : 도로시설물 재정비공사 시행

❍ ‘18. 3. ~ 6. : 노후도로 포장 보수 및 재포장

시도(구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농어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향상 도모

□ 현 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7 투자		2018 반영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37개노선)		49.85	110,284	6.35	13,750	4.55	10,250	3.64	8,100	35.31	78,184
시도	구군도-12개노선	17.83	39,704	1.57	3,500	1.93	4,300	0.99	2,200	13.34	29,704
	동지역-4개노선	3.10	8,900	0.07	200	0.49	1,400	0.21	600	2.33	6,700
농어촌도로(21노선)		28.92	61,680	4.71	10,050	2.13	4,550	2.44	5,300	19.64	41,780

□ 사업개요

❍ 시도개발사업 : 16개노선, 2,800백만원

∙계속공사 : 세화~좌보미 등 2개 노선 700백만원

∙용지보상 : 금릉~조수 등 13개 노선 2,000백만원

∙신규사업(실시설계) : 1개 노선(명도암길) 100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21개노선, 5,300백만원

∙계속공사 : 묘산선 등 5개 노선 2,000백만원

∙용지보상 : 한림캐왓 등 11개 노선 2,700백만원

∙신규사업(실시설계) : 장구선 등 5개 노선 600백만원

□ 추진계획

❍ `18. 1. ~  6. :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이행(13개노선)

❍ `18. 1. ~ 12. : 공사 추진 및 용지보상(24개 노선)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 증가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한 노후진단으로 재건축 시기 예측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 추진방향

❍ 노후․불량건축물 재건축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

❍ 재건축 단지별 노후실태 진단을 통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재건축 대상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으로 20년 이상 20세대 이상인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

∙ ‘17. 12월 기준 : 179개소·16,243세대

□ 추진상황  (8개 단지·3,253세대)

❍ 재건축 진행중 사업 : 6개소(도남연립,주공1,주공2·3,국민연립,고려·대지,제원)

❍ 재건축 준비중 사업 : 2개소(탐라빌라, 삼덕빌라)

□ 추진계획

❍ ‘18.  3월  : 재건축대상 건축물(179개소)에 대한 노후·불량 등 안전여부 실태조사

∙ 단지별 노후도 및 주거환경의 체계적 분류

❍ ‘18.  6월 :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통해 단지별 노후실태 진단

❍ ‘18. 12월 : 재건축 시기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행복을 선물하는 주거급여 지원

□ 추진개요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 주거형태 ․ 임대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서,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관련법규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수급권자 현황

(‘17. 12. 31 기준)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사용대차가구등		시설 수급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8,334	12,644	343	524	6,860	10,909	406	486	725

❍ 사업비 : 11,122백만원 (국비 80%, 도비 20%)

❍ 주요내용

∙타인주택 임차가구 및 사용대차가구 매월 임차급여 지원

∙자가 주택가구 연간 수선계획수립 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추진

□ 추진계획

❍ 저소득 취약계층 임차급여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10,672백만원

∙매월 2회 임차·사용대차가구에 대해 임차급여 지원

❍ 자가 주택가구 집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94가구 450백만원

∙`18. 1~2월 : 수선유지급여사업 연간계획수립 지원대상자 확정

∙`18.  2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업무위탁 협약체결 추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비용 일부지원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관리비 부담경감

□ 사업개요

□ 사업비 : 56개 단지·870백만원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7년 경과한 제주시 일원 공동주택

□ 지원사업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준공된 지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 지원기준

세 대 수	보조율	상한금액(18년)	상한금액(17년)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1,500만원	관리주체 부담 30~50%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2,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2,5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3,000만원

□ 추진상황

❍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사업 공고 : `17. 12. 22. (신청 `18. 1. 24.한)

□ 추진계획

□ `18. 2월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18. 3~8월 : 보조사업 시행 및 완료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정비

❍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필요

❍ 장기중단 및 빈집(공․폐가)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한 국제적 명소에 걸맞은 관광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건축물 정비 16개소․동(중단공사장 8개소, 빈집정비 8동)

❍ 사업대상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장 및 재난 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정비

∙건축주 부도 등 현장관리가 불가한 건축공사장 정비

∙청소년 우범지역 등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 건축물(공·폐가)

❍ 사업비 : 60백만원

□ 추진상황

❍ ’17년도 정비실적 : 19개소․동/75백만원

∙중단건축공사장 : 8개소, 빈집정비 : 11동

□ 추진 계획

❍ `18.  2월   : 중단공사장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 `18. 4~10월 : 정비대상 선정 및 사업 시행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

□ 급수취약지역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깨끗하고 안정적 물 공급

□ 누수탐사 및 관망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대비한 급·배수시설 확충

❍ 급수취약지역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안정적 물 공급 도모

❍ 관망관리시스템 정비 및 누수탐사 실시로 유수율 향상 및 급수불량 예방

□  사업개요

❍ 급수취약지역 해소(배수관 확장 및 교체사업, L=8.55㎞, 3,300백만원)

❍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제주시 동지역 일원, L=300km, 300백만원)

❍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GIS) DB구축(제주시 일원, L=60km, 300백만원)

□  추진계획

❍ `18. 1. ~  2월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

❍ `18. 3. ~ 12월 : 사업발주 착공 및 준공

❍ `18. 2. ~ 12월 :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및 GIS DB구축 용역

