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시정 비전 및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		청결∙안전한 화장실 개선사업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3‧5‧7 프로젝트 추진
	❍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사업
	❍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추진
	❍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 지원
	❍		효율적인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		사업장폐기물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읍면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자연친화적 도시경관 개선 사업
	❍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관리
	❍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		서홍동 행복주택 진입로 개설사업
	❍		농촌 빈집정비 사업
	❍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돌담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사업
	❍		가로등 양방향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		시민이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
	❍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 환경 개선
	❍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차 단속
	❍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징수율 제고
	❍		급수취약지 해소 및 노후관 교체사업
	❍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하수도 소규모 정비사업
	【공항확충지원팀 소관】
	❍		제주 제2공항 개발예정지 소통강화 추진
	【경제산업녹지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		도시생활권 내 시민휴식을 위한 녹색도시숲 조성
	❍		도심속 풍요로운 도시공원 가꾸기사업
	❍		고품질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시설 지원
	❍		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재선충병 방제 추진
	❍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
	❍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
	❍		명품 숲속의 야영장 조성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성 별 : 남 94,927(50.9%), 여 91,444(49.1%)

※ 도전체 678,772명의 27.4%, ‘16년말 대비 8,506명 증가

❍ 출 산 율 : 1.422명(전국 1.172명, 도 전체 1.432명)  * ‘16년 기준

❍ 귀농‧귀촌 : 11,190가구·15,544명  * ‘16년 기준

❍ 다 문 화 : 1,068명(도내 전체의 27%) * ‘16년 11월기준

인 구

79,749세대 ․ 186,371명(외국인 7,988명 포함) - ‘17. 12월말

※ ‘16년 12월말 177,865명

면 적

871.47㎢ (도전체 1,850.0㎢의 47.1%)

❍ 경 지 : 260.40㎢(29.9%)       ❍ 임 야 : 427.14㎢(49.0%)

❍ 대 지 : 29.61㎢(3.4%)         ❍ 기 타 : 154.32㎢(17.7%)

지 표

❍ 행정구역 : 3읍· 2면·12동 (76리·65통·1,253반)

❍ 예    산 : 8,347억원 (일반 7,934 특별 413)

❍ 지역내 총생산 : 4조 6,984억원 * 도 전체 15조 3,660억원의 30.6%

❍ 1인당 GRDP : 29,887천원  * ‘15년 기준

❍ 산업구조 : 1차 19.3%, 2차 22.7%, 3차 58.0%

❍ 고 용 률 : 70.7%   * 시 단위 고용률 5년 연속 최고

❍ 기 구 : 5국, 29실·과·팀,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 1,876명   ※ 일반직 1,129명, 공무직 688명, 청원경찰 59명

기구‧정원

시정 비전 및 목표

시정비전 및 목표·방침

	◀ 비 전 ▶

	◀ 시 정 목 표 ▶

	◀ 시 정 방 침 ▶
1. 전국 최고 농수축산업을 위한 새로운 도약 2. 삶이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체육도시 구현 3. 건강하고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4.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생태도시 조성 5. 현장 중심의 열린 소통 행정 강화

2018년 주요업무계획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 7과 33담당 3팀

						환경도시건설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도시과			서귀포다움도시만들기T/F팀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			환경미화			도시계획							건축행정			건설행정			교통행정			관리
기후변화대응			사업장폐기물			도시정비							건축			도로시설			공영버스			요금
환경보호			환경시설관리			도시재생							주거복지			도로관리			주차환경			시설
환경보전			읍면환경시설			도시디자인							주택			하천관리			자동차등록			하수
			자원순환										농지산림			농업기반			주차지도
			환경자원화 시설																교통시설물 관리팀
			쓰레기 감량 추진팀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녹 색 환경과	생 활 환경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교 통 행정과	상 하 수도과
정 원	152	19	30	17	22	24	25	15
현 원	155	19	30	21	21	24	25	15
과부족	3	-	-	4	△1	-	-	-

※ 서귀포다움 도시만들기 T/F팀 4명은 도시과 현원에 포함

부서별 주요사무

녹색환경과

❍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

❍ 도립공원 관리 업무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에 관한 업무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업무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생활환경과

❍ 시민과 함께하는『쓰레기줄이기 3·5·7』프로젝트 추진
❍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사업

❍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추진

❍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 지원

❍ 효율적인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추진

❍ 사업장 폐기물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읍면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도 시 과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문화광장 조성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지원 업무

❍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 절·상대보존지역 행위허가 및 관리

❍ 도시디자인 지원 및 도시경관조성 사업

건 축 과

❍ 건축법 등 제도개선, 건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동지역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건축물 안전점검

❍ 주거복지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

❍ 읍⋅면지역 건축허가, 건축기행 및 건축포럼 운영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건 설 과

❍ 가로(보안)등 관리 및 건설업 등록업무

❍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및 교량 유지관리

❍ 도로 보수 유지 관리 및 보행환경 조성 사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등록업무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상하수도과

❍ 배․급수관로 유지 보수 및 노후관 정비사업

❍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긴급 수리 가동반 운영

❍ 상하수도(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 징수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에 관한 사항

❍ 건축관련 공공하수도 인허가 및 민원업무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및 준공

기본현황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서귀포시	소계	947.7	239.8	489.0	70.2	148.7
	육지	870.7	231.6	489.0	70.2	79.9
	해면	77.0	8.2	-	-	68.8

※ 도 전체 면적 2,051.0㎢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서귀포시	239.8	23.7	2.4	1.9	204.8	7.0
비율(%)	100.0	9.5	0.9	0.8	85.9	2.9

※ 도 전체 면적 470.4㎢의 50.9%

□ 보전지역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도 전 체	1,449.772	192.778	14.187	1,242.807
서귀포시	672.555	84.094	7.774	580.686
도전체 대비(%)	46.4	43.6	54.8	46.7

□ 자연공원

공 원 명	최초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위치				비고
		면 적(㎢)			위 치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해양 도립공원	1999. 1. 5. (1908. 9. 19.)	19.54		19.54	서귀포시 해안 일부 (서귀, 서호, 호근, 동홍, 서홍, 토평, 보목, 법환, 강정동) <서귀포항, 법환항 제외>	해면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1997. 8. 23. (1908. 9. 19.)	16.156		16.156	성산읍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해상 <성산일출봉~섭지코지 해상>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1997. 8. 23. (1908. 9. 19.)	49.755	0.58	49.175	대정읍 송악산 일대 및 형제섬	육지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가파리, 마라리 해상 / 안덕면 사계리, 화순리, 대평리 해상 <화순항~용머리해안 제외>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2011. 12. 30.	1.547	1.547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부	육지

□ 도로 및 교량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군 도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330.2	345.6	229.9	315.2	414.06
	포 장(km)	975.66	333.3	227.4	269.00	194.50
	포장율(%)	73.35	96.4	98.9	85.33	46.97
교 량	개 소	98	40	30	14	14
	연장(m)	3,858.6	1,963.4	829.6	424.4	641.2

□ 가로등 현황

구 분	계	나트륨	CDM	LED	삼파장
계	26,242	12,996	8,836	4,180	230
동	12,516	3,646	7,318	1,552	-
읍·면	13,726	9,350	1,518	2,628	230

□ 하천현황

(개소/연장 km)

구 분	계	읍⋅면	동	비 고
계	82/476	45/249	37/227
지방하천	34/347	12/150	22/197	하 천 법
소하천	48/129	33/99	15/30	소하천정비법

□ 주택보급률

(2017. 12. 31 기준)   (단위 : 호)

구 분	가구수 (주민등록)	주 택 수(호)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귀포시	79,749	84,223	41,058	22,525	14,128	6,512	105.61

□ 건축허가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호)

년도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문화/ 교육용	농수산용	기타	전년 대비 증감(%)	비고
2017년	동수	4,262	2,779	864	76	115	428	26.1
	연면적 (㎡)	1,389,388	746,582	445,414	49,598	29,973	117,821	17.7
2016년	동수	5,771	4,284	931	46	75	435	-
	연면적 (㎡)	1,688,270	980,855	449,313	80,756	23,045	154,301	-

□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

□ 클린하우스

(단위 : 개소)

구 분		유형별			설치장소별
		계	비가림	거치대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계		534	454	80	534	385	56	20	73
읍면지역	소계	316	267	49	316	250	36	7	23
	대정	112	68	44	112	95	9	3	5
	남원	51	51	-	51	37	13	1	-
	성산	48	47	1	48	40	-	2	6
	안덕	59	58	1	59	45	9	1	4
	표선	46	43	3	46	33	5	-	8
동 지역	소계	218	187	31	218	135	20	13	50
	송산	19	15	4	19	15	1	1	2
	정방	10	10	-	10	1	7	2	-
	중앙	5	5	-	5	3	1	1	-
	천지	10	8	2	10	8	1	-	1
	효돈	21	15	6	21	17	-	1	3
	영천	22	16	6	22	20	-	-	2
	동홍	26	24	2	26	16	2	-	8
	서홍	14	14	-	14	10	-	-	4
	대륜	31	25	6	31	12	2	6	11
	대천	23	20	3	23	12	4	1	6
	중문	23	21	2	23	12	2	1	8
	예래	14	14	-	14	9	-	-	5

□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년도	위 치(주소)	추진상황	비 고
2016년	서귀동 305-1(천지동)	운영중 (8개소)	‘16. 01. 08일
	마라도 구) 소각장 내		‘16. 12. 01일
2017년	동일1리 다목적회관 앞(대정읍)		‘17. 07. 03일
	화순리 1989 (안덕면)		‘17. 09. 18일
	믿음창호 옆 (서홍동)		‘17. 11. 16일
	중문오일시장 주차장 (중문동)		‘17. 11. 23일
	표선오일시장 (표선면)		‘17. 12. 15일
	신효동 593-5 (효돈동)		‘17. 12. 19일
	대정오일시장 (대정읍 하모3리)	조성추진 (3개소)	‘18년 2월 운영 예정
	동홍동 2174 (동홍동)
	남원어촌종합관 (남원읍 남원1리)

□ 클린하우스 CCTV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27만화소			42만화소			210만 화소
			소계	2007	2008	소계	2009	2010	소계	2014	2015	2016	2017
계		511	62	18	44	178	54	124	271	3	40	38	190
읍면지역	소계	255	10	-	10	68	4	64	177	-	31	34	112
	대정	50	2	-	2	18	-	18	30	-	19	-	11
	남원	54	2	-	2	11		11	41	-	-	8	33
	성산	29	2	-	2	13	2	11	14	-	5	4	5
	안덕	82	2	-	2	8	-	8	72	-	-	15	57
	표선	40	2	-	2	18	2	16	20	-	7	7	6
동 지역	소계	256	52	18	34	110	50	60	94	3	9	4	78
	송산	21	4	2	2	9	1	8	8	-	-	-	8
	정방	13	3	2	1	7	7		3	-	-	-	3
	중앙	18	6	2	4	2	1	1	10	-	7	-	3
	천지	13	3	-	3	6	3	3	4	1	-	-	3
	효돈	25	2	1	1	10	8	2	13	-	-	-	13
	영천	21	6	2	4	9	5	4	6	-	-	-	6
	동홍	40	3	2	1	19	8	11	18	1	-	-	17
	서홍	16	3	1	2	10	3	7	3	-	-	-	3
	대륜	26	5	3	2	8	5	3	13	1	-	4	8
	대천	21	5	1	4	8	2	6	8	-	-	-	8
	중문	24	9	1	8	12	5	7	3	-	-	-	3
	예래	18	3	1	2	10	2	8	5	-	2	-	3

□ 청소차량

(단위 : 대)

계	압축 (압착)	압롤 트럭	진개 덤프	메가 트럭	음식물 수 거	음식물 세 척	노 면 청 소	단속(정비) 차 량
73	21	1	20	6	8	9	6	2

□ 청소인력

(단위 : 명)

계	운전원	미화원	대체인력		비 고
			쓰레기수거	가로청소
206	43	108	22	33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단위 : 대)

구분	합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대수	1,235	114	133	29	42	42	51	29	42	47	59	70	188	67	91	79	104	48

□ 폐기물사업장

(단위 : 개소)

계	처리업체			배출업체 등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중간 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PCBs 관리 대상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의료	의료외
3,760	47	5	22	39	22	523	341	1,379	226	1,156

□ 소각시설

구 분	위 치	처리용량	관리주체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서귀포시 색달동	70톤/일	생활환경과

□ 자원순환시설

구 분	위 치	규 모	처리용량
음식물자원화시설	서귀포시 색달동	처리동(330㎡)외 6동	46톤/일
재활용선별시설	서귀포시 색달동	선별장(396㎡)외 3동	45톤/일
	서귀포시 표선면	선별장(214㎡)	10톤/일

