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8. 2.

주 요 업 무 보 고

(총 무 과)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8년 주요업무 계획
	❍		변화와 혁신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문화 조성
	❍		일과 성과중심의 보직관리 및 인사 운영
	❍		양보와 타협의 협력적 건전 노사문화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		명확한 회계업무 추진과 신뢰받는 회계정보 공개
	❍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
	❍		투명한 도정 구현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총 무 과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직노사협력담당				계약담당					경리담당						청사관리담당						탐라기록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연구지도	별정	전 문 경력관
총무과	정원	81	1	1	-	-	2	8	62	1	5	1
	현원	79	1	1	-	-	2	7	61	1	5	1
	증감	△2	-	-	-	-	-	△1	△1	-	-	-

※ 정무특보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청원경찰 29명, 공무직 16명 미포함

□ 주 요 기 능

총 무 담 당

❍ 주요 의전 및 국경일 등 행사계획 수립·시행

❍ 공무원 복지, 복무제도, 보안업무, 직장교육 등

인 사 담 당

❍ 공무원 승진ㆍ전보ㆍ파견, 연간 인사운영계획수립 등 인사운영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신규채용 등

공직노사협력담당

❍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 및 협약체결

❍ 공무직 인사, 복무․복지, 노무관련 업무 지원 등

계 약 담 당

❍ 공사·용역 계약, 물품구매 조달, 재물조사 및 수급관리

❍ 관용차량 유지 및 정수 관리  등

경 리 담 당

❍ 세출예산 지출, 예산회계 및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서 작성

❍ 공무원 급여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및 법인카드 관리 등

청사관리담당

❍ 청사 시설 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

❍ 청사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탐라기록관리담당

❍ 기록물 관리 및 문서고, 종합자료센터,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운영

❍ 정보공개, 공인관리, 문서 분류 및 배부, 우편물 관리

□ 공무원 등 현황

□ 공무원 현황 (2018. 1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관리 운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소방직	자치 경찰	정무직	별정직
계	정 원 (별도)	5,595 (455)	3,830 (430)	253 (12)	383 (10)	16 (0)	146	817 (3)	137	2	11
	현 원	5,892	4,226	244	408	15	144	715	129	1	10
도	정 원 (별도)	2,904 (202)	1,329 (181)	249 (12)	246 (6)	13 (0)	106 (0)	817 (3)	132	2	10
	현 원	2,984	1,513	240	265	13	104	715	124	1	9
제주시	정 원 (별도)	1,562 (146)	1,446 (144)		93 (2)	1	18	-	3	-	1
	현 원	1,691.5	1,570.5		99		18	-	3	-	1
서귀 포시	정 원 (별도)	1,129 (106.5)	1055 (104.5)	4	44 (2)	2	22	-	2	-	-
	현 원	1,216.5	1,142.5	4	44	2	22	-	2	-	-

※ 행정부지사 포함 정․현원

□ 차량관리 현황 (2018. 1월 현재)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승 합				화물	짚형
	소계	대형	중형	전기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35	25	6	3	16	-	5	1	4	-	2	3

□ 청사 현황 (2018. 1월 현재)

청사명		동수	연면적(㎡)	신축년도	비고
도청사	소 계	7	29,680		부속 11동
	제1청사	3	19,014	1980	부속 8동
	제2청사	4	10,666	1979	부속 3동

□ 비전자 기록물 보유 현황 (2018. 1월 현재)              (단위 : 권)

유 형	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112,064	69,060			43,004
		35,647	30,642	2,771	15,397	25,049	2,375	183
일반문서	87,516	15,344	29,007	2,626	13,008	24,980	2,368	183
카 드	132	15	116	1
도 면	1,979	331	1,416	67	134	31
시청각	14,466	11,986	103	77	2,255	38	7
행정박물	4,447	4,447
민간기록물	3,524	3,524