시민불편 최소화 하수행정 구현

❍ 하수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 악취 하수민원 발생 최소화로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

□  추진방향

❍ 노후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적정유지관리를 통한 하수민원 최소화

❍ 악취·역류 등 민원 발생요인 사전차단 및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대응

□  사업개요

❍ 원활한 하수 흐름 유지(하수관로 준설 : L=700㎞, 760백만원)

❍ 우기전 침수예방(우수관 및 집수구 준설 : L=20㎞, 15,000개, 300백만원)

❍ 오수관 및 우수관 설치(제주시 일원, L=400m, 200백만원)

❍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제주시 일원 250백만원)

❍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감독 강화 : 1,200개소

□  추진계획

❍ ‘18. 1 ~ 12월 : 오수관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 ‘18. 3 ~ 10월 : 우수관 및 집수구 준설

❍ ‘18. 2 ~ 12월 : 오․우수관 정비공사 시행

❍ 오수관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악취 점검 및 방지(연중)

❍ 개인오수처리설 적정유지 관리체계를 위한 관리감독(연 1회)

∙대용량(50㎥/일 이상) 및 중산간 지역(5㎥/일 이상)시설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2		2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1		1
	건 설 과	1		1

□ 완료된 사항 (총 0건)

□ 추진중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7.11.16	부공남 의원	○ 제주시 동부읍면지역이 서부읍면지역에 비해 도로망, 시설 등에 대한 확충이 부족함.
2	2017.11.16	유진의 의원	○ 공항우회도로 월광-노형 도시계획도로 조기완공 및 광평마을 도시계획도로(중로1류) 추진 필요

□ 추진불가 사항 (총 0건)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시 읍면지역 균형발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제주시 동부읍면지역이 서부읍면지역에 비해 도로망, 시설 등에 대한 확충이 부족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담당

○ 2018년도 시도(구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 시 읍면지역 간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8년도

2018년도 시도(구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계획

지역	구 분	노선수	연장 (km)	사업비(백만원)
				계	기투자	‘17	’18	향후
합계		37	49.95	122,674	13,750	10,650	8,100	90,174
동부	소 계	19	29.16	60,574	6,350	4,650	3,600	45,974
	시도(구군도)	7	11.8	25,924	1,450	2,200	1,000	21,274
	농어촌도로	12	17.36	34,650	4,900	2,450	2,600	24,700
서부	소 계	18	20.79	62,100	7,400	6,000	4,500	44,200
	시도(구군도)	9	9.13	25,670	2,250	3,500	1,800	18,120
	농어촌도로	9	11.66	36,430	5,150	2,500	2,700	26,080

‣ 2018년도 계획 : 37개노선, 49.95km

(동부 19개노선․29.16km, 서부 18개노선․20.79km)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 356회 제 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노형동 교통/주차문제 대책 관련
	○ 공항우회도로 월광-노형 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 광평마을 도시계획도로(중로1류) 추진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담당
	○ 제주 서부권에서 공항 접근로는 현재의 공항로가 유일하여, 서귀포 방면 진입로인 공항주변과 신제주 일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공항~오일시장간 도시계획도로 및 월광로~노형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 광평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460m, 폭20m 규모로 지난 `17. 4.10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8년	○ 제주국제공항~오일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3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7.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 12월 이전 조기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월광로~노형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8년부터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착수하여, 2021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 ○ 광평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지역의 교통량 분산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가 조기 개설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31	12	19
교통행정과	4	2	2
차량관리과	4	4
환경관리과	1		1
환경지도과	3	1	2
생활환경과	4	1	3
공원녹지과	2		2
환경시설관리소	2		2
도시계획과	3		3
도시재생과	1	1
건설과	4	1	3
주택과	1	1
상하수도과	2	1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시행 확대 방안 강구	완결
2	○ 시민 보행권 보장 등을 위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추진중
3	○ 도로 및 교통표지판 등이 가로수로 인하여 가려져 렌터카 차량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4	○ 횡단보도 LED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완결
5	○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및 복층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범람 우려가 있는 복개지․하천 인근 사업 시 안전문제에 유의하기 바람	완결
6	○ 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시 주차면수 확보 등을 위해 고층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7	○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 수리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도로폭(8m)에 대한 검토와 현장 확인 없이 진행되고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8	○ 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을 항시 개방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주차장 용지가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9	○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해 읍면동별 균형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 축산폐수 무단배출 등의 철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지도･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료
11	○ 가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가축이력관리시스템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추진중
12	○ 축산, 환경감시원에 대한 동절기 복장 등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검토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3	○ 준광역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	완료
14	○ 음식점 등 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후불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미납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선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5	○ 읍면지역 등 재활용도움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6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산간, 이면도로, 하천, 야산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7	○ 2020년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8	○ 공항로변 경관녹지가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2016~2020)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9	○ 가연성쓰레기의 고형연료, 폐목재 처리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추진중
20	○ 봉개동에서 기초시설 주변 지원 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우나와 관련하여 원수대금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1	○ 삼화지구~화북주공아파트 간 악취관련 원인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완료
22	○ 동부지역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연북로의 조기착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 연북로 개설과 연계하여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 방안도 검토	추진중
23	○ 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의 동서 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24	○ 단절된 협재구간 자전거도로와 관련 이용자의 통행편의를 위해 월정리구간 등의 수범사례를 검토하는 등 개선대책 강구	완료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25	○ 보도포장 디자인, 재질, 우선순위 등 기준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 타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명확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추진중
26	○ 도심지역의 출․퇴근시 도로공사 시행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공사시행 방안 강구	완료
27	○ 건축현장 관리인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정보센터 설치 검토	완료
28	○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등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 마련	추진중
29	○ 도로에 편입된 공유지가 지적공부가 안되어 건축행위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상당함. 지역주민 홍보 등 실태조사와 추진 계획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방안 마련.	추진중
30	○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감독 인력확충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31	○ 2020년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대책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환경도시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28-3201
□ 동지역 이면도로 일방통행 등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착공 1개소, 실시설계용역 4개소 □ 법원 주변 교통․주차환경개선 ·‘17. 2월 : 주민설명회(4회) 및 설문조사 실시 ·‘17. 3월 : 일방통행 지정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17.12월 : 사업 발주 □ 삼도1동 한국병원 주변 교통․주차환경개선 ·‘17. 3월 : 선도마을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중앙마을 선정) ·‘17.11월∼‘18.1월 :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주민설명회 개최 □ 하귀택지개발지구 교통․주차환경개선 ·‘17.5월∼ 7월 : 하귀1리 개발위원회 일방통행 지정 건의 및 애월읍↔ 하귀1리 마을회 업무추진 협약 체결 ·‘17.11월~12월 :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주민설명회 개최 □ 도청 주변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개선사업 ·‘17. 4월~10월 : 기본설계용역 추진 ·‘17. 5월~12월 : 주민설명회 4회 및 설문조사 실시 □ 우도면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개선사업 ·‘17. 9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17.12월 :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18. 1월～ 6월 :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교통규제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18. 1월～12월 : 사업추진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7351
□ 시민 보행권 보장 등을 위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단속구간 확대 : (2016) 86개 노선 → (2017) 95개 노선(↑9개 노선) ·단속지역 - 학교 앞 일방통행로 및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 교통 심화구역 → 시내 중심 간․지선도로변 → 이면도로 순 집중단속 ※ 2017년 단속실적 : 117,945건(CCTV 87,026건, 인력 30,919건), 2016년 94,503건 대비 24.8%증가 □ 불법 주․정차 심화구역 고정식 CCTV 설치완료 : 10대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 17개교․26대 □ 향후계획 □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력 추진 ·단속구간 확대, CCTV 설치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 □ 고정식 CCTV 설치 확대 : 100대(어린이보호구역 19대 포함) ※ 50대는‘18. 4월 설치완료, 시범운영 후 5월부터 단속개시 □ 단속기동반 편성,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발생지역 단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28-3201