□ 매립시설

(단위 : ㎥, %)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925,938	768,317	82.9
색달매립장	812,868	674,498	82.9	‘34. 12	‘19. 02
남원매립장	49,733	41,602	83.7	‘23. 12	‘20. 06
성산매립장	34,085	32,349	94.9	‘29. 12	‘19. 03
표선매립장	29,252	19,868	67.9	‘27. 12	‘19. 06

□ 자동차 등록대수

(2017년 12월말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서귀포시	99,560	67,653	3,948	27,655	304

□ 주차장 현황

(단위 : 개소, 면)

구 분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면수)					주차장 확보율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영업용
서귀포시	99,560	103,845	2,368	16,672	82,663	2,142	104.3%

□ 유료화 공영주차장 현황(직영)

(단위 : 면, 대, 백만원)

개소	면수	1일평균주차	회전율	수입	지출	수익
5개소	779	4,203	5.40%	766	453	313

□ 교통 안전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계	안전표지판	반사경	횡단보도 조 명 등	비 고
12,264	11,131	1,424	253

□ 상수도현황

구 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서귀포시	186,371	186,371	100

□ 하수도 현황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현 황(km)
	계	합류식	분류식
서귀포시	1,774	220	1,554

□ 관내 상‧하수도 관련 주요시설 현황

[상수도 시설]

□ 정  수  장 : 5개소 (129,500톤/일)

- 지방상수도 : 1개소 (강정 25,000)

- 광역1단계 : 2개소 (남원 37,000, 토평 19,000)

- 광역2단계 : 2개소 (서광 32,500, 회수 16,000)

□ 가  압  장 : 3개소 (용흥 10,000, 덕수 1,811, 토평 15,000)

□ 지하수관정 : 52개소 (55,940톤/일)

□ 담  수  장 : 2개소, 225톤/일 (마라도 75, 가파도 150)

□ 배  수  지 : 87개소 (44,650T)

□ 관      로 : 2,294km (도수 20, 송수 181, 배수 917, 급수 1,176)

[하수도 시설]

□ 하수처리장 : 5개소 (65,500톤/일)

- 보목 20,000. 색달 23,000, 대정 10,500, 성산 4,000, 남원 8,000

□ 중계펌프장 : 76개소 (최대처리량 : 191,418톤/일)

□ 차 집 관 로 : 194km

□ 위생처리장 : 3개소 (처리능력 200톤/일)

- 호근 130, 신산 35, 대정 35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계		288,065	68,792	45,412	161,703	12,158
녹색 환경과		7,191	1,153	730	5,308	-
생 활 환경과		44,077	50	1,130	37,048	5,849
도시과		39,748	-	5,536	32,277	1,935
건축과		5,700	3,813	-	1,887	-
건설과		77,568	31,888	17,958	25,900	1,822
	환경도시 위원회	19,054	686	160	18,208	-
	농수축경제 위원회	27,384	13,189	6,476	5,897	1,82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31,130	18,013	11,322	1,795	-
교통 행정과		24,822	-	2,100	21,992	730
상하 수도과		11,391	-	-	11,391	-

비전 및 목표

비 전

목 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자연과 사람을 위한 친환경 녹색시책 추진		생태자원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이용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쓰레기 배출․수집․운반․처리 최적시스템운영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요일별 배출제 정착 재활용 도움센터 및 맞춤형 클린하우스 조성 시민중심의 쓰레기처리 최적시스템 운영
문화와 청정가치가 공존하는 서귀포다움 도시조성		도시미관정비, 건축문화를 통한 서귀포다움 가치 창조 지역주민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추진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도로기능 안전성 향상 및 효용 극대화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 교통 안전인프라 구축 및 공영 주차장 확충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및 하수처리기반 구축		상하수도 사용료의 철저한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 시설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 및 급수취약지 해소 추진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생태환경에 대한 훼손방지시설 및 탐방편의시설 설치로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 생태탐방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오름 158개소, 습지 126개소, 용천수 266개소

❍ 사 업 비 : 1,060백만원(지특 50%, 도비 50%)

- 오름 600백만원, 습지 260백만원, 용천수 200백만원

□ 추진상황

❍ 자연생태우수마을 생태체험시설 : 2개소 · 96백만원

- 무릉2리 소공원 정비, 무릉2리 데크시설 등 쉼터 정비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12개소 · 810백만원

- 상모리 송악산, 성읍리 영주산, 세화리 가세오름 등 정비

❍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2개소 · 400백만원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개축, 물영아리오름습지 정비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4개소 · 200백만원

- 도순동 통물, 태흥3리 게맛물, 상모리 산이물, 상효동 조가물 정비

❍ `18년도 사업대상지 조사(현장 확인) 및 선정 : `17. 12월

□ 추진계획

❍ 오름 정비사업 추진(4개소) : `18. 1월~8월

❍ 습지 복원사업 추진(1개소) : `18. 1월~8월

❍ 용천수 및 습지복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8. 2월~3월

- 용천수 3개소, 습지 3개소 내외

❍ 용천수 및 습지복원사업 추진 : `18. 4월~10월

□ 기대효과

❍ 환경자원의 보전과 친환경적 이용을 통한 환경자산의 가치 극대화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추진

❍ 2012 WCC 의제 및 제19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으로 선정된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의 국책사업화 추진 및 시민 공감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1,188천㎡)

❍ 사 업 비 : 287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 및 탐방로 보수 정비

-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을 통한 하논분화구 지속 홍보

- 하논분화구 국책사업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행방식 용역 추진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T/F팀 운영 : 연중

❍ 하논분화구 탐방로 보수정비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 : 연중

❍ 범국민추진위원회 보조사업 추진(TV, 라디오 홍보) : 연중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준공 : ‘17. 12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관리인력 모집공고 : `17. 12월

□ 추진계획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시행방식 관련 T/F팀 회의 및 용역 시행 : ‘18. 1월~12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준비(관리인력 채용, 주변정비 등) : `18. 1월~2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전면 운영 : `18. 2월 ~

❍ 하논분화구 탐방로 보수정비 및 수질모니터링 : 분기별

❍ (사)하논복원 범추위 및 환경단체와 협업사업 추진 : 연중

❍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절충 강화 : 연중

□ 기대효과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의 국책사업화 모색으로 하논의 가치 증대 방안 마련

❍ 방문자센터 운영을 통한 생태체험 제공 및 관광객 수요 증가로 지역 소득 증대의 기회 제공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 관리

❍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곶자왈의 가치 공유 및 시민 환경보전 의식 제고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구억리, 보성리 일원/1,546,757㎡

- 주요시설 : 탐방로, 탐방안내소, 생태전망대, 생태학습장 등

❍ 사업내용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시설운영 및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332,350천원

□ 추진상황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신평리마을회) : ‘16. 12. 30.

- 위탁기간 : ‘17. 1. 1. ~ ’18. 12. 31.(2년)

- 공원 시설 관리 및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반

❍ 2017년 도립공원 탐방객 현황

- 탐방객 : 88,004명 (유료:48,285, 무료:39,719)/ 입장료 : 45,973천원

❍ 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숲 체험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교육 : 32회/ 733명

- 해설사와 함께하는 곶자왈 탐방 : 508회/ 6,050명

❍ 2018년 민간위탁 계약심사 완료 (청렴감찰관/ 327,650천원) : ‘18. 1. 8.

□ 추진계획

❍ 2018년 사업계획서 승인 및 위탁금 교부 : ‘18. 2월 중

❍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 : ‘18년 상반기

- 공원 내 위험구간 목재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전망대 도색

❍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숲탐방 해설 지속 운영(연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

❍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

❍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실천프로그램의 내실화로 전 시민의 저탄소 생활실천 동참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서귀포시 /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총사업비 : 479백만원(국비 205, 지방비 274)

□ 주요내용 : 탄소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진단컨설팅,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실천 프로그램 운영․교육,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사업

□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 실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 173백만원

- 신규 가입세대 확대 ☞ `18년 신규참여 : 850세대(전년대비 6.25% 증가)

- 신축 아파트 대상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제도」홍보 강화

-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공 : 현금, 상품권 등

❍ 다양한 채널의 시민홍보·교육, 체험활동의 내실화 : 106백만원

- 그린리더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찾아가는 맞춤형 기후학교 운영

- 오감만족형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시민 참여 촉진

❍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사업 추진 : 200백만원

- 노후 공동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대상 공용부문 시설개선 지원

·고효율 용수펌프, 송풍·환풍장치, 승강기 전력회생형 인버터 설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 향상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17. 12월 / 단위 : 개소)

합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기타수질 오 염 원	비산 먼지	기타 토양등
1,503	105	143	59	306	423	467

※ 기타토양 등 : 467(토양 128, 실내공기질 91, 어린이활동공간 248)

□ 추진상황

❍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 107개소

- 위반사항 처분 : 2개소 (고발 1개소, 과징금·초과배출부과금 1개소)

❍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점검 : 141개소

- 위반사항 처분 92건(과태료 75건, 행정처분 71건, 고발 7건) - 병과 61건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 285대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설치 : 12개소(8,150천원)

❍ 기타수질오염원 점검 : 46개소

❍ 2017년 하반기 기술지원 대상업체 추천 : 11개소(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추진계획

❍ 환경(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 점검 : 연중

- 117개소(대기 44개소, 수질 59개소, 공통(대기+수질) 14개소)

❍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 계획 수립에 따른 점검 : 연중

❍ 어린이 활동공간 및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 연중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 연중

❍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민원 사업장 점검 : 연중

❍ 주말(연휴) 생활불편 민원처리반 운영 : 연중

청결∙안전한 화장실 개선사업

❍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통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

❍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정비하여 화장실 문화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 공중화장실 및 재래식화장실

❍ 사 업 비 : 628백만원

❍ 사업내용

-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기동반 운영

- 간이화장실,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및 안전비상벨 유지 관리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정비

□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열린화장실, 간이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 44개소 ․ 215백만원

- 저장․순환수세식화장실 23개소 및 열린화장실 21개소 유지관리

❍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정비 : 100개소 ․ 200백만원

-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지원기준(가구당 2백만원 범위)

❍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기동반 운영 : 150백만원

-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 57개소에 청소인력 지원

❍ 공중화장실 안전비상벨 운영(유지관리) : 33개소 ․ 34백만원

- 비상벨 호출(경광등 작동) ⇒ KT통신망 ⇒ 112상황실 ⇒ 경찰 출동

□ 기대효과

❍ 공중화장실 이용객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제공 및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함은 물론

축산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양돈농가 현황(전수조사 결과)

(‘17. 9. 30. 기준)

구 분	계	동지역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호 수	88	19	34	12	6	3	14
마리수	139,767	19,162	60,730	20,851	12,730	4,440	21,854

※ 표선면 1개소 자진폐업(‘17. 10. 13.)

❍ 축산악취 민원 현황                                    (단위: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축산악취	158	151	213	290

□ 추진계획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축산악취 실태조사 확대 추진

-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 양돈장 16개소(악취기준 초과)

-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대상 확대(양돈장 70개소)

❍ 축산 농가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강화

- 축산환경감시원 운영(20명) 및 축산분뇨 처리실태 감시체계 구축

-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관리실태 도․행정시 합동점검(상․하반기)

❍ 양돈장 운영실태 전수조사(양돈장 87개소) :‘18. 9월중

- 사육두수, 발생량 및 처리량, 분뇨배출 등 현장 방문조사

□ 기대효과

❍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로 제주의 청정자원 보전 및 주민 불편 해소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3‧5‧7 프로젝트 추진

❍ 쓰레기 발생량 대비 인프라 부족 ☞ 배출단계부터 쓰레기 줄이기 추진

❍“행정주도‧시민동참”에서 “시민주도‧행정지원”으로 추진방법 변경

□ 추진방향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운동본부(“쓰시본”)』중심 쓰레기 줄이기 추진

□ 시민과 함께 즐거운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

※ 쓰레기 줄이기(3․5․7)프로젝트란?

