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계획
			신뢰받는 선진감사체계 기반 구축
	□		질높은 자치감사 수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감사 추진
	□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기능 확대
	□		공직감찰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 강화
	□		민원의 신속·공정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적극행정 지원 및 감사품질 향상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지원센터 활성화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부패방지지원센터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4	1	51	1	3	10	28	6	1	2	2
현 원	54	1	51	1	2	11	28	8	1	-	2

□ 주 요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감 사 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사립대 교육기관 등 감사 ○ 일상감사 / 감사요원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조 사 과	○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처리 ○ 언론ㆍ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민원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 공직기강 기동감찰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재심의 처리 / 적극행정 면책심사 ○ 법률 자문 / 소관규정 개폐 / 컨설팅 감사 실시 등
부패방지 지원센터	○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 및 홍보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 도민감사관 운영 등

□ 감사대상 기관 현황: 총 427개 기관

구 분	구 분	기관수
직접감사	일반·교육행정기관, 공사 및 법인, 사립대학 및 법인	64
의뢰감사	학교(초·중·고) 및 법인, 도서관(교육청 소속) 등	320
대행감사	읍·면·동	43

※ 전년도 대비 의뢰감사기관 2개소 증가: 제주시교육지원청(유치원 1, 초등학교 1)

□ 2018년 예산: 1,556백만원 (‘17년 대비 26.3% 증)

비 전 과  목 표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

【 운영 기조 】

“생산적 감사, 다가가는 감사, 적시성 있는 예방 감찰”

전략목표		중점 실천 과제
□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와 책임성 확보 및 성과 제고		∙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 ∙ 각종 감사활동의 성과 제고 ∙ 일상감사 및 컨설팅 감사 활성화
□ 감사품질 및 역량강화		∙ 감사·조사요원의 실력과 품격 향상 ∙ 자체 심의기능 강화 ∙ 감사결과 이행사항 관리 강화
□ 도민불편 해소 및 도민 공감 감사행정 구현		∙ 사회적 이슈 및 도민 불편사항 신속 대처 ∙ 취약분야 개선대책 제시 ∙ 행정적 낭비 요인 사전 제거
□ 실효성 있는 청렴 대책 및 공직 기강 확립		∙ 내실있는 반부패 청렴활동 추진 ∙ 불합리한 관행·관습 근절 ∙ 구조적 비리 엄정 처리 ∙ 취약시기 비위예방 기동 감찰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2018년 주요업무계획

신뢰받는 선진감사체계 기반 구축

❍ 공정하고 튼실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선진 감사체계 구축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 등 마련

□ 추진방향

❍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도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 강화로 자치감사의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효율적 감사업무 추진체계 마련

∙ 도, 행정시와의 일부 중복업무 등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 감찰업무, 계약심사, 행정시 대행감사 등

∙ 신설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 효율적 자치감사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 개편 방안 검토 등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 개선

∙ 청렴TF 등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추진(신규과제 발굴 등)

∙ 조직 및 기능 강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포함

❍ 선진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열린 행정 추진

∙ 감사자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 정책 토론회 등

∙ 제도개선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추진(홈페이지, 설문조사 등)

질높은 자치감사 수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 감사 전문능력 향상 및 교류 확대 등을 통한 감사 수행 역량 강화

❍ 감사·조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결과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전문교육 강화 및 선진감사기법 습득 기회 확대

❍ 실력을 갖춘 감사·조사요원 육성으로 감사품질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전문강사 초청 직무교육 강화

∙ 전·현직 감사원 감사관 등 전문가 초청 실무교육 실시

❍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 분야별 감사기법 등 실무 위주의 강의 운영

∙ 회차별 특정분야 집중교육으로 교육성과 극대화

- 상반기: 회계감사 및 감찰기법, 하반기: 기업회계 및 전산분야 등

❍ 자체 직무교육 강화 및 전문교육 참여 확대

∙ 전 직원 감사 관련 직무교육 1개 과정 이상 이수 의무화

∙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한 멘토제 운영 및 소통 워크숍 개최

❍ 선진 해외 감사 기법 습득을 위한 연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미국 뉴욕주 실무연수 등 외국 감사기구와 교류협력 지속 유지