비 전 과  목 표

					비 전 과 목 표
비전			지속적인 변화와 열린혁신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문화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변화와 혁신의 공직문화 및 양보와 타협의 노사문화 구축								▪공직의 도민사회 선도적 역할 지원을 위한 제도 및 복지 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공직의 역량강화와 업무기반 구축으로 견실한 조직 운영 ▪소통과 협력의 패밀리십 향상을 위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일과 성과중심의 보직관리 및 인사운영								▪전문성 강화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인사시스템 운영 ▪미래의 도정혁신을 주도할 성과창출과 인재 발굴을 위한 채용의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신규창출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건전․엄정․투명한 회계 추진 및 도민수요형 행정정보 공개								▪명확한 회계업무 추진과 신뢰받는 회계정보 공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투명한 도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등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수요형 청사환경 조성								▪미래의 청사 활용방안 및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도민중심의 청사 내 편의시설 추진 ▪재난발생에 대응한 안전한 청사환경 구축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변화와 혁신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문화 조성

❍ 공직사회의 변화와 열린혁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

❍ 지속적인 소통, 공직역량 및 업무기반 강화로 견실한 조직운영

□ 추진방향

□ 다양한 직원복지 및 소통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행정서비스 지원

□ 일․가정의 양립 및 공직자 자기개발 지원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 추진계획

□ 공직의 도민사회 선도적 역할 지원을 위한 제도 및 복지 인프라 구축

∙ 직무수행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 특별휴가 제도 도입

∙ 의무실·휴게실 확충, 직무스트레스 관리 심리치유 상담 본격 운영

∙ 건강검진비(20→30만원), 셋째이상 출생시 복지점수(50→100만원) 상향지원

□ 지속적인 공직 역량강화와 업무기반 구축으로 견실한 조직 운영

∙ 공직자 직무역량* 교육, 조직환경과 변화에 대응한 친절교육 업그레이드

* 현장 직장교육, 여성 리더십 강화과정, 중국어 교육 등

∙ 업무용 택시 운영, 회의·업무계획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모든 직원들과 거리낌없이 마음 터놓는 상시소통 활성화

∙ 노조·여직원회 및 부서 실무자 등 의견 수렴, 6급이하 공직자와의 토론

∙ 익명 게시판‘존단이’건의사항 해결, 도정소통·공유 애플리케이션 구축

□ 공직자의 여가생활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

∙ 유연근무제 활성화, 야근문화 개선, 가족 동반 국내연수 실시

∙ 직원 솜씨자랑, 직장동호회 운영,‘가족 사랑의 날’운영 등

일과 성과중심의 보직관리 및 인사 운영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기준 확립

❍ 일과 성과창출을 위한 우수인력 및 전문가 채용 확대

□ 추진방향

□ 일과 성과중심의 보직관리 및 인사운영 기준 마련 추진

□ 전문직위 운영,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등 균형 인사 확대

□ 추진계획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구축 운영

∙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한 보직관리

∙ 도정현안부서, 기피․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 인사정보 공개, 인사 애로사항 해결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 등 확대 운영

∙ 전문직위에 적합한 직위 발굴 및 전문관 지정․운영

∙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 직급별․단계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사회적 약자 공직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 신규공무원 적기 채용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성과창출

∙ 고졸자․저소득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양보와 타협의 협력적 건전 노사문화 구축

❍ 소통과 협력의 패밀리십 구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 내부고객이 만족하는 체계적․효율적 노무관리로 업무역량 강화

□ 추진방향

□ 노사관계 개선 대화채널 확대 및 분쟁의 사전 예방적 노무관리

□ 정기 실태점검을 통한 효율적 인력운용 및 처우개선 지속 확대

□ 추진계획

□ 노사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존중 동반관계 구축

∙ 노사 정례간담회(분기 1회) 및 노사발전협의회 운영(연 1회)

∙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와의 임‧단협 등 공정과 상생의 협약 추진

□ 노무관리교육 및 상담센터 운영으로 노사분쟁 사전예방

∙ 노무상담센터 운영 확대(현장방문, 유무선, 이메일 등) 및 환류

∙ 실무자 및 부서장 노무관리교육(집합교육)으로 업무역량 강화

□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공무직․기간제 노무관리 지속 개선

∙ 정기 실태(복무)점검으로 합리적 인력재배치, 처우개선 등 발굴 지원

∙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자 교육 지원 및 퇴직연금 운영

∙ 전산 관리프로그램 도입 등 기간제근로자 종합관리체계 구축

□ 건전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등 지원활동 강화

∙ 봉급우수리 모금, 취약계층 돕기 노사합동 봉사활동 적극 추진

∙ 노사협력사업 및 중앙부처 주관 노무관련 교육 지원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 누구나 공감하는 경쟁계약 확산 및 비정상적 계약관행의 정상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의 원칙과 기준 정립