건  설  과(☎) 728-3743

□ 도로 및 교통표지판 등이 가로수로 인하여 가려져 렌터카 차량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도로표지판 현황

(2017. 12. 31.기준)

구 분	종 류 별(개소)					비 고
	계	방향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계	977	821	113	13	30
읍․면 지역	492	420	59	13	-
동지역	485	401	54	-	30

□ 추진상황

□ 도심지 가로수 가지치기 : 공원녹지과, 분기별 1회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업체 활용 가로수 가지치기

·기    간 : `17. 1월 ~ 12월

·지    역 : 시 외곽지 및 읍면 지역

□ 자체 기동점검반 운영 가로수 가지치기(2회 실시)

·기    간 : `17. 7. 10.∼7. 19, `17. 9. 11.∼18.

·자체 기동반 편성 : 교통행정과 교통안전담당 외 2명

·내    용 : 민원 발생 지역 현장 출장 가지치기

□ 향후계획

□ `18. 2   : 가로수 가림 도로표지판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후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가로수 정비 실시

□ 도로·교통표지판 정기 점검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자체기동반 운영 가지치기 등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728-3201
□ 도심지역 확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횡단보도LED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처 리 결 과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 ‘17년 : 조도개선 및 시설확충 (완료 31개소) □ ‘18년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추진(35개소) □ 추진상황 □ ‘18. 1월 ~2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사업대상 ·읍면지역 조명취약구간 26개소 ·도심지 외곽지역 조명취약구간 9개소 □ 사 업 비 : 800백만원 □ 사업내용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조명시설이 취약한 횡단보도, 교차로의 보행안전확보를 위하여 조명 밝기를 고령자 등 교통약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 - (현행) 20～30룩스(Lux)이하 → 정지선 30m후방까지 (개선) 50(±10%)룩스 □ 향후계획 □ ‘18. 6월 사업 마무리 □ 도로 및 교차로 폭원별 조명기준 마련 및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728-3242

□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및 복층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범람 우려가 있는 복개지·하천 인근사업 시

안전 문제에 유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하천 주변 인근 유료 공영주차장 현황(11개소)

주 차 장 명	위 치	면수(장애인)	운 영 시 간	비 고
계	11개소	674(28)	-
탑동 제1	삼도이동 1263	66(3)	10:00~19:00(일․공휴일 무료개방)
탑동 제2	삼도이동 1257	107(6)	12:00~22:00(주말 운영)
칠 성 골	삼도이동 1192-8	80(4)	11:00~21:00(연중 무휴)	2층3단
탑동입구	건입동 1429 외 1필지	9	11:00~21:00(연중무휴)
동문재래시장(노상)	일도일동 1491-1 외	91(3)	9:00~18:30(일요일 무료개방)
동문재래시장(노외)	이도일동 1330-5	38(3)	9:00~18:30(일요일 무료개방)
동문버스	동문로4길 7-9	12	09:00~18:30(토․공휴일 무료개방)	버스전용
제일주차빌딩(기계식)	관덕로15길 3	92	08:00~23:00(연중 무휴)	지하2단/지상19단
병 문 천	남성로 143-12	57(3)	09:00~18:30(토․공휴일 무료개방)	양심주차
북 수 구	일도1동 1225 외 24필지	51(3)	7:00~22:00(연중 무휴)	도 도시재생과 인수인계
산 짓 물	건입동 1328 외 30필지	71(3)	7:00~22:00(연중 무휴)