❍ 감사직렬 공무원(6명) 분야별 전문가 양성

∙ 인사, 예산·회계, 시설공사 등 주요업무 중점 연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위주의 감사 추진

❍ 도정 등 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추진방향

□ 재정 건전성 유도 및 비정상적 업무 관행의 시정과 대안 제시 감사

□ 중앙정부시책 등과 연계한 제도적 취약분야 중점 감사

□ 추진계획

□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실시 (127개 기관)

∙  직접감사: 18개(일반행정 10, 교육행정 5, 공사□법인 3)

∙  대행(의뢰) 감사: 읍․면․동 22개, 학교 및 학교법인 87개

□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무감사 실시 (8개 기관)

∙  일반행정기관 1개, 사립대학 1개, 공공법인 6개

□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중앙부처의 감사 의뢰와 연계한 특정감사 추진 (*‘17년도 6건)

❍ 소규모 기관에 대한 통합감사 실시: 5회 11개 기관

∙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통합 실시, 기간 및 인력 축소 운영

∙ 행정의 비효율 및 낭비 억제를 위한 사전 예방감사 강화

□ 감사결과 신뢰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기관별 1명 이상

∙ 분야별 전문가(회계사 등), 감사자문위원, 도민감사관 등

□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소통감사 확대

∙ 피감기관 의견 적극 반영 등 합리적인 감사결과 제시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홍보 강화, 모범사례 발굴 감사에 역점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기능 확대

❍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인 제거 및 시행착오 사전 예방

❍ 적법성‧타당성 등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 추진방향

□ 주요사업 시행 전 ‘사전 예방’ 차원의 감사 기능 강화

□ 일상감사 대상 기관 확대 운영

□ 추진계획

❍ 대상기관 확대 시행: 2018. 3월

∙현재: 도 및 산하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교육청(소속기관 포함)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 대상업무: 총공사비 5억 원(기타공사는 3억 원) 이상 공사

❍ 예상건수: 현재 362건 → 확대 400건

연도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2016	52	6	20	11	15
2017	362	167	73	60	62

※ 일상감사 실시 현황                                              (단위: 건)

❍ 주요 감사사항

∙ 사업의 목적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 설계의 적법ㆍ적정성,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

∙ 공사비용 산정의 적정성, 시설물 안전성, 주민불편 해소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등

공직감찰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조사역량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한 처리로 공직기강 확립

□ 추진방향

□ 도정방향 및 과제에 맞는 예방 감찰역량 강화

□ 관행적 비리 등 취약분야 예방 감찰로 구조적 부패요인 해소

□ 조사관 직무역량 강화 및 공직 비위·범죄사건의 엄정한 조사

□ 추진계획

❍ 복무기강 해이, 선거 개입행위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활동 강화

∙ 명절연휴,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 기동감찰반 운영(분기 1회 이상)

∙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감찰(감사원 등 합동 감찰)

❍ 조사관 직무역량 강화 및 공직 비위사건의 엄정한 처리

∙ 직무연찬, 워크숍 등 조사기법 공유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 공무원 범죄사건의 수사기관 공조를 통한 엄정한 조사․처리

❍ 구조적 비위요인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예방감찰 강화

∙ 안전 체계, 재정 분야 등 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예방 감찰강화

∙ 보조금, 특혜 채용, 예산낭비 등 청렴도 취약분야 기획감찰 실시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 강화

❍ 고질·관행적인 부조리 척결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로 비위 근절

□ 추진방향

□ 전국 최상위 청렴도 추진에 맞는 사전 예방적 특별감찰 활동 강화

□ 비위발생 취약분야 특별감찰 강화로 공직 내 관행적 적폐 청산

□ 추진계획

❍ 공직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반 상설 운영

- [시 행] 연중(매주 목요일 실시)	- [점검대상] 도 산하 전 기관
- [점검반] 4명(특별감찰팀 2개반)	- [주요임무] 사전 비위예방 감찰활동