❍ 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 강화 및 잘못된 관행 재발 방지

□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및 공공구매 확대로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

□ 추진계획

❍ 계약정보(발주계획, 입찰, 계약, 수의계약 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

❍ 수의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근절

∙ 계약체결 전 동일업체 반복수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발주부서의 관급자재 구매요청시 업체 복수추천 지속 점검

※ 단, 여성·장애인 기업은 연5회·1억, 사회적경제 기업 연5천만원으로 확대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속 추진으로 지원 강화

∙ 대금지급확인시스템(Clean pay) 사용의무화(1억원 이상)로 하도급업체 보호

∙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산점 부여 확대(0.5 → 1.0점)

∙ 용역 계약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의무화로 근로자 보호

□ 관급자재 지역생산업체 및 농공단지 제품 구매 확대방안 마련

∙ 사업부서 타지역 생산제품 요청 시 구매 불가피성 확인 후 주문

∙ 지역업체 생산제품 나라장터 수요물자로 등록하도록 지속 유도

❍ 수기계약 지양 및 전자계약 제도 활성화로 업체와의 유착관계 근절

명확한 회계업무 추진과 신뢰받는 회계정보 공개

❍ 재정집행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회계질서 확립

❍ 알기쉬운 회계정보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회계처리 신뢰도 확보

□ 추진방향

□ 통합결산 작성·공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 적법한 재정집행 관리 강화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

□ 도민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결산보고서 등 작성 공개

□ 추진계획

□ 2017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 일반회계(1), 공기업특별회계(2), 기타특별회계(16), 기금(23) 등 42개 회계

∙ 예산회계 및 재무·원가회계 통합 결산서(4종) 및 첨부서류(24종) 작성

□ 도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및 행사축제 정보 작성 공개

∙ 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현황을 알기쉽게 표와 그래프를 이용하여 공개

∙ 자치단체 재정통계, 행사·축제사업 원가 회계정보 작성 및 공개 : ’18년 10월

□ 고객중심의 세출예산 집행, 지출관리 강화로 회계 건전성 제고

∙ 지출 청구시 심사 강화 및 신속한 대가 지급(2일 이내)

∙ 법인카드 승인내역 실시간 알리미 및 입금 알리미 연중 운영

∙ 일상경비 등 지출분야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안정적 회계운영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확대 가입

∙ 재무관, 지출원 등 5천만원 → 2억원, 출납원, 보조자 등 2천만원 → 5천만원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 조성

❍ 청사가 조성된 지 37년이 경과하여 이에 따라 열린공간 조성 및 향후 확장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 편의시설 확충 등 사무환경 개선으로 이용자가 편한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활용방안 수립 및 내진 등 기능보강 추진

※ 제1청사(’80년), 제2청사(’79년) 37년 경과, 업무공간 부족

□ 청사 로비, 휴게공간, 에너지 효율화 등 이용자가 편안한 공간 마련

□ 추진계획

□ 청사 활용방안 및 주차빌딩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도민 친화형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방문객과 직원이 편리한 편의 시설 재구성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민원인과 방문상담 로비 공간 재구성, 경비실 증축 추진 등

∙ 자전거 캐비닛 도입 등 자가용 대체 도모 편의시설 도입

□ 재난 발생 시 청사 기능 수행을 위한 내진보강 공사 추진

∙ 1청사 식당동, 2청사 1별관  ＊ 1청사 본관·별관은 2017년 완료

□ 전기설비 안전진단, 고효율 냉·난방기(1등급) 지속 교체 추진

∙ 청사 수배전 및 태양광 설비 안전 진단, 노후 냉·난방기 교체(17대)

□ 청사 로비 예술작품 전시 공간 제공 등 친숙한 청사 이미지 제고

투명한 도정 구현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해·접근·활용하기 쉽도록 행정정보 공개 강화

❍ 전자기록물 관리 강화 및 비전자기록물의 체계적 정리

□ 추진방향

□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정보 공개 확대 추진

□ 전자기록물 이관 추진 및 비전자 기록물의 체계적 정리

□ 추진계획

□ 사전 정보 공표* 및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 지속 추진

∙ 사전정보공표(1,800건) 확대, 원문정보 공개(75%) 향상 추진

*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미리 정하여 제주도 홈페이지(jeju.go.kr)에 주기적으로 공개