□ 향후계획

□ 범람 우려가 있는 복개지·하천 인근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에 만전(하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업 추진)

·한천복개 및 남수각 공영주차장 : 각각 안내판(3개소) 및 CCTV(1개소) 설치

□ 하천 주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시 차수벽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와  인근 공영 유료 주차장 범람 우려 대비·대응 침수 예방 조치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728-3242

□ 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시 주차면수 확보 등을 위해 고층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년도부터 예산 현황에 맞춰 매해 복층화 사업 추진

· 복층화 사업 추진 현황

대 상 지	주소지	면 적 (㎡)	주차규모(대)			건물구조 (층 수)	비고
			현재	조정	증감
계	10개소	24,534.1	569	1,561	증 992	-
동문 공설 시장 (서측)	일도1동 1103	5,757.2	-	219	증 219	철골조 (4층 5단)	❍‘04년 사업완료
신제주 공영 (로얄쇼핑 북측)	연동 272-31	4,299	115	242	증 127	철골조 (1층 2단)	❍‘13년 사업완료 ❍ 3층4단 증축 가능
칠성골 공영 (탑동입구)	삼도2동 1192-8	1,172	37	80	증 43	철골조 (2층 3단)	❍‘14년 사업완료
인제 공영 (서해아파트 서측)	일도이동 409-11	1,546.6	49	125	증 76	철콘조 (2층 3단)	❍‘15년 사업완료 ❍ 4층5단 증축 가능
법원 북측 공영주차장	이도2동 1066	1,035.9	45	91	증 46	철콘조 (3층 4단)	❍‘15년 사업완료
이도2동 주민센터 앞	이도 2동 1052-2	1,625	64	150	증 86	철골조 (3층 4단)	❍‘17년 사업완료
일도2동 1036-6번지	일도2동 1036-6	641.4	17	32	증 15	철골조 (1층 2단)	❍‘17년 사업완료
신제주 공영 (로얄쇼핑 북측)	연동 272-31	4,299	242	500	증 258	철골조 (3층 4단)	❍‘18년 사업완료 ❍ 1층2단 → 3층4단 증축
산짓물 지하주차장	건입동 1328 외	2,326 (연면적)	-	71	증 71	철콘 (지하 1층)	❍‘17년 사업완료
북수구 지하주차장	일도1동 1225 외	1,832 (연면적)	-	51	증 51	철콘 (지하 1층)

※ 향후 추진예정인 동문재래시장, 노형로터리 동측 복층화 사업 등은

6층 이상 증축 설계 가능토록 사업추진

□ 향후계획

□ 복층화사업 추진 시 향후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4~6층 이상 증축  가능토록 설계 및 사업 추진하겠음

※ 건축법 등에 의해 증축 불가능한 경우 제외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728-3242
□ 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을 항시 개방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주차장 용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6개소) · 안심 비상벨 설치 완료 ·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 → 현재 공공근로(주/5일 청소) ·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24시간 개방 완료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협조 → 환경관리과 □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확보 및 용역 계약으로 화장실 관리에 만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 728-3231
□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 수리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도로폭(8m)에 대한 검토와 현장 확인 없이 진행되고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세부운영기준(지침) 마련 시행 ☞ 제주시 차량관리과-45192(2017.10.30.)호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민원처리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도로폭 8m 적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접수시 현장 확인 후 처리 □ 향후계획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담당자 인사이동시 인계인수 철저 및 직무교육 실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세부운영기준(지침) 이행여부 수시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728-2191

□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해 읍면동별 균형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래식화장실 현황(2017. 12. 31. 기준)

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지역
684	105	33	350	54	19	-	1	122

•개선희망 : 440(64.3%), 개선불가 : 244(35.7%)

□ 읍면동별 재래식화장실 개선불가 현황

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지역
244	20	15	147	-	14	-	-	48

•불가사유 : 하수관거 사업 완료지역이라도 저지대 및 공가,

건물주 미동의 등

* 공사비 과다소요(저지대 등) 162가구, 건물주 미동의 37, 공가 23, 철거예정 20, 기타 2

□ 문제점 및 대책

□ 저지대(구좌지역 등) 및 건설장비 진입불가 건물 정비사업 추진시       공사단가가 증가되어 자부담 비용 추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 기피       및 선정 후 사업 포기자 발생