❍ 청렴도 저해 요소 차단을 위한 예방적 특별감찰 강화

∙ 품위손상, 금품·향응수수 등 공직사회 청렴도 저해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동강령 등 위반 행위 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분야 특별감찰 실시

∙ 특정감사: 해양수산보조금 집행실태 및 장기간 미착공·미준공 건축실태 등

∙ 비위 개연성이 높은 분야(건축, 토목 등)는 대인 감찰 활동 병행 추진

❍ 비위 등 사전 제보 내용 등 수집 강화

∙ 사법기관 공조 체계 구축: 정기 간담회 개최, 소통채널 마련 등

민원의 신속·공정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을 통한 민원인의 신뢰 확보

❍ 민원조정 기능 강화로 고충민원 해결

□ 추진방향

❍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해결로 도민권익 적극 보호

❍ 민원현장 중심의 점검활동 강화로 고충민원 발생 최소화

□ 추진계획

❍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체계 정착

∙ 민원에 대한 1회 이상 현장 방문 및 민원인 면담 강화

∙ 민원 분야별 조사관 전담제 실시 및 처리기간 단축

❍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이해 조정 등 조정기능 강화

∙ 조사관이 적극적인 민원 해결방안 마련

∙ 민원인, 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참여하여 합의·조정안 마련

❍ 고충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 활성화

∙ 고충민원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통보

❍ 접수 민원에 대한 민원 이송 최소화

∙ 접수 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 방식을 지향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 적극 행정 지원 및 감사 품질 향상

❍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감사의 질 향상

❍ 시정적 기능, 적발적 기능, 지도적 기능의 조화로운 운영

□ 추진방향

❍ 경제성·효율성·효과성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의 품질 향상

❍ 실효성 있는 개선 대안 제시로 적극적 업무 수행 지원

□ 추진계획

□ 감사위원회의 운영: 매주 월요일(연간 45회 계획)

∙ 감사 및 조사 결과 처분 요구 심의, 모범 사례 발굴

□ 감사위원회 반복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선행정기관에 전파

∙ 분기 1회 이상 시행,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 사전 예방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 도,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등 대상 컨설팅: 연간 50건 목표

∙ 민간 전문가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컨설팅 품질 향상

□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와 교류: 2018. 9월

□ 감사 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연 2회

∙ 감사 문장 바로 쓰기, 징계 양정 결정 요령 등

❍ 감사(조사) 결과 주요 쟁점 사항 심의조정위원회 운영

□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처분요구서 개편

∙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감사문장 작성

∙ 처분요구서에 관계기관 의견을 적어 결과의 투명성 확보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지원센터 활성화

❍ 청렴교육·홍보, 청렴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공익신고자 보호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따른 공직사회 비리 근절

□ 추진방향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로 도민사회 청렴의식 제고

❍ 부조리신고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도민사회 부패예방 강화

□ 추진계획

❍ 교육대상별 청렴교육 내용의 다양화 및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순회·수시·특별교육 등(연중)

∙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시 교육과정 다양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 도민 공익제보와 부조리 신고 활성화

∙ 공익제보·부조리 신고 안내, 절차 및 신분 보호 등 대민 홍보 강화

∙ 공무원, 도민 등 대상 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예방 교육 추진

❍ 청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및 상시 예방감찰

∙ 협약 기관·단체와의 정례 간담회(2월),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7월) 등

∙ 교육과 연계한 상시 예방감찰 및 사후점검을 통한 부패발생 요인 사전 차단

❍ 부패발생 방지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

∙ 접수민원 분석을 통한 부조리 및 민원발생 분석 등 부패방지 연구

∙ 공익제보 안내 책자(3월) 및 부패예방 관련 연차보고서 제작(7월)