**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결재문서 중 공개 가능한 문서에 대해 원문 그대로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공개

□ 전자기록물 순차적 이관 추진

∙ 온나라 소장 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후 체계적 관리

□ 종합자료센터 소장 행정자료 정리 및 제주관련 자료 보강

∙ 활용도가 높은 제주 관련 자료 재분류 및 추가구입, 보존가치가 낮은 타 기관 생산 자료 처분

□ 행정박물 및 민간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유형별 정리(7,971점)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8. 1월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9	-	9	-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총무과	7	-	7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총무과	2	-	2	-

□ 추진중 사항 (총 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11.17	박규헌 의원	○ 발전적 인사행정 개선의지
2	2016.11.17	고충홍 의원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관한 복안
3	2017.11.16	부공남 의원	○ 의회직원 인사제도 개선 관련
4	2017.11.16	부공남 의원	○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관련
5	2017.11.16	박원철 의원	○ 유휴시설의 활용방안과 공문서 관리소홀과 관련하여
6	2017.11.16	김희현 의원	○ 정책보좌관실 및 비서실 방만 운영 관련
7	2017.11.16	홍경희 의원	○ 현행 인사제도 관련
8	2017.11.16	박규헌 의원	○ 공무원 국외훈련 대상자 부서 배치 관련
9	2017.11.16	고정식 의원	○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 관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전적 인사행정 개선의지

○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1차 산업 분야 국장급 자리에 관련 직렬이 보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읍면동장 단기간 교체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전문분야에 맞는 보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읍면동장 재직기간

구 분	1년 미만		1 ~ 2년		2년 이상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동
제 주 시	2명	21명	17명	32명	0명	5명
서귀포시	4명	18명	14명	30명	5명	7명

※ 제주시: 최장 2년 8월, 최소 6월 / 서귀포시: 최장 3년 6월, 최소 6월

• 1차 산업 분야 실․국장 직렬 배치 현황

-    도    : 농축산식품국장 - 농업, 해양수산국장 - 수산

- 제 주 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 농업

-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장 - 행정

□ 향후계획

•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 지양 및 전보제한 기간 준수(행정시와 협의 추진)