☞ 자체정비 유도 및 재래식화장실 심의위원회에 지원 단가 개선 건의

□ 향후계획

□ 현재 지원 단가(2,000천원)로 정비가 가능한 재래식화장실(440가구)        2020년까지 정비완료

• 2018년 본예산 반영 : 125가구 ∙ 250백만원

→ 구좌읍에서 많은 가구가 신청 할 수 있도록 문서시행(환경관리과-15447(2017.11.1.)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 축산폐수 무단배출 등의 철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지도･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돈장 환경관리실태 전수조사 완료 • 기 간 : 2017. 9. 19 ~ 10. 13 • 대 상 : 양돈장 208개소 • 참여인력 : 제주시 실과 읍·면·동 직원 34개반 102명 □ 지도·단속인력 증원 건의 • ‘17.09.18(월)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원 책정요구 (제주시 총무과, 2명) • ‘17.11.02(목) : 가축분뇨 업무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요청 (제주시 총무과, 3명) • ‘17.11.10(금) : 가축분뇨 업무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요청 (도, 3명) □ 지도·단속인력 증원 : 종전 3명 → 현원 7명(4명 증) • ‘17. 10. 23 : 일반직(환경9급시보) 증원(1명) • ‘17. 11. 27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증원(2명) • ‘18. 01. 12 : 일반직(행정9급시보) 증원(1명) □ 향후계획 □ 인력 증원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 가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가축이력관리시스템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이력관리시스템 추진체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4.12.28)

- ‘14.12.28일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으로 농가별 매월 사육현황 신고 의무化〔농가→이력시스템(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이력관리시스템 협조체계 구축

• 축산물이력제 사이트 가입후 관련자료 활용

• 월별 가축사육 두수 변동 추이 및 가축분뇨 발생량 분석

□ 환경오염신고자 및 포상금제도 운영(환경지도과-2691, ‘17.1.23)

• 신고 포상금액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15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10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50,000원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최고 20만원
벌금액의 100분의 10	최고 2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20,000원

□ 향후계획

□ 가축이력관리시스템을 관련부서(축산과)와 공유하여 가축 및 분뇨배출관리 상호 협력(발생량 대비 처리량 비교분석, 의심농가선정 집중단속)

□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적극 지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 축산, 환경감시원에 대한 동절기 복장 등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채용 및 운영 관련

계(명)	한림읍	구좌읍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46	16	11	8	8	3

•마을별 축산환경감시원 채용(46명) : 2017.10.10.~12.31

•감시원 역할 교육(46명) : 2017. 10. 10

•감시원증 배부(46명) : 2017. 10. 30

•감시원 활동실적(12.31일 현재) : 5건 적발 보고

- 5건 : 분뇨 유출 2, 퇴비처리 부적정2, 분뇨 무단 투기1

(행정처분 : 경고 1건, 과태료 4건)

□ 축산환경감시원 동절기 피복비 예산 반영 관련

•2017년도 2차 추경 예산반영 및 축산환경감시원의 단기간 근무

(10.10~12.31) 등과

•마을별 축산환경감시원 운영의 첫 시범 시행으로 감시원 근무 포기자(5명)가 발생하는 등 근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의 경우 동절기 피복비 미지급

□ 향후계획

□ 2018년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인건비로 피복비 구입 적극 검토

□ 작년에 모범적인 축산환경감시원인 경우 올해 채용시 인센티브 부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61)

□ 준광역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및 운영은 제주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재활용도움센터 추진 현황

구 분	위 치	면적(㎡)	추진상황	비고
연 동	연동 272-56, 공영주차장	54	운영중
노 형	노형동 751, 공영주차장	54
이도2동	도남동 920-24 앞, 하천 복개지	137
	이도2동 1212-14, 동부경찰서 뒤	83
용담1동	용담1동 2830-4, 하천 복개지	99
아라동	아라일동 370-12번지선, 하천	80
삼도1동	서사로19길 35, 하천 복개지	127
우도면	연평리 638-3, 임야	85	운영준비중

□ 향후계획

□ 2018년 재활용도움센터 추진 계획

- 대    상 : 읍‧면‧동 20개소

- 수요조사 결과 : 29개소 신청

- 현장실사 후 실시설계 용역 : 2월중

□ 대상지 선정 등 제주시(생활환경과)에서 사업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81)

□ 음식점 등 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후불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미납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선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음식점 등 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업소수 : 총 4,480개소(다량배출사업장 471, 소규모 음식점 등 4,009)

※ 매월 신규 ‧폐업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

구 분	징수결정액(천원)	수납액(천원)	결손액(천원)	미수납액(천원)	징수율(%)
현년도	1,558,098	1,506,881	-	51,217	96.7
과년도	108,431	48,028	12,870	47,533	44.3

•수수료 부과 방법(2017. 12월 기준)