- 쓰레기줄이기, 매립율감소 추진 : ‘17(3%↓) → ‘18(5%↓) → ‘19(7%↓)

- 재활용율 증대 추진 : ‘17(3%↑) → ‘18(5%↑) → ‘19(7%↑)

□ 추진계획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운동본부(“쓰시본”)』중심 쓰레기 줄이기 추진

-『쓰시본』분과위 토론 및 제안 → 관련부서 검토 → 시책化

-『쓰시본』중심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추진

❍ 환경나눔장터 정례 활성화 추진

- 신년맞이, 환경의 날 기념 등 환경나눔장터 정례화 개최

- 인기 품목인 리폼가구 판매 확대 추진 및 다양한 판매방법 적용

- 학생 벼룩시장 운영 등 일반시민 참여 장터 기회 확대

❍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쓰레기 줄이기 교육 확대

- 깨끗한 서귀포시 만들기 위해 초·중학교 선도 동아리 지정․운영

- 우수 선도 동아리는 일본 자매결연도시 선진학교 교류 : ‘18. 10월

❍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확대

- 일반 시민·단체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처리시설 견학 추진

❍ 재활용품(캔․페트병류) 자동수거 보상체계 시범운영

- 재활용품 자동수거보상기기(4대) 도입 및 시범운영

- 시범운영 결과 평과 후 확대 실시 여부 결정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사업

❍ 일반 클린하우스의 배출시간(오후 3시 ~ 다음날 새벽4시)제한 불편사항 보완 및 항상 청결한 배출환경 제공

❍“악취, 쓰레기 넘침, 철거·이설민원”이 없는 신개념 배출장소 도입 필요

□ 추진방향

□ 읍□면□동(권역)별 거점형으로 우선 설치 ⇒ 시민 배출 편의 증진

- ‘16년: 2개소 +‘17년: 9개소 + ‘18년 : 10개소 추가 설치

※ 기존 클린하우스 2~3개소 통합운영 및 요일별 배출 단점 보완 역할

□ 추진상황

주 소	위 치	운영시간	비고
대정읍 동일리 2829-3	동일1리 다목적회관 앞	08시 ~ 22시
안덕면 화순리 1989	안덕119센터 맞은편	06시 ~ 22시
서홍동 397-33	CU서귀홍중로점 맞은편	04시 ~ 24시
서귀동 305-1	천지공영주차장내	24시간
중문동 2129-3	중문오일시장 주차장내	08시 ~ 24시
대정읍 가파리 583-10	마라도 구) 소각장	08시 ~ 24시
표선면 표선리 1001-1	표선오일시장 내	06시 ~ 22시
신효동 593-5	월라봉 소공원 주차장 내	08시 ~ 22시
대정읍 하모리 2143-2	대정오일시장 옆	06시 ~ 22시
동홍동 2174	동홍초등학교 옆	06시 ~ 22시
남원읍 남원리 128-16	남원어촌종합관 앞	06시 ~ 22시

□ 추진계획

□‘18년 사업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시) :‘17.9월 ~‘18.1월

□ 실시설계, 건축공사 등 실시 : ‘18. 1월 ~ 6월

□ 신규 조성 시설 시범운영 및 보완 후 정상운영 실시 : ‘18.7월 ~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추진

❍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증가, 처리시설 노후로 적정처리 곤란

❍ 시설 대보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반입통제, 읍․면지역 RFID 전면 확대 보급으로 안정적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 구축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업 기간	사업비				비고
			계	기투자	‘18년	향후
계	3개사업		12,363	8,888	3,475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전․후처리, 악취저감등	‘16.9～ ’18.9	7,500	5,375	2,125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비 지원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17.1～ ‘18.12	1,200	500	700	-
읍면지역 RFID 확대보급	1,635대	‘12.1～ ‘18.12	3,663	3,013	650	-

※ 1일 반입량(톤) : ‘15년 49.8 → 16년 64.7 → ‘17년 73.5(일반 31, 다량 30, 소규모 11.5)

□ 추진상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보수 사업 공사 착수 :‘17. 12. 6

❍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 단계적 추진 :‘16. 11~’17. 12

- (‘17년) 관광숙박업 → (‘18년) 집단급식소 → (‘19년) 일반음식점

❍ 읍면지역 음식물 분리배출지역(27개리) RFID 340대 설치 : ‘17. 6월

□ 추진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보수 사업 추진 및 완료 :‘17. 12 ~‘18. 9월

❍ 음식물 자체처리기 보급사업 지원(관광숙박업, 음식점 등)  :‘18. 1 ~ 12월

❍ 읍․면지역 RFID 전면 확대 설치(400대) : ‘18. 7 ~ 9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 지원

❍ 수거보상금 지원,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등을 통하여 영농폐기물의 수집·처리 활성화

❍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농경지 환경오염 방지, 폐자원 재활용 촉진

□ 추진방향

□ 수거보상금 지원, 공동집하장 확충 등 영농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

□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처리로 토양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발생현황 : 3,500톤/년(추정) - 영농폐비닐, 농약용기, 타이백 등

□ 사업내용 : 수거보상금·마대 지원, 공동집하장·CCTV 설치□운영 등

□ 사업기간 : ‘18. 1 ~ 12월

□ 사 업 비 : 713백만원(국비 50, 지특 480, 도비 42, 자체 141)

- 운영비 46, 재료비 55, 보상금 512, 시설비 100

□ 추진계획

□ 영농폐비닐 수거 및 집하장 관리단체 보상금(3,200톤, 512백만원) 지원 : 연중

□ 영농폐기물 처리(300톤, 30백만원), 전용마대·용기(55백만원) 지원 : 연중

- 재활용 가능품목(차광막, 묘종판, 파이프 등) 전문업체 위탁 처리

□ 공동집하장 정비(12개소, 60백만원), CCTV 설치(5개소, 40백만원) : 상반기

- 집하장 관리자 지정, 시설물 정기점검, 불법투기 감시 등 관리 강화

□ 공동집하장 정비 잔재물 수거장비 지원, 분리배출 홍보‧교육 : 연중

효율적인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 재활용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율은 높이고 매립량 최소화

□ 색달매립장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현황

구분		시설 규모	실 용 량 (8h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톤/일)	처리량 (톤/일)	인력 (명)	장비 (대)	비고
계		45톤/일	37톤/일	-	-	25.8	37	47	7
색달	기존	15톤/일	12톤/일	인력선별	01.1월	25.8	12	19	3	직영
	신설	30톤/일	25톤/일	자동+인력	15.8월		25	28	4	위탁

▸ 반입량은‘17. 12월말 기준 1일 평균 반입량

□ 추진방향

□ 구)재활용품선별시설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직영 운영으로 색달매립장내 야적된 재활용쓰레기 조속한 처리 도모

□ 신)재활용품선별시설은 재활용쓰레기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색달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 적기 처리 도모

□ 추진계획

❍ 구)재활용품선별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직영 운영

- 색달매립장내 야적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

❍ 신)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 선정 : ‘18. 1월

- 시설 운영 협약 체결 및 민간위탁 시행 : ‘18. 2월

- 색달매립장내 반입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

❍ 재활용품 선별 극대화 및 재활용쓰레기 매립 최소화

사업장폐기물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사업장폐기물 적정 분리․배출을 통한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

❍ 올바로시스템 연계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위한 환경의식 고취

□ 사업현황

(단위 : 개소)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 리 시 설	PCBs 관리 대상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폐 기 물 재활용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의료	의료외
3,760	47	5	22	39	22	523	341	1,379	226	1,156

□ 추진방향

□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집중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매립 및 소각 최소화 유도

□ 추진계획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분리배출 집중 점검

- 사업장폐기물 실명제 추진사항 지속적 점검

□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관리강화

- 폐기물 처리업 처리기준 준수 등 지도점검 강화

□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이용 집중 관리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교육실시 :‘18. 2월

- 신규 및 오류대상자 정기교육 실시 : 분기별 1회

읍면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 읍면매립장 협약사업 지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긍정적 인식 제고 및 매립장 주변마을 소득 증대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 도모

□ 추진방향

□ 소득창출 가능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선정 유도

□ 신축공사 보조금 사업 계약심사, 입찰 대행 등 업무 지원 강화

□ 2018년도 지원사업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비 고
계			1,100
한남리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한남리 마을회	‘17. 8. ~ ’18. 6.	500	다가구주택 1동 190.62㎡	협약사업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상천리 마을회	‘18. 1. ~ ’18. 12.	600	소득기반시설 건축 1식	〃

※ 읍면매립장 관련 협약 보조 사업 : 10개 사업 49억원(8개 사업 38억원 지원 완료)

□ 추진계획

❍ 한남리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건축공사 입찰대행 및 착공 : ‘18. 1 ~ 2월

- 준공 및 준공금 교부 등 사업 마무리 : ‘18. 6월

❍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8. 2 ~ 6월

- 착공, 준공 및 준공금 교부 등 연내 사업 마무리 : ‘18. 7 ~ 12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마무리 노선 집중 투자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 사업현황

구 분	노선수 (개소)	사업량 (㎞)	총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8년이후
합 계	53	43.45	239,704	62,757	22,990	11,950	142,007
‘18년 계획	40	30.17	181,280	47,780	22,190	11,950	99,360
중단 노선	13	13.28	58,424	14,977	800	-	42,647

※18년 총예산(26,024) = 본예산(11,950)+명시(13,463)+사고(611)

□ 추진상황

□ 38개 노선, 29.48km 정비(보상 8, 공사 26)

- 계속(신규)사업 : 31개 노선, 27.35km 정비

- 일몰사업 : 7개 노선, 2.13km 완료

※ 동일리(소로1-5호선), 오조리(중로2-6호선), 보목(소로1-7호선), 효돈초교서측(소로1-4,1-10호선),
동홍(소로1-7호선), 법환(소로2-3호선), 색달마을안길(소로2-5호선)

□ 추진계획

□ 40개 노선, 30.17km 정비(보상 5, 공사 35), 26,024백만원

- 계속(신규)사업 : 25개 노선, 23.60km 정비, 15,417백만원

- 일몰사업 : 15개 노선, 6.57km 정비, 10,607백만원

※ 일몰노선(15개 노선) : 남원1리(소로1-3호선), 남원(중로2-3-12호선), 남원(소로2-15호선), 위미(소로2-26호선), 표선(소로2-15,20,21호선), 표선(서측,중로2-2호선), 동상효(소로2-1호선), 서홍(소로1-4,2-4호선), 강정(동해물가든)~월평, 혁신도시~법환간, 대포지구(소로2-12,15호선), 대포~컨벤션(대로2-1호선), 중문우회도로~지방도1136호선, 중문(소로2-4호선), 가가동 진입도로

□ 현재 추진 노선 중 마무리 노선 위주 예산투입, 보상완료 노선에 대하여 도로개설 사업비 우선 반영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 서귀포시 원도심권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벨트의 중심축이 되는 문화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동홍동 일원(시민회관)

□ 사 업 량 : 문화광장(9,308㎡), 테마거리(L=320m)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6개년)

□ 총사업비 : 52,943백만원

- 문화광장 : 13,184백만원(자체재원) ※‘18년 예산 : 2,500백만원(본예산, 명시)

- 동홍천 복원 : 39,759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향후계획	비고
계	52,943	2,100	1,800	5,820	43,223
문화광장 조성	13,184	2,100	1,000	1,500	8,584	도시과
동홍천 복원	39,759	-	800	4,320	34,639	건설과

□ 추진상황

□‘15. 9. ~‘17. 9월: 문화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15. 12월: 동홍천 복원사업 국토부 선정

□‘16. 12월: 문화광장 및 옛물길 조성사업 자문회의, T/F팀 구성운영

□‘17. 6월: 서귀포소방서 이전․신축공사 착공

- 문화광장 부지내 토지매입 추진(보상율 71.4%)

□ 추진계획

□‘18. 2월 ~ 12월 : 문화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18. 6월 : 보상완료 및 편입건물 철거

□‘18. 7월 : 서귀포 소방서 및 동홍 119센터 이전

□‘19년 ~‘20년: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7.1) 시행 대비 존치 및 폐지 필요성, 집행계획 등 재검토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신청제(‘17년) 시행으로 개별 토지주의 해제 요구에 따른 시설 변경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643	4,508	1,136,739	691,831	444,908
도 로	626	2,979	957,291	546,258	411,033
광 장	3	10	6,628	5,238	1,390
공 원	13	1,516	170,255	138,070	32,185
주 차 장	1	3	2,565	2,265	300

□ 추진방향

□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및 ‘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제도 시행에 따른 대비 추진

-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폐지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선별하여 정비 추진

⇒ 찾아가는 “도시계획 서포터즈” 운영

□ 추진계획

□ 해제신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 ‘18. 2월~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

- ‘18. 3월~8월: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

- ‘18. 9월~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 도시계획 서포터즈 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추진

- 도시계획 서포터즈 구성: 5명 (도시계획, 도시정비, 보상분야)

- 연중(2~11월) 마을별 순회 방문 상담 및 의견수렴

⇒ 향후, ‘1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20년 목표)시 지역주민의견 적극 반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도시계획시설 결정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 등 인 토지(토지 내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 매입

□ 사업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계	본예산	1회추경
장기미집행	24,449	7,500	16,949	11,250

□ 추진방향

□ 우선 순위를 노선별로 평가하여 사업노선 결정(필지별 보상 지양)

- 토지주 동의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잘되는 노선에 최우선 투입

- 대지매수 청구 동의서 징수율 등을 고려한 배점 방식 우선 순위 결정

□ 마을 단위 신청 접수로 도로관련 건의사항 해결

- 마을회 주도 토지주 동의 후 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 평가 후 보상협의 추진

※ ‘17년도 : 총 36개 노선 접수·평가 후 13개 노선 선정 및 추진

� 추진상황

□‘16. 8.: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지침 마련

□‘17. 1.: 시행노선(27개) 및 중단노선(16개) 중 토지주 신청토지 우선 매입

□‘17.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청서 접수완료(36개 노선)