❍ 현장 참여 중심의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전문성을 활용하고 감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참여(3~11월)

∙ 공공기관 예찰 및 안전 취약지, 민원발생우려 현장 공동 점검(3~10월)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감사위원회	1	1

□ 완료된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 11. 16.	고태민 의원	○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의 문제점 및 재 감사 촉구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의 문제점 및 재 감사 촉구
	❍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감사가 총체적 부실했다고 보여 재감사 필요성에 대하여는? ❍ 곽지관광지구 조성사업 기간이 당초 2011년 12월인데, 4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제주도에서 2016년 6월 22일 사업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변경고시 한 게 효력이 있다고 보는지? ❍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를 사업 시행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장에게 업무도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시장에게 사업 시행 권한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행정감사팀장
	❍ 행정절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신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작성에 대하여는 도의 사무 중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 감사결과 □ 부당사항 ❍ 신분상: 4명 (경징계 3, 훈계 1) ❍ 재정상: 변상 448,950천 원 ❍ 처분종류 4건 (징계 1, 변상명령 1, 주의 1, 통보 1) 2. 변상명령 재심의 ❍ 재심의 신청: 2016. 9. 23. ❍ 재심의 결과: 기각 (2016. 11. 7.) - 2016. 11. 8. 재심의 결과 통보 (감사위원회 → 도지사) - 제주자치도: 재심의 결과 회신 후 2개월 이내 변상 조치 - 변상대상자: 감사원에 변상 판정 청구 (회책법 제6조) 3. 변상판정 청구 ❍ 판정 청구: 2017. 1. 25. (변상책임자 4명 → 감사원) ※ 징계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 중(2017. 7. 4. 소 제기) < 향후계획 > ❍ 처분요구 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처분결과의 유지 관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3	5	-
감 사 과	4	1	3	-
조 사 과	2	1	1	-
심 의 과	-	-	-	-
부패방지지원센터	2	1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기능 강화 방안 마련	완 결
2	○ 부패방지지원 센터장 지위 개선 등 검토	추진중
3	○ 지적 유형별 양정처리 기준 마련	완 결
4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행정행위 위법사항 경위 조사 및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특별감사 실시	추진중
5	○ 공무원 범죄사건 엄정하게 징계하여 청렴도 제고	완 결
6	○ 감사 반복 지적 재발 방지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련 교육 실시	추진중
7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중
8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계획 조속히 수립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부패방지지원센터 (☎)710-6191
1. 부패방지지원센터의 당초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네트워크 구축 현황 〉- 8개 협약기관 및 단체 □ 기관(1개) : 상공회의소 □ 단체(7개) : 도 새마을회, 도 바르게살기운동, 도 연합청년회,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제주도회, 대한건축사협회제주도회 □ 추진상황 □ 전문가 집단과의 학술네트워크 기반 조성 정책토론회 계획 수립(‘17.2월) □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유관단체와 간담회(‘17.5.23.) □ 부패방지지원센터 역할 정립 정책토론회 개최(‘17.7.21.) ∙ 전문가 패널 활용, 부패방지센터 역할 정립 및 발전 방안 마련 계기 □ 도의회 방문 부패방지지원센터 발전 방안 협의(‘17.12.1.) □ 청렴협약 기관·단체와의 간담회(‘17.12.6.) □ 향후계획 □ 청렴 네트워크 내실화를 통한 도내 청렴문화 확산 ∙ 협약 기관·단체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2월) 및 실무자협의회(상․하반기) ∙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렴교육 실시(3~11월) □ 센터 개설 2주년 기념, 전문가·시민단체 등 참여 토론회 개최(7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부패방지지원센터 (☎)710-6191