• 실․국장 보직에 맞는 직렬이 배치되도록 보직관리 전문성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관한 복안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위촉근거 : 제주특별법 제6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 4조 • 위 원 수 : 위원장 및 위원 6인(도지사 2, 도의회 3, 도 교육감 1) • 위촉권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위원자격 : 임기 3년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춘 덕망 있는 자 ※ 자격제한 : 공무원 결격자, 정당원, 감사대상 기관 퇴직 후 2년 미경과자 ※ 겸직제한 : 국회의원, 지방의원,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및 조례 개정 검토 : 감사위원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의회직원 인사제도 개선 관련 (서면질문)
	○ 의회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한 견해는 ○ 의회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기간 근무하는 인사에 대한 방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의회 개방형직위 지정 가능직위는 총 4개 직위이며 현재 모두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음 ○ 의회 공무원인 경우 도의회 의장 추천을 받아 인사를 하고 있으며 순환보직상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의회와 협의하면서 최소화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개방형 직위 지정 현황 : 총 22개 직위 ․ 18명 ※ 개방형직위 지정 가능인원 : 5급이상 공무원 정원의 10%범위내 • 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 지정가능 직위수 : 4개 직위(5급이상 40명) - 개방형직위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심사담당, 입법지원담당 • 도의회 ↔ 도 인사교류 절차 -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 - 시 행 일 : 2015. 7. 8 - 추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 - 추진절차 : 추천요청(도지사)→추천자 선정통보(의장)→인사발령(도지사) ※ 민선6기 이후 4급이상 공무원 평균근무기간 : 1년 1개월(최장 2년10월, 최소 6월) □ 향후계획 • 도의회 공무원 인사발령 시 도의회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관련
	○ 임기제공무원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재임용 이후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정규직 공무원임 ○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임기제공무원이 5년 단위로 채용절차를 통해 재임용 절차를 거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법령상 허용된다면 적극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일반임기제공무원 현황 : 145명 - 도 : 104명(본청 51명, 직속기관․사업소 24명, 의회 25, 합의제 4) - 행정시 : 41명(제주시 18명, 서귀포시 23명)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 54명 - 도 : 23명(가급 4명, 나급 5명, 다급 8명, 라급 4명, 마급 2명) - 제주시 : 8명(다급 3명, 라급 1명, 마급 4명) - 서귀포시 : 23명(가급 2명, 다급 4명, 라급 2명, 마급 15명) • 임기제공무원 재 채용절차 - 임기제 채용 → 계약연장(2회, 총 5년) → 계약만료 → 재 채용 □ 향후계획 •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5년 계약기간 종료 후 채용절차 유지 • 향후 법령개정 시 일반직 전환 적극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1. 유휴 시설의 활용방안과 공문서 관리소홀과 관련
	○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문서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소홀히 다루어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탐라기록관리담당
	○ 중앙행정기관 접수 문서는 사안별로 부서장(또는 담당 국장) 선람을 받은 후 처리하도록 안내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부서장 책임을 강화 ○ 외부기관 발신 문서 중 부서 미지정으로 접수되는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접수 문서부터 신속히 처리부서 지정(1일 이내) ○ 공문서 관리(접수문서 신속 처리)에 대한 직무교육과 자체 직장교육 강화 ○ 감찰부서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시행문서 처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8. 1월중	○ 중앙행정기관 접수 문서는 사안별로 부서장(또는 담당 국장) 선람을 받은 후 처리하도록 안내 공문 시행
	수 시	○ 외부기관 발신 문서 중 부서 미지정으로 접수되는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접수 문서부터 신속히 처리부서 지정(1일 이내)
	수 시	○ 공문서 관리(접수문서 신속 처리)에 대한 직무교육과 자체 직장교육 강화
	사안 발생시	○ 감찰부서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시행문서 처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 실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정책보좌관실 및 비서실 방만 운영 관련
	○ 과다한 인원으로 정책보좌관실 및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 ○ 정책보좌관실 운영에 있어 회전문 인사, 전문성 부족 인력 채용, 근태관리 부실, 위법한 채용절차 등의 문제제기에 관한 견해 ○ 향후 개선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타시도와 비교해도 제주가 보좌인력이 많은 편은 아님 ○ 시기에 따라 필요한 자리의 인력채용은 도지사 재량영역임 ○ 정책보좌관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정책보좌관실 운영 - 민선6기 출범시 협치정책실 설치 : ‘14. 8월 - 정책보좌관실 명칭 변경 : ‘15. 1월 - 주요역할 : 정책자료수집, 도지사 정책판단 보좌 등 * 비서실 : 지사 일정, 방문인사 안내, 전화 및 직소민원 대응 등 • 정책보좌관실 근무인원 : 7명 - 별정4급 1, 별정5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3, 공무직 1 • 비서실 근무인원 : 12명 - 비서실장 1, 비서관 2, 6급 3, 7급 5, 공무직 1 □ 향후계획 • 정책보좌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 정책보좌관 및 비서실 인원 정원범위 내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현행 인사제도 관련

○ 인사, 기획, 예산 등 주요부서 배치 시 남성공무원 위주 운영 문제

○ 인사적체 해소용 파견제도 활용상의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민선6기 출범 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편으로 여성공무원이 주요 보직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간부공무원 파견이 도민행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공직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방안 마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인사, 기획, 예산, 조직 등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현황

구분	계		인사담당		기획담당		조직통계 담당		예산담당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8. 1.	29 (67.4%)	14 (32.6%)	7	3	5	3	4	4	13	4
‘14. 6.	36 (78.3%)	10 (21.7%)	8	2	5	3	6	1	17	4

* 도 본청 총 2,152명 중 여성공무원 630명(29%)

* 주요보직 여성공무원 배치현황(주무과장, 주무담당)

- 과장 : 안전정책과장, 전기자동차과장 등

- 담당 : 투자정책담당, 도시건설행정담당, 농업정책담당 등

• 도내 유관기관 파견현황 : 15개 기관, 25명

- 2급 1명, 3급 6명, 4급 5명, 5급 4명, 6급이하 8명, 연구관 1명

※‘18년도 상반기 인사 시 도내 유관기관 파견 5명 축소

□ 향후계획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지속 추진

• 공로연수 및 유관기관 파견 축소 등 지속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무원 국외훈련 대상자 부서 배치 관련