- 자동이체 : 2,703건□71백만원,   - 고지서 : 1,777건□60백만원

□ 신규 및 기존 업소에 대한 수수료 미납액 발생 억제 추진

•신규 업소에 대한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유도

- 미납액 발생 업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중단 조치

•위생관리과와 협업하여 매달 체납사업장에 대해 관리

- 체납이 있는 사업장 지위승계 및 신규등록 거부

□ 향후계획

□ 기존 사업장에 대해 계좌이체 신청으로 전환, 미납액 최소화

□ 타 지자체의 수수료 부과 방식을 검토하여 조례개정 등을 통해

선불제 방식 전환방안 강구(칩방식 또는 스티커 방식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61)
□ 읍면지역 등 재활용도움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재활용도움센터 수요 조사 완료 - 신청 : 29개소 ‧ 한림 3, 애월 3, 구좌 4, 조천 6, 일도2동 4, 이도1동 1, 이도2동 1, 용담2동 1, 화북동 1, 삼양동 1, 연동 3, 노형동 1 □ 2018년 재활용도움센터 현장 조사 : 1월중 □ 향후계획 □ 2018년 재활용도움센터 추진 계획 - 예산액 : 3,909천원(지 1,173 도 2,736) - 대 상 : 읍‧면‧동 20개소 - 실시설계용역 : 2월중 - 공사추진 : 2월 ~ 12월 □ 읍면지역 등 신청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시설 가능한 장소에 대해 재활용도움센터 공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51)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산간, 이면도로, 하천, 야산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대 상 : 제주시 일원(야산, 농로, 공한지, 오름 등) ❍ 사 업 비 : 329,856천원 ❍ 사업기간 : 2017. 02월 ~ 12월 □ 추진상황 □ 1차 중산간 지역 방치폐기물 수거처리계획 및 전수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17.2월~3월 • 수 거 량 : 52개소 452톤 □ 2차 중산간 지역 방치폐기물 수거처리계획 및 전수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17. 8월~9월 • 수 거 량 : 44개소 420톤 □ 각 읍면동별 자생단체 활용한 불법투기 연중 단속 실시 • 과태료부과실적 : 603건ㆍ126,490천원 부과 (2017년) □ 향후계획 □ 산불감시요원 활용한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 추진 □ 야산, 농로, 오름 등 방치폐기물 현장 순찰 강화 • 자생단체중 오름탐방객 및 읍면동 기동순찰반 지속적인 현장 순찰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28-3601

□ 2020년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구분	합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개소	31	19	11	1	-	-
면적(㎡)	5,064,404	4,940,021	27,453	96,930	-	-

□ 추진상황

□ 2025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 사업기간 : 2017. 8. 8 ~ 2018. 6. 7(413백만원)

• 과업내용

-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시기본계획 반영

-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한 일몰대비 대응방안

-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타당성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 용역 진행상황

• 2017. 4. ~ 6. : 사전절차이행(계약심사, 기술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 2017. 7. :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 체결

• 2017. 8.  : 착수신고 및 착수보고회, 기초자료 수집

• 2017. 9. : 기초현황조사(공원, 녹지, 가로수, 유원지, 광장 등)

• 2017. 11. ~ 12. : 도시공원 단계별집행계획 및 재정비(안)수립

□ 향후계획

□ 2018. 01. ~ 04. : 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 2018. 05. ~ 0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 기본계획 공고 및 열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28-3601
□ 공항로변 경관녹지가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2016~2020)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공항로변 녹지 현황 □ 위 치 : 제주시 광3-1-1호선변(제주공항~마리나사거리) □ 종 류 : 경관녹지 □ 면 적 : 26,020㎡ □ 지정일 : 2001. 8. 11. □ 추진상황 □ 공항로변 경관녹지 관련 사항 • 2001. 8. 11. : 공항로변 경관녹지 지정(제주도고시 제2001-26호) - 관문도시 이미지 제고 및 경관보호 • 2011. 12. : 2025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상 녹지확충 대상 - 미조성녹지이나 제주시의 초입관문으로 상징적인 경관 • 2015. 12. 30. : 단계별집행계획 수립(1단계 : 2016~2020) (제주시공고 제2015-2547호) • 2017. 8. 16. :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 일부 편입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7-274호) • 2017. 9. ~ 12. :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 □ 향후계획 □ 공항로 경관녹지 중간부분(약 540m구간)이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에 포함됨에 따라 녹지가 단절되어 잔여부분이 녹지로서의 기능저하 우려 □ 향후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의 구체화에 따라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경관녹지 조성여부를 검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투입 방안을 적극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 (☎)728-8613
□ 가연성쓰레기의 고형연료, 폐목재 처리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형연료 도외 반출 •2015년 3,825톤 도외반출(430백만원) •2016년 3,597톤 도외반출(423백만원) •2017년 12,163톤 도외반출(1,649백만원) •2017년 12월말 현재 야적량 : 약44,000톤 □ 폐목재 도외 반출 •2016년 12,236톤 도외반출(1,077백만원) •2017년 10,941톤 도외반출(962백만원) •2017년 12월말 현재 야적량 : 약18,000톤 □ 향후계획 ❍ ‘18년 5월말까지 생산, 반입된 물량(고형연료 56,000톤, 폐목재 26,000톤)에 대해서는 ’18. 11월말까지 도외반출 및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이송 처리 ❍ ‘18년 6월부터 생산,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18년 11월말까지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이송, 야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 (☎)728-8613
□ 봉개동에서 기초시설 주변 지원 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우나와 관련하여 원수대금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 주민지원시설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승인 •보조금 사업명 : 주민지원시설 유류비 지원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 변경 전 : 유류비 60,000천원 - 변경 후 : 유류비 43,010천원, 유류비·전기료·지하수사용료 16,990천원 □ 2018년 본예산 주민지원시설 보조금 증액 •사업명 :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요구액 :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0천원 - 지하수 사용료 12,000천원 증액 □ 향후계획 □ ‘18년 2. 보조금 교부 결정 □ ‘18년 3. 주민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728-7481
□ 삼화지구에서 화북주공아파트 악취가 심하여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원인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장 확인 결과 하수관로로 인한 악취는 발생하고 있지 않음 □ 우수관로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우수관로 준설 조치 완료(2017. 11. 8.) 【우수관로 준설】 - 준설장소 : 삼화지구에서 화북주공아파트 구간 화북 남문에서 삼양파출소 구간 등 □ 향후계획 □ 삼화지구에서 화북주공 아파트 구간의 악취발생 상황 주기적 관찰 □ 제주시 전지역 악취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하수도 준설 정례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28-3521
□ 동부지역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연북로의 조기착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연북로 개설과 연계하여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 방안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연북로(번영로~삼화지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도시계획도로 : L=1.96km, B=35m - 사 업 비 : 49,692백만원 • ‘99. 1. 5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4. 4 : 투융자심사 완료 • ‘16. 1 ~ 12 : 편입토지 보상 • ‘16. 12. 13 :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시행 • ‘17. 12. 28 : 설계공법 및 자재선정위원회 개최 ❉ 2017년까지 22,492백만원 투자(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시행) □ 연북로~동화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도시계획도로 : L=0.55km, B=25m - 사 업 비 : 10,600백만원 • ‘87. 7. 25 : 도시계획시설 결정 □ 향후계획 □ ‘18. 2. : 연북로(번영로~삼화지구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행 □ ‘18. 1~ 12 : 연북로~동화로간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728-3510