2.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기능 강화 및 위상 확보를 위한 센터장 지위 개선 등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신분보호담당제 및 조사담당관제 운영(‘16.9.1) ∙ 신고, 상담 단계부터 제보자 신분 보호를 위한 신분보호 담당관 지정 ∙ 민원인에게 담당 감사관의 소속, 성명, 연락처 및 처리기한 사전 안내 □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 ∙ 신고 사례 및 센터 역할과 제도운영 안내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한 실질적인 공익제보 및 부조리 신고 활성화 □ 부패방지지원센터 역할 정립 정책토론회 개최(‘17.7.21.) ∙ 센터 개설 1년 성과 및 센터장 지위 개선, 조직 확대 등 발전방안 논의 □ 효율적 민원상담 및 부조리 신고 처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17.11월) □ 공익제보 조례 제정 관련 도의회(전문위원실) 및 도 청렴감찰관 방문 협의: 2회 □ 향후계획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부조리 신고·공익제보 관련 교육 실시 등 공익 제보 활성화 ∙공익신고책임관: 청렴감찰관 □ 부패방지지원센터장 변경 지정 ※ 공익제보 업무를 총괄하고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담당관 역할 강화 □ 공익신고보상금 제도 신설 검토 □ 정책토론회 시 제시된 발전방안 참조, 당초 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고유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장기과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710-6111
3. 감사위원회 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적유형별 양정처리 기준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발전기본계획 과제선정 현황 ∙ 제1차 발전기본계획 (2012. 3.) : 61개 과제 (양정처리 기준 마련 포함) ∙ 제2차 발전기본계획 (2015. 5.) : 33개 과제 (양정처리 기준 마련 제외) - 제1차 61개 과제 중 완료 39개, 재검토 2개 과제 제외 / 신규과제 13개 추가 - 재검토과제: 상임감사위원 위촉근거 마련, 지적유형별 양정처리 기준 마련 - 재검토 사유: 현실 여건 등에 불부합되어 심층검토 필요 ※ 지적유형별 양정처리 기준의 경우 같은 유형의 지적이라도 지적방향 등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같은 지적사항이라 하더라도 원인, 과정 등이 다양함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 어려움 □ 양정처리 기준 및 신분상 처분요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 조사업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처분요구 사례 전산 관리 (3,251건)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자체 심의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 □ 향후계획 □ 조사업무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등 종합 분석, 감사 처분에 활용 □ 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조사과 (☎)710-6105
4.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행정행위 위법사항에 관해 징계시효와 관계없이 경위를 조사하여 일부 공개함으로써 재발사례 없도록 하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소송 진행상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 무효판결과 손해배상 청구 ∙ 2006. 8.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 2006. 12. 7. 토지수용재결 결정 ※ 토지주 22명 불복 법원 소송 진행 ∙ 2015. 3. 20. 대법원 판결 수용재결 무효처분 ∙ 2015. 8. 4.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 접수 ∙ 2017. 9. 13. 인허가 무효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 ∙ 2017. 9. 28. 항소장 제출(소송 진행중:‘18.2.7. 1차변론 예정) ※ 2018. 1. 12. 소유권 이전(토지반환) 판결 – JDC 패소(1심) □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및 유원지 조성사업 편입 수용재결 ∙ 2016. 2. 4. 행정소송 제기(‘17.2.17. 제주지법 각하 판결) ∙ 2017. 3. 7. 항소장 접수(‘17.12.6. 광주고법 항소 기각) ∙ 2017. 12. 21. 상고장 제출(소송 진행중) □ 향후계획 □ 토지수용재결 무효판결로 토지주들이 집단소송 제기와 사업시행자로 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책 강구 중임 □ 현재 시점에서 조사하는 것은 도민과 행정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4조에 근거 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조사여부 등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조사과 (☎)710-6151