□‘17. 3.: 우선시행 노선 결정 (13개 노선)

□‘17. 7. ~  8.: 감정평가 시행 및 동의 여부 통보

□‘17. 9. ~ 12.: 동의율 80%이상 노선 보상 협의
※ 80%이상 : 8개노선, 80% 미만 : 5개 노선

� 추진계획

□ 중단노선(23개 노선) 보상협의 우선추진

□ 예산확보사업(18개 노선) 중 보상협의 잘되는 노선 우선추진

□ 공원부지 매입

□ 장기미집행 `18년 시행노선 보상협의 추진

-‘18. 1월 : ‵18년 추진노선 우선순위 평가 및 선정

-‘18. 2월 ~ 3월 : 지적측량

-‘18. 4월 : 감정평가 실시

-‘18. 5월 ~ 6월 : 동의여부 통보

-‘18. 7월 : 동의율 80%이상 노선 보상협의 추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

□ 사업현황

□ 위    치 : 7개 지구(성산, 표선, 서홍, 대정, 영천, 남원, 안덕)

- 성산 100억, 표선 70억, 서홍 94억, 대정 80억, 남원 80억, 안덕 80억

□ 사업기간 : 2012년 ~ 2022년(10개년)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총사업비 : 56,229백만원(지특 70%, 도비 3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향후계획	비고
계	56,229	16,958	5,732	5,583	27,956
지 특	39,360	11,871	4,013	3,909	19,567
도 비	16,869	5,087	1,719	1,674	8,389

□ 추진상황

□‘16년까지 : 5개지구(성산,표선,서홍,대정,영천) 공모선정(402억) 및 사업추진

□‘17년 : 6개지구 사업추진(57억) 및 안덕면 공모선정(80억)

- 성산(도로), 서홍(도로), 표선(보도정비), 대정(다목적회관), 영천(기본계획)

□ 추진계획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 개설L=1.3km) 보상 및 공사

□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야간관광자원화(경관개선) 사업

□ (서홍동) 서귀서초 도로개설(L=0.36km) 보상 및 공사, 경관개선 용역

□ (대정읍) 통학로 개선, 올레길 정비사업

□ (영천동) 주거밀집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영천문화마당 조성 등

□ (남원읍)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협의) 및 연차별 사업 추진

□ (안덕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교육, 컨설팅)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새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어 2017. 12. 14 공모 선정된 월평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 서귀포 관내 지역 설정에 적합한 사업모델 발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도시공간의 불균형 해소

□ 사업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월평동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사업내용 : 월평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 10,270백만(국비 60%, 도비 40%, 자체재원 400백만원)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8년	향후계획	비고
계	10,270	400	9,870
국 비	5,922	-	5,922
도 비	4,348	400	3,948

□ 추진상황

□‘17. 10. 25 :‘17년도 도시재생 사업지구 제안서 제출

□‘17. 10. 26. ~ 11. 08 : 1차 서면평가

□‘17. 11. 16. ~ 11. 22. : 현장실사 및 2차 종합평가

□‘17. 12. 14.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99억 ․ 월평동)

□ 추진계획

□‘17. 2월 ~ 5월 : 월평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용역 추진,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이행(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등)

□‘18. 5월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중앙동)

□‘18. 6월 : 월평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18. 하반기 : 사업시행(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자연친화적 도시경관 개선 사업

❍ 자연친화적 간판개선 및 주요 중심지 거리 경관 개선 사업으로 서귀포만의 특색있는 거리 조성 및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건    명: 간판개선 사업 및 거리경관 개선 사업

□ 위    치: 서귀포시 원도심 등

□ 사 업 비: 610백만원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 사업 410백만원(국비 50%), 거리경관개선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 L=320m구간, 노후간판 139개소

- 거리경관 개선: 노후간판 디자인 지원 및 교체, 녹지공간 조성 등

□ 추진상황

□‘17. 1월 ~ 12월: 중정로61번길 간판개선 사업 추진

□‘17. 8월: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중정로91번길)

□ 추진계획

□‘18. 2월: 시공업체 공모 선정,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

□‘18. 2월~3월: 주요도로 거리경관 디자인 검토 추진

□‘18. 3월~12월: 업소별 간판 제작․설치 등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 현장조사 및 거리 개선 디자인(안) 검토 후 공사 추진

□‘19. 1월: 간판 특정구역 지정 고시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업무 능력 향상으로 신속 ‧ 정확한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

❍ 관계전문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토론을 통한 건축정책 의견 교환으로 건축 행정 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

❍ 건축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업무역량 강화 추진

- 민원 처리 현황 분석, 워크숍, 업무 운용 지침 정립 등

❍ 서귀포시 건축선 재정비 추진

- 도시미관의 연속성 유지 및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선 신규 지정 추진

□ 추진상황

❍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3회) 및 업무 운용 지침 정립

- 도로지정 업무 적용 지침, 컨테이너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 등

❍ 건축만화 책자 제작·배포, 민원상담관 제도 시행

❍ 서귀포시 건축선 재정비 관련 기초자료조사 용역 시행 : ‘17. 11월 ~ 12월

□ 추진계획

❍ 건축행정 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 2018. 1월 ~ 12월 : 4회 (분기별 1회)

❍ 서귀포시 건축선 재정비 추진

- 2018. 2월 : 건축선 지정 구역 결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 2018. 3월 ~ 5월 : 건축선 지정내용 공고(30일 이상) 및 의견 수렴

- 2018. 7월 : 건축선 지정 고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오래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 업 량 : 공동주택 19개 단지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총사업비 : 335,000천원

□ 사업내용

- 주민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개 ‧ 보수

- 50년 이상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제6조

□ 추진상황

□‘18. 1월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2. 12일한 접수)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 도 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비고
예산액	201,900	30,000	28,500	99,995
지원 단지 수	12	4	4	12

□ 추진계획

□‘18. 1월 ~ 2월 : 지원사업 공고 및 현장조사

□‘18. 3월 ~ 4월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18. 5월 ~ 12월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및 사업 추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관리

❍ 최근 공사장 안전불감증 및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안전교육 강화

❍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을 지도 정비 할 수 있는 환경지킴이 운영으로 시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추진기간 : 연중 (월 1회, 매월 4일)

- 추진내용 (협조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 산업재해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공무원, 감리자, 공사현장 관계자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건축공사장 환경지킴이 운영

- 추진기간 : ‘18. 1월 ~ 12월 (연중)

- 추진내용

∙ 연면적 500㎡ ~ 2,000㎡ 미만 착공신고 시 환경지킴이에게 알림

∙ 공사장 도로변 건축자재 방치, 가설울타리 설치상태 등 지도

□ 추진상황

❍ 안전점검의 날 12회 운영 (97건 시정조치)

❍ 건축공사장 환경지킴이 위촉 및 교육 (163명)

❍ 환경지킴이 제보 및 시정조치 (21건)

□ 추진계획

❍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월 1회 지속 운영

❍ 환경지킴이와 협력 강화로 건축공사장 생활민원 사전 예방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비 지원 및 집수리사업 추진 등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사 업 비 : 4,766백만원(국비 3,813백만원, 지방비 953백만원)

❍ 사업내용 :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거급여 수급권자 현황

(‘17. 12. 31. 기준, 단위: 가구/ 명 )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기타가구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3,409	5,109	315	517	2,813	4,255	281	337

□ 추진상황

❍ ‘17년 주거급여 지급 현황(국비 80%, 지방비 20%)

- 주거급여 지급액 (12. 31. 기준) : 3,958백만원

∙ 임차급여 : 3,376가구 / 3,498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 72가구 / 460백만원

□ 추진계획

❍ 매월 : 기초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

❍‘18. 2월~11월 : 수선유지급여 협약 및 추진

❍‘18. 7월~8월 :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사전 홍보 등

❍‘18. 9월~12월 :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

❍‘18. 11월~ 12월 : 수선유지급여 사업 마감 및 정산

서홍동 행복주택 진입로 개설사업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청년층 주거안정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행복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355번지일원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8. 6월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L=0.1km, B=10m

□ 총사업비 : 100백만원(보상비 700,000/공사비 300,000)

□ 추진상황

□‘17. 1. 9. : 보상계획 열람공고(서귀포시공고 제2017-91호)

□‘17. 2. 1. : 실시설계용역 착공

□‘17. 2. 8. : 보상비 결정 - 5필지 1,084㎡, 금442,901천원

□‘17. 3. 17. : 보상비 지급 – 2필지 505㎡, 금246,406천원

□‘17. 4. 6. :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계약심사 완료

□‘17. 4. 20. : 진입로 개설공사 시행(도급금액 금332,200천원)

□‘17. 5. 31. : 실시계획작성 고시

□‘17. 6. 1. : 공사 착공

□‘17. 8. 28. : 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시정지 시행

□‘17. 10. 30. : 개설공사 일시정지 해제

□ 추진계획

□‘18. 1월 : 토지보상비 재감정 후 토지보상협의 완료

□‘18. 6월 : 공사완료

농촌 빈집정비 사업

❍ 농어촌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통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서귀포시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0동, 15백만원(자체 15)

□ 사업대상 :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 사업내용 : 철거 보상금 지급 10동

∙ 철거 보상금 : 동당 1백만원 (슬레이트건물 1.5백만원)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빈집정비	68	88.2	28	42.2	20	23	20	23

□ 추진계획

❍ ‘18 1월  : 사업 신청 접수 (읍‧면‧동)

❍ ‘18. 2월 ~ 3월 : 신청접수 결과 통보 (읍‧면‧동 → 건축과)

❍ ‘18. 2. 15.(예정)  : 사업 대상자 선정

❍ ‘18. 2월 말(예정) : 예산 재배정

❍ ‘18. 3월 ~ 11월 : 사업 추진

※ 가급적 ‘18년 상반기 내에 사업 완료 목표 추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민간부문 주도의 건축포럼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발적 참여 확대로 서귀포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포럼구성 : 3개 분과 14명(도시건축, 문화예술, 인문사회분과)

□ 총사업비 : 50,000천원

□ 건축포럼 기능 : 서귀포다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가치분석 및 건축방향 모색,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추진상황

□‘17. 2. 2. :「건축포럼&건축기행」운영회의 개최

□‘17. 2. 16. : 동홍천 옛물길복원 및 문화광장조성사업 논의

□‘17. 2. 20. : 2017. 건축포럼 연간 운영계획 수립

□‘17. 2. 28. : 건축인문학 강좌 및 시간부 합동워크숍 추진

□‘17. 5. 12. : 서귀포 원도심 경관바라보기

□‘17. 5. 24. ~ 10. : 백서발간을 위한 원도심 기초자료 조사 실시

□‘17. 7. 12., 7. 19. : 서귀포다움 추진을 위한 시민원탁회의

- 지역대표(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청년회, 이주민, 건축포럼위원 등) 50여명

□‘17. 10. 19. : 서귀포다움 추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 추진계획

□‘18. 1월  : 건축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18. 3월  : 시민대상 서귀포 건축이야기 발굴 및 인문학 강좌 개최

□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서귀포다움에 대한 의견 정책화 추진

돌담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사업

❍ 지역 내 사라져가는 제주 고유의 건축물인 돌담집 보존 및 정비 방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돌담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

❍ 건축물의 원형적 가치를 최대한 존중한 리모델링을 통해 제주고유 건축문화유산 보존 및 서귀포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돌담건축물 3개소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백만원(보조 100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 지원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내용 : 동당 최대 40백만원 보조(보조율 50%)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관내 돌담 건축물 현황 파악

- 대상건축물(건축물대장 기준) : 석조 626동, 목조(초가) 115동

□ 추진계획

□‘18. 1월 ~ 2월 : 돌담 건축물 지원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8. 2월 ~ 3월 : 리모델링 대상자 선정

□‘18. 3월 ~ 12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가로등 양방향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절약 극대화,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인 통합관리 및 사전민원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12개동 일원

❍ 사 업 량 : 가로등 양방향제어기 245개소 및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1식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2018년 7월

❍ 사 업 비 : 475백만원(국비 190, 도비 285)

□ 추진상황

❍‘17.  4.  6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 신청

❍‘17.  8. 21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설명 발표(에너지관리공단)

❍‘17. 10. 13 : 지역에너지사업 가내시 통보(산자부 에네지수요관리과)

❍‘17. 12. 22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지원 확정

□ 추진계획

❍‘18. 1월 ~ 2월 : 입찰공고, 평가(적격심사), 계약 추진

❍‘18. 3월 ~ 7월 :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농어촌지역 인적․물적 교류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191개노선 729.3㎞(군도 41개 315.2㎞, 농어촌 150개 414.1㎞)

□ 사업기간 : 1989년 이후 계속

□ 총사업비 : 682,888백만원(‘18년:10,219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17년		2018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	682,888	458.78	306,703	4.72	8,876	3.3	10,219	262.5	357,090
군 도	315.2	259,659	266.94	185,700	2.06	3,382	1.6	6,575	44.60	64,002
농어촌	414.1	423,229	191.84	121,003	2.66	5,494	1.7	3,644	217.90	293,088