○ 국외훈련 연수 대상자들이 관련 부서 배치가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국외훈련 시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도정 정책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관련부서에 배치하는 방안 마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최근 7년간 국외훈련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훈련인원	21	4	3	2	2	4	3	3
관련분야 배치	11	3	1	1	-	3	1	2

□ 향후계획

• 국외훈련 이수자 관련분야 보직 배치 지속 추진 : 정기인사 시 마다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20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 관련

○ 역점프로젝트 관련 인사 및 조직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5+2대 역점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분야 일반직 및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행복 5 + 2대 역점 프로젝트 분야

구 분	업무분야
5대역점	쓰레기, 상하수도, 주거복지·부동산, 대중교통·주차, 난개발방지·투자, 전기차·신재생에너지
2대정책	1차산업, 일자리+복지정책 분야

* 전문직위 지정 및 임기제공무원 현황

업무분야	전문직위 수	전문관 수	임기제 공무원 수	비고
계	13	11	9
쓰레기	1	1	-
상하수도	6	5	1
주거복지·부동산	1	1	-
대중교통·주차	1		2
1차산업	1	1	3
난개발방지·투자	-	-	2
전기차·신재생에너지	-	-	1
일자리+복지정책	3	3	-

□ 향후계획

• 5+2대 역점 프로젝트 관련분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확대 배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8. 1월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총 무 과	16	5	1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정책보좌관 채용과 관련하여 위반여부 유권해석 받기 바람	추진중
2	○ 별정직, 임기제, 공무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현원관리에 철저	완 료
3	○ 비서실 인원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비대하게 운영되는 사례 방지	추진중
4	○ 정책보좌관실의 업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완 료
5	○ 정책보좌관실 잦은 인사이동 등 인사운영 기준에 맞지않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	완 료
6	○ 정책보좌관실 적정 직원수에 대해 재검토	추진중
7	○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 도입 검토	추진중
8	○ 도민 참여 행사 간소화 추진	추진중
9	○ 읍면동 결원비율이 도 및 시본청에 비해 높아 충원 조치	추진중
10 ∼11	○ 공로연수제 운영과 관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추진중
12	○ 민간위탁중인 120콜센터 근무자의 직접고용 검토	추진중
13	○ 총무과 직원이 6급승진시 행정시로 전출하는 사례 전무,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조치	추진중
14	○ 장기국외훈련자의 업무복귀시 훈련내용과 관련없는 부서로 배치되는 사례 지양	추진중
15	○ 도 발주 공사의 하청업체의 대금지급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 료
16	○ 관급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등 지역내 업체에게 불리한 규정은 없는지 검토하고 제도 보완	완 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710-6211
1. 정책보좌관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위반여부를 재검토하고,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받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유권해석 요청 : ‘17. 11. 13.(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18. 1. 16.(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향후계획 □ 정책보좌관 채용 및 운영 관련 개선방안 마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710-6211

2. 부서별 별정직, 임기제, 공무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현원 현황을 제출

처 리 결 과

□ 정·현원표

<‘18. 1. 12. 기준, 단위 : 명>

구 분	정원	현원	결과원	비 고
별정직	10	9	△1	노동위원장(임기제)
임기제	-	104	-	일반직공무원 정원범위 내 채용
공무직	536	550	-	휴직자 2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55	23	-	2018년부터 정원관리

□ 효율적인 인력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조직부서에서「제주특별자치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리 운영계획(‘17. 8. 25)」수립

20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원책정(55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710-6211

3. 비서실 인원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비서진이 비대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비서실 근무현황

<‘18. 1. 12.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공무직
			행정	별정	행정	행정	일반 임기제	운전
인원	12	1	1	1	3	2	2	1	1

