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2.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11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회부연월일	: : :	2018. 1. 26. 이상봉‧홍경희‧허창옥‧홍기철‧김희현‧김명만‧박원철‧강경식‧손유원 의원 2018. 1. 30.

1. 제안이유

❍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오랜기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하여온 도내 청년회가 2015년「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원근거가 없어 공익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형평성있고 적정한 지원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도내 청년회(청년회의소 포함)의 건전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청년회 등의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권장을 위한 사업 지원(안 제3조)

❍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정산(안 제4조)

❍ 보조금 집행 방법 등(안 제5조)

❍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작성(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2018. 1. 19 ~ 2018. 1. 25. (7일간)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내용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이며(대법원 2001.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는 물론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들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청년회 사무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칸막이 설치, 쇼파 및 회의탁자 등 오래된 비품을 교체 지원 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제3조(지원사업)에 제8호 “청년회 등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의 신규 조문 삽입을 요청함.

6.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추가내용은 집행기관이 자체 수립한 “도내 청년회 등 공익활동 지원기준 변경(자치행정과-16867, 2017.9.25.)”에 지원제외 대상으로 “① 시설비, 물품구입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공과금,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를 명시하고 있어, 집행기관이 수립‧운영하고 있는 지침과 상충되는 바, 추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내 청년회 등 공익활동 지원기준 변경(자치행정과-16867, 2017.9.25.)

□ 지원단체

❍ 도내 청년들을 대표하는 자생단체인 도, 행정시, 읍면동 단위 청년회(청년회의소 포함)

□ 지원대상

❍ 도내 청년들의 능력개발, 역량강화, 국내외 교류, 도민화합을 위한 행사 등 공익활동사업

* 본 지원기준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한함

※ 본 지원기준 제외대상

① 시설비, 물품구입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공과금,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들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회 등”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마을 단위 청년회, 도․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의 연합청년회와 청년회의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사업

2.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3.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4.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활동

5. 청년회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사업

6. 청년회 등과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7. 청년관련 국ㆍ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① 청년회 등이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년회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집행 방법 등) ① 청년회 등은 제3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회 등이나 그 회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 청년회 등 역량강화와 공익활동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도 기준 청년회 등 활동 지원 예산에 근거하여 추정

-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청년회 등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 청년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사업비	252	252	252	252	252	1,26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일본 관서도민 청년회 교류사업 : 20,000천원

- 중국하이난성 청년연합회 교류사업: 20,000천원

-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 22,000천원

- 2019년 JCI제주․아시아 태평양 지역대회 홍보 : 22,000천원

◦ 청년회 등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  도 연합청년회 청년대회 및 행정시 한마음 대회 운영 : 65,000천원

-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한마당 대축제 : 15,000천원

◦ 청년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아카데미 등 개최 지원

- 제주 환경보전 및 미래발전 청년포럼 : 26,000천원

◦ 청소년 선도 및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사업

-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소외계층 청소년대상 역사문화 체험 활동 등 : 62,000천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연 락 처	064-741-2022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