□ 추진상황

□‘16년까지 : 191개 노선 729.3㎞ 중 458.78㎞ 포장(포장율 62.9%)

□‘17년 추진 : 18개 노선 4.72㎞(군도 2.06㎞, 농어촌 2.66㎞)

- 공사추진 : 10개 노선

- 보상추진 :  8개 노선 (91필지 17,266㎡ 협의완료)

※ ‘17년 일몰사업 : 3개노선(군도2, 농어촌1)

□ 추진계획

※ 사업추진계획 – 16개노선, 10,219 백만원

□ 장기계속 사업 8개노선 조기발주 추진 : 2월중

- 효돈~신례간 군도외 7개노선 : 5,012백만원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7개노선 : 1월~12월

- 세화 ~ 가시간 외 6개노선 : 4,707백만원

□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협의 추진 : 1월~12월

- 신평 ~ 영어교육도시간 군도 1개 노선 : 500백만원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노후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445개노선 ․ 758km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총사업비 : 47,060백만원(‘18년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6년	2017년	2018년	향후
계	47,060	15,335	8,725	4,000	19,000
재포장	25,875	9,725	4,350	1,800	10,000
차선도색	4,190	1,140	900	150	2,000
배수로정비	10,035	2,235	2,400	1,400	4,000
인도정비	1,700	300	100	300	1,000
도로시설물보수	5,260	1,935	975	350	2,000

□ 추진상황

❍ 차선도색 L=30km,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L=32.4km 추진중

❍ 집수정준설 및 배수로정비 6개소(2개소 완료, 4개소 추진중)

․ 완료 : 삼성여고, 화순리(L=1.05km) 추진중 : 토산2리, 월평마을등 4개소(L=3.6km)

❍ 인도정비 완료 2개구간 ․ L=0.43km(신시가지, 상예동)

❍ 도로시설물(교차로알리미, 충격흡수시설, 볼라드) 정비

❍ 제설 작업 및 도로변 풀베기(다목적 차량 이용) 추진

□ 추진계획

□‘18. 1월 ~ 12월 :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추진

- 소파보수 및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지방도, 시내 도로 등)

-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 남원, 성산, 표선지역

□ 교차로알리미, 충격흡수시설, 볼라드 등 도로시설물 정비

□ 신속한 도로제설작업 및 도로변 풀베기 작업 추진

시민이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

❍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면도로 등 교통 환경 개선

□ 추진개요

❍ 대상지역 :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위험 이면도로 구간 등

❍ 사 업 비 : 2,155백만원

❍ 추진내용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환경 개선 사업 등

□ 추진상황

❍‘17년도 교통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8개소(335백만원), 횡단보도조명등 61개소(230백만원) 주정차단속 CCTV 55개소(1,410백만원), 이면도로 개선사업 16개소(202백만원)

□ 추진계획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안전 인프라 확충

- 교통사고예방 시설 개선 사업(800백만원) : 사고 다발 교차로 구간 등

- 무인교통과속단속장비 설치(430백만원) : 4개소 + 구간단속 2구간

-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150백만원) : 40개소

□ 안전한 이면도로 조성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 시범 구간 운영

- 교통사고 다발, 양면 불법주차,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선정

- 일방통행 추진 및 단계별 단속 실시 등 주차환경 개선 사업(625백만원)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대상지 선정 및 공론화 주도

□ 버스승차대 등 체계적인 교통시설물 관리로 주민 편의 증진

- 버스승차대 환경 개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민 불편 해소(150백만원)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노선 및 시간표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비 절감으로 공영버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현황

□ 차 고 지 :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20 (면적 : 5,404㎡)

□ 차량대수 : 총 40대 (운행 34대, 예비 6대 / 전기버스 4대 포함)

□ 종 사 자 : 총 82명 (일반직 3, 운전원 74, 종사자(정산,정비,세차) 5)

- 운 전 원 : 74명 (공무직 32, 기간제 42)

□ 운행노선 : 20개 노선(읍면지선 17, 시내지선 2, 시티투어 1)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운행노선 변경 및 버스 증차

- 노선 : 기존 시내권 9개 노선 → 읍면지선․시내지선 19개 노선

- 증차 : 기존 24대 → 36대 (12대 증차) : 1,262백만원

□ 시티투어버스 운행 : 1개 노선, 전기버스 4대 구입(1,386백만원)

□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주민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상황실 운영

□ 추진계획

□ 운전원 복지증진 및 안전․친절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운전원 대기실 정비(40백만원), 회차지 간이휴게실 설치(3개소, 24백만원)

- 운전원 교육 강화 : 외부강사 활용 안전․친절교육 월 1회 실시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불편사항 지속 수렴 및 조치

- 노선, 시간표, 이용객 현황 등 분석 → 노선․시간표 조정 및 건의(도)

- 이용객 분석을 통한 효율화 : 소형버스 구입(5대․400백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

- 회계프로그램 활용 직무연찬(1월), 투명한 세입세출 업무처리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 환경 개선

❍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

❍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주차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주차장 현황 : 103,845면 (주차장 확보율 104%·차량대수 99,560대)

구분	합계	노 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 주차장	영업용 차고지
			소계	공영		공한지	민영 (유료)
				유료	무료
면수	103,845 (100%)	2,368 (2%)	16,672 (16%)	1,966 (2%)	5,207 (4%)	8,922 (9%)	577 (1%)	82,663 (80%)	2,142 (2%)

□ 추진상황

□‘17년도 주차장 조성 현황 : 2,228면 ․ 25,145백만원

□ 부설주차장 기능회복을 위한 전수조사(9,403개소) 추진 : 790개소 적발

- 원상회복 151개소, 이행중 83개소, 현지시정 556개소

□ 자기차고지(그린파킹) 조성 지원 : 61개소․167면․199백만원지원

□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 1,500면 11,456백만원

∙ 복층화 주차장(220면)  ∙ 노외주차장(1,000면)

∙ 노상주차장(60면)      ∙ 자기차고지(220면)

□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주차장 조성 적극 추진 : 재산세면제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적극적 홍보 : 3억원(2017년 2억)

□ 부설주차장 제 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 노상주차장 회전율 상승을 위한 유료화 추진 : 상반기

□ 24시간 무인정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주차요금 현실화 조례 개정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차 단속

❍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 추진방향

□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단속 강화

□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을 위한 단속 강화(교통흐름 방해지역 등)

□ 민원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지역 집중 단속 실시

□ 인력 단속 보다는 고정식□차량 부착식 등 기술적인 방법 추진

□ 주․정차 절대금지지역에 단속 강화

□ 이면도로에 대한 단계적 단속 강화 : 화재시 진입도로 확보 등

□ 추진상황

□ 1단계 ~ 3단계 단속 운영 : 32.37km(간선 13개, 이면 47개구간)

- 고정식 34개소, 이동식 6대, 버스 탑재형 CCTV 4대 추가 설치 운영

□ 4단계 단속 : 26개소(주민계도 : ‘18. 1~2월, 단속개시 : 3월~ )

□ 단속실적 : ‘17. 12월 기준 47,896건(전년도 대비 64.7% ⇑)

□ 불법 주차 차량 급격한 감소 : 단속전 1일 1,534대(단속후 92대) - 교통흐름 원활

□ 주차 단속원 정규직화 추진(1단계) : 시간선택임기제 16명(라급1, 마급15)

□ 추진계획

□ 5단계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525백만원) : 15개소(6월)

□ 견인차량(소방차량 길열기 및 불법차량 견인용) 확보 : 2018년 하반기

□ 주차단속원 정규직화 추진(2단계) : 8명(시간선택임기제 라급1, 마급7)

□ 이면도로 단속 구간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수렴 : 2월

□ 시민단체(청소년 등) 참여를 통한 불법주정차 시민의식 개선 : 단속현장 체험

□ 주차단속원 사기진작 기회 제공 : 힐링캠프(2회), 국내시찰(1회) 등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징수율 제고

❍ 상하수도사용료 및 지하수원수대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체계 유지

❍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활동 및 행정처분 강화

□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분				과년도(2013~2016)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이월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합 계	35,128	33,176	1,952	94.4	929	762	167	82.1
상수도	21,033	19,763	1,270	93.9	373	355	18	95.2
하수도	10,563	10,006	557	94.7	145	139	6	95.8
지하수	3,532	3,407	125	96.5	411	268	143	65.2

□ 추진상황

❍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매월 마지막 주 운영

❍ 개인별 체납액 독려카드 관리(독려 이력, 특이사항 등)

❍ 체납자 직접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등 적극적 징수체계 유지

□ 문 제 점

❍ 과년도분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지하수원수대금의 경우 특정업체(골프장, 목욕탕, 양어장) 체납액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

- (주)레○○ 외 11개소 ⇒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일부납부 진행 중

□ 추진계획

❍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권 확보 : 연중

- 2개월 체납 시 단수예고 및 단수처분 시행

❍ 고질 체납건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예금압류, 매출채권 확보 등)

급수취약지 해소 및 노후관 교체사업

❍ 사용량의 급증에 의한 출수불량 및 용수공급 불균형 발생지역에 대한 사업 시행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 상수도관 노후에 의한 다량의 누수가 발생 및 관내부 녹으로 인한 수질문제를 사업 시행으로 해결

□ 추진방향

❍ 가구수 급증에 따른 물공급 취약지역 우선 시행으로 안정적인 물공급

❍ 수질 및 출수불량 민원 다량지역 시행으로 맑은 물공급

□ 사업개요

※ 총괄현황 : 18개소, 4,434백만원

❍ 급수취약지 해소 대책사업(8개소, 2,114백만원)

- 사업지역 : 동지역(상효동, 정방동),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 사 업 량 : D50㎜~D150㎜, L=8.48㎞

❍ 노후관 교체사업(10개소, 1,820백만원)

- 사업지역 : 동지역(서홍, 상효, 송산, 토평, 신효, 강정), 안덕면, 남원읍

- 사 업 량 : D50㎜~D100㎜, L=9.62㎞

❍ 민원발생지역 급배수관 교체 사업(500백만원)

- 사업지역 : 읍면동지역

- 사 업 량 : L=5.0㎞

□ 추진계획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 :‘18. 1월 ~ 2월

❍ 사업발주 착공 및 준공 :‘18. 3월 ~ 11월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최근 건축경기 호황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지하수자원 등 청정제주의 환경자산 보존

□ 사업개요

❍ 기    간 : ‘18. 1월 ~ 12월

❍ 내    용 :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여부 등

❍ 점 검 반 : 3개반 운영(동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 대    상 : 5톤이상 N=958개소

(5톤이하 N=2,261개소 표본점검)

※ 오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17. 12. 31일 기준)

구 분 (1일 처리용량)	개소	용량별 현황
		5톤 미만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3,219	2,261	646	271	23	18

□ 추진상황

❍‘17년 852개소 지도․점검 실시

- 점검결과 1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17,840천원) 부과 및 개선명령 실시

❍‘18년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18. 1. 17.