도시재생과 (☎) 728-3542

건  설 과  (☎) 728-3731

□ 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의 예산편성 등에 있어 동서 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도로 인프라 불균형 해소 추진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장기미집행(도로)현황				1~2단계 집행예정(도로)
		노선 수	사업비 (억원)	연장(m)	면적(㎡)	노선 수	사업비 (억원)	연장 (m)	면적 (㎡)
총괄		517	10,000	228,067	3,347,850	156	5,860	106,852	1,964,248
동지역		252	7,240	132,287	2,372,812	93	5,118	80,274	1,737,777
읍면지역	구좌읍	73	549	22,986	207,430	16	151	5,654	48,668
	애월읍	43	518	14,566	149,394	10	144	4,553	39,102
	조천읍	56	760	24,329	298,491	13	201	6,541	66,211
	한경면	45	404	16,940	149,594	12	104	4,529	32,644
	한림읍	48	529	16,959	170,129	12	142	5,301	39,846

《시도(구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역	구 분	노선수	연장 (km)	사업비(백만원)
				계	기투자	`17	`18	향후
합계		37	49.95	122,674	13,750	10,650	8,100	90,174
동부	소 계	19	29.16	60,574	6,350	4,650	3,600	45,974
	시도(구군도)	7	11.8	25,924	1,450	2,200	1,000	21,274
	농어촌도로	12	17.36	34,650	4,900	2,450	2,600	24,700
서부	소 계	18	20.79	62,100	7,400	6,000	4,500	44,200
	시도(구군도)	9	9.13	25,670	2,250	3,500	1,800	18,120
	농어촌도로	9	11.66	36,430	5,150	2,500	2,700	26,080

처 리 결 과
《지역별 공공택지공급 추진》 □ 공공택지 사업대상지 선정 용역 추진(΄16. 1. ~ ΄17. 12.) - 후보지 18개소 중 읍·면지역 5개소, 동지역 2개소 선정 검토 ※ 전문가 자문단에서 최근 부동산 동향 등을 감안한 ‘사업성 분석’ 및 ‘개발방식’ 등에 대한 추가 검토 실시 □ 향후계획 □ 단계별집행계획에 의해 도시계획도로 사업 연차별 추진 □ 차기 도로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추진 → ‘18년도 계획 : 37개노선·49.95km (동부 19개노선·29.16km, 서부 18개노선·20.79km) □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택지수요 불확실성,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한 사업방식(수용방식) 선정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제주 곳곳에서 추진중인 복합환승센터 및 제주공항, 제2공항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한 택지사업 검토와 병행하여 제반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전 도민이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 “사업추진 시기” 및 “사업방식” 등에 대해 재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52)
□ 단절된 협재구간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편의를 위해 월정리 구간 등의 수범 사례를 검토하는 등 개선대책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3. 환상자전거길 정비(한림읍 월령리 ~ 옹포리) - 연장 5.2km, 폭 1.5 ~ 3.0m - 사업비 : 1,228백만원 □ 2016. 4. 옹포~협재간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관련 옹포, 협재리장 과의 협의 시 자전거도로 폐지키로 함. □ 2016. 6. 도지사 마을투어 시 옹포리 노인회장이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 등 요청함에 따라 옹포~협재구간 폐지 및 우회계획 설명 □ 2016. 10. ~ 11. 옹포~협재구간 자전거도로 차선제거 및 우회구간 차선도색 □ 향후계획 □ 옹포~협재구간은 마을 내 불법주정차로 인해 자전거도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환상자전거길을 옹포리 교차로~명월사거리~ 월령리로 우회시켜 조치한 사항임 □ 제주시내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대하여 단절구간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28-3711
□ 보도포장 디자인, 재질, 우선순위 등 기준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 타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명확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현재 보도포장 보수는 도로상태를 확인 후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 차년도 예산확보 후 보수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 사업부서 및 사업계획(목적), 주변여건 등에 따라 보도포장 재질, 디자인 등이 상이한 경우가 있음 □ 향후계획 □ 타시도의 조례, 지침 및 사례 등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도포장 디자인, 재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28-3711
□ 도심지역의 출․퇴근시 도로공사 시행으로 교통체증이 심각 하여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대 공사시행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오수관로 정비사업, 한전 지중화 사업 등 각종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차량통제 및 공사용 장비(차량) 등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임 □ 추진상황 □ 공사 추진 시 출․퇴근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고, 공사구간 여건 상 심야시간에 작업이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는 심야시간에 작업이 이행 협조 요청 □ 도로점사용 허가조건에 상기 내용을 포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택과,건축과(☎3641,3651)
□ 건축현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정보센터 설치를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장관리인 지정 근거 ⇒건축법 제24조제6항(건축시공) □ 건축법개정(시행일 2017.2.4.)으로 공사금액의 5,000만원 이상인 건축공사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지정필요 • 적용제외 : 농업용창고,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양어장,퇴비사) □ 현장관리인 자격 • 건축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건축분야 자격증이상 소지자, 건설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 □ 현장관리인 배치 : 공사현장 3개소까지 배치가능(발주자의 승낙 시) □ 추진상황 □ 2017. 1월 : 국토교통부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등 운영지침 시달 □ 2017. 2월 : 건축허가서 교부 시 현장관리인 지정 안내 • 현장관리인 배치 여부 확인 후 착공신고 처리 □ 2017. 11월 : 현장관리인 배치에 따른 직무단체 정보제공 협조 요청 • 직무단체 : 대한건설협회제주지부,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지부, 대한주택건설협회제주지부, 대한건축사협회제주지부 • 건축분야 현장관리인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술인 정보를 민원인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자체 운영중인 홈페이지 등록 협조 □ 향후계획 □ 현장관리인 민원상담 요청 시 직무단체로 하여금 정보제공토록 안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28-3731

