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110		발의연월일 : 2018. 1. .
			발 의 자 : 이상봉·홍경희·허창옥· 홍기철·김희현·김명만· 박원철·강경식·손유원 의원

1. 제안 이유

❍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오랜기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하여온 도내 청년회가 2015년「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원근거가 없어 공익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형평성있고 적정한 지원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도내 청년회(청년회의소 포함)의 건전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청년회 등의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권장을 위한 사업 지원(안 제3조)

❍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정산(안 제4조)

❍ 보조금 집행 방법 등(안 제5조)

❍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작성

나. 입법예고: 2018.1.19.~2018.1.25 (7일간)

-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들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회 등”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마을 단위 청년회, 도․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의 연합청년회와 청년회의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사업

2.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3.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4.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활동

5. 청년회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사업

6. 청년회 등과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7. 청년관련 국ㆍ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① 청년회 등이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년회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집행 방법 등) ① 청년회 등은 제3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회 등이나 그 회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 청년회 등 역량강화와 공익활동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도 기준 청년회 등 활동 지원 예산에 근거하여 추정

-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청년회 등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 청년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사업비	252	252	252	252	252	1,26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일본 관서도민 청년회 교류사업 : 20,000천원

- 중국하이난성 청년연합회 교류사업: 20,000천원

-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 22,000천원

- 2019년 JCI제주․아시아 태평양 지역대회 홍보 : 22,000천원

◦ 청년회 등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  도 연합청년회 청년대회 및 행정시 한마음 대회 운영 : 65,000천원

-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한마당 대축제 : 15,000천원

◦ 청년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아카데미 등 개최 지원

- 제주 환경보전 및 미래발전 청년포럼 : 26,000천원

◦ 청소년 선도 및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사업

-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소외계층 청소년대상 역사문화 체험 활동 등 : 62,000천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연 락 처	064-741-2022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