□ 추진계획

❍ 지도·점검 계획수립 시행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 안내문 발송

- 5톤 미만(년1회) : 표본조사 230개소 (전체의 10%)

- 5 ~ 50톤 미만(년1회) : 전수조사 917개소

- 50톤 이상(년2회) : 전수조사 41개소

하수도 소규모 정비사업

❍ 하수도 악취, 막힘, 파손 등에 따른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보수 등 하수도시설물 정비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전 지역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사 업 량 : 하수도 소규모 정비 1식

- 하수관로 준설 250km

- 우·오수관로 신설, 시설물 긴급복구

❍ 사 업 비 : 1,450백만원

- 준설용역 : 500백만원,

- 소규모정비 : 950백만원(긴급복구공사 250백만원, 관로정비 700백만원)

□ 추진상황

❍ 준설용역 발주 및 착공 (500백만원)

- 용역기간 : ‘18. 1월 ~ 12월

❍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용역기간 : ‘18. 1월 ~ 2월

□ 추진계획

❍‘18. 2월 ~ 6월 :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 및 준공 (700백만원)

❍‘18. 1월 ~ 12월 : 준설용역(500백만원), 긴급복구공사(250백만원)

연중 실시

- 집중호우에 따른 가옥 등 침수피해 예방

- 하수도 악취, 역류, 파손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2018년 주요업무계획

[ 공항확충지원팀 소관]

기 본 현 황

기구현황

❍ 1팀 2담당 ※ 환경도시위원회

													공항확충지원팀
									행정지원담당											시설지원담당

정원(현원) 현황

구분	총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4	1	2	1	-	-
현 원	4	1	2	1	-	-

부서별 주요사무

주  요  업  무

□ 제2공항 개발관련 주민 소통 및 궁금증 해소에 관한 사항

□ 공항개발계획 및 제2공항주변 종합발전계획 지원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공항확충지원팀	132	-	-	132	-

비전 및 목표

비 전		동아시아 관문, 최고의 공항 인프라 구축

목 표		여가·레저·문화 중심의 제2공항 조기 확충

전략과제		실행계획
주민소통 강화 및 상생방안 마련		① 주민소통 전담‘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기구 운영 • 지역주민 내방․방문․전화 등을 통한 소통 추진 • 도(4)+서귀포시(4)+성산읍(3) 합동 ② 외부 전문상담관 배치, 주민상담 병행 • 상담내용 : 감정평가, 법무, 세무 등 ③ 공동이익 창출 및 이해관계 합의․조정 • 성산읍단위 지역협의체 (선)구성 • 민관협의기구 (후)구성 ④ 제2공항주변 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도) •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정주환경 개선 • 주변지역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의 시설확충 ⑤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방안 사례조사

제주 제2공항 개발예정지 소통강화 추진

□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현지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 공항개발 예정지 마을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 등을 해소하고 공동 이익창출 및 상생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2025년

□ 입지예정지 : 성산지역 5개마을(고성, 수산, 온평, 난산, 신산)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960천㎡

* 활주로 1본(3,200m×60m), 계류장 및 터미널(국내선92,400㎡, 국제선70,000㎡) 등

□ 총사업비 : 4.87조원(국비, 예타기준)

□ 수용능력 : 연간 2,500만 명

※ 저비용항공사 성장 및 관광객 증대 등으로 제주공항 수요 급증

* 수요예측결과(만명) : (`18)2,830→(`20)3,211→(`25)3,939→(`30)4,424→(`35)4,549

□ 추진상황

□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도․시․읍 합동 주민소통팀 운영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13), 11명 현장근무

∙ 이주, 보상, 소음, 용역관련 등 주민상담 : 2,087건․2,311명(`17.12.31현재)

□ 공항개발 관련 국내 우수사례조사 및 상생방안 과제발굴(35건)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중(`17. 7. 20~, 1년)

□ 동굴 현황조사 완료 : `17. 9. 28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발주(`17. 12. 21, 국토부)

□ 제2공항 주변발전 기본구상용역 완료(`18. 1. 4)

□ 추진계획

□ 도, 시, 읍 합동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와 외부 전문상담관실을 통한 주민과의 무한소통 지속 추진

□ 공항개발에 따른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위한 국내 벤치마킹 실시

□ 제2공항 기본계획 및 주변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에 따른 공동이익 창출 및 상생방안 과제발굴 등 행정지원

2018년 주요업무계획

[ 경제산업녹지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기 본 현 황

기구현황

		경제산업녹지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재선충방제											산림휴양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7 28	2 2	8 8	8 9	6 4	4 5
경제 산업 녹지 국	공원녹지과	17 17	1 1	5 5	5 8	4 1	3 2
	산림휴양관리소	10 11	1 1	3 3	3 1	2 3	1 3

※ 청원경찰 : 공원녹지과 1명, 산림휴양관리소 3명

부서별 주요사무

부서별	주 요 업 무
공 원 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총괄 ❍ 도시숲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산림청 국유재산관리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총괄 ❍ 산불예방종합대책 추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
산림휴양 관 리 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관리 ❍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 관리 ❍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계	국 비	지방비	기금	소방 교부세	특별 교부세
공원녹지과	23,102	8,576	14,326	-	200	-
산림휴양관리소	6,253	1,567	4,386	300	-	-

기 본 현 황

□ 도시공원 현황

구 분	합 계		조성완료		일부조성		미 조 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54	2,816,420	38	460,055	13	2,231,405	3	124,960
어린이공원	25	64,442	24	57,532	-	-	1	6,910
근린공원	23	1,860,823	12	322,168	10	1,470,665	1	67,990
문화공원	1	170,960	-	-	1	170,960	-	-
수변공원	1	104,137	-	-	1	104,137	-	-
체육공원	4	616,058	2	80,355	1	485,643	1	50,060

□ 가로수 관리현황

노선수	구간수	수 종	본 수	연 장	비 고
일주도로 외 44개 노선	108개구간	후박나무 외 25종	28,282본	337㎞

□ 산림현황

(단위 : ha)

구 분	합 계	국 유 림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소계	산림청	타부처
계	43,278	20,015	11,110	8,905	1,477	21,786

※ 도 전체 산림면적 88,022ha의 49.2%

□ 산림휴양관리소 시설물 현황

(단위 : 동)

계	건 축 물									기 타 (취사장 등)
	소계	방문자 센터	힐링 센터	치유실	힐링 하우스	관리 사무소	숙박 시설	세미나실	화장실
51	39	1	1	1	5	2	18	2	9	12

□ 숲길현황

(단위 : 개, km)

치유의 숲		한라산탐방로		한라산둘레길		등산로(숲길)		비 고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10	11	6	39.2	1	80	50	128.3

□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장 소 별
	치유의 숲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2012	-	-	127,193	383,406	9,384	37,269
2013	-	-	141,832	524,820	55,012	304,564
2014	-	-	152,412	568,635	53,388	313,034
2015	-	-	159,734	668,595	57,021	334,894
2016	35,023	무료	145,059	624,534	57,470	333,717
2017	60,669	95,923	136,993	631,855	81,598	383,288

비전 및 목표

비 전		희 망 과 행 복 의 중 심 서 귀 포 시

목 표		자연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깨끗하고 특색있는 도심속 가로경관 이미지 구축		□ 도심속 숲 실현을 위한 도시경관림 조성 □ 풍요롭고 깨끗한 도시공원 조성 □ 사계절 꽃피는 도시 조성
건강한 산림자원 보존 관리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소나무 재선충병 복합방제 강력 추진 □ 재선충 피해지 대체조림 강력 추진
맞춤형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품격높은 맞춤형 산림복지·휴양서비스 제공 □ 다양한 산림휴양·치유 기반 구축 및 운영 □ 산림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시스템구축

도시생활권 내 시민휴식을 위한 녹색도시숲 조성

❍ 주요 도로변 식수대, 공한지 등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내에

도시숲 조성 확충으로 시민 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주요 도로변 및 공한지, 관내 학교 등

❍ 사업기간 : 2018. 1월 ~ 10월

❍ 사 업 비 : 1,040백만원(지특 520, 도비 520)

❍ 사업내용 : 도시숲조성 5ha, 명상숲조성 2개소

□ 추진상황

❍ 2017년 도시숲 조성 13개소 9.1ha, 명상숲 조성 2개소

- 도시숲 조성 : 신시가지, 대신로, 하천번영로, 남원해안도로변,                 일주서로(대정읍), 하예동 도시숲 조성사업 등

- 명상숲 조성 :  풍천초등학교, 성읍초등학교 등

❍ 2018년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18. 1. 10.

□ 추진계획

❍ 도시숲 조성

- 번영로 명품 가로숲길 외 4개소 5ha

- 사업추진 : ‘18. 2월 ~ 10월

❍ 명상숲 조성

- 한마음초등학교, 보목초등학교

- 사업추진 : 18. 2월 ~ 6월

도심속 풍요로운 도시공원 가꾸기사업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대규모개발사업 이관시설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6,029백만원(지방비 5,829, 소방안전교부세 200)

❍ 대    상 : 도시공원 및 녹지 102개소, 2,983천㎡

❍ 사업내용 :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공원·녹지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 추진상황

❍ 도시공원· 녹지 유지 및 환경정비 추진 : 80개소, 1,282천㎡·737백만원

❍ 도시공원 및 녹지 시설 환경 개선사업 추진 : 9개사업, 3,670백만원

- 토지매입(12필지/30,719㎡), 수목 정비, 시설물 교체·정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등

□ 추진계획

❍ 도시공원·녹지 유지 및 환경정비 추진(연중) : 102개소, 1,262백만원

※ ‘18년 신규 이관 시설물(도시공원·녹지) : 영어교육도시 – 125개소, 1,722천㎡

❍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으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해소 : 4,000백만원

- 사유지 매수요청 토지(21필지, 60,035㎡) 상반기 중 우선 매입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4개사업, 682백만원

- 수목 정비사업(200), 어린이놀이시설정비(200),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정비(282)

❍ 법령에 근거한 도시공원·녹지 관리의 체계적 관리 추진 : 85백만원

- 식산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및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등

고품질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시설 지원

□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 구축 및

임업인 소득향상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536백만원(국비 162, 도비 129,  융자 58, 자부담 187)

- 임산물생산기반조성(10개소·144백만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5개소·144백만원),

목재산업시설현대화(1개소·200백만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2개소·9백만원),

표고자목운송비 및 톱밥배지 지원(10개소·39백만원)

□ 추진상황

□ 2017년 추진실적 ----------------------- 26개소·937백만원

-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 15개소·556백만원

☞ 표고 및 대추 재배시설, 건조기, 선별기 등 지원

- 임산물 상품화사업 (표고 및 사과대추 포장상자) : 6개소·99백만원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양개량제-혼합유박) : 2개소·5백만원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우드칩 건조시설) : 1개소·264백만원

- 표고자목운송비지원 : 2개소·13백만원 (12,800동)

□ 2018년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 ‘18. 1 ~ 2월

□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심의 및 사업추진 : ‘18. 2 ~ 8월

□ 사업마무리 및 보조사업 정산 :‘18. 9 ~ 11월

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재선충병 방제 추진

□ 제주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방제 및 선제적 예방위주 방제 추진

➡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관리가능한 수준 실현 목표 달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방제대상 : 관내 전 해송임지(대정 ~ 성산)

❍ 사 업 비 : 12,000백만원(본예산 9,800, 이월예산 2,200)

❍ 사 업 량 : 피해고사목 제거 64천본 / 나무주사 3,000ha

➠ ‘13년에 급격히 확산되었으나 4차(‘13년-‘17년)에 걸쳐 복합방제를 추진한 결과 피해 본수는 점차 감소 추세

(1차-132천본 ➠ 2차-119천본 ➠ 3차-100천본 ➠ 4차-73천본)

□ 추진상황

❍ 책임방제업체 지정 : 21개업체 (시공 14, 설계․감리 7)

❍ ‘17 하반기 방제 완료 : 피해고사목 18천본, 나무주사 300ha

❍ ‘18 상반기 1차방제 착수 : 피해고사목 21천본, 나무주사 2,000ha

□ 추진계획

❍ 피해고사목 제거사업 추진 : ‘18. 1 ~ 4월(46천본)

⁃ 1차 : 21천본 (시공·감리24건) / 2차(향후발주) : 25천본

❍ 나무주사사업 추진 : ‘18. 1 ~ 2월 (2,700ha)

⁃ 1차 : 2,000ha (시공·감리12건) / 2차(향후발주) : 700ha

❍ 산물처리 및 파쇄, 소각장 정리 완료 : ‘18. 5. 10

❍ 소나무재선충 지상․항공방제 추진 : ‘18. 6 ~ 8월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

❍ 제주만이 갖고 있는 명품 숲을 활용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느끼고 국민의 정신·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건강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시 산록남로 2271)

□ 사업기간 :‘18. 1 ~ 12월

□ 사 업 비 : 571백만원(국비 286 도비 285 )

□ 사업내용 : 치유 숲길(11km) 보완,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 입장·시설사용료 징수 및 치유프로그램·숲길탐방 사전예약제 실시 :‘17. 1. 1.

□ 업무협약체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17. 2. 28.,제주환경교육센터 ‘17. 9. 18 ,

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17. 12. 13.

□ “차롱”특허청 상표등록 : ‘17. 8. 21. (서비스업 30류)

□ 숲 속 힐링 콘서트“쓰담쓰담” 공연 (6회) : ‘17. 4. ~ 9월

□ 제1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아름다운 생명상(대상) 수상 :‘17. 11. 3.

□ 소외계층 이용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17. 11. 13

□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

- 숲길탐방 58,273명, 치유프로그램 2,396명(186회), 차롱치유밥상 판매 6,935개

□ 치유의 숲 시설보완 및 숲길정비 사업 추진

- 치유의 숲 방문자센터 증축 및 치유숲길 보완 (669백만원)

-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조성 (430백만원) *‘17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 추진계획

□ 치유의 숲 보완 치유의 숲내 숲길(11km) 배수로 등 정비 :‘18. 1 ~ 6월

□ 치유마을과 연계한 협력사업의 확대

- 마을주민힐링해설사 확대 채용 : ‘17년 10명 → ’18년 15명 채용

- 마을힐링해설사 양성교육 실시(4기) : ‘18. 10월

- 차롱전통자원 적정기술 계승사업 지속추진 :‘18. 3월 ~ 10월

- 차롱쉼터 (차롱생산품 전시장) 공간 운영 : 곤대구덕, 애기구덕, 차롱, 조락 등

- 지속적 차롱치유밥상 메뉴 개발 : 전문가 자문, 맞춤형 메뉴 (가족, 노인, 대사질환자차롱 등)

❍ 제주지역문화유산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 : 마을터, 잣성 등

❍ 산림복지이용권 지원사업 강화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

❍ 시민과 관광객 사회적 약자층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숲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시 대포동 산1-1)

□ 사업기간 :‘18. 1 ~ 6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 (국비 300(기금), 도비 200)/2018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

□ 사업내용 : 데크시설(총연장 1km), 안내판, 파고라, 벤치, 평상 등 설치

□ 추진상황

□ 2018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  : ‘17. 7. 27.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전심사  : ‘17. 9. 1.