□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등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버스노선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 우선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버스노선 등 미지급용지 현황 (‘16.10. 전수조사)

구 분		필지수	면적(㎡)	금액(백만원)	비 고
제주시	계	49,839	4,861,766	675,945
	일반노선	45,875	4,295,425	656,462
	버스노선 등	3,964	566,341	19,483

□ 추진상황

□ ‘16.1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전수조사(49,839필지, 4,861,766㎡)

□ ‘17. 5. : 도로 미지급용지보상계획 수립(군도 및 농어촌도로)

□ ‘17. 5. : 도로 미지급용지 전담대응팀 구성․운영(도 + 행정시)

□ ‘18. 1. 현재 : 도로 미지급용지 매입 추진

□ 향후계획

□ (목표) 버스노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유지 중 지역주민간 분쟁발생 및 보상요구 민원이 있는 미지급용지 대상으로 5년 내(‘18. ~‘22.) 집중 보상협의를 통해 민원해소 추진

⇒ 우선‘18년부터 민원제기 및 버스노선 미지급 용지 보상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28-3711
□ 도로에 편입된 공유지가 지적공부가 안되어 건축행위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상당함. 지역주민 홍보 등 실태조사와 추진 계획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각종 도로공사 등을 추진 후 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아 공부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추진상황 □ 도로공사 시행 후 지적공부 미정리 편입토지 현황파악 관련부서 협조요청 □ 향후계획 □ 지적공부 미정리 현황 수합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적공부 정리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728-7481

□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감독 인력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2017. 12월말 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계	5㎥미만	5㎥이상 ~ 20㎥미만	20㎥이상 ~ 50㎥미만	50㎥이상 ~ 200㎥미만	200㎥이상
4,708	3,495	931	227	41	14

＊ 중점관리대상: 1,338개소(5㎥/일 이상)

- 지도·점검 현황

점검대상	점검현황	위반내역	처리결과
1,213개소	1,207개소	14개소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부과 (16,780천원) ※사전통지 1건, 3,000천원

□ 중기인력운용계획에 상하수민원 처리인력 증원(3명) 반영요청(2017.10.16.)

□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차량(1대) 2018년도 예산 계상

□ 향후계획

□ 인력충원 전 지도점검인력 자체 보강 및 점검 마무리

□ 총무과에 지도점검 인력 최소 1명 이상 추가 정원 반영 요구

□ 지도점검 계획

- 대용량 및 중산간 지역 오수처리시설 우선 집중점검

-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중요성 계도를 통한 자체점검 강화유도

- 공공하수도 준공 시 인근 오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 연결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728-3510

□ 2020년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  2.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발주

□ 2017.  6. ~ 7.  읍면동 주민설명회(5개읍면, 15개동)

- 접수의견 : 101건(개설 69, 폐지 28, 기타 3)

□ 2017.  8. ~ 9. 주민의견 취합정리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존치 등 분류

□ 2017.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도의회 보고(안) 상정

□ 2017.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향후계획

□ 2018. 1. ~ 12.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착수

□ 2019.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7. 12. 27 기준) )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557	8,471	1,218,121	662,167	555,954
도 로	517	3,320	1,000,187	538,185	462,002
광 장	2	39	10,098	6,200	3,898
공 원	31	5,089	201,279	114,968	86,311
녹 지	1	3	3,762	2,019	1,743
공공공지	6	20	2,795	795	2,000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7. 12. 27 기준)  )

시설별	합계			1단계(`18~`20)			2단계(`21~`24)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177	6,547	741,591	122	2,606	362,482	55	3,968	379,109
도로	156	1,960	586,014	106	857	278,377	50	1,103	307,637
광장	2	39	10,098	1	15	3,080	1	24	7,018
공원	13	4,553	139,042	9	1,712	74,588	4	2,841	64,454
녹지	1	3	3,762	1	3	3,762	-	-	-
공공 공지	5	19	2,675	5	19	2,675	-	-	-

※ 재정 외 유보시설 : 380개 시설, 1,897천㎡, 476,53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