□ 비서실 인원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정원 범위 내에서 총무과 정원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비서실 인원 구성만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 등 직제를 갖추어야 하므로 향후 조직부서와 협의․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710-6211
4. 정책보좌관실의 업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책보좌관은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을 직․간접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성과를 구분하여 나타내기 어려움 □ 매년 「임기제․별정직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임기제․별정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임기제․별정직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체계」 ① 업무목표서 작성 ② 업무목표서 평가 ③ 서열결정 ․개인별 작성 ․평가자(부서장) ․확인자(실국장) ․부서장 확인 ④ 서열공개 및 이의신청 ⑤ 근무평정위 최종평가 ⑥ 최종순위 결정 ․확인자 단위(실국장) ․전체서열조정 결정 ․평가결과(60%)+부서BSC(40%) -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된 보좌관(3명)인 경우 채용 시 성과계획서를 받고 매년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 - 별정직(3명)에 대해서는 임용 다음해부터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710-6211

5. 정책보좌관실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 공무원 인사운영 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근무현황

<‘18. 1. 12. 기준>

임용일자	직 급 (직 위)	이 름	직위	비고
‘17. 8.18	별정4급상당 (보좌관실장)	라○○	정책보좌관실장	1년 미만
‘14. 7. 1 (‘17. 8.23)	별정5급상당	김○○	정책보좌관(청년정책)	1년 미만
‘17. 3.23	별정5급상당	김○○	정책보좌관	1년 미만
‘17. 5. 1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강○○	정책보좌관(갈등분야)	1년 미만
‘17. 8. 1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김○○	정책보좌관(IT분야)	1년 미만
‘17. 6. 5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양○○	정책보좌(관광분야)	1년 미만

※ 공무직 1명

□ 향후계획

□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인사이동 사항은 없지만, 향후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710-6211

6. 정책보좌관실 적정 직원 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정책보좌관실 근무현황

<‘18. 1. 12.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별정4급	별정5급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가급	나급
인원	7	1	2	2	1	1

□ 향후계획

□ 정책보좌관실 적정 직원 수에 관한 사항은 향후 조직부서와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710-6211

7.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자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뱅크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업무 지원이 필요한 부서에 일정기간 행정도우미 배치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음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추진 및 편성예산(행정도우미예산)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계	672,000천원	410,371천원
2015년	168,000천원	159,278천원
2016년	168,000천원	152,616천원
2017년	168,000천원	98,477천원
2018년	168,000천원	-	1.12. 현재

□ 향후계획

□ 공개채용 시 결원대비 120%를 채용하여 휴직인력을 대체할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담당 (☎) 710-6441
8. 도민 참여 행사 간소화에 힘쓰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종전의 전시적 주최자 중심에서 탈피, 도민(참여자)위주의 품격과 다양성 있는 행사 추진 - 개회식 시간 단축 등 도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사 지향 · 볼거리와 줄거움이 있는 도민 참여형 행사로 대체 · 지역주민과 참가자가 주인공이 되는 행사 추진 □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 추진 - 현장 중심의 검소하고 실용적인 행사 추진 - 행사성격,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실있는 행사 추진 □ 사전협의 및 조정, 지원체계 강화 - 행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와 조정체계 구축 -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전과 행사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 ※ 각종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 수립 시행중 (‘16.12.19.) □ 향후계획 □ 각종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 지속 홍보 □ 민간 기관·단체 홍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710-6211

9. 읍면동 결원 비율이 도 및 시 본청에 비해 높은 바, 내년도 인사 발령 시 충원바람

처 리 결 과

□ 읍면동 결원현황

<‘18. 1. 12. 기준,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제주시	655	617	△38
서귀포시	384	367.5	△16.5

□ 향후계획

□ 신규공무원 확대 채용(결원대비 2017년도 150%, 2018년도 120%)을 통해 결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710-6211

10~11. 공로연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기간 차등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승진 적체해소 등을 사유로 조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사례를 지양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8년 공로연수 (예정자) 현황

구 분	계	2급	3급	4급	5급	비고
‘18년 상반기 (2018.1월)	33	1	4	13	15	’58년 하반기생
‘18년 하반기 (2018.7월)	31	1	6	11	13	’59년 상반기생