□ 녹색자금 지원 공모 선정 (녹색자금운영심의회) : ‘17. 10. 26.

□ 무장애 나눔숲길 실시설계용역 시행 : ‘18. 1. 5.

※ 2017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 추진 : ‘17. 1 ~ 12월

- 서귀포 치유의 숲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사업비 430백만원/ 국비(기금) 300, 도비130)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18. 1 ~ 2월

- 방문객 등에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

- 실시설계 기술자문위원 자문

❍ 기반공사 : ‘18. 3 ~ 4월

- 기존 노면정비, 수목이식/시설물·포장 등 철거공사, 목재운반 등

❍ 무장애 시설물 공사 및 준공 : ‘18. 5 ~ 6월

명품 숲속의 야영장 조성

❍ 캠핑 수요의 증가로 인한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붉은오름자연휴양림(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87-73)

□ 사업기간 : ‘17. 1월 ~‘18. 12월 (2개년 사업)

□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600, 도비 600, 자체재원 300)

□ 사업내용 : 건축공사, 시설공사, 전기·통신공사

- 건축공사 : 캠핑센터 1동, 트리하우스 1동, 흡연부스 1동

- 시설공사 : 데크로드 642m, 야영데크 15개소, 잔디야영장 4개소, 전망대 1개소,                  목교 2개소, 야자수매트 45m, 안내시설 1식, 상·하수관로 1식

□ 추진상황

□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7. 4. 6

□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1차분) 착공 : ‘17.9. 29.

□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1차분) 준공 : ‘17. 12. 19.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 도비 300)

- 사업내용 : 데크로드 642m, 야영데크 15개소, 잔디야영장 4개소

□ 추진계획

❍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2차분) 공사 추진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사업내용 : 건축공사(캠핑센터 1동, 트리하우스 1동, 흡연부스 1동) 및                   시설공사(상·오수관로 설치 등 1차분 공사 잔여분)

-  공사발주 및 추진 : ‘18. 1. ~ 6.

❍ 숲속 야영장 전기·통신 공사 추진

-  사 업 비 : 300백만원

-  공사발주 및 추진 : ‘18. 2. ~ 6.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사항없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8년 2월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0	11	9	-
녹색환경과	4	4	-	-
생활환경과	2	1	1	-
도 시 과	2	1	1	-
건 축 과	1		1	-
건 설 과	5	3	2	-
교통행정과	2	-	2
상하수도과	-	-	-	-
공항확충지원팀	1	1	-	-
공원녹지과	2	-	2	-
산림휴양관리소	-	-	-	-
기타(총무과)	1	1	-	-

□ 목  록

연번	제 목	처 리 결 과
		완 결	추진중	불 가
총 계 (20건)		10	10	-
1	강정해군기지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제2공항 신설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공항확충지원팀)	○
2	문재인정부의 지방 공약인 WCC 제주형 의제 중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에 대해 국가정원지정 등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녹색환경과)	○
3	도로에 편입된 공유지가 지적공부가 안되어 건축행위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상당함. 지역주민 홍보 등 실태조사와 추진 계획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과)	○
4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등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버스노선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 우선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건설과)		○
5	일부 회전교차로인 경우 회전반경이 규정에 맞지 않고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 시 사전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회전교차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건설과)		○
6	천지동 어린이놀이터 앞 도로 포장이 또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조속히 개선될 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과)	○
7	표선에서 성읍 간 명품 도로가 조성되고 있는데 생활체육관 앞 팽나무 식재 간격이 너무 넓어 추가 식재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공원녹지과)		○
8	건축현장 관리인 상주와 관련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건축과)		○
9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산간, 이면도로, 하천, 야산의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
10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공원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등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확보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공원녹지과)		○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녹색환경과)	○
12	각종 시설공사 시 과다한 설계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현장여건을 반영하는 등 설계검토에 철저를 기할 것 (건설과)	○
13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 시 일몰제 위기에 있는 1단계 시설에 대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과)	○
14	압축포장된 가연성폐기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대책 마련할 것 (생활환경과)		○
15	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시 주차면수 확보 등을 위해 고층화하고, 옥상부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교통행정과)		○
16	서귀포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 후 10년 이상 지역이 많은 실정으로 향후 재정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도시과)		○
17	최근 제주도 급속한 인구증가 등으로 읍면지역의 건축직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인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
18	축산폐수 무단배출 등의 철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지도･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녹색환경과)	○
19	최근 양돈장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례를 참고하여 개사육시설에 대한 사육두수 및 분뇨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점검방안을 강구할 것 (녹색환경과)	○
20	중앙로 일부구간은 복층화 주차장 시설이 접해 있음에도 점심시간 등 일정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교통행정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팀 (☎)760-3931
1. 제2공항 신설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소통 위한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개설 운영(`16. 1. 13.) • 도․시․읍 공무원 11명, 법무․세무․감정평가전문가 상담지원(`16. 4. 18.) • 지역주민, 반대위 등 이해관계자 면담 및 의견수렴 등 - 상담실적(’18.01.10기준): 2,331명‧2,106건(내방 662, 현장방문 1,340, 전문가상담 104) □ 제주 제2공항 주변발전 기본구상 용역 시행(도, `17. 1.~`18. 1.) □ 공항주변 발전 등에 관한 과제발굴 및 의견제출(서귀→도) • 주변발전 14건, 기본계획 21건 □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주 제2공항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무산) • `17. 9. 18/김정문화회관, 시읍면동단위 단체장,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주민 등 □ 서귀포시장 취임이후(‘17.9.1. 이후) 성산읍 방문 주민과 대화 • 주민대화 50회, 반대대책위 단식농성장 방문 대화 5회 □ 향후계획 □ 지역 주민(반대 대책위)과의 소통 강화로 갈등 해소 □ 주민 참여형 (가칭) 민관협의기구 구성 운영 지원 □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 상생방안 사례 발굴 및 제시로 갈등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760-2911
2. 문재인정부의 지방 공약인 WCC 제주형 의제 중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90%)이고, 막대한 사업비 문제(기본용역 결과 사업비 2,600억원 이상 추정)등으로 환경부에서는 부정적 입장 □ 복원·보전 사업시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규제가 불가피한 바 토지개발 제한 등으로 토지주 강력반발(하논지주협회) □ 막대한 사업비, 분야별 복합적인 법령검토 문제, 각종 제반사항 등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 ⇒ 국책사업화 반드시 필요 □ 금번 제19대 대통령 공약사업 선정으로 국책사업화 가능성 제고 □ 추진상황 □‘13. 4월 ~‘14. 6월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완료 □‘17. 5월 : 제19대 대통령 공약사업(하논분화구 복원) 반영 □‘17. 5월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T/F팀 구성(공무원 6, 전문가 4)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T/F팀 회의운영 : 총 6회(‘17. 11월말 현재) □‘17. 7월 :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계획(안) 수립(기본계획 수정) □ 문제점 □ 분화구 외 지역의 국가정원지정 방안은 토지매입(95ha, 약 28만평) 재정문제(산림청에서는 토지매입비 지원불가) 및 토지주 동의문제 발생 □ 타 국책사업으로 추진 시에도 토지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 ⇒ 환경부에서도 습지보호지역 신청 전 토지주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지정 등 다양한 국책사업 방안 검토 시 토지주 동의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 ⇒ 행정과 토지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국책사업화의 방안을 다각적으로모색하기 위한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시행방식 용역 추진 (2017. 9. 28. TF팀 6차 회의시 토지주와 협의사항, 2018. 3월 시행예정) □ 향후계획 □ 연중 : T/F팀 운영회의 개최 및 주민의견 지속 청취, 토지주 지속 설득 추진 □‘18년 내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시행방식 용역 시행 □‘18년 내 : 분화구 지역(23.6ha) 습지보호지역 신청(도 → 환경부)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71)

3. 도로에 편입된 공유지가 지적공부가 안되어 건축행위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상당함. 지역주민 홍보 등 실태조사와 추진 계획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지적공부 정리계획’ 시행중(2017.02.01.)

- 농로·마을안길 등 지적공부 지침마련

- 사실도로 편입 토지 일제조사 실시 완료(5,634필)

- 도로 편입토지 일제조사 결과 : 778개노선 5,634필지

행정시별	노선수 (개)	편입토지 (필)	분할 후 (필)	도로길이 (m)	편입면적 (㎡)	소요예산액 (백만원)
서귀포시	372	2,597	5,194	135,945	475,808	1,298

□ 해결방안

- 각종 도로공사 시행 단계에서부터 지적공부 절차를 마련하고, 실무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도로에 편입된 공유지 등이 지적 상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3)

4.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등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버스노선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

우선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미불용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필지수	면적	소요액	비고
계	32,198	4,646,026	3,798
군도및농어촌도로	879	247,403	74
농로,마을안길 등	31,319	4,398,623	3,724

□ 추진상황

□ 2016년까지 토지매입 : 495필지(196천㎡), 92억원

□ 2017년 매입토지 : 25필지(5천㎡), 11억원

․ 군도, 농어촌도로 : 14필지(3천㎡), 4억원

․ 시도, 비법정도로 : 11필지(2천㎡), 7억원

□ 2017. 5월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전담대응팀 회의(도청 주관) 개최(2회)

□ 추진계획

❍ 매년 예산 증액 확보를 통하여 미불용지 관련 민원 해소

❍ 버스 노선에 대하여 우선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미불용지 중 공공사업과 연계되는 구간에는 우선 매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82)

5. 일부 회전교차로인 경우 회전반경이 규정에 맞지 않고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시 사전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회전교차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54	8	7	10	7	7	15
지방도	23	3	4	7	4	-	5	도 관리
시․군도	31	5	3	3	3	7	10	시 관리

□ 추진상황

- 회전교차로 최근 3년간 사고발생현황 내역 요청(경찰서) : ‘17. 1월

- 회전교차로 전수조사 및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7. 2월

-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경찰서와 개선계획 협의 : ‘17. 2월~3월

-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7. 6월

※ 소교모 시설 개선 4개소(사고석 포장), 방지턱 및 발광형 시설 추가 20개소

- 소규모 시설 2개소 개선공사 발주 및 완료 :‘17. 12월

□ 추진계획 및 대책

-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발주 :‘18. 1. 10. (2018년 예산 780백만원)

-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및 마무리 : ‘18. 2월~8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3)
6. 천지동 어린이놀이터 앞 도로 포장이 또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위 치 : 천지동 서문로28번길(천지동 어린이놀이터 일원) □ 구 간 : L=90m(B=8m) □ 현 실 태 □ 도로 노면 상태가 침하 등 불량하여 2017년 1월 도로 노면을 5cm 절삭하여 재포장하는 소파보수공사를 시행 하였음 □ 2017년 10월 16일 민원인(한기찬)과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맨홀, 우수관로, 빗물받이 연결관 등 5개소에서 부분 도로 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우천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처리결과 □ 보수공사 완료 : `18. 1. 26. (완료예정) - 사업량 : 도로침하보수 1식 - 사업비 : 3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60-3035
7. 표선에서 성읍 간 명품도로가 조성되고 있는데 생활체육관 앞 팽나무 식재간격이 너무 넓어 추가 식재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사업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추진중
□ 현 황 □ 위치 및 연장 : 변영로(표선~성읍), 5.5km • 사업비 : 1,955백만원 - ‘11년 335, ’12년 500, ‘13년 500, ’16년 200, ‘17년 420 • 가로수 식재본수 : 총 55,216본 - 팽나무 244, 후박,때죽,산딸 등 356, 관목(산수국등) 14,616, 초화류 40,000본 □ 추진상황 □ 2011. 6 ~ 12. : 시범 녹색쉼터 조성(1km) • 후박 등 41,614본 식재 및 조경석배치, 편의시설 설치 □ 2012. 3. ~ 6. : 2012년분 사업완료(2km) • 팽나무 등 9,174본 식재 및 자연석 배치 □ 2013. 3. ~ 6. : 2013년분 사업완료(2.5km) • 팽나무 등 10,039본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 2016. 6 : 2016년분 사업완료(2km) • 팽나무 등 2,129본 식재 □ 2017. 3. ~ 5. : 2017년분 사업완료(1.2km) • 팽나무 등 1,261본 식재 □ 향후계획 □ 2018년 사업추진 : 3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과 (☎)760-3010
8. 건축현장 관리인 상주와 관련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2016. 2. 3. : 건축법 개정 – 현장관리인 지정·배치 기준 신설 • 도입 취지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 대책 중 하나로 기술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또한 건축 분야 자격을 소지한 자(건설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그 목적이 있음 • 대 상 : 건축주가 직영하는 공사 중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건축공사 (농업, 임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축사 등 제외) □ 2017. 10. :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 배경 : 지역에 따라 과도한 비용 및 인력난으로 인하여 비현실성이 대두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어 제도 개선 추진 • 우리 시에서도 건축주의 비용 부담 및 인력난, 중복 배치 확인 어려움 등 개선 의견을 제출했음 - 건설기술자 1인이 배치 가능한 공사현장 수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 요구 등 □ 향후계획 □ 국토부 제도 변경 사항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행정에서 비용 지원은 곤란하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과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2934
9.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산간, 이면도로, 하천, 야산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산간, 오름 등 방치폐기물 일제조사 및 정비실시 • 정비기간 : ‘17. 1 ~ 3월(1차)/ 8월 ~ 10월(2차) • 정비대상 : 읍면동 중산간, 야산, 농로 등 방치된 폐기물 (방치폐기물 없는 도심지 제외) • 처리결과 - 1차: 223개소/ 273.9톤 , 2차: 50개소/175.6톤 정비완료 □ 전 읍면동 쓰레기무단투기행위 단속 및 홍보 활동 강화 •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과감한 과태료 부과 - ‘17년 12월말 기준: 226건 / 23,372천원 • 고화질CCTV 및 청결지킴이 적극 활용 단속 강화 •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활용·홍보 □ 향후계획 □ ‘18년 중산간, 오름 등 방치폐기물 일제정비 추진 : ’18. 1 ~ 3월 □ 읍면동 방치폐기물 투기방지용 휀스 및 안내문 설치 : 연중 □ CCTV 및 청결지킴이를 활용한 무단투기행위 과태료부과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60-3192