5. 공무원 비위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징계처리는 매년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 보다 강경하게 징계함으로써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무원 범죄사건 엄정한 조사 및 처분요구 ∙ 공무원 범죄 처분요구 건수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 - 2016년 56건 □ 2017년 70건 ∙ 공무원 범죄 엄정한 처분요구로 징계요구 비율 증가 - 2016년 42.8%(전체 56건 중 24건), 2017년 58.6%(전체 70건 중 41건) □ 횡령 등 중요 비위 확인 시 원칙적으로 수사 요청하여 비위 근절 ∙ 금품 수수, 횡령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고발 조치 ｢자치감사 규정 개정｣(2017. 5. 10.) ∙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행한 중요 비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수사요청) 대상에 포함 ∙ 2017년도 공금횡령 등 혐의자 수사 요청(2건, 6명) - 세출예산 횡령 혐의 1건 (서귀포시 사업소 3명, 공판 중) - 세외수입 횡령 혐의 1건 (도 사업소 3명, 수사 중) □ 향후계획 □ 중요 비위자에 대한 공무원 청렴도 제고방안 강구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및 성범죄 등 중대 비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징계 처분 요구 ∙ 반복적으로 동일한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징계 처분 요구하고 2회 이상의 경우 중징계 처분 요구 □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하여는 직무감찰 병행 실시 ∙ 직무 해태 여부 등 직무 전반에 대한 점검·조사 실시 ∙ 지휘 감독 태만 등 사례 확인 시 상급자 문책요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710-6111
6. 동일한 감사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또한 인재개발원과 협의 후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주요 반복지적 사례집 제작 배부: 2016. 11. ∙ 배부수량: 300부 ∙ 배부기관: 도, 행정시 및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 ∙ 주요내용: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인사·복무분야, 예산·회계분야 등 총 14개 분야로 나누어 주요사례 발췌 □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대상 반복 지적 사례 등 감사교육 실시 (인재개발원 협조) ∙ 2017년도: 9회·340명 ∙ 2016년도: 6회·170명 ∙ 2015년도: 6회·387명 □ 향후계획 □ 감사반복 지적사례별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배부: 2018. 5월 중 □ 공무원, 출자·출연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복지적 예방 중심의 감사교육 지속 실시(인재개발원과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710-6111
7. 감사위원회 소속을 의회로 변경, 감사위원장 주민직선제 선출 등 개헌논의에 대응하여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2017. 3. 24. ∙ 주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 - 소속 및 위원(장) 위촉 관련 등 ※ 당초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2017. 상반기 중 공론화 추진 예정이었으나 국회 헌법개정특위 및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감사원의 국회이관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이와 맞물려 추진하고자 계획 변경 □ 감사원 소속 등의 헌법 개정관련 주요 추진상황 ∙ 2017. 2. 1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 2017. 5. 10.: 대통령 10대 공약 발표 - 감사원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 관련 등 ∙ 2017. 5. 2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 - 개헌 논의 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부분 분리 검토 □ 향후계획 □ 위원회 소속, 위원(장) 선임 등 특별법 개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의 국회이관 논의 추진상황과 연계, 공론화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710-6111
8.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 등 특별법 제도개선과 연계한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제1차) 수립: 2012. 3월 ∙ 구 성: 2개 분야 / 9개 개선과제 / 61개 추진과제 ∙ 진행상황: 완료 39개 과제 (64%), 추진중 22개 과제(36%) ∙ 주요 추진과제 - 원내 자체 인사권 확보 (5급 이하), 전보제한기간 확대(2년→3년) - 심의관실 설치, 기관별 감사 순기 및 투입인력 기준 설정 등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2015. 3월 ∙ 구 성: 2개 분야 / 9개 개선과제 / 33개 추진과제 * 1차 기본계획 미완료 과제 22건 중 2건 제외(재검토), 13개 신규과제 추가 ∙ 진행상황(‘17. 12월 현재): 완료 21개 (64%), 추진중 12개 (36%) ∙ 주요 추진과제 - 조직편제 및 정원책정 시 존중근거 마련, 5급 감사직렬 신설 - 직렬별 정원 통합, 보궐 감사위원 임기 보장, 감사심의팀 기능 강화 등 □ 향후계획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 과제별 로드맵 작성 등을 통한 실행방안 강구 □ 감사위원회 정책토론회 시 과제로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