※ 공로연수 대상자 :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해마다 공로연수 인원이 일정하지 않고, 공로연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 공로연수자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고 공직경험과 노하우를 도정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710-2251
12.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맞물려, 민간위탁하고 있는 120콜센터 근무자의 직접 고용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현황 □ 도 및 행정시의 전화교환 시스템을 통합, 120콜센터로 전환 - 2011. 7. 1일부터 민간에 위탁, 연중 무휴체제로 운영 ·위탁기간 : 3년(2016. 3. 1. ~ 2019. 2. 28.) ·수 탁 사 : 효성 ITX(주) - 상담인력 : 35명(* 2017년 10명 증원) ·센터장(1명) 등 관리자 5명, 상담사 30명 □ 향후계획 □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마련(‘17. 7. 20.) - 공공부문 전환 추진대상을 3단계로 나누어 기관별 특별실태조사와 전환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 - 1단계로 기존 공공부문,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지방 공기업, 3단계 민간위탁 기관 순으로 전환을 추진 중임 □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 ‘18년 중 정부에서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관련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로 전환기준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 정부방침이 구체화되면 해당 방침에 따라 상담사(120콜센터 근무자) 정규직 전환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710-6211

13. 총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파견 등의 사유로 6급 승진시 행정시로 전출하는 사례가 전무한 바,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총무과 직원 6급 승진 후 배치현황

성 명	승진일자	승진직급	승진 이후 배치 부서
박◯◯	2013.1.8	행정6급	제주시
한◯◯		행정6급	서귀포시
김◯◯		행정6급	서귀포시
강◯◯	2014.1.8	행정6급	총무과(비서실)
변◯◯		행정6급	제주시
방◯◯		행정6급	서귀포시
오◯◯		행정6급	서울본부
양◯◯	2015.1.22	행정6급	총무과(비서실)
김◯◯	2015.8.3	행정6급	행정자치부(파견)
강◯◯	2016.1.13	행정6급	총무과
한◯◯		행정6급	인재개발원
김◯◯		행정6급	도립미술관
김◯◯		행정6급	재난대응과
고◯◯		공업6급	상하수도본부
강◯◯		행정6급	한국지역진흥재단(파견)
김◯◯	2017.1.13	행정6급	총무과(비서실)
양◯◯		행정6급	통일부(파견)
양◯◯	2017.7.31	행정6급	지역공동체발전과
안◯◯		행정6급	공보관
김◯◯		행정6급	평생교육장학진흥원(파견)
이◯◯		공업6급	해양수산연구원
부◯◯	2018.1.12	행정6급	제주국제컨벤션센터(파견)

□ 향후계획

□ 6급 승진 인사 시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710-6211

14. 장기국외훈련자의 업무복귀 시 훈련내용과 연관 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것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위반 사항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최근 7년간 국외훈련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훈련인원	21	4	3	2	2	4	3	3
관련분야 배치	11	3	1	1	-	3	1	2

□ 현재 국외훈련 이수자 50% 정도에 대해서는 직무 훈련분야 또는 외국어 활용분야에 가능한 보직을 부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018년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귀 후 관련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계약담당 (☎)710-6591
15. 건설경기 침체로 도 발주 공사의 하청업체의 대금지급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지출부서에서는 원도급 업체에 대해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하도급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클린페이) 구축 운영(‘13. 8월부터) - 2억원 이상 공사계약 분야에 적용후, 2014년 7월부터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여 시행 - 대금지급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 시중 11개 은행과 클린페이 시스템을 연계하여 대금이 집행경로 등을 실시간 확인 □ 일용노무비에 대한 대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계약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징구 □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토록 하여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있으며, 직불합의서 미 제출시 원도급 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고 있음 □ 향후계획 □ 발주부서로 하여금 수시로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확인토록 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 □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물의를 빚은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일체 제외 해 나가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계약담당 (☎)710-6591
16. 관급자재 구입시 도 자체 규정인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단일품목 5백만원 이상 구매 요청시 3개 이상 업체 복수추천토록 하고 있는 바, 지역생산업체수가 3개 미만일 경우 도외 지역업체를 포함하여 추천토록 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 업체 등 지역 내 업체에게 불리한 규정은 아닌 지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보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의계약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시행(‘17.1.1.부터) -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 발주부서에서 동일규격물품 3개 이상 복수추천시 - 시행성과 : 2016년 대비 계약건수 37.1%, 계약금액 26.4% 증가 □ 농공단지 입주업체 포함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 □ 향후계획 □ 2018년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개선시 도내 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 요청을 명시화 □ 부서에서 타 지역생산제품 요청시 구매사유 확인 후 주문 □ 법령에서 우선 구매토록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여성․장애인기업 등 여러 생산제품 구입 경합시 발주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구매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