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2.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3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회부연월일	: : :	2017. 12. 5. 김황국‧이상봉 의원 2017. 12. 6.

1. 제안이유

❍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까지는 점차 긴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구직활동 및 경험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마련하고,

❍ 제주청년원탁회의의 기능정립 및 기존 청년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시설을 청년시설로 지정 및 지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원 등(안 제12조)

❍ 제주청년원탁회의 기능 정립(안 제12조의 2)

❍ 청년의 폭 넓은 구직활동을 위해 자기개발비 등 비용 지원(안 제13조)

❍ 청년의 생활안정 분야를 기존 주거분야를 포함한 경제자립, 안전 및 보건 등 구체화 함(안 제15조)

❍ 청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지정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청년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안 제19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작성(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2017. 11. 30 ~ 12. 5 (6일간)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 본 조례개정안은 구직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원탁회의의 기능을 정립하며, 청년시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2조 제4항은 청년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활동비는 그 성격과 지급대상이 불명확하고 이를 집행하는 도지사의 재량이 과도하여 타당하지 아니하고 안 제13조 제4항 신설 규정에서 구직활동 및 진로탐색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안 제13조 제4항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기개발비, 항공료 등 구직 활동 및 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성격에 따라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만약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라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기관 확인 결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자기개발비 등의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음.

6. 종합의견

❍ 청년의 구직활동 및 경험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마련하고, 제주청년원탁회의의 기능 정립 및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 제4항의 활동비는 그 성격과 지급대상이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수정(삭제)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4항 중 후단 부분을 삭제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생 략)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	② ------ 제주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이 증대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2호나목 중 “등의 개발”을 “개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생활 및 주거안정”을 “생활안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청년발전”을 “청년정책 추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을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국내ㆍ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다양한 구직활동 및 진로탐색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기개발비

2. 항공료

3. 그 밖에 구직 활동 및 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15조의 제목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청년의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발전”을 “주거, 경제자립, 안전 및 보건 등 각종 분야에서 청년발전”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를 “찾아내고”로, “강구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청년 문화 활성화”를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도록”을 “지원하도록”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류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를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교육ㆍ진료탐색ㆍ다양한 체험활동 및 그에 필요한 재정”을 “교육ㆍ체험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구성 및”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에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시설의 설치ㆍ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ㆍ운영”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을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에서”를 “청년시설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를 “청년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축제”를 “청년을 위한 축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이 증대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제7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나. --------- 개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라. ---- 생활안정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청년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청년정책 추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청년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청년정책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 중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관련 부서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 --------------------------------------.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생 략)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생 략)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원탁회의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일원으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국내ㆍ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 ③ (생 략)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다양한 구직활동 및 진로탐색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기개발비 2. 항공료 3. 그 밖에 구직 활동 및 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15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 주거, 경제자립, 안전 및 보건 등 각종 분야에서 청년발전-- 찾아내고----------------------- 마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지원하도록 --------------------------------------.
제18조(청년의 교류 확대 등) 도지사는 도내ㆍ외 및 국외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교류 확대 등) ----------------------------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
제19조(청년센터) ① (생 략)	제19조(청년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ㆍ진료탐색ㆍ다양한 체험활동 및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	3. ----------------------------- 교육ㆍ체험활동 등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제12조의2에 따른 원탁회의 구성 및 지원	6. ---------------------- 활동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위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지정) ① ---------------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②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청년정책---------------------------------------------------------.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청년시설이 --------------------------------------------------------------------------------.
<신 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지원 등) -------------------------------------------------- 청년단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축제 등 문화 행사	3. 청년을 위한 축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제13조 다양한 구직활동 및 진로탐색을 위한 자기개발비 지급, 제19조의 2 청년시설의 사업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청년 자기개발 지원금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만34세 청년 지원

◦ 청년시설 사업비 지원 2개 단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자기개발비 지급	500	500	500	500	500	2,500
청년시설 사업비	30	30	30	30	30	150
합계	530	530	530	530	530	2,6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자기개발 지원금 1인당 최고 400천원×4개월×312명(추계)=300,000천원

◦ 청년시설 사업비 15,000천원×2개사업 = 30,000천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 부서와 사업 규모 논의 완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황 국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