10.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공원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등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확보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합 계		소 계		도 시 공 원(천㎡)						녹지(천㎡)		비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02	2,983	54	2,816	23	1,861	25	64	6	891	48	167

□ 추진상황

□ 2013. 3. 5일 : 1필지 매입(3,025㎡/75,625천원)

□ 2014. 4 ~ 6월 : 2필지 매입(1,140㎡/97,115천원)

□ 2015. 3. 23일 : 1필지 매입(1,405㎡/100,457천원)

□ 2016. 2. 23월 : 1필지 매입(1,134㎡/202,986천원)

□ 2017. 1 ~ 9월 : 12필지 매입(30,719㎡/3,569,590천원)

□ 대    책

□ 1단계(2018~2020) 집행계획에 사유지 매입 집중 추진

- 2018년 토지매입비 40억 예산 반영

□ 도시공원내 불요불급한 사유지 제척(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중)

□ 향후계획

□ 2018년 토지매입 추진 : 4,000백만원

- 감정평가 및 보상비 결정 : 2018. 1 ~ 2월

- 소유권 이전 및 보상비 지급 추진 : 2018. 2 ~ 3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760-2891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구분	부 과 대 상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체납률
부담금	총 계	1,060,252	41,807	1,004,330	39,579	94.7%	55,922	2,228	5.3%
	시설물	62,946	8,679	62,019	8,639	99.5%	927	40	0.5%
	자동차	997,306	33,128	942,311	30,940	93.4%	54,995	2,188	6.6%

(2017. 12. 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

□ 추진상황

□ 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추진 : 녹색환경과-6229(‘17. 11. 1.)

∙ 체납액 독촉 안내문 및 고지서 제작․발송(5년분 :‘13년도 이후 체납건)

- 녹색환경과-6609(‘17. 11. 6.) / 30,812건·1,158백만원

∙ 체납액 독촉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압류 조치(‘17년도 2기분)

- 녹색환경과-9168(‘17. 12. 15.) / 2,903건·101백만원

∙ 100만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납부 독려 및 전자예금압류 조치 : 연중

- 고액 체납자 완납 및 분납 처리 / 111명(3,014건)·226백만원

(2017. 12. 31. 기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한 결손 조치

- 녹색환경과-215(‘18. 1. 3.) 480건·17백만원

□ 향후계획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분납 및 예금압류)확대 : 100만원이상 →  50만원이상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접수 : ‘18. 1. 1. ~ 2. 28.

□‘18년 연납 및 정기분(1기분) 부과 : ‘18. 3월

□ 등록말소예정 자동차에 대한 수시 파악 및 대체압류 조치 : 수시

□ 자동납부 신청 홍보 강화(전 읍면동 협조)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71)
12. 각종 시설공사 시 과다한 설계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현장여건을 반영하는 등 설계검토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계획 - 각종 시설공사 실시 단계에서부터 현장여건, 공사여건, 주민의견 적극 수렴 등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 시 과 (☎) 760-2973
13.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시 일몰제 위기에 있는 1단계 시설에 대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 3.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발주 □ 2017. 4.~8.: 현황 및 현장조사, 집행/미집행시설 분류 □ 2017.11.30.: 도의회 보고 □ 2017.12.27.: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 1단계(‘20년까지): 도로 157개소ㆍ829천㎡, 공원 5개소ㆍ706천㎡ • 2단계(‘21년이후): 도로 469개소ㆍ2,150천㎡, 공원 8개소ㆍ810천 □ 향후계획 □ ‘15년 기 수립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비하여, ‘17.12.27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였으며, 도로, 공원 등 집행이 필요한 시설을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하였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확대를 통하여 시급노선 우선추진 ※ 보상비 확보 현황 - ‘17년: 본예산 75억원, 1회추경 170억원 - ‘18년: 본예산 112억원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3783

14. 압축포장된 가연성폐기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대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압축포장된 가연성폐기물이란

□ 소각장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소각능력이 부족하여 초과되는 물량에 대하여 압축포장 후 일정장소에 보관한 후 광역소각장 완공 이후 이송하여 처리하기 위해 임시 야적된 압축 쓰레기임.

□ 압축포장된 가연성폐기물 현황

(기준 : 2018. 1. 8일 현재)

설비용량	1일 생산량	현재 생산량	개소당 부피	비고
22.4톤/일	30개(39톤) (1.3톤/개)	5,351개(6,957톤)	1.2m×1.2m×1.3m (가로×세로×높이)

□ 추진상황

□‘16. 10 ~ ’17. 3월 : 소각장 내 가연성쓰레기 압축포장설비 구축

□‘17. 3월 : 압축 포장 설비 가동

□‘17. 4. ~ 5월 : 가연성쓰레기 압축포장물 보관창고 내 야적

□‘17. 6. ~ ‘18. 현재 : 색달매립장 상단부 압축포장물 야적

□ 향후계획

□ 매립장 상단부 야적 만료 시 소각장내 부지에 일시 야적

□ 도 광역소각장 완공시 광역 또는 남부소각장에서 야적물량 소각처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60-3132
15. 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시 주차면수 확보 등을 위해 고층화하고, 옥상부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복층화 주차장 현황(‘17.12월 기준) : 8개소․2,006면 (매일올레시장, 중앙공영, 천지공영, 정방공영, 중앙로터리공영, 홍로공영, 표선공영, 성산포항공영) ⇒ 2017년도부터 고층화(3층4단)으로 신축중이며, 장래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주차장 복층화 신축 시에 타당성 용역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층화 하고, 장래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설계 시 증축가능 구조로 설계 추진 □ 주차장 옥상부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향후 주차장 증축 여부 및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 시 과 (☎) 760-2973
16. 서귀포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 후 10년 이상 지역이 많은 실정으로 향후 재정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 지구단위계획 현황 □ 서귀포시 총괄: 44개소, 26,766,027㎡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18개소, 3,352,535㎡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26개소, 23,413,492㎡ □ 10년 이상 지구단위계획: 28개소, 14,298,299㎡ □ 향후계획 □ ‘19년(‘20년 목표) 추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60-2061

17. 최근 제주도 급속한 인구증가 등으로 읍면지역의 건축직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인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주요현황

□ 건축민원처리건수 및 건축직공무원 현황(‘17.12.31.기준)

구 분	건축허가(신고포함) 건수(건)				건축민원 담당인원(명)	비 고
	2014	2015	2016	2017
계	7,976	11,590	15,170	13,089	19
건축과	4,141	5,211	6,762	5,962	10
대정읍	616	928	1,506	1,369	2
남원읍	750	931	1,266	1,167	1
성산읍	834	1,586	1,487	1,234	2
안덕면	853	1,498	2,108	1,784	2
표선면	782	1,436	2,041	1,573	2

□ 추진상황

❍ 최근 서귀포시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제2공항건설,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조성 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건축인허가 업무량 ‘15년,‘16년도 급증   *최근 업무량 감소추세

▸ 건축민원처리 증가 :‘14~‘16년 업무량이 급증하였으나, 최근 하향보합추세

* ‘14년 7,976건 → ’15년 11,590건 → ‘16년 15,170건 → ’17.12월현재 13,089건

▸ 업무량 및 난이도 등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증원 및 운용계획 예정

❍ 읍면지역인 경우 건축경기 활성화로‘15~16년도 건축민원 업무량이

급증한 반면, 전담인력은 1명내외로 업무량이 과중하였음.

□ 이에 따라 ‘17. 10. 23.일자로 읍면에 건축직 공무원 4명을 추가 증원하여

현재는 읍면별로 건축민원업무 전담인력(건축직)이 배치되었음.

□ 향후계획

□ 향후 읍면 건축업무량 증가시 직무분석을 통해 추가 인력증원을 검토하겠음.

※ ‘17. 10월 건축직 5명 신규임용완료,  ’18. 2월중 건축직 4명 신규임용계획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760-6531)

18. 축산폐수 무단배출 등의 철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지도･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인력현황(‘17. 8월)

❍ 담당인력 현황

담당	계	담당	환경7	환경9	공무직
환경보전	4	1	1	1	1

❍ 가축분뇨관리 담당자(1명) 소관업무

∙ 가축분뇨법 : 인허가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총괄

∙ 토양환경법, 대기배출시설 관리, 악취방지법

□ 추진상황

❍ 담당인력 충원 1명(농업9)

담당	계	담당	환경7	환경9	농업9	공무직
환경보전	5	1	1	1	1	1

※ 가축분뇨 전담 신규인력 충원 배치(‘17. 10. 23.)

❍ 가축분뇨관리 전담(2명)

∙ 가축분뇨법 : 인허가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총괄

∙ 악취방지법 : 악취민원 처리 및 악취관리지역(배출시설) 관리

❍ 가축분뇨관리 업무 외 ⇒ 환경보호담당(환경9, 1명 충원) 이관

∙ 토양환경법, 대기배출시설 관리 등

□ 향후계획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요원 인력 배치(기간제 1명)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760-6531)

19. 최근 양돈장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례를 참고하여 개 사육시설에 대한

사육두수 및 분뇨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점검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전수조사 결과)

(‘17.11.30 기준)

구 분	합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농가수	21	3	18	2	10	2	3	1
사육두수	5,770	950	4,820	300	2,880	410	1,230	-

※ 신고대상 배출시설 : 개 사육시설 면적 60m2 이상

□ 추진상황

❍ 조사기간 :‘17. 11. 13 ~ 11. 24.(2주)

❍ 조 사 반 : 환경보전담당 외 2명

❍ 조사내용

∙ 실제 사육두수 현장 확인 ⇒ 사육두수 현행화

∙ 가축분뇨 퇴비화 처리상황 점검

∙ 가축분뇨 위탁처리 점검 ⇒ 증빙 확인(전표 등)

❍ 조사결과

∙ 개 사육시설 설치 21개소(미사육 2개소 포함), 시설폐쇄 2개소

∙ 사육두수 : 5,770마리(농가당 평균 275마리)

∙ 분뇨처리 : 퇴비화(혼합) 14개소, 퇴비화(분)+위탁(뇨) 7개소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

❍ 사육두수 등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760-3246
20. 중앙로 일부구간은 복층화 주차장 시설이 접해 있음에도 점심시간 등 일정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상권 보호를 위해 도 전역 및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단속 유예 운영 중 •운영시간 : 11:30 ~ 13:30 (평일·주말 동일) •대상구간 : 서귀포 관내 고정식 CCTV 70개소, 인력 · 이동식 구간 - 다만, 교통량이 다수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중앙로터리 내(고정식 2개소) 제외 •점심시간 대 일부 무분별한 주차로 불편 민원이 발생되나 현장 근무자를 통해 조치중이며, •대다수의 상권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임. □ 문제점 □ 중식시간 단속 유예 철회 시 상권을 중심으로 집단 민원 예상 • 주차 단속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한 상황이며, 특히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7개소 주변은 상권 및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반발 예상 □ 향후계획 □ 버스정류장 주변, 소방차로 및 소방시설주변은 단속 유예 철회를 우선 검토 □ 유료화 공영주차장 7개소 등 지역별 단속 유예 철회는 추가 검토 ※공영주차장 주변 고정식 CCTV 7개소, 인력, 이동식 CCTV 활용 단속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