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74	제출연월일: 2017.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지역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나.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8년 1월 ~ 2020년 12월(3년)

나. 사 업 비 : 예산범위 내(2018년 예산편성 415백만원)

다. 위․수탁 사업내용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농촌일손지원 인력 숙소 운영

❍ 농촌일손지원 인력 농업 교육 및 지도

❍ 농촌일손지원 인력 관리

❍ 수요처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등

라.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 대상 공모 선정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기본계획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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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제주지역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

2		민간위탁 필요성

❍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촌내 노동력 확보 곤란

※ 연도별 농업 인구 : ‘16년 농업 인구는 ’00년 대비 40,767명 감소(31.6% 감)

- (‘00년) 129,152명 → (’10년) 114,539명 → (‘16년) 88,385명

※ 70세이상 농업 인구 : ‘16년 70세이상 농업 인구는 ’00년 대비 9,394명 증가(108.5% 증)

- (‘00년) 8,659명 → (’10년) 14,740명 → (‘16년) 18,053명(농업인구의 20.4%)

❍ 농업은 계절적 특성이 강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 필요

※ 농번기 : 봄철 5～6월(마늘, 양파 등), 가을철 10～12월(감귤 등)

❍ 안정적인 적기 영농활동을 위해 상시고용 인력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농업인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에서 인력확보 및 인력배치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3		위탁 개요

❍ 사 업 명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개년)

❍ 사 업 비 : 예산범위 내(2018년 예산편성 415백만원)

❍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1항 제4호 자목에 의해 수의계약 적용

❍ 위탁내용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수요처 및 인력 DB구축

- 농촌일손지원 인력 숙소 운영

- 농촌일손지원 인력 농업 교육 및 지도

- 농촌일손지원 인력 운송을 위한 차량구입 및 운영

- 농촌일손지원 인력 관리

- 수요처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등

4		추진 일정

❍ 업무 수탁사업자 공모 선정 : 2018. 1월

❍ 업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18. 1월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추진 : 2018. 1월 ~ 12월

❍ 민간위탁금 정산 : 2018. 12월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    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① 도지사는 농어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농업과 수산업을 통합하여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

2. 농어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3. 농어업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어업자원봉사자 관리

5. 농어업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어업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

8. 농어업인력 지원에 따른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제공

9. 교통비, 항공료, 임차료 등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      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